설동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8페이지 실ㆍ과 주요 세출안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2008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8.4% 107억900만원이 증가한 1,377억3,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8.4% 106억이 증액한 1,3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900만원이 증액된 14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된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세원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2,381만원 감소한 293억216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이 증가한 126억4,71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5억9,500만원이 증가한 322억3,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은 58억2,881만원이 증가한 462억8,39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수입 지방세수입은 437억7,316만원 32%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925억2,684만원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기정예산보다 8.4% 106억이 증액된 1,36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된 411억7,800만원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01억400만원이 증액한 933억원 중에 사업예산은 98억8천만원 증액된 907억7,100만원,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4천만원이 증액된 25억2,9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실ㆍ과별 주요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는 1억900만원 증액된 14억3,500만원 편성했으며 진료비 환수금,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은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28건에 187억7,6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1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등 5건 사업에 2007년 이전 집행잔액 89억5천만원과 2008년 계획에 72억4,500만원을 이월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2,381만원이 감소된 주 요인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960만원 그리고 주차요금수입 1억5,200만원, 불법주정차대행료수입 2억천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반면 증가한 항목은 국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 1억1,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봉산회관사용료수입이 2,800만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10억원 그리고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건립 15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2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15억원,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 도로에서 10억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은 증가 폭이 큰 세부사업은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건립비 21억6,4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2억3,300만원, 저소득층유가지원 2억8,900만원, 서문시장야시장테마거리조성 3억4,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감소 폭이 큰 사업은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트 및 가드레일 사업이 4억500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1억2,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중에 증가 폭이 큰 사업은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건립 7억2,100만원 그리고 서문시장야시장테마거리조성 1억1,5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억5,200만원, 도심재생문화사업 20억 그리고 2011년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감소 폭이 큰 세부사업은 문화재야간경관조명설치 5억천만원, 남산초등학교강당 보수 3억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억2,63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 세목별 증감 폭을 보면 세외수입은 3억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 25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5,155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27억7,7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이 총 109억2,381만원 증액된 반면 에 자체사업은 오히려 3억2,3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은 적자재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수지경영의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증가 폭이 큰 세부사업은 교동시장상점가공영주차장 건립비 43억8,500만원, 다음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28억원,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 20억,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 10억원,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3억1,987만원, 광고물시범거리조성 5억9,700만원, 2011년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서문시장야시장테마거리조성사업 5억7,500만원, 다음 2008년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지원사업 3억6,173억원 등은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늘어난 사업비이며 감소 폭이 큰 세부사업은 계산성당 등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비가 4억3천만원 그리고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트 및 가드레일설치비 6억80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2억원, 공영주차장관리대 1억8,2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부지매수 정부보상 9억3,7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2,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7,400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 1억2,633만원, 패션주얼리지중화사업 1억2천만원, 기자재신축공사창고 1억2천만원 등은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줄어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체를 위하여 기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결산에 반영, 소모성 경비 등을 절감하였고 도로건설 등의 투자사업은 미착공 또는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인한 내시액 전액과 추경성립 전의 집행분을 포함한 의존재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여러 사정 변경이 있겠으나 일부 구비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관련법령 위반 여부, 사전현지 조사 및 여론수렴, 주요예측, 재원확보 가능 여부 등 검증을 거쳐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본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이 추가 내시되거나 증감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각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 삭감하고 일부 세부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으나 구재정 수지 등에 적정성을 기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국비지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40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억2,627만2천원보다 약 3억6,034만9천원이 증액된 255억8,66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가로환경순찰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편사항이나 취약분야를 순찰을 하는데 사용하는 카메라 구입에 35만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변호사수임료 집행잔액 600만원,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과공공운영비에 소송수행공탁금 미집행분 200만원해서 총 821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 400만3천원씩 800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에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무선설비유지보수비 미집행분 331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비비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2억2,409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연가보상비로1억5,5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기본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실에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해서 50만원, 7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3쪽에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U-옥외광고물관리사업을 저희 실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U-옥외광고물시범사업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추진과 병행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6월까지 간판제작설치, 완료계획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들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저희 전략경영실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에 내역이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비 10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추경성립 전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시재정조정교부금을 전략경영실 소관에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비 15억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운영비,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300만원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대구시 보조금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외국인주민인권보호사업에서 300만원 시비보조금 받아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예산은 4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총 84억3,318만9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82.37%인 69억4,643만원이 정책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17.63%인 14억8,675만9천원이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협약 공증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0만원을 저희들 삭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패션주얼리사업을 조합에서 구청 직영사업으로 받는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참여나 재원부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고자 했는데 마침 조합에서 공증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로 지역특구박람회참가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지역특구박람회가 엑스코에서 개최됐는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서 하다가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준비 부족으로 특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 건립비 해서 특별교부세와 시교부금 18억4천만원을 건축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감리비 주얼리전문타운건립 감리비가 6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입예산에서 국ㆍ시비 25억을 받아서 저희들 건립비에 18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책임감리비에 6억6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특구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약령시에 특구홍보판 설치를 해서 50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구 소개하는데 안내판이 근대골목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시뮬레이션 이런 걸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드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2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 2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주얼리전문타운 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입니다.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법령에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읍성 주변에는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문화재유족 분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는 그냥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봤는데 마침 저희들 지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부지 전반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 12월 16일날 문화청에 발굴하는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청에 고시해서 단가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건 저희들이 작업을 전수하고 난 뒤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약간 늘 수도 있는데 약간 증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조사내용에 보면 조선시대 때 문화청 생활유적이 확인되었고 청동기시대 때 추정되는 기와나 자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명물거리재조명 및 특화거리조성 연구용역입니다. 2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향촌을 살려보고자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해 봤습니다마는 토론회 개최 결과 전문기관에 용역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구연구원에서 향촌동에 대해서 비전중구 2017년 중장기발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시에서 발주한 도심재생사업에도 향촌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내년 2, 3월경 결과물이 나오면 중구청에 제공해 주겠다 해서 이 비용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PC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사가 하는 일인데 지금 현재 조달로 구입한 PC를 쓰고 있는데 사진전송이나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운도 많이 되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PC가 필요해서 1대 구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 이 부분은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실에서 많은 협조요청이 있어서 출입기자들이 자료 작성이나 송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프린터 하나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그래서 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운영으로서 행사운영비 정년퇴임식해서 1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명 퇴임식을 하고 이전에는 약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서 부족분 하반기에도 4명이 있습니다. 부족분을 1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중심 행정혁신으로 혁신마일리지 운영시상포상금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활동한 여러 가지 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이나 사랑의 연결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전화친절도 잘 받아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른 요소 41개를 선정을 해서 그걸 제일 잘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 시상금을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데 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운영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00만원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리더를 양성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중구에 지방행정동호회가 43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15명이 골목투어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외교류 협력 활성화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를 구입해서 외국인 주민인권보호단체 지원용으로 해서 2대 구입 이건 시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화교협회 맞은편에 보면 대구카톨릭 근로자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주말에 많이 찾는다고 해서 이 단체에 저희들 PC 2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와서 2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해서 2억251만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 직무위탁교육비가 7,021만원 되고 13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교육훈련 국내여비가 또 1억2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교육훈련예산 확보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2% 이상 그런 기준이 내려오는데 2008년도 할 때는 총액 인건비가 367억입니다. 그중에서 1% 3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였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사이버교육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50명이 교육원에 사이버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560명이 사이버신청을 해서 교육비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다보니까 위탁교육도 줄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는 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13만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에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사업에300만원 아까 의정동호회에 줬다고 했습니까?

지방행정동호회입니다.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동호회에 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줘도 상관없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퇴직공무원들 돈이 내려올 때에 행정안전부에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역리더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00만원.

그러면 행정동호회는 퇴직공무원들이 동호회에 주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맞춰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이번에 300만원 받아서 이분들이 골목투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시 브런티어센터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골목투어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골목투어 같은 건 계산동에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11월 6일부터 해서 11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서 강좌도 듣고 현지답사도 하면서 설명도 듣고 그쪽 골목투어에 대한 문화체험을 하면 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돈은 받아서 식사비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구시 브런티어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그 사람들은 참여만 하고 돈은 위탁해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6회가 모였거든요. 강좌도 하고 답사하고 그 비용입니다.

행정동호회에서 그런 걸 한다 말입니까?

행정동호회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돈은 행정동호회에 준다고 안 했습니까? 돈을 행정동호회에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 가서 설명을 듣고 돈은 어떻게 쓴다 말입니까?

이 돈 300만원은 동호회로 들어가고 동호회에서 브런티어센터에 위탁교육비를 줘서 그렇게 참여해서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못하니까 교육을 위탁을 해서 돈을 줘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 자기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내놔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회 동안 강좌를 듣고 현장체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혁신마일리지 운영은 추경해서 지불을 더 해야 할 정도로 효과가 많습니까?

포상금 7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에 부서하고 개인간에 시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사실 개인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년 동안에 41개 평가요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봉사활동이나 개인적으로 활동을 권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내용인데 격려차원이고 해서 지금 집계가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포상을 부서만 하려다가 개인포상도 한다는 말입니까?

부서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에.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하고?

예.

136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을 사이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위탁교육비도 700만원 줄이고 국내여비에는 사이버교육은 여비가 원래 하나도 안 들어가서 다 줄인 겁니까?

여비 이건 가지도 않으니까 필요없고 여비는 위탁교육기관에 가야 여비가 반영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은 원래 이건 안 잡아야 될 걸 잡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육훈련제도가 바뀌면서 우리가 예측을 사이버교육은 2007년도 보고 기준을 잡아 했는데 2008년도 보니까 실제 교육훈련이 옛날보다는 평생학습교육 일환으로 해서 평소에 사이버나 특강이나 이런 건 다 교육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가는 걸 피하고 현재 이런 교육을 많이 대체하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애초에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여비가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여비요?

예, 사이버교육 하는데.

여비는 131페이지 여비는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되어 있는 자체가 처음부터 원래 안 잡아야 될 걸 1,200만원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이버교육도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니고 장기 몇 개월 이래 기준이 있습니다. 가는 건 출석해서 받는 또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며칠은 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위탁교육 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를 건축비로 당겨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에 대한 부족분을 계속 국ㆍ시비 충당해서 금년에도 25억 받았습니다마는 충당하는데 사실 문화재 발굴에 대한 건축비 개념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사전에 대단위 사업을 할 때에는 시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발굴이나 사전에 예측이 안 되니까 편성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건축비는 기 확정된 사항이고 이건 새롭게 발생되는 사항이라서 문화재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들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상의 구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 나왔습니다.

문화재 발굴요?

이건 뉴스도 나왔는데 문화재보호법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전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한 좀 사실 문화재 관계법령에 보니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으로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요청하기가.

예, 맞습니다. 문화재 관계법령이 문제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125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예산은 89억2,900만원 있습니다마는 1,400만원 삭감된 89억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전용 네비게이션이 70만원, 청장님 차량에 행사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동식앰프행사용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현재 앰프가 있습니다마는 소리도 안 나고 노후되어서 야외행사나 우리가 청내에 여러 실과에서 필요할 때에 이동식앰프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직실운영에 있어서 일숙직 수당을 4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년 7월 1일 당직근무 개선으로 인해서 당직을 5명 하던 것을 4명으로 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응접세트 150만원, 현재 당직실에 의자나 탁자응접세트가 너무 훼손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관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지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경기도 시흥에 13개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차량 임차하고 간식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비로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관련 일반수행비 국비가 120만원 이건 국비 내시된 겁니다. 사무용품 필기구 이런 데에 필요한 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으로 포상금이 맞춤형복지비 보험하고 웰카드가 9,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맞춤형복지비가 최고가 기존 돈으로 치면 90만원입니다. 9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15만원을 인상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노조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해서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장기근속자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99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동반으로 가던 것을 금년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조항이 있어서 직원들만 산업시찰을 가서 남는 경비를 삭감시켰습니다. 포상금 육아보육수당입니다.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육아보육수당은 0세에서 5세 사이에 주는 돈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보육자 혜택 자녀가 예상보다 조금 적어서 1,500만원을 삭감시킨 금액입니다. 147쪽입니다. 회계법령 및 G2B 실무교육교재 450만원은 행정지원과 특수시책입니다.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서 G2B교육을 시킵니다. G2B는 참고적으로 국가조달시스템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전산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전자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회계상식이 부족해서 관내 영세업체에 교육을 시켜서 관급 수주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차량기사 조식비 240만원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기사한테 급식을 주는데 예상외로 적어서 감시켰습니다. 차량정비유지비 및 유류대입니다. 79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유가가 중간에 올라서 유가폭이 일정치 않아서 유류대 인상분입니다. 특별히 세무과는 체납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고 위생과는 위생감시차량이 특별히 작년도보다 많은 운행을 해서 승합차 6대와 화물차 2대, 12대에 따른 유가인상분이 대부분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하는 데 컴퓨터지원설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설계도면 전산화 하는 목적입니다. 부언하면 각종 공사에 설계도면 납품 시 캐드라는 용품이 있습니다. 납품을 받는데 구청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도면을 볼 수 없어서 기존 자료의 도면 변경이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수정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청사시설보수ㆍ정비에 시설비로서 청사내부 바닥하고 벽 보수하는 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 종합민원실에 유리가 앞 정문만 있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나빠서 유리 중간에 개폐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각 2층, 4층, 6층, 7층, 8층 문 교체하고 각 문 도색도 하고 장애인화장실 수리 등 제반 비용을 합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자재 창구 신축공사 1억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기자재 창고가 부족해서 동인국밥 뒤에 골목으로 가는 주차장 확보 장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예정지구라서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서 청사를 1층으로 축소하고 2층을 하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예정했습니다. 1층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승강기가 폐지되고 건축면적이 축소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청장, 부구청장, 국장실에 연차유급수당 이건 휴가 안 가면 연가보상 조금 더해 주는 91,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간외 수당 260만원 이것도 청장, 부청장, 국장 부속실에 있는 근로자 시간외 수당입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사망조의금 본인 및 직계존비속 있을 때 주는데 특별히 예상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여비가 2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말일자로 예상치 못한 운전원이 명예퇴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삭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직원 1명이 이동이 있어서 2명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연결해서 267쪽에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성질별 편성표에 의해서 13개동을 일괄 묶어서 인건비, 물건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4개분야로 분류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전체 예산은 59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원 증액한 38억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증액원인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당초 11일에서 17일로 인상 지급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9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에 10억5,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억3,500, 여비가 3억500만원, 업무추진비 1억9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감소분에 따라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억2천만원으로 통ㆍ반장 활동보상비 6억200, 기타보상금은 고지서 송달이나 강사수당이 1억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 주 원인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로 강사수당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200만원 증액된 2억6천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가 5,500만원, 자산취득비를 2억6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등 사무실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에 따른 경비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이 70만원이나 합니까? 어떤 겁니까?

네비게이션은 길 안내하는 건데 가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DVD하고 길 안내하고 종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70만원은 요새 아주... 이동식 앰프는 어떤 겁니까?

청외에 각종 행사나 간담회를 할 때 앰프를 들고 나가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스피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형이라서 이걸 좀 좋은 걸로 최신형으로 사서 우리 과가 주로 행사를 합니다만 타 과 행사 시에도 대여도 하려고 합니다. 들고 다니는 이동식 앰프입니다.

알았습니다. 낭비성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147쪽 컴퓨터지원설계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각종 공사에 납품받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걸 왜 이제 하시려고 합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 청사 내부에 건축이나 소방이나 여러 가지 보수보강하려면 설계도면을 그려오는데 캐드는 설계도면을 그려오면 컴퓨터를 띄워서 바로 수정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그걸로 수정해서 다시 주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불편해서 바로 컴퓨터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 중요한 걸 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전년도에 할 때 2층으로 짓는 걸로 2억5천이었는데 근데 1층으로 H빔을 꼽아서 조립식으로 만들죠?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2층을 짓는데 2억5천이 드는데 1층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1억3천이나 듭니까?

당초에도 계획은 조립식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아니고 철골로 지으려고 했는데 1억2천 삭감된 주 내용은 2층에서 1층 건축면적 준 것하고 내부에 승강기...

2층을 지을 때는 승강기도 필요하고 건면적도 더 크기 때문에 2억5천이라는 자금 소요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1층에 조립식을 지으면서 1억3천이나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 공사비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동네주민과 한번 들었을 때 8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1억3천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때 박과장도 계셨죠, 부구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실 때?

예, 왜냐 하면 사실상 공사는 건축과 시설계에서 합니다. 예산만 우리가 수립하고 공사는 건축과쪽으로 시공의뢰를 합니다. 설계비하고 시공비입니다. 현재 1억3천 든 것은 설계비, 시공비인데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다 나온 게 1억3천입니까? 창고가 다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 안 나온다 말입니까?

지급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하고 시공비 합쳐서 1억3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내역을 뽑아서 입찰해서 업자가 정해져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자재를 좋은 걸 쓰면 많이 들고 나쁜 걸 쓰면 적게 들고.

자꾸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의문이 생기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내역을 상세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상금에 146페이지 맞춤형복지비는 예정했던 겁니까?

예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으로 정했는데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실제로 공무원노조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중구가 예산은 열악하지만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북구 이런 데는 12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구청도 있습니다. 복리증진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17, 8% 증액한 셈이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장기근속 산업시찰은 원래가 부부가 가려고 하다가 혼자 갔다 말이죠?

혼자 갔습니다.

반 들어야 안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기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부부가 가면 20명 갈 걸 일반직원이 가면 40명 정도 갈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면 20명해서 40명 갈 걸 20명 가면 돈 반만 들어야죠.

20명 간 것은 아니고요. 부부가 못 가는 대신에 부부가 20명 갈 것 같으면 숫자는 40명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은 몇 년 끊어놓은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 된 사람이 줄었다 불었다 합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더 보낼 수도 있고.

대상자 중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20년 이상이고 근래에 해외여행을 안 간 사람.

그 중에서 선정하는데 부부가 안 가니까 인원을 늘려서 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정차량기사 조식비를 원래 600만원 잡았는데 어째서 3분의 2나 줄었죠? 밥 안 먹고 일 합니까?

원래 행정차량기사 조식비가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는데 주차장이 신천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기사가 줄었습니다.

거기 대놓고 여태까지 오는 시간 때문에 일찍 출근했는데 안 하게 됐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정비 유지 및 유류대도 어제 상사업비 받아온 것 축하합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받았죠? 차량 유지비 때문에.

관용차량 운행예산 차량 3대를 줄였습니다. 기사 인건비, 유류값, 유지관리비 이런 게 연간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름값이 이만큼 오를 줄 모르고 중간에 유류대가 5월부터 8월까지는 월 250만원 나가던 것이 400만원으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량유류대를 아껴야 상 받는 의미가 있는데 청장 차도 안 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주로 청사내부에 건축파트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업자가 설계해오면 요새는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다 볼 줄 압니다. 건축파트는 건축분야대로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3,793만3천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4억4,577만8천원보다 9,2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ㆍ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이 1억7,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대한주택공사의 남산4-3 주거환경개선지구인 휴먼시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 시비보조금 당초 예산 6,500만원에서 2,54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 구거용도폐지에 따른 잡종재산 국유토지 일부가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전환되어 매각 수입 감소로 관리보조금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598만3천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억2,895만8천원보다 2,29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특수시책으로 통합민원창구 운영 자산취득비 820만원으로 4개 통합창구의 즉결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쌍방향모니터,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3,209만원에서 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고 포상금이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친절시연회가 역할연기를 통한 민원혁신교육으로 변경되어 대체 실시로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 당초예산이 6,500만원에서 2,4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82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징수부 및 수납부 25만원이 감액되었고 온비드이용수수료가 10만5천원, 감정평가수수료에서 760만원 감액되었고, 측량수수료가 7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급량비에서 27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예산절감 부분 및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110만원, 국ㆍ공유재산 관리교육 및 세미나 참석 100만원,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예산절감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국내여비 88만원 증액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감액에 따라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향모니터는 어떤 겁니까?

창구에서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모니터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도 볼 수 있고 민원인도 볼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시민편의시책 차원에서 접수를 바로 불러주면 우리가 입력하면서 신청용지가 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태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에 1,026만3천원은 사용료를 50%를 징수 받아서 750여만원 정도를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15억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60억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0억600만원 중 특별교부세 신청금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사업비가 60억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50억600만원, 건축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이 5,2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48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사실 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서문시장 가드레일설치사업, 고객지원센터, 관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 11월 14일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승인에 따라서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서문시장 관광형 야시장개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서문시장을 찾는 내외국인은 물론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서문시장의 관광명소화를 위해 2009년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5억1천만원으로 아진상가 뒤 영남약국에서 4지구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 중 국비 부담이 60%입니다.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2억8,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8천만원 중 국비부담액이 60%입니다. 당초 국비 3억9천만원 중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관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6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중에 국비 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테마거리 조성사업은 3억4,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7,500만원 중에 국비 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시에 추가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서간 인도블럭 교체, 야간경관조성,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상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21억6,400만원입니다. 건립예산 중에 08년도 부지매입이 36억600만원 중에 균특부담금이 21억6,400만원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현대화사업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은 당초예산 9억9천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6천만원 한전자본이전비가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추진 후 잔액이 1억2천이 남았는데 부지매입비에서 6천만원, 한전자본이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주얼리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에 4천만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8천만원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주지중화 사업 국비가 6억6천만원에서 5억8천으로 8천만원이 감되며,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에 2,7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5,300만원으로 합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1억2,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8억5천만원 중에 시비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은 4,682만2천원으로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실시사업으로 금년에 392개소 점검에 따른 사업비 1,646만4천원 중에 시비부담 60% 987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1,466개 점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8천만원 중 시비부담이 15%인 7,200만원으로 당초에 시비 9,750만원 중에 2,55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관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2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중에 시비 부담액이 20%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1억1,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5억7,500 중에 시비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계획이 없었으나 사업변경 시 추가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서간 인도블럭 교체, 야간경관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7억2,100만원입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예산 중에 부지매입비 3억6,600만원 중에 시비부담이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 2천만원 삭감하여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에 650만원, 옥외광고물 사업에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483만4천원이 증액된 5,28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농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8만원은 민간인 4명으로 금년 12월 22일이 심사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6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구의회 의원 1명, 관련학과 교수 2명, 애견협회 대구지회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접수는 재단법인 한국동물법보호협회,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연맹,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수의사회 3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 2,080만원 감액된 606만원으로 208만원은 대구지방노동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구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패션주얼리특구상점가 전주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듯이 민간부분을 제외한 9억9천만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6천만원, 한전 자본이전비 6억4천만원 중에 사업추진 후 잔액이 1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용은 부지매입비에서 6천만원, 한전 자본이전에서 6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주얼리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에 4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8천만원 이전한 예산으로 전주지중화사업의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와 한전자본이전비에서 각각 6천만원을 감했으며, 패션주얼리상점가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시설비에 4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시설비에 8천만원을 이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성로 간판정비는 한 점포당 500만원 소요되는데 150개 점포에 220만원 정도밖에 안돌아가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승인에 따라서 당초 진입로 아케이드 사업비 13억5,500 만원이 8억5천으로 5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입로 아케이드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5억1천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 구비가 1억2,500만원, 민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아진상가 북편 및 맞은편 상가 사이가 되겠습니다. 영남약국에서 4지구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규모는 62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설치하고 간판정비, 경관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8억5천만원으로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2천만원은 2008년도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당초 사업비 13억5,500만원이 8억5천으로 감액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추진이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토록 되어 있어 당초 세출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정 12억2천만원을 감처리했습니다. 161페이지 서문시장 재래시장 환경정비개선 1,470만원은 당초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14억원 중 1,470만원을 서문시장을 비롯한 관내 재래시장의 쾌적한 쇼핑공간 확보와 방문고객의 편의시설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7,803만4천원은 당초 사업비 6,157만3천원에서 2회 추경사업비로 1,6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기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지역본부에서 392개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점포당 점검수수료 42,000원을 대구시와 계약 체결하고 경미하고 부족한 사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재비를 무상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입니다. 13억8,530만원은 국비 8억3,118만원, 시비 2억7,706만원, 구비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문시장 일원에서 실시하고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180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구청 주관 사업시행은 한국전력공사 대구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중화 거리는 780m, 철거는 전주가 44본, 변압기 39대, 신설은 지상기기가 32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4억3,200만원은 사업비 4억8천만원 중에 국비 2억8,800만원, 시비 7,200만원, 구비 7,200만원, 민자 4,8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6억5천만원 중에 서문시장 가드레일 설치사업 변경으로 4억8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서문시장아케이드설치 전 구간이 되겠고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사업내용은 04년 규격화 사업 시 제작된 노점좌판 준수 등으로 화재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로 상시 확보 및 고객통로 확보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관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국비 6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서문시장 주차빌딩고객지원센터 내에 관광화장실 남ㆍ여 및 장애인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로 예정돼 있고 사업규모는 66.53㎡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남ㆍ여, 장애인용입니다. 소변기, 양변기 등 바닥하고 벽체 타일 교체를 하고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서문시장 야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총 5억7,500만원으로 국비 3억4,500, 시비 1억1,500, 구비 1억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인도블럭 교체, 야간경관 조성, 관광안내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시장 동서간도로 인도블럭 교체 사업은 건어물상가 앞과 2지구하고 동산상가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천㎡입니다. 서문시장 야간경관조성사업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아케이드 설치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규모는 동서간도로 캐노피 설치 구간에 전등을 189개 설치하고 아케이드 설치 구간에 546개 등 전등 총 735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문시장동서간도로 캐노피 및 아케이드 기둥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서 서문시장 야시장 운영 시 방문고객들에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문시장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서문주차빌딩 앞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규모는 3*3m 정도로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내년도 11월 예정으로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서문시장 영업기간 내로 할 계획입니다. 안내인원은 대구시와 협의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시 시장을 찾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내 및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43억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0억600만원 중 균특이 27억6,400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 시비 9억2,100만원, 구비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2,497㎡, 주차면수는 200에서 220면 정도로 철골자주식 2단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위치는 태평로 1가 13-4번지 교동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가 50억600만원 중에 08년도 예산확보분이 4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15억원, 균특이 20억6,400만원, 시비보조금이 7억2,100만원, 내년도 구비 주차시설확충기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축비 10억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험시설합동단속 민간인 여비 96만원 삭감은 위험시설 합동단속은 구청과 시청, 경찰서 수계품질 관리원, 가스시설안전공사 민간단체 등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규정상 출장 시에는 소속 직장 자체에서 여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별도 지급이 불필요하므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가스누출 검지기 구입 100만원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한 주민신고 시 달서구에서 소재한 가스안전공사에 가스누출 여부를 의뢰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스누출 검지기를 갖추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평소 가스시설 안전점검 시 가스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안전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가스누출검지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 및 기본업무급식비 270만원을 감하고 경제과에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제외되어서 부득이 냉장고 구입비가 45만원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만 신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추경치고는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많습니다. 예측을 이렇게 못 했습니까? 결산추경에 40억, 50억이면...

왜 그런가 하면 서문시장에 사업을 하면 자부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업변경이 있어서 중기청에 승인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만큼 다 해야 됩니까?

사실상 중기청의 승인을 받았지만 내년도 할 사업을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추경으로 대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에 서문시장 지중화 사업에 1,470만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남는 돈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전주지중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남는 돈이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문시장에 야간경관조명에 3억6천이나 들여서 하면 주로 어디에 할 겁니까?

경관사업은 아케이드 사업해놨는데 거기다가 안에.

자체에도 불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다 들어내거든요. 전주를 다 들어내고 다시...

아케이드 안에 한다면서요. 안에 조명 다 설치해놨잖아요?

지금은 약해서.

거기다가 불을 더 쓴다고요?

예.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데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상가연합회와 협의 중입니다.

상가연합회에서 전기요금 절대 안 냅니다. 전기요금 안 내려고 하면 우리가 하고 3억6천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밤 새도록 쓰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밤 새도록 안 씁니다.

경관조명 행사하면 계속 써야 되고 야시장하면 끝날 때까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야시장 하는 사람 돈벌이 시켜주는 거라.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만 전기요금을 예측해 봤습니까? 설계한 게 있습니까?

구비부담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광고 KT하고 홍보물 영상하고 수익금을 확보해서 그런 쪽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전기요금이 엄청납니다. 전기보수비라든지 높게 해놓으면 뒷감당이 문제입니다. 누가 낼지도 모르고 한다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KT하고 안에 LCD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광고비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시장 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시켜주고?

그것은 별도로 받는 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고물 돈 안 나오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광고물이 평생 계속한다는 보증도 없고 KT가 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여럿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KT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59페이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가로등하고 상징물이 다른데 같이 계속 묶었습니까?

가로등하고 상징물을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분리하기가 조금... 하면 되기는 되는데.

가로등은 얼마쯤 들고 상징물은 얼마쯤 들 겁니까? 1억2,100만원인데.

6대 4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6이고 이게 4 같으면 7천만원, 5천만원 보면 되겠네요?

예.

상징물이 5천만원이나 든다 말입니까?

입구에 동성로와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왕 하는 김에 확 드러날 수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패션주얼리특구 그걸 알리는 거지, 동성로를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로 입구가 되거든요.

동성로 입구라는 표시도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조금 했습니다만 162페이지 서문시장 야시장 첫째 상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설문조사를 곧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을 잡기 전에 설문조사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해야 되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설문조사를 나중에 합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에서 야시장 조성하려고 해봐야 장사하는 사람이 하려고 해야 되지, 조성하면 뭐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첫째는 장사하려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도와줘야 표가 나는데 장사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면 안 됩니다.

관에서 이끌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놔둬서는.

실제로는 조사부터 해서 시작하는 게 안 맞나. 인도블럭 교체가 있는데 이건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서문시장 건어물 상가하고 보시면 굉장히 요철도 심하고.

어차피 교체할 때가 됐다 말이죠?

예.

만약에 야간경관 조성도 전기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 무턱대고 하면.

KT하고 광고업체하고 상가연합회하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전기료가 되거든요.

상가연합회는 어차피 전체를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기세 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야시장에서 장사할 사람들이 전기세를 내야 되지.

야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경관조성하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내소 설치는 서문시장 안내하는 것만 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하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외수입 중 하단의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 6억4,851만1천원에서 추경에 2,800만9천원을 증액한 6억7,6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패션주얼리타운 건립과 노인요양시설 건립, 도로시설 보상 등 사업비의 지출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유휴자금 운영기간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의 월별 지출한도액 설정 운영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 지원금을 금년 8월에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음에 따라 45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정예산액 5억7,071만7천원에서 17,000원이 증가한 5억7,072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사용하는 PDA가 고장이 잦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에서 PDA 구입비 45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추경성립전 금년 8월에 3대를 구입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에 투입했습니다. 참고로 PDA는 들고 다니는 휴대용 체납조회시스템으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여부를 알 수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예산액 1억6,590만7천원에서 448만3천원이 감소한 1억6,742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1명 감원, 여직원 1명 육아휴직으로 49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228만3천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2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세정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