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귀환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 세출분야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1,154만 7천원 보다 2,490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3,64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정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8,386만원 보다 486만원이 증액된 3억 8,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7,392만원 보다 142만원이 증액된 7,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과 2쪽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차이가 없으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원님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 관계로 금액은 차후 조정되어야 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추후 타 시군 동향을 고려하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쪽의 의정회 운영비용을 150만원 증액하여 전직 의원님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정회 선진지 견학을 지난 6월 제가 전직 의원님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고성, 양양, 속초에 다녀왔습니다만 매우 만족 하셨습니다. 3쪽입니다. 생산적 의회운영의 청사관리 및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355만 1천원 보다 2,810만 9천원 증액된 1억 4,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6억 3,673만원 보다 338만 5천이 감액된 6억 3,33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4,164만원 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3,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청사관리 및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3,076만원 보다 138만 6천원이 증액된 3,2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사업의 마지막인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108만 6천원 보다 538만 6천원이 감액된 2,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의 행정운영경비 등은 전년 대비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로 편성 하였습니다만, 4쪽의 의회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과 의원님의 개인별 CD보관이 가능한 회의기록보존용 녹화장비 2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친 본 위원회 사무실 바닥 교체 공사는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교체시설 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과 민의를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제고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명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45억 3,904만 1천원과 비슷한 45억 4,0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 제도를 인하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화천읍 소관으로서 화천읍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242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5,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간동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557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3,1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입니다. 하남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38만원이 감액된 7억 6,1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92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3,9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70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5,17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수급권자 즉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차상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차상위를 합해서 1,92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고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재원의 분포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10% 지원되고,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84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본 금액은 2008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예산 6억 8,069만 5천원 중 6억 7,084만 9천원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잔액 984만 6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앞서 당초 예산 일반회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5억 9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부당의료급여비 및 환수금으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진료기관에서 부당이나 착오로 인해서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한 150만원 정도 될것이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건에 12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7,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의료비와 대불금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이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하고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15%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기금으로서 5,0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에 대해서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85%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요은 전동 휠체어를 공급한다던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필요한 24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서 8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검사비 중 본인부담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착오해서 회수한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건에 75만 4천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종 수급권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초과할 시에는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건에 184만 4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본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2명 직원에 대해서 관리요원 인건비로 2,03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1,5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대불금으로서 1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기구로서 632만 4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서 10만 3천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36만 3천원, 의료급여 관리위원 인건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 재원의 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앞에 국비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특별회계 운영 행정비로서 도비로서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의료비로 환자상담 및 현지조사 여비로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사업내용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으로서 362만 6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서 103만 3천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로서 6,323만 8천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서 15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4억 9,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비용 진료비 예탁금으로서 4억 8,74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나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85%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방법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먼저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기관에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가 진료비 청구한 집행부분을 별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예탁금으로서 4억 8,74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으로서 32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2007년부터 외래 진료비 접수비를 6천원씩 진료기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6천원씩을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진찰료 예탁금으로서 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1인당 임산부에 대해서 20만원씩 사전 진료비로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는데 군비부담금으로서 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건비로서 4,48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여와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로서 4,48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전세 및 사업자금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융자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4가구에 대해서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특별회계는 ‘8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약 540명에 6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 특별회계를 군 금고에 예치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수입을 12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잉여금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잔액분을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예산으로서 5,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으로서 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금 이자수입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해당되는 부분에 원금에 대한 것이고, 연체이자 수입은 연리 5%로 이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연체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3%가 더 하는 8%로 이자를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성실하게 모든 분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약 50가구에 8,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부할 것을 내년도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으로서 1억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당 1,200만원씩 융자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에서 아까 설명중에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전진찰료 예탁금이 20만원 중에서 12만 4천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설명이었는지, 금액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해서 융자금에 대한 원금손실이 혹시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밀려서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이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전진찰료 예탁금 1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중 80%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0%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10%는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12만 4천원은 순수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4명이 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받은 대상자 중 고질적이라기 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장기적 체납에 대해 징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줄때는 사실상 보증을 세웁니다. 2명에 대해서... 체납자가 현재 54명에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까지는 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현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독려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인도 납부가 현실상 곤란하고 본인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징수가 정말로 곤란할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산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손처리 한적도 있습니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원금수입 2,26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3명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3명의 인적사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65만 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은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고 부담금 500만원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은 연면적 200㎡ 이상 건축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금인데 올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구제역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되었는데 우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형평에 안맞아서 차후 1,000만원도 돌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총 계는 9,97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입니다. 매월 275만원씩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은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초작업 인부임이라고 돼 있지만 신축한 이래 나무를 하나도 정리를 안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에 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운영비로는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아파트 개·보수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씩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자상환금입니다. 신축시에 차입한 1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은 매년 3,000만원씩 월 250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원금으로 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억에 대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 체증식 분할균등 상환입니다. 연리 3%로, 그래서 2009년부터 거치 기간이 끝나고 2009년부터 2만 8천원 첫해에 기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바로 답변 가능할겁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양아파트에 가있는 사용허가 아파트는 이 회계하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채 사용허가 아파트는 행정재산으로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6,408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에 일반묘역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봉안묘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에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일반묘역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비로서 38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봉안당 표찰구입비에 40만원을, 공원묘원 일반운영 수용비에 1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봉안당 전기료로 600만원, 전화사용료 60만원, 위성방송 수신료 30만원, 굴착기 유류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장치 조성사업비로 2,9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장비 조성사업비는 화장율 증가에 따른 친환경적 장사방법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화초, 수목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인데요. 위치는 공원묘원 맨위 정자각 있는 곳에 640㎡입니다. 거기에 가로, 세로 각 70× 40cm씩의 구덩이는 한 60cm로 파고 골분을 묻은 후에 잔디 식재를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부료라던가 수목식재 등의 비용으로 해서 2,9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5억 7,676만 1천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액 4,925만 5천원보다 5억 5,733만 6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부지분양 이자 상환금으로 4,800만원,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계약에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수입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1,376만 1천원,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부지분양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주변지역 제초작업 인건비로 1,470만원,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60만원, 농공단지 관련 추진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오수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 5,846만 1천원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1억 3,027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3,999만 2천원입니다. 9,028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이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547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215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300만원 편성하였고, 과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주차위반 경고장 인쇄비, 위반스티커, 영수증 인쇄가 되겠습니다. 총 444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내년도에는 읍 시가지에 주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서 주차질서계도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2명에 3,517만 6천원, 기본급외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5,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원금 이자상환 296만 6천원, 원금상환이 3,866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연이율 1%로 거치기간은 2년은 이자만 납부하고 3년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액 이자와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화천발전소에서 2억 1,000만원, 춘천발전소에서 6,0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에서 8,950만원, 평화의댐 지원사업에서 3억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1,202만 4천원, 도비보조금으로서는 1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비로 3억, 전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만 차액 3억은 금년도에 구 통일관 리모델링 3억하고, 화천상리 마을회관 개설 2억 7,000만원, 설계비 3,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평화의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은 대상마을에서 이장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비를 배분하고 공공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풍산리, 동촌리, 신읍리,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이 2억 1,000만원,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이 6,000만원, 소양강댐 지원사업이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하고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공공시설 위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도로나 도수로 등 또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9,163만 4천원, 주민복지 융자금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활용해서 시행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대상마을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336만 7천원, 국비에서 1,202만 4천원, 도비에서 134만 3천원입니다. 대상마을은 간척리, 오음리, 방천리 이며 사업지 선정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사업구간에 한해 대지보상 매입 청구에 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2억 9,254만원, 전년예산 보다는 7억 6,68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957만 2천원, 상수도사용료가 6억 5,43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이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단,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입니다. 13억 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수입중에서 전체적으로 2억 5,55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원, 시도비보조금이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역시 22억 9,254만원으로 전년예산 보다는 7억 6,683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맑은물 보존관리에 16억 8,274만원, 지방상수도 운영에 2억 6,619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6,131만원, 이것은 전기료라던가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상수도시설 점검여비로 2,470만원,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제고 및 유지사업으로 3억 7,700만원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시설비가 3억 6,250만원, 자산취득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 7억 85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시설비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5,000만원, 화천천 보조취수보 취수벽 보강공사에 5,000만원, 화천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으로 5억 1,695만원, 상수도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에 3,300만원, 산양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가 1,000만원, 다음 4쪽입니다. 화천상수도 및 산양상수도 미사용 시설 구조물 철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신대리 부대비로 360만원, 다음은 급수지역 식수원 개발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감압기라던가 누수관 교체사업으로 3개 상수도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6억 980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상수도 차입금은 2000년도에 11억을 차입했고요. 2004년도에 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차입금은 11억을 3년거치 10년 균등분 상환으로 차입을 했고, 이것은 고정이율 4.5%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총 원금 11억 중에서 6억 6,000만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원금 잔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이자는 전체 3억 7,601만 1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금년말 현재 3억 2,651만 1천원을 상환했고 남은 이자는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차입금 30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치 10년 균등분 상환으로 변동이율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원금은 30억이 남아있고 전체 상환해야 될 이자는 대략 3억 7,601만 1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금상환 실적은 없고 이자는 5억 7,891만 9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원금 30억하고 이자 7억 4,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43억 1,206만 3천원으로 지난년도 보다는 12억 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13억 7,059만 2천원,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가 3,852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로 오음, 봉오, 노동, 사창 지구내 하수처리 구역내 군부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4,232만 1천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3,000만원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억 3,8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29억 4,14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7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천하수종말 처리장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5억 1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장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3억 1,206만 3천원입니다. 맑은물 보존관리에 14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영상센터 조성에 1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5억 3,05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6,875만 2천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5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개소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제초작업 인건비로 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2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19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9개소에 대한 소규모 공공 하수도에 대한 위탁비가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 5,377만 7천원,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5억 3,408만 5천원,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6억 1,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감리비로 유촌리에 2,595만 6천원, 다목리에 3,055만원, 용호리에 3,4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유촌리에 326만 7천원, 다목리에 336만 5천원, 용호리에 3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 공공하수도 운영 사업비입니다. 산양 공공하수도 운영비는 3억 3,4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를 3,16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용회선 통신료라던가 중계펌프 전력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료비로 약품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양하수처리장 위탁비로 1억 7,241만 3천원하고, 기금하고 기금지원비에 부족한 군비를 1억 2,758만 7천원해서 전체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1억 4,410만 8천원 계상했고 그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1,2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9,369만 8천원 그중에 사무용품 구입비외 사무관리비가 2,47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약품비로 수처리 응집제라던가 탈수 응집제, 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석수인입 배수펌프 실을 사용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기계장비 도장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70만원 계상했고요. 실험용 냉장고, 세탁기, 동력예취기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에 시설 및 부대비로 24억 9,3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23억 4,819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화천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5억 8,655만 7천원, 삼일리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7억 6,163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화천하수종말 처리장에 9,075만원,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에 4,356만 6천원,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화천은 571만 2천원, 삼일리는 4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중에서 시설비가 42억 8,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화천하수관거 정비에 11억 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31억 8,3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전액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준공을 하고 실험가동을 거쳐서 연말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298만원,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8,2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부대비로 화천하수관거 정비에 396만 4천원,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30억 3,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중에 시설비로 28억 5,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사창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7억 2,308만 4천원, 노동마을 하수처리시설에 21억 3,541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사창하수종말 처리장에 4,136만 1천원,노동마을 하수처리시설에 1억 2,2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사창하수처리장에 455만 5천원, 노동리에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2억 5,15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2억 3,694만 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12쪽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정규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도 마찬가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4쪽 중간쯤에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 5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보조비를 756만원, 명절휴가비 1,200만 5천원, 가계지원비가 2,026만원, 연가보상비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458만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대민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총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7,300만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억 6,100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경제도 여렵고 한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매년 체납돼서 돌아가는데 이중에서 고질체납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내역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융자를 받아서 원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도 후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채권해결이 안돼서 걸려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조례를 언젠가는 개정을 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1억 6,000 정도는 딜레이가 돼서 체납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