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과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777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9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 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90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중 농어촌지도사업 사진DB와 농업ㆍ농촌사진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모아 농촌으로의 향수여행 사진전을 국화전시회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변천사를 통해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울 계획입니다. 다음 79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2쪽, 작목별연구회 운영활성화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업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정기모임을 통해 기술정보교환과 세미나, 평가회, 선진지견학으로 전문농업기술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미래를 여는 시장창출형 논산농업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793쪽, 농업학술단체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94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농업인의 고가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적기생력영농과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 대여농기계 35종, 62대와 관련 장비 구입과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연내에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95쪽, 농촌생활자원 개발입니다. 농촌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ㆍ특산물 명품화와 농촌체험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농촌여성 소득화기술 시범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향토음식개발과 체험기반조성, 자원식물 가공이용으로 1차 산업을 넘어 2차, 3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797쪽, 마지막으로 농작업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목적으로 농작업안전모델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새기술보급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년도 예산 60억 9,672만 4,000원보다 4,873만원이 증액된 61억 4,6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7,081만원, 균특회계 2억 850만원, 기금 573만 3,000원, 도비 2억 3,376만 4,000원, 시비 51억 2,764만 7,000원입니다. 사회개발과 예산편성기조는 농업기술 능력향상,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생활자원개발을 단위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삼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능력 향상에 2억 5,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상담요원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0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국내여비2,376만원, 농업기술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문농업인에 대한 기술정보지 지원에 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과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 8,000원, 청사청소 및 소독, 민간위탁금 4,000만원, 상수도공사비 3,000만원 등 9,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1억 1,700만원은 균특예산으로 친환경관리실, 조직배양실 등 과학실험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지도기반 활력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충남농업대축전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육성은 3억 1,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3,9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업인전문기술교육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육교재, 강사수당, 현지연찬, 차량임차료, 교육급식비로 4,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농촌지도자 4-H 등 전문농업인단체 육성 외 학교4-H과제 활동지원 등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학습단체육성,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금을 시 자체 시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교육용 SS분무기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국고보조사업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4,550만원은 4-H농업 국제교류 보조, 도시소비자 초청 농산물 홍보, 청소년의 달 행사, 농업인화합대회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수출확대기술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33만 3,000원 등 총 5,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수출농업인단체에 포장재, 스티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산품 해외수출길을 열어 외화획득과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8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자원개발에 4억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육성에 교육 및 회의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지원 등 일반보상 400만원, 농촌어르신 전통문화계승 시범과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다문화가족 교육과 생활개선과제연구회 육성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전통자원소득화 및 농촌여성능력개발에 2,5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농작업안전 리더양성 프로그램운영과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하단부터 481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의 소득이 될 농촌여성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1,18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생활자원 개발을 위한 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 그리고 농촌체험농가육성사업비 1개소를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또한 농업인건강관리의 전신인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2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사업 추진시범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향토음식자원 상품화에 1억원을 계상하여 향토음식을 통한 우리 지역사회 경제문화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2쪽부터 505쪽까지는 경쟁력 있는 논산농업육성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2009년도 본예산안은 논산농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기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기정예산 59억 5,291만 1,000원에서 1억 1,728만 2,000원이 삭감된 57억 7,56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및부대비 1,5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전문농업인육성 2,700만원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여비로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여수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우수농산물 안전체계구축 1,036만 8,000원은 벼어린모 육묘장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643만 4,000원은 인력감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의원입니다. 이종행 사회개발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 2층인가요, 거기 4-H 역사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주 역사가 오래된 4-H 상표 뭐죠, 기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잘 전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누가 보더라도 좀 뭐라고 할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걸 좀 추경에 한 2,000만원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서 4-H역사관이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다 하는 인상을 받도록 하실 용의 있어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4-H역사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유치하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거기에 무려 4-H역사의 한 5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상당히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걸 좀 넓은 장소에 옮겨 역사관다운 역사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항상 마음 가지고 마침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 좀 큰 데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하셔 가지고 50년 역사가 되고, 전국에서 참 유일하게 이렇게 4-H가 모범적인 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역사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92페이지, 작목별연구회 운영활성화로 해서 많은 교육하고 또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 현지연찬, 지도강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 뭐 급식비 1,100만원, 뭐 활동보상까지 또 판촉지원 또 이걸 쭉 보니까 사업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운영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예, 지금 이 작목별연구회는 자생조직체입니다. 같은 작목을 재배 또는 사육하는 농가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도 내고 그래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이 되고 이쪽에 또 품목별상설교육이라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보면 소득기술과에 또 한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작목별연구회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21개, 881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회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작목별연구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사지으면서 연구회를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뭔가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작목회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 논산시의 농업을 또 이끌어나가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농업기계대여은행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벌써 이게 지난해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이걸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애당초에 잘못 시행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농기계를 어느 회사에게 이렇게 해줘서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행을 처음에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이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서, 도청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 회사법인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게 법률해석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시책에는 바로 지금 우리시에서 농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농기계 필요한 농민에게 대여해 주는 건데 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어느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게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게 농림부까지 올라갔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기술센터로 와서 이거 확보했는데 농기계하는 그런 장소는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 안했습니다. 내년도...,

장소를 구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지금 시유지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터도 있어야 하고 건물도 지어야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8억원 밖에 안 섰네요?

예.

8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8억원 밖에 안 돼요?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원이고요, 그게 이제 기초설계랄지 이런 비용이 금년도 다시 1억원 정도를 수정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벌써 금년도에 장소가 선정이 되고 사업비 세워서 건축도 해야 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 기술센터 직원이 이거 담당해서 하기도 벅찰 텐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늦게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즘 늦어지긴 합니다만 내년도 바로 초부터 아주 급속히 추진을 해서 바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겠네요?

내년에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거 봄철에 짓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건 그렇게 공기가 오래 걸리지를 않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조기에 착공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798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기히 보고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2009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벼직파재배 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로운 벼직파재배 기술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무논점파 전용 직파기를 활용하여 10㏊ 규모로 입모율 향상과 도복 방지, 잡초방제 시험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포운영은 3개소 10㏊ 규모로 농업인이 선호하며 고품질 신육성품종인 삼광, 호품, 칠보 등을 선정하여 보급종종자 채종에 준하는 표준경종법재배로서 항상 부족되는 정부보급종을 보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예스민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유전자분석장비와 성분ㆍ풍미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출하전 품질검사와 도정단계부터 정기적인 검사실시로 쌀 품질 미질관리와 향후 품종판별인증기관으로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식물바이러스병진단 시스템구축은 바이러스병 검증장비세트를 완비하여 딸기, 수박, 메론 등 전 작목을 대상으로 발생시 피해가 매우 큰 식물바이러스병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시설재배지 현장순회, 토양검정, 휴대용분석기기를 활용한 영농현장 시비지도로 특히 시설재배지작목반을 중심으로 토양산도, EC농도, 질소과다 및 병해충진단과 특히 딸기 등 시설작목의 정식전ㆍ후 시비관리로 작물의 안정생산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GAP인증 친환경농업 분석실 운영은 현재 친환경관리실 장비 보완으로 토양 중금속분석과 수질 분석기 등을 강화하여 우수농산물관리인증기관으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의 편의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안정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영농순기표 설치는 주요 영농관리재배력을 전지크기로 시관내 477개 전 마을회관에 부착하여 생육단계별 농작업병해충 및 잡초방제 등 핵심기술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쌀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e-비지니스 리더 양성에 의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체계적인 e-비지니스 양성프로그램에 의한 직거래활성화에 목표로 두고 전자상거래 농업인 교육과 우수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참여농가 육성, 우리시 쇼핑몰인 팜포유 확대 운영 등으로 우리지역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적극 홍보와 돈버는 농업정보화 체계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4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기술과 우수농산물 안정 생산체계 구축의 예산규모는 6억 4,572만 5,000원으로 전년의 8억 161만 6,000원보다 1억 5,589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감액요인은 특별지원되었던 고구마공동육묘장사업의 종료로 도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가 1억 3,935만 3,000원으로 22%이며 시비는 5억 637만 2,000원으로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식량 및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식량작물 생산보급은 도비사업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 3,173만 3,000원이며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은 6,100만원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포 운영, 상온통풍건조시범, 브랜드유통시범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1억 3,034만 5,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예스민 쌀 생산단지 조성, 벼 직파재배기술 실증시험 등 4건으로 8,150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최고급 쌀프로젝트사업인 팜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은 1억원으로 50㏊ 이상 단지를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작물, 특용작물 품질고급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은 시설비로 논산천둔치유채꽃단지 조성 2,000만원과,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구마저온저장시범과 내재해성철재 인삼해가림시설 사업은 각 1개소씩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종합관리입니다. 친환경관리실 및 식물병원 운영은 시비지원과, 다음장입니다. 국비사업으로 7,846만 4,000원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재료비와 벼 돌발병해충 방제시범 3개소, 다음장으로 친환경무농약 쌀 재배시험사업, 천적을 이용한 벼 생물학적 방제와 녹비작물 재배 시범사업 등 5,003만 3,000원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기반구축은 국비사업으로 1억 2,745만원이며 농가경영컨설팅은 4,640만원으로, 다음 491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시범 4개소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과 정보화농업인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온/오프라인 통합장터 운영, 수확체험농가 자동예약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범 등 3개 사업이며 3,360만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실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으로 관내 전 부락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재배 영농순기판의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서 내년도 본예산서 500페이지...,

아닐 거예요.

그것까지 아닌가, 다음 소득기술과에서 하나..., 뭐 과장님도 아실 텐데 거기 보면 ‘어린돼지 야쿠르트 생산농가 보급’에 1개소가 7,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린돼지 야쿠르트, 아니 ‘어린돼지 생산농가 야쿠르트보급’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잘못 썼는가 이해가 안가게 써놨네 이게, 친환경과 소관이 아니지 내용이?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뭔 얘기야?

그것은...,

뭔 얘기야, 이게?

그것은 조금 있다 소득기술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돼지에 소화기능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를 보급한다?

예, 예.

그러면 말을 ‘어린돼지 생산농가 야쿠르트 보급’ 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어린돼지 야쿠르트 생산농가 보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질문을 하지, 그렇게 하고 이게 1개소라고 왜 이걸 논산시에 어린돼지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 줘가지고 공동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14페이지, 시설재배지 순회하면서 토양을 검정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토양이 오염된 그런 토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토양이 직접적으로 오염된 토양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공장지대라든지 축사에 인접한 데 그런 데는 약간씩 조금 농업인들의 애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소규모이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들끼리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양이 지금 현 이제 딸기도 수막재배도 하고 또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하수에 질산성질소가 과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양산도는, 토양산도하고 그것이 질산과다 같은 것이 EC농도내지는 특히 질산과다 쪽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집중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순회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인들이 저희들한테 시료를 채취해서 가져오는 시스템이였었는데 특히 딸기같은 거 재배를 할 때보면 바빠서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못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딸기라든가 수박, 이런 전문지도사하고 토양검정담당자하고 직접 정식전ㆍ후기에 집중적으로 나가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농업을 많이 보급을 하시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마트하고, 팜슨이라는 농업유통회사를 주식회사를 같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이마트에 1,000억원을 납품을 하고 앞으로 2011년 가서는 2,500억원까지 우리 시설채소에 대해서 납품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친환경농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딸기는 경남의 진주나 그쪽에 고설재배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딸기를 외부 것을 갖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친환경농법을 하려고 하면 고설재배니 거기에 토양도 펄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설지원이라든가 친환경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총 한 4,000여명 이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팜슨같은 데서도 딸기철만 되면 진주나 거창쪽에서 많은 딸기가 올라와서 서울 여기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논산 딸기농가들에게 조금 행정적인 지원도 배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국에서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팜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서로가 설득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서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시의가 대표적인 종목이 딸기인데 딸기를 지금 경남 진주니 그쪽에 우리딸기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쪽은 친환경농법으로 고설재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시설을 농가에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외면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시에서 그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시의 대표적인 종목인 딸기종목이 타 지역한테 이게 지금도 지고 있지만 앞으로 논산딸기가 그렇게 잘못될 그런 걸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 심각성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해 가지고 뭔가 보급을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 제1등 가는 딸기를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어려운 근무 여건속에서도 우리 친환경농가 육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친환경 GAP 통과농가가 한 600여 농가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생산현장에서 문제점이 그 인증농가들을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친환경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나 안짓나 점검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드러난 것이요,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는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친환경인증농가들이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 보관할 수 있는 간이보관함같은 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어떤가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착안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쌀 재배 지구단위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구단위, 친환경 인증농가 지구단위 조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지침이나 그런 쪽에 일반농가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가지고 현재는 사업대상지를 선택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단지가 지금 크게는 한 군데, 작게는 한 세 부락 정도에 세 군데 정도 나눠가지고 금년에도 재배를 했습니다. 한 30㏊ 이렇게 남짓했습니다.

그래 배가, 배가, 배농가가 한 20㏊ 되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 재배지구단위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고 지구단위로 묶다보니까 관에서 그냥 세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농가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 설득하기가 그리 힘듭니까?

굉장히, 저희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시설재배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논농사에서 규모는 크지만 집단화하고 가공시설 이런 것을 확충하고 그러는 데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일예로 지역의 우리 RPC가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가장 RPC개수도 적고 규모화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작에 이런 확충이 되고 그랬어야만이 이런 조직을 통해서 RPC를 통해 가지고 단지도 육성해야 하는데 생산하면 이 판로조차 이것을 RPC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때 유통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농지는 또 상당히 방대한데 그거에 비해서 지구단위가 너무 안돼 있다, 그런데 사실 지구단위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좀 못누리게, 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가 설득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좀 지구단위조성이 많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아마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고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는 818쪽 2008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또 2009년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29쪽, 2009년도 역점시책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술과의 업무여건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830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첫 번째 과제로 고품질청정딸기산업육성은 삽식육묘, 저면관수 육묘 등 4종의 새로운 육묘기술의 실증시범을 30개소에 설치하고 새기술실증시험과제로 폿트 점적관수 육묘와 무경운 딸기재배를 7개소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로열티대비 국내육성품종 재배는 전체의 52%까지 확대하고 촉성재배도 50% 이상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831쪽, 2009년도 딸기축제는 논산딸기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4월 상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프로그램은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친환경 생산형 축제로 질적 향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중심의 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2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 활성화는 특구지정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돼서 우수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재배와 수확체험농장을 확대하고 HACCP인증 가공업체를 육성, 가공상품을 개발 유도하겠으며 딸기조형물을 추가 설치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833쪽, 친환경 채소ㆍ버섯생산기술 보급은 FTA, 고유가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농산물생산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절감, 수경재배 배지보급, 고사리재배, 단지조성 등 8종의 채소 새기술시범사업과 물커튼이용 버섯생산 등 2건의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과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사업은 우리시 농가소득 향상에 대표할 수 있는 딸기, 배, 인삼 등 10개 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얼굴 있는 농산물로 육성되도록 핵심 지도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5쪽, 과수ㆍ화훼 저비용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시범사업을 4개소에 설치ㆍ운영하고 화훼농가 육성 및 국화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꽃재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6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보급은 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과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새기술시범 5종, 14개소에 설치ㆍ운영하고 미생물배양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100톤의 미생물을 생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은 19억 6,469만 3,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5억 8,453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 딸기생산기술보급 및 딸기특구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12억 7,880만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을 위한 7,954만 4,000원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이며 친환경고품질딸기생산사업의 6,650만원은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딸기저면관수 육묘기술시범, 폿트 점적관수 육묘시범, 무경운 딸기재배 또 육묘겸용 수경재배시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비 3억 5,000만원은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HACCP인증 딸기가공업체육성, 삽식육묘시범 또 직거래시스템 및 무경운 딸기재배, 우량딸기묘생산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5쪽, 최고품질원예작물생산기술보급사업비 1억 9,8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시ㆍ군 특성화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량딸기묘육묘장 고설육묘시설비와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고설식수경재배시범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딸기특구운영비 3억 5,576만원은 특구평가지원단 운영비와 딸기축제지원 3억 5,0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비 1,900만원은 유리온실 운영 관리비와 조직배양묘 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목별연구회 육성 1,000만원은 22개 품목별전문연구회에 지원하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은 균특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청정딸기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 채소ㆍ버섯고품질 안정생산사업비 3억 2,336만원은 채소재배신기술보급을 위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음파이용해충방제실증, 시설채소재배지 연작장해 경감,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채소ㆍ버섯 환경개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토마토 수경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강제환풍시설, 에너지절감시범, 단동하우스 천장개폐시범, 물커튼 이용 버섯안정생산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품질원예작물생산기술보급 분야 채소분야 도비지원사업비 1억 3,100만원은, 다음 498쪽입니다. 고추역병방제시범,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또 토마토수경재배선진화배지보급 또 버섯생력화재배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최고특화작목육성 5,000만원은 10개 특화작목육성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지원금이 되겠으며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촉진 3,000만원은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사업비 3억 6,252만 9,000원으로 고품질과수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인건비와 다음, 4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와 시 자체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실품질유지유통개선시범, 블루베리재배시범사업비와 국비지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수주산지역결실안정시범사업비, 도비지원 과수기술보급시범사업비로 추진되는 과수품질향상시범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화훼생력화고품질생산기술보급 1,718만 2,000원은 다음, 500쪽입니다. 국화 및 환경미화용 꽃재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 4,900만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어린돼지 야쿠르트 생산보급사업비이며 국비지원새기술보급 1,500만원은 고품질벌꿀생산향상을 위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기술보급 3,900만원은 도비지원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돼지소모성질병예방과 양계사전자분무방역, 축사환경개선 및 항생제절감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 및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3,432만 2,000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로 계상된 것이며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750만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 러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보급해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 예, 여기!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 있어요?

저희 욕심은 많았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했고 저희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많이 증액이 지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보니까 국화재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이게 신품종 국화재배 관리로 해 가지고 약한 인건비까지 해서 7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후에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공설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규모화 했으면 좋겠다 또 시장님 의견도 서예전시나 공예품전시와 병행을 해서 시민들 볼거리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한 1,5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수정발의를 저희가 했는데 약 3,500만원까지는 이번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인건비가 주로 되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익산에 가보니까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하고 다른 축제하고 어울려 가지고 시민공원에 전체를 국화단지처럼 아주 막 범위를 크게 하니까 인근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 익산에 가니까 아주 국화향으로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군사박물관 있는 그런 쪽에다가라도 좀 오래 전시를 해서 시민이 많이 찾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러고 직원 한분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직원도 좀 인건비를 더 하고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도 아주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계상해 가지고 가을에 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국화꽃이 피는 것은 10월 26ㆍ7일 그때부터 시작, 25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한 10일까지 국화꽃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럼 전국의 각 지역에서 그때 국화에 맞춰서 전부 축제나 이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익산도 가보고 인근에 있는 다른 부여라든가 또 저기 고창도 가보고 여러 가지 가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식의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행사를 크게 한다는 것은 또 소모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시의 여론이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다, 또 가을에 축제가 많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링크를 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다른 축제들하고 연계를 하는 게 또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익산의 경우도 4개 축제를 한번에 거기 개최를 하기 때문에 크게 하는데 저희는 국화전시 및 아까 말씀드린 서예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잠깐 조용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축제보다는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서 이것이 시민들이 뭐 더 크게 요구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장을 크게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을에 젓갈축제나 또 황산벌전투재현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지금보다, 뭐 익산처럼 그렇게 막 시민공원 전체를 막 천만송이 축제처럼은 않는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거리를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가능성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 역점시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그간 업무보고와 특별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내년도 역점시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산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더불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 만남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촉ㆍ지산동 일원에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만 6,800㎡의 도시 숲 조성과 화장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용역완료 및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오수처리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하여 논산시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에 있는 옥내ㆍ외 화장실 오수관거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휴게공간 기능강화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차구획 정비 및 안전구역 확보와 시민공원 및 운동장 주변 노후 휴게시설 보수와 보강을 하기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보수ㆍ보강, 주차구획 및 안전구역을 확보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에너지절약형 시설보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냉ㆍ난방시설이 경유사용으로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도시가스설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9,300만원을 투자의 배관 및 버너교체공사 1식으로, 연료사용 연간 약 4,648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거동불편자 출장이ㆍ미용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사업소 509쪽입니다. 저희사업소 총 예산은 66억 7,9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내실운영에 1억 4,630만원, 재료비에 수영장소독제 및 킥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8,000만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청소용역비에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운영입니다. 도시숲조성 논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다음 가족ㆍ여성 복지지원에 1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ㆍ교양교실운영에 1억 1,370만원입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지원비에 15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가정폭력피해 저기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보호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 노인 사회복지 지원에 4억 8,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에 1억 9,14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당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1억 6,545만 5,000원입니다. 자산, 다음에 어르신 건강관리 및 쉼터 운영에 2억 8,88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복지관 내실운영에 있어서 1억 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5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운영 활성화에 6억 2,27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575만원, 다음장 51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계적 보존관리에 4억 4,1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설운동장 유지 및 잔디관리에 1,383만 2,000원, 어린이간이수영장 안전요원 163만 8,000원, 어린이간이수영장 보조요원 14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용 약품 및 잔디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저희사업소에서 행정운영비 직원 월급과 모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사업소 기본경비에 3억 7,5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3,95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는 2,65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로서 차입금이자상환 논산건강관리센터건립 차입금이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이 88억 4,650만 6,000원에서 4,132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7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ㆍ여성 복지지원에 2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증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설운동장 탁구연합회소속 탁구장 천정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그 연가보상비가 저희가 7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인원이 증대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된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이자상환에 2,3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5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거기 돼 있는데 단순노무로 2명이 어느 업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식당보조원들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도 이분들이 인제 기능직화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루어 져서 영양사나 조리사, 미용사 이렇게 있죠?

예.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을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하면 기능직화해 가지고 그게 한 해, 두 해 쓰고 안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능직화를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해 주셔야지 그전에는 뭐 상용도 없고 재료비로 해서 쓰다가 상용까지 있어서 좀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해 놨지만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외에 단순재료비로 쓰는 분이 또 있죠?

예.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예?

5명입니다.

그럼 거기 미용사니, 미용사도 있어요?

이ㆍ미용사는 여자 한 사람이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지금 못받고 있죠?

단순노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예, 그런 사람들은 상여금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업무보고를 보면 거동불편자에게 출장 미용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아직 계약이 돼 있지 않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만한 혜택이라도 좀 주고 하셔야 하고 또 조금 전에 김영달위원이 질문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9,500만원을 세워서 연료비를 2억원 잡을 수영장 약품투입장치 및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도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안전요원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하나 계상이 안 되고 5월달에 개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지금 아까 방침결정은 안됐는데요, 저기에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드린 것은 익산에 있는 수영장하는 기초운영비만 우선 갖다가 계상을 일단 시켜 놓은 상태이고 방침결정을 받아서 다시 나중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깊은 내용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린 두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무기계약근로자에 편성되지 않는 분들의 앞으로 대책하고 수영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걸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서 일용직으로 있는 그분들에게 앞으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입니다.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과 연산지구 상수원보호구역은 2008년 8월 4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25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시설폐지승인되었으며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완료하였습니다. 탑정지구, 연산지구에 대하여 12월 8일상수원보호구역해제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미보급지역 지하수수질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수질을 파악하고 지방상수도확장사업과 연계한 정책수립 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상수도미보급지역 142개 이ㆍ통ㆍ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ㆍ2월중 현장조사 및 대상지하수시설 확정하고 3월에서 10월 중으로 수질검사를 월 30여개소에 대하여 하겠으며 11월에 수질분포도 작성 및 2010년 이후 지방상수도확장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의 수질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더 맑고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련 민원창구일원화사업은 양해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확장공사는 2008년 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도록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광석면 이사1리 외 23개소 관로개량 11km, 관정개발 1개소, 물탱크교체 1개소, 정수설비설치 8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4개 지구에 대하여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위탁관리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급ㆍ배수관로교체사업, 노후개량기교체사업, 기타사업으로 2009년 25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후관로 개ㆍ대체로 유수율 제고에 따른 수익증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량 및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7건에 대하여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비로 17건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비로 상수도미급수지역 수질검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자원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하수영향조사 취수용량 측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가 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3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5억 3,800만원입니다. 국ㆍ도비 일반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09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예산 83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78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000만원이 증되었으며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는 4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입이자, 기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세출예산 9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선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수자원공사 민간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7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급수신설공사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상수도급수개조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7억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10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비보조금 16억 5,100만원, 수도분기관연결공사 3,000만원, 광석면 외 2개 지구 상수도확장공사 8억 5,6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1억원, 수도분기관연결공사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비용으로 3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산ㆍ연산 시설장폐지에 대한 철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7억 4,300만원, 수도분기관연결공사 4,400만원, 광석면 신당리 상수도확장공사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상수도확장공사 9,900만원, 은진면 시묘2리 상수도확장공사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ㆍ융자원금상환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원안대로 예산 확보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수질오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ㆍ융자금 이자상환에 있어 변동금리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투ㆍ융자금 원금상환 재특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추진하시는 사업으로 갑자기 AI가 우리지역에 발생됨으로써 그 발생지역상수도공사가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최소한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터진 공사다보니까 12월 말까지 지금 추운 날씨에 마무리 지시느라고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 AI사업지구 내에 보면 그 부락이 동네 가운데에 박혀있는 부락이 빠진 곳이 군데군데 있지요?

예,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요, 약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저희가 2차 이번에 저기 시비확보 5억원 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주를 금주 내에 지금 하고요, 그래도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도비가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AI발생지역으로부터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래 3km까지 이번에 수도사업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동네가 한 동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그래서 부적면을 보면 마구평4리라든지 외성3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군데군데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말씀대로 추운 날씨에 고생들 하시는데 예산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그런 빠진 부분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기,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고요, 예산확보 노력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서 본예산 5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523페이지중간.

예, 예.

거기 보면 벌곡면 밑에 양촌면 인천4리, 도정리라고 있는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억 1,828만 8,000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내내 바로 옆 동네인데 새터 거기는 4,896만 2,000원, 또 똑같이 채광1리 광달리 거기가 4,674만원 이렇게 있는데 인천4리는 거기가 호청 가구 부락민 호수가 한 40호도 간신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예.

그런데 무슨 거기는 똑같은 규모의 저기가 1억 9,8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적습니까? 왜 지난번에 왜 담당한테 양촌면 양촌2구는 관이 노후돼서 새고 그러는 데는, 의원이 건의한 데는 빠지고 전혀 이 생소한 이런 게 있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개량사업만 이렇게...,

아, 글쎄, 개량사업이 이제 고치는 것 아니여, 노후돼 가지고 관 같은 거 교체하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적은 부락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얘기여.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 관로가 있게 되면 노후관로를 다 개량을 해주게 되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수선만 이렇게 해 주고요...,

소장님 직접 가보셨어, 그 현지?

제가 현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가 가봤어요? 그냥 덮어놓고 예산을 어떻게 현지도 안가보고...,

저희가 현장조사를요, 마을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노후된 물탱크개량을 하게 되면 개량까지는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물탱크...,

아, 그러면, 가만있어봐요. 면 전체를 아우르는 면장이나 시의원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어떤 특정지역 이장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겁니까?

읍ㆍ면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는...,

그럼 말을 당초에 그렇게...,

그 순위에 의해서요, 하고 있고요, 저기동네에 들어가서는요, 세부적인 것은 마을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개량부분이 큰 데가 있고 또 개량부분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사업비는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 양촌2구는 여기 분명히 주민들이 물이 새서 갈수기에는 물을 못 먹고 해 갖고 이제 이장들도 면장이 지시를 해서 공문이 나가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이장이 또 똘똘한 이장이 아니면 빼놓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 의원들도 의원이 또 그 출신의원이 가장 면장보다도 이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해서 담당 과에다가 통보를 했으면 좀 거기를 나가서 보고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거기는 쏙 빼고서 엉뚱한 데만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의원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추경에라도...,

이거 1억 1,800만원에 대한 설계서 좀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게 재검토를 해서 누락된 한 부락을 넣어놔서 이렇게 해주시든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설계서는 1억 1,800만원 짜리는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억 1,800만원에 대한 아직 설계는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 개략도라도 있는 것 아니요?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 내용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해 놓고 가도 돼?

아닙니다. (장내정돈) ㆍ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저희 환경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우리 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항설명을 드린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88쪽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중 먼저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무지역 대부분이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하수관거의 오ㆍ우수 (분류식화)로 연무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3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09년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한 마을하수도가 마을하수도통합지침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불명수 유입 및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부적 마구평리 문화마을 외 6개 지구에 대하여 2009년도 3월 용역을 착수 2009년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국도비예산을 지원받아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9년도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45억 5,256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지난년도수입 등인 임시적세외수입 89억 850만원으로 지난해 86억 7,592만 7,000원보다 55.2%가 증가한 134억 6,106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751쪽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슬러지처리사업, 농어촌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이 소요되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87억 9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0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4억 7,806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0억 9,313만 6,000원이 증액되어 35.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05%가 증가한 234억 7,8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5쪽 상단부까지는 사업소 운영 및 공원조성으로 단위사업은 사업소 운영 관리, 시설비의 운영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 위주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5쪽 하단부 단위사업인 하수처리시설 조성의 세부사업인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2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8억 7,500만원과 시비 8억 400만원입니다. 편성목록부분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88억 1,81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9억 3,800만원, 도비 7억 8,200만원, 시비 50억 9,813만 5,000원입니다. 편성목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양촌 인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착수지구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 1,5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400만원입니다. 편성목록으로는 시설비와 다음 757쪽,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수입 3,814만 4,000원은 지하수사용료 계측일용인부임 2인에 지급될 인건비와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계상 용역비, 지하수계측기 수선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 강경읍 하수도 시설공사 외 3건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기설치된 하수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와 수시로 발생하는 맨홀뚜껑 파손 등 긴급시설 유지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억 8,000만원, 도비 1억 6,400만원, 시비 4억 1,600만원입니다. 편성목록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슬러지사업으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사업으로 1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2억 9,000만원과 다음쪽 시비 5억 5,300만원입니다. 편성목록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산하수처리공사에 2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록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무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연무하수처리장이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의 시운전으로 2010년도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리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시 총 사업비가 33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상되며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논산시 하수관거 임대업 민간투자사업이 2007년도 1월 착공, 2009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20년간 투입된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함으로 이에 따라 2009년도 임대료로 국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하수도 통합지침에 의거 건축과에서 시설 및 관리한 마을하수도를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불명수 유입 및 방류수질 기준초과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7개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6억 3,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1쪽, 762쪽, 763쪽, 764쪽, 765쪽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기본경비로 10억 4,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65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로 1,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논산하수처리장 건설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을 위하여 상환이자 2억 6,400만원과 원금 8억원 등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448쪽,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19억 417만 6,000원과 이자수입 1억 7,176만 9,000원 등 20억 7,5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49쪽,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과 금강수계기금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3,320만원 등 30만 3,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18억 1,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12억 2,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20억원이 증액되고 슬러지처리사업에 2,800만원의 감액과 도비보조금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5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58억 214만 5,000원이 증액된 256억 1,177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부족분을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업무용컴퓨터 4대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예비비로 2억 4,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하수처리기반시설 조성으로 추진하는 연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5억 6,42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함적ㆍ아호지구 2억 2,14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억 2,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하수도 수입, 지하수검침원인부임 부족분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 다음쪽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기계 도장과 BOD측정용 DO메타구입비를 각 1,000만원과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 1,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환경기초시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 역점시책 보고와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우리 조삼구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언제 발령받으셨죠?

금년 7월 15일자입니다.

금년, 금년이요?

예.

2008년 7월?

15일자입니다.

그래 이제 2007년도, 2006년도서부터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용제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양촌하고 벌곡하고 연산에 도에서 하수도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오시기 전인데 그걸 반영을 했다가, 시비를 세워놨는데 결국적으로 쓰들 못하고 도에서 안줘가지고, 그걸 삭감조치를 한 상태에서 다시 올해도 또 그걸 예산을 해 주겠다고 하고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는 지금 다 삭감이 돼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요, 그런데 지난주 도에서 지금 연산 덕암지구, 벌곡 한삼천지구, 양촌 오산지구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유, 잘됐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김용제위원님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으네. 그 사업을 조기에 해 주셔야지, 이게 2년전서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그게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추경에, 이번 수정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시비까지 3억원이 해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도에서 예산이 섰으니까 뭐 어쨌든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연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산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진행되는 상황.

지금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 가지고 내년 1월초에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한 후 2월내지 3월달에 본 착수를 2010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 연산출신도 남기운 토목기사도 거기 가 있잖아요?

예,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좀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