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열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 중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항목은 3개 항목입니다. 장애인 등산 체험활동,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등산 체험활동은 사업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제8회 째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써 시각장애인들이 70%, 일반 지체장애인들이 30%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1회 개최할 때 보통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 100여 명이 이동하려면 2대분 차량 임차료가 필요한 데 사실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만큼 소외된 계층도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너무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만큼 이번 예산도 배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등산 체험활동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 끝났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참가자가 100여 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지체장애인이 몇 명인지 인원수가 나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 50명, 봉사자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70% 정도가 시각장애인들이고 30% 정도가 3, 4급 지체장애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는 9월 25일에 고창 선운사 정상까지는 못 가고 중간쯤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올해 사업비가 100만원이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비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올해는 차량 1대가 가고 부족해서 봉고차 몇 대를 자비 들여서 타고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2대를 임차했었거든요. 차량임차료만 해도 100만원이면 맞고 나머지 식사비나 간식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얼마가지고 했어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부족했다면 어디서 협찬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일부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금년도에도 100만원으로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100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줘버리죠?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북구장애인 복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구청에서 주관하지는 않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 밖에 아니잖아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장애인 행사는 직접 주관하지 않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복지사업과가 장애인 등산 체험활동만 보충설명 듣기로 했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하고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도 같이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할까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하고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김병도위원
잠깐, 한 가지만요. 장애인 등산체험활동 결과보고서 볼 수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어르신 효사항 위안잔치입니다. 4회째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보통 350명에서 4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한 사람당 1만원으로 잡고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한 사람당 1만원 비용 중에는 공연료가 포함되어 있고 행사장 대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식사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쓰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잡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사정상 150만원이 삭감되어서 25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장애어르신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 흥겨운 위안잔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큰 잔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250만원 그대로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올해 15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위안잔치는 구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복지회하고 장애인 복지 주부봉사단에서 준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부분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세 번째,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녀회 같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여성단체가 있는데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총 6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단체중심이 아니라 좀 더 새롭게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집중적으로 단체에서 특징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발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만 올해 여성정책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기쁩니다만 이런 여성정책종합평가나 복지종합평가할 때 꼭 국·시·구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여성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산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성정책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배경에는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주부문화사업 같은 자체 시책을 활발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 원안대로 800만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주부문화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궁금하냐면 2008년도에 실시했던 주부문화사업과 관련된 단체…….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6개소 아파트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현황과 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실제내용과 예산지원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주부문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청해 왔던 소규모 그룹들이 어떠어떠한 그룹들이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봐야 이해가 가지 설명만 듣고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6개소라고 했는데 각화동 금호타운, 문흥 현대아파트, 일곡 동아아파트, 연제 주공아파트, 동림 푸른마을 주공아파트로 골고루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특별히 주부문화 공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고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지침 같은 데서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주부문화사업이 현재는 아파트 단위별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아파트에 주부문화 공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댄스, 요리강좌, 수지침, 노래교실 종합적인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그것이 사업에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도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활성화된 주부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주부문화 사업이 여성시책으로 들어가신다고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당연히 여성시책으로 들어가고 평가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성정책종합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모든 정책 속에 여성들이 골고루 참여했느냐는 것과 더불어서 시책을 보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주부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녀자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지역단위에 결성되어 있는 지역단위 소규모 여성단체는 지원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은 여성단체하고는 별개로 아파트나 지역단위의 부녀회만 되는 것으로 북구에서 지정한 지역단위의 부녀회라는 말씀이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주부문화사업 운영지원이 원래 2008년도에는 명칭이 주부문화공간 운영지원이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럼 공간사용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명칭을 바꾼 이유가 이제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자 문화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바꾸어 봤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 밑에 주부문화사업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여성전문동아리사업으로 360만원 예산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네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사실 여성전문동아리 교육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전문동아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수지침이나 펠트공예, 풍선아트 상당히 실용적인, 실제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동아리 수료하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모임도 결성이 되어 호응도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동아리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이 많은데 혹시 올해 사업하시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최종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여성문화공간사업을 7개소로 했는데 6개소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절감 빼고 몇 천만원 남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대략 예상은 하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매칭펀드 사업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것을 예상하는 사업들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열 복지사업과장께서는 김병도 위원과 이승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복지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한 2008년도 복지평가에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평가지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에서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각종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도 평가항목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 수급자는 1만 900세대이면 2만 2,000여 명이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7,100세대에 1만 300명으로 약 1만 8,000여 세대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에 동에서 추천한 어려운 이웃세대와 보훈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을 해왔습니다. 위문품은 전에는 물품을 사드렸는데 현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연간 약 2,000여 만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의 약 33% 정도인 4,000여 만원을 배정받아서 그 금액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배분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명절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2,000여 만원을 요구해서 10% 절감하고 1,800만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산이 정해지면 숫자를 정한다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827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올해는 몇 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지원한 것이 827세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내년에 1만 900세대를 하시겠다고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900여 세대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양해를 구하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관된 부분으로 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 하고 연관해서 같이 물어보아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저소득층 위문 같은 경우는 8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장학회 기금 마련하면서 동이나 구청에 대한 사회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사회저소득층으로 돌려야 될 돈들이 장학회기금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인데 이런 손길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장학회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800만원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예산인데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나와 있는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거든요. 해마다 60명씩 192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감액을 하셨어요.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인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라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돌아간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하면 차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보면 보훈가족 명절위문 900만원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 예산은 깎아놓고 이런 식으로 명절에 위문품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위문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청 이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1,900만원인데 내년에는 1,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오히려 100만원이 깎여서 서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모금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라도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위문품 금액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요청도 아울러 같이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시·구비 매칭펀드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까? 결산까지는 안 갔지만 올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마무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작년에 불용액된 부분하고 매칭펀드사업이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서 불용액 부분, 그리고 올해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이승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이승희 위원님께서 행려자 귀향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가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타고 다른 구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돌아갈 가정이 있다든지 연락을 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려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연락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청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탄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지원을 못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지원이 되었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84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이 구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조그마한 부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낙심이 됩니다. 감량아파트 인센티브제는 올해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핵심사업으로 공동주택 발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던 분야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개량되고 감량화되어 내년에는 확산시키고 집중화시키고 싶어서 2,000만원을 예산팀에 요구해서 1,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랑을 한다면 올해 210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날마다 홍보하고 쫓아가서 사정하여 260t 정도를 작년보다 감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산시키고 싶어서 포상금이나 그 분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의 간담회비로 쓰고 싶어서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가하셔서 전반적인 성과와 했던 배경들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보고 싶은 의욕적인 마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관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시는 김관옥 청소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거든요. 우수아파트 시범운영 지원이면 뭘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신안동 모아아파트에 지렁이 공법을 썼는데 확산이 되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60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렁이 분양을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다른 아파트에도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신안동 모아아파트는 다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60세대를 더 분양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 말은 단지 내의 60세대냐, 60군데 아파트를 갔느냐고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다른 아파트에 분양을 한 것이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60개 아파트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0세대를 분양했는데 그 단지내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라고요.
순례
김순례위원
다른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냐고 물어보잖아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까지 가지고 오셔야 하고 머릿속에 아파트 1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외울 수 있어야지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효과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지원했을 때 지렁이공법이라고 하면 지렁이 박스 만들고 그런데 썼을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렁이와 관련이 없고요.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상금으로 줍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감량화 사업 210개소를 대상으로 계속 감량화 사업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방법도 설명을 하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와 협조해서 했는데 210개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16개 아파트를 시상합니다. 표창은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2008년도는 무엇을 사셨어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통, 쓰레기봉투로 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량해서 1,5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석현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쓰레기 감량문제는 무엇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동참해야 되고 이러한 시책들을 더 많이 해서 감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물기 없이 건조해서 쓰레기에 넣는 작업입니다. 의식만 바뀌면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을 절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을 바꾸는 데에 들어갈 비용이 바로 감량을 할 수 있는 아파트에 홍보하고 사람을 만나고 의식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고 오석현 담당하고 그 밑의 담당직원들하고 가서 보았더니 일일이 아파트부녀회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안동 모아아파트는 관리소장님께서 오랫동안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지렁이로 음식물을 감량하는 것은 전업주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다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감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동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할까, 1개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를 홍보해서 의식을 개조해 보자, 그렇게 하려면 부녀회나 임차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대한 시책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집행부에게 예산을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의식만 바뀌어지면 40억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이고 답변을 받았을 때도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위원
이것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에 것하고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지원이 2개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 워크숍 강사수당, 시범아파트 간담회는 위와 아래가 어떻게 다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수한 성적을 낸 아파트에 포상해 주는 보상금이 있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견학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는 비용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것 두 개다 지렁이 공법 감량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지렁이 공법 감량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위에 것은 교육,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해 1,000만원 세우셨고 2009년도에 1,500만원 세우신 것이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감량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감량우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 액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실은 감량효과보다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교육하고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위에 있는, 예를 들면 7, 8월에 삼능건설이 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 사업소를 직접가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홍보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홍보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교육과 홍보가 일정 부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포상금이 따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분문제들을 조금 차등화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에도 차등화 시켜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주는 곳은 조금 더 나은 곳이고 봉투를 주는 곳은 그 보다 밑이고 그런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재활용선별창고 임대료 부지임차료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료가 매년 소멸되는 돈이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소멸이 되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선별창고를 짓지 않는 한 매년 5,000만원씩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창재 위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중·장기 투자심사할 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집하장과 재활용 창고를 짓는다면 3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토지비용5억원은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를 70%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토지구매비 5억원인데 중·장기계획에 투자금액을 넣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하장의 소유주께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작년에 임대료 5,000만원을 주었는데 평가금액은 5,993만 4,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평가금액대로 합시다.”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깎이고 보니까 제가 참 공인 입장에서 개인재산을 사용하면서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당 임차료가 너무 비싸요. 입주자들 개념으로 보면 사글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글세 5,000만원은 광주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하다 보니까 매년 5,000만원씩 없어지고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안 서 있다는 얘기시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셔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5,000만원씩 없어지는 비용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비용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왜 그렇게 나왔는가 현지 답사를 하고 수소문도 해보았는데 주변에 LG주유소가 있는데 평당 200만원에 사셨답니다. 평당 200만원이라면 기대이율을 3.5%로 봤을 때 정확하게 5,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토지사용 임차료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사무실이 그쪽이라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압니다. 거기에 콘베어벨트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 것 같던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가 금광공사 땅인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혹시 금광공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위치는 관계가 없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부 한 것이 있고 분리수거작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일부한 것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800평 정도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800평에 연 5,000만원이 소멸되는 임차료로 간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1,000여 평 빌려주고 5,000만원을 받고 싶을 정도로 과합니다. 행정은 근거에 따라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별창고를 지은 것이 10년 전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수거해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8년간 무상임차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임차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8년간 무상임차한 것 보상하는 차원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8년이면 우리가 토지 구매해서 선별창고를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8년을 잡았는데 결국 그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작년에 계약하기는 2년으로 내년까지만 임차를 하고 그 다음은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요구했고 우리가 사정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재활용 집하장 지목이 어떤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잡종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잡종지면 되지요? 다른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지요. 비산먼지 발생소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요건이 갖춰지고 하는 것은 없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환경시설법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릅니다만 그런 것도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10년 전에는 그 곳이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을텐데, 본위원이 볼 때 800평이 위치상 잡종지인데 특별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으로써 가치가 적은데 5,000만원이면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금호 문화정보과장님으로부터 문화정보과 소관 갤러리 소장 작품 구입, 한국미용박물관 지원 및 광고수주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따른 갤러리 소장 작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실을 포함,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자미갤러리, 일곡도서관의 일곡갤러리, 향토음식박물관 전시실 등 4개소의 갤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으며 갤러리 소장 작품 구입으로 지역의 미술발전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청 갤러리 현황과 연도별 전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쪽에 소장품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150점을 구입 또는 기증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품들은 북구청 갤러리 운영 및 작품수집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각 실과소동, 북구의회에 대여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외부기관인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3점이 나가 있습니다. 총 103점을 대여·전시하고 있고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장고에 별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몇 몇 의원님들께서 지역 예술인 사기진작책으로 어렵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확보되어 총 3,500만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도 금년 수준으로 추경을 포함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작품 구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문화북구인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면서 우리 북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후대에도 물려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자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실과소동이나 외부기관에 대여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갤러리 소장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품구입을 2,500만원으로 조정하면 몇 점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작가나 작품, 서양화인지 한국화인지, 서예 등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화는 호당 10만원 정도, 서양화는 호당 최소 20만원 소요되어 호당 평균 15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작가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차원으로 서양화나 한국화를 구입해서 소장하고 계신데 서예나 조각보다 한국화와 서양화에 치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물론 서예도 있고 조각 작품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화나 서양화를 그리는 분들이 대부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예 및 기타는 전부 조각작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작가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한국화가나 서양화가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서예작품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서양화나 한국화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서예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를 돕는 입장이라면 서예나 공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예 작가들 것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150점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네요.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산을 현 시가대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우리 자산이니까 구매 당시 가격과 소장한 기간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되는지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50점을 정확하게 잘 소장,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 다 정리되었고 나머지 48점은 수장고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액자나 유리가 깨지면 금방 조치할 수 있는데, 관리 부실로 작품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것은 없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수장고 자체가 전문 수장고가 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훼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태훈 동료 위원께서 지역 예술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품을 구입하자는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0점을 구입하시고 수장고 보관이 49점인데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창작활동을 위해서 작품구입을 해줘야 한다고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기존에 구입했던 것을 순환시키자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 경매처럼 판매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동안 구매만 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자체가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방금 이은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작품이 오래 될수록 작품의 값어치가 상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매를 통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놓고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품을 구입하고 연도가 지나면 북구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함평 나비축제 때 27억원을 들여 황금박쥐를 순금으로 제작하여 설치할 때 “지자체에서 무슨 금으로 하느냐?”했는데 자치단체의 자산 가치가 2배 내지 3배가 올라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구의 작품구입이 예술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는 것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3,500만원입니다. 해마다 1,500만원 정도 구입하셨겠네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사달라고 오면 사주는 것입니까? 청장님께서 전시회 관람하시면서 작품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북구청갤러리, 자미갤러리, 일곡갤러리에서 전시한 작품 중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때도 있고 수준이 있는 작품이라면 외부 전시기관에서도 구입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북구청과 관계된 갤러리는 3군데밖에 없잖아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갤러리라고 공식명칭이 붙은 데는 3군데이지만 향토음식박물관 전시실에서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주로 우리 청과 관련된 곳에서 매입이 이루어집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주로 그렇게 구입하고 외부 전시공간에서도 일부 구입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3,500만원으로 몇 작품 정도 구입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작가와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3,500만원이면 15점에서 25점, 많게는 30점까지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이은방 위원님께 제출하신 세부내역에 연도별 구입작품이 나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그러면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요즘은 재태크 방법의 하나로 미술작품 구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장하고 있는 150점 중 가장 고가의 작품은 얼마이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역 예술인은 어디까지 말씀하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호남권까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역예술인은 몇 분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단체에 등록된 동양화가와 서양화가는 약 2,500명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갤러리 소장작품 구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한국미용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산서 377쪽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1억원 1,600만원, 시비 7,500만원, 자부담 1억 500만원으로 총 12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9월 2일, 지상 4층, 연면적 796㎡의 규모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의 사진자료를 보시면 전국 최초의 미용박물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설립자인 이 성자 교수의 혼을 담아서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빛고을재단에서는 박물관 내 1층 미용실 약 100㎡ 공간의 임대수익금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방지에 총 9차례 임대공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서 임대 전까지 공간을 놀릴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 자체가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설립자인 이성자 씨가 이전해서 간판도 걸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특성상 관객들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 등을 가동해야 되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2층, 3층 전시실의 경우는 겨울철에 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관 초기에는 냉방시설을 가동했습니다. 뒤에 영수증도 일부 붙여져 있습니다만 일부 비용은 체납되었고 재단의 수익사업 자체가 전혀 없는 형편으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형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한국미용박물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은 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빛고을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후원자를 받고 재단에서 운영해야 원칙 아닙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원칙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현실태를 보면 박물관 1층 27평을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지인 광남일보에만 9회 냈어요. 사람들이 임대라면 사랑방 신문을 가장 많이 보는데 광남일보만 9회하고 임대가 안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재단측의 임대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허가가 나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미용실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신고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성자 씨 앞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1억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성자 씨는 1억 2,000만원을 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 공간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본인이 무료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임대가 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1억 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으면 재단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책정한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무리 미용박물관이라고 해도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27평에 1억 2,000만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면 안 나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설립자가 1억원을 투자했으니까 임대료는 안 내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월 250만원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27평을 시설해서 쓰는데 하루하루 지나면 건물 내부나 시설이 낡아집니다. 공공요금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입니다.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감기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도 미용실에서 사용한 것을 계산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물관 전시하는데 수도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별도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임대가 안 나가니까 설립자가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나가면 한없이 사용료 안 내고 공짜로 할 것입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관리는 재단에서 합니다만 예산 자체가 교부세를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순례
김순례위원
운영비 보조금은 교부금에서 나갑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현재는 전혀 안 나갑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420만원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 분이 안 들어와 있으면 우선 줘야 됩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본위원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분이 운영을 안 한다면 우리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아야 맞지요. 이 분은 신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중단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재단이사장이 해결해야 맞지요. 설립자가 자기 미용실 쓰면서 세를 안 내고 공짜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국미용박물관 지원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북소리 광고수주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산서 381쪽, 북소리 광고수주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제13조 제2항에 광고를 수주한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수주 보상금 지급 현황은 2006년 6건, 2007년 5건, 금년에 5건을 지급했습니다. 광고수주 보상금 지급은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제공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수주 보상금의 책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북소리 광고주주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광고수입으로 75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래서 150만원을 줬어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150만원 빼면 6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네요. 내년예산을 삭감하면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벌기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광고 하나 따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북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장에 전면광고가 한 달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대신고등학교에서 4회를 홍보했는데 그 사람들은 30만원 지원으로 전면광고를 120만원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직바라기 등 총 5건을 금년에 수주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공무원이 수주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개인이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보상금을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장님, 2006년 6건, 2007년 5건으로 보상금액과 맞아 떨어집니다. 더 가져오지는 않았네요? 안 받고도 하나쯤은 더 해야 예산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수주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보상금은 금년에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주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몇 가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잡을 때 북소리광고게재 수수료가 이 광고수입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올해 왜 1,700만원을 잡으셨어요? 실제로 2006년, 2007년, 2008년 하면 1,000만원 넘어갈 일이 없는데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동안은 북소리제작업체와 계약할 때 총 계약금에서 광고수주 부분을 업체에 전담시켜서 했는데 계약하면서 광고수주까지 업체에 맡기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계약 때는 순수하게 북소리제작으로만 계약하고 광고수주는 별도로 하기 위함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2009년도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2008년도에 2,500만원 세웠는데 세입예산을 많이 잡게 되면 세출이 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세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 예산을 보면서 다른 부서와 다르다고 느낀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든 실과가 50% 삭감이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문화정보과의 일반운영비는 많은 곳도 있고 100% 그대로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2쪽, 구정홍보로 7,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제가 2007년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가 있는데 신문구독료는 연도별 세부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승희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내년 예산 자체가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절감으로 일자리 창출에 2,621만 9,000원이 마이너스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총 일반운영비 내의 사무관리비로 100%인 4,900만원이 편성되어야 맞지만 사무관리비로 2,284만 5,000원만 편성되고 2,621만 9,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삭감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구정홍보 전체 예산으로는 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일반운영비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문화정보과 내에서 50% 삭감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그리고 383쪽, 자산취득비인 구정홍보용 동영상 제작장비 구입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답변이 힘드시면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신문구독내역과 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합과 뉴시스는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신문구독료와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연초에 지급하실 금액이지요?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승희
이승희위원
과장님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저는 SKH2020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뉴시스는 어떻게 됩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의원님들도 이 아이디가 전부 있을 텐데 활용하고 계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구에서 홍보용으로 구독하고 있지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3쪽, 신규사업인데 위탁제작을 안 하고 직접 장비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보통 위탁운영했을 경우 매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장비구입을 통해서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장비만 구입되면 운영비는 크게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지금 있는 장비로는 안 됩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안 됩니다.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어떤 것을 구정홍보용으로 작성하시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행사나 시책들을 동영상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직접 동영상으로 올리는 체제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신규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시책추진에 들어가 있는 출입기자간담회 시책추진과 구정홍보 시책추진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금호
신금호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