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1건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에 39백여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2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집행상황 결산결과에 의해서 반납액이 미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도 보조금 반환금 있죠?

예.

노인일자리사업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1년 내내 예산집행을 한 후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정산한 결과...

그건 아는데 일자리사업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았다는 소리는요.

각 실과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산결과 남았습니다.

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인들이 부탁까지 할 정도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어느 과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인사는 생략하시고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화삼, 이근식, 김기성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군 복지분야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337억89,598천원이며 2회 추경 예산액에서 약 11억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국비지원사업의 일부 조정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민생안정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설명회 및 각종 회의 등 참석여비로 국비 13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금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 활용 글로벌 영어학습서비스 사업 추진사업비가 시군과 재원 재분배되어 2,325만원이 감액된 1억6,27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일부 조정되어 8,237천원이 감액된 1억99,367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남 긴급돌봄사업비가 조정되어 1천만원을 증액하여 28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예산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11억28,727천원에서 1억41,727천원을 감액한 9억87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3,682천원이 증액되어 15억9,95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6,561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7,565천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29,6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으로 8,899천원이 감액되어 9,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2,225천원을 증액하여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45만원이 감액하여 25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기간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31,326천원이 감액되어 2억6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가로화단 농로, 소하천 정비 등 시설비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4대 보험료인 시설부대비로 1억10,324천원을 정한 6억68,404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으로 22백만원을 감액하여 6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관한 조정내역은 생계급여지원액이 14억23,947천원이 감액되어 53억29,165천원으로, 주거급여지원액이 3억47,339천원이 감액되어 12억85,902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해산장제 16,114천원을 증액하여 급여지원액이 71,539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중산층의 빈곤층으로 추락을 막고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민생대책사업인 긴급복지사업으로 43,237천원이 감액한 2억94,425천원으로, 한시생계보호로 2억25,724천원이 감액된 8억96,789천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참고로 한시생계보호사업은 12월 15일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무관리비로 양곡운송료를 8,50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금 79,199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등에 4억13,465천원이 증액된 15억16,755천원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조정액으로 3억95,397천원이 증액된 92억1,246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창호교체공사 시설비로 4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금액으로 11,759천원이 감액된 6억57,003천원을 계상하여 소요액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추진된 시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정도 감액됐는데 기초생활자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주다가 부족해서 못주면 안 되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줍니다.

기초생활대상자 분들이 다시 거기에서 탈락됐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혜택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자들에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4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에 비해서 5억13백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1,240만원이 감액됐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옥상증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간이 좁고 해서 4층에 조립식건물로라도 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억65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차등보육료는 국비에 따른 감액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차등보육료가 14억2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억25백만원 감액됐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여기는 증액이 된 것입니다. 31,362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에 민간경상보조 두자녀보육료 90명도 5,884천원이 변경 내시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에 따른 내시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수당이 도비나 이런 것이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양육수당 92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27백만원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18명입니다. 당초에 20명 정도 내시가 된 사항인데 우리 군비를 1백만원 정도 감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이나 소년소녀가장 명절제수비,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을 부기상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 대입자녀장학 학자금 5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1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위탁자가 5명으로 변경되어서 5백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도비로 조손가정의 어려움 덜어주고자 7,055천원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아동센터가 8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덕에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내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변경 사항입니다. 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예산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국도비에 따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녀양육비나 수업료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1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변경되어서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감액 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축한 부분에 인권상담소를 그쪽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증축을 해보고...

증축을 해놓고 보면 안 되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평수가 맞게끔 해서 넓히든 줄이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상담소는 공공성,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권상담소...

여성부에서 내려와서 지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계도, 계몽하는데 개인의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담양에서 필요한 기관이고 도와 국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헌신 봉사정신으로 작년까지는 지원 없이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 각 사회단체도 해주는데 그쪽에 이왕에 증축하면서 별도로 하다보면 어렵지만 기왕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봅시다.

예.

성폭력상담소에서 인권상담소로 이름을 바꿔서 새마을금고 3층에 무료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우기면 비가 세고, 우리 군 단체가 활용하면서 성폭력상담소, 다문화가정에서 각종 실적을 거기에서 갔다가 올려놓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140평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몇 평 안 넣어도 되니까 거기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청 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민원 건수가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다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개인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별도 공간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가정내 폭력 같은 것은 여성회관에 모여들면 시선자체가 집중화됩니다. 오히려 별도로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기들도 그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연구가 아니고...

확답은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업무를 보시니까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 사회문화활동 지원으로 제36회 남도문화제 참가 도비보조금 43백만원을 삭감시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118페이지, 대나무숯공예 체험관 건립비로 균특예산과 군비 포함해서 8억3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자 입상자상품개발비로 기금 7백만원, 군비 7백만원으로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민박 개보수사업비 당초에는 5동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배정이 1동 됐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액하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로시티 한옥민박사업은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조역대통제 주변정비사업으로 , 설법전 개축 7억14,285천원,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진우 고택정비를 위해서 초가 2억이 있기에 도ㆍ군비 포함해서 19,4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대나무숯공예 체험관 건립하신다고 했죠?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천연염색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대나무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2동을 할 계획으로 천연염색과 숯공예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숯공예 장소는 운교리, 천연염색은 용면 두장리입니다.

김영희씨 그쪽입니까?

예.

대나무숯공예라고 체험관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대나무숯공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담양의 상징이 대나무니까 잘 맞춰서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명시이월 문화관광과 소관 16건에 54억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16건이 54억에 이르는데 당초 본예산에 못 세우고 중앙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소 공기가 많이 걸리다보니까 금년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문화재 정비사업은 설계서 작성이나 현상변경을 도와 문화재청을 경유해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토지건물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16건을 이월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또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사업 없이 업무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행정과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과, 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4,04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책 추진 등납세자들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고, 2010년 지방세제 개편에 대비해서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는 행안부에서 2011년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11백만원을 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줄이기 시책추진보전금이 18백만원이 배분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이 4,045천원이 교부가 됨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산용지라든가 토너구입비, 이런 사무관리비로 4,0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시설비로 본청 청사옥상에 있는 기존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추가로 게양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전라남도 관할을 조사를 해본 결과 새마을기가 게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직원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과도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신종플루 방역활동을 5개월 동안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에 항바이러스제 구입 1,036명분이 도비만 5,845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 소요액은 19,483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638천원은 군비로 예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줘서 2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입니다. 상단을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공중보건의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처럼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계절독감 예방접종에 고생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보의 수당으로 해서 전액 기금으로 840만원이 와서 24명 공보의들에게 적정 금액을 배분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 외 4종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임부 산전표준관리비 검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골에서 고향을 지키고 사는 임부들한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방법, 담양군처럼 시책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보성 같은 경우에는 출생을 하면 6백만원 줍니다. 저희는 30만원으로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임신부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연구를 하던 차에 담양군은 임신부 수가 4백명이고, 문흥지구나 두암동에 산부인과가 있고 대전은 첨단 쪽에 산부인과가 있어서 11개 산부인과를 공모를 해서 임신기간 동안 원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원하는 검사항목을 원하는 시기에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 50만원이 해당됩니다만 50만원을 주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올해 예산을 1억 계상했습니다만 4천만원으로 삭감시킨 취지 설명을 올려서 6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세워주셔서 6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12백만원 더 계상해놓은 것은 10월과 11월 청구분을 못줘서 계상해놨고, 12월분은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마는 12월분도 1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 표준산전관리 검사비 올해 총 소요된 경비가 얼마죠?

올해 총 소요될 예상경비가 82백 정도 됩니다. 12월분이 계상 안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세워진 것이 1억이죠?

아닙니다. 7천입니다.

지금 50만원씩 산부인과에다가.

그렇습니다. 11개 산부인과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양에 신종플루 잘 예방을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방접종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 840만원 있죠?

예.

공중보건의가 담양에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 국한된 보수입니까?

예. 정부에서 신종플루 대책을 수립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국에 있는 공보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인별로 60에서 70만원 수준으로 나온 돈입니다.

1인당 35만원씩 되는데요?

그것은 지침에 보면 70만원 이내에 줄 수가 있고 최대한 범위는 70만원 두배인 140만원 이내에서 주라고 규정상에 적법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돈이...

예.

그런데 70만원 미만인데 35만원 책정된 것...

아닙니다. 35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840만원을 24명으로 나누면...

현재 매월 수당을 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70만원입니다. 이번에 24명에게 840만원이 왔습니다.

공중보건의만 해당됩니까? 우리 직원들은 해당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근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도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근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8개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18건, 개선 14건, 건의 26건 등 총 5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조기집행 시책의 문제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출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은 그동안 관행적인 예산집행 실태를 개선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은 물론 이자수익 감소, 자치단체간 순위 경쟁에 따른 무리한 예산집행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간의 사전 사후 협조체제 미흡입니다. 각종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각종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및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의 사전 사후 협조체제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자연형 개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같은 막무가내식 개발보다는 자연과 일체가 되는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사업주체간 사전협의가 부족하여 일부 공정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공사가 되지 못하고 인위적 시공을 함으로써 주변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사업주체가 다른 도나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우리 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반복적 지적 사항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