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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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안 (계속)(주민생활지원국,경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소관은 205～218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광복회 원주시지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광복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옛날 것을 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물론 몇십 년이 됐습니다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유족이라든가 이분들이 현재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900만원 가지고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원사업을 어떻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유족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업을 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사무실 하나 유지하는 겁니까? 뭐예요?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인건비 빼면 거의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5쪽이요. 이재민 구호사업에서 재해구호세트 구입하는 거 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시구호세트는 전년도에 2만원 했었는데 여기 4,100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재가구호세트는 작년에 35,000원 했는데 40,600원이고, 개별구호물품은 작년에 1만원 했는데 올해는 3만원 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류가 많고요. 현재는 보관분이 있습니다. 현재 보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축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때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일부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8년도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사용량이 없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창고에 별도로 시설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몇 개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비축이 일시구호세트가 50세트 있고요. 응급구호세트가 151, 개인용하고 기본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 학성동에 재해구호용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대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213쪽 밑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전세금 6,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1년에 300만원씩입니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권보장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사용할 때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보험료……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19～254쪽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97～704쪽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21쪽이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 200만원에 50인 아니에요. 1억원.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 생활안정지원금이요.

병두

채병두위원

50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주민이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망위로금, 장해위로금, 장례특별위문금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망했을 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원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건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주민은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가구에 월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장례식장이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거의 추진사항이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지를 매입한다든지…….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이전이요?

병두

채병두위원

네, 추모공원.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이전은 아직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관리계획 인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부지매입비를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올해 추경입니까, 내년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추경에…….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6쪽이요.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먼저 선 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난방비를 확보했는데,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해서 일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강원도의 특수시책 일환으로서 난방비가 전액 분권교부세로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심에 계신 노인 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죠? 도심에 경로당 같은 게 충분히 있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도심에는 경로당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경로당 신축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제반조건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고, 새롭게 시민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에는 사실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지난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촌지역 경로당에 한 50～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운영비를 매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만원을 인상해서 11만원씩 매월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연료비는 면적별로 차등해서 100～150만원 사이에……

준희

이준희위원

연 그렇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1년에 두 번 지원을 해주는데, 1회 지원할 때마다 면적에 따라서 한 50～60만원……. 그런데 면적이 좀 크거나 이런 데는 또 많이 사용하는데, 경로당마다 사용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좀 모자라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연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연료비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연료비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에너지 보조금 해서 별도로 국비가 지원돼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35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기존에 연료비를 얼마큼 사용하느냐를 파악해서, 난방을 떼는 데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방을 떼는 65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29만원, 그다음에 심야전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9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 연탄은 별로 인상요인이 없지만 -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더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최고 복지공간이거든요. 최고의 공간인데, 지금 원주시 전체에서 경로당 난방비로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 3억 7,000만원이란 말이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적다는 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은데, 이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여러 가지 소외받는 이런 마음을 상당히 위로해주지 않을까. 이런 난방비만큼은 물론 풍족히 쓰고 남을 정도로 지원은 안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회복지과는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 243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은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고 사람을 입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10월 즈음해서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국비가 50%, 내년도 50% 이렇게 지원이 돼서 총 25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716평 규모로 요양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도 저소득층을 우선하는 요양원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도 입소하고 일반인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248쪽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고령친화모델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관심을 갖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기존에 섰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 때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용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시유지 출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부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세경로당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 355개소 경로당 중에서 좀 어렵고 그런 경로당을 선정해서 60만원씩 35개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을 해서 쌀이나 라면을 구입해서 35개소 경로당에 배부해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대한노인회하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경로당 보수 해서 2억원하고요. 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는 간단하게 한 1,000만원 정도 보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의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4개소라는 것은 매년 4개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4개소 어디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희망하는 데 접수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매년 4개소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2억원은 보수비로 해서 세우고, 1억원은 별도로 리모델링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반곡관설동에 지금 혁신도시로 편입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지역이 섭재라든가 하사관학교 이쪽 부근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경로당이 현재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은 있는데 경로당으로서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신축을 하려면 일단은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2층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현재 350여 개소 있는 경로당을 통폐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성 있게, 즉 말해서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축도 여러 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 농촌부락의, 농촌마을의 경로당이 없는 곳에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신축 3개소인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355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농촌에는 농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완전히 배제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글쎄,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랄까, 경로당에 대한 원주시책이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두리나 법천리가 신흥마을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존에 있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경로당 신축을 해주고, 또 경로당을 희망하는 데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통폐합을 하겠다면 사실 신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신축을 하겠다면 희망하는 데 입지적 여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신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책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부론하고 문막 같은 경우에는 부론은 오래 전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만 기존에 농기계창고 하고 있던 것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짓는 것이고요. 문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이 넘어서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완전히 정해서 새롭게 경로당을 안 지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경로당 신축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신축의 지양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양을 해야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런 시책은 바로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반곡동 섭재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1층을,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회관으로 쓰던 것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이 좀 됐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섭재는……

상국

한상국위원

지원이 안 됐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마을기금으로 밑에 바닥을 깔고 기존에 마을회관 사무실로 있던 데를 한 것 같고요. 또 36사단 밑에 있는 하사관 마을에서도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경로당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경로당이 원주시에 많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운영관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노후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에 2개를 신설해 주려고 했던 것이고, 무실동은 종전에 무실2지구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상건물이 소유주가 시에서 보상금을 다 받아서 시에 세입으로 다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노인 분들은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고, 반곡동의 섭재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바라는 것이 과연 거리도 멀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소규모로 경로당을 짓지 말고 중형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2개 내지 3개 마을이 같이 모여서 경로당을 운영하면 새로운 모델의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도 이루어지고, 또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 가지고 현재의 다른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통해서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 시설 내지는 규모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이란 것이 너무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또 노인 분들의 특성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자기 마을에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55개소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355개소를 전부 조사하셔서 과연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강을 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셔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달라면 신축해주고, 리모델링해 달라면 무조건 해달라는 데 의해서 보수도 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신축을 해줄 것이 아니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현지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통폐합 작업도 서서히 추진해 나가시고요. 또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목마른 놈이 샘물 판다고 섭재 같은 데도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에 얘기하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동네기금으로 경로당을 보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도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에 대지로 표시가 안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토지문제는 해결이 돼서 그 당시에 마을회관을 건립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려고 하면 예전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꾸준히 나오시는 그런 경로당이 원주시내에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조사가 돼 있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등록이 안 된 데는 조사가 안 됐고요.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다 조사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일 나오시는 데도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단계동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여느 운영비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지원받은 사례도 없고, 그런데 거의 매일 10명 이상씩 나오시는데 지원 좀 받게끔 해드리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등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규정 자체가 등록한 경로당에 한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척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단계동에 있는 경로당도 사실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30년 정도 됐습니다. 생긴 지가. 그런데 경로당으로 운영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경로당 지원받는 내용들을 아시고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다른 것은 적용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난방비도 못 받고 운영비도 못 받고 전혀 받는 게 없어서 항상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하여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224쪽 보시면 새로운 사업 같은데, 자활의욕 고취 교육사업 있죠. 맨 하단에. 민간위탁하는 것.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224페이지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224쪽.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활근로사업이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후견기관……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자활지역센터라고 지금……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자활근로자들의 자립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립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 그리고 잘 된 곳,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이런 사업으로 4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몇 명 정도 대상자가 돼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들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00만원 가지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쪽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자활근로사업은 전부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순수하게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자활의욕 고취 계획사업을 대대적으로 크게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 처음 계획을 잡았지만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시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죠.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예가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갑자기 이런 환자가 생기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고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청이 있을 때 한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수술해줄 수가 없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예산은 세워놨는데 신청을 해야지 한다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장애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네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원해주면 됐지 영수증을 일일이 다 첨부하라면 우리 늙은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 난방비 연료를 구입했으면 연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9만원씩 주는 운영비 그런 것도 다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나요?

기만

이기만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세환

오세환위원장

노인네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 좀 시정해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낼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과는 255～287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인데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서너 가지 문의할게요. 26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명륜사회복지관에서 다 하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명륜사회복지관에 올해는 이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과부하가 걸린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과부하 걸린 상태는 아니고요. 예산이 준 것은 예전에는 영월, 태백까지 저희한테 하라고 했어요. 권역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률이 있어서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이……

병두

채병두위원

거기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262쪽에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거기도 떨어져 나가서 준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총체적으로 예산은 거의 한 90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병두

채병두위원

늘었는데 이 과목이 줄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과목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잘못 계상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고 이런 관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에서 잘못 계상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276쪽 지역아동센터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한번 방영을 했더라고요. PD수첩에서. 보셨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220만원 이외에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2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교사 지원은 따로 해주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따로 해주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개소당 일정하게 지원합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세 등급으로 나눠서……

병두

채병두위원

인원수대로.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교사는 대강 얼마나 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교사는 거의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100만원에서 조금 더……

병두

채병두위원

100만원 정도에서 맞춰준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4억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를 증축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중앙로에 시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이용코자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요. 총 예산은 8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 4억원을 반영시켰고요. 내년도 예산 4억원 해서 총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8억원 가지고 다 리모델링하시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각각 예산 잡힌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이 사업의 명칭은 아시다시피 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것은 도나 국가에서 명칭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한 4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은 저소득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산동 청소년공부방이 있고요. 명륜동에 있고, 푸르미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각각 60석, 72석, 42석 해서 합쳐서 한 150명 정도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사들은 누가 하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교사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교사가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교사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교사들 인건비는 아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거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원들이 다 차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찹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모자랍니까, 아니면 억지로 채워넣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청소년 공간도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 효과는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밑에 청소년공부방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69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 및 확충 해서 민간자본이전 있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방부목 놀이시설물 교체 5,0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방부목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업입니다. 놀이시설물에 비소, 칼륨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유해한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부목으로 돼 있는 게 5개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각각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을 주셔서, 보수가 우선이 아니라 교체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맹독성 방부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학수

김학수위원

5개소에 5,000만원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도비)이요. 이 건하고 257쪽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교육비 지원, 세부사업을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서가 아시다시피 도비, 국비 떨어지는 목은 저희가 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 떨어지는 목대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니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에 부기라는 조정이 편성 목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내시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차피 국비가 내시가 되고요. 그러면 도비가 구분돼서 내시가 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분으로 떨어지면 다음… 편성의 우선순위가 국비를 우선 계상시키고, 그다음에 도비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도비를 계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편성목은 보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은 바뀌어져야 될 사안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가 그렇고……

상국

한상국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여성가족과만 유독 이런 게 2건이나…….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도비 추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는 변경이 돼서 사업소의 6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사업소는 사업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셨나요?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이덕용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는 286～290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91～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91～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13페이지 하단에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이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계산착오가 났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아시아 마칭밴드 경연대회 지원이 아니고요. 원주 따뚜관악단 지원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뽑다 보니까 원주관악단 따뚜 지원에 관한 예산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4개월치를 사전에 조정해서 예산에 2억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억 1,000만원을 계는 그대로 두고 내역을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4개월치를 삭감시킨 상황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3개월치를 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깎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전체적인 게 불가능한가요? 전체적인 구성이.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따뚜관악단 지원 창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관악단 창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다시 예산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계산 같은 것은 좀 단단히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야지…….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09쪽에 원주얼 광장조성 기본조사 설계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시려고 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지금 행구동 지역에 충렬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사는 올해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요. 2012년까지 창의사하고 충렬사 일대를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독립기념 조형물을 건립한다든지, 역사인물기념관이라든지, 원주얼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역을 지정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2억 1,000만원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에 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여기 땅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땅은 확보가 안 됐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얼 광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충렬사가 건립되고, 현재 교육정보관부터 시작해서 ‘석경묵집’ 들어가는 그 일대 전체를, 원주 원씨의 산까지 해서 전체를 도시기본계획상에 문화시설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땅 전체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가면 정말로 원주의 정체성이라든지 원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을 해서 원주시의 얼 광장으로 조성할 기본계획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 면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37만 6,733㎡가 되는데요. 그것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가는데, 그중에서 운곡의 종중땅 34만 4,467㎡는 영구무상임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입할 사유지는 32,000㎡ 정도가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신 것 같아서……. 원주얼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308페이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얼 사업으로 경천묘, 창의사, 충렬사 이렇게 꼽으셨는데, 창의사, 충렬사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수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사하고 충렬사는 이해가 되는데, 경천묘는 어떻게 우리 원주얼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얼’이라는 게 저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알던 사항이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의 줏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정신의 기초랄까, 기본이라고 할까, 어떤 줏대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경천묘에 대해서는 경순왕 영정각을 경천묘로 지정한 것 같더라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어느 문중을 거론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창의사라든가 충렬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충의정신 그런 차원에서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천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경천묘는 경순왕 영정각이라든지 이런 사당을 짓기 위해서 만든 사항인데요. 경순왕께서 신라가 패망되면서 떠나면서 귀래 주포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정각을 모시고 사당을 경천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귀래 주포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도 설화입니다. 정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 묘지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에 묻혀 있거든요. 단지 우리 원주를 거쳐갔을 것이다, 또 머물렀다가 가셨다 이렇게 설화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원주의 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원주의 얼하고는 예산편성 부기상에 관리인부임이라든지 관리안내 활동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편성 과정에 된 것이고요. 원주얼은 원충갑 장군, 김제갑 장군, 원호 장군만 충렬사에서 원주의 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경천묘 이쪽은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편성상에 편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큰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주얼이라는 항목에 경천묘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경천묘가 원주얼 선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의사 같은 경우는 원천석 선생의 충의정신, 한마디로 불사이군, “선비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 그런 정신이고, 충렬사도 마찬가지로 원충갑 장군, 원호 장군, 그다음에 김제갑 원주목사 이런 정신, 역사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원주의 정신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경천묘라는 것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개 문중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원주얼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원주얼 선양시설 관리라는 게 우리 향토문화계 계별로 예산을 세우면서 향토문화계 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원주얼 선양관리사업으로 타이틀을 넣어놓고 예산만 그렇게 편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오해가 해소됐다고 보고요. 차후에 그것에 적절한, 경천묘를 개보수한다든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항목을 찾아서 표기를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경천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중이라든가 다른 창의사나 충렬사도 마찬가지고, 창의사, 충렬사 같은 경우는 원주 원씨 종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토지도 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천묘도 문중에서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경천묘에서는 나름대로 문중에서, 올해도 제례 지내는 것은 문중에서 다 경비를 대서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중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 내용은 그렇게 마치고요. 다른 항목을 여쭤보겠습니다. 293쪽이요. 생명사상 정립 및 홍보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생명사상 정립)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 플러스 예술단체 내지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맺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돼서 팀은 상지대,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녹색운동연합, 문화생활협동조합 이런 단체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생명사상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1년 과정인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안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문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박경리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분에 대한 생명사상을 연구해서 정립해 보겠다 해서 신청해서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돼서 균특자금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항을 연구 분석해서 홍보도 하고 정립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박경리문학공원에 운영 지원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많네요. 또 권순형 위원님도 선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신데, 행복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관리 이거 하나 갖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박경리문학공원을 통해서 수익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박경리문학공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박경리문학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박경리 선생이 금년도 5월 5일 돌아가신 후에 박경리문학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비롯해서, 잘 아시겠지만 박경리 선생님은 한국문학의 거목이시고 대문호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박경리문학공원 옛집에서 토지 5부를 완간하신 장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런 내용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는 것이고요. 살아계셨을 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런 선양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흉상건립 같은 것도 전체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원주의… 아까 원주의 얼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어떤 위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박경리 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비료농자재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앞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흉상건립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서, ‘과연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또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통영시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0억원을 확보해서 박경리 선생님이 묻히신 묘소 아래 지역에 통영박경리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건립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설계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간다. 지금 원주시립교향악단도 똑같이 과장님 소관 부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서 그것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 가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 서울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영시를 여쭤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로드맵처럼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박경리 선양사업에 의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해서 1월 말이면 선양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지, 제초작업이라든가 농자재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하시던 텃밭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가능한 얘기인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각품이라든가 구조물을 떡 만들어놨을 때 나중에 그 컨셉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앞서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되는 것도 마스터플랜에 내용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해서 알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올해 돌아가신 상태에서 올해 바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소양에 있어서 저는 사실 부족하지만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 5월에 1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1주기를 기념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토지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따님 되시는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오직 따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박경리 선생 선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중점적인 것을 원주지역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동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기념관을 건립하다 보면 동상이라든지 흉상 같은 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 측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군데에, 흉상이라든지 이런 선양사업은 어느 한군데에 집중돼야지, 여러 가지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그런 조율이라고 할까요? 관리주체인 따님과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경쟁적으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도 동상을 만들고, 우리도 동상을 만들고, 어차피 만들 거라면 가치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을 왜 경쟁적으로 가야 되느냔 말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이나 그쪽에서는 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그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문학공원에만 흉상을 건립하도록 재단 측하고 내부적으로 다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재단 측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느 한쪽에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원주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원주는 이런 것을 하고, 다른 지역은 이런 것을 해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단 측과 협의해서 주도권을 원주가 확실히 갖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깝지만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지자체 세 군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했을 때 과연 지역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외한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와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스터플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하든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앞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좀 안 섭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05쪽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로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신림에 성황림이 있습니다. 성황림 일부 주변에도 그런 천연기념물처럼 보존할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포함을 시킬 사항이고요. 또 3억원 정도는 지금 법천사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못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조사를 해서 비닐천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정밀조사를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실시가 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국비 5억 5,00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흥법사지라든가 말씀하신 법천사지, 고둔사지 이런 데 보면 제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보면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데, 기존 난간 있지 않습니까? 철제로 만든 거요. 그게 상당히 불량합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흥법사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김충렬 철학도서관도 그쪽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창피할 정도입니다. 페인트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지디자인과에서 문화재에 대한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것과 합치되는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은 일반 금속제품으로 했는데 아예 스틸로 하든가……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스테인리스, 녹슬지 않는 소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하겠지만, 일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이요. 관광지도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왜곡돼서 인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위치가 원주를 아시는 분들이 와서는 상당히 왜곡돼서 나왔다 이런 민원이 혹시 안 들어왔었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본 사항은 없습니다. 지도 같은 것은 국립지리원에 다 검증을 받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관광지도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하시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크게 왜곡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년도 예산이……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표기가 빠진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추경에 얼마 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역시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예술행사를 오지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장애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재소자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예술하시는 파트 분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공연을 해주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하고 계시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하고 있고요. 시립교향악단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군부대 가서 연주를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 몇 회 하고 계시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17회 했고요.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은 11회 그렇게……

상국

한상국위원

월 한 번 정도는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호응도도 좋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302쪽에 보면 객원지휘료 ‘기획’이 있고, ‘정기’가 있는데, ‘정기’는 정기연주회 할 때 객원지휘료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상국

한상국위원

302쪽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객원지휘료 해서 ‘기획’이 있고 ‘정기’가 구분돼 있는데, ‘기획’은 기획연주회 할 때 객원지휘료를 주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상임지휘자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지휘를 하는 것에 따른 지휘료가 되겠고요.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연주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객원지휘료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객원지휘료 같으면 정기연주회 할 때 10회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0만원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주회 하는데 기획료까지 200만원 추가로 드리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니까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연주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연주회,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달에는 기획연주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임지휘자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상임지휘자는 수시로 바뀌는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주시는 정치용 지휘자가 지휘를 하시는데, 정기연주회는 거의 그분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은 정치용 지휘자 이외의 다른 분들을 객원지휘자로 초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정기’든 ‘기획’이든 객원지휘료 금액이 틀리거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틀리기 때문에 객원… 그러면 정치용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주회를 하라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정치용 지휘자 같은 분들은… 정기연주회라는 게 대부분 정통 클래식 음악 공연을 많이 하고요. 객원공연일 경우에는 정통 클래식보다는 주민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객원지휘자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주회 할 때 객원연주회 체제비를 주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며칠씩 와서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지휘를 하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우리 일반 여비에 의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지휘료도 드리고, 연습하는 체제비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통상적으로 다른 시향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좀 그렇네요. 체제비까지 드리고, 또 밑에 보니까 전형위원 체제비는 어떤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 체제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단원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상임단원들을 뽑기 위해서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진짜 연주를 위주로 해서, 어떤 곡을 지정해주고 그것을 연주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전형위원들이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른 분들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분들이죠. 전형위원들은 이런 예술 계통의 교수 분들, 그다음에 지휘자 정치용 씨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실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악기를 원주시에서 구입해주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공용악기로 해서 팀파니라고 해서 저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그만 바이올린 같은 것은 개인들이 소장품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공용악기라 해서 커다란 콘트라베이스라든지 팀파니라든지 타악기 종류 이런 것은 개인들이 소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옮길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원주시뿐만 아니고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공용악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파니가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주할 때 보관장소에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소지를 안 하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소지를 못하죠. 그것은 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연주회 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항온항습기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 있는 공용악기를 문화체육사업소 지하 회의실 한쪽에 두다 보니까, 이게 지하층에 있다 보니까 항온·항습 이런 게 제대로 안 맞아서 커다란 악기들이 뒤틀림이 일어난다든지 갈라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악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항온항습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악기의 수명을 단축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꼭 사서 악기를 제대로 보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악기를 구입해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악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연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습용으로?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누가 연습하는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연습을 하죠.

상국

한상국위원

처분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못 쓸 정도면 처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콘트라베이스나 팀파니 같은 경우를 단원들이 사야 되겠다 하면 원주시에서 그냥 사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주시에서 사서 원주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연주할 때만……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피가 큰 것은 사서 보관을 하고, 작은 것들은 - 바이올린이나 트럼펫 같은 거 - 소지 가능한 것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부피가 큰 것들은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보관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악기 상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구입요청을 하면 사주는 실정으로 봐야 되겠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악기수명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파니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벌써 11년째 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연습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악기를 관리하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향악단도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교향악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무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치악예술관 지하에 사무실도 있고, 악기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단원들이 쓰고 있는 악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따지고 보면 원주시에서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조그만 악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장한 악기를 가져오고, 이런 콘트라베이스라든지 타악기라든지 부피가 상당히 크고, 또 예산단가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향악단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공용악기로 해서 확보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팀파니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네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국산보다는 대부분 외산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요. 294쪽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는 충분한 권한과 또 거기에 맞는 보수를 줬을 때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이 사무국 일에 전념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계약된 내용이 국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지원돼 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0%를 더 증가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1,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원주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윤병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게 된 것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채용이 돼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계약서상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주겠다 해서 3년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거리도 많고, 또 이분의 입장에서는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문화원에서 자꾸 사무국장 인건비를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이 강력히 제기됐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도 그렇지만, 본인도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면 최소한 계약된 내역만큼은 사전에 본인이 얼마 받는다고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계약된 기간만큼은 계약내용을 참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아예 처음에 계약할 때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계약을 수정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계약은 해놓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으니까 월급 더 올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더블로 1,0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2006년도에 채용을 할 때 저희 시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나름대로 200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그 후에 3년간 할 수 있고, 그 후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자체도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많다, 적다, 거의 비슷하다 말씀을 해주시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한 2,500만원선 되는 데가 많이……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문화원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도내에 2,300～2,500만원 정도 되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으로 된 데도 사실은 원주를 비롯해서 평창·양구… 양양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분권교부세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또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직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국비하고 시비 이외에 이사회에서 문화원에서 수입이 되는 회원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 회원이 출자한 회비에 의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교향악단에 인원이 보충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심의 단계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스케줄 있죠? 1년의 연주계획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짭니까? 시에서 짭니까, 아니면……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1년 스케줄은 거기의 단무장하고 부지휘자…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가 객원으로 있으니까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검토 내지 어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휘자하고 단무장이 1년간의 연주를 하게 되면 심사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만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데, 사실 몇몇 소수의 도심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자체가 그런 문화지만 시장님이 이런 것을 적극 육성하는 데는 다른 차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간의 연주계획, 곡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좀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층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곡목 선정이라든가 또 운영계획이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김주완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김주완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 주문도 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래서 그게 주문으로만 끝나지 말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도 마을버스로 모셔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국악으로 연주할 때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것을 양악기로 협연하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을 농촌 분들도 느낄 수 있게, 지금 단순히 제가 농촌 분들을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또 도심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좌석배치라든가 기타 등등 시민들이 구석구석 이런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기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을 주문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 이런 것을 내년도에 확대시켜 달라고 교향악단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때 얘기가 거론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원 있죠? 294쪽에.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이 같이 있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원주문화원에는 문화의 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판부 문화의 집은 별도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다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운영 자체는 따로따로 합니다.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 집 나름대로 간사와 팀장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을 하는데 문화원장이 다 통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의 집은 문화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같이 있는데…….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문화원에는 원장님 계시고, 그다음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문화의 집은 간사하고 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의 집은 우리 과장님 감독하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민간행사보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예술인 창작전시공연 지원 2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원주권 내에 문화예술인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작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분들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따로따로 준다는 거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는 전부 국비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국비는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럼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시비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원주 문화의 집하고 판부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시비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316～32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지금 도서관 휴관을 언제 하시죠?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조례상에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돼 있고요. 열람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에 열람실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휴관하고, 해당 넷째 주 월요일에는 도서관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아침 몇 시에 문을 열죠?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7시는 모르겠고, 휴관하는 것을 개선하면 안 되시나요? 물론 내부의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휴관을 어떻게…….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365일 여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나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중……

금석

서금석위원

특정하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빼고 날짜를 정해서, 내부 수리하는 기간은 빼고 해서 연중무휴는 안 되나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인력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 원주시립도서관보다 월등히 큰 평생교육정보관이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도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정보관은 매주 월요일도……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거기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장서가 틀리잖아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장서수는 거기가 한 1만여 권 정도가 많습니다마는, 신간은 저희 시립도서관이 월등히 많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휴관하는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금석

서금석위원

작년, 재작년에 이상한 분이 오셔서 커피자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원주시가 인력을 키우려면 도서관이 365일 불 켜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위원님께서 알듯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친 민원이라고… 아직까지 도서관에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서관에 오고 있는데, 지금 관내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특성상 여름방학 때도 새벽시간 때는 잠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립공공도서관인 경우에 연중무휴로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고, 단 경기도처럼 자치단체에서 한 4개 내지 5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요일별로 적용해서 대개 첫째·셋째 주, 둘째·넷째 주 휴관을 달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더 생긴다면 요일에 대한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연중무휴로 했을 경우에 청소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력지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면서 그날 전체적인 청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 운영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가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적인 시설은 주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를 맞추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반반씩 나오고 월요일은 쉬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운영이라든가 시설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도서관이 좀더 확대된다든지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게 노출이 안 되거든요. 사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더라고요. 직원이 뭐 하는지를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순간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모니터에 다른 게 켜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저희 직원들이 가끔 가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책을 찾아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서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열람 이용자 분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고요. 317쪽에 엑세스플로어, 이게 전산실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지하1층에 디지털실하고 일반자료실이라고 해서 성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12월에 와서 현 시설이 너무 작아서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일반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같은 층에 있는 디지털실을 한 층 아래 지하에 간행물실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지하1층을 전체적으로 일반자료실로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실을 지하층에 꾸미기 위해서 엑세스플로어를 다시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디지털실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일반 열람이용자 분들이 PC라든지 DVD 또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약 34대, 그리고 DVD를 4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을 저희가 통칭 디지털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DVD실 가면 CD 같은 것도 빌려줍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DVD도 있고 CD도 있는데, 관외 대출은 안 되지만 거기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CD가 대충 몇 장 정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DVD 같은 경우에 작년 말로 한 1,367종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말로 한 1,500종 정도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전부 교육용입니까?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교육용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321～328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7쪽이요. 시설 유지보수공사하는 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소방시설, 전기시설, 기계설비시설.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이 지은 지 9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노후시설 정비로 보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전체를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부분별로 다 있는데, 여기 부기에 달린 대로 소방이면 소방, 전기, 기계……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시립박물관장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보기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 실별로 계속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감지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기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관, 누수 같은 것들, 조인트 부분 부품 교체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소관 예산은 329～345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30쪽 상단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이동수리반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이 발의하셔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최근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 시책사업의 하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단지나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도 해드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때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이동을 하면서 일부 부품을 갈아드리는 등, 이동수리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축제 같은 대회도 함께 개최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까지 포함된 예산인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37쪽이요. 337쪽에 보면 (재)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명목으로 더 늘어난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2,500만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세계걷기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표로 인준이 되고, 또 저희 연맹이 16개 광역시에 지부를 설치하면서 사무국의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1억 4,5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잖아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락커키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내용들이 많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3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1일 평균 활용인원이 한 2,500여 분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적인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락커 보수할 대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유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2만원 정도면 키를 통째로 다 갈아버리는 것 같은데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키가 분실된 것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키박스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긴 거라든가 아니면 전자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은 전자운영시스템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수해야 될 락커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강원도지사기(배)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강원도지사기 대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기로 해놓고 대회 하는 목적이 틀린 거 아닙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계상 요청드린 지사기는 모두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강원도지사기 대회를 하면 18개 시군이 별도로 각각 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강원도지사기(배) 제10회 축구대회 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해서 하는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기라고 하면 도비지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도에서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도에서는 시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외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원주시 대표로 출전하는 팀의 유니폼이라든지 장비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출전선수단 지원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나 되죠? 강원도지사기(배)…….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원주에서 1년에 지사기(배)에 출전하는 종목은 모두 20여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여 개 되는데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원주에서 일부 개최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개최하는 것은 어떤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주로 탁구, 배구 이런 구기종목을 원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개최할 때도 협회 주관으로 하고, 강원도지사기(배)손치더라도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강원도에서는 도 단위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프로농구 육성 지원 있죠? 저희가 동부프로미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시즌당 2억 5,000만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년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2억 5,000만원?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우리 동부프로미가 원주를 알리는, 홍보를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지금 타 지역의 프로농구단들은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비교 좀 해보셨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프로농구팀이 전국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팀은 저희 동부프로미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부가 활용하려고 하는 홈구장에 대해 저희가 종합체육관을 건립 예정 중에 있고, 또 이 지원예산으로도 구단이 요구하는 금액은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 없이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동부프로미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실 동부프로미가 원주에 연고를 갖고 있지만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연습장 문제나. 어떻게, 해결이 좀 잘 됐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지금 훈련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숙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선수들이 고충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체육관이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한번에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구단의 의견을 100% 수용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길래 저도 얘기를 해보니까 “원주를 알리는 데 동부프로미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38쪽이요. 국민체육센터 외벽에 보시면 U자, H빔 있죠? 골조. 거기가 벌써 녹이 슬었더라고요. 이번에 그것도 같이 보수하시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잘 갈아내고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수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343쪽에 야구장 대체시설 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야구장 부지에 종합체육관 건립 예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야구장 대체시설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 3개 후보지를 놓고 대체시설 후보지를 확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마침 저희 시장님께서도 직접 군부대 지휘관님께 협조 요청을 하시는 등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대체시설 후보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대체부지를 빌리는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정식 야구장을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읍면동) 1억 5,400만원 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되는 각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년도 추경에 있었나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권병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세입예산은 10페이지, 11페이지, 18페이지에 계상돼 있고, 세출예산은 346～36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고 운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시 과·소별 중에서 문화체육사업소의 시설사업비 보수비용이 45건이나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일반 소액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는……

화규

류화규위원

현재 얼마,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소별 중에서는 건수가 최고 많은데, 45건이나 되는데 묶어서 공개입찰하는 제도하고, 분야별로 조금씩 해서,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중에 시 입장에서는 어느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을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예산과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그냥 묶어서 전부 사업비를 해올리는데,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물론 소장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체육관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분야별로 따로따로 시설보수사업비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45건이나 돼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업자들한테 계약할 당시에 묶어서 하는 것과 분류해서 종목별로 하는 것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것이 나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근로자복지관 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산동에 있는 복지관이죠?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관리를 하세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근로자복지관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위탁이 됐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안 돼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 직영하는 방안이 결정이 돼서, 어차피 체육시설을 운영할 거라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문막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육민관체육관도…….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 인원 가지고는 종합체육시설도 관리하기 힘들 텐데 거기까지 다 관리한다는 게, 차라리 읍면동별로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시설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웃음

화규

류화규위원

위탁은 안 주더라도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전에는 문막 농민문화센터는 문막읍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저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문막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흥업은 흥업에서, 우산동은 우산동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수영예산이 재료비로 해서 1,143만원 올라왔는데,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재료비로 해서 수영장 1,243만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두 군데로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에 재료비로 해서 1,200만원 올라왔고, 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재료비로 해서 1,100만원 올라왔고, 수영관리 재료비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운영파트가 예산안 제출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맡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냈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아마 추경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재료비를 편성하지 말아야지,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도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금 전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자료에도 보면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운영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곧이어 경제정책과 예산심의도 이루어지겠지만 처음에 경제정책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직영하는 거라든가 또 급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해서, 그때 추경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 이런 게 저는 상당히, 단순히 체크가 빠져서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율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단순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체는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리모델링까지는 경제정책과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있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관계는 저희들 내부방침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일단은 운영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중에서도 헬스장 관계는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서 있고요. 수영장은 문화체육사업소가 수영장 관리했던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다면 아마 그것은 추경 때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조율이 다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재료비 뽑는 것도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틀린데, 배치도는 다 있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수영장 기본설계 내역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를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다 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내역을 뽑을 때 배치도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설계도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양 부서에서 뽑은 내용도 조금씩 틀리고……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운영 측면에서, 개보수 관계는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다 하고, 리모델링은 거기에서 다 끝내놓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운영하는 데도 민원용 의자, 탁자 이러면 이것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조율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배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복사기는 어느 위치에 두고 그런 배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냐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은, 물론 의자라든지 집기의 배치 같은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배치도가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최소한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세세히 파악해서 운영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무용 책상도 가격만 제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배치가 불가능한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려서… 리모델링 업체에서 아마 제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치도가 다 나옵니다. 책상, 의자라든가 사이즈를 다 기재해서 그것에 의해서 품목을 뽑아야지,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데,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배치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배치도는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고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소요예산을 전문가하고 산출한 겁니다.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계내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는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사업소로 넘겨주면 저희들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측면의 예산만 계상했다는 얘기죠.

준희

이준희위원

하여튼 경제정책과 주무부서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경제정책과 심의가 있겠지만 이런 내역을 뽑을 때는 항상 배치도가 그려져야지만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가 됐건,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49쪽에 기획공연 기획사 지원 해서 1억원 돼 있는데요. 그게 예년에 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 예산으로 2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섰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추경에 받았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1회 추경에 7,000만원 해서 금년도 전체 기획공연 예산이 1억원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기획공연 어떤 거…….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도에는 EBS ‘모여라 딩동댕’하고 마당놀이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뮤지컬이나 오페라, 연극 이런 쪽으로 다양화시켜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야구장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야구장 내년에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장 말씀하시나요?

상국

한상국위원

야구장. 355쪽입니다. 맨 하단에.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내년 5월경에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설비 점검이나 보수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12개월로 계상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철거하기 전까지 부분만 하고요. 나머지는 정리를 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혹이나 야구장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전액 상정해놓은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철거되는 시점까지만 정리를 할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백운체육관 도색 및 음향장비 교체공사 해서 7,0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백운체육관에 지난번에도, 창호공사죠?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보니까 창호공사 하는데 몇억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백운체육관이 94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이 흘렀는데요. 건물이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년간 보수예산 운영비 지원액을 따져보니까 한 3억 300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6,000만원씩 보수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강원도내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체육대회가 이틀간 거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향장비는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외부도색과 내부수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백운체육관 활용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일반 원주시민들이 백운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또 교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때 시설협약을 맺을 때 원주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가 우선 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학교 운영하는 외의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학교운영이 주가 되고, 그 후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주이지 않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외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 측에서 백운체육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쓰여지는 게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당초협약을 맺을 때 “유지보수는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담을 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계약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백운체육관을 원주시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답변에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이 외의 시간에는 원주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도 유지관리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지 자체가 학교부지이고, 또 학교의 특성상 평일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체육동호인들이 쓸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지관리비를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은 못할지라도 일부는 좀 병행해서 한다면 원주시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 측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적극 협조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창호공사 하는데 1억 5,000만원인가요? 얼마를 원주시가 전액 해줬거든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대규모일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요. 운영상에,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운영상이야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운영비는 당연히 학교에서 하겠지만,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백운체육관을 전적으로 육민관고등학교 재단에 아예 이양을 하시든가…….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유지보수를 하는데 내 돈이 들어가는데 받겠습니까?

웃음

상국

한상국위원

당연하죠. 시에서 유리창 깨지면 다 해주고, 또 음향기기 나쁘면 교체해주고, 도색 다 해주는데 학교에서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필요하면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쉬운 게 없죠.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 부분은 시군통합되기 전입니다마는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그 당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상당히……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외부 도색 내지는 음향기기, 사실 음향기기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성능이 안 좋다든가 이랬을 때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원주시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원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말이 됐든 간에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를 위해서 백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음향장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원주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또 전면 교체해줘야 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육민관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물 외벽 유지보수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다 한다 손치더라도 음향장비 교체까지 원주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육민관고등학교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이 활용하지 않는,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이것은 학교 내에 설치된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는… 시 입장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지만 오늘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지 않나 이런 측에서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면 차제에 백운체육관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교육사업이고, 그것도 검토해볼 사안 같은데요?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백운체육관을 못 받겠다면 강원도와 협의를 하든 교육청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경비라든가 교육비에서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원주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끔 예산편성이 된다면, 집행이 되어야 된다면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액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창호 했을 때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1억 5,000만원인가요? 창호공사가? 작년에 그것도 태풍이 불어서 창문 깨진 것 그분들이 잘못 관리한 책임으로 원주시 돈으로 창호시설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차제에 강원도에서 인수하라고 하세요. 강원도에서 인수하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의미부여 차원에서라도 백운체육관 관리 주체를 원주시가 아닌 강원도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어떤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게 진짜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해서 지붕이 날아가서 몇억원 들여서 지붕 보수해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운체육관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육민관에서 받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육민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럼 육민관에서 받으면 시설유지보수도 육민관에 위탁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원주시가 특정학교를 자꾸 추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작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기탁금이라든지 협찬금 같은 것은 일절 의무조항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 따뚜라든지 여러 단체에 보면 협찬금, 기탁금 올라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시설 같이 상당히 어렵고 운영하기 힘든 데도 기탁금, 협찬금을 다 공개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단체는 일절 공개도 안 하고 예산편성하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따뚜 거기도 받아보니까 5,000만원 협찬금이 들어왔고, 또 현물로도 협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품 같은 거 협찬받아서 거기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어디에서 무슨 물품을 얼마 받았고 그런 수입에 대한 것은 일절 잡수입으로 잡지 않고 전부 시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복지시설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똑같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적인 제도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보조금 이런 게 사실 각종 단체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관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모아놓고 정산검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서 지금 류화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산검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찬조금이라든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검사에 다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따뚜를 얘기하셨는데 따뚜는 금년도에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기부금품 허가를 받아서 시중의 모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정도 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산검사 시에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방금 전에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크로스체크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결국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올려주는 대로 워드 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다가 부분적으로 계수에 조금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를 들면 재료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이중으로 잡힌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못 봤습니다만, 수영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여튼 주관부서가 경제정책과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 보충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국장님, 공공시설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놀이공원에만 배상책임보험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말고 만약에 따뚜공연장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박경리문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상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나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험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다 들어 있어요?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산재보험 정도는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혹여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배상책임보험은 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데는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웅서

박웅서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부서 중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반회계 365～377쪽, 그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33～734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도 없으실 것 같고,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문화체육사업소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좀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도 포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소요되는 품목하고 내역 전반적인 것을 다시 뽑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뽑으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실 업무를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요. 다만, 문체소는 그동안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개 부서가 자주 만나서 조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요. 아까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개 항목이 중복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개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보면 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근로종합복지관 청소용역, 그다음에 공조기 필터교체 관리 이런 게 올라와 있지만, 문화체육사업소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대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은 문체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자신도 갑작스럽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왔을 때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기타 등등해서 좀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또 그것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추가되는 예산이 없겠냐 질의를 했을 때, 단지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운영의 노하우를 살리는 의미에서 그쪽에 운영관리를 위탁한다 그러면서 인건비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용 올라온 것을 보면 단지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운영자재라든가 이런 운영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건데, 더군다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염려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양 부서의 예산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예산내역하고 배치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367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무역아카데미 운영지원 해서 2,000만원씩 2회를 하는데, 무역아카데미가 뭐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는 내수만 다루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유무역협정 시대이다 보니까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봐서, 세계시장을 겨냥하려면 운영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수출지원 드라이브 정책을 쓰다 보면… 지금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상담도 잘 해주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원주지역 자체에서 무역아카데미라는 게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무역아카데미를 너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핵심적인 것에 접근하기 어렵고, 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데 무슨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수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지사도 10개소 정도 지정하신다고 돼 있고,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도 있고, E-trade 상담회 참가 지원, 그런데 수출지원단 지원사업 이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무역아카데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이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공간여건상 28명 정도만 모집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상, 배 이상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수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해외에 수출하러 나갔을 때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해외 나갔을 때 갖추어야 될 능력이라든지……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수입업자를 찾는다는 건 힘든 거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금석

서금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한국의 무슨 제품이 좋다고 인식만 되면 코트라에서 이런 정보를 다 띄어놓으면 그쪽에서 어떤 정보가 지금 있다 관리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바구니를 만든다 그러면 대바구니를 찾고 있다 쭉 뜨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중점적인 무역실무가 되겠죠. 무역실무하고, 또 요즘에 고(高)환율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高)환율이 짧은 시간 내에 폭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 없는데, 그럴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적인 것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고환율이고 저환율이고 우리가 상황에 딱 걸리면 내 원가를 침식당하면 나는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를 못하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고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가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키코(KIKO) 같은 경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결국에는 기업 하시는 분이 가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금석

서금석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무역아카데미라는 자체가 핵심적인 사항이 못 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서 알맹이는 못 건진다는 얘기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이 있거든요. 통계지표 내셔서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도 통계지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고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뭐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은행 게 많이 해줬더라고요. 한국은행 지표가 거의 정확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찾거든요. 거기를 따라가려고. 내가 예측하는 거죠. 환율이 2009년 12월 31일에는 얼마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이 들쑥날쑥 한다.”, “미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000만원 해서 통계지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되는 모든 지표라든지 이런 게 국가경제 위주로 다 작성돼 있습니다. 작성이 되고 공포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것을 한다고 해도 광역 위주로 모든 지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구소라는 자체가 ‘내년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냐.’ 대충 해보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국 자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세계적인 통계회사하고 연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같이 믹싱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9년 12월 31일에 뭐가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하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국가경제 같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지표가 아니고요. 원주시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량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원주시의 경기동향지표를 개발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여기 통계지표라는 것은 지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지난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저희가 조사해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흐름이 있으면……

금석

서금석위원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경기흐름……

금석

서금석위원

통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다음번에는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년에는 세계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를 한번씩 분석해봤냐 이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아직 원주시에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지표가 없어서 원주가 이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8,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십몇 개인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 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원주시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우수제품이거든요. 어떤 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소도시에서 하는 박람회이다 보니까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규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박람회면 당연히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상품들이 전시되겠지만, 우리 원주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중간제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원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간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련한 박람회에 구태여 나와봐야 자기네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실 가서 권유는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중소기업 박람회 하면서 좀 창피스러운 게, 이번에 국제걷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국제걷기대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뭘 봤냐 이거죠. 본 게 없어요. 저도 창피스러웠던 게, 그래도 만도도 갖고 있고, 안전벨트 하는 데가 어디죠? 그런 큰 회사도 갖고 있고, 이수화학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큰 기업체도 갖고 있는데, 그 업체는 싹 빠져버리고 달랑 남은 게 원주에 전 제품이 전시되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걷기대회 할 때 물건 전시한다고 가보라고 했더니 가봐야 된장이라든가 이것에 관심 있고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도가 장치라도 하나 갖다 놓고, “현대에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수치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박람회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만도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해요. 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설치해야지 나올 수 있고, 또……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나오면 만도 PR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외지인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원주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이게 한계인 것 같으니까 만도에서도 나오고 KCC에서도 나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큰… 만도에서 나온 게 전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주의 얼굴이니까 참여 좀 해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꽤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비용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권장만 할 뿐이지, 그쪽에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 제품 가지고 하면 시장이 안 되는 거죠. 얼굴은 깨끗한데, 분이라도 바르고 립스틱도 발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 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화자찬은 끝나고 썰렁해져 버리고, 저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정적인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엿이나 팔고 앉아 있고, 된장이나 팔고 앉아 있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관심도 갖고, 우리 원주시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자랑스럽다 이런 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수제품이란 게 그거죠. 그래서 특단의 결정을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려면 예산이 몇 배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지만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분들한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니가 원하는 게 뭐냐?” 해서 “부스가 적다.” 그러면 “부스를 해주겠다.”…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진짜 우수제품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 기업체는 한 군데 나오면 자기네가 부스를 하는 데만 해도 몇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천막이 있는 부스에는 사실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나름대로 그게 박람회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무조건 끌고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박람회의 가치를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재 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앞으로 원주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게끔 큰 기업체들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메디컬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디컬도 자랑스럽죠. 그런데 그림만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딱 하나 갖다놓고 하나같이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고. 이것이 뭐 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얼마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날 원주업체 아닌 업체도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철저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의료기기도시인데 그것도 전부 알지 못하는 거죠. 홍보가 안 되니까. 나와서 열심히 “이 의료기기는 어디에 쓰고, 매출이 얼마고, 우리 공장은 어디 있고, 직원들이 몇 명이고, 이익이 얼마 난다. 그래서 동남아 나가고, 미국 나가고, 세계점유율이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원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좀 아쉽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인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평가도 하셨다면서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반성을 많이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협조하는 식으로 하면 매년 똑같은 현상밖에 안 일어나지 않느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개선할 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짧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지역경제동향 통계지표 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지역경제에 대한 동향 발표되는 게 광역단체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평균치를 갖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 원주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가. 그래서 나름대로 원주에 맞는 경제통계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경기흐름에 대해서 계량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발주를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전문가 집단한테 줘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런 거 하는 전문가 집단이 원주에 많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일단 대표적인 게 대학이 되겠고요. 또 대학부설연구소 같은 게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관내 대학에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사실 한번 정확하게 체크 좀 해봤으면 싶고요. 바로 그 밑에 기능경기대회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인데……

주완

김주완위원

도 기능경기대회 참가보조비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원주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 도 기능경기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춘천, 원주, 강릉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래서 신규로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이 단체가 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경기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전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개최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고요. 373쪽에 보면 노동단체 체육대회, 노사한마음대회 지원, 또 뒤에 보면 노사정 체육대회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단체가 한 군데예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노동단체 중에서도 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지금 현재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택시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노조에서 도 대회 출전할 때 출전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택시노조에만 주는 거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현재 300만원이?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노조간부 교육보상, 노조간부는 어느 노조간부를 얘기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사실 이것도 지금 현재 간부를 대상으로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택시노조 간부들이 참여할 때……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도 택시노조입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여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체육대회 밑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노사한마음대회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노사한마음대회는 어느 회사의 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굳이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고 그런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노총하고 민노총 2개가 대표적인 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사실 행정기관에서 지원 같은 것을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고, 한노총에서는 신청을 해서 한노총이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금년에도 한노총에 300만원 지원했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위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은 과별로 이렇게 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상금 세워서 하지 않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별로, 특히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부터는 이게 다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수상하는 것은 따로 세우고, 또 시장 표창인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다 따로 세웁니까?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사업별로 그렇게…….

주완

김주완위원

통합해서 세우지 않나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좀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377쪽에 보면 복사기, PC본체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왜 부서마다 전부 다르죠? 복사기가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600만원, 또 PC가 어느 부서는 130만원, 어떤 부서는 100만원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아까도 문화관광과에도 복사기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400만원, 경제정책과는 600만원, 이게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또 PC본체도 여기는 100만원, 뒤에 넘어가서 다른 부서에 보면 PC가 130만원, 왜 이렇게 같은 자산인데 과마다 예산이 틀린 이유가 뭐죠?

그런데 복사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400만원짜리 있고, 60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기능의 차이 때문에 이렇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똑같은 복사기인데 400만원 서고, 어떤 부서는 600만원 서고. PC도 어떤 데는 130만원 서고, 어떤 데는 100만원 서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달라요. 이런 것은 좀 통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량이 달라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72쪽이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서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 있죠? 이게 1억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받는 게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부락이 있다면 그런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강원도의 입장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구당 얼마씩 배정이 돼 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배정은 돼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주택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 가구당 한 2,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구당 2,800만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일단 50%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0%, 도비가 1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지원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태양열주택은 없었고요. 태양광주택은 있었습니다. 태양광주택 지원사업비는 있었는데, 태양열주택 보급 지원사업은 강원도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태양광은 어디에 했었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태양광은 저희가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희가 공고를 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1억 6,000만원이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 태양광…….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얼마씩 지원했어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한 가구에 191만 8,000원씩…….

학수

김학수위원

가구당?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91만원씩, 그러면 몇 가구 지원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23가구 했죠.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지역 쪽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특별히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요. 정부가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한 거네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72쪽에 있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은 강원도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373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또 6,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우리 전통시장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아시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학수

김학수위원

전통시장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시민전통시장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예, 시민전통시장.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한 것은 12억원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적으로 끝난 거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상인들도 협조를 잘 하셔서 물건들도 밖으로 안 내놓으시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이발관 앞에 평수는 얼마 크지 않은데 상인연합회에서 고객쉼터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죠?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아보셨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부지에 따라서 건폐율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어느 정도만 한다면 건폐율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하게 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새시로 하는 가건물 개념이 아니고, 어떤 허가절차를 밟아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데요. 그 부분만 지저분해서 옥에 티 식으로 눈에 너무 띄더라고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그 부분은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70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는 몇 사람용이에요? 8,600만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전부 아홉 사람 인건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명?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월 얼마 정도 돼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월 급여가 약 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0만원에 상여금이 한 4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 예산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시장에서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말고 단구·남부·태장·문막·우산동도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우산동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에 다 해당이 되나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자유시장 3명씩 지원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른 데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원칙이 뭐냐 하면, 자부담 4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확보한 시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자부담 때문에?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작년도인가, 금년도까지 예산 섰다가 재래시장 저쪽에 새벽시장……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풍물시장이요?

화규

류화규위원

상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예전에 감시요원 사용을 했는데, 거기는 없어졌어요?

성용

박성용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지원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는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감시요원을 둬서 매년 했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했었나?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요원으로 쓰는 인력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은 378～386쪽까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379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1억 6,000만원……. 인력 육성이 1억 6,000만원 들여서 뭐 하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30%, 시비 50%, 업체부담 20% 해서 재원이 마련되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라고 해서 대학생한테는 1인당 연 800만원……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략산업이 뭐고, 전문기술이라는 게 뭔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의료기기 쪽에…….

금석

서금석위원

의료기기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1년에 12명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12명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라고 해서 거기는 대학생에 800만원, 전문대생에 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급, 석·박사 기술인력 채용 시는 국내인력은 3,000만원, 국외 1인당 1,500만원, 그다음에 기존 기술인력이 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러면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각각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원주시에 신청을 해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주면 테크노밸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몽땅 테크노밸리에 주면 테크노밸리에서 파악해서 돈을 준다 이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 보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업체는 원주의료기기업체라 하더라도 외지에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석·박사 같은 경우……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주 소재 기업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혜택받은 사람도 원주에 있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주사람일 수도 있고, 원주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에서 한다 이거죠? 업체가 원주시에 있으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도 똑같습니까? 기업맞춤형 우수인력 확보지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원주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의료기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원주에서 고급인력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주에 머물지 않고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원주의 의료기기업체들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크노밸리에 출연을 해서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요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러면 업체가 요구하는 전기 쪽이든 전자 쪽이든 그 학과를 이수하게 하면서 나중에 수료하면 의무적으로 3년간 원주기업에 무조건 근무하도록……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학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학비 지원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앞의 것은 뭐예요? 앞의 것도 학비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 지원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다 학비 지원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대학등록금 개념으로.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기업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기 중에도 전자가 있고,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있고 각각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그런 업체를 연결해주고, 또 학교에서는 그 학과를 이수하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것도 벤처에 줍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관내 의료기기업체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직접 줍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테크노밸리에…….

금석

서금석위원

테크노밸리에 줘서 거기에서 다 집행한다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에 처음이고요. 385쪽에 기업유치설명회라고 있는데 300만원씩 열 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열 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업도시 쪽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설명회 할 때 저희가 같이 투자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거기에 약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기업도시에서 PR할 때 우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계획은 우리 투자유치단하고 기업도시 쪽에서 공동참여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78페이지 과학축전 개최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어디에서 합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원주시에서 과학축제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축제는 강원도대로 하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금년도에 원주에서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 예산심의할 때 했는데, 매년 원주에서 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원주시 과학축제입니다. 원주시가 주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축제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15개 읍면동)은 초등학교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주로 초등학교 대상인데요.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서 과학교실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신함양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예산 세워서… 연세대학교 내에 과학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과학축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강원도 과학축전이라고 해서 2회 때부터 7회까지 원주에서 계속 개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저희 원주에서 개최해 왔는데, 강원도에서 ‘2008년도부터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강원과학축전을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7년 동안 계속 해오던 강원과학축제가 금년도에 당장 없어지면 원주지역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서운한 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강원과학축전을 하지 말고 원주과학축전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자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워서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원주과학축전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민간행사보조라서 질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민간행사보조로 명칭을 하는데, 민간행사보조 같으면 연세대에 위탁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괜히 돈 들여서… 지금 대학교 같은 데 보면 금년에도 그렇고 정부에서 연구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런데 자기네들 논문 써서 원주시에 좋은 사업 같은 거 제출한 적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세대학교에서 예산이 더 서서 오히려 더 플러스돼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2단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5억원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원주시 연세대학교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무실 있잖아요. 사실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사무실 차려놓고 운영비 달라는 것은 문제예요. 강원도 직원들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거기 돈 써야지, 강원도 주재로 사무실을 차렸으면 도비로 운영비를 해야지 시비로 부담해서 1억원 이상씩 지원해주니, 이거 강원도에서 운영비 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갖다놓고 원주시 별도로 (재)원주테크노밸리에서 다 관장하고 지도감독하는데, 강원도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TP 2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자기네 돈 가지고 운영해야지 왜 시비 내놓으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100억원을 계산해서 국비가 50억원,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나머지 부담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거지, 그리고 원주에는 그동안 출연한 게 한 54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강원TP에서 원주권에 투입한 게 한 75억원 됩니다. 실제로는 국비가 더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출연금은 의료기기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출연금을 거기에 쓰려고 하지,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지원(2단계) 출연금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0억원 조성계획인데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27억 5,000만원,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22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씩 5년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혁신체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TP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국 운영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이게 전망이 어때요? 저번에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으로 나오던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가능하면 분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분산은 어렵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경……

화규

류화규위원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난 12일인가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성이고 대전이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지, 그렇게 특별하게 나가 있거나 처져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있죠. 382페이지 중간쯤에 한지공원 전시용 한지유물 구입 1억원, 유물이 어떤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한지공원이 내년 9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최종 추경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 박물관이 있거든요. 한 200평 규모로. 거기에 한지 관련 고지라든가 고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정해서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해놓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지역에 특이한 유물이 좀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몇 분의……

화규

류화규위원

예전에 한지 재래식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밖에 더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한지로 된 고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수님들 또는 단체 이런 데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무실도 이제 착공해서 짓는데 벌써 유물을 구입해서 뭐 하려고…….

웃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내년 9월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383쪽 옻칠공예대전에 시상금하고 보상금이 조금 늘어난 이유가 뭐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의 경우는 국무총리상이니까 그 격을 봐서라도 종전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금상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은상은 두 점에 각 800만원이었는데 1명으로 줄여서 1,000만원으로 해서 한 600만원 감하고요. 그다음에 동상은 종전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해서 이것도 한 500만원 감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금년보다 내년에 한 8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수상자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점수는 똑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점수는 같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공예대전 운영비 지원도 많이 인상됐는데,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옻칠공예대전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어디에서 주최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한국옻칠문화연구원에서…….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똑같이 더 세워서 4,000만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운영비는 같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거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추경에 더 세워서 작년에도 4,000만원 했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같이 안 세우고 왜 이렇게 항을 따로 세우죠? 이거 어차피 한군데에 다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민간보조고 시상금이고 그래서 각기……

주완

김주완위원

시상금은 시에서 바로 시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383쪽 밑에 옻칠기공예관 운영비 지원, 또 그 밑에 옻칠공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금년의 경우 원주 옻칠기에 중심이 되고 계시는 이형만 선생님하고 양유전 선생님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분들을 모시고 공예교실을 열 테니까 참가하시겠습니까?” 해서 20명씩 모집해서 칠화칠기, 나전칠기 공예교실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반 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시민문화센터 거기에서 한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건강문화센터 있는 데 거기에서 한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니, 중파 앞에……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짓는 데 거기에서 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평생교육정보관에 옻칠문화센터가 되면 거기에 교실을 만들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원주초등학교 앞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거기에 공예교실을 할 거라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었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금년에는 1,500만원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반 년 동안 운영한 결과니까 내년에는 1년간 하려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2개 반을 운영할 거라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38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공예대전 운영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옻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공예교실하고 전통문화 체험행사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원주옻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옻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체험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옻을 채취하는데 시연회를 갖는다든가, 옻 가지고 액세서리 같은 것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옻 기념품 제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옻 식품 시식을 하고, 옻 염색, 그다음에 관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옻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반응이 좋고 진행이 잘 되면 시간이 흐르면 옻 축제로 발전시킬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려고 해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마 이것은 관련 단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위탁을 해야 되겠죠.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옻조합?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영농조합하고 옻칠문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바람직한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옻칠공예교실이 운영되면 공예교실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완

김주완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모양이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처음 하는 행사니까 5,0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옻칠액 구입비 지원사업이 1,000만원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옻칠액을 구입해서 누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칠공예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여덟 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국산을 활용한다든가, 국산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드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8명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완

김주완위원

옻 관련 인원이 전부 8명은 아니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칠기 하는 분이 관내에 여덟 분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칠기 하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20kg을……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구입할 때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8명이 공동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까? 평상시에?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정보관에 옻칠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도, 더군다나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공동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부기가 50만원 곱하기 20kg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분배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몇 사람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봤고요. 어차피 그런 목적이라면 좀더 단가를 낮춘다든가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에 13억원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먼젓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제출했던 안인데, 평생교육정보관에 그것을 교육청하고……

주완

김주완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거기 리모델링하는 거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건립이라고 해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했는데요. 상지영서대학 내에 전통산업진흥센터 짓는 게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죠. 상지영서대에 건립해주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네, 내년에 기금이 19억 5,000만원 내려오고요. 거기에 시비 부담으로 13억원을 내년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런 것들이 기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해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혼동이 왔는데, 이것도 건립해주면 운영비 대줘야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간 해줘야 됩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협약을 안 맺었으니까 협약 맺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통상적으로 센터 건립해주면 몇 년 정도 운영비를 대주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건립해준 데가 한방진흥센터가 있고, 또 한라대에 복합실증센터가 있고, 지금 상지영서대에 전통산업진흥센터가 있는데, 또 연세대에 친환경기술센터……. 저희가 기준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3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주완

김주완위원

전부 다 똑같이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1억원씩 3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단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이것과 유사한 시설을 상지대에서도 이 기금을 받아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그것은 자원순환형센터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201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져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결국 돌아가면서 시에서 학교마다 건물 하나씩 지어주고, 또 향후 운영비까지 대주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을 지어주고 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지대학교 것도 연기됐다고 하니까 저는 퍽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상지대학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도…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센터 건립해준 다음에 성과물에 대해서 하나도 보장이 안 되는 사업이었었어요. 그렇죠?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한강수계기금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로 지어주고, 향후 몇 년간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그 사업은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고, 또 도에서도 평가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2010년 이후로 미뤄졌는데……

주완

김주완위원

처음 듣는데 다행인데,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지어주고 나서 성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 건물이나 하나씩 지어주는 것들은 사실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13억원이라는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학교에 지어줘서 향후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얼마큼의 결과물이 도출될는지는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세출예산은 387～39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7～775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전략산업과에서도 방금 내용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원주시의 대학교마다 시설은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원주대학만 현재 안 지어줬는데, 우리 시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앞으로 센터 같은 것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 3월경에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식기반형 인프라 구축사업보다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 쪽으로, 이제는 지식기반형 사업의 예산보다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 쪽으로 청정사업비가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책적, 시책적으로 건의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교통소음이라든지 환경소음 같은 것은 제도나 시설 면에서 많이 시설을 갖춰줬는데, 비행기 소음에 대한 것은 일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동이나 호저나 태장2동이나 소초가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6건 올라가 있는데도 통과시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법제처에서 군 소음에 대한 것을 정기회 때 제출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4개 읍면동에 비행장… 수원에도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만 승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정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월 3만원씩 보상해 주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 차원에서, 물론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시에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먼저 소음 타당성조사 한 게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4개 읍면동 지역의 소음에 대한 것은 다소나마 시민들 위로 겸해서 간접적으로 숙원사업비라도 세워줬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약 3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2쪽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5,340만원 정도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요?

학수

김학수위원

392쪽.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생활환경과가 분리됐습니다. 먼저는 과로 예산이 돼 있다가 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연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대기·수질·소음·진동 해서 건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비산먼지 이런 쪽에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질 같은 경우도 적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소음·진동 다같이 오염배출업소라고 하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질이 적발됐을 때 이런 것은 형사고발건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발 사항도 되고, 과태료 처분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적발 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94쪽에도 보면 폐수배출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행정명령서 발송, 아까 공해배출업소 전체적으로 다 나눠져 있죠. 몇 개 업소 정도 되는지.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현황까지도 같이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97～407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01페이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있잖아요. 11억원. 현재 우리 시 RDF 연료화시설 생산돼서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까지 판매한 실적은 없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당초에 RDF 생산공장 지을 때 위탁한 사람이 판매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

화규

류화규위원

시에서 다 판매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판매하게 되면 저희가 판매해야 되는데요. 그냥 무상으로 시멘트 소송로에 저희가 운반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생산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재고가. 다 나갔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재고는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무상으로 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유료가가 금년도 하반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서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공급해줄 건가요? 여기 운영비, 운송비까지 나왔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송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 환경부 규칙에 나와 있는데, 광역시에는 RDF를 사용하는 시설이 RDF 고형연료를 쓸 때 시·도지사, 또 광역시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로 보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겠고, 그런 기준이 RDF를 장려하는 데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년 초에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삭제되면 RDF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광역시에 많이 있는데, 문제없이 운반비도 안 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RDF시설 종사자가 지금 18명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RDF 생산공장 지을 때 환경부의 기술용역 연구자료를 보면 너무 인원이 많아요. 분석자료 나오게 되면 몇 명이 가동할 수 있고, 몇 명이 운영하고 이런 게 연구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생산공장에 인원을 너무 많이 증원시키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는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5, 6명밖에 안 돼요. 연구자료에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RDF 생산공장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 자료를 보면 6명 정도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명이면 2교대로 해도 12명이면 되는데, 저희는 2교대 근무인원이 18명이니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가산정을 다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RDF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도 유료로 안 하고 무상으로 다 공급할 계획이신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로서는 다시 유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톤당 한 2만원 정도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140달러.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고유가시대라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RDF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유류대 절감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나,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조그만 시설에서도 사용하도록 하면 이게 많이 공급이 되는데, 1,000℃ 이상 나온 데만 쓰도록 돼 있으니까 공급처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멘트공장 같은 데는 1,000℃ 이상 가열이 되니까 다이옥신 같은 게 분해가 되고 소모가 된다고 해서 그런 데는 쓰고, 그 미만인 조그만 공장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원주시에서 생산해도 남아나지가 않아요. 서로 달라고 난리칠 텐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워낙 대규모 공장에서 쓰도록 돼 있어서 환경부에서 좀 완화를 해주면 공급이 상당히 수월하게 될 텐데,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는 또 오염이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1,000℃ 이상 되는 데만 사용하도록 자꾸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완화가 좀 돼야 돼요. 지금 고유가시대라서 기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난방비라든지,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화훼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사용하면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잖아요. 농산물, 화훼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 농민들도 더러 기준이 미달돼서 신청 안 하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신림면 황둔리……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 지금 공급을 해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전용보일러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하고 협조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가 나갑니다. 국비가.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 시비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저번에 RDF공장 불 난 것은 어떻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지금 보수 다 됐고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화재원인도 나왔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화재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화재가 났다면 저희가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보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받아서……

금석

서금석위원

얼마 받았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됐는데요. 한 14～15억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천재지변, 예를 들어서 벼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관리소홀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도 보험에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수사는 아직 종결이 안 됐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수사가 결론이 나야 교통정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책임을… 거기 무슨 건설이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위탁운영업체…….

금석

서금석위원

예, 고려자동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경찰에서도 실무부서 진술을 듣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바쁜 사정이 있는지 아직까지 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몇 톤 정도 나오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평균 1일 60～70톤 그렇게 처리해서 35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처리해서 35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RDF로 나오는 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RDF하고 금강개발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금강개발에서도 RDPF인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아, RPF…….

금석

서금석위원

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필름류가 많이 들어간 비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RPF고요. 저희는 그런 것은 거의 빠져나가고 기타 고형연료, 가연성 폐기물을 한 건데요. 열량은 그쪽이 더 좋습니다. 비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RDF에 비해서 떨어지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쌍용시멘트에서 원하는 게 뭐죠? 발화온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연이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처음에 영월 쪽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RDF 공급이 안 됐었지만 쌍용시멘트나 이런 데서는 RDF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혼소하는 데는 아주 열량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시중에서 RDF가 거래가 안 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받을까 그런 식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생각에는 RDF하고 금강개발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믹싱해서 쓰게 되면 온도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죠.

금석

서금석위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다이옥신도 줄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글쎄, 제가 다이옥신 분야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웃음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사하더라고요. 생산하는 방식은 약간 틀린데 나오는 거 보니까 비슷하고 해서, 또 엊그저께 신문에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RDF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설치가 되면 여기 있는 거 전량 소비가 되지 않느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설치가 된다고 기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쌍용에서 “계약을 하자. 무상으로 5년 정도 보내달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장기계약은 안 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최소한……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1년 단위인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쌍용에 안 나가면 갈 데가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다른 시멘트 말고도 제지회사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데 다량 소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만 바뀌면 자기네 돈으로 싣고 갑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쌍용에 우리가 공급을 안 하더라도 갈 데가 있다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제로 추진 연구용역비 6,8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원주시가 앞으로 쓰레기정책은 매립은 최소한 억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내지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서 쓰레기 제로화 시대로 가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계절별이라든가 지역별, 또 쓰레기 생산별 이런 기본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어느 분야 위주로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되고, 어느 쓰레기 기준으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국내에서요?

금석

서금석위원

예, 서울도 안 하고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명칭은 다르지만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음식물, 생활쓰레기 감량 이런 시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감량이 맞는 것 같은데, 제로는 어렵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로를……

금석

서금석위원

가중치를 높여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목표를 크게……

금석

서금석위원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김포 매립 때문에 옛날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우리 원주시하고 도시계통하고 농촌계통하고 분류만 해서 데이터만 집어넣어 주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마다 특이한 성질이 있으니까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금석

서금석위원

이것은 언제쯤 용역을 주실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입니다. 내년에 줘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결과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최소한 계절별로 하려면 1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봄·가을은 같은 계절로 보고, 겨울·봄·여름 이렇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물론 대형 아파트도 대부분 비슷하죠. 몇 군데만 조사해보면. 그리고 농촌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 그리고 원주도 동부권이나 중심지……

금석

서금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도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될 텐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물론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역 실정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제로 추진 위탁 교육보조금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청소행정이라든가 쓰레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예산이 너무 적다. 몇백억원씩 청소행정 예산을 쓰면서 주민홍보라든가 또 학생들 홍보, 주거홍보 이런 홍보예산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은 전문가 단체한테 맡겨서 거기에 걸맞는 CD를 제작한다든가,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현지시찰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대책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것은 쓰레기 제로 추진 위탁교육이네요. 이름 자체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금석

서금석위원

쓰레기 제로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누구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교육대상은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초등학생, 주부 전체가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원주시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물론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용역결과가 없으면 추진을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오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용역결과를 가지고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병행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자 이런 것은 시 나름대로 또 방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쓰레기 제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 이거예요. 차에 싣고 오는 거 보면 박스가 나오잖아요. 박스가 나오고, 띠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한 박스 나오고, 그리고 비닐 나오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냉장고 패키지마다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들어서 회수용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지자체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생산공장부터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쓰레기 제로 운동, 이게 형식적인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부에서 포장단위를 간소화시켜라…….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비닐백 쓰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종이백 쓰게 만들고, 그래서 안 되면 본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든가. 그런데 그런 배경을 안 깔고 쓰레기를 제로화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물론 정부에서는 EPR제도라고 해서 생산자가 쓰레기를 회수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관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나 청소행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법을 바꾼다면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법을 여기에서 건들지 못하니까 환경부 지시만 따를 뿐인데, 환경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냉장고 같은 거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을 배달시키고, 그것을 회수해 가면 쓰레기가 확 준다 이거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는 없고, 시민들이 불평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지금도 가보면 전부 비닐백 주잖아요. 종이백을 주던가 했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에 “비닐봉지 주지 말아라. 벌금 물겠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슈퍼마켓이나 대형할인매장 이런 데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도 가보면 일회용 같은 거 그냥 다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규제가 되고 해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완전히 규제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단번에 정부에서 규제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화 여기 나오는 것도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서로 틀린데 자꾸… 할 필요는 있죠. 할 필요는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활환경과에서 정부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게 나오는 거죠. 저같이 질문하면 지금도 텔레비전 사면 박스로 다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아파트 재활용 쪽에 갖다놓으면 큰 것은 또 싫어해요. 그것을 접어서 갖다놓으면 괜찮은데, 접어놓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 박스 갖다놓으니까. 말을 잘 하면 전자회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어떤 데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돈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아파트 경비들이 그거 갖고 경비 좀 쓰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돈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서로 인상만 쓰고, 폐기물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 제로라는 것은 좀 생각은 있지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게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것은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로라는 것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은 저희가 제도개선책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요. 저희 실정에 맞는 쓰레기 감량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398쪽이요. 크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내년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나 재활용가능 폐기물,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집 앞에 거점수거 쓰레기통을 갖다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쓰레기양 감축도 목표로 하고, 민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로 가는데요. 달동네라든가 골목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문전수거가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크린하우스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처럼 지붕도 씌어 있는 하우스를 만듭니다. 그 안에 각종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거기에서 수거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몰래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크린하우스 내에 CCTV가 달려 있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살균소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게 제주도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저희도 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우수환경봉사단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시상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부터 “Clean & Green Wonju” 해서 저희도 깨끗한 거리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Clean봉사단을 읍면동별로 구성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Clean봉사단을 운영해서 잘 하는 봉사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구성해서 잘 하는 데 시상하실 거라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교체가 있습니다. 20개면 원주시내 가로변 쓰레기통이 다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새로 도시가 확장된 부분, 그리고 교체할 부분이 있는 쓰레기통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 신설이 9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11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전체 가로변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현재는 31개소가 있고요. 양호한 것이 11개소, 보통이 7개, 불량이 11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예전의 거랑 똑같은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통 디자인을 심의해서, 요새 디자인이 많이 강조되니까 원주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로변이기 때문에 쓰레기통 디자인이 안 바뀌게 되면 다른 거랑 조화도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쓰레기통 같아 보이지 않으면서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것은 또 디자인에 맞춰서 바꿔야 되겠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할 때는 제대로 된 디자인에 맞춰서 계속 교체할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몇몇 선정위원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같은 데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주고 시민이 제일 많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알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403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홍보물을 일단 제작하면 어디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4만 매로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대가 한 11만 세대인데 세대별로 하나씩 스티커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일단 취약지역 위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0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 민간위탁 하는 게 맨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단독주택)는 우산동에 저희 시에서 지은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공동주택)는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을 톤당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톤당 단가계약에 음식물탈리액 처리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공공처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계상해놓고, 민간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된……

학수

김학수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400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진들농산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미래산업에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1일 업소당 30톤씩 6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진들농산에서 30톤, 미래산업에서 30톤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맞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진들농산에서 1일 30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진들농산이 지금 봉화산2택지에 포함돼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개발이 시작되면 진들농산에서 하는 용량은 어디에서 할지 계획이 돼 있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내년 연말까지는 진들이 그냥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후년부터는 진들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처리하는 물량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미래 쪽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미래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더 증축하는 게 아니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증축은 하는데 저희가 2011년도쯤 돼야 준공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미래나……

학수

김학수위원

미래산업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미래산업에 원주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1일 외주에서 들어오는 것도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강릉이나 또 어디에서 들어오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한 40톤 정도 강릉시하고 군부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다른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원주에 와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실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거의 안 되는데, 그 주변에 가도 악취 같은 것을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민간처리시설은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근처에 가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외지 자치단체 쓰레기 갖다가 원주에 악취 풍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아마 그 주위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보통 보면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리시설하는 데 가보면. 시큼한 냄새가 뭐냐 하면 탈리액 냄새잖아요. 탈리액을 제대로 보관하고 그래야 되는데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산업은 위치가 지금 가현동 끝쯤인가요? 어디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너머…….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많이 들어오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지쳐 있을 겁니다. 진들농산 쪽도 사실 굉장히 심해서 말도 못합니다. 저녁시간 가면 특히 요즘도 시큼한 냄새가 날씨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원주시가 공공처리시설을 크게 증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장기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겁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종합처리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수

김학수위원

종합처리단지도 1일 처리할 수 있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9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장을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충분할까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요금 해서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 돼 있는데,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면 어디…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정비사업 107개소에 3,000만원 예산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7개소 외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간이화장실에는 전기시설이나 수세식시설이 없어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7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1개소는 간이화장실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간이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107개소가 공중화장실이 11개소이고요. 간이화장실이 96개소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11개 중에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을 지원해주는 데는 7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4개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형사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재 차원에서 관음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국형사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청소라든가…….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관음사하고 국향사 화장실 전기요금 해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사찰 내에 있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지원은 그쪽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형사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새로 지은 부분, 그것은 시비로 화장실을 지었고요. 그 윗부분은 도비로 과거에 시설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하여간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요. 이중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위쪽에 있는 국형사 화장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고, 지붕도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설령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었다 할지언정 관리는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한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데도 좀 투입이 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디자인 타일 설치가 5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도의 역점시책으로 공중화장실 벽면 같은 데 그림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림을 타일로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정비할 때 같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우산동 외 1개소), 여기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지자체 중에 공중화장실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수원인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수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원시장님이 공중화장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운영 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이용객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에 가면 유아보호대 설치 같은 것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 지금 유아보호대 같은 것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유아를 업고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 주문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우산동 외 1개소 같은 데는 유아보호시설도 갖출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하여간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우리 건강도시 컨셉에 걸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원 같은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국형사 위에 도비로 시설된 화장실도 어차피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럼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개보수를 통하든 아니면 화장실을 개축하시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11페이지 매화나무 식재(호저면 매호리) 41,000원×2,000본 해서 8,200만원, 이게 몇 년생인데 41,000원씩 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나무는 산에 심는 나무는 몇 년생 이렇게 따지는데요. 조경수는 나무의 크기를 따집니다. 나무의 높이와 근원경의 지름, 아니면 흉고직경의 지름을 따지는데, 보통 2m50cm 정도 되는 수고가 그 정도 되는 나무죠.

화규

류화규위원

2년 정도?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아마 크게 연수로 하면 한 5년 정도는 키워야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북부산림청하고 원주시하고 협약해서 산이고 간벌 다 해서 사업 착공이 다 됐더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착수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예산도 아직 심의 중인데 사전에 착공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북부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간벌작업하고 일부 수확벌채를 하다 보면 나무 나이가 다 돼서 수확하는 벌채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성립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착수해서 실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18페이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기본급이 4만원인데, 이게 읍면동별로 취약지역에 산불 보수해주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소초나 타 면에도 보니까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기동력이 좀 있어야……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차량이 있어야 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횡성에는 2년 전부터 기동력 확보하고 수시로 활동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4만원이면 기름값 빼고 나면 돈 1만원도 안 된다고 해요. 인건비가. 그런데 횡성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기름값을 별도로 주고, 원주시는 그래도 재정이 충분한데 기름값을 별도로 줘야 되지 않아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일반 감시원들께 연료비도 보조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은 별로 몇 개 안 되고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륜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승용차, 트럭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계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차 타고 온종일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3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돈 1만원도 안 된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왕복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 예를 들어서 평장리 그러면 평장리 일대만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10km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출퇴근하는 데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2개에서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방댐 설치를 3개소에서 수정예산에 보면 4개소로 돼 있거든요. 420쪽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어디어디 사방댐이 설치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사방댐 설치는 3개소인데, 지금 문막 취병리하고, 신촌리, 그다음에 황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한 군데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에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타당성 평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3건에서 4건으로 늘어나는데, 하여튼 사방댐 설치가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도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수정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드렸지만 기획예산계장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정예산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부득불 추경 받기 전에 해야 될 사항만 수정예산에 편성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수정예산 25쪽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수정예산서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공공산림가꾸기는 보통 우리가 과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은 숲가꾸기 현장에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 목적은, 수정예산의 공공산림가꾸기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숲가꾸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공공숲가꾸기는 우리가 인원을 50명 선발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관리하는 인부고요. 기타 숲가꾸기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기술등록된 업체라든가 계약에 의한 숲가꾸기 작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 보면 오십 분에 대해서 교육훈련비가 있거든요. 그럼 교육훈련비는 숲 가꾸는 데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숲가꾸기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거해야 될 나무가 있고, 잔존시켜야 될 나무가 있는데, 이게 통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림인력개발원에 정기적으로 몇 사람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조림지가꾸기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유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전부 민유림이라고 하죠. 공유림과 사유림을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에도 조림을 하고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조림지가꾸기는 뭐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지금 몇 쪽이죠?

상국

한상국위원

423쪽입니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에 식재를 하게 되면 풀에 의해서 조림목이 생장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림목 주변에 우리가 얘기하는 풀깎기 이런 작업을 말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글쎄,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공공산림가꾸기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그다음에 조림이 또 있거든요. 조림에도 보면 큰나무공익조림, 또 비료주기 등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하는 데는 거의 차질이 없겠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하나를 가지고 부대비로 나누고, 시설비에 나누고, 또 설계비로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제목이 여러 군데 나오죠. 저희가 이것은 틀림없이 도비보조내역하고 다 금액을 맞춰서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야 국도비 다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428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형조절하고 수종갱신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는 어떻게 하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수형조절 얘기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네.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수형조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지치기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종갱신은요?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수종갱신은 기존의 나무를 다른 나무로 교체시키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는 다른 곳으로 도식용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다른 수종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옮겨 심는 거죠?

선용

정선용산림공원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저희 소관은 441～447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44페이지 (구)태장동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 만든다고 착수했잖아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체육공원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규

류화규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 공원으로……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2010년에 끝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추경에 예산이 선 것 같던데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였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혹시 소장님, 예전에 구룡사 쓰레기매립장 원주시, 강원도에서 허가 내준 거 우리 원주시 책임이 없어요? 치악산 위의 매립장…….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전에 95년도 이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산발적으로 저희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준 부분도 있고요. 또 자연부락…(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초면에는 의관리하고……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소초면 쓰레기도 과거에 거기에서 매립을 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시의 책임을… 비만 오면 거기 오염된 물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던데, 전면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 침출수에 의해서 주변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의당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자연부락 단위로 매립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좌우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한번 소장님이 관리소하고 원주시에 책임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다 원주시 매립장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옮긴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에도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