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제3차로 회부된 안건은 한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월출 위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11일자 긴급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이신 김월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월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을 보존하는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였고 98년과 99년도에 일부 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본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수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하수법」에 정하고 있는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보존구역의 지정, 그밖에 지하수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오늘 김월출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검토가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충된 부분들은 없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사전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06분
10시 06분
10시 07분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 학생들이 2009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전영역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한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진단평가에서 전국 최고학력으로 평가됨으로써 광주교육의 으뜸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평가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2008년도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3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53억 2,300만원 대비 0.8%인 104억 7,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총 3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총 9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4억 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정규직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유아학비 지원 등에 24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초·중등 진로 교육 특별연수 등에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홍보활동지원 및 소송배상금 등에 5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축소 및 예산절감 363억 5,2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총 346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예산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세출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가피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95쪽을 보면 수업료 산정인원이 353명 증가로 188억 2,787만원에서 192억 7,704만원으로 4억 4,91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업료 세입이 확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수업료는 고등학교의 수업료의 증가로 대체적으로 학생수의 증가로 인해서 수업료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생수가 증가해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353명 맞아요? 수업료 자체도 올랐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수업료 인상분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몇 %였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수업료 인상분은 3%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의 수업료를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전면적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동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수업료 3%를 1회 추경때 올렸잖아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동결한다 하더라도 명년, 내후년까지 동결이 되는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금년에 동결을 결정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게 되지 요.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동결하게 되면 1회 추경에는 수업료 인상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서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2008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68쪽을 보시면 영어교육 활성화로 6억 3,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영어교육 운영으로 1억 6,776만원이고 방학중 단기 집중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656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으로 2,494만원, EIC 운영으로 9,979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영어캠프운영으로 2,494만원, 집중 영어캠프 운영으로 2억 9,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 전반을 검토해 보면 크게 원어민 교사와 영어협력교사의 수당과 워크샵 비용, 그리고 학교전출금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외에 운영비와 인쇄비, 강사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민 교사 100명분의 수당 77만원에서 135만원까지 약 1억 4,000만원이 지급되고 협력교사가 128명분으로 수당이 135만원씩해서 약 1억 7,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워크샵 4건해서 6,700만원, 각 학교당 300만원씩 해서 32개 학교 9,600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268쪽에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광주영어교육 혁신역량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사수당이나 워크샵 같은 일회성 경비로 나간 다면 이것이 정말 광주영어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열거하신 그런 부분들은 국정과제 수행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증액이나 또는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큰 소리로.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많이 열거를 하셨는데요. 얼른 들어보니까 영어교육 관련이라든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268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은 동·서부교육청 관련 사업이거든요. 동·서부교육청에 관계된 분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모르면 아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영어교육 활성화 중 증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서부에서 추진한 영어경시대회는 영어 철자 암기대회 등 총 4개의 경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경시대회의 입상 학생 50명을 배출했고 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공헌한 영어선생님이라든지 원어민 영어선생님 약 20여명을 선발해서 예를 들면 70명 인원으로 움직이는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영어전용교실 구축 학교로 이미 41개교가 운영 중이었는데 1차 추경 완결 후 또 1개 중학교에서 늦게 구축을 희망해서 8,400만원을 2차로, 그렇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현재 원어민 교사 100명분의 수당이 1억 4,000만원 나간 것하고 협력교사 128명분의 수당 1억 7,000만원이 나간 사항, 이런 부분들이 광주영어교육 역량강화하는데 잘 된 것이냐…….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수당 지급하고 이런 것이 잘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은 동·서부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EIC캠프를 합니다. 14일 동안 하는데 그때 원어민교사들이 투입됩니다. 그 투입되는 원어민 교사들의 수당이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1,44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교, 국정과제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이러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 때 해야 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그것이 특교, 그러니까 예산절감 10%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이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 10% 절감을 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중간에 됐던 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확정된 후에 계획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에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1,440명을 대상으로 EIC할 때 원어민교사하고 협력교사의 각종 수당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동·서부교육청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 사업할 예산이라 그 말씀이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1월 5일부터 12일 동안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374쪽입니다. 영어 전용교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당 8,400만원씩 95개교에 대해서 약 80억원을 지원했고 초·중·고 각 3개 학교씩 잉글리쉬 온리존을 개설하고 거점 초등영어체험센터와 초·중등 영어집중캠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영어전용센터 약 78억은 예산절감 10%한 것에서 교과부에서 준 것이 73억이고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한 것이 5억 그래서 78억으로 출발하는데 중·고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과부에서도 실당 8천에서 1억 2천,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중간에 시·도 실정에 맞게 해라 해서 저희들도 학교 신청을 받아봤더니 중·고등학교 109개 학교에서 147개 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부 안에 우리 교육청 실정을 감안한 저희들 안을 마련해 가지고 4,100에서 6,200까지 차등지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하겠다, 또는 1.5칸, 2칸 이렇게 달라서 차등지원, 현장실사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영어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1월 5일부터 12일까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그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IC라고 영어집중캠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졌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이미 학교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이미 다 실사 끝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그 평가 결과가 나왔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현재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09개 학교 147,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 학교 10개실을 시범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칸 짜리 형, 1.5칸형, 2칸형, 그것을 미리 들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조사됐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또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영어교육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한 이후에 학생들의 영어학원 수강비율은 줄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비는 경감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현재 영어전용교실은 시범구축하고 있는 학교가 이번 12월 말일까지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오늘 고등학교가 회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회의를 해서 2월말일까지 구축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활용이 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아직 성과는 알 수가 없다?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됐고…….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70쪽에 보면 워크샵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면 영어우수학생 움직이는 영어캠프 개최를 위해서 1,5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숙박 1인당 4만원 45명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매 끼니마다 1만 2천원, 5회해서 45명,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해서 8만 900원씩 50명, 2회해서 8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영어캠프는 서부교육청 관내 영어경시대회 입상 학생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가 4만원이고 학생 1인당, 매 끼니마다 1만 2천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본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같이 관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국정과제사업으로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어민확보관리협회 강사료, 워크샵 준비, 원고료 인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미 1박 2일로 전액 집행이 되었고요. 서부 교육청 관련 사항은 그쪽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세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숙박비 4만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제주도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며칠간이에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1박 2일 코스로…….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답변 듣기로는 충무 마리나 리조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도중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예산을 봐 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일정은 안 잡았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예정이라고 해서, 본예산 선 후로 이것도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12월달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집행을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방학 때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켜서 간다 그 말씀이지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원인행위를 12월에 하면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쓰지도 않고 원인행위합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으면 그것을 우리가 원인행위로 보고 그 다음에 12월 중으로 그 쪽 호텔에 예약을 하면 그것을 원인행위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디로 간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처음에는 저쪽으로 했는데 제주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당초에는 충무로 했다가 제주도로 다시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쪽이 더 좋지 않겠냐, 기왕이면 애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영어에 대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쪽이 바로 관광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관광 다녀오게 해야 되겠다?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아니지요. 그쪽에서 가서 같이 함께 관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충무로 가나 제주도로 가나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지요. 그러잖아요? 돈 쓰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아니지요. 기왕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좀더 색다른…….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충무 마리나 리조트로 가서 연수하면 더 쾌적하지 못합니까?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기왕이면 그쪽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돈도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는 어려워서 서민들은 죽네사네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허펑더펑 쓰는 풍토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보면 말을 바꾸는데 당초에 물어볼 때는 충무 마리나 리조트 1박 2일 워크샵,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교복투에서 연수를 가는 그쪽으로 아마 혼동했는 가 모르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관련자들이 가는 연수하고 그것이 아마…….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신안 엘도라도 콘도로 간다고 했고 각각 달라요. 또 보성 다비치 콘도도 가고 그렇게 다른데……. 아무튼 대부분 보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신 것 같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어교육 운영 워크샵, 방학 중 단기집중영어프로그램 워크샵을 보면 숙박료가 2회 잡혔는데 워크샵이 대부분 1박 2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는 뭐에요?
세열
양세열서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교육정책과 것입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거기 보시면 숙박비 실제 들어가는 것은 35실로 해 가지고 8만 2,500원으로 해 가지고 1일 이렇게 잡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88만 7,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지 숙박비가 들어간 내용으로 보면.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워크샵 경비 집행된 것이요.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지금 영어교육 운영워크샵 한번 보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산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4만원해서 70명 해 가지고 2회 해서 560만원 잡혔는데 하루 저녁 자는데 어떻게, 이틀 잔다고 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산서는 그렇게 되고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요? 8만원 짜리에 잤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샵 하는데 콘도 아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원어민 교사들은 온돌에서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에 대실료가 8만원 정도 이런 방에서 자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8만원에 잤다고 하더라도 왜 2회로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8만원 내서 1회로 하면 되지 어떻게 2회로 해요? 지금 이것은 예산을 사용했던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이것은 실지 집행한 내용을 현재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집행까지 해 놓고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8만 얼마 됐으면 8만 얼마 줬다 그렇게 하면 되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서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썼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몇 월달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원어민 연수에 관한 것이 국정과제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럴 때 성립전으로 풀 때 예산상에 그렇게 했고요. 실제 워크샵은 11월달에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1월 언제 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후진
김후진위원
11월 20일날 했어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11월 26, 7일인가, 제가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온돌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윈실, 2인실에서 잤거든요. 단가가 비쌉니다. 무등산 관광호텔에서 했거든요.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원 되는데 D.C해가지고 지금 그 가격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회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애초에는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안 맞은 것이,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식대를 보면 3회밖에 안 되어있어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집행을 했으니까 그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세우냐 그 말씀이에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중간에 특교로 오니까 성립전을 풀 때 이렇게 사업했던 내용은 실제 사항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 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실제하고 같아야 되는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더구나 쓰고 나서 세우면서도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종국
박종국교육정책과장
예산이 한 가지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쪽 물었다가 저쪽 물었다가 하니까 섞어져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영어교사 활성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물었다 저기 물었다 한 것이 아니라.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김후진 위원님, 동부교육청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상한 것은 잘못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이종현입니다. 김후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예산서 269쪽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예산안에 영어캠프교육지원연구회 있고 협의회 워크샵 추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번항에 워크샵 숙박료 4만원×70명×2회, 560만원,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수행과제로 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워크샵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8개 학교에 방학 동안에 약 800명의 초등학생들이 영어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원어민 교사가 50명 정도 됩니다. 원어민 교사 참가하는데 12월 22, 23일날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원어민과 우리 선생님 함께 해 가지고 70여명이 1차 워크샵,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다 사전 연수를 합니다. 그것을 1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5일부터 12일간 초등학교 영어캠프하고 나서 사후에 연수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로 해서,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초등학교 영어캠프를 하는데 사전에 한번 하고 그 후에, 사후에 한번 하기로, 그래서 2회 잡혀진 것이 동부교육청 예산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따로따로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대상은 같은데 횟수를 사전에 하고 캠프 끝난 후에 사후에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잡혀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8개 초등학교에서 약 800명의 학생들이 영어캠프를 하는데 그냥 막 하라고 하면 학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 연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에 연수하려고, 그 내용이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신안 엘도라도 콘도에서 했다고 했지요?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 23일로 잡혀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 과장님은 진행을…….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시 예산이고요. 이것은 동부교육청 예산입니다. 현재 항을 말씀드린 것은 동부교육청 예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을 물어봤지, 시의 무엇을 물어봤어요?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산서 269쪽에 있는 워크샵 추진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1차, 2차, 사전연수, 사후연수.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차, 2차 나누어서 이 예산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종현
이종현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울 때는 1차 사전연수 워크샵, 2차 사후연수 워크샵,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8쪽을 보면 2007년도에는 외국어교육을 위한 예산이 13억원에 불과했는데 2008년도 기정예산은 162억원이 편성되어서 영어교육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비해서 12배가 넘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과학과 예체능 과목 교사들은 국·영·수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져서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데다가 또 이렇게 영어과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들겠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영어교육 부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증액이 되는 것은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서 영어교육의 강화라고 해서 영어교육 격차해소방안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특히 많이 된 부분은 원어민 교사가 2008년도는 그 전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이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영어교육을 잘 하려고 하면 항상 원어민교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그 수를 직무연수라든지 심화연수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전용교실 여건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억, 몇십억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영어교육의 여건 조성하고 교원 질을 높일 수 있는 연수,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확보, 이 세 부분이 같이 덩달아서 증액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12배가 되고 예산을 적정히 써주고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실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영어교사의 측면에서는 죽겠다고 합니다.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연수를 받아야지, 또 영어부담이,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고 그러는데 다른 선생님들, 생각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정과제로 영어교육의 열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겠지요. 다른 과목도 강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여기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그 투입된 예산들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정말 의문시됩니다. 정말 이런 예산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써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다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능고사를 보면 영어가 항상, 외국어가 타 시·도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전국을 상회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수학은 아주 월등하게 타 지역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특히 외국어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강화시켜야겠다하는 의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 수행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타 과목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31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MB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모든 정부 부처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10% 예산절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47쪽에서 66쪽까지 기관별·사업별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예산절감을 한 노력이 전무한 기관들이 있고 또한 우리 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5쪽에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약 66억원을 편성했는데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680만원을 제외하고는 12개 세부사업에서는 한 번도 예산절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교육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교육정보원 등 예산절감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관에서는 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교육청 대부분 산하 기관들이 예산절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1회 추경 때 전부 절감을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1회 추경에 총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절감된 내역이 161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기관별로 안배가 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1조 1,926억원, 경정예산이 1조 3,253억원, 어떻게 보면 절감한 것이 아니라 증액되어있고 또 각 기관별·사업별 총괄세출예산서를 검토했을 때 사업을 축소한 것은 반영되었지만 기정예산들이 11%가 넘는 예산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 예산을 보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예산절감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2008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절감한 곳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2,850만원, 광주중앙도서관에서 665만원, 광주교육시설감리단에서 2,600만원, 세 곳 해 가지고 6,115만원을 절감하고 이 세 기관을 제외하고 광주서부교육청이 137억원, 광주동부교육청이 95억원, 광주교육과학연구원이 39억원, 광주교육정보원이 14억원, 이것은 절감을 했다고 되어있고 다른 기관들은 오히려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산하 기관의 사업부분에서 예산절감할 부분들을 예로 들면 215쪽에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교수학습지원사업의 사업지출 내역을 비롯해서 전반적인데 원고료라든가 인쇄비, 플래카드, 간식비, 사무용품등과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액의 10% 이상 161억원을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또 1회 추경을 할 때 국가정책사업비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섰던 것을 절감했다가 추경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추경에 조정해서 정책사업 플러스 절감액을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회 추경에 전부를 반영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을 정책사업에 투입하되 일부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체 절약된 161억을 포함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절감했던 부분들을 정책사업에 추진했던 부분들을 지금 전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은 840억원 예산에서 2억 6,400만원을 절감해서 0.3%를 절감했고 광주서부교육청은 1,345억원에서 53억원 예산을 절감해서 4%를 절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서부교육청이 동부교육청보다도 10배가 넘게 예산을 절감했는데 여기를 보면 절감한 이유가 서부교육청에서 신설학교 11개교의 부지매입비 57억원을 나중에 분할납부하였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411쪽을 한번 보세요. 학교시설에서 기정예산 1,068억원에서 경정예산 995억원으로 7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액 계상된 이유가 당초 예상했던 부지매입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해서 절감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개발사업자가 제시된 가격으로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자하고 시행 협의과정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대로 계약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자하고 용지부담금을 부담함에 있어서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면 어쩌느냐, 그것을 같이 절충해서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운된 부분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몇 % 다운되었다고 보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한 8% 정도 절감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8%가 다운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종전에는 계약과 동시에 완불을 했었는데 이것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급사유가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보면 8%가 아니라 50% 차이가 납니다, 절감된 것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수완1초교 기정은 1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절감은 6억 1,700만원 됩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한 서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임유택입니다. 당초 계약금액만 가지고 본다면 8% 절감액이 맞고요. 실지 납입액을 많이 줄인 부분들은 당초는 3년, 30%, 30%, 30%씩해서 3회 분할 상환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4년으로 늘려서 22.5%씩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금년도는 절감이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절감은 아닌 데 실지 계약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50% 절감한 양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서에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는 계약금액 10%, 나머지 부분 90%를 30%씩 해서 3년 분할상환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액 10%, 나머지 부분을 4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을 줄인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요. 기대효과해서 당초 예상했던 부지매입비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동원, 재정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0%가 이렇게 해서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서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01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한 73억이 감되어가지고 계약 체결했고요. 그 노력한 부분이지요, 한 8%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매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절감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당해연도에 3회 분할해서 납부할 금액을 5년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보다는 무이자로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감액이 됐는데 8%라고 했는데 수완1초교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50%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수완1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당초 계약금액을 10% 예상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지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처음에 저는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고 수완1초만 가지고 본다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수완1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50%씩 11개 학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다 편성이 되었다, 당초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한 거에요. 그것 맞지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수완1초에 한해서는 과다 편성이 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수완2초교도 얼마냐 그러면 18억 5,100만원에서 감액된 것이 7억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8% 정도만 감액되고 15% 됐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40%,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조금 과다 계상했지 않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매년 상환액만큼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상환액을 30%로 편성했다가 22.5%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절감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더 노력해서 했더라면 그런 부분도 다 예산편성 전에 알 수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7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1분
선기
진선기위원
11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학자금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조성되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대여학자금 관계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8억 9,4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받아왔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10월경에 받아왔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를요? 조성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 교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불입하라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 대출하고 나머지 정산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약 65억 정도가 2008년도에 남아서 그 돈에서 보전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48억 9,000만원을 우리가 이번에 정산액으로 받아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남은 거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학자금 대부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부담을 저희들이 시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부담을 해 왔는데 결국 명퇴를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학자금을 대여 받을 대상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48억이나.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결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줍니까? 얼마를 넣으라고. 우리 시에서 책정해서 안 넣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연금관리공단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불입을할 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불입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통지 오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불입해 왔지요. 그런데 이 불입 금액 자체가 2003년도…….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근거로 그 불입금을 청구하는 거에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정할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자금 대부 예상인원을 책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인원 책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는 거에요? 광주시 학자금 대출 신청할 명단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관리공단에서 인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수요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있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관리공단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시·도 교육청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지, 무리하게 갖고 있으면 안된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정산을 해 주되 자기들이 이자부담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자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교육청에서 예상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서 정해주면 그 금액을 불입했다가 나머지 차액은 다시 반납 받는다 이 말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48억이나.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도 금년 말로 해 보면 65억 중에서 48억 정도를 받아왔으니까 일부 잔여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65억이 아니라 316억 아니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돈은 그 돈인데요. 어차피 계속해서 대출을 하고 대출상환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자금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운영자금은 누가 정하는 거에요? 316억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대출자의 증감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답변이 맞다라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반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단지 이 차액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만 있구만요. 아까 질의했는데 어떻게 왔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질의 결과 이자수입은 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운영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정을 해서 넣어가지고 차입금이 남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구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122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수완지구 BTL.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수완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BTL사업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공사완료시기가 1개월 약간 초과가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주건설에서 받는 돈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주에서 위약금을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처리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것이 원래 안 되게 되어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사기간 변경이 안 되게 되어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사기간은 변경을 못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BTL사업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기후라든가 이런 것 갖고도 안 됩니까? 날씨.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특별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수완초등학교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74페이지, 기정 회계에서 추가,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된 내용이 왜 그런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필요 인원만큼 공급을 제대로 하는데 어렵습니다. 국제교육진흥회, 에픽에서 거의 80~90%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때 몰랐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래도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하면 미진하다고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중간에 기한이 되어서 가셔버린 사람도 있고요. 보충을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개인 사정으로 들쭉날쭉 몇 명씩 나가버리고 그러면 1년에 이 분들이 1인당 4,500만원 되는데 몇 명 되면 몇 억 되어버립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조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14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가 참여를 많이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 참여자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초·중학교, 고등학교 참여하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참여자 예상 안 하고 잡은 거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상하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중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이 처음 계획대로 되는데 중학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끝나면, 보충, 심화, 고등학생들은 잡아놓고 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지간에 중학생들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라든가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잡아서 활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장님이 책임을 통감 안 합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대상이 한 2만 4천여명 되기 때문에 10%만 절감하더라도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런 데서 예산절감하려고 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특기적성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고등학생은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중학생은 그 중간에 과도기기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참여 안 한다고 계속 그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339페이지 한번 같이 봐봅시다.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314페이지하고 339페이지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339쪽은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당초 만 5세아들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166억을 예산 교부를 지시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일방적으로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때 수요예측을 했을 때 전체…….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서 올려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근거로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것은 만 5세아들의 유아교육을 인원수를 책정해서 올려주고 거기서 전국적인 데이터가 저소득층이 대개 몇 명 정도, 몇 % 정도가 예상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만 5세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상할 때는 어린이집을 전부 포함해서 예상을 했는데 광주시의 경우 생각보다는 어린이집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상당히 감액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활용을 못해서 그랬던 내용은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교과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무조건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국가복지정책 차원에서 이것은 전액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 예산부터는 1회 추경 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4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에서 기정예산보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떨어진 것은 교육청 요구로 해서 토지공사에 용지를 매입할 때 단가를 하락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50% 정도 감된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 학교별로 판단했을 때는 토개공으로부터 조성가를 통보를 받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했던 가격하고 실지 조성가 통보된 가격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괄적으로는 예산에 어느 정도는 됐으나 단위학교별로는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수완1초등학교는 거의 50% 정도 감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토입매입 분으로만 해 가지고는 50% 정도 차이가 날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상면적보다 혹시 줄어들지 않았는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면적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만.
월출
김월출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20%, 30% 정도는 가능한데 과도하게 차이가 난 것은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겠는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예.
유택
임유택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임유택입니다. 수완1초의 경우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당초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편성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다소 많게 편성해 가지고 깎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정도 깎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412페이지에 보면 수완유치원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유치원만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뜻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수완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유치원으로 해서 수완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우선 계약금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다 되어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과거에는 병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왔으나 지금 단설 유치원 쪽으로 자꾸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공립도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치원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유치원이 각 학교에 유치원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별로 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 사설 유치원보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학생모집이 학생 적정인원을 선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설 세 곳의 유치원 운영상황을 보면 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훨씬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설유치원이 지금 운영상…….
월출
김월출위원
수완지구는 유치원을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총괄하겠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니오. 지금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니라면 수완지구에 하나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해 가지고 유치원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많으리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이 아무리 많아도 6개 학년에 한 학년보다는 더 적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초등학교는 그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사설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병설유치원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유치원으로 올 수가 있는데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유치원은 별도로 만들고 또 병설유치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은 영세 유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완단지 내에서는 사립유치원, 단설 부지가 두 군데 있었고 그것은 공매를 통해서 이미 공매가 완료됐고요. 병설유치원은 전 학교에 다 설립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 나머지는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이 단설유치원의 학급 규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규정으로 해 가지고 나눠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설 유치원도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영세민은 유치원을 보내든 유아원을 보내든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는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병설유치원을 다 없앤다든가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지, 병설유치원 일부를 수용하고 또 단설유치원을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병설로만 가든지 단설을 하면 단설로만 하든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단설 유치원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늘려야 되는데 그럴 입장은 못 되고 현재 이 유치원 자체도 인근에 있는 유아들을 수용해줘야 될 것인데…….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발견을 해 가지고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수완지구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학생수가 없지요? 입주가 늦어지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수완지구 보면 고급아파트도 있고 서민 아파트도 있는데 중대형 아파트 정도 되면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수요예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택지개발하면 초등학교가 제일로 많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순인데 이런 개념 자체가, 또 우리 시설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시설 규모 자체가 설계부터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광주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번에 매스컴이나 언론지상에서 보면 수완지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도 당초 계획보다는 학교수 자체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측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자해서 초등학교의 경우 2개 학교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지금 당장에 입주자들의 실태를 보면 개교 당시에는 학생수가 상당히 차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도 개교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예측을 다시 판단을 했는데 대개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 학생수가 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계획보다 어떻게 됐는가, 차이가 좀 생기고 그에 대한 대책이 생겨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입주하는데도 차질이 생겨버렸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학생수에서도 차질이 틀림없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 우려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 유치원도 단설유치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또 수완지구에 대해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저희들이 단설 유치원 계획은 대규모 택지개발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꼭 단설유치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단위 단지에는 한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교육여건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완지구가 그 시기가 되려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학생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또 민자 유치, BTL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차질이 생기면 결국은 교육청 부담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쭉 할게요. 답변을 한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숙박료하고 식대 자체가 산출근거가 답변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1회당 4만원 숙박비로 해 가지고 명당으로 정해져있고 어떤 데는 1실당으로 해 가지고 3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1실당이라면 최소한 2인 이상은 주무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명당으로 해서 숙박비해 놓은 것하고는 결국은 보면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식대도 1명당 하루에 1만 5천원으로 계산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2천원으로 해 가지고 1회×3식 한 것으로 계산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물량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산서인데, 2차 추경이, 좀 안 된 것이 많고 또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현수막은 우리가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 8만 8천원, 10만원, 제가 비교해 놓은 것만 해도, 페이지 대라면 댈게요.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 내에서 단가가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다년간 통계로 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지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용어정리도 확실해 해야 되겠다, 현수막으로 하면 현수막으로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라고도 되어있고 플래카드라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사이즈가 얼마, 폭은 안 정해도 길이가 얼마짜리는 얼마, 예를 들어서 5m는 5만원, 6m는 6만원, 7m는 7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인입해 가지고 따와서 단가를 넣으면,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단가 넣고 물량 넣으면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또 시청이 다 다르게 되어있거든요. 이 정산서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지만 제가 2009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2009년도 본 예산도 예산 세운 것으로 그대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나 현수막을 똑같이 괄호 쳐가지고 치수 같은 것, 이런 것 없이 똑같이 나눠진 것은 그 동안에 예산심의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것인데 아직까지 이쪽에 신경이 무뎠지 않는가, 그래서 오전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숙박료, 식비 물어보길래 저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 소소한 것 했는데 몇 군데 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아요, 같은 부분도 더러 있는데. 특히 현수막 같은 데는 틀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자체가 거의 그것으로 지출이 되어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계산서 첨부해 가지고 다 했겠지요. 그러나 예산 세울 때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많아봐야 단가가 몇 백 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광주 교육청은. 우리가 물가지원 내려온 것을 보면 몇 천개씩 되는데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선진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규격화해 가지고 가령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는 사이즈가 있고 하는데 사실은 표시를 해 준 것이 맞습니다. 표준화해 가지고요. 그래야 오해가 없지, 똑같이 하고 이름도 제각각이고, 숙박비도 대상이 어느 정도 누구냐,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이렇게 세밀하게 표준화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오해가 없도록 해 준 것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참고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직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A, B, C라든가 1, 2, 3, 4라든가 구분을 하셔가지고 해 놓으면 교육청이나 그 밑에 청에서도 단가를 통일했으면, 그런 것으로 하여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해당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114쪽이요. 정기예금 이자 수입에서 본예산에 11억 5,4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경에 35억해서 46억 5,700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정기예금 이자 수입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이자수입의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수입은 한 3, 4% 정도고 전부 외부적인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교과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금이 어느 정도 시기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의 폭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는 교과부로부터 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지자체하고도 법정전입금의 전입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자금사정을 원활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이자 수입이 유독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시청이나 교과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보네요, 정확하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체 수입원은 대개 전 예산의 3% 내지 4% 정도 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서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236쪽 유아교육 운영지원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을 교과부를 대신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2009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이 강화되어가지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통일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CD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물론 교과부에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2009년부터 하려면 홍보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부분들은 미리서 선생님들 연수가 절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부형에게 해당되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56만부를 개발해서 16개 시·도에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에게 사실은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을 왜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게 됐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유아교육이 과거에 전국적으로 선도를 했거든요. 교과부에서 보면 자기들이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시·도로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생활지도 관련 문제, 각 사업들을 보면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어느 시·도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부해 주면서 그 시·도에 대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인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우리가 해야 될텐데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맡길 때는 어떤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희들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 인쇄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과부 쪽에서 광주가 유아교육은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이쪽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중복되어서 많이 질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보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를 목표로 해서 2007년도에는 19억 2,700만원을 세웠다가 10억 정도를 증액해서 29억 7,7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6억 3천이나 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29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초에 편성했던 내용과는 달리 6억 3천여만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수요인원에 대해서 확정자 연수대상자는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고 감소되는 추세가 있고 요. 그 다음에 실비정산으로 할 때도 감소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택, 해외에서 맞춤형 연수라 해 가지고 멘토링 연수일정 변경으로 해 가지고 경비, 여비가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최 국장님 말씀으로 봐서 다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교원부족이,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만약에 특별한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단히 예측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윤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1항, 2항에 의해서 교원 및 교원전문직의 자격 연수나 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위한 예산을 사전 수요를 통해서 계획,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수 과정 중에서 일부 과정을 타 시·도에 의뢰했을 때하고 2008년도에는 시행된 교육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연수 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접수해서 실제 정산처리한 결과 5억 7,300여만원을 잔액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제 금방 영수증처리를 하고 잔액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안 일어났다고 한다면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이 다 써질 수 있었다는 얘긴가요?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개설 연수 과정 중에서 일부 과정이 충청남도에 있는 교원대학이나 타 시·도에 의뢰를 했을 때는 많은 연수 여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전년도 9월달이나 10월달에 세우고 2008년도 개설은 3월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연수가 개설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대학교나 교육연수원 등에 관내 연수기관에서 개설되어서 지출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 2008년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지출액이 감소했고 또 기타 연수포기, 소수 교과과정 미개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알았고,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결국에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원거리라든지 과거부터 해 왔던 과정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29억 7,000만원이 필요했는데 편성해놓고 난 뒤에 시행과정에서 인근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약하는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가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볼 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고 그런 줄 알고 우리도 이것을 편성해 줬는데 결국에는 쓰지 않고 정확도를 기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장 연수 과정이 평상시에는 6주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10주를 하겠다해서 저희들은 교원대학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대학에서 3주는 너희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광주연수원에서 하고 재택 연수라 해서 자체적으로 집에서 근무하면서 하도록 해서 1인당 100만원씩이란 돈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 부분은 차이가 있게, 교원대학에서 연수하는 것과 지방이라든가 재택에서 하는 것과의 평가분석은 있습니까?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올해부터 개설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2008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예산도 2009년도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더 절약해 가고 그것을 효과있게 편성하면서 사용하도록 할 줄은 알고 있는데 비용이 싸진 만큼 효과도 싸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교원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라든가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질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금방 보니까 굉장히 싸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는 이득을 많이 보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편익에 대한 내용도 적어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원래 180시간이었는데 36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3주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괜찮은데 효과.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전혀 연수 내용이나 질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해…….
종천
나종천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받고 있는 당사자들하고 연수과정이 10주 이루어지는 과정에 프로그램 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현장에서 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오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그것은 과정이지 얼마만큼 효과있게, 내실있게 알찬 교육이 됐느냐 하는 것은 서울을 간다고 그러고 교원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꼭 질적으로 나타날 일은 아니지만 강사의 내용이라든가 질적인 문제는 장소가 바꿔졌다고 그래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그런 효과와 질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모셔다 한다면 그것도 효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즉이라도 했어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했다고 정리합시다.
광현
윤광현교원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2쪽 보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으로 무려 8억 5,500이나 절감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보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결국에 맞춤형 복지 같은 데서 엄청나게 돈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가 8억 5,500이나 감할 수 있었는가 얘기해 보시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 예상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수혜 혜택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금년에 명퇴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 예산은 목적대로 달성을 다 하면서도 절감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명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가요? 연금과 관련해서 명퇴가 상당한 붐을 일으켰는데 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2월말하고 8월말 명퇴자가 상당히 많이…….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2월말과 8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금년 2월하고 8월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202쪽 내용에다가 그런 것들이 약간 삽입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고 왜 맞춤형 복지 같은 것은 기 나타난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증감 사유를 더 상세히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상세히 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표기해 놓으면 우리들이 알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44쪽에서 아까 진선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방과후에 활동과 관련된, 뒤쪽에 보면 314쪽과 연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실제로 특수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에 2007년도에는 4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2008년도에 9억 8천이나 편성을 했으니까 배로 더 많이 편성을 시켰거든요. 이것이 중요성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결국에는 1억 9천이나 덜 쓰는 효과를, 효과라기보다도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 314쪽에서 내용을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이 28억 8,000만원을 2007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2008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이라는, 2배 반이나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11억이나 안 쓰게 됐어요.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급진적으로 불어날 때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었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올렸다가 많이 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보면 지원부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여건에서 보면 결국에 2007년도에는 6,4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 2억 4,800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또 모자라서 2억이나 또 편성했단 말이 에요. 결국에 종합적으로 말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줄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엄청난 증액을 해서 국가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활동 양에 대해서는 줄어지고 이제 마지막 편성해 가는 추경 예산에서 경비에 대한 것은 늘어났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2007년도는 사실은 모든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대비하면 현저하게 몇 배 정도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어떻든지 사업들을 위에서 지침이 반드시 빠지지 않게 해라 하면 예산을 거기에 걸맞게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아까 방과후 학교는 참여하는 학생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지 하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고 아마 그런 연유로 예산이 2007년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많이 세워가지고 집행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게요. 간결하게 하십시다. 결국에 이제 금방 말을 했지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엄청난 예산 증액이 되었어요. 그냥 조금 100에서 130% 증액된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 방과후 같은 것 보세요. 4억짜리가 9억 8천으로 증액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면 벌써 우리가 볼 때 2배 반은 못 되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을 안 했는가요. 그 다음에 뒤에 방과후 학교운영은 어떻게 했기에 28억 8,000만원에서 71억 4,000만원으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은 전체적으로 2.5배 정도가 불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불어날 때는 국가교육정책이 그랬든지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꼈든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못 쓰고 결국에 많이 삭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당시에 예측을 잘못 했다라고 생각을 해 두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특수교육 운영지원이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2007년도에 2억 7,900만원이었던 것이 4억 4,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었고 또 밑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6,400만원하던 것이 2억 4,8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결국에 불어나기가 6,400만원하고 2억 4,800이라고 한다면 한 4배 정도 불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예산은 증액이 2.5개가 불었는데 이것은 4배까지도 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다 2억을 또 편성해 놓았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활동할 수 있는 사업량, 모두가 국가 정책이 되었든 여러분이 원했던 그 양의 비교에 비해서 활동량은 2배나 2배 반으로 세웠다가 그것을 다 못쓰고 줄어졌는데, 그런데 운영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경비로 쓰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더 편성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과부에서도 금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면 양 지역교육청에 1억씩 해 가지고 2억 지원을 특교에서 했어요. 그러면 특교를 그렇게 한 대신에 이것을 일부는 이만큼, 말하자면 2억에 가까운 돈은 나중에 느닷없이 중간에 이런 돈이 지원이 되니까 갭이 생깁니다, 한 2억원 정도. 그리고 수요인원에 따라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는 자료와 모든 것을 연구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은 왔다 갔다 해요. 신빙성 있게 답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건 가지고 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반복해서 묻고 또 반복해서 답을 하면, 처음에 국장님이 답을 하신 말씀하고 두 번,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또 달라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장님,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느 한 것으로 대답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시고 현명한 답이 아니시면 주무 과장님한테 답을 하시라 하든지 회의록이 있고 다 기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장님, 이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셨어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답이 다르니까 그런다니까요. 답은 하나인데 왜 자꾸 물어갖고 답은 엉뚱한 데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09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정리해서 쉬운 결론을 얻도록 해 보십시다. 결국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특수교육진흥이라든지 영재교육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독서 교육 활성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업의 양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대폭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따라갈 수 없었던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교육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내용, 또는 지원비,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추경에 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해온 내용은 연말이 되어서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 정리되어가지요. 정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량은 줄어들었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된 이 판국에 지원비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도에 편성했던, 대폭 지원했던 증액 편성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편성을 증액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닥을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나무라시고 그러는데 정회까지 하셔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질의하신 것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하고 단순히 하면 2007년도는 모든 예산이 거의 긴축예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008년도는 정상적으로 감에 따라서 증액된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육 방과후 관련 이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또 지역센터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과다하게 해 가지고 또 실제 운영하다 보면 또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양 지역교육청에 예산 편성이 되어있고 또 분야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으면 제가 세 분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결국에 나는 이 말입니다. 2008년도가 곧 마무리되고 있고 이미 사업하고자 하셨던 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사업량은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모자란다고 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다. 결국에 이런 부분이 늦게야 중앙으로부터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보조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는 중간에 교과부에서 양 지역교육청에 1억씩 해서 2억이 내려왔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을텐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편성 안 했겠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편성해 놓으면 이제 어떻게 쓰자는 것입니까? 해는 다 넘어가는데 써버리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10월 말경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사업인데 어차피 이 사업비는 교과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연도말 가깝게 되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동·서부교육청에 예산을 풀긴 풀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집행상 어려움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떨쳐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든 우리가 삭감을 해서 나중에 다시 편성을 하든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이해하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는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성립전으로 풀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다 셈치더라도 아무리 중앙에서 이제야 내려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맞지 않게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올해 이것을 집행할 것처럼 편성해놓은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그때 보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일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따라가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아니, 예산이 이미 집행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사업량은 조금 해 놓고 임금은 더 많이 받아가고 그런 입장으로 해 가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신있게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갑습니다. 답변을 하시라 할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동·서부교육청에 예산이 있고 성립전으로 이미 예산이 풀렸기 때문에 동·서부교육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답변 안들어도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감을 하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그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 29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CT 활용교육지원체제 강화라고 해서 이것도 2007년도에 6,000만원만 편성했다가 2009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이나 편성해서 약 10억 정도를 더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연말이 되니까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3억 3,900을 더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리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모자랐다든지 또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6,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까지로 불어났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추경에 마지막 정리에서 3억 3,900이나 또 세운 것은 온당치 않은 것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교과부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원어민 화상 콜센터구축에 관한 것을 해서 3억 3,900을 별도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응모가 되어서 그쪽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갭이 생긴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우리가 추경으로 볼 때 그 여건이 모자라서 더 써야 할 형편처럼 보이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과도 너무 동떨어진 일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2007년도와 8년도에 버금가게 했었다면 모르지만 대폭 증액을 해서 6,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그래서 10억을 더 편성해 놓고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고 나중에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특별활동지원에서, 314쪽입니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고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고 말하자면 제도 안의 교육비보다 제도 밖의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이 혹시 이제 금방 제가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도움을 다소라도 주는 것입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사업이거든요. 특히 자유수강권이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또는 제도 밖의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듦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대로 다 쓰고도 모자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1억이나 남아버렸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대로 예정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 이것이 총 대상이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과 시간 끝나고 주로 학원에 많이 가버리고 중학생이 그래요. 특기적성 참여 안 하지요. 또 고등학생은 밤늦게까지, 10시까지 해야지요. 심야보충학습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는 정규수업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이 중학생은 묘하게도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곤란해서 이런 교과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비밀스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해도 그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아먹었습니다. 어떻든 결과로 보면 이제 금방 꺼려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이고 학부모들의 생각이나 학생 자신이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으면 자기 학업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유리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이제 금방 꺼려한다는 것도 불식시키고 그냥 꺼려하는 눈치가 밖에서 보일지라도 우리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들고 그것은 또 다음 문제이고 우선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때 참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하신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강사라든지, 인력 풀제를 동원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든지 학업성적 제고를 위한 것이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분명히 참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학생들이 2만 4천여명인데 그 학생들이 줄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라도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연초에 딱 정해져버린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중간에라도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를 더 하고자 한다든지 여기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참여한 학생에 한해서 1년에 합해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의 결과에 따라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수만 참여하게 하는 것이냐, 중간에라도 변동해서, 혹은 학교장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너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법하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내용이 내실화있게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 돈을 억지로 쓰란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방과후 학교 운영 내용이 더 효과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애를 써주고 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이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자동 참여를 할 겁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11억이나 된 내용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방과후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생각해 보십시다. 남아서 하는 것이 나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신경을 안 썼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339쪽이나 42쪽, 44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118억 5,000만원에서 166억 6,000만원으로 결국 36억 6,000만원이나 덜 써졌고, 그래서 그 전에 2007년도 예산 118억 5,000만원에서 2008년도 166억 6,000만원으로 증액했던 것 자체에서 36억이나 덜 써진 셈이에요. 이렇게 덜 써지고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는 당초에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55억 7,900만원을 세웠을텐데 이 자체가 2008년도에는 72억으로 대폭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모자라서 12억 정도가 다시 불어나게 됐고 추경에 세워지게 됐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한 결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앞전에는 돈이 이렇게 남아버리고 또 뒤에는 이렇게 12억이나 모자라게 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은 종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5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린이집으로 넘어간 애들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교과부에서 지원된 액수가 줄어들었고요. 지금 342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금년에 특교 사업으로 내려오는 최초의 사업입니다만,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차상위계층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72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돈은 금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체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까지 편성해가는 과정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처음에는 이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었지요.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전부 다 받을 것을 전제로 했는데 교과부에서 금년도의 예산 중에서 일부가 남으니까 이 돈을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경비로 써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더 준 것이란 말이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하고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까지를 해 준 것이구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면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당초에 예측을 했을 때는 못 했느냐, 그러면 예산편성의 예측 문제를 놓고 앞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육청 분야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앙부서로부터 연초부터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교육의 일반행정 분야에서 보니까 앞에 총괄표, 41쪽에서 보면 교육행정의 일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맨 앞 쪽에 있는 총괄표의 41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좀더 정확도를 기해서 해가는 과정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사있게 볼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47억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8년도에는 107억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배도 더 세웠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일반행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평상시 연도별 진행하는 것이 평이하거나 또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상승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7억에서 107억으로 이렇게 한번에 증가할 수가 있었냐, 배도 더 했거든요. 그러더니만 거기에서 이 큰 돈에 비해서 남은 것이 많지는 않지만 5억 8,400이나 남아버린 결과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교육행정일반 경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교육행정자료 기록관리를 위한 경비로 해서 학교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890억 정도를 상환하기 때문에 그 상환 자금들이 행정일반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8년도 집행을 하고 나면 2009년도 예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지방채 상환 문제라든지 또 특수한 사업추진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과 비교해서 2008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금에 관한 일시차입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방채 상환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기금관리 차입에 대한 것은 이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요? 일시금 차입에 대한 상환 문제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교육행정일반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일시 차입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는 일시차입금과 비교를 해 보면 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11억 6,000만원이나 감해져 있던데요, 올해 상환할 내용에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원활할 때는 차입금을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우선 세워놓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내가 말하는 것은 2007년도에 세웠던, 말하자면 47억 1,200만원에 버금가게 더 세워졌다면 모르지만 107억 6,000만원이나 세웠다가 이럴 때는 교육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만큼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편성했거나 잘못 세웠던 그런 내용이 결국에는 5억 8,400만원이나 남기게 되는 그런 여건이 아니겠느냐, 편성을 해 줬는데도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편성 자체부터가 조금 부정확하지 않았느냐, 너무 이것이 과대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이 속에 만약 차입금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뒤편에 보면 차입금 문제로 생각할 때는 11억 6,000만원이나 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이 문제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 금액이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 계상을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차액이 발생해서 2차 추경 때 많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적게 편성할 수 있지 않냐…….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나가는 비용 같으면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일반운영에 대한 비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기획관리에서 했거나 홍보과정에 있거나 여러분들 법무관리라든가 예산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행정교육업무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 차액은 대체로 기록관리업무가 대개 1억 정도에서 23억 정도, 거기서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기관 지도 육성에 있어서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격년제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가 2008년도에 평가경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넣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어난 줄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 많이 남긴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때부터 우리가 세세히 몰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과다 편성한 것 같다. 그래도 절약해서 이렇게 남겨진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지, 엄청나게 많이 편성되었다가 또 써 보니까 남고 그리고 어떤 데서는 많이 모자라서 또 편성을 하고 이런 것은 마지막 정리를 함에 있어서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매년 하고 있는 업무들인데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매끄럽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산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신다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34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이 1억 850만원 정도 되고 이번 추경이 4,0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장학진흥과장 장복일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특교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와가지고 가령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주말반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주말반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정도입니까?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어요. 지금 우리 광주에 다문화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다문화학생이 525명됩니다. 유·초·중 합해서요.
후진
김후진위원
가족은?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가족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의 다문화 가족 형태를 보면 2천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500명 다니는 것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너무나 미미하게 하는데 실지 일반 학교를 가게 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다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 학교를 세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세요?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새날학교라 해 가지고 삼도남초등학교에다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예. 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학교가 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부모들이, 부녀자들이 되겠지요. 그 분들이 적응도 한국에 와서 잘 안 되고 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심각하게 못 느꼈었는데 새날학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이 부분이 심각하구나, 교육 쪽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 학교 뿐 아니라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1만 3천명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학교를 각 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저희들이 새날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3,5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에는 2억 4,000만원도 수립했기 때문에 보다 더 교육청에서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학교 하나가 아니라 곳곳에 세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복일
장복일장학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다문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다문화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들 중에서 잠깐만…….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시청같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조금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차이가 있는 점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는 사실상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기 때문에 계획 수립단계에서 편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청은 교과부의 방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특색사업, 이런 정책사업도 있지만 주로 교과부에서 큰 교육방향, 정책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많고요. 또 2007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특히 복지예산이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많이 남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분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와 가지고는 국정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부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교부되는 것이 미리미리 예고가 안 된 상태에서 교부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을 수가 없고 또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되는 것이 시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부교육감 이하 간부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명패를 달고 근무를 하는데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명패를 안 달고 다니신가요? 청내에서 근무하실 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저희 청내에서는 안 달고 다닙니다. 행사가 있을 적에는 달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외부인들이 같이 계실 적에는 외부인들 편의 때문에 명패를 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오늘 시청에 오셔서 보고하고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달고 오신 분은 달고 오시고 안 달고 오신 분은 안 달고 오시는 것이,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의사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16시 03분
16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재단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불우학생 등 자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대사업과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출연금 등의 정당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교육감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17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인근 학교로 통합되는 2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지원중학교와 광주무등중학교를 통합하여 교명은 무등중학교로 하고 지원중학교를 폐지하며 토지지번 변경 및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정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1일자로 진제초등학교, 고실초등학교, 장덕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산정초등학교, 용두중학교, 진남중학교, 성덕중학교, 수완중학교, 문정여자고등학교, 장덕고등학교, 수완고등학교, 진남유치원, 수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 큰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산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 2009년 3월 1일자로 하남초등학교를 가칭 경암초등학교로 통합하여 학교명칭은 하남초등학교로,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가칭 경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여 학교명칭은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하고 학교 통합에 따라 하남초등학교와 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395번지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43번지로 각각 변경하며, 2009년 3월 1일자로 지원중학교와 광주무등중학교를 통합하여 교명은 무등중학교로 하고 지원중학교를 폐지하며 토지의 지번이 통합되었거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광주극락초등학교 외 12개 학교와 광주극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6개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결식아동후원재단 설립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 출연금이 매년 10억원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 담당 국장이신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난 11월달…….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 해 11월달부터 됐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늦은 이유는 애당초에 당연히 조례제정을 하고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데 뜻이 있는 사람이 빨리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단을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순서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가 11월달에 되었으면 올 연초에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설립도 5월 7일자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지난 6월 교육감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면서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산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비로소 조례 제정에 앞서 법인 설립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거든요, 뒤늦게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협약체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2008년 2월 4일로 제로화 사업 지원 협약체결이 되어있네요. 후원재단 공익법인 설립하고 매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이 2월 4일날 됐으면 바로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하고 조례제정해서 그 근거에 법인 설립한 다음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규정한 법인사업내용이 장학금 지원하고 불우학생 등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립 목적하고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것이 정관에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협의를 할 때 정했거든요, 그 목적을. 사실은 애당초에 결식학생 급식지원만 들어가야 될 것인데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포함되어가지고 정관으로 정해버린 뒤에 했기 때문에 목적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 관련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바로 잡겠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에 결식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불우학생 지원 내용은 삭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관 부서인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치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보니까 재단은 먼저 설립이 되어있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재단은 출연을 하는 시청이나 교육청의 담당이 아니고 사업과로 되어있는데 맞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시장과 교육감이 합쳐서 1년에 1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각각이 아니고 합쳐서 10억이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따로따로 해서 10억, 20억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억으로 되어있어요, 10억씩?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2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출연자가 해 가지고 5억 정도, 2억, 3억 해서 25억이 됩니다, 저희들 예상은.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0억원을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여기에서 우리 조례를 봐도 재단법인에서 돈을 출연할 수 있게끔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나 교육청에서 주 금액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후원재단 설립 자체가 이것은 예를 들어 서 재단에서 낸 것을 시청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걷어들이냐 아니면 설립된 재단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감님은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집행할 때 법리 해석에 따라서 어차피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해서 양 기관이 같이 민·관이 합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제가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관리하는 주체, 여기서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이 교육감에게 귀속된다하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공무원께서 대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순서가 후원재단을 먼저 설립을 해 놓고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인대표가 개인으로 되어있다면 순서는 지금 바뀌어지는 것 같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렇게 되어있구만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 질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국에 질의가 있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국장님은 귀청하시라고 해야겠는데,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자치단체에서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법인의 목적과 설립근거가 조례 등으로 정해진 공공기관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월출
김월출위원
해년마다 시청하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시피 될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야 되겠지만 후원금을 받는 절차를 열어놓으려고 보면 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제5조를 보면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2번이나 3번, 장학금이나 불우학생은 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 조례안의 명칭에도 맞지 않다고 저도 판단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제5조 사업에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해년마다 5월 31일 이전에 재단이 회계연도 이전에 출연금의 예산 계상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신청한 금액의 100%를 지원해준 적이, 시청도 예산이 빠듯하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5조 사업에 대해서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렇게 또 말씀하시대요.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어느 때는 국가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재단에서도요, 언젠가는. 언제까지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언젠가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아마 몇 년간, 잘 해야 2, 3년간 이런 정도 되면 결국에 이것이 계속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후원자가 독지가들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데 한시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몇 년간은, 1, 2년, 많게는 한 3년간은 10억 정도 양쪽이 내야 5천명에 가까운 학생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지가가 합해서 5억 정도, 그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줄여버리면 사업에 5천명,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제로화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하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또 불시에 어려운 학생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매년 10억이라고 해서 20억씩 하는 것 자체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데 신청된 것을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해 가지고 계속 5천명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그것을 정하느라고 의료보험, 이렇게…….
월출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사회공동모금회 지회에서 얼마준 거에요, 뒤에 보면? 4페이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보면. 여기서 9,700만원 주는 거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매년마다 주기로 했던 거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해년마다 지정기탁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이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빛고을결식아동 생기기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들어와서 해당 학교로 보냈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농협중앙회는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거기도 현재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빛고을결식아동 생기기 전에도 1억 5천 들어왔던 거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농협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금고계약 과정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은행은 광주시금고 때문에 그랬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농협과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고계약하면서 우선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그 협력사업을 하겠다해서 인정된 금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빛고을결식후원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공무원들만 근무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지금 사무를 직접 맡고 있는 한 분하고 한 사람…….
선기
진선기위원
한 분 연봉이 얼마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월 150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기능직입니까? (방청석에서 “사무국장” 하는 직원 있음) 사무국장 한 분이 계세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담당 공무원이 협조를 해 주고 그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나가서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연봉이 얼마에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담당공무원은…….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기금모금 현황을 보면 재단이사 조욱현 외 9천, 그 나머지 특별하게 들어올 것도 없는데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에요? 보기만 그럴 듯하게 전시행정 같이 보이잖아요. 광주시청에서 5억 주고 다 줘야 될 데서만 주고 있구만. 순수하게 민간인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현재는 모금을 여러 다각도로 안 하고 있는데 장차는 그 분들이 홍보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항상 느낀 것인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 월급이 더 나갈 때도 있어요, 잘못해 가지고. 모금회라든가 이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돈인데 그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 직원들 월급 주다 보면 그 직원들 월급이 1, 2억씩 나갑니다.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확충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추진과정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로 새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한 분만 대표로 놔두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원해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기관단체명에서 후원 받은 사람 명단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연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앞으로 각급기관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 모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야지, 현재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교육청에서 문제를 저질러서 조례 만들자 했던 것은 다 같은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을 만들어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보면 단체 만들어가지고 거기 직원 월급이 더 나가요. 국장 자리 있고 차장 자리 있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처음에는 봉사회라고 그랬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기관과 재단 운영방법을 보면 시장과 교육감 10억원씩 하고 그리고 재단이사장이 매년 2억원씩 내겠다 했는데 이 외에 다른 데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개인들이 여기에 기부하는 내용도 열려 있는가요?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향후에 완벽하게 조례 제정이 되면 그런 활동을 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려고 하면 조례 내용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놔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혹은 개인들이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열 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조례 내용에 없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조례 제정이 되면 광범위하게 모금을…….
종천
나종천위원
안 되지요. 하려면 지금 그 문구를 넣어야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여기다요?
종천
나종천위원
당연히 넣어야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것을 주는대로 받겠다. 당연히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출연금이라 하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넣어놔도 모금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그 항목을 안 넣었는데 글쎄요. 여기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할지 하는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 관리를 선출직인 교육감이 한다거나 시장이 한다 하면 그런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따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이 되었든지 다른 법인에서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호를 열어놔야 하고 또 받는데 대한 이상이 없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조례로 만들어서 명시를 해 놓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주는대로 받는다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조항이 안 들어가도 문제는 없는가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렇게 되어있네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출연금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보다도 이것이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그렇다 셈치더라도 그것은 그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담당 직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을 해 주세요. 명쾌하게 해봐요.
성룡
강성룡학교급식담당사무관
광주시 교육청 학교급식담당사무관 강성룡입니다. 먼저 출연금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일방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정이 아니고. 다만 협약서에서 협약 약정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기관장이 법인에 출연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연한 내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출연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별개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냐, 없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사항의 예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청이나 감독기관이 독립되어있을 때는 별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과 별도로 비영리법인인 후원재단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기부금 관계 기관에 모금계획을 신청해서 승인을 밟도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게요. 광주광역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또 한 분이 사업가지요?
성룡
강성룡학교급식담당사무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혹 사업자 한 분을 가지고 특혜라고 의심 받을 소지가 없습니까?
성룡
강성룡학교급식담당사무관
사업가는 순수하게 본인이 과거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배고픔이 제일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사장님이 자연 출연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위원장이 제시를 한번 할게요. 그 쓰라린 고통은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들을 같이 공모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그 분들도 이사로 편입이 되었다면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양쪽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은 10억씩 내고 그 분은 돈 2억 내고 이사장을 해요. 그러면 특혜지 않냐, 그 분이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직원이니까.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재단이사회를 각급 기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회장을 이사들이 추대 형식으로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추대했다고 한다면 그 이사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그것은 여기 시청에서도 추천했고요. 언론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사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조정 역할은 교육감이 했습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조정 역할 한 사람은 없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조정 역할 한 뭣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조정 역할이 아니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이사가 어떻게 해서 이사가 됐냐 그 말이에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이사들이 각급기관에서 추천들을 쭉 받아가지고 언론기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추천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교육감이 받았냐, 시장이 받았냐, 그렇지 않으면 고제철 이사장이 받았냐 그 말씀이에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처음에 시장님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위원회라는 것은 없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거꾸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두 분이 뜻을 모아서, 또 고제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조욱현, 몇 분들이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우승구부교육감
교육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셨어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17시 14분
17시 14분
광향
조광향위원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의 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6분
17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7시 17분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신대로 시정처리 56건, 제안 19건에 대하여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17시 19분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