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3. 200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권중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로서는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포항시 농정심의회에서 운용계획안을 수립 심의하여 2008년 11월 2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1. 제안사유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로는 내년도 수입을 62억 9,306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5억 원 융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운용계획으로는 먼저 수입 면에서 2008년도 이월액이 50억 784만 9,000원이고 2009년도 수입금을 12억 8,521만 1,000원으로 하여 계 62억 9,30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농업인 융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는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과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매년 15억 원과 지역농협에서 8,000만 원 2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횡으로 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 기금개요로서는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2009년도 수입계획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내년도 출연금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융자금 회수를 1,100만 원으로 잡았으며, 예치금 회수는 현재까지 정기예금 되어 있는 부분을 내년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50억 784만 9,000원, 내년도 이자수입을 예금이자나 농업인 융자에 따른 이자가 1억 9,421만 1,000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총 62억 9,30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금 5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57억 9,306만 원에서 62억 9,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08년 말 현재 50억 784만 9,000원인데 2009년도 수입이 12억 8,521만 1,000원이고 지출은 5억 원해서 2009년도 말에는 57억 9,306만 원이 될 것이며 2009년 한 해 증감이 7억 8,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 기금조성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 중에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융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는 전부 금리를 연 1.5%로 계상하여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하였으며 단순한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부분은 연리 2%로 하여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었으며 농업인 개인에게는 한도가 3,000만 원이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는 5,000만 원으로 우리 조례에 정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수입액과 2009년도 수입액, 증감인데 앞에 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56억 8,284만 9,000원이 넘어와서 내년도에 62억 9,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년도 수입 내역은 출연금이 10억 8,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2007년도에 농업인 융자 2,200만 원 중에 내년도 회수 목표가 2년거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치금, 정기예금에서 50억 784만 9,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이에 따른 이자가 1억 9,421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 내년도에 농업인 융자를 5억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체 다시 예치하는 금액으로 57억 9,30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산출내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가 1억 8,7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09년도 민간융자금회수이자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융자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1억 9,421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10억 원, 그 다음 농협 10개 지역 농협에서 8,000만 원을 출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2007년도 융자금 2,200만 원에 대한 회수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중에 1년분 1,100만 원 회수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래 총 지출하고 난 뒤에 예치금 회수는 08년 예치금 50억 784만 9,000원이 다시 회수 수입 잡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융자금을 농업인 융자금을 5억 원으로 계상하고 다시 57억 9,306만 원은 다시 예치하는 걸로 계획해서 총괄 62억 9,306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부터 매년 10억씩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농협에서는 2007년부터 8,000만 원, 작년에 8,000만 원, 올해 8,000만 원, 내년도 8,000만 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발생현황은 총 7억 3,906만 원이 내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11억 9,700만 원인데 당초 2007년도 2,200만 원 농업인 융자를 했으며 올해 6억 7,5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아직 융자가 다 100%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융자금액을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07년도 현재 43억 9,568만 1,000원에서 2008년도 연말 50억 784만 9,000원, 2009년 연말에 57억 9,306만 원에서 내년에 7억 8,521만 1,000원이 증감되고 현재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본 기금을 설치 및 적립하여 2008년 말 현재 50억 7,849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특작, 축산, 채소 등의 농가에 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농촌발전기금 이것도 특별회계에 해당됩니까?

특별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운용조례에서 운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특별회계가 아니죠. 기금 자체가 특별회계 기금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제 생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 출연에 있어서 시청에서 10억씩 출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농협에서 소액을 지원하시고 하는데 장기농협 경영사정상 그 출연을 참여를 못한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기금출연도 안 하면서 이 정기예치 확보를 해 놓고 금리를 따져 보니까 요즘 금리가 4%도 안 줘요. 정기예금 3.8% 주는데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내 이 50억, 60억 예금 장기농협에 갖다 주면 5,000만 원 내 기금 출연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농협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농협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곧 지역농업인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농협경영이 옳게 안 되면 이율이 차가 납니다. 대출이율이 차가 나고 예금이율이 차가 나고 그 다음에 각종 농자재에 있어서 그 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제반여건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전가가 되어 가지고 그 피해를 농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기금출연에 참여도 안 하면서 예금 확보를 해 가지고 50억, 60억이라는 예금을 확보해 놓고 이렇다면 특별회계가 아니라면 굳이 농협중앙회에 예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역농협에 어려운 농협에 이 예금 출연해 주면서 경영을 도와주면 결국 기금출연으로도 참여하고 그 지역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 기금이 운용되는 게 융자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 5억, 현재는 5억입니까? 5억 융자해 주는 것, 50억, 60억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 5억 정도 융자해 주는 것 가지고 기금운용이라 하는데 너무 융자는 요즘 여러 군데에서 각종 융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요소요소마다 많은 융자 지원이 농민들한테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수출지원자금, 운영자금 이래서 1.5%, 1.5%, 1.5%, 2% 상당히 조건 좋습니다.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상당히 조건이 좋은 자금인데 이것이 1년에 5억 정도 참 풀려 나가 가지고 융자지원이 되는데 과연 거의 몰라서 신청 못할 거예요. 아마. 이런 자금을 아까 과장께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못하신다는 말을 약간 언급하시는 것 들리는데 이 좋은 자금을 농민들 몰라서 못 씁니다. 이것 홍보만 되면 이것 금방 바닥이 날 거예요. 나는 기금용도가 이 앞에 보니까 수출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금 조성한다 그랬는데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경쟁력 강화도 되겠지만 또 다른 방향에 있어서 기금용도대로 쓰여졌어야 안 되겠느냐 계속 모으기만 모으고 1년에 50억, 60억 기금 가지고 5억 정도 회전이 된다는 것은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10% 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50억, 60억 기금 조성한 금액을 5억 정도 융자를 해서 나갔다, 10%도 운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적으로 포항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 농업의 어떤 것이 미래에 지향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지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찾아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50억, 60억 기금 중 5억 정도 융자가 나갔다 이것은 기금 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융자를 해 주는 것, 과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발전기금을 농협시지부 금고에 예치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제정하고 당초 의결할 때 우리 농촌발전기금은 대행업체를 농협시지부로 정하고 또 그 다음에 예치를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서 그 부분이 지역농협에 다른 농협에 가능한지 안 한지 부분을 하고 그 다음 우리 발전기금이 5억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년 목표했는데 100억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1억씩 줘도 1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해에 10억씩 융자를 했을 경우에 3년거치 7년 해 버리면 이게 매년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워낙 원금 100억 기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도 됩니다. 시에서 10억 해서 100억만 돼 버리면 물론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원하는 시설분야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개인이 3,000만 원하는 부분도 좀 약한 부분이 되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기금이 잘 쓰이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좋은 자금이거든요. 저가 보건대는 상당히 좋은 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여성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중 2009년도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 시설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10억 900만 원과 적립금 이자 5,3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억 6,2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4,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예치금에 1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개요는 운용방침은 지역 내 남녀 간의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은 여성발전기금이고 설치연도는 2000년도 12월 12일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과 설치근거는 포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 수입계획은 10억 6,223만 4,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0억 958만 4,000원, 이자수입이 5,265만 원입니다. 지출은 10억 6,223만 4,000원, 고유목적사업비에 4,000만 원, 예치금에 10억 2,223만 4,000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08년도 말 현재 10억 958만 4,000원에 수입은 5,265만 원, 지출은 4,000만 원 해서 하면 10억 2,223만 4,000원, 증감이 1,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운용총칙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 말 10억 900만 원을 가지고 수입 5,300만 원, 지출 4,000만 원 해서 증감 1,300만 원이 되며 2009년도 말에는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조성은 기금조성목표 10억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5,3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여성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수입계획도 이자수입만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50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 3,95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는 10억 4,958만 4,000원이 전년도 2008년도에 되어 있고요, 올해 2009년도에는 10억 6,223만 4,000원, 증감이 1,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된 기금 중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사업, 국제결혼여성을 위한 가족 캠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아동독서지도사 양성 등 14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지원되어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이 이제 1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0%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기금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 사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으면 여성들 욕구를 좀 다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제 이거 우리 발전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적에 보면 받는 사람들도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고 우리가 줘도 또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금액이 좀 적으니까 우리도 흡족하지도 않고 그지요?

예.

그걸 보면서 조금 이런 기금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을 좀 더 모으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더 증액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해서 보면 모범음식점에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국자, 그 다음에 시 승격 60주년 향토음식물 음식축제행사 이 예산인데요, 모범음식점은 2008년도에 보니까 300개소인데 내년도에는 290개소로 한 10개 정도 줄었네요. 이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은 해마다 한 번씩 구청에서, 양쪽 구청 남구청, 북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을 별도로 기준 심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래 정합니다. 선정해서 도에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지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도 우리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주는 인센티브로 그것도 거기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특별하게 모범음식점을 많이 찾는다, 선호한다든가, 또 우리 시 행에서 특별하게 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이 지정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도 보면 다른 데보다 좀 모범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장려책입니다.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이 되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별도로 달아주기 때문에, 명찰 다는 턱입니다, 집 입구에. 그러기 때문에 그 집도 자부심도 가지고 또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이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위생상태나 뭐 청결상태나 이런 걸 어떤 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음식 맛하고는 또 별개로 판단하는 거지요?

맛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그렇지요?

맛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자는 이거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게 지원......

작년부터 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럼 이것도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합니까?

이건 저희들 모범음식점도 주고 그 다음에 영세업, 영세업에 한 60㎡ 미만 되는 영세업에 저희들이 국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이 되는 음식점이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전체, 해마다 좀 달라지지요. 한 800개소 정도에서 한 1,000개소 이렇게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준 집에 다시 주는 것은 아니고, 또다시 그거보다 좀......

아니, 새로운 집에 줍니까?

예, 새로운 집으로 줍니다.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집에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잘사는 집에서는 자체 구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좀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자를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국자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또 향후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보다 시장님이 더 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국자 내 놓아라, 왜 안 내 놓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지 국자 사용하기 캠페인 하기 위해 가지고 포스터를 식당마다 다 갖다 붙여 놨습니다. 실제 그것도 우리 직원들 가서 붙였습니다. 오랜 시간 붙였는데, 그걸 놔두고 뭐 실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가 가지고 국자 내 놔라 합니다. 이 일대는 국자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자 지원해 줬으면 그걸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지요?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이 업소는 포항시가 지원해서 국자를 사용한다’ 이런 팻말도 붙이고 합니까?

이 업소는, 우리 ‘국자를 사용합시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이 업소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지 맙시다’하는 거까지 하나 더 넣을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음식물 재활용,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축제인데요, 이것은 시 승격 60주년 내년에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가 잠깐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음식 향토음식축제, 저가 위생과장 가 가지고 굉장히 오래 좀 고민을 했던 일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작년에 자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 승격 60주년 맞추어져 버렸는데 작년에 이것을 할 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시키고 저도 가 가지고 전국에 향토음식축제 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축제가 시군마다 다 있는데 포항만 또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려 하면 뭐를 어떤,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땅찮고 해서 그랬는데 마침 전번에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포항향토음식 문어하고 대게도 요리를 개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1회를 굉장히 많이 해 봤지만 1회를 한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향토음식축제만큼은 우리 포항에 꼭 있어야 되겠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없더라 그거지. 그래서 이 음식을 브랜드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볼거리를 따라 가지고 가는 관광도 있지만 먹거리 따라 가는 관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과메기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우리 물회라든지 우리 향토음식, 또 그 다음에 향토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제품까지 곁들여서 아주, 그 다음 또 우리 포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한 20개 국가에서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30세대 이상 쯤 되는 가족들이 아시아권에 있는데 한 5개 가족까지 더 포함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향토음식축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알리고 또 포항의 음식을 관광상품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만큼은 포항이 앞으로 음식, 음식이 포항에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이 포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개발해서 관광화 만들겠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 해 보고 좋으면 계속 할......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 나가 가지고 포항을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축제나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는 있겠지만 어떻든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 같으면 과메기나 또 물회 기존에 이렇게 정해진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 또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향토음식축제를 하면서 보면 장학금모금바자회도 이렇게 들어 있고 이 축제 향토음식의 순수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바자회 장학금 모금하는데 이것은 전체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분위기를 굉장히 고조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이거 사람 다 몰리는데 장학금 기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앞이 가서 홍보하는 거보다도 다 모였을 때는 기회가 있으면 해 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지금 있는 음식 가지고만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드러난 거보다도 실제 보면 기북 같은 데 참 우리 청국장이든지 된장이든지 이거라도 굉장하게, 기북 특정지역을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음식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음식들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장 하는 거 요즘 세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그건 딴 지역에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범촌장아찌 같은 거 저건 영주에 가 가지고 경상북도 음식박람회 하는 데 줄을 섭디다. 줄을 서고, 과메기도 줄을 서고, 포항이 사실 경상북도 내에 영주 가서 할 때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인기짱이랐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만 음식축제가 없더라, 경주도 떡 축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다, 자존심 문제기도 하고, 이걸로 또 돈벌이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게 좀 아주 잘 되도록 좀 지도편달해 주시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토음식축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느라 참 고생하십니다. 하시는데, 저는 음식메뉴를 보면서 조금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아구, 아구 좀 메뉴 하나 더 넣지요? 아구.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구는 양포뿐이지 않습니까? 그거 넣어 가지고 우리 양포 아구 홍보 좀 많이 하게. 그것도 메뉴가 됩니다, 수입도 되고. 그거 좀 하나 넣어 주십시오.

양포 아구라고 하면......

장기 아구라 하든지.

장기 아구라 하든지 우리 지역 이름 하나 더 넣으면 고유명사가 되고 좋을 수도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그거 파악해 가지고......

장기 아구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기 아구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포항 장기아구, 포항 양포아구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일하게 많이 생산되고 향토음식입니다.

이거 음식개발대회 할 때, 경연대회 할 때 출전을 시키도록 제가......

부스 하나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부스 하나 주시면 참여시킬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스 하나 드리고 양포 아구는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필자 위원님.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모범음식점에 쓰레기종량제 290개소거든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솔직하게 돈도 돈이지만 이거 배부하는 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그리고 국자 말입니다. 2,000개나 되는 거 이것도 차라리 이 돈이 합치는 것 같으면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차라리 식당에 모범업소에 손 씻는 거 그런 것을 하나씩 배부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자나 이거 종량제봉투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업소에서 뭐 이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저가 이게 이제, 아주 참 고맙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손 씻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도비 전액을 받아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가 가지고, 우리 돈 이거 좀 아끼고 도비 전액을, 작년도도 했거든요. 작년에 몇 개, 손 씻는 거 80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학교 같은 데 집단급식소 안 있습니까? 그걸 했는데 이건 금액이 좀 한 30만 원씩 커거든요. 이것을 일반 식당에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금액이 좀 큰 거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전액 다 가버리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도에 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국자 이런 것은 우리가 모범음식점, 그래야 모범적으로 하지요, 그래야. 뭐 아무 것도 주는 거 없는데 누가 잘 하려 그러겠습니까? 참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돌려주는 것도 힘이 들 것 같고 이걸 줘도 또 뻔때도 안 나는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여기 체험행사 같은 데 할 적에 보상을 좀 넉넉하게 해 줘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흡족하게 해 가지고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음식점에 가도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식당이 잘 없던데요? 손 씻는 기계.

제가 아까 집단급식소에는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시설에, 시설 뭐 하는 데 있지요.

일반식당에는......

없습니다.

그 손 씻는 기계가 있다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보급을 할 때 같이 우리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좀 털고 자부담도 좀 일부 하도록 해서 성과를 좀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