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지역 및 정체지점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독수당으로 기재된 것은 시설부대비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4거리 개선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책추진에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총량제 산정 및 중장기공급계획 용역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집과 노인시설 각 1개소씩을 시범 설치하고 시내 지역의 교통량이 많은 4개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5,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계획 시설부대비중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대 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에 의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비로 12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 및 표지판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재정 지원비로 도비 707억36만2,000원과 시비부담금 3억5,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비로 도비 2,814만2,000원과 시비 부담금 9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17억7,31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할인 시비부담금으로 17억3,6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추가 설치사업비로 도비 208만3,000원과 시비 40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통합전산시스템 시비부담금으로 1,40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차량 대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의 보강토 옹벽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4,1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교동사업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와 차량등록민원실 사용료 수입과 차량등록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및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억4,8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교통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의 전기통신요금으로 1억1,46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및 확충공사비와 부대비로 7억7,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으로 1,78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와 홍보물 구입 및 우편료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의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1,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743만6,000원과 공공운영비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52만원과 공공운영비 2,35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냉·난방기 시설교체 공사비로 1,000원과 자산취득비 카메라와 이륜차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수수료와 공공요금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대행 위탁교부금으로 4억2,4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의 차선 및 안내판 정비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비비로 7억5,4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6,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70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시 발생 가능한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산택지지구 내 4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6대 설치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403쪽에 있는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에 하남시가 환승센터 설치 적정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지를 나와 봤습니다. 나와서 저희 기관 도로망이 잘된 것을 보고 여기환승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도비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거의 확정됐습니까, 국회 예산안 통과 됐으니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투자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아주 좋다고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게 됩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부지가 없기 때문에 BRT 차고지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랑 우리 경기도 담당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한 결과 부지가 없기 때문에 BRT 차고지 지하를 활용하자 해서 지하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40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시의 터미널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터미널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께서 터미널을 따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지하 공간에 한 3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검단산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시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6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청 앞에서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광역버스들이 많이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서울터미널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동서울터미널 기능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혼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가 여기에 건립이 되면 우리 하남 시민들이 여기서 버스 탈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타는데 마침 또 BRT 차고지이기 때문에 BRT 차량들을 서울 사람들이 타고 나와서 여기서 환승해서 전국 각지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생각됩니다.

대규모 공사인데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05쪽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으로 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성버스운전자를 위해서 4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여성운전자들을 좀 많이 채용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늘려보자 해서 교통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군에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추천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저희 하남시에 1명이 추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명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교육이 있습니다, 도에서……. 면허증 따고 하여튼 그 외에 운전자로서의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교육이 10개월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만 나오면 여성운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데 교육비가 40만원입니다.

여성 1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교육비로 40만원이 지급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서 1명밖에 신청 안 했을까요?

왜 1명이냐 또 알아봤더니 버스 대당, 마을버스 규모당 1명씩 이렇게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시로 1명이 할당됐습니다.

좀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워 줬으면 좋았을 텐데 1명밖에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차량 대체 구입은 차가 노후됐습니까?

모범운전자회 차량은 저희 시에서 옛날에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2001연식입니다. 차량 노후된 것도 노후된 것이고 또 차량이 소형차라서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차량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우리 시 단체 중에도 연일 행사에 고생들이 많고 해서 내부 방침으로 위에까지 검토 결재를 받았는데 사 주는 게 좋겠다.

무슨 차로 대체합니까?

그래서 좀 몇 사람 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승합 차량으로 했어요.

몇 인승 승합차로 하게 됩니까?

딱 결정은 안 됐는데 승합 차량으로 9인승에서 10인승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는 아직 결정 안 하고요?

네.

그러면 2,5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보강토 옹벽구간 정밀안전진단 용역 붕괴 우려가 있어서 안전 진단하는 겁니까?

붕괴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사면이 급경사라서 한번 해 둘 필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하는 겁니다.

거기 나무 같은 것 많이 심지 않았어요?

그 위에요?

네.

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많지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편리하게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비가 다 반영됐습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해서 용역비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집도 한번 교통안전보호시설을 시범적으로 2개소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고 초등학교 앞에도 적색만 되어 있지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보안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차도 공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공이 되어야 합니까, 차도 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지판하고…….

표지판 말고 노면 도로…….

노면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빨간색…….

빨간색이면서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빨간색으로 도색하고 있습니까, 시공 재질 자체가 빨간색을 가진 아스콘입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은 것은 그냥 색칠만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여러 곳에 갖다 왔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갔더니 3년이 됐는데도 아주 변함이 없는 그런 특허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시공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멋지게 해서…….

지금까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도색을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도색이 다 벗겨지고 다시 또 칠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공 자체가 오래 동안 갈 수 있는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공하는 것은 전부 적용할 예정이지요?

네.

예산이 다소 초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오래갈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관리 된다면 그게 더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설계용역이요?

네,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교통안전법에서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 본적이 없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어떻게 개선하십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이거는 일단 광주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간 교통사고 5건 이상 지역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구간이 한 800m 예상해서 일단 단가로 선정해 놨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따로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통신호등의 흐름 체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업예산인데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까?

노면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시설을 넓히거나 이런 시설개선이 아니라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체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시정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지역이 선정된 것은 경찰서에서 선정해 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곳이라고 경찰서로부터 이런 개선 사업에 대한 의뢰가 있었고 균특자금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개선사업을 하고서는 사고가 줄어들고 시민이 안전하게 차량 운행과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건립 예산이 국회에 통과한 것 보니까 4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억6,000만원이 아니고 4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만 그렇고 또 2010년도에 13억7,000만원해서 국비만 60억이 내려올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할 때 이 지역이 그대로 환승센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필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승센터건립에 국·도비를 이렇게 투여해서 건립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21억이요?

네.

12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죠.

총 사업비가 200억8,5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9년도만 121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해서 총 200억8,500만원입니다.

주로 광역 버스가 BRT 문제는 차치하고 광역버스의 환승 역할 그러니까 대중 교통수단과 승용차의 연계도 타 도시로의 어떤 버스정류장 역할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계획도 있습니까?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무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속마음은 시외버스 광역 버스들이 다 들어가게끔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부지가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속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건립을 알게 된 시점이 얼마입니까, 하남시가…….

올해 5월인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5월인가 뭐, 작년 5월 오래된 시점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과에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5월에 왔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 환승센터가 꼭 시민에게 유익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교통의 편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하남시에 환승센터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하남시에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도 40%라고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된 상황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하남시는 더 나아가서 시외터미널까지 구상 중에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쯤은 하남시 의회가 이 정도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오늘 답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외터미널까지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개인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국토해양부랑을 경기도 대중교통과랑 다 얘기가 된 게 그 안에 버스가 40면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답니다. 그러면 버스가 될 정도면 웬만한 시·군의 시외터미널 기능을 하거든요.

부지면적이 1만3,205평방미터거든요. 1만4,000여평 가지고 BRT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환승센터하고…….

위원님! 저희가 조감도 제작을 했거든요.

전에 BRT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BRT 차고지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구상하는 것은 이 지하에 환승센터가 들어가는데 이리로 버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버스들이 나와서 여기서 BRT 대기, 광역버스 대기, 택시 대기해서 여기서 환승이 다 이루어지게끔 해서 운영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런 BRT 운영센터인데 1층을 환승 터미널 그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궁극적으로는 BRT 사업과 연계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환승센터는 BRT사업을 계획하고 창우동224번지 일대에 BRT정류장 차고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위에 지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센터까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BRT 부서랑 환승센터 담담자랑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접촉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224번지 일대를 찍어서 왔습니까,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BRT 차고지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가 됐던 거고요. 환승센터는 그 사람들이 어디냐 그 용역보고서에는 산곡2교라고 나왔습니다.

네, 산곡2교…….

그러니까 산곡2교 어디냐 그런 현장답사를 나왔었죠?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BRT하고 환승센터의 업무가 각각 틀릴지라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RT특색사업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 어쨌든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연계가 돼 있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통 거점지가 될 수 있는데 교통 거점지로 적합한 것에 대한 것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계획 용역 나온 거거든요. 용역해서 검토가 된 건데 따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했던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왜 환승센터가 적지라고 생각했는가 판단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광역 버스터미널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구상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도비지원이 많은데 일부 시내버스는 사실은 적자 노선이고 재정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노선이 폐쇄될 만큼 어려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시내버스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하남시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

노선 조정이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배차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저희가 노선을 9301을 시내 쪽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노선 조정은 나름대로 수십 차례 한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쓴 노선 조성은 풍산택지지구 때문에 그쪽 노선을 많이 신경 써서 7～8개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노선 조성이 저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스업자가 일단 손해 보는 노선은 안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하기가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하는데 이해득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선별로 아니면 버스회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시 환승할인이요? 이게 환승 할인에 따른 버스회사의 보전액이 도에서 집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하남시민이 환승할인을 하면서 유익함을 얻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집계를 우리가 기초로 받는 겁니까?

도에서는 1인당 연 50만원씩 이익을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관별 손실금을 부담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남시에 몇 개 마을버스 회사가 있습니까?

하남에 6개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등록대수는 35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회사는 5개사입니다.

마을버스 회사를 하남시가 허가해준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못가는 격지 마을에서부터 전철역이라든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연결해 주는 기능으로 들어보면 저희가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들은 없습니까?

마을버스 민원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노선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증설 그런 것들이겠죠?

그거보다도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노선을 좀 우회해서 간다든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무정차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남시가 시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운행 허가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정작 편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오는 마을버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하차단말기 추가설치보조사업 밖에 없는데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도 천연가스 개조하든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운전자 양성평등은 면허취득부터 도와주는 겁니까?

네, 면허취득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는데…….

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40만원씩 부담하면 된다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면허취득만 해도 돈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마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던가…….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근거가 어디겠습니까, 어느 법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근거 법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에 관해서 세입은 교통사업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여튼 교통문제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모든 문제 포괄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립한 취지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남시 세입 잡기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했겠죠. 세입으로 잡으면 다른데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거나 이용될 수는 없죠?

네, 없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이 공영주차장 수입과 분리되어야 할 부분은 공영주차장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버스공영차고지는 시가 직영하고 있죠.

네.

1억4,300만원 수입이…….

네.

물론 지금 재정까지 지원하고 있는 버스회사 여객회사한테 많은 주차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입니까?

네, 이것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렇다면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평방미터 350원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하는 근거…….

다시 한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근거 사유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대상인데 저희 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몇 개소죠, 하남시는?

저희는 한 1,600여개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 면적을 합한 것이 61만5,000평방미터 그렇습니까?

1,000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과가 공평하고 공정한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 합계가 2,000평방미터 미만이면 1평방미터당 350원, 2,000평방미터 이상이면 1평방미터당 5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위원께서 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하남시의 주차 여건이 하남시보다도 더 열악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그렇게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편리한 여건을 가진 데 보다는 열악하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 전환 준법을 하겠다는 시민의 의식 전환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노력하신 결과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했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405쪽에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통합정산시스템 시·군 부담금 그런데 카드 오류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한국스마트 카드사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조회하면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도 해 주고 하는데 좀 가끔가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 내용이 다 나옵니까?

네, 다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 제기를 안 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도에도 민원인이 해가 되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아예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거기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강력히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561쪽 주정차 단속용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1,000만원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체복 입은 거 본 기억이 없는데요?

단체복을 옛날에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 입었는데 지금은 차량 안에서 카메라 단속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걸로 등산용 보온되는 걸로 그렇게 맞춰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들이 눈에 확 띄는 복장을 동일하게 입기 때문에 금방 단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하면 보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인매장 같은 데서 일괄 구매해서 보온성도 좋고 그런 옷으로 사서 입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그것을 원합니까?

그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요원들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확 띄지 않아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BRT를 확인 못했는데 올해 BRT 관련 예산은 없습니까?

BRT 예산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당초보다 국비가 50%로 올라가는 바람이 지원액이 늘어나는 바람이 저희가 8억3,000만원 정도 감액될 것 같아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이거 부담을 산출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예결위 국회에서 통과 됐는데…….

예결위원회요?

예산은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전화 왔습니다.

BRT 관련해서 60억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24억4,000만원이었는데 60억으로 인상돼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0억 가지고 올해는 어떤 계획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나온 답니다. 설계가 나오면 관리계획변경 그것도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3월경에 변경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시계획관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지매수하고 그리고 설계대로 입찰 계약해서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BRT가 서울시와 강동구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참 어려운 사업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설득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사업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기반시설 사업은 다소 시가 시행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 부담이 되겠는데 효용성 때문에 서울시민들에 효용성을 놓고서 어떤 그런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BRT사업과 지하철 사업 우리 광역계획에 아직도 포함 안 되어 있지만 포함이 되고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사업들을 중복해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겠나요?

지하철은 많은 사업비가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BRT사업이 하남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BRT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시행에 있어서 조금씩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강동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문제는 BRT차고지로 우리 창우동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지금도 사실은 주말이면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주변이……. 그런데 이 BRT차고를 했을 경우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더해서 환승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많이 되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웠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환승센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저희하고 상의할 때 저희가 승용차도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아니, 아무리 주차를 해도 320면인데 320면에 주차를 한다고 그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20명은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320면이고 버스가 40대 규모고 승용차는 90여대로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승용차가 많이 몰리는 거고요. BRT 되면 서울시민들이 BRT 타고 오도록 유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그쪽이 광역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생각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치화된 통계적으로 내지는 향후 예상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은 중앙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BRT 차고지를 어디에다 뒀다고 환승센터를 반드시 여기에다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BRT가 안 되면 환승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환승센터를 BRT를 자꾸 차고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선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교통 혼잡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환승센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안내한다든지 그리고 환승센터 자체도 실제로 우리 시 규모나 이런 부분을 맞느냐는 것조차 검토해서 의견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갑자기 환승센터가 추진되는…….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다고 우리 시 의견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고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국·도비도 지금 거의 세워진 단계니까…….

국·도비부터 세워 놓고 우리한테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서도 어떻게 제출했나 그것도 주시고요. 우리가 이 계획을 봐야 되요. 용역 제출했던 용역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교통행정과 쭉 간선도로 혼잡 지역 및 정체지점 개선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예를 들면 하남-3 덕보교 동측 2개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다른 부분보다 신호에 대한 부분이 1억5,000만원 정도 계상됐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왜 유독 신호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고골 사거리 그리고 샘재 입구 사거리에 폐기물하고 초이 삼거리에 폐기물이 있어요. 이게 다른 쪽에서 제시한 폐기물 보다 유독 많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구연갑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 혼잡 지역 개선사업 자료는 도에서 일괄 발주해서 우리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설계한 내역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현재 덕보교 같은 데는 오거리인데 거기가 지금 시가 되고 나서 여태 신호체계를 안 줘서 초행자나 초행길인 사람들 초보운전자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신호체계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고요. 그거를 사전에 신장2동사무소에서 그쪽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설계한 금액으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골사거리도 어디서 얼마큼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설계금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도에서…….

그런데 설계내용이 거의 다 유사한테 여기만 왜 폐기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협 앞 사거리가 지금 하나로 돼 있는데 농협 앞하고 이쪽 교산 사거리 들어가는 다리 앞에 거기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약간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여기 설계내용하고 예산을 산출해 낸 것 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아직 설계서가 안 내려 왔는데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반영만 해 놓은 거예요?

네.

이게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파악이 잘못돼서 …….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건이 설계 변경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그렇죠. 한쪽에서 줄고 한쪽에서 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상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냥 명목상 세워진 거죠.

하여튼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설계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추가 자료를 낸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혼잡개선 할 곳을 도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질의가 왔는데 저희가 정말 개선할 곳을 다 발굴해서 22개소를 올렸거든요. 그렇더니 도에서 22개소 해 준다고 했던 것인데 점점 도의 세입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저희도 헛갈리게 되는데 지금 7개소 해 주겠다고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또 변경될 소지가 있었다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지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올린 겁니다.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09년도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수해 상습지 개선에 당초에 내시된 게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 예산이 66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벌말천해서 3억5,0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 하천관리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4억인데 이것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40%가 44억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유지사업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개수 사업에 당초 4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산곡, 초이, 덕풍천에 대한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대사골천정비 공사가 전체적으로 1.7킬로미터 구간에 공사비가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29억3,000만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설계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곡천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105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350억 정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은 지금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 사업으로 시범하천 생태하천사업이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2차 계획으로 2차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도비 자원으로 하고 사업비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이천 개수 공사입니다. 초이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360억 정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6억이 투자됐고 내년도에 10억이 도비로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벌말천 정비 사업입니다. 벌말천은 총 2킬로미터 구간으로서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유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차 분으로 230미터가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회계와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입니다. 덕풍천 개수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덕풍천에는 17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내시된 관계는 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중간 덕풍천 개수 공사 74억8,500인데 이것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공사에 한강둔치관리공사에서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조기 착공해서 저소득층 생계안정보호 및 환경둔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년 인원이 3,000명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414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8,100만원 그래서 당초 공과금 그 다음에 건설기계임차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는 환경둔치 꽃길 조성 물품관리 그 다음에 억새밭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 그 다음에 지압장 해미석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둔치는 현재 저희가 100만1,000평방미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만이 30만 평방미터입니다. 저희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객이 60～70만명 정도 되는데 지역적으로 경제 효과는 300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예로 시화호에 갈대밭 거기도 31만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간 10만 정도가 방문한 걸로 추산돼 있고 지역 경제적인 효과는 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강에 억새밭을 조성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자문단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환경부에서 사업을 산곡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한강둔치 풀 깎기라든지 산책로 제방 그 다음에 둔치제방 관리등 해서 4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여기에도 사업 중에 포함된 내용으로 여기서 부대비에 외래식물제거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용 장비 기계톱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서부초등학교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6,000원 그 다음에 한강제방유지사업 각동에 주민숙원사업 또는 불편사업 대상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억9,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보수 관리공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100만원 이것은 지금 지방하천 풀 깎기가 사실상 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초이천이라든지 망월천 주변에 하천정비 제방을 할 생겼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중에서 4,2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4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이라든지 등기 아니면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으로서 저희가 화장실을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풍산지구 시설물이 인수되면 4개가 더 추가돼서 3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6,300만원 일반운영비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그 다음에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억6,400만원을 작년보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1,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매년하는 소파보수라든지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으로 저희가 4개소에 4억 정도 3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주유소라든지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뇨관리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등 425만원이고 다음은 4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인데 일반 여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덕풍천 오염정화사업 시비 부담금 6,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산곡천에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곡천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는 위탁처리비가 2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수처리 연간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쪽입니다.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시범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덕풍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아까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13억6,1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증가돼서 국비가 25억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률은 추가로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607쪽 하단부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할 금액입니다, 5,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608쪽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단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내년도에 9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이 여유 자금 등 그 다음에 압송관로 자금예치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이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에 부분에서 122억5,600만원을 현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2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하수관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도시하수도정비공사에서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홀우수받이 연간 단가해서 2억5,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하수도 불편해소 차원에서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99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그 다음에 634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맑은 물 관리 차원에서 1,500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 자치행정과 협조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국외여행을 가는데 꼭 가야 될 생태하천이라든지 하수도 특별전이라든지 한강수계사업 못 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별회계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635쪽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도 준선공사 연간 단가 여기에 따라서 4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한강수계 1단계 사업 73킬로미터를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하수처리분담금 20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 84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3쪽입니다.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차량 구입 1톤 트럭 1대를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인데 현재 준설원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화물 트럭입니다. 준설원들이 이용하거나 소규모 공사장 이용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화물차 뒷간에 타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봉고 트럭을 하나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4,100만원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오수관 하수도공사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런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 펌프장유지보수비 9,000만원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800만원 들여서 용역진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36 하단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해서 2억3,300만원 정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등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관련해서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저희가 중앙 정부로부터 35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회계전출금에 하수도위탁처리비 시비부담금 등 해서 9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우리 의회에 와서 다 대사골천하고 산곡천하고 보고를 했었나요. 사업계획서를 계략적인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말천하고 산곡천, 대사골천, 초이천까지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사를 포함한 한강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토해양부 부지도 많이 있고 다른 재경부라든가 다른 중앙부처의 땅도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강둔치를 포함한 미사리까지 하남시가 종합개발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강산책로라든가 한강둔치라든가 선동 옆까지 서울시 경계까지 종합적인 개발 청사진을 가지고 개발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를 하남시가 영구적으로 관리한다든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해야지 조금씩 해마다 한강둔치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훌륭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미사리까지 포함해서 물론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최소한 미사리를 포함한 한강주변 종합개발계획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거 도시과에도 얼마 예산 투여하고 하천관리과도 예산 투여하고 건설과 예산 들어가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강과 둔치 이쪽이 중점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산곡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생태적으로 하천둔치 관리하는데 종합적인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와 둔치를 효율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남시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한번 해 본적 있었나요, 한강둔치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용역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웠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소유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 점유할 수 있다는 것…….

둔치는 하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것이 됐던 어디 소관청이 됐든지 하남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 별도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적으로 또는 시민들의 산책 그런 데로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미사리를 포함한 한강 쪽에는 하남시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개발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엄청난 하남시의 흡입력과 예산이라든가 하남시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통합, 통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하천관리과에서는 건의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장실 신축사업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화장실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주로 아파트단지에 공원화장실입니다. 8개소를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4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했었는데 배알미 쪽 하산 등산코스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저기는 화장실 전혀 없습니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간이라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도 안 했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이사항 없다고 해서 개최를 안 했는데 명년도 초에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을 어떻게 계획 세웠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만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요?

운영 예산 말씀입니까? 그거는 어쨌든 적절하게 회의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신·개축도 계속 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열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주 자문위원회 예산도 빠져 있어서 아예 안 열 계획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411쪽에 보시면 산곡천 개수공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생태하천 산곡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전액 환경부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는 6억5,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전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환경부에서 되는데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30%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다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기본적인 것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는데 예산편성 상 환경부 지침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 관계로 해서 한분 나와 계시죠?

환경부…….

파견해서…….

아니, 파견은 없습니다.

한분 와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은 민간협의체 회원 대표로 지금 밑에 지하실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직원이 아닙니다.

하천관리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회원 분들이 지금 7명인가 계시는데 자문역할입니다, 생태하천 관련해서…….

자문역할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나가요?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보시면 서울시 하수처리시설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는 5억5,400만원 정도이었는데 지금은 20억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되죠, 635쪽 서울시 하수처리분담금 해서 전년도 예산은 5억5,4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억8,000만원 정도 해서 15억3,200만원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네.

갑자기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거기 탄천처리장에서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하수처리 용량 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된 비용을 우리 하수처리 발생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별로 사업이라든지 시작하는 시점이라든지 끝나는 시점이 틀리기 이거는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매년 차이가 있는데 1년에 15억 이상씩 예산이 증액 되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세부내역을 거기에 고도처리라든지 슬러지라든지 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 우리 1～2년 모아서 하남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서울시에다 매년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하수처리분담금이라 이것을 좀…….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15억 증액은 너무 큰 금액인데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공원화 사업도 있고 3가지 사업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시설비 부담이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별로 같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고도처리분담금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도처리 부분하고 하수를…….

고도처리라 함은요?

고도처리는 방류수 이거를 좀더 맑게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한번 더 정화를 시킨다는 그런 시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 공원화 사업도 또 부과되고…….

공원화 사업도 들어가고 그 내역은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414쪽에 한강둔치 억새밭 조성 물품구입이 뭐예요.

억새밭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작업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비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대용품 비료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성 자체가 평방미터당 8,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415쪽 억새밭 조성이요.

공공시설물 정비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억새밭 조성이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평방미터당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 억새밭 조성 단가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8,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단가를 그냥 일반적인 걸로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654쪽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벌말천 정비사업을 70억이라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저희 2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요?

네. 좀 전에 저희에게 설명하실 때에는 총사업비가 7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9억인데 이게 어떻게 70억으로 됐는지……. 착각하셔서 아닌가 싶은데요.

벌말천 관계는 전체적으로 70억인데 23미터 구간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 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벌말천 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됐어야 되는데 저희 모든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29억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비사업조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다시 작성했어야죠.

이 사항은 확인해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계속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께서 직·성명을 대시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이철욱 하천개발T/F팀장 이철욱입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일단은 일정한 규모 이하로 만들어서 공사를 해 놓고 그게 끝나면 추가로 잡아서 또 하려고 사실은 금액이 70억하고 25억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 안 한다고 사업비 자체를 구간별로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우선 29억은 230미터 구간이고 이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아니면 낙후 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보다는 구간별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대사골천이라든지…….

그러면 저희에게 사실은 그런 애로점이 있었으면 총 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설명을 총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사골천하고 벌말천 2군데를 했는데 그린벨트 낙후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받는데 상당히 사업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있나 보네요. 대사골천도 마찬가지에요?

대사골천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벌말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러면 대사골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지금…….

대사골이요?

네, 411페이지에 있네요. 10억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도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에서 제외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계속비 사업에서 선산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 있죠? 2008년도에 일부 예산액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2009년도에는 계획 액에 다 빠져 있고 2010년, 2011년 이런 식으로 계속비 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네요.

네.

왜요?

이거는 15억 가지고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측량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측량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마치고 2010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상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일부 조금씩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아마 확보를 안 하면 나중에 2010년도 이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측량하고 용역을 하려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 무리가 없을 걸로 봐서 내년도에 편성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일부 됐는데 2009년도 이런 변경 용역이나 정비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됐나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2년이나 걸려서 설계를……. 그렇게 오래 걸려서 합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업도 설계를 금방 하던데요.

설계를 보통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줘야 됩니다.

우리 덕풍천, 산곡천 설계 그렇게 큰 사업도 길게 하지 않던데요.

아니, 1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려도 2008년도면 다 끝났어야 되는데요.

덕풍천 용역기간도 400일 정도 잡고 있고 덕풍천도 1년이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예산 다 지원됐으면……. 2009년도에 일부 확보가 되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반영을 연차별로 해서…….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면 저희가 설계하고 측량하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면 차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654쪽에 산곡천 생태하천복원 중에서 2008년도에 6억5,000만원의 잔액이 지금 있거든요. 그냥 잔액만 남아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6억5,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6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산곡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이요.

6억5,000만원 이거는 2007년도에 산곡천을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지으려고 2007년도에 예산이 당초 없던 것을 환경부 집행 잔액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용역이 확보됐는데 2007년, 2008년…….

2007년 그게 11월인가 국비를 집행 잔액으로 받은 사항이 됩니다.

집행 잔액으로 받아서 2008년도에 반영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다음 단계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의견 청취하죠.

네, 용역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중화장실 9,900만원에 4개소인데 제가 봤을 때는 15평방미터, 12평방미터 대부분 이런데 그러면 33평방미터까지 확보하려면 거의 하나 신설하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지고 가능합니까?

화장실은 어쨌든 기존 시설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공원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맞추는데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사업비요?

네.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업비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시설하고 최대한 활용하면 그 정도 예산이라면 가능한 걸로 예상합니다.

나중에 두개 합쳐서 하나 만들지 마시고 4개소 예산을 했으면 부족하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하셔야지 이걸 통으로 쓰시면 안 된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29억8,6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활성화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비로 5,74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 건강교실 강사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향후 관리비 중 구강건강교실 강사료의 경우는 2009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시의 시 같은 경우는 배치 제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 인력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충치예방 자이리톨 구입비 2,000만원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24쪽 치아홈메우기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에서는 1억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에 이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2009년도에는 저희가 4,4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그리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에서 432쪽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427쪽에서 불임부부지원, 예비엄마산전관리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간 증액돼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429쪽에서 보시면 모자관리사업으로 2,375만원의 경우는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그 다음에 상상프로그램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2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288만7,000원은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33쪽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이중에 1,0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관내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건강교실운영 대상하고자 민간행사보조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은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총 4,972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거의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방운영비로 저희가 약 470만원이 돼 있고 전년도에 이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역시 3,85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35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감액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비로 2억5,000만원,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으로 7,272만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취업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7억6,440만2,000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크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증진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 다음에 438쪽 되겠습니다. 개가암환자관리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암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 내시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2억5,652만8,000원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가 내시로 저희가 수정안에 다시 올린 것은 여기서 약 3,00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수정안에는 2억8,652만8,000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일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어서 저희가 계속 올리는 것으로 그 내용은 대개 1층에 있는 민원진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진료의약품 그 다음에 소모품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장비 구입으로 2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진단 방사선과 장비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팩스설치와 함께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442쪽 쾌적한 민원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대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에 시설환경개선공사로 1,000만원을 올렸고 자산취득비로 검사실 내에 노후된 에어컨 구입비로 2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443쪽 전염병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저희가 총 1억3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모품이 주로 포함되겠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손 씻기 기계구입 및 결핵약 자동포장기로 해서 315만원을 올렸습니다. 444쪽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2,700만원 방역 자체 사업비로 1억3,6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 내용으로는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분무소독용역을 위한 업무대행비 및 그 이전에 저희가 방역관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타 홍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에 의해서 계속 올린 사업으로 이 중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등유 값이 적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과 446쪽에 보시면 유충구제용 정화조 환기통 방충망 구입으로 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주로 진행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4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1,534만4,000원, 전염성 표본 감시와 한센 의심자 피부 검진사업 등은 전년도와 똑같이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비는 전년 대비해서 약 1억6,520만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약품구입비와 인건비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 사업비의 경우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특히 9～10월에 걸쳐서 독감 접종 시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4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이라든지 결핵 인터페론 감마검사, 결핵관리소모품구입 이렇게 결핵환자를 위한 예산이 있는데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 자체 유병률은 1%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에 결핵으로 나오는 애들이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에 각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금년에 신규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경우가…….

2008년도에?

네,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핵 환자가 우리 성인 학생 다 포함해서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저희는 봅니다. 실제로 들어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만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유병률은 1%정도로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 층이 많아진다든지 암환자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문제는 재발하는 비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고 국가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1～2년 전인가 안산에서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어서 특히 국가결핵사업이 아주 굉장히 강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 늘었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결핵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더 문제점은 본인이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서 본인이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라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죠?

네, 저희가 한달에 한번 씩…….

네, 한달에 한번씩 약을 타 가고 있는데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저희가 활동성 결핵으로 해서 투약하는 환자들이 한 25명 정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아마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손 씻기 로션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저희가 손 씻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션은 손 씻기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손 씻기 장비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로션 달린 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손 씻는 패턴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자기가 손 씻는 대를 한번 해라 이렇게 해 본 다음에 형광 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장비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로션이 골고루 발라져 있으면 손 씻기가 잘 된 것이고 어떻게 안 돼 있으면 거기가 손 씻기가 잘 안 된 것이라는 교육목적으로…….

네, 교육용으로 테스트용으로……. 그리고 447쪽에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발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한센재단에서 각 지역별로 한센병 환자가 있는 경우는 그분들을 이용 진료 상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 완치됐기 때문에 상담 차원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피부과 검진, 이동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 2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입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200명을 할 예정인데 그냥 아마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심이 간다든가?

말은 한센병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센병 있는 지역이 거의 환자가 굉장히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와서 이동 진료 상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역 내에 홍보를 해서 그냥 일반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라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부질환이 있는 주민들이 혹시 한센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때 그러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무좀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450쪽에 있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9,730만원 정도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다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기는 맺지만 타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접종을 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접종을 하고 지금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약 50% 정도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는 100%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고 있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일단 내년도에는 본인 부담률이 약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분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 얘기로는 내년 7월부터 아마 실시할 걸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지금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걸 더 증액할 것이냐에 대한 게 조금 논의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 예산심위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은 반영된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전인가 예산 확보했다가 보건복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했었는데 일단은 내년 7월부터 본인부담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실시는 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처음 지원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정된 공적 재화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재원 분배가 돼야 할 텐데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과 소신 철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효과가 분명히 검증된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배분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차상위에 독거노인 같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다 반영됐습니까?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동에서의 서비스 연계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건소 예산은 100% 다 만족하지 않지만 최대한 저희 시 규모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보건소가 계획했던 사업이나 정책들이 예산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거나 또 좌절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와서는 거의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계획했던 것들은 거의 다 반영돼 있고 어쨌든 소장님께서 그래도 전문 의료인으로서 양식이나 또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반영되고 추진됐습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시장님께서 열심히 지원해 주십니다.

전 시장은 안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해 주셨고 현 시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적극적이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방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연막소독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더 많고 저희 같이 상가나 도시 행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고 하남시의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더 힘들더라도 저희가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검토했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을 때 이에 대해서 상당히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의 하남 시민들이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같은 곳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료에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하고 오신 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는 서울은 진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과가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업적인 면으로 하면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봐도 여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과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예산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계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복지가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와 관련된 과만……. 서민생활안정에서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이게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입니다. 혹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이 있습니까, 기억을 다 못하시더라도…….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지원 사업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마찬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자체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의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 만에 독특한 가족 생활지원비에 대한 예산을 전년대비로 하면 저희가 한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자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게 저희의 상당히 궁극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맞춤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자체가 이게 잘만 통합되면 보건복지의 연계가 1차 개인 차원에서 바로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대부분에 사업이 사실은 저소득층 또는 의료 사각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과 연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도 길어지는데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에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의 예산이 분명히 반영돼 있죠, 여기도…….

네.

몇 가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우리 현 정부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적 복지과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돼 있겠죠. 맞춤형 복지는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던 복지 부분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는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데 복지 담당하는 부서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이게 전반적인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국가가 나아갈 일정 기간 동안 나아가야 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시죠?

2명 있습니다.

전부 다 양방 진료입니까?

한 사람은 치과이고 한 사람은 일반 의료…….

한방은 없습니까?

한방은 현재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1명 임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보건 의를 원하는 한방의사가 없는가 보죠?

저희 시는 행정 구역상 농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국회 추경 때 노인의치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부 의치가 더 저렴한가 봐요, 값이…….

부분 의치가 더 비쌉니다.

참, 모순이네요. 이를 다 뽑아야 싸네요.

시술하는 거라든지 작업하는 게 부분 의치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분 의치를 가진 분들이 조금 있으면 전부 의치로 갑니다. 그런데 모순인 게 전부 의치는 75만원, 부분 의치는 119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노인보철이…….

아마 저희 시 같이 관내 치과의사회에서 협조가 되는 잘 되는 곳은 전국으로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분당이나 이런 곳보다 저희가 의치 보철 사업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수로 따지자면 현재 시가의 한 70～80% 미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의료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의치가 동기 부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약간 좀더 상향 조정이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고 민간이전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금연클리닉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편성…….

424쪽 구입운영비도 민간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무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기타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돼 있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연 문제도 보건소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기자재 구입하고 운영비도 세웠으니까…….

네.

지난해에도 사소한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임부와 산부를 한번 구분해 보는데 영양제를 산부한테도 주고 소변 산부한테도 하고 철분도 선분한테 줍니까?

정확하게 질문이…….

의료비 구료비에서 적은 액수인데 영양제, 소변검사, 철분을 임부와 산부한테 다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부한테도 다 영양제 주고…….

네.

임부와 산부를 똑같이 주냐는 얘기죠?

저희가 임부한테도 주고 출생한 후에 1회를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신나는 은빛건강교실은 어디에 지원되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남시 노인지회에서 현재 노인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 민간 조직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지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한다 뭔가 통일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일단은 노인지회에서 좀더 책임을 갖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심혈관 관리 예산이 4,900만원 뒤에 또 하나 있죠. 이 정도로 충분히 관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예산이 아까 건강조사사업이 거의 그게 3,9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사람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지 예산이 꼭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진료실을 시설공사를 하면서 만성질환관리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저희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보건소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처방전만 갖고 가셨던 것이 이제는 저희가 1단계를 더 거쳐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그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하더라도 형평상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혈관 뇌혈관 질환 계통에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동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사례 관리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정보도 주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거기에 맞는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세가 심각해서 입원까지 했다 그러면 긴급지원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이 하남시의 형편을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예산입니까?

이게 전년 대비로 하면 수정예산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 더 증액해서 변경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대상자가 늘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비를 충분히 받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도 저희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 몇 종이나 됩니까?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해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늘이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120여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만약에 하남시 보건소에서 상담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알려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대상자가 된다고…….

된다고 통보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시설환경개선공사가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환풍, 환기시설, 공기정화시설도 포함됐겠죠.

지금 여기에는 그거는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셔서 하여튼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분에 포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렌탈 제도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의미감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한 2,000～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도 대기환경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라는데 해 드려야죠. 그런데 1차 수정 분은 제출됐기 때문에 2차 수정 분에 반영하든지 안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 이전 내지는 증축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실 계획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청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어떻게 하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청사도 자꾸 부족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는 그래도 독립된 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정 안되면 증축 계획도 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려다 말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소에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44쪽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하고 감마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사무실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함께 환자들을 접촉하고 그렇게 하나요?

결핵 환자 말씀하신 거죠.

네.

거기는 특히 결핵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따로 공간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공간이 나와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리를 잘해서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을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의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271억4,298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0억1,516만7,000원보다 61억2,78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원인을 보면 이자수입 2억8,000만원, 초광로 상수도공사 등 도비보조금 8억1,100만원, 이월금 49억2,000만원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 66억6,837만5,000원, 영업외수익 6억5,660만9,000원, 이월금 179억2,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7,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7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271억4,298만4,000원으로 내역별로를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64억6,307만3,000원, 이월예산자금 26억7,000만원, 가동설비자산 69억3,637만원, 예비비 110억7,20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 예산인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의 총 규모는 73억2,498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9억5,615만5,000원 보다 3억6,88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쪽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66억6,837만5,000원 중 급수수익 59억4,242만4,000원, 급수공사수익 6억8,160만1,000원 18쪽에 기타영업수익 4,435만원이며 19쪽의 영업외수익 6억5,660만9,000원 중 수입이자 6억3,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160만원이며 20쪽에 기타영업외수익은 5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73억2,498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9억5,615만5,000원보다 3억6,882만9,000원원이 증가가 규모입니다.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등 법적 의미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과목별 주요사업 위조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정수비 예산은 38억3,458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5,85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22쪽부터 34쪽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 소모품구입 등 5개 사업 일반재료비에 1,644만원, 정수약품구입 등 약품비로 2억1,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로 8억1,699만1,000원, 서울시 정수구입비에 5억1,480만원,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사용료로 6억2,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 예산은 1억701만원으로 정수장 정문 경비 위탁대행수수료로 6,912만원, 슬러지 처리운반 위탁대행수수료 3,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 예산은 2억405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2,09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7,095만9,000원 38쪽에 재료비는 가압장 전기료로 1억3,3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4억1,963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6,16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급수개량기 및 수도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일반관리비 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은 8억8,479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1,09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40쪽부터 51쪽까지는 경상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의 국외여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상수도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750만원 53쪽에 ISO14001 인증사후심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쪽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은 4억3,840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1,289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 54쪽부터 6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예산은 신설 및 개조 공사비로 6억8,160만1,000원이며 특별손실 예산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15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에 예비비로 8억6,04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수입 총 규모는 17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억901만2,000원보다 8억1,09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초광로 상수도공사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 8억1,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71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억5,570만6,000원 보다 80억9,229만4,000원이 증가가 규모입니다. 토지예산은 창우동 53-2번지 1필지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비 감정평가비 등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목비 예산은 정수장 개방으로 물 생산현장을 견학하여 스스로 물을 아껴 쓰는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수장 진입로 주변 꽃나무 식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예산은 67억2,207만원으로 금년 대비 59억1,4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초광로 상수도공사 3억원, 초광로 상수도공사 실시설계용역 1,329만원, 긴담길 상수도공사 3억원, 실시설계용역비 1,329만원, 새천길 상수도공사 2억원, 실시설계용역비 97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공사 1억원, 중앙대 유치에 따른 상수도공사 20억원, 실시설계용역비 6,540만원, 사충서원 일원 상수도공사 5억4,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2,155만5,000원, 주민불편해소사업 2억원, 실시설계용역비 1,214만원,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1억원, 유수율제고사업 6억원, 실시설계용역비 2,910만원, 노후관교체공사비 6억원, 실시설계용역비 2,910만원, 관로 대수선비 3,000만원, 전기안전점검 400만원, 광암배수지 관로 연결공사 9억원, 실시설계비 3,281만4,000원, 광암배수지 문화재발굴조사비 6,9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1,329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6,780만원, 제수밸브 현장전수점검비 3,208만7,000원, 제수밸브 보수공사 3억9,564만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먼저 하수도공사 때 우리 상수도관을 파손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조사하는 걸로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초광로 상수도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4,3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예산은 1억75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2,263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예산은 취수장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 등 4개 사업 시설비와 유량계 교정 검사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예산은 2,330만원으로 금년 대비 2,03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실험실 냉·난방기 등 6개 자산취득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는 102억1,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다 인상이 됐어요? 어떻게 되어서 조성이 된 거죠? 요금조정계획입니까? 앞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료를 안 적어 놨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요금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실화 율이 81.4%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자세한 답변은 우리…….

잘못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금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정해지는 게 누진적용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상…….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전체 사용수익에서 사용량으로 나눈 단순 단가이지 이것이 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금조정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정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

4쪽이요.

조정이라는 것이 세무과에서 징수 개념이 조정입니다. 수도는 징수결정이라는 게 아니라 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인상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우리가?

가정용 전체 수익금을 전체 사용량으로 나눈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현재 누진 단가 260원해서 800원 얼마까지의 누진단가의 평균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금조정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용어 자체가 징수가 조정입니다, 수도는…….

요금징수계획이잖아요, 이게?

징수계획인데 용어 자체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인상이 됐냐고요, 숫자가 그러면…….

인상이 아니고 전체 가정용 사용수익이 예를 들어서 31억이다 31억을 사용량으로 나눈 단순한 숫자입니다. 사용 톤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럼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죠.

용어 자체가 조정은 징수, 수도에서는 조정이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징수계획이라고 말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제목을…….

네.

요금징수계획이에요, 이게……. 징수계획이면 인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상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누진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래서 누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3제곱 평방미터당 이런 단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1톤당 이런 단가 정도에 징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용어를 바꿔야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누진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 숫자가 그렇죠?

네.

속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면 요금이 이렇게 적용된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꾸 조정계획, 징수계획 하니까 헷갈리죠.

네, 수도는 조정하고 징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해도 쉽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누진제 적용하다 보면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올해?

몇 쪽 자료…….

22쪽이요.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줄은 거지요.

왜 줄었죠, 월급이 줄었습니까 상여금이 줄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전진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줄은 게 한병완씨 처럼 중간에 복직한 분이 계셔서 그분들 일괄 봉급지급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도관 교체 예산도 줄였습니까, 감액됐습니까? 39쪽?

당초예산대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경 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보시면 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계량기나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는 구경별로 다 구입을 해 놨는데 그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수도관 교체 예산은 줄은 게 아니다 교체에 필요한 부대예산이 올해 구입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니다.

네, 동파 교체용을 미리 사 났기 때문에 올 겨울 지나면 내년에는 좀 여유 물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72쪽에 정수장 진입로 수목 식재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관리 동 올라가는 길을 일부분 2008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1정수장 배수지 벽면은 식재를 마쳤고요. 나머지 진입로 올라가는 길 위에 아래하고 하려고 지금 길 위에는 노면정리를 다해 놓은 상태고 내년 3월쯤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진입로 수목 식재가 전부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긴담길 상수도공사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 공무팀장이 자세한 사업장 위치라든가 그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긴담길 상수도공사는 지금 샘재 마방에서 덕풍천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판매하는 그 구간을 저희가 도비 9,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가구 수를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새천길 상수도공사는요?

저쪽 산곡에서 기도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자연부락인데 거기도 수혜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광암배수지 관로연결공사 그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균특자금하고 우리 도비, 시비해서 27억9,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광암배수지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이 광암배수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광암정수장에서 받는 물을 저희가 저희 물을 생산해서 감북동하고 춘궁동 지역에다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광암정수장 지나서 도로확장이 끝난 구간 소방서 앞에 쯤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감북 초이간 연결된 골프장을 입구 도로 그 부분 초이간으로 나가는 도로 쪽에 2개 라인을 신설해서 춘궁하고 감북 지역에 가압장 있는 6개소 해소하고 그러면서 그쪽 구역을 해서 누수율 제고를 같이 하려고 관로연결공사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고 나면 우리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 값은 어때요.

물 값은 저희가 더 싸죠.

얼마쯤 싸요?

서울시 보다 한 142원 정도 쌉니다.

이게 언제 끝나요.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바로 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게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될 시기고요?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금번 환경부 승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 혹시 이게 이월되면 내년도 우리가 과업중지를 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잔액이 지금 준공 금으로 나가야 금액을 혹시 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건데 환경부라고 연락을 해 보니까 아마 올해 안에 승인을 내 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면 이것은 내년도에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6,7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환경부 승인이…….

총 예산이 얼마에요?

총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용역비요. 상수도 계속비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없는데…….

수도정비요? 이게 계속비가 아니고 아마 명시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없는데요?

아마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안에 환경부에 승인이 나지 않고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과업을 중지 시켜놓은 상태니까 올해 잔여분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이제 환경부 승인이 나면 내년도 세워 놓은 불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삭감이 안 나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네, 명시이월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수벨브 보수공사 1,884개 30%로 70만원씩 해서 전부 보수 공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1,887개가 전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30% 교체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거 점검 하나도 안 했던 거죠.

못하고 있었죠. 사실 제수밸브를 설치한지도 오래됐지만 점검을 한다고 섣불리 잠그고 그러면 수돗물이 멈추기 때문에 물이 뒤집히고 그러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또 절감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수하고라도 일제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되었죠, 상수도 조례…….

네.

그거 해서 이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은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반영이 아직 안 된 건요?

요금팀장 유재영입니다. 요금은 수입이지 저희가 지출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입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

네, 일부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63쪽에 보시면 과년도 과오납 수용가 정산환불금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이죠?

요금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를 검침하다 보면 약간 여름 같은 경우에 10톤, 20톤, 30톤 약간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이것이 계량기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난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달 지나다가 담당 검침원이 정년퇴직하시고 새로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인수인계하고 또 몇 달 지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계량기를 저희가 교체한 이후에 그 계량기를 보니까 카트리나가 막혀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개월 정도를 교체한 이후에 계량기로 계량해 보니깐 과거에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과다하게 부과된 요금액수를 산정해서 전년도 손익손실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검침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요금팀 생기고 아마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에 변동분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분에 따른 세출 예산의 증·감 정리 등 최소한 변동분만 반영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억3,492만원이 증가한 2,746억6,195만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5억3,492만원이 증가한 2,256억3,901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증·감액이 없이 490억2,2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30쪽까지는 예산 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재조사 용역비 수입 1억7,415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쪽까지는 보조금으로 3억6,076만4,000원이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시정혁신 연구동아리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운영수당은 종합민원과로 이전되는 관계해서 칸이 변경돼서 행정서비스헌장 란에 있던 것을 시정혁신 책자 발간 쪽 사무관리비로 이동하는 게 되겠고요. 그 밑에는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부터 밑에 그거는 종합민원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4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이거는 국내 위탁 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법 제24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는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44쪽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46쪽, 47쪽, 48쪽, 49쪽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문화체육과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비하고 행사요원 식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 수정 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토문화연구소도 이건 뒷장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52쪽, 53쪽, 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선동축구장 기계는 구입을 안 하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57쪽 자산취득비는 신장2동에 동 주민센터 통합창구를 만들어서 여기도 그 예산이 민원자동발급기부터 그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58쪽은 행정서비스 쪽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관돼서 편성됐습니다. 회계과 61쪽 도유재산관리용 소모품은 도비 보조 내시로 등재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산업경제과에 벤처집적시설 준공 행사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수정 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66쪽 교통행정과 하남～서울간 BRT 52억 기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3.5%분이 반영됐습니다. 68쪽 보건소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분에 따른 변경이 되겠고 69쪽에 경로당 건강교실경연대회는 아까 보건소장이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계속비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 부분은 같이 설명 안 하시고요.

특별회계 80쪽에 덕풍3동309번지 주차장 조성 공사는 지금 덕풍3동 사무소 지나서 왼쪽에 50억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풍산지구에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기 내년에 주차장 조성은 시설비가 되겠고요. 82쪽 의료사업기금은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이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하수도사업도 사업비 증감 없이 과목이 일부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 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계신데 문화체육과 소관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하는 거죠?

네, 그때는 전 전 시장님 때는 규정이 없어서 시가 특수시책으로 했다가 감사원에서 다 반납하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법이 생기고 예산 편성 지침에 이게 합법화가 되면서 지금은 많은 지자체가 관계 공무원들이 학위 취득을 해서 기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영돼서 졸업할 때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그런데 100만원이면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일부만 해 주는 걸로 압니다. 옛날에도 50%도 해 줬는데 지금 등록금이 비싸니까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공부해서 왔어야죠.

아니, 그런데 한 50%라도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공무원 선발할 때 공부하신 분들을 선발하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은 다 대학 나왔지만 그래도 일하다 보면 그쪽 자기 희망하는 쪽에 학위 취득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범주라 함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우리 시청에 일반직 대개 6급 이하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저희 과장급은 이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급 이하…….

네.

어쨌든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바람직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 지식 함양 또 소양 제고 측면에서 활용된다고 보는데 너무 적은 게 탈인 것 같습니다.

조사한 것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조사한 부분…….

제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현행법상 50%면 50%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 예산 사정상 그거는 몇%로 법에는 안 정했으니까 저희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 비용만 해 주는 겁니다.

일정한 제한도 둬야 합니다. 학적만 두고 아무 소득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지원한 게 다시 회수해야 되고 공부 잘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준공식 행사비 2,000만원 준공식 행사 간단하게 하는 건데 준공식 행사비가 계속 1,000만원이었다가 느닷없이 2,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네. 사업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원만히 치르겠다니까 해 주십시오.

아니, 의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약하다고 얘기했더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서 편성해 오셨네요. 이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연결됐습니까?

글쎄요. 거기 이외에는 넣을 과목이 없습니다.

하남시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거기 입주한 기업체 자부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거기에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고 이 비용 가지고 준공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사를 치를 생각이십니까, 준공식 행사를……. 연예인 불러서 쇼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고 최소한 간소하게 준공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한데 2,000만원 올렸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준공식을 어떻게 크게 하는데 모르겠지만 하남시 형편상 2,000만원 준공식이라고 하면 사실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염려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준공식 비용이 2,000만원이다 함은 도서관 비용까지 깎일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산업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BRT 상환이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누락시켰습니까, 당초에.

네.

그러고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1억8,200만원 이자를 누락시키고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자상환금인데 당연히 편성해야 됐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52억을 차입했는데 세무과 김흥기 세외수입팀장한테 알아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87%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5%짜리니까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겠다 그래서 받아와도 이게 3.5%로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손해날 일은 없는데 하여튼 누적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잔디 깎는 기계를 삭감하세요. 잔디 안 깎아요.

잔디 깎는 기계를 지금 선동에 축구장 3면 그거를 내년에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시설비에 저희가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은 잔디 깎은 기계를 사서 사람을 고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잔디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도 4월경에 준공되면 첫해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잘못하면 잔디가 완전히 활착되기도 전에 잘못 관리하다 보면 잔디가 죽는다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경 전문 업체에다가 시설비 있는 걸로 9,700만원 있는 걸로 용역해서 아예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에 잘 되는 것도 기술적으로 좀 배워서 후년이 됐든 한 2～3년 있다가라든지 1～2년 있다가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축구장이라도 형성해 논다고 잔디구장이라도 형성해 논다고 했는데 왜 운영비이라든지 위탁관리비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하면 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관리비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지만 그거를 최소한으로 투자돼서 유지돼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단체 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에 일부라도 부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생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립테니스장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저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초부터는 시립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몇 개 시설 연합회에서 쓰는 시설은 공공요금 정도를 저희하고 장기 6개월 단위라든지 분기별로 사용계약을 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동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활착돼서 천연 잔디가 단점이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데 천연잔디는 잔디가 죽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좀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내년에 한번 쭉 관리해 봐서 운영해 봐서 축구협회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민간 위탁할 때 아예 계약서상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가 일일이 예산을 다 해 주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더 안심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민간 위탁했다가 또 망가졌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 유지 보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