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우용
이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를 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제안설명 드릴 때 55억5,846만원이라고 가내시가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5억900만원을 미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5억9,32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노인시설 운영비가 자꾸 변동이 보조내시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에 더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집단급식소를 내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기 따른 영양사 1명의 고정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분이 북삼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비정도는 해드려야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고 또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급식인원이 당초보다 30～40명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를 받고 있던 우리 어르신들이 등외자로 판정된 부분이 8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1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사지원 310건, 개인활동 서비스 99건, 이거는 외출동행이라든지 민원처리, 또 우회서비스 870건, 특별서비스 해서 보건위생 서비스 28건, 목욕서비스 164건, 이·미용서비스 61건, 세탁이라든지 명절지원 서비스, 난방연료지원, 밑반찬 지원이 705건, 그리고 후원물품 전달서비스, 또 수지침 서비스, 김장지원 등 이러한 80명의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설운영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 등급외자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송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이거는 1억원중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시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의 날 행사지원은 당초 저희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게 3,000만원이었으나 우리가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보육의 날 행사 체육대회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하고 두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묶어서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어린이연합회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이 분들이 열의를 갖고 우리 어린이들 보호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업무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관계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경상북도 전체내에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1만원을 인상해서 6만원으로 처우개선해 주는 경상북도 전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노인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거는 노인복지시설 5개소 지금 장기노인 요양제도에 의해서 재가시설에 있는 장기노인요양기관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80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 80명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당초에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받고 있던 등급외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경상북도 전체가 5만원에서 1만원을 올려서 6만원 한다는 말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예, 도 전체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1인당 1만원 인상한다고 했는데 몇 명인데 3억입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394명 이게 계속적으로 보육시설이......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작년 숫자는 지금.......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1억3,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1만원 인상되는데 어떻게 1억7,000만원이 올랐습니까?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이 있고 정리추경에 이 부분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건 아직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당초에 1억3,300만원정도 본 예산에 되었는데 갑자기 3억이 계상된 이유가 1인당 1만원 올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준현
윤준현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니고 지금 당초에 할 때보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고 연말 정리추경에 보조에 대한 추가되는 부분을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장
하여튼 금년에는 본 예산에 1억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3억이 올라왔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군립도서관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았는 공기가 대략 1개월정도에서 1개월 반정도 걸리면 건물에 따른 공기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되면 2월중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그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이 확보되면 사무가구, 그 다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그 다음 도서관 운영장비 구입 등이 필수적으로 따라 가야될 그런 중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중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최소한의 전기라든지 수도료 이러한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예컨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냉·온수기 관리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이 준공되면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건물장비 유지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음 190쪽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 다음 자동경보 관리비 나머지 도서관 전산장비 이런 부분은 빼더라도 전기안전 점검료, 승강기 운영관리비, 전기·전화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 그에 따른 개관 준공식 행사 등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대략 4,000～5,000만원정도라도 우선 심의해 주시면 저희 새마을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 특히 도서관 애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관일정도 이번주내에 시공사측과 조합측에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물이라도 빨리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현장방문때도 가봤는데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겠다 했는데 작년보다 3%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건물에 따른 거는 새마을과에서 앞서서 준공할 수 있는데 조합측과 도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못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만 덜렁 짓고나면 나머지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다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치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운영비가 되면 인력은 다 됩니까?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이게 되면 저희가 도서관 준공이 되면 등록증을 받아서 동시에 별도로 인력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못사용했는 겁니다. 다해놓고 인력이 안내려오면 사후 관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속개시키고 등록증도 받아서 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이 2월달 하는데 지금 동절기인데......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건물내부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훈
나남훈위원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철현
이철현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문제하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마지막 준공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급한 거는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타일 보수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근로자복지관 타일 보수공사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교모하게도 하자가 발생된 시점이 하자 보증기간이 3～4개월 지나고 난 뒤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는 그 회사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특히 건물안에 타일 시공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크게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기에 대해 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시공했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지만 회사에다가 보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얘기는 자기들이 공사기간중에도 감독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하는 변명을 대는데 사실상 그 회사가 봉화에 있는 회사인데 소규모 회사고 지금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에 몰려있는 회사라서 도저히 자기들이 와서 해줄 그런 능력이 안된다하는 솔직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타일이 지금 일어나서 테이프로 전부 붙여났는데 혹시 근로자들이 이용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자문결과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감을 하셨는데 그 비용가지고 지금 1, 2, 3층을 전부 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떠 있는 부분말고 다른 부분도 전부 해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벽면 전체가 타일 색상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고 전면 보수를 해야 옳은 보수가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그냥 예산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이 부실시공이라 보고 있고 또 그기에는 분명히 감리가 있었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이 있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때 감독이 실제로 지역경제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허가과의 건축직을 위임을 해서 그래 감독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게 결국은 부실시공이다 이거는 시공자도 문제지만 감독에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고 그 회사에다가 강력히 주장했는 부분이......
남훈
나남훈위원
회사도 회사지만 그 당시 시공할 때 감독이 타일을 어떻게 붙이는지 감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이 그 건물 자체를 보통 한사람이 36건에서 40 몇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사감독 보고 왜 잘못했느냐 그래 이야기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데 그건 안그렇지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말단 소대에서 사고가 나도 사단장이 책임을 왜 집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시공을 안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안계실 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이런게 한두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번에 제가 감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운영위원회 해외연수 관계 그리고 은빛가요제 추진, 생활개선회원 선진견학 해외연수, 제6회 칠곡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4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 예산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증진 해외연수 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 운영위원을 17명 구성을 해놨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인데 이 학생들이 선진 어떤 예를들자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수련관 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그기의 선진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실상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첫 사업입니다. 대상 자체가 학생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을 잘 육성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고 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글로벌 문화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빛가요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은빛가요제를 추진해 왔고 그동안 은빛가요제 따로 축제 따로 하든 부분을 작년부터 은빛가요제를 평생학습축제때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사실상 어르신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가 우리 군에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은빛가요제를 계기로 자부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이라든지 이런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절감된다면 시상금이라든지 그리고 초빙가수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선진견학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선진문물을 그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타 단체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회 칠곡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축제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1박2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참여 동아리가 30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오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도 마련했고 그리고 25개 동아리라든지 현장교육 하는 그런 마을의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무대를 꾸미는 그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1박2일 동안 행사를 했지만 무대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까지 한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동이 되었는데 이 무대에서 동아리 발표도 하고 은빛가요제, 청소년 가요제 그리고 사랑음악회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대를 활용했는 사항이고 오는 가족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 또 노인들을 위하 부분까지 전 생애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약 5,000만원 들었는데 해보니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봄에는 아카시아가 있고 가을에는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는 양대 축제로 자리매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도 있고 다녀간 주민들 또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당초 예산자체도 적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시겠지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경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릴때 깎아서 올렸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보자고 하면서 1,0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5,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한 6～7,000만원 한다면 또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직원들이 올해 축제를 하고 나서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비용으로 영남일보 사설에도 났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알찬 축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반대로 제가 볼때 체험쪽에 많이 동원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그 분들도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동원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좋은 부분은 좋다고 평가하십니다만 반대급부로 다른 단체에 체험쪽에 죽 있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은 동아리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체험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동원이 없고 자발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들이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 동아리만 참여했는 것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원, 타 단체 그리고 가정지원센터에도 올해 물었습니다. 참여할 거냐 안할거냐 본인들이 참여할려는 자발적인 의지이지 동원은 전혀 하지 않았고 동원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 안배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동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는 올해도 있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몇 명 갔었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4명이 유럽쪽으로 갔는데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증진 해외연수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올해 처음인데 17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17명을 구성을 해났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했는 부분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자부담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청소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1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은 문화증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나라쪽으로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안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0시 40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삭감액 중 550쪽 선진국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은 의회 직원들이 혹시라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예비비 성격으로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의원과 관련된 해외연수 경비는 예비심사 내용대로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중 98쪽, 칠곡 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국방부 토지매입은 삭감액 10억중 1억을 살리고 146쪽,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관리 6,000만원과 장단기교육 공직자 해외연수 2,000만원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연수에 대비하는 풀성 연수 경비이므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군립도서관 관리경비는 7,318만5,000원중 3,000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삭감액 1,390만1,000원은 영양사 인건비 성격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습니다. 26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삭감액 9,747만원을 조정하여 5,000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9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경상북도에서 동일한 사항임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441쪽,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50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타일 보수공사 및 시설부대비 1,108만원 삭감부분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702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증진 해외연수 1,870만원은 칠곡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선진문물 교류를 위해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6회 칠곡평생학습축제 개최 삭감액 1,500만원도 삭감하지 않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중 339쪽, 쌀 전업농 등 해외선진지 견학은 요구액 2,4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해외연수 경비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두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68쪽에서 471쪽의 명예감독관 수당 480만원은 조례에 명예감독관 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모두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525쪽의 의용소방대 선진소방 해외연수 경비도 2,025만원중 525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2쪽의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기계보완 500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조정하여 총 32건에 27억7,544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시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