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은 3조5,356억8천만원 규모의 2009년도 본예산안과 3조5,747억2,400만원 규모의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947억8,2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3조5,541억9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5,561억8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851억5,2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안 2조141억1,500만원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2,271억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9차례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본 예산에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등 152건에 118억4,382만7천원, 동수정예산안에서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14건 26억7,117만원, 총 145억1,4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동 제2회 변경계획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 설립 등 96건에 76억2,589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로스쿨문제는 어떻게 하고 처리가 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안 할 때 다시 재심의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넘어온 건데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