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보고에 앞서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비관적인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의회비 중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자발적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액 요구된 소모성 경비와 홍보비, 민간경상사업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국외여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요구내용이 과다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예산의 일부를 장애인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개선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청년실업해소 지원사업 등 서민경제 지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집중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조 2,331억 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32건에 162억 4,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서부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 등 22건에 112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62억 원 중 국비 감액내시에 의한 전입금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1건에 6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공사 등 2건을,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등 4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조 141억 원 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180건에 1,028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170건에 382억 9,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는 3,961억 원 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비 등 10건 30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7,665억 원 중 사회복지기금의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등 2건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성공률 제고 시책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조 6,623억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969억 원 중 경기평생학습관 추가부지매입비 95억 원을 증액하고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 등 30건에 165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8년도 제3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OC시설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고,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박창석 계수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검토하여 희망경기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