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 제4선거구 출신이며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배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685호로 지난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4일부터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2차 및 제6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서울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3,158억 1,700만 원으로써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595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대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에 59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건 발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 연서를 한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토론자가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사실 나왔습니다. 그냥 표결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미비나 이것을 처음에 발의할 때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절차를 많이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좀 침해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그런 토론과정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미비하구나, 이 절차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우리 시의회가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체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벌써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이것으로 좀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단 이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7일간이라고 법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1주일 동안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동안에 해당 소관 기관에, 또 해당 의원별로 시간을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제한이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을 하시면서 의원 본인이든 아니면 타 의원이든 또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으로는, 또 그 의사일정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쟁의 목적이 아닌 실질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우리 SH공사나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이 엄청난 비리가 있다거나 무슨 특혜가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뭔가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현행 명백하게 편법적인 업무관행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소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혹은 제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국회에서 말하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의 한 수단으로 정당 간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정쟁을 하는 곳은 아니지요,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서 시의 행정의 권위를 높이는 것, 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행정사무조사는 만약 진행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이 건이 진행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이 건이 과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만한 건인가에 대해서도 특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조사계획상에 다 반영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조사가 굉장히 우리 지방의회의 생산성에 대한 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자비한 폭로를 한다든가 의혹을 제기해서 특정한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세간의 시끄러운 문제를 의회가 나서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오히려 더 정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앞에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신 우리 고 의원님 말씀이나 또 해당 지역구의 중요한 사업을 걱정하시는 우리 강 의원님, 두 분의 어떤 걱정조차도 우리가 해소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나아간다면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나 또 걱정을 하는 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토론이라기보다는 그런 소회를 좀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