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종필 의원 발언
종필
홍종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제안설명) 【참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비기준을 한번 더 전문위원께서 총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지난 2007년4월5일자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의회 조례, 규칙이 총 조례가 9건, 규칙이 5건입니다마는 이 정비기준에 의해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하고 또 뚜렷한 법령이라 해서 모호하고 번잡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개정하고 그 다음에 반듯한 법령이라 해서 한글맞춤법이라든지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게 순화한다든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법령이라고 해서 어색한 문체라든지 번역체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순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정비를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조례 9건하고 규칙 8건을 정비해서 이번에 순화를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본 바 그대로입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 2006년도에 지시가 내려와서 2007년도에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개정조례가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들도 합동으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심심하면 이런 조례들이 한번씩 문구를 바꿔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용규
전용규전문위원
이런 정비기준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용어가 변화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년, 10년 주기로 한번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 기준이 내려와서 조례 개정되면서 수시로 내용을 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조례, 규칙 내용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재현
이재현위원
전문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개정할 것 묶어서 올라오면 쉬운데 수시로 심심하면 한번씩 올라오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말씀해서 전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번거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종필
홍종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혹시라도 추후부터는 가능한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5개 규칙 일괄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