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2008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일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 상수도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법규와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첫째, 안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 제16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용어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를 “소규모 수도시설”로 변경 용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 수질검사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수질검사는 수도법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간이급수시설 폐지사항 도 보고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인가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됨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협의회 업무 수행사항 중 간이급수시설 소독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 업무 중 소독업무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또한 2쪽에서 4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5쪽에서 11쪽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신구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포항시간이급수시설조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일부개정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법규와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마을상수도 인가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 관련법규 중복사항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등 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은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다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조금 확대되었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12조가 옛날에는 유지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건강진단을 하다가 달라진 것은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체를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예.

그게 좀 어떤 혹시라도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강화되었는 것 같네요, 맞지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용어정리를 했는 것이고 달라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어정리를 하는 것인데 용어정리 안 하면 단점이 뭐고 용어정리를 했을 때에 뭐 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서 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마을상수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용어 대로 간이급수시설 간이라는 말은 용어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여러 가지로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개정토록 이것은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를 정리한다, 이래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전체 수입은 104억 2,3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은 총 수입이 135억 1,420만 7,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거기에 따라서 주요 내용이 적립금 재 예치가 104억 2,359만 7,000원 그리고 장기예치 금년도에 내년도에 전출금에서 예치할 것 7억 3,634만 7,000원 또 당해 사용분이 17억 1,814만 5,000원 적립이자금이 6억 3,611만 7,000원 이래서 135억 1,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참고사항으로서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68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운용 총칙에 있어서는 설치근거라든가, 목적, 설치연도, 기금 운용에 기본방향 그 다음에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 말까지 총 104억 2,400만 원이 되겠고 2009년도 조성 계획에 수입이 30억 9,000만 원, 지출이 17억 1,800만 원 그래서 13억 7,200만 원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9년 말에는 기금이 약 11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법적 확보 기준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4호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는 자금수지 총괄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7쪽에는 수입계획을 해 놓았고 수입은 총괄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 133억 5,835만 4,000원이 되겠고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대해서는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서 큰 것이 운용비에 내년도에 1억 2,20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 유지 및 재해보상금에 3,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 1,704만 6,000원, 자산취득비에 6,000만 원, 융자금에 5,000만 원, 정재무활동에 117억 9,6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135억 1,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는 현재 우리 장기 예치 시켜 놓은 예금 명세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24억 5,0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7억 1,000만 원을 재난예방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7억 4,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고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68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하지요?

예.

운용을 하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74조에 규정에 의해서 재난 운용을 안 합니까?

예.

하면 그 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의 용도를 표시를 해 놓았는 것인데요.

예.

용도는 5쪽에 보시면 4호에 기금용도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쪽에 있는 것이 용도가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상습가뭄 재해 지역에 용수 확보 대책사업이라고 12항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금용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재난과에서는 현재 별도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항시는 아직 별도로 여기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과에서 이 부분 가뭄 문제는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농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처리를 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영으로도 나와 있고 재난관리 운용 계획안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안을 한 번 구상을 해 본 바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뭄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도 사용을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사용한 부분도 없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다?

예, 이 부분은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비보고 때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