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전에「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하는 자리에 그래도 오늘만큼은 평상시는 명찰을 착용 안 하는 게 도리지만 그래도 오늘 예결위 자리인데 일부 공무원은 명찰을 착용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착용하지 않았는데 약간 행정의 예결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태영 홍보실장입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한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순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서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용 질서를 확립하고 탄력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575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5천 240억원보다 33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546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천 447억원보다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이 77.3퍼센트인 4천 309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9.5퍼센트인 2천 761억원, 세외수입은 15.8퍼센트인 878억원, 지방교부세가 1.3퍼센트인 70억원, 재정보전금은 10.7퍼센트인 60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2.7퍼센트인 1천 266억원으로써 이 중 국․도비보조금이 1천 66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유유 부지매입 등 대규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200억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9.9퍼센트인 1천 110억원, 사업예산이 75.4퍼센트인 4천 204억원, 재무활동이 3.7퍼센트인 205억원, 예비비로는 1.0퍼센트인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 6.9퍼센트가 증가한 1천 546억원으로 세외수입이 94퍼센트인 1천 45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퍼센트인 93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행정운영경비가 7.5퍼센트인 116억원, 사업예산이 47.7퍼센트인 737억원, 재무활동이 42.4퍼센트인 656억원, 예비비로는 2.4퍼센트인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 1천 160만원,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1천 500만원 등 8개 사업에 1억 8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에는 우리 안양 제작 2억 2천 890만원과, 시정홍보동영상 제작 3천만원 등 7개 사업에 7억 5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술도시기획단에는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28억 7천 420만원 등 2개 사업에 35억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의뢰 3천 6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4억 3천 120만원, 예비비 55억 7천 500만원 등 7개 사업에 135억 7천 1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산업과에는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8천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억원 등 5개 사업에 4억 3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50억 4천만원 등 8개 사업에 80억 2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는 박달동 615-19 등 4필지 구입 11억 2천 200만원과 공무원 급여 625억 4천 660만원 등 8개 사업에 671억 4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만원 등 2개 사업에 8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8천 39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26억 4천 720만원,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억 8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50억 6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과에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억 8천만원과 공무원 워크숍 2억 5천 750만원 등 10개 사업에 58억 6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에 CCTV 모니터링 용역 2억 1천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억 6천 960만원 등 7개 사업에 18억 8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과에 주민등록증 감별기 3천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1천 78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4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회원 통합로그인 시스템 3천 900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 8천 600만원 등 9개 사업에 12억 8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전기분전반 개․보수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 3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엑셀스타트사업 7천 500만원 등 4개 사업에 23억 3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2억 7천 3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10억 4천 990만원 등 8개 사업에 36억 8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예절교육관 위탁금 8천 2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5천 100만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천 850만원을,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시립합창단 급여 15억 5천 87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2억 5천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50억원 등 10개 사업에 162억 4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44억 170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보상비 150억원, 만안배드민턴장 건립 6억 2천 700만원과 교육기관지원 13개 사업 145억 7천 870만원 등 19개 사업에 380억 1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 위탁 2억 9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1억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 5억 1천 360만원을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 위탁 3억 2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에 1억 2천 500만원 등 6개 사업에 6억 2천 450만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과에는 동안여성회관 승강기 교체공사 4천 500만원, 동안복지회관 리모델링 4억 2천 500만원 등 9개 사업에 30억 8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실 PC구입으로 1억 6천 120만원을 그리고 평촌도서관에는 도서자동대출 반납시스템 2천 860만원,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용품 6천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8천 7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위생과에는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 5천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조성 5억원을 그리고 청소과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6억 6천 8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150억원,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 사업비 28억 17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9억 6천 70만원 등 11개 사업에 409억 2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는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 등 3개 사업에 60억 7천 770만원을, 도시정비과에는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지장물 철거 및 보상으로 1억 3천만원을, 그리고 건축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사업 6억 1천 700만원 등 2개 사업에 7억 4천 700만원을, 녹지공원과에는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5억원, 만안근린공원 부지매입 40억 2천 120만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20억 7천 810만원, 안양천 법면 녹화 6억 3천만원, 근린공원 관리공사 12억 2천 80만원, 산림 내 등산로정비 1억원 등 19개 사업에 120억 6천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30억 2천 800만원,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 13억 4천 390만원,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 육교설치 12억 5천 300만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13억 5천 3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 28억 8천 220만원 등 18개 사업에 154억 1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유가보조금 178억 4천 27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억 1천 920만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46억 680만원 등 4개 사업에 241억 8천 88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시설과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9억 2천 980만원, 통학로 확보사업에 9억 2천 380만원 등 4개 사업에 35억 2천 840만원을 그리고 시설공사과에는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 24억 900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3억 9천 14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 2개 사업에 18억 6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안구청에는 청사 내 네트워크 구축 1억 2천 300만원, 컴퓨터 구입 1억 5천 600만원,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1억 9천 750만원, 안양2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1억 4천 960만원, 장수수당 3억 5천 970만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 1억 8천 320만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20억 3천 8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0억 300만원 등 22개 사업에 59억 4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동안구청에는 모범 및 현업부서 근무자 문화체험 7천만원, 컴퓨터 구입 9천 750만원,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2억 3천 990만원, 부흥동 파출소부지 매입 3억 4천만원, 장수수당 4억 1천 220만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 2억 1천 900만원, 갈산동 갈산1로 보도정비 4억 5천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 30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2억 9천 700만원 등 21개 사업에 50억 6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포일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 9억 8천만원, 명학배수지 노후송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12억원,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9억 1천 300만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8천 660만원을, 하수도사업은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26억 1천 380만원, 평촌신도시 일원 하수박스 보수공사 5억 9천 700만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8억원 등 9개 사업에 54억 8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15억 1천 9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23억 7천 1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 위탁비 53억 2천 9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 4억 5천 24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7억 1천 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04억 1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로 2억원을, 경영수익투자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 1천 570만원을, 도시개발사업은 예비비로 7억 7천 190만원을, 도시기반시설은 적립금 및 예비비로 45억 5천 950만원을,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억 8천 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620억원입니다. 2008년도 610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각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애향복지장학기금 65억 6천 400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 6천 500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12억 8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6억 5천 900만원, 보훈기금 12억 3천 800만원, 노인복지기금 32억 500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49억 4천 300만원, 여성발전기금 49억 2천 2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9억 2천 900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1천 6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9천 800만원, 환경미화원장학기금 3억 2천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7억 3천 5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억 8천 200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21억 8천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617억 1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2009년도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억 이상 주요사업내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3쪽에 2009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천 121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6.5퍼센트인 435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천 57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4퍼센트인 3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54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9퍼센트인 9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6억원이 증액된 2천 761억원, 세외수입은 7억원이 증액된 878억원, 지방교부세는 34억원이 감액된 70억원, 또한 재정보전금은 78억원이 감액된 599억원, 보조금은 114억원이 증액된 1천 66억원이며 내년도 지방채는 8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80억원이 증액된 521억원, 교육분야에서 54억원이 증액된 14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03억원이 증액된 577억원, 사회복지분야에서 85억원이 증액된 1천 410억원,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50억원이 증액된 1천 11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서는 37억원이 감액된 3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32억원이 감액된 446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성질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7억원이 증액된 889억원, 경상이전에서 232억원이 증액된 2천 443억원, 자본지출에서 128억원이 증액된 1천 5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에서는 11억원이 감액된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1억원이 감액된 114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 546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보다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31억원이 증액된 1천 453억원이며 보조금은 하수도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68억원이 증액된 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1억원이 증액된 116억원, 정책사업비는 18억원이 감액된 774억원, 예비비는 11억원이 감액된 37억원, 재무활동비는 116억원이 증액된 6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의 과목별 주요세입내역과 11쪽부터 19쪽까지의 5억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개요와 기금 운용 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에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기금 조성규모는 15개 기금 621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보다 68억원이 증액된 6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0쪽까지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3퍼센트 내외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기초노령연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소요의 지속적 증가로 세출 부분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을 총계주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08년 당초예산 6천 686억원보다 4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의 대폭 감소로 재정보전금 7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의 경우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이 2008년에 지난 5년간 미지급된 보조금이 일시 지급되어 200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나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이 과표현실화 등으로 인상되어 246억원이 증액된 2천 761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15.8퍼센트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징수교부금 6억원, 재산매각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6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원, 사용료수입 7억원, 수수료수입 1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수입 등 사업수입 12억원, 이자수입 1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4억원이 감액된 70억원으로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78억원이 감액된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노령연금예산과 신규사업 등 지원 증액내시에 따라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6퍼센트인 96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과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 등으로 5.5퍼센트인 19억원이 증액되어 총 12퍼센트인 1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유유부지 매입 50억원과 비산 체육공원 건립에 15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세수 추계의 적극성과 재정 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화, 음성․탈루세원의 발굴 등 계획적인 세입 예산 확보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는 2009년도 세출 예산은 건전한 재정 운영의 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 등 민생 안정사업을 확대하는 재정 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도로, 교통, 서비스 분야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안양시 역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7천만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으로 28억7천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원, 박달2동 615-19번지 등 4필지구입 1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9억 6천만원 등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6억 5천만원, 장애인지원센터건립 10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50억원, (구)유유부지 매입 82억원, 비산 체육공원 조성 150억원과 교육기관지원으로 급식환경 개선 및 교육정보화사업, 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63억원이 증액된 146억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6억 1천만원, 만안 근린공원 토지 매입 40억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20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7억 2천만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30억원, 호계로 방축로 확장공사 13억원,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사업 28억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20억원 등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명학배수지 공급 노후 송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12억원,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67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경계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3억원은 시 경계에 설치된 노후 경계 표지판을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신설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임에서도 실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사항인 만큼 타시와 차별화된 안양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도 명시이월액은 227억 7천만원으로 대상사업이 예산액 대비 72.5프로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월사업 중의 많은 사업이 협의 지연․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전체 명시이월사업 25건 중에서 11건이 사업비 전액 이월되는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도 기능별 분류에 의한 세출 예산 편성 구성비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분석 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이월을 예상하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또한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 절감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 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현재 559억원에서 2009년도에 90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28억원을 지출하고 621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예산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나 운영 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나 2008년도 말 현재 9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등으로 지원하였으나 시민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은 2008년도 말 126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초 수급자 대학 입학금 등 3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및 기금 조성 목표도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보호를 위하여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금과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재산 관리의 혼란은 물론 기금과 예산을 집행한 효과 측정이 어려우며, 예산 심사 시 일정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도 부적절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우리 사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 단장님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2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 및 원가 산출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1단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추가로 해서 용역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쌀소득 등 직접 직불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득 보전 직불금 보조사업인데 물론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파장도 있고 그런데2008년도에 저희 안양시에서 지급한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중부노총 장학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돼서 이게 의무금인지 아니면 분담금 형식인지 그 내용을 보면 중부노총 산하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양산전 앞에 하수관 교체 및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성격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고용 촉진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청년 취업지원과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신규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의 근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청년 취업지원과 인력 양성사업을 하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돼서 2억 1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CCTV 설치현황과 유지관리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하고 최근 3년간 지급내역, 내역 구성은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이렇게 서식을 구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급된 내역 중에서 순위별로 있습니다. 횟수, 횟수에 대해서 그 순위를 단체명으로 해서 단체에 지급된 전체적인 예산 지급액 누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기동순찰 차량 구입하고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신청한 자료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회의들을 하였는지 그동안 대책회의 한 회의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느낌을 느끼도록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역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해서 8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76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흥안로 광고물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관련해서 1억 5천이 있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2009년도 사업 대상 중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심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억 5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86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천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출해준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지금 시장 경영센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2008년도 지원했던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지금 경제 대책을 안양시에서 했다면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 상점가에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에는 4만여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도 이러한 지원액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중앙시장 그리고 남부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8억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지금 농수산물에 비해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상권은 남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농수산물은 시 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농수산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의 상권을 뺏어 가서 만들었지만 현재는 남부시장에서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서 남부시장 도매시장도 이런 시설 노후화를 현대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인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소기업에 이자차액 보전한 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500억을 지원했다가 2009년도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만여 소상인들에게 안양시에서 나서서 이자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조례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관련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안양시에서 안양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렇게 삭감이 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미흡했다 할지라도 예산은 세워서 보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3억 1천 600, 2009년도에 2억 9천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학교별 지원내역과 2009년도 지원 계획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 중 출연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 20억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예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대상 업체 자료와 함께 2009년도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이 50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자 보전 차액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지식산업진흥원운영비 3억 8천 500만원에 대해서 2008년도 세부 지출내역과 2009년도 운영비 지출 사업 계획 자료와 중소기업 CEO세미나 4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1동 지하쇼핑물에 보면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3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있음에도 특별한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은 없는데 1년 넘게, 1년 반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셔터와 그리고 접이문에 대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 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중 웨이팡시 직원 숙소 예산으로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건물 유지관리 중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에 대한 내역, 보수 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6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프리랜스 아나운서 및 리포터 수당이 전년 대비 14배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기사 검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기사 검색수수료의 편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0쪽에 팔도자매 결연지역 일손 돕기 대폭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일손 돕기에 대한 성과분석상 효과가 미비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1억 5천에서 1억 9천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원 학생 수의 증가인지 우유값의 상승인지,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결산 처리 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6쪽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6쪽 2010 시정 설명용 ＣＤ 제작 3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상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국장실 운영 물품 구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작년 634만원에 비해서 2009년에는 1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억 8천만원으로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은 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한 과제가 있으면 시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안 87쪽, 소송수행수수료 이 부분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100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패소한 내용이 있으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께는 아까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님께, 우리 안양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벤처기업들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우리 안양시가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항간에 K-센터가 우리 안양시에서 중소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가 성장을 한 이후에 그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12쪽에 보면 유양산전 앞 하수관 교체 등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도비 내시를 볼 때 우리 시비를 합친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1천 7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연장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안 117쪽,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과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한 내역과 또한 금년에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 내역 역시 포함해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에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만 CCTV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금에 대해서 2억 8천 8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출근거가 32개 동 12개월로 돼 있어서 12개 동이라는 그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지원운영비를 각 동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개 동에 각 자율방범대 대원 조직도하고 대원 명부 이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에 보면 악취 발생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악취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구간 구간별로 수치로 측정한 측정내역이 있는지, 이 수치로 측정한 측정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 발생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각 소관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후로 추가 질의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제157회 정례회를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서를 제출하시는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경제국에 권익철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방채가 66.7퍼센트를 발행이 돼 가지고요, 지금 그 내역을 보면 구유유부지 매입에 50억, 비산체육공원에 150억 약 200억을 발행하는데 충분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안양시 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으로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재정현황의 현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에 재정건재순위를 향후 5년간 순위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시 5년간의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재정건전지수 그다음에 시민이 1인당 내는 세부담액 5년간 향후 자료와 더불어서 지방채 발행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국장님께,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인지 조례와 더불어서, 조례는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첫 번째, 지방분권교부세가 32.6퍼센트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32퍼센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당초 일반회계 전체예산을 보면 6천 686억 예산에 6.5퍼센트가 증액된 7천 121억이 6.5퍼센트가 이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그 안에서 지금 6.4퍼센트가 되었는데 지금 경제성장이 3퍼센트 내외 저성장을 갖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 월급도 동결인데 지금 6.4퍼센트에서 상향 추계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민세 3.6퍼센트 따라서 6.5퍼센트 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 내역서를 보면 자동차세가 285억에서 28.4퍼센트가 인상되어서 잡혔어요. 그 인상액이 366억인데 그 내역을 보면 신규 자동차 증차계획 잡아서 2천 대를 잡았는데 자동차사업이 지금 3D 어려운 사업이고 국내적으로 어렵고 감소하는 입장인데 2천 대가 증차를 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어떤 연유에서 추계를 잡았는지 기획예산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태영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역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술도시기획단 76쪽에 보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어요. 동료 위원들도 지금 예술기획단에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예산도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임시장이 하던 예술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참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예술기획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1식에 6억 3천 600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이것과 더불어서 전임시장이 했던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향후 이 많은 프로젝트 기존에 설치한 것을 어떻게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그것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기획예산과장께 이것은 자료와 더불어 올리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보시면서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의뢰가 1식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발전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보상 15개 분과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 시정발전위원회 15개 분과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가 어떤 과업지시서로 지금 시정발전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과 연구과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께, 지금 상당하게 일자리 창출이 노인을 보면 각 구청을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일거리 사업인데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입장인데 청년취업지원사업을 1식에 1억 잡혀 있는데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동료 이재선 위원이 질의드린 것과 같이 창업계획에 대한 그것과 일자리 창출에서 같이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신철 과장께,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이 1억 1천 800만원이 잡혔네요. 이게 지금 OA사무책상 구입이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많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한규순 과장, 150쪽에 자료DB구축으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많이 질의를 했고 예산에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DB 구축 4억 4천 400만원의 내역서와 어떠한 계획을 구축,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규순 과장, 두 번째로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 여기 200명으로 1억 8천 잡혔습니다. 기존에는 한 100명인데 100명이 증가 추세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현황, 예산, 신청 수 그러니까 사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탈락되어서 몇 명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지급내역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거의 공무원들 교육 대체인건비 쭉 명예퇴직수당 있는데 그중에서 특이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공무원연수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와 더불어 현황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께 175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으로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양시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과 더불어 그동안 3년간 내역서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신청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3년간 집행내역서 그리고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서 그다음에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이강호 과장께 자료와 더불어, 이것은 자료보다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어느 날 컴퓨터를 안양에 전산시스템 전자메일 모든 게 전자정보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메인터넌스(maintenance)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도 41종 통합에 3억 8천 472만 1천원이 잡혔는데 유지보수계약서 또 정보통신과에서 연 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220대, 2억 8천 600입니다. 보사환경에 보니까 도서관에 142대, 양 복지회관에 50대, 막 2, 300, 400대씩 이렇게 오는데 이게 시 전체로다 파악될 분야 같은데 구청과 보건소, 시 이게 지금 업무 충분하게 대화, 소통을 줘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220대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언제 구입했는지, CPU가 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이 50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113쪽에 안양대학교에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1천여 만원, 그다음 115쪽에 보면 산학관 협력 지역전문인력 양성(보조)에 시․도비 포함해서 1억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성훈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2007, 2008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순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평촌지하주차장에 풍물연습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1천 7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최소한 지금 평촌지하주차장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은 혹시 가 봤는지, 이후라도 한번 가 보셔서 화장실 실태 한번 보신 다음에 저는 이런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월애 과장님한테 111쪽에 보면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심의를 한 심의횟수하고 심의위원들 참석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전체 인원수하고 그 명단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참석인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57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연설 및 예산안 개요를 보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책자에 의하면 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으로,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격의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예산서가 조금 제가 눈높이가 다른지 몰라도 경제 활성화 이런 예산이 많이 덜 잡힌 것 같아요. 지방경제가 살아야 중앙경제 나라경제가 살고 지방이 살쪄야 나라가 살찐다는데 중앙만 믿고 하는 경제의존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는 경제 활성화를 첫째 시정목표로 잡았는데 이 예산에 보면 경제 쪽 활성화에는 하다못해 조그만 소상공인부터 재래시장 있는 것 모든 게 없어요.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이것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0억으로 18.2퍼센트가 증액되어서 521억이고요, 교육분야에서 54억에서 56퍼센트 증액된 149억이에요. 그리고 문화 및 관광교육분야에 103억에서 21.7퍼센트가 증액되어서 577억인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주 취지는 교육분야에서 56퍼센트가 증액되어서 149억인데 특별히 교육분야에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정연설에서 시장의 중요한 마인드인데 경제활성화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큰 흐름, 아우트라인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건축물 정밀점검용역 결과 보수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용역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상사업 중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월애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2007년도, 2008년도 안양시에서 지원받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철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함께할 시간이 없어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시금고 관련해서 모 의원님이 시금고 관련해서 질의도 하였고, 본 위원도 보기에는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 우리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디에 맡기냐에 따라서 한 2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난 부분으로 해서 심사하는 기준표도 바꾸었지만 이철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지금 종종 보면 간혹,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면 위원님들과의 불편했던 이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집행부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우리 의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가자는 어떤 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를 존중하면서 정말 안양시정을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의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각 부서별 물품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매년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격은 높지는 않지만 최근 3년 동안 각 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같이 하는 날인데 사무국장님도 사실은 참여를 하셔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는 우리 여비가 있죠. 그 여비가 올해는 국내여비가 2천 900만원이 섰어요. 섰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제주도에 특별연수 이런 계획서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유효적절하게 아껴서 집행하라,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가 이 연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여비 8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의장단 간담회를 한다, 뭘 한다. 어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낯이 좀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나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기를 바랬다면 이전에, 의원님이 바쁘기 이전에 그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오늘 회의 직전에 신철 과장님한테 안양1번가 지하상가 그 답변서를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8쪽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2천 800만원 세부사업 계획서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07년도, 2008년도 중소기업 관련 특례보증 한 업체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듣기 전에

안양시 우수중소기업협회 이정옥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이정옥 회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30여 명 정도의 소기업을 운영하신 분들과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 봉사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정옥 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정옥 회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관양2동에 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봉사도 많이 하시네요?

그냥 조금이요.

이정옥 회장님, 지금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행사할 때 지금 안양시에서 27개가 참여했는데 30개밖에 안 되지만 그 단체에서 17개 정도 참여를 하셨지요?

네.

안양시에서는 기업 활동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지 9년째 중에서 안양에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7년째요?

네.

그 대부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회원들 대부분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준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영세업체다 보니까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더라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자금을 이렇게 이자보전해 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2퍼센트 정도 보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금인데 금리가 비싸면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사실 본 위원이 총무경제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하되 이렇게 어려운 소기업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을 누차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가늠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다 전체가 다 제조업입니다. 안양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안양시 관내요?

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육성자금을 신청했으나 조건이 미비해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난에도 압박을 받으실텐데?

사실은 잘 나갈 때는 은행에서 와서 대출 좀 해 가라고 와서 부탁을 오히려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재단이라든가 신보․기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준자체가 높다 보니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 차원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 육성 차원에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님들을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신다든가 아니면 업체들하고 같이 서로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대책회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안양시에서 실정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는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어떻게 보면 특례보증 같은 정도를 안양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례보증제도의 어떠한 허점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받으면 안양시 경제에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안양시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흥원이나 지금 업체들이 안양시에서 또 제조업을 하고 계시고 진흥원이나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그동안 한 7년 동안 하시면서 소기업을 하셨는데 간담회 때 간담회나 정말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는 많이 하셨나요? 단체하고나 어떤 부분으로.

간담회 형태로는 아직은 취하지를 못했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업체를 대표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찾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자금 쪽으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판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타시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시 집행부 기업 관련의 부서와 함께 어려운 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김웅준 위원 등의 지역구이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특히 또 우리 심규순 위원도 여성의원으로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힘 가지시고 열심히 기업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결과가 물론 좋게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신경써 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래월드 이정옥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여자 나오는 것 힘들죠? 답변하는 것도. 우리 김웅준 위원장님 계시지만. 함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양2동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친환경제품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친환경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계신 곳이죠?

네.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판매수익이 늘었나요?

안양시에서 관심은 가져주지만 사실은 시에서는 안 쓰던 것을 쓰지만 그 외에 다른 타 기관 있죠, 안양 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타 기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권익철 국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요 우리 이렇게 친환경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제품으로 특히 또 안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 위원님, 이렇게 더 덧붙여서 힘을 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이 많으셔서 그쪽에 전문가이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중소기업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런 보증기금을 이렇게 대출받았을 때 시에서 시 부담으로 2퍼센트의 금리를 보전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권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보다는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담보력이 없는 이런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단돈 2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한 2퍼센트의 시 부담 금리는 크게 도움이 안 되요?

지금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금리에 비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당한 도움은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대출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출받은 담보 여력이 있는 데만 도와주는 것이고 담보 여력조차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권주홍 위원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전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이제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셨으니까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거죠? 담보 여력이 없는 담보가 없는 저런 중소기업들에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대출도 못 받는 중소기업. 담보 여력 없어서. 그런 데는 2퍼센트 이것도 관계가 없는 대상 업체 아니에요. 그런 데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특례보증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무한정 특례보증을 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분들에게 최소한의 운영자금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거거든요.

김웅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회수의 일부를 포기하는 자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시에서 그런 기금을 재원을 마련해서 시험적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타시의 경우도 8배수 다시 말해서 자금을 신보에 출연하면 자금자체가 소진되어 버리고 다시 회수가 안 되는 8배수까지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화성시 한군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이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신 중소기업대표님을, 입장을 그런 데가 지금 취약지구다 하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8배수짜리 특례보증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안에 올려놨습니다. 20억.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저렇게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체들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김태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64페이지 역사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8천 250만원 편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몇 월 며칟날 언제 어떠한 일이 우리 안양시에 일어났나를 알게 하기 위한 그 역사기록을 야심차게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기록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대별, 시대별, 유형별, 행사, 주요행사, 사건․사고, 미담수범사례 그다음 경찰서, 교육청, 상공회의소, 로타리클럽 등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저희가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사진과 때로는 동영상까지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서 기록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8일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역사정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 안양시가 역사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후에 현재까지 그 역사기록을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100만 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현재부터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건을 기록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우리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1978년 4월 1일 인터넷을 치면 그날 우리 안양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전부다 뜰 수 있도록 그다음 사진과 함께 동영상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8천 2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그 내부에 웹서버라든지 웹메일이라든지 서버디자인, DB연동 프로그램, 게시물관리 프로그램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비는 우리 안양시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8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원가가 7천 500만원이 들어갔고 부가세 10퍼센트해서 8천 25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62페이지 프리랜서 아나운서 및 리포터 수당이 2008년도보다 14배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뉴스를 진행하던 무기계약직 조민경 아나운서가 지난 9월 8일자로 사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 시정뉴스 제작을 할 때마다 일당제로 그때그때 사용하는 프리랜서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채용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했기 때문에 약 14배로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인건비는 대신에 줄었습니다. 그 결과 프리랜서를 채용함으로써 약 연 7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63페이지 기사검색 수수료 편성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위원회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위원회가 활동이 자문역할에만 그치는 등 기이 활동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서 위원들에게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6월 5일 날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조례 제14조에 위원회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중 제2항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에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 15개 분과를 각 위원 5명씩 구성하면서 시정시책 추진 중에 단발성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학술용역비를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용역과제심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6페이지에 기획예산 업무 추진예산 2천 9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가 주무 과가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르는 업무보고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국별로 취합하는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장실을 운영하는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업무보고서는 약 5회에 걸쳐서 9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에 550만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물품구입비 약 150만원 정도 그에 따른 복사용지 그다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한 홍보물 우편요금 350만원과 봉투 제작에 150만원 도합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 시정설명용 시디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 시정계획서를 시디로 제작해서 시정설명회든 각종 교육 시에 상영을 하고자 주요 수용되는 일반현황이라든지 2009년도 추진성과와 2010년도 추진계획을 파워포인트 및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진행하다 보니까 제작이 약 한 330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시정계획서를 전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할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역시 2008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발전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의뢰와 관련된 명단, 과업지시 내용과 연구과제 보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발전위원님들에게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 5일 날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제12조에 위원은 시장의 자문사항 외에 시정발전에 기여할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설명을 제안을 발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 보상을 연구과제 상여금 1천만원,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분과위원회별 학술용역비 1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7일 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는 분과위원별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내년도에 이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별 할 역할에 대해서 1차 회의를 한 번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구성한 위원회로써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나 내년도에는 실제적인 과제발굴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 패소판결문은 원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2.5퍼센트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32.5퍼센트가 감소된 주 내용은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분권교부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날 위헌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배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전년대비 49.2퍼센트인 38억원이 감소된 40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것은 49퍼센트가 감소되고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약 5억원이 증가된 30억원으로 편성해서 그 두 큰 부동산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나누다 보니까 32.5퍼센트가 감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제성장률이 국가가 3퍼센트 미만인데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도 대비 6.4퍼센트인 335억원이 늘어난 5천 575억원으로 상향 추계한 사유와 특히 자동차세에 8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IMF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수정 발표한 바 있고 경기부양효과가 없으면 1퍼센트대 성장을 감소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예산 약 190조 60퍼센트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의계약 확대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내수경기 진작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직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당연히 시 세입이, 시 세입의 약 한 50퍼센트가 해당되는 지방세 감소가 따르고 이에 대한 재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경기침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불필요한 자금을 묶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판단아래 정상적으로 산출된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 편성을 6.5퍼센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책의 실패나 여러 가지 해외의 요인들이 불가피해서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내년 추경 때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입예산 중에 특히 자동차세가 전년도 비해 8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추계된 사유는 7인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가 3만 2천 862대에 대한 세율이 17퍼센트가 인상되어서 36억원을 증액 추계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등록대수를 2천 대로 본 이유는 그동안 3년간 평균 자동차등록대수가 3천 534대입니다. 이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그중에 약 한 반에 이상 미치는 2천 대를 추계해서 8억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5퍼센트가 감소되어 17억을 감소하는 한편 징수전망액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366억원을 추계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2009년도 시정연설이나 예산편성안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둘째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고품격 명품도시 실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경제활성화 분야의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분야별 예산증가 부분 중에 교육 분야가 56퍼센트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 5천 574억원으로 전년 5천 239억 대비 6.4퍼센트인 3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가장 비중이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25.3퍼센트인 1천 4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11.5퍼센트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41억원, 관광 및 문화분야에 10.4퍼센트인 5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퍼센트인 446억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체 예산 대비 2.2퍼센트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총 125억원으로 그동안에 앞서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규모 2.2퍼센트의 규모이지만 2009년도 주요 시정현안 운영과 맞춰서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출 출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액, 이자차액 보전액에 50억원, 그다음에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신규로 1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1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에는 73.1퍼센트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가장 많이 이 분야에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한 교육 분야 예산이 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56퍼센트인 53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앞서에도 말씀드린 교육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135억원과 작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82억원에서 53억원이 증액된 135억원하고 신규사업인 학교급식 경비 10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과 전체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할 건가요? 아니면 그 과 끝나고 진행을 할 것인지를 몰라서. 과별로 진행하는 게 의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거든요.

한 과 끝나고 보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많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를 표하면서 약간의 시 재정이나 행정이나 경영 측면에서 눈높이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디가 선순위이고 후순위인지 그건 실무부서가 저희보다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원의 보는 시각은 눈높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또 저성장 3퍼센트 이내인데 안양시가 6.5퍼센트, 6.4퍼센트대를 잡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봤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긴축예산은 할 수 없고 예년, 평년도에 비해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건?

저희는 오히려 세입이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다 보면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퍼센트 이하를 편성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했고요. 다만 세입추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입추계가 만약에 잘못돼서 내년도, 지금 대부분 다 외부에서 다양한 층의 사람을 만나면 기업하는 사람, 서비스업하는 사람, 택시하는 사람 특히 기업하는 사람은 금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틸만하다고 합니다. 내년이 한 걱정이라고 이구동성하는 소리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석이나 공석에서도.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이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았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숫자화해서 내년도에 가상해서 세입이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몇 퍼센트가 줄어들거라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재정을 집행하면서 추경 때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기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시대의 흐름과 국내적으로 글로벌 모든 게 영향이 미치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예산추계가 조금 어긋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고요. 그중에서 전체 가장 많이 잡힌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는 문제없을까요? 지금 충분히 81억, 28.4퍼센트를 증감해서 잡은 건 이해할 수 있는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이 7～10인승이 안양 보유대수가 3만 2천 800대인가요? 안양시 자동차는 총 몇 대입니까?

18만 5천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10인승이 3만 2천 800대에서 36억원을 추계한 거고 그다음에 17퍼센트 인상 67～84퍼센트 잡았는데 신규 자동차가 보통 시에서는 한 3천 500대 정도 되나요?

그걸 3년 평균해봤더니 약 3천 500대가 돼서 그중에 2천대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자동차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3년 평균이 3천 500대니까 어바웃으로 해서 한 2천 대를 추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추계하신 거죠?

네.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 없이 좋겠지만 이게 그러네요, 통계로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네. 상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2천 대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선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추계가 잘못되면 긴축예산을 추경에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금년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정발전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시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가 새롭게 컨셉이 잡힌 것이죠?

종전에 하던 시정발전위원회는 그냥 자문 역할만 하다가 1년에 회의 한두 번하고 말았었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전문화시키자는 게 중점적으로 개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들은 이름만 하는 형식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세분화시키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인력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뜻은 저도 공감을 하고 뜻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과정에서 지금 그분들이 포상비가 조례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 참여해서 과제를 낸다든지 또 개별제안을 한다든지 특정 시책에 대해서 위원회 내의 15개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연구를 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례에 몇 조였었죠?

제14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 잡혔던 예산이었어요?

제안제도 운영조례 20조에 나와있습니다.

1억 5천 포함해서, 회의수당 포함해서 약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중에서 총무경제에서 8천 깎여 올라왔나요?

네.

총무경제 때도 많이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나 보네요. 어느 정도 깎이고 올라왔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깎인 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깎였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위원들이 이렇게 15개를 만들어놓고 이거 또 시원찮은 과제 올라온다고 돈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5개 위원회를 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도 있지만 매일 그분들이 그분인 인물도 있고 개인적인 시정발전위원회에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문가, 세분화 인력풀을 하려면 좀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구성이 좀 됐으면 하는 안타깝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이 부분은 15개 분과위원회 곱하기 1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전체의 1억 5천으로 하기는 좀 저희 실무적으로는 용역과제를 굳이 거쳐야 될 과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입니다. 단위 건으로. 저희는 단위 건을 15개 이상으로 본 거죠.

아니, 지금 이게 총 우리는 예산이 1억 5천 200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 따로 따로 이게 15개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위사업이 아니고 토탈 한 건의 한 목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15개 분과위원회가 전체를 모아서 전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시기가 다 틀릴 수 있죠. 위원회 15개 중에서.

과장님, 사탕을 10개를 먹는 사람도 있고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먹은 사람도 사탕이고 10개를 먹어도 사탕인데 사탕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양에 따른데 지금 이 목이 시정발전위원회 포상조례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5천이 섰단 말이에요.

보상금하고는 내용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2천만원 이상이면 거치게 되어 있는데 총 토탈이 1억 5천이면 2천만원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한 사람 앞에 15개 위원회에 1천만원씩 용역주니까 2천만원 미만이니까 용역과제 안 거쳤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접근은 안 했고 15개 위원회 중에 동시에 발주가 안 되고 위원회별로 발주를 해야 되니까 15건으로 본 거죠. 1건으로 본 게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행정의 절차를 안 거치고 어떻게 과장 임의대로 잣대를 대서 예산을 쪼개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록 돈은 1억 5천만원 토탈금액으로 했을 때 2천만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용역과제로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5건 단위사업이 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용역과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정을 관리감독 책임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고 올라온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하고 소송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여기 각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들이 실질적인 각 사업부서하고 중복되는 점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부서하고 딱 맞진 않습니다. 중복되거나 포괄해서 하는.

아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상개념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이게 보상개념입니다. 상여금이라고 표현하죠? 상여금.

거기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보상금조로 봤고 그다음에 1천만원은 용역으로, 1억 5천은.

그러니까 이게 시정발전위원회 14조2항에 보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1항의 상여금을 대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을 위원이 속한 학교, 단체, 기업 등에 발주한다.’ 이게 용역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왜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이렇게도 돼 있어요. 안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조는 뭐냐 하면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보상개념이 맞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건 분명히 조례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일예산으로 봐야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로 쪼개서 보려면 15개 각 시정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로 계상을 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건 좀 견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각도로 물어본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얼마만큼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시정에 접목이 됐나 이걸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작년 6월 달인가 몇 월 달에 전면 개정이 됐더라고요. 조례가요.

금년 6월 달입니다.

금년 6월 달에, 금년 6월 5일 날 이게 전면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명년에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제가 원본 패소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 원본을 받아봤는데 과장님, 이 패소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주로 중복되는, 중점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장 많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건대로 다들 상대가 다 틀리거나 주어지는 의견들이나 이런 소를 제기한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패소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소송수행수수료가 2억이었다가 올해 1억이 증액이 돼서 3억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줄어가야지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판결문을 쭉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권력남용 내지일탈 내지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제 행정을 하면서 다 여기 사무관급 이상 행정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가야지 이런 부분들을 묵인한 상태에서 소송수행수수료를 1억원을 더 증액을 했다 이건 좀 뭔가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맞아요. 여기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실 소송수행만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구청 내지는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행하는 주무 부서로써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뭔가 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을 해야지. 무조건 선량한 시민들을 시간적, 물적 모든 걸 안고서 소송으로 몰아붙인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조금 면밀히 집행할 때 더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런 데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셨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수행비 수수료가 자꾸 날로 증가돼 간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도 각 사업부서에 충분히 좀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조례에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지금 약간, 좋은 말씀으로 하면 눈높이가 다른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굉장히 행정을 이탈하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0조에 대한 상여금 포상은 괜찮은데 용역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이 심의를 안 거치고 돈을 줬으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리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부 시정발전위원회에 돈 줘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가지고 만약에 선거법에 걸리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이게 지금 잘못됐네. 지금 보니까. 총무경제에서도 예산 자를 때는 이유가 있었네. 보니까. 돈에 결부가 된 거예요. 사람한테 돈 준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관례대로 하거나 관례대로 했다고 해서 선거법에 걸린 게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좋은 취지는 알지만 과장님 혼자 자의로 해석할 게 못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저희는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의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시정을 펼치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금액도 비싸고 처음에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시정장기비전계획을 2030용역을 주려고 했더니 ’89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약 한 3억 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약 한 5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단발성으로 자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지난번에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있을 때 다 해서 아는 거고요.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기존에 하던 패턴에서 분과로 해서 세분화를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발전에 연구 목적이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건 좋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상여금제도랑 용역 문제가 있는데 상여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분명히 조례가 돼 있고 그 금액도 2천만원으로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1천만원으로 봤기 때문에 안 거쳐도 된다고 보는 시각이고 제가 보는 시각은 그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게 유하게 넘어가면 될 건데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경우에 큰 여파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쭉 이걸 훑어볼테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보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스톱시켜놓고 다른 걸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86페이지 2천 900만원에 대한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은 없었네요?

저희가 주무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던 것은 올해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국의 주무 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서류를 취합하고 유인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없었을 때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예를 들면 세정과가 주무 국이었으니까 그쪽에 있던 게 여기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세정과에 있던 게 예산과로, 지금 자료에는 2008년도에 없는 것이 새로.

저희 과에는 없었던 것이 온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네.

일단 이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1번가 지하쇼핑몰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등 소상공인 자금이 지원된 실적이 아직까지 없는데 그 이유와 또 강화유리문 철거 후에 셔터와 접이식 유리문 중 어느 것을 설치해야 할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주홍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가 지하쇼핑몰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지원된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가 지하쇼핑몰은 상가번영회가 2006년 4월 15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청의 20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출입구 계단 유리문 설치 사업을 위해서 3천 500여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중기청에서 심의 과정 중에 순위에서 제외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에서 지하출입구 유리문 시공을 위해서.

과장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셔터문과 접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강화유리문의 철거 후에 셔터와 접이식 유리문에 따른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1번가 지하쇼핑몰 상가 번영회의 최우선 민원사항인 상가별 강화유리벽 철거요구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가 점포 강화유리벽을 철거한 후에 상가번영회에서는 알루미늄셔터로 출입문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1번가 지하쇼핑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보수․보강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4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2006년 3월에 준공된 시설물로써 안양역쇼핑몰이 20년간 본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역쇼핑몰에서는 지하상가 환경 저해 등 관리운영 측면에서 셔터 설치보다는 고정 유리를 철거하고 접이식유리문 설치를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어 민원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 회사와 상인회 간의 의견을 시에서 조절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ＯＡ사무용 책상 등 구입으로 1억 1천 870만 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시 본청 직원들의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에 노후 사무용 가구를 200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교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2007년도에는 6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실 등 5개 과에 노후 사무용 기구를 교체했고 금년도인 2008년도에는 1억 3천 800만원으로 생활안정과 등 8개 과의 노후 사무용 기구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예산과 등 9개 과의 노후 사무용 가구를 교체하게 되면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 1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최근

자료로 됐습니다.

자료로 드렸고요, 명상욱 위원께서 1번가 지하쇼핑물 상인회 관리회사인 안양역쇼핑몰과 협약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하상가 쇼핑몰 관계로 해서 민원 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참 좋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시간 끌고 이것 갖고 세 시간 하실 것 아니죠?

네.

제가 묻는 부분에만 시간 관계상 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하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것은 팀장님들이 하죠? 그리고 보고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김만길 팀장 맞죠?

네.

지금 김만길 팀장이 회계과로 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상점가하고 재래시장 담당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김만길 팀장이 있었을 때 재래시장 상점가에서 예를 들면 호계시장의 인정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모든 민원들이 생길 때 시의회나 상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해결들이 잘 안 됐던 것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네.

저는 섬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여기에 왜 있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의원 개인 때문에 있습니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네.

개인 의원 어떤 부분의 발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보지만 지금 지역경제 관련되는 부분이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점가 담당 직원을 보면 그 많은 것을 해주고 민원 때문에 고통 받을 때 보면 죄송한 마음 그러나 담당 팀장이 바뀌고 나서 모든 민원 해결들이 예를 들어 2년 동안 밀려져있던 호계시장 인정시장 관계가 바로 해결됐습니다. 해결되면서 예산 지원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중기청에서 안양시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안양시에서 거부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겠지만 그 정도로 실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안양시에 받아 오는 예산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 사항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실무 부분에서,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볼 때 김만길 팀장이 있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상점가에서 아우성했던 불만이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민원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 보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총무경제 있을 때 2007년 행정감사 때 지하상가 쇼핑몰 관련해서 질의한적 있죠? 질의하셨을 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생각나십니까? 셔터를 내리면 교도소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셔터 내린 중앙시장 상가에, 2007년도 행정감사 할 때 왔길래 제가 장인식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신철 과장님하고 장인식 이사장하고 틀린데 이것 같이 차후에 토론을 가져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도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의 비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비유라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안양시에 뜬 적 있습니까? 셔터로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혐오감을 준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없죠? 답변하세요. 없죠?

네, 아직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 없었죠?

네.

민원은 지금 물건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회계과 행정감사 때 나눴던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께서 여성 의원지만 지역구도 아니지만 뛰어와서 사진을 찍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질의한적 있죠? 그러시죠?

질의하신 적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몇 십억을 들여서 상권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는 부분이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시설공사 430억 한 것을 많이 주창을 하셨네요? 과장님, 그러죠? 제가 이 행정감사 자료를 지금 여기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유리에서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접이문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양시에서 서울을 갖다온 이후에 접이문으로 하게끔 하셨죠? 맞습니까?

네, 환경 유지차원에서

환경 유지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죠?

네,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안양시 쇼핑몰 지하상가 점포가 몇 개 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약 430여 개 정도.

430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적지는 않았는데 그 접이문 하나에 폭이 7.5센티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7.5센티.

아닙니다. 접이식 문의 두께가 7.5센티.

그러니까 두께가.

네.

맞죠?

네.

그러면 한 칸에 4개를 해야 되니까 4, 7에 28, 30센티 되는 거죠?

26센티로 알고 있습니다.

4개지 않습니까? 4개면 4, 7에 28, 4, 5에 20, 30센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것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으로 제 건물에 접이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이 2～3센티씩 뜨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저기기 때문에 바짝 붙지 않죠? 2～3센티씩 뜬다면 딱 잡아서 40센티 보면 됩니다. 그러면 40센티 곱하기 430개 한번 해보십시오. 몇 미터가 나오는지. 몇 미터 나옵니까?

차후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300개를 잡아도 120미터입니다. 그렇죠? 지금 400개를 4, 4 16 해서 400개만 잡아도 160미터입니다. 지금 접이식으로 했었을 때 지하상가가 160미터를 그 부분을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계산해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지하상가 가면 상당히 비좁죠? 지금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하나로만 생각을 했지 생각을 안 하셨단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도소 같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160미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40센티를 잡았을 때 400개, 30센티로 잡아도 3, 4 12 해서 120미터가 접이문으로 했을 때 120미터를 지하상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중앙시장 셔터지만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봤습니다. 상권 활성화에는 위에로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죠. 셔터 내렸을 때 불편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접이식으로 했을 때 고장 나고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2～3년만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430억 들어간 건 그분들이 공개입찰했죠?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죠?

네, 공개입찰했습니다.

사정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시와 쇼핑몰과 계약할 때 협약서가 있죠? 협약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시장은 사업 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이용방법, 임대료 이용자 및 부분에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양시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에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 지하상가도 문제 같고 예를 들어서 통유리를 깰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접이문의 관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쇼핑몰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교도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안 내려 주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나중에 큰 민원이 더 생기면 120미터 정도, 많게는 160미터 정도 접이문으로 했을 때 엄청난 좁은 공간에서 지하에서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160미터 정도면 역전에서 역전 지하쇼핑물 반절 정도는 오겠죠. 그 한쪽으로 전체 몰면. 그렇죠? 160미터, 120미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접이식으로.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체로 모았을 때 그것까지 계산은 못하셨죠? 과장님,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치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30미터 잡았을 때 400개 120미터, 40센티로 잡으면 160미터 맞습니까? 맞아요? 그 숫자가 맞는지 답변하시라고.

제가 볼 때는 4, 3 12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센티로 해서 120미터 맞죠? 그런 부분을 계산을 못하실 겁니다. 지하상가의 심각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 지하상가 쇼핑몰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지하상가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청와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 최 우선 정책을 쓰겠다. 하는데, 회계과장님! 지원은 못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담당 부서의 팀장,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협약서 내용을 제가 찾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또 소상공인, 지하상가 여러 가지 지역 저변 경제를 위해서 수년간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지역경제과장님도 했습니다마는 가지신 데에 대해서 과장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인 지하상가 민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데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쇼핑몰과 상인회 측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을 접이문으로 했을 때 다른 직원 분들은 이것 잘 모르겠지만 지금 400개를 접이문으로 했을 때 120미터, 160미터 이런 부분을 하나로 모았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교도소 같다.” 이런 발언들 삼가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쇼핑몰로 미루지 마세요. 이것은 마인드 자체에 해결하려고 하는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과장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답변서 회계과의 진행을 보면 쇼핑몰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지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답변들 지금 행정감사에 답변했던 것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부 시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다. 반대하는 분 중에 그중에 정치인도 끼어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네.

지금 이것이 해결이 되면 본인에게 혹시 불리한 부분이 될까봐 이 부분을 접이문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넌지시 던졌던 말들 속에도 있어요. 이게 관심이 없는 위원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과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방청을 지하상가 상인들이 애타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한번 가 보십시오. 안양시에서 정부에서 경제 살리겠다고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런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미결됐다고 이자 지금 50억씩 중소기업에는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에게 1억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현실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 관련돼서 하겠지만 심각한 일입니다. 과장님, 긴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부서에서 지금도 상담하고 올라오셨지만 그것 들어오는 입구에 문 해주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부분 연말 안에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비를 내죠?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내면 내는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집행부 정도는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죠? 답변만 하세요. 빨리 끝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내는데 공개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안양시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철 과장님, 관리비 문제는 당연히 시에서 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달부터 이것 공개하고 그리고 120미터, 160미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까지 이루어지고 그 힘에 밀려서 집회현장이 되면서까지 경찰에 몸싸움이 되기까지 해결되기 전에 12월 안에 과장님과 팀장,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시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도 되겠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 28억에 대한 계획 제출과 설계용역, 원가 산출을 시에서 1차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다시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류 답변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원가 산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은 200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2005년도에 디자인한 용역한 사항들이 많이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달에 1번가 번영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1번가 거리가 너무 어둡다. 기존에 간판한 것들이 조명이 낮다. 이런 건의사항이 진행돼서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7천만원 중에서 디자인 설계비가 4천 700만원 그 다음에 원가 산출 용역비가 2천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예술 사업 계획서,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서, 1번가 공공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세 가지 사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흥안로 광고물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안로 정비사업은 전체 저희가 건물은 40개 동에 점포는 247개 점포입니다. 현재 정비를 완료한 것이 10개 동에 42개 점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많고 여러 가지 큰 대형 점포들이 있어서

몇 개 정도 진행됐는지.

그래서 10개 동에 42개 점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동의 징구서를 받아야만 가능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건물에 대한 점포의 동의를 100프로 안 받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만안구 공공디자인사업 20억원으로 2009년도에 추진이 됐는데 계획서 제출과 추진사항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계획 20억원에 대한 저희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서류로 제출해 드렸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안구 공공디자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양시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약 100억원 그러니까 50억원, 5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해서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10월 16일 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용역사업이 2009년도 5월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2009년도 6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가 9천 600만원, 시설비 17억 5천 900만원, 홍보비가 7천 800만원, 경상비 1천 400만원 또 운영비 5천 100만원에 대해서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또 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가 끝나면 내년도 1월이나 2월경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지속여부,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닌지 또 2009년도에 6억 3천 600만원의 예산내역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전임 시장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시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안양시가 예술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년 주기로 해서 제1회, 2회 개최했었습니다마는 피드백이라든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4월에 공공예술재단 이사회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부터는 2010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술감독을 공모를 해서 오는 12월 17일 날 예술감독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이 심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1월 중에 공공예술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임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6억 3천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2억 300만원 그다음에 사업비 및 부대비가 2천 600만원, 사무국 운영비가 1억 200만원 또 작품유지관리비 및 홍보비가 1억 400만원, 모두 총 포함해서 6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술작품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1․2회 때 예술작품이 총 88개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공원에 있는 작품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중앙공원 및 주변에 있는 그 작품 34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예술재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일부 훼손하는 사항도 있고 또 도난당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훼손이 많이 되고 또 도난당하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우리 지구대를 통해서 또 방범순찰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밤에는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에 더 애정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단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현황을 보니까 918개 점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까지 광고물 정비와 관련되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단계에 6억 400만원이 당초에 하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공사 완료된 것만 6억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설명 말씀 주신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사업 설계용역 및 원가 산출에 대한 용역은 1단계를 진행하다가 지역의 점포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의가 지금 생겨서 사업을 중간에 홀딩한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큰 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용역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광고물프로젝트사업 28억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간이 되든 아니면 소재가 되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고물사업은 안양1번가 1단계, 2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시범사업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 전체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된 광고물이 6만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로에 광고물 정비사업,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산업도로변 그다음에 관악로, 충의로,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흥안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범사업은 안양1번가를 끝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특성화지역을 선별적으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시범가를 중심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매출 증대라든가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미관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금방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지금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올해 저희가 2단계 사업비는 국비가 1억이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당초 중앙로 같은 경우 는 도비가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흡수하면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1번가는 사실 여러 가지 특성상 문화의 거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거리 어떤 그 이미지에 맞게 거리를 활기차고 또 딱 그 거리에 들어섰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보이는 것은 간판입니다. 간판의 어떤 개선된 점으로 인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고 또 어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또 아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원도심에 들어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양1번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1번가에 지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신도심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업에 앞서서 아니면 중간 정도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점포주들의 매출이 어떻게 되었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 내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리서치 같은 것 해서 불편한 게 뭔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되지, 그리고 제가 과연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문제도 또 생기는 아니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가를, 이제 1번가 시범지역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의 전액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얼마, 지금 부산 광복동에는 주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 부담이 얼마 또 우리 시비에서 디자인비를 부담한다, 이런 어떤 계획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것은 내년도 1번가 사업을 하는 것을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든가 상호가 바뀌었을 때는 천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세요? 그런 요구가 집행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점포를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어떤, 뒤에 파사드라든가 반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체형 글자만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고라든가 허가가 들어올 때 그 업주한테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지안으로 이렇게 해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과 관련되어서 물론 일부 내용은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도시나 거리의 모습을 그 사회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시범도시 조성과 관련되어서 국비 10억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에 걸쳐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매칭펀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역에 이종걸 의원이 예산을 얼마를 정확히 갖고 온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계획은 25억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는 지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5억이 되면 저희 예산이 또 25억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150억이 공공디자인사업비로 총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추가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10억이라는 것은 지금 내려와 있는 돈인가요?

그것 10억은 보조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 시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공공프로젝트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디자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물론 20억, 2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하고 공공디자인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예술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APAP 같은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일정한 부분 문화에 대해서 뭔가 제공한 부분도 있는데 사후관리가 사실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비단 APAP뿐만 아니라 안양시가 이미 관리형 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께서 뭔가 지금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포화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들어놓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한번 정도는 쉬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최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민경호 단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큰 원칙을 지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공예술프로젝트하고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사실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면 우리 AAC21프로젝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틀이 진행되는 것이고, 공공예술프로젝트도 2005년도부터 1회, 또 2007년도에 2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공공디자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만안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공공디자인 상당히 많이 용역에도 저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진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를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을 하면서 디자인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자인이 같이 병행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할 때 어떤 전문가형도 좋겠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경호 단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분들이 그림을 그려 주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이라든가 공공예술프로젝트 아니면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성공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민경호 단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법률적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특별한 근거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아트시티21사업하고 국제 규모의 공공예술사업 추진 등 그런 것에 따른 높은 평가를 받아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내년 1년 동안 7천 86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일정 기준의 방향성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세미나 및 포럼,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 리플릿 개발 그런 정도 그리고 만안을 상징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서 제작 홍보상품으로 활용, 이런 정도 되어서 주로 홍보 쪽에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이것이다 하고 딱 잡혀지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야말로 공공디자인과 목적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장기적인 그런 어떤 아니면 방향성 또는 로드맵이 딱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일시적인 계획만 지금 세워 놓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어떤 연도별,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6일 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용역이 결과가 내년 5월에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6월이나 7월 달에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말하자면 공사하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저희가 드릴 것이고, 진행과정 언제 어떤 구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또 안양역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도로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마 계획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라든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천 86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계획을,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만안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브랜드 어떤 이미지 마크는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조심스러운 게 우리 만안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은 안양의 브랜드를 가져야지, 만안의 브랜드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호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서 지금 2008년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 잡았던 것도 반납했죠?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알겠는데,

예.

국비 10억 매년 시비 10억 해서 하기로 됐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2007년도부터인데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으로 10억 내려와서 20억이 서는 거죠?

그렇죠. 2009년도분으로.

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25억을 더 가져오지 못하면 지금 20억 예산으로밖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서관하고 통화가 된 사항은,

우리 단장님!

네.

그 부분은 오든 안 오든 어떤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3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06, 07 아니죠. 07, 08, 09.

2007년도부터입니다.

예, 2007년도부터.

예.

사실은 사업 진행을 못했잖아요?

초창기는 용역이나, 예.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지금 삼덕공원 주변이나 중앙로나 그리고 벽산로길 모든 부분들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를 받아오지 못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가 이번에도 10억밖에 안 되면 내시가 되어서, 20억 가지고만 우리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0억 지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사 착공만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은 순조로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삼덕공원 그 주변도 지금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삼덕공원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가 지금 늦추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관련 부서에서 하려고 하나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2009년도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이때까지 사업이 그래도 준공을 하려면 주변 정리가 제대로 된 속에서 되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 구간이라도 빨리 맞춰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된 과정 속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통합가이드라인 해서 7개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버스쉘터라든가 휴지통, 펜스 한 7개 정도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지역에 한번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보고 지금 저희가 용역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판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새로운 시설물이다 보니까 설계라든가 또 제작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지역에 이것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8년도 쌀소득직불제 신청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 인 특례보증 금년도에 대출 자료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장경영센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천 700만원인데 약 한 20퍼센트가 증액된 8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질 높은 그러한 재래시장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점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에 도비, 시비 각 8억원씩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남부시장의 경우 야채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쪽에 투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아시다시피 도지사님을 모시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당 9억원씩 18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각 시장당 5억 그러니까 10억의 도비고, 8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또 도비 각각 1억씩 시장당 1억 시비, 전액 도비로 컨설팅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예산은 중앙시장은 안양대학, 남부시장은 성결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컨설팅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게 잘 되도록 하는데 중앙시장은 일단 우리가 계획에 올릴 때 곱창골목의 특화육성 또 전통거리 조성, 예식장, 폐백식장 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각종 이벤트 축제행사 등이 있고 남부시장의 사업으로는 이미지 개선사업, 상품진열대 정비, 각종 이벤트 축제행사 등에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계획서 올릴 때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대학가의 컨설팅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점을 저희한테 고견을 주시면 그러한 점을 참조하고 해서 또 우리가 선진 재래시장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컨설팅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더 넣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존에 올린 사업보다 더 질 좋게 병행을 해서 예산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이자보전 1억원을 책정했는데 조례 미비로 삭감됐는데 보강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빨리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예산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했으면 물론인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먼저 됨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12월 10일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예산이 부결됐고 12월 12일 날 토요일 날 조례제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보시고 본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주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물급식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급식은 도비가 37.5퍼센트, 시비가 60.5퍼센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축산물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세 개에 대해서 3등급, 3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이게, 학교에 축산물 지원했는데 이것을 1등급, 1등급 축산물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축산물을 지원을 하고 3등급으로 지원할 때와 1등급으로 지원하는 그 차액, 차액을 아까 말씀드렸냐면 도․시비로 구분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은 경기도 G마크를 받은 우수축산물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정기적으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및 한우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도자매 결연 일손돕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물론 1천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600만원은 친환경 농업생산 자재구입비이고 실질적으로 팔도자매결연지역 일손은 650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올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작게 3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팔도, 안양시에서 팔도자매 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10개 단체에 한 450명 주로 당일코스로 가는 강원도 영월, 충남 예산, 충북 괴산군 이렇게 3개 시만 했고 경상남북, 제주, 전남지역은 멀어서 저희가 거기는 사실 농촌 일손돕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그렇게 650만원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작게 책정한 것은 주로 예산이 뭐냐면 임차료하고 일손돕기 하는데 임차료하고 급식비입니다. 주로.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알뜰하게, 알뜰하게 하겠다 하는 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작년보다 4천 1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우유를 급식하는데 이게 급식하는 우유가 200밀리리터짜리입니다. 200밀리리터짜리인데 가격단가가 올해는 200밀리리터 한 우유에 270원이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그게 33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책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우유공급업체가 우유를 공급하면 학생들이 다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모․부자가정 이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것을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업체에서 급식을 하면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유급식업체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계좌로 확인해서 계좌로 그렇게 넣어주고 또 위생급식을 위해서 한우 원산지와 관련해서 축산물, 우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질 좋은 우유를 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최상의 급식,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축산물 우유급식이 되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학생계좌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 그것은 학교

학교 계좌로. 전체.

학교. 네. 전체로요. 학교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그 금액만큼 구입한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고 돈은 우유급식업체다가 우리가 주는 거죠.

우유급식업체 계좌로 넣어주고 우유를 학교에 그 인원수만큼 배달을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골라서 그 아이들에게 먹도록 배분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달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있다고 확인을

그것은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합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급식업체에서 확인, 배달은 급식업체에서 하고 학교에서 일일이 또 확인을 해서 확인해서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게 증명이 되고?

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면

그것은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히 혜택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쌀소득 직불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897가구에 신청금액이 2억 6천 32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만요.

네? 신청이요?

금년도에 신청한 금액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은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있고 그게 예상으로 12월 19일경에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부당수령자 및 정확한 수령자를 확정해서 시․군에 통보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네. 전혀, 한 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도 그렇고요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8천 875만 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이게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없다면 지급을 어떻게 주죠?

개인구좌로

아니, 아니요. 예산이 1억 8천여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는데 지금 신청에는 2억 6천 600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또 합니다.

추경에 한다고요?

네.

그럼 현재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시․군에서 하는 거고 거주 시․군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경작 확인은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소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말씀인데.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공무원하고 선출직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 공개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누가 A가 부당수령자가 정확한 수령자다 하는 게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과 같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농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그리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게끔 시작됐는데 법을 악이용해서 이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잠잠해 졌지만 사실 이 논란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사실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실의에 많이 빠져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법, 제도를 고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선에서 어쨌든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리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돈까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이런 것도 진짜 실사를 정확히 하셔서 선의에 그리고 또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말씀은 조직개편이 인사이동 이후에 재래시장의 상점가를 담당하는 행정도 아니면서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최대한 재래시장의 민원이 많습니다. 많지요?

네.

상당히 많은데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리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데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지요? 정말 민원해결을 위해서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관련이니까. 지금 마케팅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처음으로 6천 70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감사해 하고는 있는데 사실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행사에 보탬이 된 상점가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데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정부단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양시에서 그동안 7, 8년 전에는 안양1번가 이 정도 그리고 범계역 상가, 평촌1번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기업지원과에 비교를 해 보시면 이자보전만 해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부서에서 요청했던 금액보다 더, 더 늘려서 사업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안양의 경제 속에서는 안양시의 소상공인들이 4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안양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4만개 업체의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고 또 특히 주관을 하고 있는 상점가나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4천만원, 3천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어서 또한 구정에 예산을 쓸 수 있는 2천만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건물주가 세금을 내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미진하다고 이렇게 지금 그래도 관련부서에 이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안양시가 목소리 나는 곳에는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으로 그래도 보기로 6천 700을 세웠다가 지금 보면 부서에서는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담당이 노력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정말 정부정책과 그리고 서민경제 흐름과 배치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은 맞는 말이십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이만큼 많이 발전됐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서도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연말연시 이벤트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재래시장에 한 170개 중에 8개 시장이 확정됐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확정이 됐는데 안양에서. 중앙, 관양시장 두 군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또 아주 빨리하는 방법으로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중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부서에 신청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기업지원과 예산 내역을 훑어보면.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은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4만명이 한번 모여서 중앙공원에서 대회를 해야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제가 과장님, 안양시에서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해서 안양시경제대책회의 이런 것을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4만여 부분들이라면 활동하는 인구,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안양시민 중에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시민의 행사는 몇 억씩 쓰면서 이벤트행사로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경제활성화 예산에 6천 700. 이게 한 시장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받아오는 예산 중에 그 정도밖에 경우에 따라 안 되요, 이 이벤트예산이.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 정말 경제대책회의를 하고 한다면 정말 고뇌가 무엇인지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분들 오전에도 의회에 와서 중소기업, 소기업하시는 분들의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참고인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말 없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지만. 무엇인가 이런 대책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면서 30퍼센트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책에서 없었더라면 아마 중앙시장도 동네, 동네시장은 폐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대책회의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식당도 운영하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할 때 안양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한 시장의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안양시의 역점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점가 살렸다. 정말 이런 쇼핑몰의 민원, 민원을 해결하고 정말 상권 활성화를 살렸다.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역점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이런 데 줄이고 쓸데없는 예산들 몇 십억씩 잡아놨습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에 의해선 자르지 못해요. 몇 십억이 보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청와대에서부터 몇 조, 몇 천억씩 해서 지금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이런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말 관련 부서에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아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윗 부서에서 팀장, 과장님, 국장님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무엇인가 지금 가보면 상인회조직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다양한 부분은 없지만. 정부정책에 맞물려서 기업과 같이 소상공인들도 일할 수 있는 어떻게 살려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중요하다. 우리 과장님 인식하시고 정말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가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부서에서 회의할 때 국장님, 시장님 관련될 때 이런 예산을 올려야만이 우리 서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한번 건의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좀더 서민경제가 힘을 받고 지금 그 어려운 경기 때문에 문 닫는 곳들이 폐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부로 느끼셔서 정말 추경예산에 세워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특화사업, 중앙시장과 하지 않습니까? 남부시장은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화사업 하는 부분에 천막이라도 진짜 보면 60년대 시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에서 뺏어간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그것을 도매시장을 없애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 몇 십억씩 농수산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시민의 세금, 거기야말로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남부시장을 없애려고 어떤 시장, 상권을 뺏어갔던 부분에 지금 보면 주차장도 그냥 무료로 큰 그 지하를 이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원상권은 남부시장이었고. 지금 과장님이 그 농수산물 아니면 남부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보시고요. 그렇죠?

네.

느끼시죠? 그래서 이번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아마 천막을 하는 정도도 가능한 정도로 제가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화사업에 자차 지금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도매시장으로써 저도 총무에 있었을 때 농수산물 활성화를 노력을 했지만 정말 중도매인들의 문제점들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상권을 뺏어갔던 남부시장 도매부분. 상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느끼시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하는 과정에 이 부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실 2009년도에 부서에서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만 이자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고, 했는데 조례 미비로 인해서 전문적이지 않고 뭐 했는데, 이번에 올리면서 예산도 잡았지요?

네.

잡았지만 삭감됐지요?

네.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양시의 경제정책을 봤을 때 좀 미비한 점을 이번에 조례에 올렸지만 삭감하는 부분은 좀 삭감하지 않고 살려두고 그 예산을 살려두면서 정말 안양시의회도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4만여의 소상공인을 생각을 했다면 조례는 미비되어 있고 이번에 올렸지만 특별대책으로써 살리면서 조례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될 수도 있었던 사안은 아니겠습니까? 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지금 경제정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삭감은 됐지만 제가 봐도 조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예산은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예산은 살리되 조례에 원만한 부분을 통과한 이후에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지요?

네.

그렇죠?

네.

통과된 입장이라면 우리 소상공인정책 지금 중소기업의 이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부서에서 48억 정도인가 했는데 관련된 부서에 더 50억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50억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1억, 2억, 2, 3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서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 참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조례로 인해서 미비함으로 문제는 생겼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상임위를 통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여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급급식지원 실적에 저는 사실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사환경위원회가 우수축산물 농수산물 관련해서 지원은 10억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급식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학교별로 명단 받아보셨습니까?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사용하는 부분들.

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대략 되어 있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1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 있는 그 부분들에 원칙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는 체육청소년과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도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정도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정말 우수농수산물을 지원하는 방법일까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이 지금 겨울에 방학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대책을 만들은 다음에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서 정말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수산물, 축산물 관련이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아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연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이 분야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신 권주홍 위원님의 노고가 많았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신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권주홍 위원님 노력으로 중앙시장, 남부시장 많이 발전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이외에 인정시장 받은 곳 그리고 대형투자를 할 수 없는 재래시장들 이제 그런 데에 아까 여기 중소기업 대표도 오셨지만 담보여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그런 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대형 투자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무엇인가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특화사업으로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한 8억 이상 내려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호계시장이라든지 특히 관양, 석수시장 또 나름대로 성격이 틀린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 무엇인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응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물론 돈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제 조례가 먼저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먼저냐 라는 것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다루기 전에 다른 예산을 심의할 때라든지 다른 국이 할 때 그때 조례를 다루었으면 조례 먼저 되고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왜 소상공인님들 이런 분들의 아픔을 모르느냐. 안타깝다. 이런 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 답변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이 예산과 조례가 한 번에 올라왔는데 모양새는 문제가 될지라도 조례를 먼저 다뤄주고 그다음 날 예산을 다루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정도까지의 의지는 보였으면 이런 얘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상임위 위원들의 어떤 무성의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임위 때 이런 얘기드렸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여기서 발언하는 것도 그렇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화가 치밀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한다는데 안 도와주는 의원, 위원회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님들이 걱정이 없도록 피치 못할 그런 것에는 조례를 한 날, 조례를 오전에 다루고 예산을 오후에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들여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 우리 재래시장 상점가. 제가 관양동, 호계동, 평촌역, 귀인동, 신촌동을 다 가보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앙시장에 예산투자가 참 많이 됐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 안양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국비가 70퍼센트죠?

네.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20, 10퍼센트인가요? 지금 국비 70퍼센트, 도비 10퍼센트인지 20퍼센트 그리고 시비가 10퍼센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 총무경제위에 있었지만 모 중앙까지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노력을 했고 사실은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노력을 했고 사실은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정부부처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의원님들이 시의원이지만 어떤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중앙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왜냐하면 큰 시장들은 더 많이 가져간 곳들도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서 회장단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안양시에서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 있지만 중기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시는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노력이 없다, 정말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중기청을 찾아다니면서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중앙시장을 예산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동료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정말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받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삼갔으면 좋겠고 중앙시장만 시장이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국비가 7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70퍼센트인지, 60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 동의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봤지만 관양시장 지금 예를 들어서 호계시장, 사실 호계시장도 관련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쫓아다니고 관련 부서에 노력을 해서 지금 인정시장을 받으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회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 집행부에서 그 점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노력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다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신 있는 이런 답변 속에서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뭐 중앙시장이 특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이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상인들이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제출해드린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하시겠다고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권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첫째, 지방채 발행이 금년보다 내년 2009년도에 66.7퍼센트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안양시 지방채 현황을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금년 현재 12월 말 현재 총 채무액은 52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를 제외하면 순 채무액은 현재 401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총 규모 대비하면 5.5퍼센트가 순채무비율인데 그런데 내년에는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 마지막분 50억원하고 비산체육공원 용지매입비 150억원을 최대한 금리가 저렴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오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일단 받아놨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안양시는 재정보전금이 1천억원대에서 내년에 600억원대로 대폭 감소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가 침체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감소되고 또 그런 반면에 국가 복지정책이 날로 증가하면서 국비로써 국가 복지정책을 100퍼센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시비부담을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형 도시로 전환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가용재원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발굴 또 관리비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에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을 조절해준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용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출과 기금 관리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기금은 현재 15억 1천 768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 2009년도에 이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9년 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일반회계로 이 기금은 전출이 됩니다. 되고 조례는 폐지를 하지 않고 당분간 좀 살려두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아마 이 경영수익사업이 전출됨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마인드가 좀 줄어들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어려운 그런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많은 자료,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드린 것에서 첫 번째, 지방채 발행하는 게 2009년도 가 200억 맞죠?

네.

첫 번째 유유 부지 매입비 부족분 50억이죠?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50억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총 거기가 얼마 들어간 거죠? 유유산업에?

240억입니다.

240억, 마지막 부족분 50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 용지매입비 150억 발행해서 총 200억 되는 거죠?

네.

금리는 지방채는 3.5퍼센트인가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금리 3.5퍼센트.

그거 발행한다 하더라도 안양에는 뭐 총 예산 규모 대비 7.2퍼센트, 순채무비율이 5.5퍼센트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향후 또 이게 지금 석수동에 있는 석수1동에 있는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 마지막 분은 50억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비산체육공원 용지매입비 150억 말고도 향후 총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까? 예상 발생비용이?

400여억원으로.

한 430억 정도 들죠? 그러면 향후 450억에서 150억, 30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을 잡았어요?

내년 지방채로.

2009년 지방채 발행하고? 또 2010년? 1, 2, 3단계까지 가야 되나요?

네, 갚아나가고 빌리고 갚아나가고 빌리고.

이게 지금 총 비산공원 용지매입비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15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주고 2단계에 그런데 거기 사람이 10명이면 2명은 먼저 줘서 150억 해당되고 나머지 7명은 또 나머지 150해서 4명 받고 나머지 3명은 또 해서 이런 패턴을 지금 잡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이왕이면 다같이 용지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보상받길 원하는 입장 아닌가요?

일시에 시 재원과 지방채 발행한 금액으로 일시에 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용을 해서 토지주들에게 같은 시간에 수용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딱 이걸 자료와 질의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안양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채무가 경기도 시․군․구에서 어느 정도 가 있고 향후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할 계획을 잡는지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총 비산체육공원을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450억 정도의 파이가 있는데 150파이가지고는 10명을 따진다면 한 3, 4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7명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행정절차상에 조금 시기적으로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게 2010년까지 어차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게 100퍼센트 발행을 할 것인지, 일부는 시 재원으로 보충할 것인지는 그건 또 내년 경기 지금은 하여튼 원칙은 그렇게 하되 내년 경기를 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전망을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시 재원하고 지방채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하되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상반기에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는 아무래도 심의, 굉장한 행정절차가 열 가지 이상 걸려서 한 1년 정도 텀이 있는 거 아는데 이 150억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주면 분명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상비에서 구입비를 주지 않습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먼저 줬느냐, 우리도 급하다, 돈을 보면 다 급하다고 하지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에 묶여서 5년, 7년 했는데 그 나머지 민원이 야기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이거에 대해서 왜 150억만 책정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가.

알겠습니다. 시 재원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채무 관계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우선 150억 예산만 심의하고 추후로 발생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또 대화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이 묶여서, 체육공원에 묶여서 사유재산 행사를 못했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중에 10명이 되면 파이를 조금만 쪼개주면 나머지 파이를 못 먹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또 원성이 더 심할 것 같으니까 제가 예산심의에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제가 안타까운 일이 행정 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는 행정이 행정만 아니고 대학 학부에서도 행정 안에 경영을 행정학부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하다 못해 저희 보사환경에서 벤치마킹하면 도시브랜드, 도시는 경영이다 큰 앞에 써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게 나왔는데 이 자료가 시장께서 157회 정례회 때 예산설명 및 예산 시정연설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정말 행정 마인드도 그렇고 조례랑 안 맞는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써야 되는데 목적을 쓰다가 행정의 일부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고방식, 눈높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기금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의장실에 왔길래 이걸 제 의장 때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상정할 테니까 폐지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장 끝나고 하든지 말든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빠꾸시켰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나머지 지난번 4대 땐가 132억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그러면 특별회계 가만히 있었으면 130억이 안에 재산이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썼으니까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그 132억 다시 끌어내려면 어떻게 끌어내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좀 모아놨는데 지금 15억 1천 700인가 얼마 있어요, 15억 얼마 있다고 치는데 15억을 갖다가 또 일반회계에 또 쓰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 특별회계는 정확한 특별회계 기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일부 위원이, 일부 생각이 시에서 어떻게 행정 하는 사람이 시의 경영사업을 합니까? 한 번 5천만원 조금해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위원이 이자차액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미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재원이 지금 재정자립도를 봤는데 60퍼센트대예요. 63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 복지, 요구조건은 많은데 돈을 벌어서 국가에서 돈을 받든 도에서 받든 시장이 경영마인드가 돈을 벌어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잡아쓴다는 거죠. 돈을. 어떻게 이렇게 특별회계 이걸 전출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안양시 경영수익사업 특별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재정법」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정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인데 이 정확히 목적이 있고 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기금 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갱신 전에 안양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니라 이거 매해마다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심의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지만 여기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묻고 싶진 않습니다. 이러한 저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15억이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일반회계로 쓰고 세입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시장께서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세입 분야예요, 삭감하는 분야가.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쓰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지금 지난번 132억 쓴 걸 다시 특별회계로 해놓고 내년 1월에 만기 아닙니까? 그러면 132억에 15억이면 얼마예요? 150억을 갖고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안양시 경영사업을 여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갈채취, 모래 다양한 분야 사업을 연구해서 우리 자라나는 안양시민들 차세대를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단순하지 않습니까? 행정이? 지방자치, 지방자치 행정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국가가 튼튼하고 국가 행정이 잘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국장님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시 행정 돌아가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는 발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제 의견을 충분히 정리했으니까 한번 근접해보면 지금 이 15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억이 들어와서 2천 121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세입에? 여기에서 승인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승인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산 다시 짜야 됩니까? 15억은 어디에서 뺄 거예요? 예비비도 1퍼센트밖에 얼마 없던데?

1991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전담팀을 기획예산과에 설치를 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 온 결과가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을 조사를 해봐도 성공한 사례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일단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업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능성이 크고 분명한 경영수익사업이 발굴이 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활발하게 경영수익사업이 벌어지지 않는 기금에 항상 그대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놓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지난 2007년도 2차, 이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전반기였나, 하여튼 전반기 정례회 때도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마음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일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물론 상임위원회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이 조례, 국가는 법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조례에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고 운영방법이 있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는 거 심의 거쳤습니까? 그러면?

네, 거쳤습니다.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8조에 있으니까 거친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말 정말 다시 한 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조례는 63만 시민이 지키라는 법입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자꾸만 이게 전출해 쓴다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곶감을 자꾸만 빼먹기만 하고 곶감을 채워 넣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안양시조정위원회 심의를 한 것을, 운영에 대한 심의한 자료를 바로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추가로 정리할까요?

네, 지금 가지고 오는 시간만큼 기다리시고 다른 진행을.

그럴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권익철 국장님, 부탁의 말씀만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쇼핑몰 어떻게 보면 지금 상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권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사실 상업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만나보면 저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매일 만납니다만 상당히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이문으로 했을 때 120미터, 160미터 그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접이문을 한쪽으로 지하상가에 모아본다고 해보십시오. 120미터, 160미터의 부분이 모여지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원이 2008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하고 있고 동의를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혜로 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또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또 민원이지만 또 그 반대 측도 또 하나의 민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이 셔터로 넘어갈 때는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양쪽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권주홍 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언제라도 사실 시의회에서 문제를 삼고 하면 위원들과 토론회를 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상인들의 입장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에서 누구든 그 민원의 원칙적인 부분에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온다면 그러나 지금 그 쇼핑몰이나 시에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중앙지하상가와 같은 지하상가 내에 그 부분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이문의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을 지금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저는 토론이라면 좋습니다. 초청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시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은 그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안양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안양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7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무려 14억 7천 4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와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재정시스템상의 세입분류코드가 변경되어진 데 그렇게 표기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8년도에는 228-02이 변상금, 228-03이 위약금, 228-04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각각 분류되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228-02로 그리고 과태료는 별도 228-03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17페이지를 보시면 228-02 과태료 윗 부분과 228-02 변상금 및 위약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상의 과태료 부분은 전년도 17억 2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4억 8천 100만원으로써 2억 2천 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예산서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더라면 혼선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지식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질의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다 하시고 제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특히 Ｋ-센터가 창업보육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면 이들 기업이 어디로 가는가 또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은 지리적인 조건하고 인력 공급이라는 두 개 관점에서 다른 시보다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Ｋ-센터를 나간 기업들은 대개 세 가지 형태가 됩니다. 하나는 확장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거나 또는 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벤처기업이 10프로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는데 60개 중에서 저희 평촌 특히 Ｋ-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서 60개 기업 중에서 41개 기업이, 아직도 Ｋ-센터를 떠난 60개 기업에서 41개 기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1개 기업 중에서 반에 가까운 20개 기업은 저희 안양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유리점 인력 공급이나 지리적 접근성은 그래서 나가더라도 이전하는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반드시 안양에 남고 그 다음에 안양을 떠난 다른 기업들은 경기도로 가는데 경기도는 대부분 과천, 의왕, 군포 등 같이 인근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관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Ｋ-센터는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주금의 일부로 연간 3.3미터당 1만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평수가 100평이면 1년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주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양을 떠나더라도 저희가 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때로는 증좌라든지 등등해서 저희가 특별히 필요시에는 주주총회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반 이상이 남는데 안양권 내에 남아있는, 안양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서비스를 각 사업의 안내, 소개 또 우리 장비 사용 모든 분야에서 요금은 조금 다르지만 가장 좋은 대우를 하면서 저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간 기업이거나 안양에 있는 기업이거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입주 업체 수가 60개 업체 중에서 3분의 1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나머지 3분의 2 업체 중에서 절반가량이 안양시에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아주 적은 도시입니다. 5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50프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역시 아주 극소수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거 비율이 약 18프로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 보호시설이 거의 18프로에 육박할 정도로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Ｋ-센터에서 양질의 기업들을 육성을 해주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여기 이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용 창출을 했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 업체들이 안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만 첫째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안주할 수 있는 부분을 안양시에서 해줘야 되요. 그게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다 지방 이전을 하고 잘못하다가는 도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꾸 성장을 하고 하면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로 이전하지 않고 자체적인 안양시에 말 그대로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뭐냐면 한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에 최대한의 효과 창출을 해줘야 되요.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양시는 도시계획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이 있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소기업들 이렇게 육성한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너무나 많이 공것을 바란단 이야기야. 기부채납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보통 25프로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1만평의 땅에 25프로 2천 500평 정도를 시에 기부하면 자연적으로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25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면 개발 사업자는 그것만큼 이상의 코스트를 올려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안양에 안주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의왕, 군포, 가산디지털 단지, 과천 이런 쪽으로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한두 군데 기업을 본 게 아니라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족도시를 외치는 안양시가 계속 세수가 줄어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열번째 이상으로 밀려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 이 얘기는 한쪽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부서들이 정착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간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Ｋ-센터가 이제는 기업들의 성장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들 간에 네트워크가 잘돼서 이 성장한 업체들이 안양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것 어려운 업체들 말 그대로 저리융자까지 해줘가면서 데려다 놓고 조금 크면 다른 지자체로 다 간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오는 업체들이야 부실한 업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기여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고용창출 기여도를 바랄 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보다는 정월애 과장님 또 국장님 어디 나가셨네. 사실은 국장님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확대 간부회의나 이런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기업들, 우리 공무원들 기업 하나 유치하면 얼마씩 평점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있는 기업 다 떠나는데. 아무리 데리고 오면 뭐해. 부실기업 데리고 와서 200억씩 부도 나 가지고 농형 직원들 발목 잡고 그런 회사들 데리고 오면 무슨 소용 있냐는 얘기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원장님, 운영비 3억 8천 500을 여기에서 나름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자료를 받으면서 했거든요.

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자료 준대로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상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경기도 감사나 그런 부분에 걸렸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감사에 걸린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자체는 행정상에 낸 것이고요, 그 자체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선에서 그 정도로 하고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111쪽 중부노총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기본사업 계획 그리고 유양산전 앞 도로 포장 1억원에 대한 사업 배경과 계획 다음 청년 지원사업 및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자료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과 3억 등 다섯 가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질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고 창업 시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지도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센터로 우리 시 관내에는 안양과학대와 안양대학교 등 두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2009년도에 운영비를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부터는 도비 대응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11월 10일자로 각 시․군에 본예산에 확보토록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고 도비 2천 500만원과 더불어서 우리 시는 안양과학대학과 안양대학 두 개소에 각 1천 250만원씩 총 2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인적자원 등 인프라가 풍부한 대학의 지식기반 등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입주 기업의 컨설팅, 법률, 회계법률 자문 그리고 공동기자재 등 직접 지원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 청년뉴딜사업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참여자 60명 중에 37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률이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방식으로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년층으로 사업 인원은 마찬가지로 60명이며 취업률은 7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뉴딜과 차별이 있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현재 청년 뉴딜과 같은 사업으로 전문 취업업체에 위탁하여 직업상담사에 의한 컨설팅과 구직 스킬,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턴 근무 등 전문교육 지원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 1억원은 위탁 사업비 그다음에 참여수당, 인턴사원 지원, 전문교육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00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이후 첨단지식산업 도시 건설을 목표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조사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사업 만족도에서 안양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지원 수혜 업체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64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등 지원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중 사업 확장, 투자 유치, 고액의 수출 계약 체결 등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발전하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강도를 강화하여 금융 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위기상황만 극복한다면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육성의 메카로 안양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금년도 지원내역과 2009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시에서는 국비의 60퍼센트를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원내역은 기술 개발 및 시제품 개발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136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09년도 지원 계획은 마케팅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8천 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재문 위원님께서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사업 지원 1천만원과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사업 1억원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13쪽에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사업은 안양대학교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내용으로는 기본교육, 심화교육, 해외마케팅 전자무역과 현장실습, 기업체 실습과 전시회 참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2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시에서 1천만원, 안양대에서 5천만원, 지식경제부에서 2억원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 지원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관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체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5쪽에서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사업 1억원에 대한 것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2008년도까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도와 시가 각 50퍼센트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돼서 도비와 시비가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협력 추진 학교로는 안양과학대학교가 되겠으며 유비쿼터스, 모바일, 자동화 장비 실무과장 등 세 개 과정에 대해서 대학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90명에서 105명 정도 기업체와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90명이 교육을 받고 7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21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위원 명단과 운영 실적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112쪽 제가 질의했잖아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서 유양산전 앞에 하수관 교체 및 도로 포장.

그것은 아까 박현배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물량 산출 자료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물량 산출까지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장하고 경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진입로 포장이 180미터고 하수관 교체가 180미터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월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 유양산전 앞에 하수관 교체하고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와 함께 1억 1천 700만원 정도 사업 예산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도더라고요. 사도예요. 그래서 물론 기업들이 와서 생산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사도 부분인데 현재 180미터까지 내려오면서 이분들 지주하고의 동의라든가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는 없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대한전선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에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다.

네.

그러세요. 이게 도에서 예산은 좀 지원 받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판단된다면 안양시가 이정도 이만큼의 성격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지금 국장님은 계시니까 차제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에 개요라든가 대상 인원, 사업 예산을 보면 저는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예산 추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용만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을 60명으로 분기당 15명씩 4기로 나눠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비를 일인당 101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턴 근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일인당 월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0 곱하기 80하면 4천 800 아니세요. 그러면 당초 예산 1억 확보해 놓은 걸 이미 이것만 해도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데 참여 수당이라든가 전문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사원 지원이 9천 600이 아니고 960만원입니다. 3개월간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인턴을 안 하고 정규직으로 바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60명에 대해서

이게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도 해봤기 때문에 평균치를 산출을 한겁니다. 인턴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인턴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데 청년 취업지원은 신규 사업이시죠?

시 자체로는 신규고 지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좋기 때문에 도 사업하고 별도로 안양시에서 1억을 세워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청년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호응이 괜찮고 취업률도 높고 하니까 안양시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성격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네.

그 결과에 의하면 1억 정도면 60명이 15명으로 구성해서 4분기로 해서 1억 예산이면 충분하다.

네. 올해도 청년 뉴딜사업이 인턴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은 별도로 직업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강점인 미용학원 같은 거나 양재 같은 경우는 학원 교육기관들이 30년씩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올해도 국비를 다시 4천만원 추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장기적으로 그런 기술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사업 목표를 보니까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취업률 70프로 이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목표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현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설명 잘 들었고 다른 관점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정로하고 학의로하고 연결해 주는 관습도로라고 하죠. 관습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줄 필요성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우리 관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었었나요?

해 준 실적은,

이게 도로의 노폭을 보면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동안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분장상 그럴 필요성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까지 해 주었냐는 얘기죠. 하수관 보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포장 오버웨어링 같은 이런 것을 해 주었냐는 얘기죠.

포장은 임시적으로 콘크리트로 한 번 그전에 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동의서 징구도 아직 안 되었다고 그랬죠?

네.

동의서 징구도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을 경우에 지주가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무조건 안양시 깨집니다. 이것.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물론 노폭이 4미터이기 때문에 4미터를 이상을 도로라고는 하죠. 도로의 정의를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유양산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어떤 초창기에 인․허가 관계에서 이것을 확보해야만이 이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란 얘기죠.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지주는 야, 이것 안양시에서 이용을 하니까 행정소송하면 이제까지 도로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사시설물 관리를 하는 동안구청 내지는 본청에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을 차라리 동안구청에 보면 시설유지비라든가 도로시설유지비 같은 게 풀예산 같은 것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하지, 이렇게 부기를 이쪽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도에서 기업환경 개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야 전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저희가 사업 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이것을 지금 그러면 이 집행을 우리 무슨 과죠?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에서 바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 기업한테 전수를 해 주는 겁니까? 공사비를. 공사비를 전도해 주는 거예요? 직접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고 그 설계를 시설공사과에 의뢰해서 사업을 시에서.

이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나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볼 때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이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관제부서에 이게 잘못이에요. 관제부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관제부서가 아니고 뭐죠? 재산관리부서인데 이 정도의 4미터 도로 셋백해서 확보할 때는 기부채납 내지는 어떤 행정인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황도로로써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길 내놓고서 여기 유양산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데 이것 그때 당시, 이런 게 안양시에 수없이 많아요. 이것 장기미집행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이는 데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 이중으로 돈 물어주는 꼴 당한다니까, 이것.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억나는 대로, 그전에 K-센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오셨잖아요?

예.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좀. 예?

그 장비 말이죠? 그 공동, 예. 그것을 저희가,

실속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실속은 없고, 그때 공동장비에 대한 것 그것을 심재철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09년 사업에 그 국비를 반영하려고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내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벤처지구가 5년간 일몰로 해서 2005년까지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산 계상해 주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그 법령이 아니고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도비로 경기도에서 도지사께서 무슨,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명단 제출받았고, 그 운영실적 쭉 봤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서면심의로 그냥 하시네요?

네.

왜 이렇게 서면심의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들입니까? 이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고 또 심의위원님들 날짜를 받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 가지고.

건수가 많지 않은 게 아닌데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 1년에 아홉 건이면 이것 심의위원회 많이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과장님! 심의와 자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물론 여기는 보니까 회의록을 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수당은 5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직이 많이 참석하면 수당이 이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참여인원은 지금 재적인원이 9명이죠? 9명에서 7명, 6명, 9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 회의록을 봐야 하는데 어떤 부서를 보니까 성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의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심의를.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절차의 하자인데 절차의 하자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요. 절차의 하자는 행정에서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는 법정용어로 확정행위라고 하잖아요? 확정행위. 판결과 똑같은 건데 서면심의는 무조건 100퍼센트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 앞으로 서면심의보다는 심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네.

심의를 하시고 이 양반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야지, 그냥 서면심의 가면 거의 없잖아요. 서명만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니까 꼭 심의를 하셔서 이분들의 소중한 지식은 개진하고 이렇게끔 해 주고 하셔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 소장 김흥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199쪽,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결과와 보수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건축물 정밀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실시한 금년도 정밀점검 결과는 저희 도매시장 내에 22개 건물 전체에 대해서 6월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종합상태 등급은 C등급으로 전체적인 건물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 내구성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서 수산동 벽체 누수 발생부 등 총 33건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내 악취 측정내역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악취 발생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악취오염도와 지하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악취오염도는 좀 유감스럽게 기준이 공기의 15배인데 금년에 14배로 겨우 기준치 내에 그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실내공기질 유지부는 기준 이내로 해서 합격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 는 그동안 저희가 매년 해 왔던 물 청소와 쓰레기 청소, 또 약품 살포 또 방역소독 이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마는 본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특히 수산동 생선 찌꺼기와 스티로폼 녹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서 이런 작업과 상․하차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지금 예산까지 2억 5천 500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되면 주 악취 발생 수산부류 쪽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작업함과 함께 악취를 제거하는 장비, 별도로 설치해서 많은 악취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채소동 그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실시하는 방안부터 심도 있게 자주 청소도 하고 세면하고 또 덧붙여서 용역까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지하에서 채소를 분류하고 반출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 장기로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여기 15위라는데 14면 아주 양호합니다. 박달동에 적환장하고 도축장 같은 데는 대지경계는 350퍼센트가 아니 수치가 350입니다. 350. 그러니까 얼마 정도냐. 한 삼백 하여튼 몇 십이 오버 되는 거지.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데 여기는 적합하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부분, 여기도 유지 기준 내라고 돼 있어요. 종합의견이. 돼 있고 또 제가 기준치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입주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저도 가끔 거기 수산동에도 가보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악취 발생하는 게 그분들의 어떤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90퍼센트예요. 생선 협잡물 같은 것 이런 것들 아무 데나 방치해 놓고 아니면 이렇게 딱 해서 비닐봉투 같은 데에 밀폐를 시켜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 여름에 가면 파리가, 이게 참 위생적이든 비위생적이든 이런 부분들부터 근절되어야지, 이것 아무리 좋은 시설 해 줘 봐야, 저는 그렇지 않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 해 놓고 주위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기정화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정화시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 빼내 가지고 나가면 다시 인근 지역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먼저 되어야지 그다음에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해도 관계없는 거지, 한쪽에서 썩어나가고 있는데 썩는 악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근으로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 공기 정화라는 게 악취를 일반공기처럼 정화하는,

아니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를 하는 건데 결국은 탈취해서 브로어(blower)로 불어내잖아요. 이제 탈취시설을 거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로 와 밖으로 그 나가는 게 전체적인 악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거기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실내가 쾌적해지는 그다음에 맑은 공기 집어넣어 주잖아요. 이렇게 서큐레이션(circulation) 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내에서 스티로폼 넣기 위해서 생선을 상․하차하는 그 악취가 밖으로 나갈 때는 기계를 통해서 밖으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100퍼센트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네. 대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나간다는 것, 실내는 공기가 정화가 되고 악취가 덜 나든지 아니면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화가 되어서 나가면서 일부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있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정화도 하겠지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인들이 버릴 때부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 시설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퍼센트 상향 편성되었고, 또 내년도에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도 별도로 책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3천만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9천만원을 사실 집행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3천만원 증가한 내용이고 또 저희 도매시장이 지금 준공된 지 약 한 12년째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진단 그 결과를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 9천만원보다는 사실은 적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보수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내 풍물연습장 설치 사유하고 주차장 관리주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옛소리라는 풍물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풍물동호회는 그동안 동안구청 내 동안문화회관에서 연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안문화회관 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단 연습시간과 여성합창단, 아코디언 연습 및 각종 상담시간과 중복이 되어서 풍물단의 연습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해서 건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평촌지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풍물단 연습실을 평촌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50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비 4억 4천 400만원의 편성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기록물을 스캐닝이라든가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주)트라이튼테크와 15억 4천 800만원에 계약해서 2010년 10월 5일까지 4년차 계속비사업으로써 지금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9천 245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5억 4천 800만원은 연차 4개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5억 6천 500만원, 금년도에는 2억원, 내년도에는 4억 4천 400만원, 2010년 3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지금 추진사항은 기록물 전수조사는 2007년도 11월 19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사본 제작은 금년 3월 1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기록물 DB구축하고 원본 스캐닝 공정은 금년 5월 1일부터 계속 수행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동안 100명씩 운영해 왔는데 2009년도에 200명으로 돼 있는 사유와 몇 명이 신청하고 탈락했는지,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100명씩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1회 100명씩 해서 200명으로 표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부업대학생 신청자는 동계 831명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8.3 대 1 이렇게 돼 있고, 하계는 876명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8.8 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업대학생 인건비 지급은 일일 지급단가가 2만 7천원으로써 25일분을 지급하고 또 주요 수당하고 연차수당 6일분을 합해서 83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단가를 인상해서, 3만 2천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연수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비는 행안부의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로써 금년도 11월 말 기준 1억 3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매년 강사수당 등 교육비가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억 3천만원보다 다소 인상된 1억 8천만원을 예산 요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협동심 배양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청원경찰 86명을 포함하여 2억 5천 7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그룹 교육, 극기훈련, 현장체험 등 연수방식과 다양화된 교육으로 효율적이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009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운영계획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 3천 650만원인데 지금 1억 8천으로 세워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이나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 변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위탁교육비 상승 및 교육비가 전년 대비 31.8퍼센트가 증가했는데 경제성장률 모든 이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봐도 지금 그렇고요. 이게 지금 너무 심하게 인상해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까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시간이 50시간 인데요, 내년부터는 교육시간이 8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강사료도,

요인이 31.8퍼센트 인상되어서 예산 한 요인이 교육시간이 증가되었어요?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요?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80시간. 또요?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이 좀 증가가 된 겁니다.

강사료가 전년도 600만원이었나요? 보니까?

강사료는 기관마다 틀립니다.

교육시간이 50에서 80시간 되어서 예산이 확대되었다? 강사료랑. 그 두 가지 요인이 발생된 건가요? 그러면요?

네.

교육 뜻은 좋은데 조금 삭감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위탁한 거죠? 이게요.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체 지금 공무원들이 가는 기관이 50,

56개 기관이고요.

예.

이것 위탁해서 하는 데가 경기도인재개발원 아니에요?

거기뿐이 아니고 56개 기관 다 가는 겁니다. 저희가. 행안부도 가고.

56개 기관 다요?

네. 감사교육원도 가고,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그럼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어떤 역할을 해요?

교육기관이죠.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거기에 산하기관이 56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 교육기관이 154개, 교육과정이 506, 교육인원이 1천 52.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56개 기관, 사이버교육, 제외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내는 교육기관이 56개 기관이라는 얘기죠.

보내는 기관이?

예. 경기도인재개발원 외에 그렇게 많은 기관으로 저희 직원들의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가는 게 경기도인 재개발원이고 그다음에 감사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 이런, 다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 위탁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12 내지 150퍼센트 상승했으며,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강사료 대폭 인상 예정에 따라 증액 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이게 인원수나 기간이 다 어느 정도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발생됩니까?

네. 저희 직원이 교육을 못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예.

기관이나 인원수 이런 것을 다 확정해서 산출한 근거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그래요. 교육시간이 5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었다는 그 인상안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네요.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CCTV 모니터링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07년도, 08년도 방범용CCTV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근거, 3년간 지원현황, 단체지원 회수누계, 심사위원 명단 또 회의록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해병대전우회 및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 근거와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억 8천 800만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동대별 월운영비로 75만원씩 획일적으로 편성한 사유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31개 동 자율방범대 조직 및 대원현황을 자료제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 방범대 조직 및 대원 현황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와 대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차등운영비로 나누어져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 예산은 기본운영비 55만원과 차등운영비 20만원을 한 목으로 합해서 동대별 월 75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 시에는 저희 부서와 각 동장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가 함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활동인원, 활동실적 등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차등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방범대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명단과 3년간 집행내역, 2009년도 신청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CCTV 세 가지 여쭈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정확히 그럼 현재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05년도에 5개소, 작년도에 8개소해서 13개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57개소, 내년 1월 4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CCTV를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쭉.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먼저 여쭈어 본 다음에.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조금 봐 보니까요 이게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즉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CCTV가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들의 동의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모니터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비보면 인원을 12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2단계 공사가 끝나면 115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때 다시 모니터요원을 3명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15명에다가 아마 경찰관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법률적인 부분에서 모니터링하는데 문제 없는지 먼저 그것 먼저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해 가지고 카메라 CCTV 설치도 거기에 다 주민보호라든가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밟고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에도 출입통제를 한다든가 녹음기능은 없다는 것과 법률규정에 다 맞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물론 지금 3교대로 해서, 4개조로 해서 3교대해서 열두 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관리인원을 줄여서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해서 직원을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라는 거죠. 검증된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본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외부로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능사, 이 위탁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도 되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자료를 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이런 총액인건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인근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몇 명 나와 있는 거죠? 관제센터에.

지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계획은요?

계획은 1명.

1명이요? 다른 시․군은 보면 3명에서 6명

교대로, 그러니까 교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명이죠, 그러니까.

3명이요?

네.

어쨌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방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그런 안전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는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사실 몇 몇 단체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지금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법 취지가 이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자립성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이런 단체들이 다시 와서 어느 정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 또 다시 본인들이 그런 단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에 준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에 계속해서 이게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사유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령으로 국민운동단체 같은 그런 단체는 법령으로 해서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는요. 그런 몇 개 단체는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기본적인 취지 말씀드렸고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또 어느 단체다 이러면 항의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두려운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2006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건씩 합니다. 10건. 사업만 해도요.

네?

특정한 단체에서 사업만 한 10건씩 합니다.

네.

저는 이것 오히려 제대로 가는 거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종교나 정치나 아니면 그런 이념적인 것을 논하는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들이 선거에 동원된다든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런 단체로 또 변해 가고 전락해 버리는 압력단체로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록도 보니까 거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참여하는 위원님들한테 결례되는 말씀이지만 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어야지요. 그렇죠? 100만원 더 주죠. 이런 식입니다. 이거 나누어먹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틀 자체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이 보수화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당부서에서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사회단체지원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올해 처음 보조금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먹기식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끔 저희가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당초 247개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228개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했는데 206개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양의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국도비 받아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스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후에 비슷한 성격 그리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따듯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회원수 많고 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비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단체에서 정말 본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런 단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안양시에서 그래도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저희 지역만 해도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지역에서 굉장히 평가도 좋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에서 차량구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에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봉사하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단체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는 또한 합동순찰이라든가 유사시에 방범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할 때 지역방범대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범활동, 범죄예방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건비운영비 지급. 저는 시장께서 어렵지만 그런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저는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언을 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게 저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자체부담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보조금예산을 점차 줄여가거나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32개

그게 31개 자율방범대고요 하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원 수들이 동마다 들쑥날쑥해요?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는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그다음 실사를 나가요, 실사. 그냥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열 몇 명인데 여기도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데는 69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를 하셔야지 이 숫자로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더 있는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명단이라든지 동에서 확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인원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형평성 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저는 전임 연합대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정말 2007년도에도 일어났던 사건들 정말 지금 파출소가 지구대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경찰서가 순찰하는 부분에 취약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함께 자율방범대 대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참, 힘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봉사단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지금 자치위원회도 과장님, 그쪽 자치지원과죠? 생활안전과죠?

아닙니다. 지금

바뀌었나요?

네,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자치위원님들 사실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당이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참석수당이 3만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면서 그런 부분들 2만원, 3만원. 아마 위원님들이 총무경제 다루면서 하나도 논의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슬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동네 치안은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남부시장에서 각 지역에서 화재사건. 그 사건들이 나면 그보다 더 많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은 그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 저는 공개적인 어떤 부분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파출소 시절에는 순찰이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구대로 되면서 지금 취약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단체장까지도 곳곳에 순찰을 하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 9월, 10월 달에 같이 순찰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사건의 문제들 그리고 야간에는 여성들의 문제점들.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몇 백 명이 있지만 경찰의 인력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모 사건이 지금 지역에서도 거의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지도 모르는 업소에서 목을 눌러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행인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데 30분 정도 걸렸대요. 지금 지구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칠십 몇 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와야 시에서 지원한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건의 어떤 그 부분이 일어났을 때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안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와야만이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예산과는 무관한 겁니다. 시민의 안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몇 십억씩 들어가고 보이는 행정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삭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치안, 시민의 안전, 범죄가 일어나서 사건이, 사람 죽은 다음에 수사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꼭 되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전국에 선도적으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치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안양시가 전국최초로 안전한 안양시 만들어 볼 계획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예슬이 사건도 일어나고 시민이 불안해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정도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부분에. 네. 답변하시죠.

지난번에도 지역사회안전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전국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모임에 출신이기에 참 난처합니다만 제가 다양한 부분을 하면서 소외된 부분들, 힘 있는 단체들에게는 모두가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해 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를 서야 되고요 연합대를 해 봐야 되고요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 좀 있고 시간도 많은 분들은 좋은 모임에, 단체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고 서민적인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과장님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자치위원회와 자율방범대 바꿔서 하라고 그러면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이 되지 않더라도 안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자율방범대를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전 시의원들도 저도 시의원으로 있지만 이게 지역에 가서 어떤 동장님들은 매일 나와서 근무하시려고 하는 동장님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근무를 서 본 분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안전의 부분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체가 하다보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지원되는 그 부분들이 아주 운영이 못 돼서 각 동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지원받는 것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각 동대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도 지금 보면 박달동, 박달2동 그리고 8동, 5동 지역주민들이 지원해 줘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도 봉급을 받으면 좀 한 달치 봉급이라도 내서 차량 사는데 도와주면 아마 선봉에 서는 봉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동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어떻게 보면 동대에 자기 돈을 들고 주변의 유지들을 통해서 기금을 모아서 차량을 사고 있는데 지금 취약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더불어 순찰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많죠? 과장님 파악하시면. 그렇죠?

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넓은 지역들은?

네.

그리고 지구대에서 순찰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합대뿐만이 아니라 각 동대에도 정말 치안을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봉급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몇 십만원씩 그리고 자녀분들 장학금 지원하고 있지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라면 예들 든다면 각 동대에서 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힘은 없지만 지역에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비를 털어서 지역에 증원을 받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정말 시민들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진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다양한 몇 억씩 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지원부분에 각 동대도 경우에 따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합동순찰도 해 봤고 밤늦게까지 밤12시가 넘고 1시까지 순찰을 하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고요 또 내년도도 예산을 많이는,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확대를 했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요. 물론 재정만 허락한다면 동대까지도 차량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CCTV도 시민의 어려움들이 사실 본 위원이 CCTV 관련해서도 경찰서에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다. 제가 그 부분은 5동에서 그 강도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안전이 필요한 부분을 느껴서 경찰서의 협의과정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항상 야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일부 발언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아마 이런 발언들이 잘못 고생하는 부분들이 난다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느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 한마디 던진 것 갖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어떤 무슨 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 가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해도 그렇게 쉽게 발언했던 위원들이 있다면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위원들이 맞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도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길지 않으니까 시민의 자치경찰이 되지 않더라도 좀더 많은 지원 속에서 현행의 봉사보다도 탈피하는, 정말 내가 자율방범대를 돈 있는 분들도 힘 있는 분들도 내가 자율방범대에 시민을 위해서 한번 야간에 봉사해야 되겠다, 사실 12시면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분들 우리 63만 시민 중에 50퍼센트 이상, 7～80퍼센트가 취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취침하는 시간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계획적으로 다른 부분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기를 심어서 정말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100여명씩, 200명씩 참여해서 정말 시민의 안전은 각 동은 각 동에서 지키는 그리고 이런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시민들을 시민 스스로 지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호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190페이지 행정업무용 PC구입 예산이 반영되었고 도서관 등 타 부서에서도 PC구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시 전체 컴퓨터 구입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와 행정업무용PC 220대의 교체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구입한 것인지, CPU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는 총 3천 297대로 이 중 66퍼센트인 2천 326대가 행정업무용입니다. 행정업무용 PC관리에 대해서는 본청과 사업소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 관리하고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는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주민용 등 특정 업무용은 해당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용 PC는 예를 들면 교육용이나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또 역사정보작업용 이런 것들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PC로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상하고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저희 정보통신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성격에 맞는 사양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할 PC 220대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5년마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입한 장비 컴퓨터 504대 중에서 이 중에 220대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2004년도 PC의 사양은 CPU가 208㎓, 하드디스크는 80GB, 메모리는 512MB이며 내년도 구입할 PC의 사양은 CPU가 30.6㎓듀오이고 하드디스크가 360GB, 메모리가 1024MB입니다. 두 번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내역과 연 유지보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보시스템별로 개별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어서 계약지침 업무에 다소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었고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통합유지보수가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개별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통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유지보수 예산편성 시 하드웨어는 장비도입가의 8퍼센트, 소프트웨어는 개발금액의 10퍼센트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통합유지보수로 추진을 하면서 하드웨어는 금년보다 1퍼센트 낮춘 7퍼센트, 소프트웨어는 개발금액의 10퍼센트로 해서 총 3억 8천 472만 1천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유지보수체계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공개입찰 시에 최소한 12퍼센트 정도의 낙찰차액이 예산절감효과가 예상이 되고 부가적으로 통합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전담인력이 상주하는 혜택도 있어서 유지보수관리상에 변화를 꾀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188페이지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한 책정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서와 금년도 사업실적을 서면제출 후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정보화소외계층 정보화교육비는 전년도 3천 500만원에 비해서 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도 다소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는 2001년도부터 도비를 50퍼센트 지원해오던 정보화교육비가 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이게 금액이 1천 750만원입니다만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2천 624명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그분들의 대부분이 노인, 주부, 영세서민 등 정보화소외계층이 수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정보화소외계층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을 때 서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비 1천 5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폭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2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정보통신과장 서면자료와 답변 감사드리면서 컴퓨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3천 200대?

3천 297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예산에 올라오거나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본청하고 사업소는 저희시청에서 하고 구청과 동사무소 것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 석수도서관도 142대가 왔는데 그것도 전체를 하면 300～400대를 갈아야 되는데 1단계로 그렇고 또 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안구 여성회관, 동안구 여성회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컴퓨터 구입하는 문제가 향후 안양시 예산에 또 상당한 방향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하드웨어이고 이것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지금 3억 8천 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이거 유지보수 개별로 한 모양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8퍼센트이고 소프트웨어는 10퍼센트 정도로 했는데 향후 이걸 원가절감,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 턴키로 입찰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로 하면 기존에 비해 12퍼센트 절감이 돼요?

네, 최대한 4천 500만원 정도.

12퍼센트 절감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라는 거죠? 3억 8천 400만원이?

그렇죠, 그리고 작년보다 저희가 요율을 8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낮추면서 1천 300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으로 가게 되면 개별에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전액 다 줘야 됐는데 통합으로 가게 되면 12퍼센트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면서 4천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8퍼센트에서 7퍼센트 줄이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10퍼센트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에 기준에 보면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하한선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요, 예산 세워진 입장이니까 일단은 예산에 반영되는데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로 봐서 12퍼센트를 절감한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의원공무출장 국내여비 2천 900만원 중 잔액이 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은 과다편성되었으면 불용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굳이 의장단과 위원장단 회의까지 해가면서 쓰려고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 800만원 여비가 남은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실제로 출장을 가시고 또 세미나를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런 예산의 여비로, 이 예산을 여비로 활용했습니다만 800만원은 12월 5일 날 의장단 회의 때 말씀드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고 이 사항을 어떤 형태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그때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때 각 상임위별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수립해서 사무국에 제출해주면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항이면 다시 한 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모일 때 이런 얘기를 안 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 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이라든지 현장활동을 할 수 없으면 각 개인별로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꼭 800만원 남은 여비를 꼭 다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각 위원님들이 개별 교육이 있다고 하면 여비를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남는 여비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불용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봐서 없으면 당연히 불용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총무, 기획경제국하고 행정지원국 예산심의인데 그래도 의회도 한꼭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건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연말에 예산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가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좀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일례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정례회가 되면 위원들이 바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남는 예산을 좀 점검해서 그전에 이렇게 남았으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2천 900만원이 책정됐어요. 1인당 121만 5천원 꼴인데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연말에 몰려서 바빠서 지금 연말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그거 시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예산 아껴써라하면서 위원들이 속보이는 그런 것은 좀 옳지 않다, 단 그 과정에서 연말 12월 3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세미나를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사무국에서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느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 정월애 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소장님, 이게 지금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보수내역입니까? 지금 6천만원 부분이?

용역결과 보수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따로 줬었나요?

용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건물 안전점검용역이고 종전에 말씀하신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활성화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활성화 용역은 진행 중이에요?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9월 달에 줘서 12월 20일까지 내일 모레.

저는 그 6천만원이 용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용역이 잘 나오면 지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정상화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역결과를 봐야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하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가 좌판을 올라와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7년 지적했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좀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수산직판상가와 일반직판상가까지 용역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 자료 나오면.

용역 결과대로 하겠다?

결과대로 한다기보다 저희가 용역내용을 일부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물을 좀 본 위원한테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8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니까 2007년도에 170억, 2008년도에 보니까 229억 10월 말까지죠?

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2007년도에 보니까 화성시 보니까 한 1천억 정도 경기도 자금을 썼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지금 중소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전에는 1천억이든 1천 500억이든 신청하면 다 쓸 수가 없었죠?

네, 풀로.

풀로 썼는데 2008년도에는 안양이나 군포 이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제한하는 바람에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안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많이 하지만 전액을 거의 안양시에서 많이 쓴 거죠? 지금 안양지점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3분의 2 정도를 우리 안양시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보전에, 예를 들어서 2007년처럼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230억 정도 이렇게 섰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최하 250, 6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보다도 70, 80억을 많이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과라면 안양시도 경기도에 풀로 풀었을 때는 이런 추세라고 하면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2007년도처럼 경기도 자금이 풀로 되어 있었다면 700, 800억 화성처럼 1천억 정도 경기도 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경기도 자금을 우선으로 쓰는 게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런 공문이 오면 1천 200개에 바로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도에서도 안양시에서 가장 먼저 소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중소기업 오신 분들도 도에 갔더니 안양에서 가장 자금을 많이 가져가고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감사나 오늘도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 다뤘지만 사실 의회가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50억이라는 이자보전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자금을 2007년도처럼 풀로 풀었더라면 안양시에서 850억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정말 경기도 자금을 안양시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행감을 통해서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안양시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9년도에도 지금 자금사정이 안양시에서 1천억 정도까지 늘렸나요?

네.

그래서 안양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09년도 이것가지고 부족할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더욱더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정말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 자금, 경기도 자금 외에도 중기청 자금이나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홍보가 좀 어렵더라도 홍보 쪽에 강화를 해주셔서 좀 더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과장님 오셨지만 우리 이정옥 회장님, 소기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10여년간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기업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지원과나 우리 지식산업에서도 좀 더 소기업 쪽에 어떤 부분도 눈을 돌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10여년 동안 하면서도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자금도 여유가 있고 한 분들이 이자 이렇게 싸다 보니까 그 돈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건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도 기업만 하고 있으면 잡아낼 기회가 없죠? 과장님? 일단은 그런 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대출받았으면 기업이 있으면 잡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실사를 나가는데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찾을 수는 없죠. 사실은. 기업의 생리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도 이자보전차액을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저와 같이 능력이 있는 어떤 부분들은 좀 지원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의 이자보전에는 그러한 절차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기업들에 관심도 더욱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EO관련해서 4천 500 예산이 돼 있죠?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우리 지식산업원장님, 어떻게 보면 CEO들 교육이 4천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안양을 떠나서 세미나 형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꼭 필요할까요?

이게 주최는 시이고 주관은 저희 진흥원이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한번 하신다면 지금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면 좀 큰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안양시에?

우리가 첨단산업이 1천 2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안양CEO포럼에 오는 것은 1천 800 정도 거의 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업이 1천 8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번 CEO 어떤 세미나 행사를 지금 보면 큰 사실은 100명, 200명 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상공회의소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소기업들은 상공회의소에 안 나가죠. 사실 나갈 여력이 안 되죠. 등록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 한번 2009년도에는 그동안에는 큰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소기업에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소기업에 관련되는 2009년도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안양시가 하는 정책도 좀 알리고 희망과 그리고 기업의 사기를 고충시키는 부분에서 한번 정도 관련 부서에서 그런 소기업에 관련된 2009년도에 한번 행사를 치러서 한번 해본다면 지금 말이죠, 중소기업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곳은 세미나도 많고 바쁩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사장이 참석하지 않고 그 밑에 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죠?

많진 않습니다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한번 정도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월애 과장님, 과장님과 협력해서 오늘도 이렇게 보셨지만 그분들이 한다면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 지금 몇 백 명씩 되는 부분들 하다보면 그분들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층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 관련 부처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협의를 해서 작은 기업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참석하게끔 유도해서 정말 안양시의 모든 정책을 알리고 또 고충도 듣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명단도 어떤 부분에 진행됐는지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