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제안설명의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정보통신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은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보영 예산회계 담당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에 8,520만 6,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249만 3,000원 감소한 8,2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6,032만 8,000원과 시군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1,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09년도 정책 목표를 유비쿼터스 구리 구축으로 설정하고 7개 부문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에 19억 6,8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이 감소한 1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누리집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교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에 웹사이트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누리집 보안성 강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누리집의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능이 저하된 누리집 서버교체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재 구입 및 교육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구리시 정보화 촉진 조례에 따라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에 따른 직원 교육과 IT 관련 도서구입, 직원 PC 경진대회 등으로 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GIS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8,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을 위해 500만원을 기존 국가표준체계 변환에 따라 동경을 기준으로 한 지역측지계를 3개의 측지계로 2009년까지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보안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IT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925만 5,000원과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 보호에 따른 바이러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로 1,700만원,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서버접근 통제와 DB보안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USB보안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GIS서버, 자료관 시스템, 웹디스크, 재정종합시스템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9,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84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는 전국적인 국가사업비로 국비 40퍼센트 시비 60퍼센트로 1억 5,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000만원과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등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30대 분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 통합백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통신인프라 운영 사업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 운영비인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회선료, 전화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비인 구내 교환기 운영과 암호화 장비 유지, 네트워크 회선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605만 4,000원과 무전기 관련 제반수수료 및 대표전화 증설 등에 따른 시설비로 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지정에 따라 방송 공동수신 설비 및 설치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위해서 위성방송 수신 측정 장비 구입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가통계사업 추진 관련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대하여 6,091만원을 편성하였고 88쪽입니다.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에 918만원을 통계업무 제작비로 765만 5,000원 등 총 7,7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국비 1,420만 5,000원, 도비 818만원, 시비 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21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시켜 주시면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과 우리 시 정보화 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가운데에서 누리집 접근성 개선하고 누리집 보안솔루션 도입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예.

개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여기 본 페이지에는 4,5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1,500만원 곱하기 3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서에는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해서 그런데요.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이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서버 두 대 값이고요. 그리고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그게 1,500만원 한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대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한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낱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묶음이라고 보셔야죠.

팀장이 누구시죠?

예, 우리 박은희 팀장입니다.

3개의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담당 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한 번 담당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가 1식으로 표현한 건 내년도 키보드 해킹 방지하고 웹브라우저가 저희가 일반인들이 서버를 이용할 때 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드를 갖다가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수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서 저희가 예산서에 표현할 때 1식으로 같은 서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식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거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나중에 보충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83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가운데 자산취득비 USB 보안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에 1억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국정원 무엇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07년도 국정원의 USB메모리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USB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 지금 과장님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국정원 자료를 일반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접근을 해서?

그게 아니고요. 보안을 강화하라고 국정원에서 보안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내려왔다면서 그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에 간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들이 도와 주셔도 좋고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때 2007년도 당시에는 지침을 제정해 놨었는데 국정원의 보안인증을 개발된 프로그램이 국정원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침은 미리 만들어 놨지만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인증이 된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게 된 겁니다.

한다면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 USB메모리를 컴퓨터에 꽂게 되면 우리가 도입할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뭐라고 그럴까? 암호가 서로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인증을 받아야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 USB메모리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건 못하게 되고 인증을 받아야...

예. 저희가 공급을 해 줄 USB메모리를 사용해야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원 시스템을 말하자면 보안하는 거나 다름 없는 그런데 이걸 국비로 지원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국정원에서 전국적인 건데 USB메모리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막 통과시키면서 이런 건 도와 주지를 않아요?

글쎄요, 그건.

85페이지 보시죠.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 내용과 설명서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 연장 계약을 위한 비용 이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사용 연장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혼란이 온단 말이죠.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표현을 구입이라고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라이센스계약을 맺어서 계약비를 주고 있는 게 있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냥 구입으로 했습니다.

예산 항목에 자산취득이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구입하는 건 맞는데 연장계약하는 건?

연장계약하는 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는 건데요. 바로 밑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100대하고 30대 구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구입이 되죠? 매년 구입합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말하자면 2억 5,000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또 내년에 1억 5,500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교체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1,311대고 프린터가 54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물론 내구연수 안에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컴퓨터가 936대가 됩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422대가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가 거의 한 71퍼센트에서 77퍼센트 사이가 지금 내구연수 경과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대수만 교체해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얼마죠?

컴퓨터가 3년이고요, 프린터가 5년이죠.

본다면 지금 1,400대라는 예를 들어서 100대씩 할지 하더라도 바꾸면 14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 이건 거의 매년 최소 100대에서 200대 사이는 계속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거의 저희가 지금 수리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USB 관리프로그램 이것 한 번 내용을 좀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니까 USB를 인증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USB로 다운받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인지 우리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까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하겠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USB를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할 USB메모리에다 설치해 주게 됩니다.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 거기 서버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두 개가 말하자면 마모가 맞아야 그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그 메모리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양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걸 구입해서 설치해 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서로 맞게 돼야만 그 컴퓨터의 자료를 USB 쪽으로 보내서 그걸 갖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안프로그램 1식에는 USB 구입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USB를 나눠 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용량은 얼마짜리 나눠 줍니까?

저희가 현재 2기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인한테 USB를 하나씩 보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국정원에서 인증한 보안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식으로 USB에다가 어떤 프로그램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증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USB를 몇 개 구입하는 걸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직원들이 등록을 받아 보니까 407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총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래서 약 한 500개 정도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 USB 2기가 짜리가 요즘 시중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제품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인터넷에 싸게는 1만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 USB가 아니고요. 보안 USB라고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USB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데 이 USB를 가지고 집에 가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USB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다른 사람이 자기 PC에 갔을 때 그게 인식이 안 된다거나 어떻게 또 다른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파괴한다 그럴까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CD 같은 것도 외부에 유출되면 집에 가져가면 읽혀 지잖아요? 일반 USB도 비밀번호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쉽게 풀리기 때문에 USB 자체도 보안이 적용이 된 USB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얼만 탁상 보안시스템이냐 하면 직원들이 USB에다가 왜 받습니까? USB에다가 자료를 받는 이유는 사무실 PC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USB 사용할 이유가 없죠. 뭔가 퇴근 한 후에 집에 가서 자료를 보완하고 일을 하려고 USB에다가 받거나 또는 A부서에서 B부서 쪽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일인데 지금 한 개의 단가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게 1만원 내지 2만원 짜리 USB 500개를 보급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1억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은 그냥 USB 소위 우리 자료관리프로그램에서 다운 받지 말라는 저장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렇지 않으면 박은희 팀장님은 USB에다가 무슨 자료를 다운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백업 장치 다 돼 있고 외장하드 다 돼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식으로 치면 지금 단가가 500개면 1억을 500으로 나눠보세요. 단가가 지금 얼마짜리 USB를 뭐하러 500개씩 보급을 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도대체 국정원에서 USB 보안프로그램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무슨 보안이 지금 되고 실지 상황으로 모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왜 USB에다가 다운을 받는데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잔업을 하더라도 좀 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떤 직원이 그 보안 USB에다가 자료를 다운 받겠습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꼭 집으로만 가져 가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가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출장가면 안 된다잖아요, 그거한 저기에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가을엔가 일본의 방위청에서 기밀자료가 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방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기밀자료를 USB에 담아 가지고 집에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정보통신과장님! 그거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지금 정보보안이나 이런 쪽의 새로운 첨단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는 설명하시는 시스템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에요. 예를 들면 USB로 자료를 다운받아 가면 하드디스크에 그게 기억이 되고 누가 유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급하려는 직원들한테 설명하시기를 500개의 보안 USB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보급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핵심이. 그런데 지금 USB를 사용하는 방식에 의하면 그 보안 USB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 보안 USB에다가 자료 가지고 집에 가서나 외부에 가서나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다운 받아 가지고 USB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500개가 1억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USB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2기가 짜리 기준으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보안USB는 보안적용이 돼 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부수적인 부분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허가를 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USB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서 자료를 행정업무용 PC에 꽂아 가지고 그걸 빼고 넣고 해 가지고 거기 그 사람의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걸 수가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료를 빼고 받지 못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외부에 유출돼서 못 쓴다는 건 다른 사람이 그걸 써 가지고 집에 가져 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락기능 같은 보안기능이라든가 단순한 비밀번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쓴다고 하더라도 허가되고 인증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강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용할 때 자료를 주고 받을 때 USB는 다운을 시키고 또 올려야 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있고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USB 자체에도 그런 보안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라든가 락기능 같은 게 있는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개에 대해서 1억원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그런 구축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대개 아까 물어보셨지만 방화벽 치죠, 보안솔루션 다시 들어오죠, 호장치 다시 들어오죠? 또 거기에다 USB 관리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별도 1식으로 해서 1억씩 들이는 게 아까 방식으로 그리고 한 번 박은희 팀장님 실지로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USB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나름대로 우리 자료 같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까, 거기? 아까 얘기한 결국은 지금 핵심은 본인이 다룬 자료에 대해서는 암호를 걸든 어떤 락을 걸든지 간에 본인 USB를 가지고 집에 가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러면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USB로 불법으로 자료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부 문서시스템이나 우리 공공망에서 그런 걸 다 제어하지 않아요?

제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기억 매체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외부로 나가는 자료를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국정원에 인증된 시스템이 이것 하나입니까? 아까 얘기한 국정원의 인증 시스템이 이제 생겨서 보안프로그램이 이제 생겨서 올해 반영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거 하나입니까?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우월하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신 거고요?

예.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USB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인증된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그 USB 메모리 국정원 지침이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 보고싶은 건 그러니까 국정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도 다 똑같이 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해야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있는 중이에요?

예.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예.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85페이지요.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창업지원센터 나와 있는데 운영비를 시에서 지금까지 지급해 줬어요?

벤처창업센터는 조례를 보니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임대료는 낮게 책정이 되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과장님! 81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 누리집과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지원시스템 각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괄해서 하나의 어떤 목으로서 일괄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난번 올라오셔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각 서버를 구축했을 때 구축비용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지급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지정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뭐라고 그러죠? 특화된 기업들이 받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그래야 돼나요? 그런 개념이죠? 어떤 사용료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서버를 들여와서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축해 놓으면 전문적인 기술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무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고장이 나고 안 나고 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거 거든요. 누리집 서버를 교체한다 할 때 누리집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게 지금 연관돼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버 교체 같은 경우는...

서버를 교체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비를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 장비를 교체하는 사유가 뭐죠?

지금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메뉴들이 점점 용량이라든가 이런 파일들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서버로는 감당이 안 돼서 더 거기에 맞게끔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업데이트 시킨다는 개념인데 그건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버가 있는데...

더 추가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를 치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나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100메모리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영상 같은 것 하나 올리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누리집은 시민들이 올리는 어떤 자료들이 많고 우리가 또 정보제공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서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누리집 들어오면 뭐가 이렇게 화끈하게 빨리빨리 작동도 되고 메뉴얼도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돼야 되는데 현재 환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 환경에 맞게끔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그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 GIS 자료갱신 설명에 보면 매년 지하구조물에 대한 변경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다만, 지하구조물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갱신하려고 그러는 건 상하수도 자료갱신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 그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전국단일망 요금 780만원 그 항목은 뭐죠? 행정전화로 타 시·군에서 구리로 거는 일반전화요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실래요?

그 회선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구리시로 거는 전화요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반전화요금.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리시로 거는 전화를 우리가 요금을 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구리시로 전화를 걸 때 거기에 깔려있는 사용하는 회선 저희가 KT 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86페이지에.

80...

6페이지에.

예, 6쪽.

수신 측정 장비 구입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다 쓰실 건지?

이게 건축을 하게 되면 위성방성시설을 시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장비거든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역시 개발된 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텔레비젼을 연결해서 텔레비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다른 걸 보고 검사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지금 개인이 유선방송을 시청하거나 유선방송 수신장비를 집에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볼 경우에 지금 특별한 우리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죠. 사용전 검사를 저희가 할 때 만약에 위성장비를 설치했으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각 가정에 있는 걸?

집을 지으면.

아! 집을 지을 때?

지을 때 구내서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선로가 제대로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용어를 영어로 하다 보니까 AD는 뭐고 SMS는 알겠는데 IDMS는 뭡니까? 83페이지에 보시면 IT 통합관리 소프트웨어에 보면 AD, SMS, IDMS 이렇게 3개를 열거해 놓으셨는데 SMS가 우리 문자메세지 얘기하는 거죠, 단문 문자메세지?

예.

AD는 뭡니까?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용어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그래 가지고 MS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IT 자산 문제 그 다음에 현안 관리를 위해서 그 솔루션 이용해서 개발하는 액티브 디렉토리고요.

액티브 디렉토리.

SMS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중복되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SMS 문자메세지도 있고요, 서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 가지고...

그걸 SMS, IDMS는요?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ID는 말 그대로 ID 있잖아요, 개인식별?

개인장비.

개인식별 번호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 가지고 IDMS라고.

그 앞에 UIS는 뭡니까?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GIS는 지상과 지하해 가지고 전체적인 큰 타이틀로 GIS가 들어가고요, 그걸 저희가 구축할 당시에 우리 도시 쪽에 관련된 것 GIS는 사실 모든 걸 통합하고 어원이랄까?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도시정보시스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큰 틀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죠. 생활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IT쪽 특히 정보통신 쪽에 워낙 발전을 해 가지고 1초가 하루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서에 계상하는 이런 뭐랄까 축약된 언어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서에라도 원문을 풀어 써 주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용어가 새롭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여기 예산서에 쓰시기 어려우면 예산설명서에다가 설명하실 때 풀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인보호법 의해 가지고 누리집 접근성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누리집을 이용하실 때 어떻게 편해 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 도스시절에는 키보드를 쳐서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윈도우 시스템을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창만 열면 이렇게 변환이 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듯이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막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또 이런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클릭을 해서 쉽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들이 전부 사용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이면 우리 누리집에 들어오셔서 장애인들이 제한 없이 보실 수 있게 고쳐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건 있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서버가 사실은 지금 개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팀장이.

예, 우리 박은희 팀장님!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웹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웹 접근성은 제가 교육도 받아 봤는데요. 주 내용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우스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움직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 분들이 탭피 같은 걸로 해서 메뉴를 선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솔루션 기능은 아니고요. 그런 코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앞에다가 그런 태그 값을 넣어 주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하는 걸로 지금 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요. 장애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수 없는 분들이 점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개별적으로 장애인 보조기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집에 구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쓰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용을 하고 그것 외에 색깔을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시각장애인도 등급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회색에다가 까만 글씨라든가 흰색에 회색 글씨로 보기 좋게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흰색에다 까맣게 진하게 해 가지고 어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소스부분을 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4,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2,0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페이지마다 다 그런 기능들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단 메뉴얼에 예를 들어 시각, 지체, 청각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메뉴얼을 다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다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메뉴얼이 개발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을 어찌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그걸 접목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 말하자면 소스 같은 걸 수정을 해 주어야만 글자 같은 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아! 일일이?

예.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입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누리집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만 물으니까 드라이한 것 같아서 정보화 촉진협의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략적으로?

정보촉진협의회는 우리 시에 여러 기관단체 이런데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 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KT고객기술부장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컴퓨터 원장님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 구리시지회 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토평컴퓨터 회장님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이사님, 청소년 교향악단장님 그 다음에 학부모 연합회 위원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으니까 정보화 촉진협의회 성격하고 조금 약간 다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정보촉진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겁니다. 저희는 임의로 구성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쪽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촉진협의회에서?

저희가 매년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고...

대한 자문까지에요?

아니요. 예산이 아니고 시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걸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정도 협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경진대회는 어떤 과목을 갖고 경진대회를 합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한 어떤 약간은 기초적인 걸 좀 넘어서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런 기술을 겨루는 것으로서 여기서 상위권에 들면 도 대표로 나가고 도대회에 나가고 또 도 대회에서 상위권에 들면 중앙대회 나가고 그런 과정입니다.

가운데에서 우수한 분을 뽑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 문서, 정보검색이라는 과목에 5급, 문서편집 프리젠테이션 엑셀 6급 이런 것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뽑힌 분들이 나가서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있는 회계관리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과장님! 먼저 담당 팀장님들부터 소개해 주시고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하지 마시고 2009년도 회계과 세입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세입세출 예산을 다룰 때에는 세입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

회계과장님!

예.

우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입 준비 안 하셨으면 세출 설명하신 다음에 담당 팀장들이 회계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경리팀장입니다. 소완기 계약팀장입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않으시고요. 세입쪽 파트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먼저 세출하시고 그 다음 팀장님들이 준비해 주셨다가 세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제작 600만원 그리고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320만원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과 현지 교통비 및 급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 회계과목별 원장과 재산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상태 보고서와 계정별 원장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제출과 주민공시를 위한 우리 시 통합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서 우리 시 통합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000만원에서 1억 이하의 공사는 건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공사는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련 자료 전산화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시장실의 쇼파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의 대폐차 처분 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관리 차량 18대에 대한 공공요금과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유지비로 1억 2,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2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520만원, 보험료 810만원,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12인승 소형 승합차가 대폐차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5만원,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1,300만원, 급량비 336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와 견학을 위해서 1,088만원,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도비로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도유재산 경계측량을 위해서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재산 경계측량으로 200만원 그리고 시유재산 감정평가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수도시설의 청소와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매년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500만원 그리고 우·오수 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1년에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390만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서 1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비 100만원, 보일러 안전검사 비용 15만원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검사 비용 40만원 또 승강기 제조업 전기검사수수료 40만원,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의 청소 화장실 용품 구입을 위해서 1,440만원 그리고 사무실 바닥청소를 위해서 1,6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청사 방역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관사 유지에 필요한 소요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법 규칙 제88조에 의해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5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비 6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교육비 5만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비 3만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시까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승강기 전기검사 수수료, 소방시설 정기점검 비용 등해서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2억 4,466만 8,000원, 상수도요금 3,996만원, 하수도요금 1,080만원, 가스사고 책임배상 보험료 15만원, 관사관리비 180만원, 관사공공요금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 714만원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청건물분이 되겠습니다. 412만 5,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49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로 2,004만원 그리고 공공청사건물 유지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청사 조경 전지작업과 병충해 방지비용으로 3,5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중앙냉난방용 냉온수기 및 소규모 보일러 동파방지용 보일러 등의 연료비로 1억 4,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의 전기시설, 기계시설, 위생설비, 소방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 시까지 사용할 공공요금과 건물유지비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보일러 내부와 배관의 스케일 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청관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냉각탑 냉각수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있는 냉난방용 냉각탑 설비가 노후돼서 이에 대한 냉각탑이 두 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직원 휴게실에 TV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교문1동 동청사 시설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인창동에 휀스설치 및 출입구 시건 장치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 그리고 동구동에 동청사 옥상공원 안전휀스설치 800만원, 하늘공원 지붕설치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유아놀이방 설치 1,000만원해서 총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매동 동청사 외부마감공사를 위해서 3,906만원을 계상했고 교문2동은 방수를 포함해서 시설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택1동 청사에 방화셔터 설치와 난간보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택2동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억 1,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감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부서운영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345만 3,000원, 급량비로 1,260만원, 공공요금으로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1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50억 3,754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상...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예.

인건비 항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계상된 예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셔서 쭉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성과상여금과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총무과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성과상여금은 20페이지 상하고 123쪽의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세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요?

예.

인건비 외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98년도에 차입해온 차입금액에 대해서 이자상환 180만원과 원금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6페이지입니다.

몇 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2권 6페이지입니까?

예. 2권의 6페이지 세입부분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876만원 그리고 기타공유재산 임대료로 9,38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00만원... 아! 8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0억이 되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매각으로 1,00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업무 인력 운영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업무를 보는 직원은 국고에서 임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6,24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국유재산관리 3,449만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로 193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이 얼마에요?

총 세입이 82억 5,700...

82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물어본 것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예산이 과연 누수되는 것이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것을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것은 혹시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혹시 회계과에서 스스로 평가할 때 세입이 확실히 다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수입 대금 80억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매각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그동안 집합건물을 층별로 나누어서 매각하는 방법도 여러 연구해 왔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입찰자들이 참가해서 낙찰가가 많이 올라가도록 저희가 이렇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23일 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02페이지 보십시다. 세출입니다. 관공서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무풍지대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렇게 지금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 쇼파 교체하지 않으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쇼파가 무너져 앉습니까? 그리고 거기있는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것들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부시장실의 쇼파는 86년도에...

상태가 몇 년도에 구입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하느냐는 걸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너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만원짜리 책상 40개 구입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현재 연차적으로 각 사무실에 있는 직원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해서 우리가...

과장님!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말하자면 금년도 2009년도 심의하는 예산이 다른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부 동결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품들은 특히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이런 걸 상정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관용차량 10건. 이것 배보다 훨씬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감정차량을 이렇게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필히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1,000만원의 수수료를 넣게 되는데 혹시 10대 차량 매각대금이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각대금이...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대상 차량을 전부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 매각 예상 대금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니, 부족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얼마쯤 되는 거예요, 예상금액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차량마다 가격이 모두 틀리기는 하겠죠. 종류별로 다 차량이 틀리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1,000만원 10건이니까 한 건당 하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묻는 초점은 1,000만원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1,500만원 정도 차가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면 고작 500만원을 그야말로 얻기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자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상회합니다.

상회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12인승 이것 꼭 5,000만원씩 주고 교체해야 됩니까?

이 차량이 지금 내구연수도 훨씬 지났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어느 과에서 쓰는 거예요?

집중관리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몇 킬로미터 쯤 뛰었어요?

차량을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관공서가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바꿔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저조차도 10년 넘게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차가 잘 가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 킬로미터 수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제가 3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데 아끼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차가 주저 앉아서 못 간다면 바꿔야 돼요. 그런데 다닐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얼마를 지났다 할지라도 이걸 아끼는 그런 의식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말 맞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12인승 스타렉스인데 도대체 어떤 차량을 사길래 5,000만원이나 합니까?

지금 15인승 카니발을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코치 같은 긴 거.

15인승 카니발도 있어요?

예, 15인승이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스타렉스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장님!

예.

지금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보통 이런 통상적은 업무용 차량등 12인승들이 올라오면 2,000만원, 2,500만원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회계과에서 같은 업무용 차량으로 12인승하고 15인승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카니발하고 다른 차량하고 성능에서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통상적인 차들이 2,000만원, 2,500만원 계상되는 차량을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대폐차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의전용 차량으로 그랜드카니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자는 의미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걸 계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12인승으로 집중관리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뭡니까? 배차 받아 가지고 사용하던 그 차량을 대폐차하면 그럼 앞으로 의전용으로 쓰면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쓰시는 차량은 어떻게 쓰시려고요?

대폐차할 때 그러한 의전용 차량 그런 기회에 구입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신규로다가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으로 사용... 실질적으로 의전용으로 1년에 두 세 번 쓸테고 나머지는 결국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2인승이 업무상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하면 배차신청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될 차가 아니냐 이 얘기에요? 15인승 좋은 거 사 가지고 의전용으로 한 달에 몇 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용도는 어떤 차로 대신 쓰시나요?

병행해서 쓰게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지 않으면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그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니, 이 의전용 차량은 주로 어떤 의전에 쓰시는데요?

말 그대로 내외국인 귀빈들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한 번 보실까요? 동청사 유지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교문1동, 인창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동구동 주민센터 유아놀이방 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하늘공원 지붕설치 이런 것에 또 800만원 이것 정말 급박합니까? 또 거기다가 교문2동 청사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물이 새 가지고 방수공사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신태식위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동청사 관리예산은 아마 동에서 요구하면 회계과에서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걸 승인하고 편성했는지 이렇게 급합니까?

올라온 대로 상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내일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을 부르실 때 같이 묶어서 동에다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목에서는 수택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억 1,352만 3,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대략 리모델링 그림 시안 같은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101페이지 밑에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감리비에 대해서입니다.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뭐죠? 법적 근거가 있죠, 얼마 이상 되면 어떻게 해라 하는?

예, 그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법적 강제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묻는 거는 사실상 이거 옛날 공무원들이 다 해왔던 일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편의주의에 빠지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리 쪽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로비 같은 형태를 통해서 자기네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봤을 때 만약에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40억씩이나 이렇게 돈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감리를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또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는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감리를 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감리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리비 산출을 설계할 때나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차 한 대에 100만원 꼴인데 이게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비 이상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차를 폐차시키는 게 낫잖아요?

예?

폐차시키는 게 낫잖아? 생각을 해 보세요. 헌 차 감정하는데 100만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같은 거라든가 중장비 같은 차량들은 보통 한 6, 7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매각할 때. 지난번에 참고로 시장님 짚차를 그때 매각을 하는데 무쏘를 매각하는데 그때 저희가...

, 꼭 100만원을 주라는 법이 있느냐고?

아닙니다. 이거는 100만원이 아니고요, 이것도 감정수수료를 내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차 한 대 감정하는데 1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내일 동장들 나오면 질문이 되겠지만 인창동이나 교문1동, 수택2동 사무소 같은데는 지어진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동구동 청사 안전휀스 설치한다고 800만원씩 올리고 하늘공원 지붕설치 한다고 800만원 이거 올린다고 또 여기서 편성해 주는 사람들이나 요구한 사람들이나 오래된 사무소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은지 몇 년 됐다고 그래서 여기다 돈을 갖다가 또 투자해요?

동구동 청사 같은 경우는 보수성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성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옥상공원에 안전휀스 설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전에 이거 없었어요?

동구동에 옥상 조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녹색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다시 지어줄 생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기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또 투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내일 동장이 오게 되면 질문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그런 걸 철저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하재남 과장은 전문위원으로 있었으면서 이렇게 다 해달라고 다 해 주게 되면 인심쓰는 겁니까?

하여튼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조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575명인가요?

정원이요?

예.

정원이 684명이고요. 현재 현원이 662명입니다.

600?

662명입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111페이지 정액급식비.

110...

111페이지요.

예, 111페이지.

정액급식비란 게 어떤 거죠? 여기는 575명 돼 있는데.

정액급식비는 전에 가게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봉급 외에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산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금액이 틀리고...

,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현원 662명이면 정액급식비도 662명 나가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희가 봉급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봉급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회계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거기는 또 봉급이 그쪽에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이지만 일반회계에서 하는 건 하수과하고 수도과가 빠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의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사수당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사수당과...

씨가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 수당하고 보건소 의사수당하고 아마 같은 표현일 겁니다.

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서의 의사업무고 이쪽은 보건소 업무고 해서 의사가...

아! 같이에요?

아마 그거 보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기퇴직도 수당을 줍니까?

예, 조기퇴직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10명 잡았는데요?

예.

밑에 보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대우공무원은 승진연한이 지난 직원을 무슨 사무관 대우 무슨 대우 이렇게 해서...

승진연한이 지난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 이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직급보조비하고 이게 어떤 개념이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2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또 뭐 말씀하셨죠?

그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요?

예.

봉급체계가 하도 복잡해 가지고요.

김명수위원님 혹시 양해 하신다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 규정과 관련해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서류로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잠깐만요.

지금 그것 설명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건 추후에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123페이지에 이것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 근무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공무원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노조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노조전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는 직원.

있는 직원?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게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서 쭉 한 번 자료도 드리고 특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용어나 어디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 복사해서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수당이 또 어떤 금액이 어떤 업무에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위원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 쪽으로 유관기관에서 잠깐 업무와 관련해서 중식 후에 설명할 시간을 달라는 일이 있어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철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이학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성기화입니다. 여권팀장 김진희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팀장 엄정규입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참고로 세입에 민원봉사과 소관이 잡힌 게 있으면 세입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맨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은 한 통에 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 1억 1,1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감증명 한 통에 6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세무과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9,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년짜리 복수여권일 경우에는 4만원, 5년일 경우에는 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무인발급 수수료 588만원 계상했고 밑에 전자정부 민원증명발급 수수료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G4C와 관련된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운데 쯤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이건 동분하고 민원봉사과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과태료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에 가족관계업무 인력 운영비와 관련돼서 6,24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관계업무가 국비인데 전액은 국비로 보전을 안 해 주고 일부만 보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지방비로 계상을 해 주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6,241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봉사과 해 놓고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원해서 1,29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제 운영과 관련돼서 금년보다 844만 2,000원이 감액된 2,3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회의 참석수당, 민원조정위원회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391만원, 공공운영비 민원업무 창구담당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1,1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이 본청과 동 포함해서 4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인당 평균 18만 8,000원을 업무배상 공제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0만원 감액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목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보다 40만원이 감액된 생활민원모니터 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금년보다 341만원이 감액된 9,381만 6,000원 그 내용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이라든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라든지 해서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유지보수, 주민등록 여권, 인감관리 868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돼서 5,312만 2,000원 등해서 9,267만 6,000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02목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우송요금 84만원 이런 사항이 1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금년 대비 한74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여권만료 예고통지와 생활민원차량 유지비 등이 목을 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748만원이 감액된 114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 및 관리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과 시청 본청 민원실 직원 피복비 구입에 1,100만원 등해서 1,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렇게 계상해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똑같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하단에 일반보상금해서 6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국제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번역서비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원비와 관련해서 국비 1,290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290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부임 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하단부분 쯤 생활민원지원반 운영과 관련돼서 일반운영비목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돼서 소모품비 구입에 80만원, 우기 방수피복 및 작업화 구입 등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고 차량유지와 관련된 공공운영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 일반운영비목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안내 홍보물 리후렛 등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그러니까 여권업무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24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목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돼 있는데 제로가 아니어서 당초 예산이 저희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고요, 전년도 대비는 100만원 증액이 됐지만 작년 추경에 왜냐하면 여권업무가 작년도 4월 달에 신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상이 됐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공직자상 구현과 관련돼 가지고 친절교육 및 평가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1,150만원인데 이 내용은 친절방송 CD제작에 150만원, 친절도 측정평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도 측정평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평가를 위탁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직원 친절도를 평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민원업무를 펼 수 있는 시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똑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돼 가지고 6,915만 4,000원 계상했는데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금년과 비교해서 똑같이 42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 내용은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목에 3,6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840만원 감액된 2,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위생팀이 보건소로 업무조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 정원이 17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 세입부분에 아까 여권발급 수수료 산출기초에 100분의 20이 있던데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어디 분배비율을 하는데 100분의 20이라는 거죠? 우리 여권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여권법이 바뀜으로 해서 작년에는 그간 대행기관 운영비로 국고로 보조를 해 주셨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발급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래요? 22퍼센트가 매년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매년 해에 발급실적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라든가 이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럼 이게 시군별로 달라요?

아니요.

그건 같고 다만, 연도별로 상황을 봐서 달리할 것이다. 2009년도에는 22퍼센트가...

22퍼센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22퍼센트가 자치단체에 주는 대행수수료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받고 부족한 시군은 국고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에 1,200을 더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롯데마트하고 구리역하고 시청, 수택1동사무소하고 수택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 다시 롯데...

롯데마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역사에 하나 있고요.

앞에 있는 거요?

예.

동사무소는 왜 수택1동하고 수택3동에만 설치가 돼 있죠?

그때 당시에 아마 밀집지역이니까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택3동의 경우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그런 어떤 수요가 많았습니다. 학교나 학원 밀집지역이고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6시 퇴근한 후에도 학교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띄어 와라 이래서 수요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3동에 설치를 했고요. 수택1동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루 발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택1동장하고 저희가 어떻게 협의했느냐 하면 구리시장 내에 농협?

새마을.

아! 새마을금고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 어떤 집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제가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려고 물어 본 거거든요.

현재 구리역이 가장 많습니다. 일일 발급량이 그 다음이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수택3동이 됩니다. 지금 가장 적은데가 시청2층하고 수택1동인데 수택1동은 시청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런데 수택1동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이전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시장에 오셔서도 이렇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바꿔 보려고 합니다, 장소를.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0페이지에 지금 입고 계신데 피복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계상이 된 거죠?

예, 하복만 내년에.

두 벌로 되어 있던데 하복만 되어 있나요?

예.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이 정도 세웠는데요. 추경에 반영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복도 추경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건 당초 예산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당초 예산 대비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추경에 동복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출근거에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5명이라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시항은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의 인원을 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따로 계상하지 않고 서로 일괄적으로 합니까?

종합민원실 내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된 계상에 또 플러스 되는 것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인원을 감안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입던 것을 물려서 입기가 좀 그래서 세워 놨습니다.

, 그러니까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인사발령나면 어차피 다시 새로 후임자가 오면 다시 맞춰 주려고 그때.

일괄적으로 구입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했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따라서 구입을 다시 하는 거네요?

예.

두 벌 하는 것은 빨아입기 위해서 두 벌 하는 거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니까.

1인당 두 벌씩 하는 거죠?

예.

상의만 하는 겁니다.

132페이지에 친절교육 및 평가에 친절도 측정평가라는 게 있죠?

예.

평가담당관실에서는 해피콜센터하고 프리미엄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하는 건 우리 공직자들 각 부서별로 팀별로 두 명 정도 두 콜 정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외부의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평소 친절하게 전화를 받나 민원처리를 잘하는지 그 친절도를 조사하는 거고요.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시민들 중에서 시청에 민원접수한 사람들 중에 전화를 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직자들한테서 금품요구가 없었는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잘 처리했는지 그런 식으로 시민에다 하는 거고 우리는 공직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기관에 그동안 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합니까? ARS로 합니까?

그것은 전체 전화를 하는데 개인별로 외부에서 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된 민원 시나리오 담당 사무별로, 개인별로, 사무별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 담당 사무와 관련돼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가상한 전화가 되겠습니다.

아, 용역기관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공무원한테 민원인을 가장해서...

가상해서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난 다음에 효과랄까 이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해 봤는데요. 상반기 보다는 평균 0.5점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평가기관별로 수치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 부서별로 상반기 보다는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이 됐다는 것이 똑같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시한 기관과 하반기에 똑같은 기관이 실시했는데 상반기 보다는 상승된 것으로 봐서 친절도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제는 불시에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10월 달에 합니다. 그 사항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당 달에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물론 교육도 많이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전화민원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직원들도 친절하게 신속하게 받고 그 다음에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한 연후에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확립됐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비해서는 비교적 싼 편이네요?

대단히 저렴합니다.

두 번하는데 1,000만원이면 다른 건 기본적으로 하면 2,000만원인데 이건 두 번하는데 1,000만원이라면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얘기네?

예. 사실 그 전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요즈음에는 삼성 SDS 그쪽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YMCA 구리지부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쪽에서도 한 번 개인별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년간 계속해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집적이 돼 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데이터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직사회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자체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문1동이 1등 했던 게 이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처음에 평가담당관실하고 기능이 혹시 겹치는 게 아닌가 우려돼서 한 번 물어 본 건데 확인이 됐고요.

거기는 시민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공직자를...

대목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더 적극적 설명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최명호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정태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원종렬입니다. 새주소사업팀장 조명아입니다. 우리 과 회계담당자 노영희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하기에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970만원으로 증지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5,367만원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는 1억 6,785만원으로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과 새주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주소 사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요구는 7억 8,4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억 4,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내용적으로 1차적으로 고객중심의 지적행정구현 예산으로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품질 지적측량 성과 제고가 고객만족 토지정보자료 제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소유자 중심의 효율적 토지이용 촉진 예산으로 1억 8,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13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에 따른 예산이 1,9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건축물대장 신뢰성 제고 예산으로 8,6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995만 5,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4,635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부동산 거래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635만 5,000원이 되겠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7,999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2억 7,71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30퍼센트로서 7,520만 9,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21퍼센트 5,2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1억 4,9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볼 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가 1,233만 7,000원이 되겠고 새주소 시설물 관리가 1,1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정비사업으로서 2억 5,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새주소 사업의 총 대상 사업 중에서 87퍼센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나머지는 뉴타운에 포함되는 건 이번에 계상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안 한데를 한 번 지적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벌말고등학교 부과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역서를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라고 일단 보냈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거기 말고 토평성당 앞쪽에 똑같은 창고가 들어 섰어요. 거기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39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년도 예산에 2,700인데 2,400이 감해 졌어요. 이거 아까 뉴타운과 연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고지고시를 금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뉴타운과 관련됐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소모를 않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있죠?

예.

이 용역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계산 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건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개발하는 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감안해 가지고 줄인 겁니다.

줄어든 겁니까?

대상지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대상지가 줄면 건수가 줄 거든요.

예상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계약허가, 토지관리 신고포상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이 아주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계상한 게 있었습니다. 본예산이랑 합쳐 가지고 1,0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행 목적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이 허가사항대로 안 했을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할 때 이렇게 작게 했다가 추경에 많이 올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추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추계가 아니라 그때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3명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요. 쉽게 말하면 토파라치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요.

3명이 있다고요?

예.

이 분들이 한 분당 얼마씩이나 가져갔습니까?

그게 틀린데 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적발해 가지고 많이 가져가지 않았고 우리가 적발한 사항은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포상금을 지급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1,000만원은 안 되지만 한 600만원 정도 좀 넘게 지급한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600만원쯤 가져갔어요?

예.

평균 한 200만원 가져 갔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한 사람이 또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주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이건 포상제가 잘 활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몇 번 했거든요. 이게 건당 50만원은 너무 과하니까 5만원 정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어느 법에 이 위에 있는 법입니까,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그렇습니다.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 건당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해서 5만원이든지 하향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투기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50만원을 한 거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하나만 새주소 시설물은 그러면 뉴타운 지역에 2009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새주소 뉴타운 지역은 제외한 지역입니다.

제외한 지역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 예산은 그렇게.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나 건물 번호나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예.

저것도 하나 우리 지적측량 기준점 100점 더 세우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적측량 기준점은 총 몇 점이에요?

지금 8백 한 십 몇 점이 있습니다.

800여 점이 있는데 이번에 100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예. 그 지역은 저쪽 갈매동 같은데 새로 도로 난 지역 이런데를 하는 겁니다.

일부 이거는 우리 구시가지 쪽에 있는 건 뉴타운 사업 하면서 다시 다 위치 조정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때에는 사업하는 시행자로서 부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