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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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자로 2009년도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 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창한

배창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예산안은 총 24억 92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3681만 원보다 6.7%인 1억 556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13억 20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9045만 7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총 24억 9247만 4000원에서 김해ㆍ마산ㆍ창원ㆍ진해시의회 의원 체육대회 건 1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삭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1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예비비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국가정책인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 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9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113억 6901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236억 2268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146억 2885만 7000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5089억 9383만 원 중 공고비 외 19건에 대하여 10억 189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1월 21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기반시설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2009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질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사업에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96억 2399만 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3948억 7783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외 2건에 4억 6003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 165억 7761만 4000원 중 시설물 정밀 점검수수료 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하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억 7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5억 9444만 7000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20억 4314만 6000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36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2억 164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87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주요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1억 4457만 5000원이며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5억 443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처리는 생활불편민원 처리원 인건비가 1941만 6000원, 현장 근무자의 피복비 등이 1782만 원, 그 밖에 기동대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1288만 원으로 총 501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주요내용으로는 공고ㆍ광고비가 5억 8000만 원, 시보인쇄비가 4억 8600만 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가 1억 2724만 원, 김해시 종합홍보영상물 HD제작에 1억 40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656만 원, 시정 홍보영상 촬영 시스템 구축에 2억 800만 원 등으로 총 20억 43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1586만 4000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으로 총 3616만 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8446만 6000원,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처리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012만 2000원, 부서운영비 등 기타가 1188만 원으로 총 2억 1646만 8000원이며, 기본경비는 8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도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고 광고비에 삭감이 6000만 원 되어 있던데 왜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매년 증가하는 공고 광고료에 대해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과다편성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신문 기자들 광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공고비 하고 광고비 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시 주재하는 기자분들하고 주재 안하는 기자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A사, B사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A신문사, B신문사, 소위 말하는 A급, B급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광고 말씀하십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신문광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공고료가 있고 광고료가 있습니다.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시나 공람을 해야 될 것, 일간신문사에 게재해야 되는 그런 공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간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에 따라 각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료가 지급되는 것이고 광고료는 우리 일반 시정홍보나 그리고 기타 언론사에 광고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광고를 해주게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광고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신문사들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물론 신문사별로 다 아쉽기는 아쉽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 귀에 들리는 소문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뭐 속칭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냐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차이는 나지요? 광고료가 틀림없이 차이나는 것 맞지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조절 잘 하십시오. 우리가 자랑은 열 번 하다가 한번 씹어버리면 우리 김해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로 요즘 사회가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약자들이 많이 불리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들은 항상 제도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자기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약자들은 항상 불리하거든요. 신문사, 언론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언론사의 불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사실 기준에 두어야 되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조금 편협되지 않도록 강자만 유리하고 약자는 불리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보우송해서 거기도 삭감되었던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보인쇄비 말씀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예. 왜 삭감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보가 월 3회에 8면 중 4면 칼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일반 우리 쓰고 있는 재질인데 그것을 내년에 8면 칼라에 TNT용지 코팅용지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고료 하고 신문 삭감되면 우리시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 우리 올해까지 8만부 합니다. 내년부터는 9만부로 늘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외동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써 하게 되는데 내외동에 2만 세대 됩니다. 기존에 9,000세대 정도 들어가고 있고 내외동에 각 아파트별로 들어가게 되면 1만부가 증액되는 관계로 9만부가 내년에 배부되고 현재 용지나 재질관계 그리고 8면중 4면으로 내년에도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

정환

배정환위원

시보 그것은 크게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쉽지만

정환

배정환위원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인데 상당히 홍보비라든지 기반시설비라든지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짓 잘못하면 홍보한다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배정되면 낭비요인도 있고 적절하게 쓰지 못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삭감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문화관광국인지 정책담당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화행사라든지 신규 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1회 행사하는데 이것 담당은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담당을 책정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회 찾아가는 도서관해서 우리가 사실 민선 5기 들어 와서 상당히 1차, 2차 신규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국별로 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관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총괄적인 홍보부서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여러 가지 경남에서 예산도 1등이고 성장하는 인구도시로도 1등이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항간에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 김해시가 제1의 행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문화행사가 특히 제가 저번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중국은 마약으로 망하고 일본은 섹스로 망하고 한국은 술로 망한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는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행사할 때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9급까지 행사에 전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업무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물론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각 부서별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많이 하고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참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입니다. 물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초월해서 물론 생산적인 플러스 알파요인도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한데 이런 문화행사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이쪽의 행사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농사철에 이장들 불려오고 이래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신세타령, 우리시 하소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 분들은 다 생색내기 위해서 상당히 행사를 많이 벌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과감하게 그런 것은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행사 특히 유사한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시는 그래서 통폐합하고 최소한 유사한 행사는 묶어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배정환 위원님 갑자기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특히 인원동원 관계로 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 단위행사로써 크게 하던 것은 기존 해왔던 문화행사 몇 가지 있는 것하고 다음에 체육행사들 단위사업별로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만 해도 제1회 행사가 3개나 나타났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3개 이상 했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책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시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해보자 하는 행사가 생겼다라고 봐지고 그 외는 특별하게 어쨌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축소하고 어려운 사항에서 예산도 낭비가 없도록 하겠고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과장님 그러면 2006년도 민선 5기 된 때부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출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1회 된 것이 벌써 3개 내지 5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처음 시작하게 된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환

배정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시가 문화시민으로서 알권리로써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필요없는 행사는 시기에 맞지 않게 앞서가는 행사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시민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맞을 때 하는 행사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데 앞서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고 몇 년 뒤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행사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간부 회의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본 위원 질의한 것입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감사실에는 전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광고비 중에서 서울 도시철도 행선안내게시기 활용 특산물 홍보 5억 8000되어 있는데 서울 도시철도의 몇 개 장소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서울 지하철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5호선입니다. 5호선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 144회 정도 됩니다. 전체 80대 모니터 정도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 특산물 단감이나 칠산참외, 딸기 우리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홍보자료가 몇 종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모니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주가 참외, 단감, 딸기하고 가끔 그 사이에 축제 같은 것도 한번 씩 넣고 그렇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평균 1년에 자료 화면을 몇 번 정도 만들어 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한달 정도 게시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내게시기에 들어가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광고비하고 별도입니다. 5억 8000하고 서울도시철도 행선안내기하고 별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3년차 정도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산 쪽에도 들어 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부산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산에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아직까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부산에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음에는 부산 쪽에 해서 우리시 홍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가락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각종 서적 구입비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주로 민원실 있고 각 부서에 있고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손님들 오게 되면 앉아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책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왜 주간지는 5권, 월간지는 11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는데 사실 주간지가 몇 개 들어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보다가 안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것을 새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평균적인 것을 저희들 그렇게 편성해 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주간지, 월간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주간지다 하면 B주간지 5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간지는 11권이 들어오거든요. 비치 장소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같이 우리 민원실에 넣든, 부서에 넣든, 시장실에 들어가든, 공히 들어가는 장소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간지는 5권, 5군데 배포하고 월간지는 11곳에 배포한다. 계산이 그렇거든요. 왜 그렇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장님실에 주간지가 하나 들어가고 월간지가 하나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한목에 집중되는 것보다 다른 데는 주간지 봤다가 다른 곳에는 월간지를 봤다가 그런 식으로 어떤 배분을 하다보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주간지 5권, 월간지 11권 들어오면 배포장소가 겹쳐지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69페이지 보면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당, 금년에 우리 직원 청렴도 결과 나왔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언제 나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보통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네요. 1월 달 정도 나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우리 과장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많이 나오면 좋지요. 우수기관 9.0이상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8.99거든요. 저희들은 9점 이상이 넘게 되면 1년간 청렴도 조사에서 제외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9.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당해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외부강사를 2회나 섭외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9.0이상 나오면 좋죠가 아니고 나올 거라는 금년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9.0이상이 나올 겁니다라는 기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자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직원 청렴도 교육 외부강사 수당이 지급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있어 앞서가는 정말 청백리한 우리 공무원상을 수립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일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분량이 작아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52억 5508만 원으로 금년도 비해 34억 91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7억 6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504억 원, 종합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87억 원, 도비가 27억 5000만 원, 시비가 73억 1000만 원, 지방채가 120억 원입니다. 또한 지내역사 추가 건립에 따른 내년도 공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이 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으로 360만 원, 고객감동 관찰제 운영 포상으로 290만 원, 도합 65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비전자문단 운영 참석수당에 630만 원, 자율과 창의 리더그룹 직원 능력개발비가 500만 원, 시민참여 정책토론회 정책의 밤 개최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상환에 28억 원, 원금 상환에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담당관이 금년에 생겼다 그지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금년 7월 1일 신설기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설이 되다 보니까 내용은 적은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신규사업 쪽에 각종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달의 고객만족상 공무원 포상, 고객감동 관찰제 운영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부서에다가 시상하는 것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서 뽑고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관찰제 운영은 저희들 시청 직원들이 정규 직원만 1,450명 정도 됩니다. 출퇴근 혹시 출장시에 시민 불편사항을 디카나 자기 핸드폰으로 카메라 촬영해서 우리 부서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즉시 연락을 해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그런 불편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시민 불편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좀더 기동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경에 수도권에 우리 정책팀에서 벤치마킹차 출장하는 중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도입을 해서 잘 되는 부서는 내년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정도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선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선정 이것은 바로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별로 직원 숫자가 다 나와 있고 다만 거기에서 건수, 또 나중에 어떤 난이도도 약간할 수는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어차피 신규 포상관계를 준비 하셨으면 목적에 맞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혹시 개인의 사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순수하게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는 하나의 포상이니까 특별하게 상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목적대로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 제안서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자율과 창의 리더그룹 직원 능력개발비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자율과 창의 리더그룹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저희들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개념인데 저희 6급 이하 직원들이 30명 내외로 몇 개팀이 구성되어서 시정 전반에 학습연구, 시정제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 도출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른 국내외 도시를 출장간다든지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율과 창의 리더그룹에 50만 원씩 10개팀 해서 그냥 팀 자체에 의무적으로 주는 예산인데 현재로써는 이것 그룹을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개 팀을 운영하더라도 잘하는 팀에는 실질적인 포상의 개념을 가진 부분과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 활동이나 결과물이 없을 때는 여기에 있어서 지원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맨 먼저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제안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룹을 동아리팀을 제안 받아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팀별로 50만 원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아리에서 나중에 물론 내년 연말경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표회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담당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신설사업 신설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좋은 결과 목적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에는 한번 일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사안에 대한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0년에는 정말로 정책담당과에서 좋은 제도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정책개발 용역 및 연구지원 했는데 정책개발 용역 및 연구지원을 어디다가 줍니까? 누가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일반수용비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주요 정책개발용역 및 연구지원 800만 원 해놓은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과 안에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연구과제 주는 것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이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나 저희 팀에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옳게 정식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그런 것까지 되는 사안이 안 되더라도 즉 소규모로 전문가 자문의뢰라든지 설문조사 등 간략하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용역을 간략하게 검증을 받을 필요 있는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케리커쳐 제작이라든지 에코트리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만 정부에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그런 정책 자문을 받고 간략하게 검증을 거치는데 드는 그런 경비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추경 때 5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내년에 8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만들어진 아이디어나 정책을 한번 검증을 하고 자문을 받는데 쓰여질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처음 만들어진 정책담당과가 목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보면 주요 정책개발 용역 및 연구지원 이런 예산항목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적으로 한계도 있는데 평소 때 안 접하던 부분이라서 물어볼게 많은데 시간상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담당관 쪽에 경전철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경전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전철은 계획 공정보다 앞서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뻔히 아는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전철 운행하는 것보다 경전철이 완공되어서 차후에 2011년도부터 다가오는 예측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 경전철추진위원 단장도 하셨고 특히 우리 김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제가 알기는 15만 명 이상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현대컨소시엄에 보상해야 되는 것도 있죠?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저는 특히 걱정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스준공영제 저게 틀림없이 한쪽에 수요가 많으면 한쪽에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경전철 운행했을 때 버스사업체들 우는 소리 장장 할 겁니다. 그때 되면 버스준공영제 벌써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손도 안대고 코풀자는 식으로 자꾸 버스준공영제 이야기 할거거든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미리 대비 안하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면 정말 골치 아파질 겁니다. 왜냐 적자보전비는 보전비대로 100억 정도 해주어야 되지, 버스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100억, 200억 해주어야 되지 우리시 아마 세금이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 예측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배정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를 해주시고 우리 경전철이 지금 공정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앞으로 2011년 4월에 경전철이 본 운행을 할 때 우리시나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MRG 즉 적자보전을 무는 이 관계인데 저희들은 경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배정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버스노선, 환승, 준공영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준공영제가 용역을 해서 검토 결과를 보면 경전철 개통과 같이 즈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준공영제도 국토해양부에서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김해시는 경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버스 노선, 환승, 준공영제 저희 실무자들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1년에 버스노선에 적자보전해 주는 것이 7, 80억, 내년되면 100억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앞으로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이 경전철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의뢰하고 아울러 지금부터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실무자들이 챙기고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면서 아울러 우리시 재정보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속이 시원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2011년도는 두 가지 우리시에서 알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적자보전비는 적자보전비대로 해야 되고 버스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것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잘하리라 믿고 기대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김해발전연구원 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5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며 구성원 내용이라든지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해서 오래되었습니다. 이 연구과제비 5200만 원, 운영위원들 구성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인제대학 안에 있습니다. 연구원장이 인제대 교수겸 연구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국장님들 당연직 그 외에 우리시 의회 추천 받은 김명식 의원님 다음에 인제대학, 가야대, 관내 대학교수님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는 인제대학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정환

배정환위원

몇 명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총 12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런 연구기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5200만 원이고 올해도 5200만 원이거든요. 제가 2006년도는 못봤습니다. 물론 김해발전전략연구원들이 아이템을 내어서 브레인들이 공부해서 많이 연구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물론 똑같다고 그런 뜻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인제대가 주가 되어서 같은 인원이 지금 십몇 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알파요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또 아니면 브레인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를 잘 알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브레인이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로 전문가들 연구하고 토의를 해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왜 작년도에도 연구과제비가 5200이고 올해도 5200이고 내년도 5200을 계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 외에 교수가 거의 다 인제대학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 많은 현황을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염려를 두 가지 하시는데 먼저 연구과제 5200만 원 처음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전 부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내년도 연구과제가 12건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각 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정책간담회 즉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1억이 전부 12건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여건도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연구비 보면 당초 제안한 금액보다 거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고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액이 많다 적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액을 보니까 관례적으로 답습하는 아까 제가 장단점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특정기관에서, 인제대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제대학에서 주 브레인이 되어서 십몇 년 동안 해오면서 장점은 김해시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다 했지만 단점은 브레인이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데서 새로운 물을 영입하면 생각지도 않은, 우리 미국도 안 그렇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도 공화당에 대한 8년 동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으로, 저 생각으로는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김해시 2002년도 이런 데서는 낫지 않겠나, 새로운 머리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문제라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현재 인제대 백병원 부지하고 동아대 백병원부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어떤 식으로 김해시가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김해시 행정의 능력을 보여 줄 수는 있는 시험대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하선영 위원님 백병원 부지하고 장유에 동아대 부지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장유에 동아대 부지는 뭐라고 말씀드릴지 우리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계동에 있는 백병원부지는 시가 공영개발 택지개발해서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저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제대학에서 처음에, 제가 그 당시에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공병학교가 전남 장성으로 교외이전 한다고 국방부 확정이 난 이후 그 땅 안에 자연그대로 한 5만여평을 달라고 우리시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택지개발할 때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제대 백병원이 그런 요구를 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에 수 차례, 사실 인제대학이 경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대학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문제 아직까지 김해같은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그런 몇 백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수용이 어렵다. 자기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정책팀에서 그 담당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각도로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장유시민이나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양 대학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병원이 하루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창원처럼 근린생활시설 그걸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서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평수도 25,000평, 다음에 공원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니까 거기다가 거기는 75억밖에 안 된답니다. 땅이, 그리고 10%는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창원에서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을 짓는다니까 인제대학이 김해의 땅을 10년동안 돈을 제대로 안내고 지지부진했던 그 대학이 퍼뜩 창원에 가버렸다 아닙니까? 인제대 백병원이 신청했다 아닙니까? 신문 안 보셨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도 신문을 보고 거기에 담당교수님하고 경리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언론에 낸 건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도 그걸 보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자기들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하는 대학부속병원에 신청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시민들 우롱하는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가 10년동안이나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건 신청 안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못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백병원 경리담당이사하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차라리 맨 처음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5만평 숲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차라리 인제대 백병원 부지로 하라고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 문제는 인제대 백병원은 제가 봐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올 것 같습니다. 경전철도 있고 토지도 너무 작고 땅값은 너무 비싸고 다음에 저희가 구속력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은 땅 주인이 자기들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말씀이 추상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정책담당관에서 경전철 관련하는 일을 하시고 버스준공영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시면서 동시에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재 김해시가 공공용지도 굉장히 부족하고 인제대 백병원이나 동아대병원 이건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미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끌어안으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김해시를 제대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정책담당과가 말 그대로 정책담당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다.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간에 조금 그러한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인제대 재단에 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원에 참여를 했다. 이걸 포기를 하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시가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택지개발해서 분양할 때, 그래서 그걸 쉽게 타 용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인제대학에서 우리는 완전히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도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포기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아니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좀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포기했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자꾸만 늦어지고 또 학교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에 듣고 이야기들을 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까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장유에 있는 동아대학 부속병원은 조만간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확실하게 언제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하선영위원님 좋은 대안이라든지 염려하는 부분 말씀은 고맙게 듣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 혼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 내지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해봐라 하는 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현안을 두고 걱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걱정이 되고 정책개발과에서 보면 이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태반이고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과연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제대로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이런 데 대한 예산조차도 없다는 말인가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발 빠르게 행정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서 정책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얹힌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비인데 어떤 프로젝트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개발비 1억을 얹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하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했을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고 타당성이라도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계상합니다. 다만 시정정책개발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얹기는 무리수다 싶고 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14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정에 중요한 부분은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70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이 없으며 칠암도서관은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5000만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및 지원경비를 합쳐서 17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1300만 원 그리고 시ㆍ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리스료 77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ㆍ통장단체 상해보험지원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장비지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100만 원,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5000만 원,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200만 원보다 2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80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4100만 원보다 2억1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12억 3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94억 8800만 원보다 17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7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9억 800만 원보다 8억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맞춤형복지비 12억 25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42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 8억 7400만 원, 성과상여금 33억 3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7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 40억 1000만 원,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9억 500만 원, 예비비 100억,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비 3억 3800만 원, 일반전화사용료 2억 17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4억 3700만 원, 통계조사인부임 2억 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1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1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장비유지비 9억 5100만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5억 7900만 원, 본청 직원인건비 266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자료실운영 보조원 인건비 1억 33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원, 직원인건비 10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시간 안배도 해야 되니까 위원들이 유인물 다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항목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9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법정경비는 선거일 180일전이 속하는 연도에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우리시 부담금을 결정한 97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010년도는 180일전이라서 그런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인데 왜 2009년도에 올라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300만 원씩 26개 7800만 원 이게 야간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19개, 해병전우회 7개 그래서 26개 지원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직접 담당자니까 알겠지만 지원이 1년에 300만 원은 약하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생각도 약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재정형편상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1년에 300,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30명 이상인데 지원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순수 이익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밝은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88페이지 봐주십시오. 소규모 통폐합 주민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장유 행정업무추진비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소규모통폐합은 우리시가 2009년도 1월 1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3개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유도 그렇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유도 지역주민들 반대해서 그렇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계시면 더 좋을텐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같은 사람들도 소신있게, 자기가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도 소신있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부담이 더 적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소신있게 하다 보면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소신이 꺾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신있게 시장님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중앙동 사시는 분들, 장유분들 통폐합하면 이익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 전체로 보고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통폐합하고 장유도 속칭 분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시로 봐서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민들 반대 좀 한다고 공무원들이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같은 사람이야 움찔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 움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배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발전적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걸림돌이라든가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지 포기한다든지 물론 의지를 가지고 대시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그러나 주민들은 계층별로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한 화합하고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 생각으로는 2010년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시장님도 손 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필하는 분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한다는데 시민들 손해 보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그것 다 들었다가는 10년, 20년 되어도 행정개혁 못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하다 보면 조정국면도 있는 게 필요하구요.

정환

배정환위원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또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살아가는데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소신있게 할 분들이 지금 총무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여비 해가지고 기타 여러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자매도시 다섯 군데인데 우호협력도시 두 군데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세계화 되는 시대에서 자매도시가 많은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의회 의장님께서 이런 행사 때마다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특히 여기 자매도시할 때 시장님 반 이상은 가시더라구요. 못가시면 부시장님 가시고 또 의장님 꼭 가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봄, 가을 중요한 시점에 우리시도 봄, 가을에 행사라든지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김해시에 시장님, 의장님 수장들이 거기에 대한 형식적이다 하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배 위원님 서로 왕래없이 서로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잦은 방문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자매도시가 5개 도시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호주방면이나 유럽쪽으로 자매도시를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김해시에 수장들이 빠져나가면, 물론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공백이, 대부분 가면 2박3일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3박4일이데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공백기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생각 차이겠지만 저는 적당한 게 좋지, 더 늘린다는 건 특히 미국 같은 데 2개고 일본 하나 하고 중국 2개인데 그렇게 따지면 각 나라에 한 개씩만 하고 말라고 2개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은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 유럽쪽에는 전무하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데 2개는 1개를 유럽으로 돌리고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거기에 대한 경비,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 이런 마이너스 요인도 많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배워오는 것도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건 아까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도 옳지만 본 위원 생각은 플러스 알파요인도 많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너무 많이 왕래하면 김해시 행사할 때 시장님 안 계시고 의장님 안 계시고 하면 여러 가지 김해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준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축제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이전을 시키면 안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행사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전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아는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2개 부서가 별도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자체가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효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2개 부서가 움직이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긋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효율성에서 축제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총괄자료를 넘겨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축제관련 부서에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98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나 금년도 예산액이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전년도에도 거의 유사하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5870예비군대대에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원을 해주고 나면, 예산 이전을 시켜주고 나면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가 갖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관리권한에 대한 건 시가 가질 수가 없고 일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해주고 나면 정산을 저희들이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민간자치단체에다 이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소모품이 아닌 장비인데 이것은 매회 해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구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관리소홀로 해서 불필요하게 훼손이 되어서 우리가 장비를 계속 보조 내지는 지원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예비군대대에 지원해주는 이 보조금은 사실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경비입니다. 그 지원경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모품이라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소화기 탄압대라든지 개인장비 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사실 요대같은 건 소모품에 속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요대나 탄입대, 수통, 수통피, 전투망, 핸드토키 이런 부분을 소모품으로 보신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물품관리규정상 소모품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년이라구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모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소모품으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핸드토키가 45만 원씩 20대가 매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시는 끝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산을 받아가서 그 중에서 몇 개가 손상이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희성

김희성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의 지원으로 끝난다면 관리주체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 예산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소모품이다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셔야 됩니다. 최근 한 3년의 지원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101페이지 직장 동호인클럽대회 참가선수 급식 80만 원씩 16개팀 2회로 있는데 직장 동호인클럽이라는 건 공무원들 중에서 동아리를 이야기 하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동아리가 몇 개 형성되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17개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개? 여기는 16개팀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신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동아리 자체는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아리 자체에서 인원이나 기준도 없이 동아리가 형성되면 8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회 참가하면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급식비구요. 실질적으로 예산부기는 달더라도 동아리에 가서 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실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5명의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20명의 동아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에 있어서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회를 참가한다든지 이런 대회활동에 있어서 똑같이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똑같이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아리 종목은 몇 개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7개 동아리 자체가 종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스, 축구 , 등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7개 팀이 있지만 중복된 동아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종목이 몇 개냐고 물어 보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지 제 말뜻을 잘못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약 9억 정도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은 돈도 아니고 또한 단체도 제가 사백 몇 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심사위원이 16명이죠?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외부인사들을 전부 위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6명을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할 때마다 바뀌는데 보통 공무원보다는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보조하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백군데 조금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304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신청금액은 24억 3900만 원이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 249건에 8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신청은 24억인데 9억 정도면 상당히 자기들 요구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지역 창원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과감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자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론을 탔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웃동네 위원들이지만 그 용기가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심사위원회가 자주 바뀝니까? 해마다 고정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바뀝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자주 바꿔서 다행인데 고정되어 있으면 편향적으로 보조할 확률이 높거든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심사위원들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물이 오래 있으면 썪듯이 심사기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한다면 자기들이 안 한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주 바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수당 10명해서 4회인데 어떻게 해서 4회입니까? 1회 아닙니까? 분기별로 만나서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한번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촉받고 또 심사하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4회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모이는 수당이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 4번 정도 만나서 결정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번 6월에 뽑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내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때 4번 정도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 분들 임기는 이사장 뽑고 나면 끝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씩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 뽑을 때 집중적으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을 뽑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있는데 우리시의 총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보면 거의 건설부분이니까 1억, 2억 많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500만 원, 1000만 원

정환

배정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던데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용역비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용역한다는 자체는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다든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대부분 과장급이상 되면 30년 정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전문가보다도 공직에서 30년 했을 때 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3000만 원 주고 이런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공무원 30년 하신 분 보다 더한 전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는 교수보다 훨씬 공무원하신 과장급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고 교수님들은 현장도 안 해봤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론과 현장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근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분야가 전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주는 업무는 공무원들이 범접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객관적인 상식은 아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돈 1000만 원의 용역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사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객관성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얻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업무상 특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따져보면 적어도 수십억은 될 겁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군데군데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용역비는 알고 보면 다 시비거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저희들 용역을 하면 결과물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장시키지 말라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챙기는 데 필요 없는 걸 자꾸 하느냐는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담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 간부회의 하실 때 총무국장은 수장으로서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0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금년도 지출내역과 내년도 지출예정 자료 한 부만 부탁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건 신청 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산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만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금년 지원내역을 하나 주시고 112페이지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관련 전년도 예산에서 74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위원회하고 분권협의회 참석수당들이 다 다릅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는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이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혁신이라는 말이 자체를 감추고 있는데 그래도 이 혁신업무는 계속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솔직히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혁신을 중요하지 않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참석수당이 차이나는 건 규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 한부 자료를 주시고 행정교육 강사료는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혁신교육을 할 때 저희들 초청하는 강사인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50만 원 2회 해놨는데 참석범위는 분권협의회 회원들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도 들어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직원도 포함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회원들 명부하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참석수당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고 하셨죠? 자료를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창현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인쇄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내놓은 자료들도 보면 지금 예산서 이것도 조금 만지면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인쇄비 충분하게 지불하는데 왜 책을 이렇게 만들어 오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잘 챙기셔서 다음에는 멋진 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종이 질을 좋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다른 것 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접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추경예산은 종이지지를 낮은걸 하니까 접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적게 드리고 만족도가 높도록 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돈 많이 쓰고 욕먹는 건 안 하길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2001년도에 정보화 격차가 아주 심한 마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보화를 일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정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이 틀리고 복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뜻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가 발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사회라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그러한 정보화 기반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자기 지역의 생산품을 파는 것도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또 산업적으로 지원해주는 목적도 있고 취약한 지역에 전산기반을 지원해 주자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죠. 대동하고 칠산 참외하고 쇼핑몰도 인터넷에 올리고 인터넷 판매도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센터의 주민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전산을 통해서 정보도 입수하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와 농업경영과와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대부분 농축산과나 기술지원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인터넷 가야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보면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같이 연계되고 협조되고 지원은 되어집니다마는 이 사업은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마을을 지정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두개 마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지원도 더 각별해 질것이고 항시 연계와 지원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동에 한 군데 칠산에 한 군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대동은 어디고 칠산은 어디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대동은 안막 1구, 2구, 신정마을까지 그다음에 칠산은 칠산 화목 1, 2구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사랑의 PC나누기 올해 몇 대나 했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올해 PC무료점검은 1,436대고요. 사랑의 PC보내기는 179대를 보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PC는 우리 시청 내에 내구연한이 다 된 PC들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서 보내고 무료점검은 각 어려운 세대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저희들 방문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배부대상이 누구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배부대상은 기초생활자가 되겠고 4급 이상 장애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복지단체

희성

김희성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신청은 매년 1년이나 2년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무료 점검하는 부분에서는 홍보하고 본인들이 저희 시에 요청하시면 그 분이 해당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 가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노력은 하시겠지만 방법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좀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좀 발 빠르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각 통반장회의에 신청을 받으면 아마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청의 내구연한 다 된 PC 뿐만 아니고 또 시민알림공 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린다면 시민들이 교체를 할 때 그런 PC를 우리시에 기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 하셔서 사랑의 PC나누기에 사업적인 확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작년 몇 월부터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올해 8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개월이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현재 처음 개소를 할 때 1일 콜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1월 되서는 1,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은 단순민원 즉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콜센터에서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담당부서에 직접 연결합니다. 한 20% 정도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담원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콜센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애초에 민원콜센터 개설될 때 우리시민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교육은 수시로 하실 것이고 응대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대의 범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응대의 범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단순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권이라든지 차량등록, 세무, 주민등록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일과 관계된 사항을 물을 때는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의 담당자와 직접 통과하도록 하고 옛날에는 전화가 한 과에 들어가면 여러 과로 전화가 돌아가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민원인과 담당자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지나면 4개월인데 내년 초순정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십시오. 아니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민원콜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많은 여론이 들어오는 분야에는 담당과에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한번 설문을 했는데 한 97%가 아주 친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들 계획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블로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블로그는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일기장처럼 네이버나 야후나 자기 개인 의견을 올리면 네티즌들이 그것을 보고 의견을 토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블로그를 제작해서 네이버나 야후에 블로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가야사와 관련한 문화관광 쪽에 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표 블로그 1개 5000만 원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1차년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그래서 용역을 하도록 해서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을

희성

김희성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가야사를 홍보하겠다 그런 목적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블로그를 어디에 올릴 예정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어디 올리는 계획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면 가야사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가야사를 한번 알려보겠다는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시 대표 블로그를 제작하겠다. 아무튼 그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았지요? 무슨 상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우수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광사이트 우수상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150개 자치단체에 관광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이미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상을 시상해서 아마 오늘 관광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우수상 축하드리고 우수상을 받는 관광사이트가 있는데 구태여 블로그를,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5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홍보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해 만들어내고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포털사이트에 올리면 이 블로그에 많이 들어가지거든요. 들어가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간담회에서 조금 우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면 어떠한 사안을 두고 시에 대한 비판과 비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왜곡된 의견들도 올릴 수 있거든요. 검증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잘못 하면 어려운 사항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요구하고 오픈해서 전부 다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내 의견은 이렇다 그럼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어지고 발전적인 게 안 되겠느냐 사실상 도입하면서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를 많이 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블로그 해서 하는 도시가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상북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로 광역단체 큰 도시가, 대도시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수상 받은 우리 사이트가 좀더 우수상이 아니라 최우수상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자면 김해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을 찾을 수 없다 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그래서 그런 유명한 유학자들도 김해에 분명히 존재하셨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산군한테 상소를 올렸던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에 위인들이나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 김해에 있는 모든 것이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블로그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고요. 관광사이트를 더 발전시키라 하는 그 부분만은 좋습니다. 이 블로그는 시 대표 블로그를 만들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의견이라도 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명한 인물이 없다. 이런 것도 블로그에 올리면 우리가 표출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원한다. 어떤 부분은 미약하다 하는 것도 바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가 위험성도 있고 부담도 있겠지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그것은‘시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오픈된 공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많아서 내가 볼 때 아주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3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4억 5700인데 그 중에 운영비가 4억 2000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억 4400인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배상공제회비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여기 있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는 우리시의 어떤 전체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해공제회에 들어 있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공제회비가 사실은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제회비 자체를 여태까지는 계산방법이 작년에는 2억 3800이었는데 기존에는 전체 우리 시설이나 건축물은 연면적 곱하기 140원 이렇게 해서 사실 복구비용은 약 40%만 복구를 할 수 있는 경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제 재정가액에다가 구조별 요율을 곱하고 거기다 용도계수를 계산해서 산정하고 복구비용도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 공제회비는 얼마 정도 냈습니까? 우리시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2008년도에는 약 2억 3000 가까이 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기준하면 재해복구비는 얼마 안 된다 그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두 품목에서 3억 4000인데 배상공제회비가 올해도 2억 얼마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올해는 약 3억 200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는 거의 금액이 측정 안 된다고 봐도 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재해복구 공제회비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처럼 저희들이 재해공제회에다가 넣고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 재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의 재해복구비하고 이 재해복구비하고는 다르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문구표현이 재해복구비 및 하니까 및 자는 표현이 잘못되었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원래 법적 공식명칭이 및 배상공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재해복구비 및 하면 일단 두 품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및 보다도 재해복구에 관한이라든지 대한이라는 표현이 안 좋을까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복구비용이라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정환

배정환위원

및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술 상으로 보면 두 품목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두 품목입니다. 복구비용도 나오고 배상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가 거의 1억도 안되는데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은 재난과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실이라든지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난복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에 쓰는지?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를 들면 의회청사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 소실되었을 때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복구비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처럼 공제회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런 금액은 솔직하게 불용액 처리되어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을 확률이 높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법적으로 의무경비입니다. 그냥 납부해야 됩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배상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보험금 해석하면 그렇게 불용처리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가 금액이 작아서 다행인데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많아 버리면 불용처리 되어서 미집행, 아까 말씀처럼 정말 재난안전과처럼 그렇게 취급된다면 불용처리 되어서 미집행잔액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니고 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가입해서 납부를

정환

배정환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다음에 전번에 2008년도 추경에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국유지 재산 계도 및 단속을 하고 계시죠? 건수는 2008년도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 및 확인절차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전번에 지적했던 상동 나환자촌에 국유지 재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가서 보니까 저희 시에 각 부서가 달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공문은 냈습니다만 그게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임야일 경우에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하고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니까요. 본 위원이 자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는 토지정보과에도 지적을 하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지적을 하고 회계과에도 지적을 합니다. 하면 외람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과에 돌리거든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아니, 저희 과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도 제가 말하는 국공유 실태가 여기가 최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한 기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우수한 시민들도 있지만 불량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비웃기도 하고 행정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나중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환자촌에 진정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해서 국유림을 손상시키고 공장을 짓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일반사람들이 거기다가 나환자촌 청년회 이런 사람들하고 매치해서 자기가 공장지어서 거기 가서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까지 압니다. 내가 확인합니다. 데이터 1년 단속한 건수하고 상동 나환자촌에 한 것 저는 지번까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 서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불량한 시민들 그것 하는 것도 저희 임무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부계약이나 여태까지 대부가 안됐다든지 안됐던 부분은 대부계약 하는 부분이 약 2,300여건 되고 전체 국유재산 필지 수는 약 6,340건 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유재산은 우리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울 때 조금 나쁜 머리 쓰는 사람들이 국유재산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인부가 3명 가지고 됩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사실 굉장히 업무가 벅찹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3명 가지고 하면 건성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요즘은 데이터가 전산화 되어 있어서 건성으로는 안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말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인원 더 늘려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전체 직원이 3명이라도 일용직, 단순 노무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용직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연봉을 더 주더라도 전문가 한 사람 박아놓고 그런 사람들은 잡일을 보조하도록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법도 알면서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 직원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안돼 가지고 폐업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스카웃해서 소위 말하는 공채한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겁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 1명 하셔가지고 하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더 완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배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은 옛날 과거하고 달라서 아주 큰 규모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취급도 할 수 없고 공개입찰을 봐야 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자기 집안에 10평 이내 들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막무가내 막아낼 수 있는 부분도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배 위원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그 상단 부분에 보면 관용차량 선박비가 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설명 해주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 부기 상 명칭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차량비와 선박비를 같이 계상해서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사실상 관용차량 장비 유지관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지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하면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상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관용차가 많이 있는데 보통 수명을 몇 년 정도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 보통 수명은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 7년, 8년 각자 다른 데 저희들은 10년 타기 운동으로 보고 대부분 거의 10년을 보고 10년 이내 되는 부분은 수선하는 비용이 차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경우에는 매각 처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 교체했던 자료 있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관용차량이 물론 차량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10년 이상 타기 이 운동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저희들 10년 넘은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압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알려고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홍보 잘 하셔가지고 좀더 타도 될 만한 차들 많더라구요. 그런데 바꾸는 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는데 사실 가다가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칠암도서관 소관은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16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84억 18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83억 8600만 원보다 132억 6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80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048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3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6억 7700만 원보다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68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384억 5300만 원, 도비보조가 8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55억 1500만 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4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1억 6200만 원보다 2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에 370억 7600만 원, 장애인 수당에 34억 2900만 원, 해동이국민스포츠센터 신축에 2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75억 26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482억 1500만 원, 도비보조가 193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77억 8500만 원보다 9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053억 6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904억 300만 원보다 14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327억 3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66억 4800만 원, 두 자녀 이상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6억 48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0억 5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24억 1100만 원, 도비보조가 1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400만 원 보다 2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99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6000만 원보다 4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2억 1300만 원, 카누경기장 조성에 20억 5000만 원, 하키경기장 재정비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78억 2100만 원보다 24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8억 9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20억 10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강사 채용에 16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5억 7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3억 3400만 원 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4억 8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4억 68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억 5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9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5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