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간담회 시간이 「정원조례」 관계로 길어져서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와 부속서류 및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207쪽 총무과 전체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10억원인데, 295억원에서. 14억 6,9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1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과 보면 몇 억원씩 되거든요. 2, 3억원 되는 데도 있고 1, 2억원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14억원이나 감이 되었어요.
10% 둔다고 해도 300억원에서 3억원인데…….
310억원인데, 기정예산 전체가. 10% 잡으면 3억 1,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0% 절감 전체를 잡으면.
10%는 3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이 되었지요.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명확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4억원, 2억원씩 착오가 났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비용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안 해 버렸다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율 딱 정해져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수치인데 4억원, 2억원 이 정도로 감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예측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연금부담금 4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수예산의 3.6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25억원을 책정했고요.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부족분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흔히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정비율이거든요. 그래서 25억원 중에 21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에 대한 법정비율표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총소득금액의 2.54%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부족한 것보다는 이렇게 일정률은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금이랄지 건강보험료랄지 이런 것은 인원 몇 명 하면 몇 명에서 얼마씩 딱 들어간다는 것이 다 표로 나와 있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이 3천명이 다 하면 3천명 건강보험료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매달 안 나옵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것은 나오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하면 매달 얼마씩 들어갈 것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인원을 감축했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차액이 났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서 3천명이면 1원도 안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벌써 6억원 정도가 1년 동안 사장되어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만약 국민건강보험금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소득금액의 2.54%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상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액수가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연금부담금의 경우도 그 연금 지출의 미래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얼마 지급할 요인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되지는 않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연금은 정년퇴직한 분에 한해서 연금 주는 것 아니겠어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명퇴는 혹여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년퇴직하실 분은 내년도에 몇 명 하겠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년에 몇 명 하겠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수치의 계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분야는 정확히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이 내가 봐서는 예측이 가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과감히 없앴다든지 줄였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얼마씩 떼고 몇 % 뗀다는 것 나오니까 충분하게 나는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약간 1, 2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 2억원 정도 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일시근무자들 있고 하니까 그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광주시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 퇴직이고 명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나 보수예산의 3.62%를 보전금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전국 상황 속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요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만 특성을 고려해서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프로수로 인해서 약간의,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뭣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전국 프로수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도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1, 2억원 정도 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니까요.
꼭 산출근거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유동의 폭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전금은 3.62%라고 했어요?
3.101%인데요.
3.101%.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내가 요율을 따지고 하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다 하셨을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것을 분석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정부에서 몇 % 확보하라고 지침은 줬더라도 운신의 폭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측가능하니까 운신의 폭에 맞춰서 우리는 이 정도 예산 세워놓으면 나머지 금액은 세이브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국비 매칭도 못하고 공모 응찰한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충분히 이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1쪽 보면 대부분 감이 14억원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풍암동 주민센터에 4억원이나 넣어놨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인데 4억원이나 넣어놨습니까? 정리추경 때 보면 모든 것을 그냥 쓰다가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정돈하는데,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또 그것이 예산의 목적이나 성격상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4억원을 넣어놓은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격에는 안 맞아요.
잘 하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잘 하시라고요.
213쪽 한번 봅시다. 명예시민ㆍ시장 메달 및 패 제작 3,25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패하고 메달을 준다는 것이 지요?
메달은 얼마고 패는 얼마입니까?
몇 개인데요?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메달 하나에 150만원이에요?
순금이에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조례에 금액을 얼마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메달을 하라고 해도 금으로 해가지고 번쩍번쩍 150만원 들여서 하기가 좀, 그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좋게 해 주고 비싸게 해 줘가지고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비춰봤을 때 너무 과하게, 150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공 전체, 처음에 한번 판 뜨면 끝나거든요. 그것으로 계속해요.
그것 판 뜨는데 50만원 줬지요? 처음에 제작할 때, 판 만드는데.
내용이 달라져도 판은 한번 떠놓고…….
중복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메달 하나 요만하게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실행에 옮기시면서 재고를 하세요. 내고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도 조금씩 있는데 절감해서 하세요.
우선 저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근무요원이 축소되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몇 명이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이 감축되었습니까?
그래서 16명이 지금 근무….
209쪽 보면 모든 체육대회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원경찰이나. 그런데 한마음공직자체육대회 500만원 세워진 것은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서, 사업개요 설명자료에 써 놓으셨으면 안 물어보지요. 안 한다고 했는데 500이 세워져서…….
궁금해서……. 선양과장님, 잠깐만요. 행불자소재찾기, 언제부터 다시 하는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행불자소재찾기 제보된 것 중에서 다 정리하고 두 군데가, 용전에 2개소를 금년부터 추진해가지고 현재 분묘개장허가를 북구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내년 3월경에 발굴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내년 초에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예산절감에 보면 행불자소재찾기에, 물론 절감차원에서 하셨을 줄 믿지만 이런 사업들은 예산절감보다는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6차 심의는 어디까지 되었는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관련 여부 심의는 12월 3일 완전히 끝나가지고 12월 22일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지 상이로 판명된 사람 54명은 장애등급에 넘겨가지고 내년 3월까지 심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247쪽 보실래요.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5·18기념재단에서 4,170만원 요구 청구한 내역입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과장님은 혹시 가 보셨습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가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구 묘역하고 국립묘지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구 묘역에서 교량 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예.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 전에 126평을 2006년도 5·18행사 때 땅주인이 거기에 철조망 치고 했어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8배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면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중연대하고 5·18기념재단이 같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5·18기념재단에서 그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바로 해야 되겠네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소유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변경해가지고 바로 해야 되겠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연금문제,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열악한 예산이라고 늘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부담되는 장학금 부담금이 집행잔액인가요, 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 제안설명서 내용에 집행잔액 장학금 부담금 3억 1,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주는 장학금이지요? 무엇 하시는 분들한테.
13억원에 대해서 3억원이면 몇 %나 되는 건가요?
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1년 동안에 대해서 가능지수가 나올 수,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국 시·도별로 연금부담이나 보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부담에 있어서는 대략 지수가,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두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인데 연례적으로 줬던 장학금이 얼마고 앞으로 장학금 부분이 얼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벌써 이십 몇 %라고 하는 케파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너무나 차액이 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무원 정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 명이고 대상자가 몇 명이고 학자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등록금 인상이 어느 정도 오르고 충분히 다 알잖아요. 지금쯤 되면 한 달 전부터 대학생들은 등록금 자체가 동결이네 같은 수준이네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자녀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고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십 몇 % 차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데, 명예시민증 시장 메달, 패 제작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경정이 3,750만원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되는 것이 얼마지요? 3,25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으셨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U대회라든지 비엔날레,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하는데 이미 이 분들은 오셨다가 가셨지요?
나머지 여덟 분은 안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증 동의안을 저희들이…….
28명 중에 20명은 주셨고 8명만 아직 안 오셨고.
그런데 경정예산으로 잡는데 스무 분은 이미 메달을 다 주셨지요?
패도 주셨고. 당초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의회 동의를 할 때는 명예시민증 수여를 해 주자고 동의를 저희들이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잘못한 것이 한 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해 줬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이제 올라 왔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해 줬어요?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시민증 수여를 하는 예산까지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니었고, 외상으로 했습니까?
좋아요. 과장님, 명예시민증 메달 다 주셨잖아요, 패 제작해가지고 다 드렸고. 돈 어디에서 나서 해 주셨어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에서 스물여덟 분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비엔날레나 디자인비엔날레, U대회 관련한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아홉 분은 했고 우리 국내에 있는 분하고 외국에 기여한 분 중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아홉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작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상으로 20개를 제작해서 그 분들이 오실 때…….
선문
김선문위원
외상으로 제작 어디에서 했나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서울 쪽에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서울 어디에요? 무슨 회사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업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전화번호를 줘야 내가 전문위원한테 시켜가지고 외상인지 현금으로 줬는지 확인을 하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확인 안 하면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을 기왕 명예시민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은 예우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외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시에서 외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외상으로 한 것도 문제고, 관에서 외상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외상을 한 것도 문제고 이미 돈을 집행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지난번에 명예시민증에 대한 수여동의안이 올라올 때 3명을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금방 이삼일 있다가 3명을 더 해 달라고 다시 또 올라왔고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그리고 회계규정, 이런 부분들 전체가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대시민의 대의기관을 얼마나 존중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 한 마디만 의회에 사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예시민증 동의하고 이런 패 제작이 있기는 있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전에 조율하면,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을 일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기충천해가지고 우리시가 U대회를 앞두고 더 해야 될 사항이 의회도 더 앞장서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서로 협력관계, 다시 이야기하면 상생적 관계, 이러면서 조화롭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외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다른 데 돈을 쓴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역량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NGO단체, 5·18소재찾기, 소공원조성사업비, 5·18연수관 건립추진문제, 보상업무추진비, 이 부분들이야 2억 9,0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우리시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재야단체 이런 부분들의 관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정확하고 척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냥 기피성·회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지요. NGO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력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일사분란 한 것을 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5·18단체, NGO단체, 이런 부분들이 한다면 왜소해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적법하게, 적법성 있게 해 줘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왜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장소도 있다고 하면 물색 한번 해 보고 2009년에는 이 사업이 완벽하게, 지금 정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겠지요?
2009년까지도 졸속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분 나눠먹고 서로 간에 기 싸움 하다보면 그 중간에서 우리시가 방향성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양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증 문제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 여러분들 소관 업무인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해서 5,300만원 감이 10% 절약예산 때문에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더 걱정되는 것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는데, 국장님, 저는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에 급조하고 우리가 국제적 세계대회에 앞서 있고 기초질서를 지켜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야말로 발런티어 활동들이 융성하게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회참여라든가 계층간의 통합이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우리 행정과 시민들과의 결속이라든가 유기적·협조적 관계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을, 발런티어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 감액 부분들도 아쉬움이 좀 있는데 상해보험가입비까지 1,500만원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활발하게 더 격려해 줘야 되고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이 일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우리시도,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억눌려 있는 시기에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활동이 있어줘야 우리시도 정말로 “빛 광”자가 제대로 난단 말이에요.
국비 감으로?
저는 10%의 절감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시가 얼마든지…….
최고 좋은 답을 주셨군요. 국장님이 좋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성립전에 쓰는 예산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판례에도 무효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만큼은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승인했다손 치더라도 금액들이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항상 성립전, 또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에 책임을 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0쪽에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1억 6,500여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금 같아요. 240쪽에요.
청사관리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청원경찰 있고 용역업체 직원 있고 그러지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되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정문 입구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지요? 입구 진·출입…….
앞이라든가 뒤라든가 여기도 위탁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용역업체가 되든 누가 되든.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광주광역시를 방문했을 때 기쁨의 방문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 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특색 있고, 어느 시민이 되었든 타 시·도에서 오셨든 외국이든 방문했을 때, 우리 광주시 청사를 방문하니까 아주 기쁨을 주네, 방문한 순간부터. 그렇게 하시려면 제복이라든가, 그 앞에 서 있는 분들만 별도로 모집하시든지 교육을 시키시든지. 그래서 오실 때 어서 오시라든지, 그것도 기쁨보다도 크게 감동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크고 작은 일들, 외국에서 투자유치도 해 오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시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도,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방문할 때 기쁨 속에 방문하는 것이 좋지요. 또 여러분들도 출근하실 때, 가실 때,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요. 전국에 계시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왔을 때 “광주 친절,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해라”, 부산 가서도 대구 가서도. 그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미흡하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거기에 강화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용역업체만 탓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앞에 서 있는 분들만, 거기는 별도로 용역을 주시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선발되신 분들은 아주 특색 있는 분들…….
특별관리를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인사하는 부분들, 거기에는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면 복도를 지나가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할 사람이 안 해도 속상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서 좋고, 내가 인간성이 아주 좋아서 인사하는 것보다도 인사할 사람이 안 하면 그것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복도 지나가면서 보면 인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사 잘하기 운동이라든가, 운동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추경 회의 시간입니다만, 국장님께 나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온통 한번 변해 보자. 한번 해 봅시다.
인사하는 것도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변해 봅시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내가 알든 모르든 오시는 손님한테는 우리가 인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런 일은 전에도 했었고 계속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234쪽 국·공유재산 교환 잔여지 매입,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없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했습니까, 32억원?
무등경기장 그것입니까?
세부 설명사항에 무등경기장이 안 써져 있기에 뭔고 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35쪽 차량선박비 4,5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차량 임차료입니까?
그 세부 내역서 있어요?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209쪽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본인들은 하고 싶었을 것인데, 청원경찰들.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다는데 제 개인 생각은 우리들이야 이해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금액도 아니고 900만원 정도인데 격려하는 취지에서 그 정도는 배려해 줘도 나는 괜찮지 않겠는가.
음지에서 일한다고 할까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감안하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가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분들에게 더 큰 피해감이나 어려움이,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은 좀 배려해 주고 그러지 않은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아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아까 우리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총 보수액의 3.62%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보수액에 총 몇 %인가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2.54%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제가 손 위원님 하실 때도 중간에 지적을 하다 말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금부담금 중 보전액은 보수액 곱하기 3.101%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의 2.385%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0.52%가 상향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약 3억 5,000만원 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0.24%가 더 계상되었거든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율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율은 2007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2008년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2008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7년이라고 말씀하세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예산의 편성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6억원이나 남았잖아요. 지침을 냈을 때는 보수 인상하는 요율까지 계산해서 지침을 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 인상요율까지 해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동안 6억원이라는 금액이 사장되도록 편성한다는 것은 이 지침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편성지침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2008년 초의 요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3.62%라든가 2.54%,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편성지침이 있은 이후 요율이 변동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히 연금이나 보전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마지막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 지방공무원교육원
11시 53분
11시 54분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억 1,459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277만원보다 1억 5,81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억 5,818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는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편성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등의 교육과정활성화 사업비 801만원, 강사수당 및 교수요원 능력향상경비 278만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사업비 92만원, 교육훈련장비운영비 832만원, 생활관 난방공사비 등 예산절감 1억 3,315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5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8분
11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제안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26건과 제안사항 55건, 총 81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12시 01분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