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구효서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8년 당초 94억 2,457만 2,000원보다 1,889만 1,000원이 삭감된 94억 5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시정업무 주요평가 해외연수 4,500만 원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시정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우수부서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우수시책의 지속적 개발과 성과중심의 실질적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직무의욕 제고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행정종합관찰제 5,610만 원은 시민생활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찰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포상금 610만 원과 처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사업추진 풀여비 1억 550만 원은 부서별 사업추진여비에 대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팀에서 풀여비로 운영 관리하고자 전년 대비 1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소송수행비 3억 7,040만 원은 효율적인 송무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3페이지 예비비는 세출예산 감액에 의한 3억 7,208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2008년 당초 49억 1,104만 6,000원보다 31억 7,918만 5,000원이 증가한 80억 9,0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설치사업 6억 원 및 옥외전광판설치사업 20억 원은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 시정홍보관과 옥외전광판을 설치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의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하는 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만 광주시민 상호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자리인 광주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2쪽, 조선백자도요지 토지매입사업 3억 원은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도요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로부터 도요지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편성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상임위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세출에 대해서 나타난 자료인데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정부예산기본방침에 의거해서 배분을 잘 짰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평가를 정확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맞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셨었던 거죠?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중간자료 제출을 하고 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또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다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분석방법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요, PC방법으로 했어요?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그래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분석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요? BSC방식을 했대요?

예, 맞습니다. BSC방식으로 했습니다.

BSC방식이라면 세부 부서별로의 평가는 안 하신 건데.

부서별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했는데,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다, 그 축제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정부예산기본방침을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근간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 배분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하면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 국가목적과 지방재정목적을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목적달성을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민생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둔다, 그 다음에 서민층 안정에 재원의 배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라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출 중에서 그 부분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사회복지분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작년 대비 18.4%가 증액이 됐습니다, 18.4%. 우리가 15%가 전체예산이 늘었으니까 18%이면 사실 3% 증액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의해서도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국가목적에 달성하는 예산배분은 턱없이 낮습니다. 0.6%, 6.5%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러면 뭐가 많이 늘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체육, 일반분야에 치중을 했습니다. 분석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본원칙에 부합해서 배분한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담당관님께서 문제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은 시책은 뭐냐 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의 진단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러한 배분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지방재정운영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부합되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준비하실래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부기본방침이나 우리 국가재정목적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배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틀림없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늘상 하는 얘기로 서민들 세금으로다가 중산층들 부유층들 삶을 즐길 수 있는 예산에 퍼붓는다면 이게 정말 예산편성을 한 기준이 어떤 근거로 배분 됐는가 정말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김찬구 위원님.

자료 제공을 분명히 해 주세요. 원칙에 부합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잘못됐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좀 존중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시고요.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존중은, 정말, 진짜…….) 그러면 앞으로 김찬구 위원은 의회행정으로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행정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룬 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나중에 논쟁합시다. 그런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된 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도 20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총 76건의, 각 읍·면·동별로 76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간에 공사,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또 도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긴박한 사업에 대해서 총 76건에 대해서 19억 9,600만 원을 집행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요. 이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시장님이 읍·면·동 가셔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것으로 믿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한 의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항상 해마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굳이 20억이라는 것을 떼어서 시장님이 순간순간 다니시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느냐,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충분하게 읍·면·동장님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짜면 되는데 예산 신청한 것도 지금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예산 신청한 것을 반영을 어느 정도 90% 정도 하고 나서 예산이 또 여유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20억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주고 한다 그러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도 지금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쪽으로 오포읍하고 실촌읍 같은 데는 1억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각 면에는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동장님은 4,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응급조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니에요? 잘못 비춰지면 괜히 선심성으로 보여요.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것 내가 해 줄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어느 게 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인지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운다, 그것은 안 맞아요? 이치가 안 맞는다고. 예산 짤 때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뭔가 빨리 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금 조금 아까도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광주시가요. 시외터미널이나 이런 데 26억씩 들여서 어떤 것을 홍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데까지 손댈 수 있는 예산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에다 그런 홍보를 한번 해 보니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홍보가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면 2010년도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불필요하지 않나. 그리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산업도로를 다니면서 터미널 옥상을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쌍령동에서 오면서는 다리 건너기 전에 순간적으로 잠깐 보이고는 안보여요. 거기는 아파트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고요. 성남 쪽에서 내려가다가도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서 차량시속이 대개 60km에서 80km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순간에 영점 몇 초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지금 4층인가 5층 위에다 세우면 우리가 역동에서 사거리 있죠? 거기에서 정지했을 때는 보이는데 만약에 건물 앞에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사람이 그 위에 쳐다보는 순간에 나중에 교통사고나 어떤 방해정책이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사거리하고 너무 가깝다고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는 좀 보여. 그런데 지금 타이어, 금호인가 있죠?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건물이 4, 5층이 들어선다고 하면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옥상에 LCD간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담당하시죠? 보조금 전체요. 사회단체 보조금요?

예.

아까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여기 시책을 책정한 건가요? 보조금 책정을. 결과분석을 해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보조금은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을 각 과별로 국별로 다시 거기에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이 돼서 그것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결정이 지어졌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한 부분이 만족도가 좋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아주 좋아서 우리 광주사회 상당히 좋아진 거죠? 사회단체 때문에. 좋아진 거죠? 광주사회 지금 살기 엄청 좋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조금 내역에서 제가 이 전부터 기획담당관실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발좀 통폐합좀 하고 조정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도요. 수치가 하나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시책을 결정하시는데 목표 수단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장하고 의논중) 들으세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 반영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근거 좀 대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할 겁니까?

예. 지금 35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시책을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올리면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인식을 하고 왜 수단을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적합성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예측돼서 난 예산을 올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어떤 만약에 담당관님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올릴 때는 그러한 사안을 적합성과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예측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자료로 제시한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35개 단체이기 때문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회단체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시책을 민간이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됐어요, 담당관님.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적인 방법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을 달리 하시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똑같은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의원들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결과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똑 같은 레퍼토리를 계속 올리면 광주시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심의위원회에다 떠밀지 마세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결정권자입니다. 지금 집행하려고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시책 결정하고 오신 거죠?

예.

그러면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도와줘야죠. 엉뚱한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시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내가 지금 새마을지회 것 드린 것 있죠? 그런 예산들이 이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 돼요. 심의위원들한테 미루어서는 안돼요. 새마을지회 것 한 5년 동안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집행부가. 그래서 저번 금요일날 6시에 지회장하고 읍·면·동 지회장님들이 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게 가져온 게 자료라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김장 담그기 하는 데 보면 5,707만 8,000원인가 들어갔어요. 담당관님이 볼 때는 먼저 시청에서 김장 담글 때 몇 포기 담근 것 같아요?

그때 출장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누가 본 사람 없어요? 그날 참석한 사람 없어요? 제가 거기에 새마을지회에서 움직이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5,000포기 정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5,000포기를 하는데 5,707만 8,000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상상 외예요. 가정집에서 김치를 배추김치를 잘해서 양념 충분하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되는 게 얼마냐 하면 5,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공장에 가서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 오는 게 한 포기에 3,000원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5,000포기 했다고 하면 하나에 1만 원 꼴이에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긴급하게 저한테 전달하고 간 게 (자료를 들고)이것이고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마을별로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압박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효도관광 하라고 예산 지원해 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초월읍에 300명, 실촌읍에 200명을 효도관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2,460만 원 들어갔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도척면에 500명 효도잔치 하는 데 144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척에 노인잔치는 제가도 가 봤거든요. 그것은 도척면에서 자체행사인줄 알았지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대서 하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효도관광이나 효도잔치를 하려면 10개 읍·면·동을 골고루 다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고 효도관광을 시켜주고 밥 사주고 했다고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법에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 누구 돈이에요? 시민 돈이에요. 시장이 준 거예요. 시장이 준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광 보내고 밥 사주고 다 해요? 그리고 환경정화활동 한다고 청석공원에 모였는데 거기도 1,576만 8,000원이 들어갔다고 결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정화 운동할 때 새마을지도자들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각 단체가 다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밥 사줬어요?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정확히 하셔서, 감사 정확히 하세요. 감사 정확하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어디로 쓰여 지는지를 안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빼먹은 게 있어요, 예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서 오늘 다룰 것인데요. 새마을운동 광주지회에 4,498만 9,000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자체에서 세 받는 게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세 나오는 것도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보고도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봐야 돼. 전체 예산을 1억 3,316만 4,000원을 가지고 정산보고라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할 수 있게끔 빨리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조금 늘었죠?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근거로 해서 편성하셨죠?

증액된 것은 예산규모가 늘어나거나 어떤 새로운 시책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왕실도자기 축제라든지 세계도자기 엑스포라든지 그런 도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시책추진비가 조금 증액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극대화 요소로서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분석은 해 보셨어요? 분석 안 하셨죠? 왜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각종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 자료로 제시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에서. 또 직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몰려 있어요. 시장한테 몰려 있습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만 일합니까? 이거 뭡니까? 1년에 7억씩이나 말이야.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한데 업무추진비 지금 다른 시 가보세요. 업무추진비 30%, 40%씩 지도자 솔선수범해서 낮춰서 예산편성 해서 들어옵니다. 광주시 이것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근거도 없이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예요. 시민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먹고 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즐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판단하고 뭘 근거로 행정을 하시는 건지 나 도대체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게 공무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결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30% 깎아도 되겠어요? 업무추진비.

그것은 광주시 시정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료 분석 다 해 봤습니다. 기준액을 돈을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다 쓰더라고요, 광주시는. 다른 시에서는 반납을 합니다, 절약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라고 말이야, 편성기준에서 했다고 말이야,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면, 시책을 책임행정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시민한테. 뭘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산출근거도 없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집행에요?

예.

집행에서 아껴보실 거예요?

예?

집행하시면서 좀 아껴보실 거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예,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삭감계획서에 올라온 것 6억 짜리 시정홍보관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만 더 정확하게 몇 층에 몇 평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2층에다가요, 11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시 역사관과 문고관, 광주시 안내모형도와 농특산물 홍보관, 관광문화홍보관 그리고 영상홍보관 하고 광주시를 알리는 애니메이션 영상홍보관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여기 자체는 홍보관 위주,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문이 없이 오픈되어서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픈은 되어 있으면서 칸막이하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6억에 칸막이랑 실내 내부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그것이고요.

예.

영상홍보는 종일 뭘 틀어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남한산성 홍보영상물도 있고요. 광주시 홍보물, 그리고 관광홍보영상물 그런 CD를 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여기 공연장도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애니메이션 영상관하고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영상홍보관도 겸해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광주시로 완전히 등기까지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하시는 것도 용역을 주셔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한 것인데, 이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반대의견이 아니라요. 아직 우리가 예산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문화원도 우리가 새로 짓는 것도 있고요. 스포츠센터도 짓는데, 지금 이 홍보관을 이렇게 칸막이를, 내가 예산을 아직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는데,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해서는 홍보가 안돼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런 데를 시민들이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자꾸 할 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칸막이 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본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 회의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주 시에서 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홍보관도 보고 이렇게 양면으로 이용하지 않고 홍보관만 설치한다고 해서 누가 굳이 가서 걸어 올라가서 그걸 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된다 하면 어느 한쪽에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홍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영상홍보관하고 애니메이션관을 문화광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작년에 76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76건에 대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획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서 예산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인데 현실적인 사항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내년도 한 해 살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 문화관광이나 체육, 문화재 이런 부분이 사실 먹고 사는 데는 큰 비용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생산에 소비되는 그런 비용은 아닌 것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보편타당한, 국민학생도 알아요. 이게 무슨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광남동 체육운동장에 27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또 도서관.

알아요, 됐어요. 여가선용과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부유층들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다니는 것이잖아요? 저희 말마따나 저도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어디 그런 데 못 가 봐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80% 인구가, 우리 광주시의 인구가 소득층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가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민생경제 해결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데 거기에서 못하신다고 수정안 제출 못한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 삭감해서 내년에, 목 변경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도, 지금 당장 우리 광주시가 이것 30% 깎고, 50% 깎는다고 해서 문제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당장 문제 해결에는 크게 어떤 지장이 없죠?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광주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각 시도별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과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대통령 지시 좀 따르세요. 필사즉생(必死則生)해서 죽을 각오로 민생경제 살리려고 대통령은 아등바등 하는데 시민 전체 입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지,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민생경제하고 해결하는 대책이 있어요? 이게. 현실 직시를 똑바로 하세요, 좀. 예?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민생문제에 쓸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했는데 김찬구 위원님 조금 모르시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남동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 없어요. 무조건 돌려쓰라고 하지 말고 어떤 타당성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광남동만 유일하게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수년간 7, 8년 됐습니다. 이 문제가 얘기가 된 지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구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꼭 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비용은 절약해서 그쪽으로 좀 가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무조건 돌리려고만 그러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767억 4,244만 원보다 69억 6,630만 원이 감소한 697억 7,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 1억 9,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7,383만 원, 공무원 단체보험 1억 9,800만 원, 신청사 내 보육시설 위탁운영비 3억 444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억 8,000만 원, 2009년도 인건비 303억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68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비용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시청사 건립비 97억 원, 신청사 시설물 및 위탁관리비 7억 원, 실촌읍 청사신축비 16억 4,000만 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GGP보고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 다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원, 광주시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 시‧군‧구 시스템 장비교체 1억 6,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비용 3억 3,4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추가 구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주요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비 1억 3,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통‧리장 워크숍 2,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회계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사업의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3,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총무국 소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국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여행,’ ‘여행’ 하시는 데 이게 목적이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연수입니다.

자꾸 ‘여행’, ‘여행’ 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조금 그렇습니다.

발언이 잘못됐습니다.

발언이 잘못됐습니까, 목적이 여행입니까?

목적은 해외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좋아서 이 비용을 다시 올린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율방범대는 2006년 12월달에 발대식을 갖고 9개 지대가 475명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유류비만 월 35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요구한 것은,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잠바를 착용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통일성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용 잠바를 통일성을 기해서 구입해 주면 상당히 단속이나 활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인당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피복비로 4만 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방범 문제가 어떤 사회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되어야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 문제가 극대화 되지도 않고 이슈화 되지도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방범은 예방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게 주 목적이지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느는 거죠.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다고 다 늘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다, 이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판단 기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분상도 민간인이잖아요. 어떤 통일된 복장이 없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란 복장의 통일성을 갖고 단속에 임하다 보면 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피복비를 제공해야 예방효과가 극대화 된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옷을 잘 입어서 방범 예방활동이 극대화 된다는 것 어떤 저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어떤 복장의 통일성이 없이 각각 입고 나오다 보니까 민간인들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장 통일을 기해주면 지금보다는 효과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방범위원회에 가서 관찰하거나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보셨나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관찰도 안 해 보신 거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견인데 실제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어려운 것은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그래도 두루 다니면서 한번쯤은 체크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못해봤지만 일단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오포 세 군데를 점검해 보면 그렇게 차 그대로 놀고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 차가 잘되는 곳은 굉장히 잘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거의 서있더라고요. 근무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처럼 낮에 가우다시 잡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세 군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현장조사 해볼까요?

시간이 되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94페이지 벤치마킹 하시는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시에 반영하고 싶어서 벤치마킹을 가시나요?

이 부분은 아까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선진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행정에 도입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에 우수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태도와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좀 그 부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수단적인 측면에서 벤치마킹은 우리 지방자치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재정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모든 공직자에게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한정된 인원에게 주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현실적인 제도 내에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다든지 우수제안을 했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여기 벤치마킹 보내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객관성을 갖고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저기를 그렇게 끝까지 단정하고 할 수 있는 상당히 변수가 많을 텐데 그렇게 객관성이 100%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 문제는 저거하고요.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실제적인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저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적을 어디다 부여를 했어요?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같이 가미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어느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시의 우수 공무원들을 내가 이런 부분, 이런 파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사전에 준비하고 들어가서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준비성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통‧리장 워크숍이 1박2일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1박2일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루코스로 방향 선회를 독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이라든가 방향을 너무 1박2일을, 잠자면서까지 문화를 이루는 것보다 하루코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하루를 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통‧리장의 사기문제라든지 인근 시‧군의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는 1박2일을 해야지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시‧군이 1박2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인근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박2일로 잡으셨다는 겁니까?

꼭 보조를 맞춘다기보다도 일단 통‧리장 워크숍을 한 자체가 통‧리장은 마을의 대표자이고 또한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리장에 대한 사기뿐만 아니라 행정에 임하는 기본적인 교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통‧리장 워크숍을 교양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민원지적과장님도 똑같이 1박2일로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저희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당일코스로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된 부분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도 예산이 늘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각 센터 당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2억 1,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2,800만 원 정도가 12월중에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읍은 전체 운영비가 소진돼 있습니다, 11월중에. 2/4분기부터 수강료를 징수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8,500만 원을 강사료, 컴퓨터 수리, 교양강좌 등을 위해서 지출했고, 12월중에 경안동에 4,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를 1,000만 원 더 계상한 것은 현재 수강료를 받은, 운영비를 하는 것은 수강료를 받은 것을 현재 다시 수강생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수리라든가 음향기기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현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오포읍을 비롯한 대부분의 센터가 3～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수강료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워크숍비 올라온 것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 사기진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의 예산 착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총무과에서 시작입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시작입니까?

일단은 통‧리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통장협의회장 되신 분이 먼저는 없던 행사도 올해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통장 부부동반 해서 한 번 행사한 것 아시죠?

예.

새로운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발상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지적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없던 게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도 워크숍이 없다가 이번에 1박2일로 올라오고요. 분명히 마을별로 보면 통장님들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관광을 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어떤 돈으로 가든 간에.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가는지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몰라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꼭 갔다 오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도 올해도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서해 쪽으로 다녀오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수당을 절약해서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다녀오시고 하는데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께 무조건 예산이 2,000만 원이란 것은 위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전체. 통장들보다는 분명히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25명 내외입니다.

총무과에서 통장님들 워크숍이 2,000만 원 올라왔으면 최소한도 통장님들은 300～400명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을별로 1명.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200명?

지금 도척면하고 중부면을 했을 때는 180명 내지 190명 됩니다.

인원을 봐도 벌써 예산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온다고요.

주민자치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1박2일 가면 강사 초빙하고 하겠지 안 해요? 1박2일 가면 밥을 먹든지 숙식을 하든지 그래도 인원 많은 데가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2,000만 원 요구하면 통장협의회는 4,000만 원 요구해야 된다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우리는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지만 또 어려운 데를 생각하면 커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69억 6,766만 1,000원보다 228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1,198억 2,2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21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95억 4,900만 원 등 10개 사업 110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25쪽의 현충탑 재 건립 및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18억 원을 편성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265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원 등 15건에 32억 871만 원과 26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29건에 6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11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6억 4,100만 원 등 보육료지원사업에 153억 2,300만 원과 312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5억 7,3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345쪽과 354쪽의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26억 원,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하는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 등에 총 6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7쪽, 오포‧실촌도서관 건립사업은 20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각각 19억 원씩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39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비 8,000만 원과 입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13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은 현재 소송 진행중인 관계로 확정판결 이후 예산편성을 위해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마을지회 것 가지고 해서 보니까 내가 새마을지회하고 감정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걱정입니다. 내역서 좀 보세요, 그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아침에 통화 한 번 해보셨어요? 그쪽하고?

업무적인 내용 여러 가지 통화했습니다.

김장담그기 5,707만 8,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거기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총 참여인원이 530명이 했고 1만 포기를 심어서 우리 시에서 한 게 4,000포기 정도 되고, 읍‧면에 나눠준 것까지 해서 총 906박스가 나왔습니다.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4,200 정도를 잡았을 때 그 금액이 나와서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000만 원도 파라든가 고춧가루는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5,700으로 해서 4배 내지 5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지금 이것은 1억 3,300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라고 한 것인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김장담그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1억 3,316만 4,000원의 지원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김장하는 데 5,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평가액이 그렇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합계 금액이 1억 3,316만 4,000원 아니에요? 거기에 1억 3,316만 4,000원 쓴 내역서를 보자고 하니까 이것을 가져온 거라고요. 읍‧면‧동 지회장님들 20명하고 김환회 지회장님이 직접 6시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금요일날.

알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봅시다’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5,707만 8,000원에 대한 김장 내용이 납득이 가시냐고요. 그럼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까지 계산은, 금액을 박스로 해서 인원을 나눴으니까 그런 식의 계산이.

정산이란 것은 현재 들어간 것을 정산하는 거지 무슨 예상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요?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회에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비용 들어간 자료가 아니고 실제 김장을 담가서 김장이 나왔을 때 그 평가액 그것을 따져서 지회에서 자료를.

이거보세요. 언론기관에서 나온 신문을 보고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고 내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도 하고요, 예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게 언론기관의 기자님들이 써서 나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김영훈 의원이. 그러니까 가서 설명을 하자’ 해 가지고 이십여 분 정도 되고 김환회 지회장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내역서를 봅시다’ 그래서 이 내역서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란 말이에요. 5,707만 8,000원에 대한 김장가격이 맞느냐 이거죠.

이게 말씀드렸듯이 공장도 가격이 한 박스에 4,200원을 계산했을 때.

판매가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평가금액을 따진 거죠. 지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1,000만 원 지원된 금액, 사용된 금액은 여기 사항은 아니고.

이거보세요. 이게 한 포기에 5,000원씩 계산했다고 하면 그럼 공장에서는 마진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봉사단체에서 생산원가를 계산해야지 판매원가를 계산해서 뽑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가격은 공장도 가격을 가지고 계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장도 가격은 생산원가 플러스 공장에 대한 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단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새마을지도자가 이익단체예요?

이익을 따진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1,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배추 1,000포기 하는 데 모든 양념하면 아주 알뜰히 하는 분들은 한 120만 원 들어가고요, 양념을 좀 헤프게 한다 하면 150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계산해 보세요. 올해 배추 단가가 초창기에는 800원, 그 다음에 한 번 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분들은 1억 3,300에 대한 걸 어디다 맞출까 하다 보니까 머리 계산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김장담그기 해서 총 한 게 1만 포기를 심었습니다. 엑스포장에 2,000평을 무료 임대계약을 해서 한 게 1만 포기입니다. 1만 포기 한 게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읍‧면‧동까지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은 것하고 합쳐서 읍‧면‧동까지 합친 사항이.

1만 포기를 심었으면 배추심기에 우리가 배추씨앗 값이고 뭐고 300만 원 지원했어요, 별도로.

심기 할 때는, 배추하고 감자심기 할 때는.

배추는 일단 원가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배추를 한 포기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박스별로 돈 계산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공장에서 사다가 어려운 데 갖다 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저희가 이 금액을 당초에는 계산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당초에 심기 할 때 300만 원 지원하고 김장할 때 재료비라든가 등등 필요해서 1,000만 원 지원된 금액이 봉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장을 담가서 가격을 따져서 이렇다는 금액을.

그러니까 과장님도 박스가 900박스 가지고 공장도 원가로 계산했다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공장도 원가로, 공장도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포기 3,000원이에요. 식당에서 공장에서 사다먹는 게 한 포기 당 3,000원, 가정집에서 양념 잘해서 주는 게 5,000원. 제가 먼저 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1,000포기를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배추를 우리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았거든요. 배추값 다 빼고 그날 하루에 인원이 60～70명 왔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양념값 80만 원 들어갔고요, 식대비 한 5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게 봉사예요.

여기 나왔듯이 심기부터 따기부터 한 인원이 530명 들어갔는데 이 비용을 인원에 대한 그날의 노임단가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환산한 방법이.

과장님, 자꾸 말씀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자료를 제공 드린 것이지 이렇게 금액이 많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비용은 이 배추값을 팔아서 이 금액을 했다고 자랑삼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지만 그것은 양념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지금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 1억 3,000에 대한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요.

1,억 3,000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지회에서 평가한, 인원이라든가 등등 평가한 것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한 금액 내역이 자료로 다시.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 나오는 것은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임대료는 별도로 거기에 사용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을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도 시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자꾸? 그럼 그것 가지고 운영비도 가능한데 운영비 4,400만 원 따로 지원하잖아요. 그것을 찾는 거라고요, 4,400만 원 어디다 썼는가를.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도 말 안하겠다고요. 임대로 지회에서 4,400 주는 거 운영비 그 행방을 찾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배추 김장에다 5,700만 원 써놓은 거라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4,400만 원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2,498만 9,000원이 소요가 되고, 읍‧면‧동 새마을에 100만 원씩 또 부녀회에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하고 해서 총액이 4,400만 원이 운영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 정확히 하시고요. 그리고 보세요. 효도관광에 초월읍 300명, 실촌읍 200명, 2,480만 원 들어갔대요. 이것 누구 돈으로 봉사해준 것인데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읍‧면별로 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한 수익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지원비까지 다 해서 1년 동안에 새마을지회에서 쓴 것을 가져온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동장님이 지원해 줬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새마을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이 지원된 것, 또 자체적으로 한 것 이것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을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된 금액 내역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원한 내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썼다고 가져온 것이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별도의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에 대해서 보조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활동 청석공원에 인원 동원했는데 얼마 썼어요? 1,500만 원 썼죠? 인원 동원하는 데 돈 줬어요?

청석공원 활동할 때 일부가 지원금에서.

거기 청석공원에 왔던 모든 단체들 지원해 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에다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예산을.

말씀드렸듯이 지원된 내역에 대한, 지원돼서 그 내역에 대한 사용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는 거죠. 내일이면 계수조정인데 언제 뭘 준다는 거예요. 정산보고 내역서를 우리한테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회장이 들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러고 가져온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사용된 내역이 아니고.

이것을 지회장님이 가져왔다고요. 사무국장하고 지회장하고, 읍‧면‧동협의회장 20명이 왔다고요. 나보고 ‘왜 예산 깎냐?’, 그럼 ‘내역서를 달라’, 이거라고요.

저도 그쪽하고 통화도 하고 그날 만나고 했는데 이것은 지원된 내역이 아니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자기들이 활동한 전체적인, 자율적으로 한 것 아니면 지원된 것 포함되어서 자기들이 활동한 평가액이고 지원된 내역은 저희들이 정산보고 받은 것도 있으니까 바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액이 지원금하고 같아요? 우리 시에서 7,000～8,000 지원하죠? 거기서 임대료 5,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서 이분들이 1억 3,300이란 것을 맞춰 가지고 내역서라는데, 왜 과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새마을지회 쪽에서 이 내용을.

그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게 아닙니다. 전년도도 활동사항을 비교했고 효과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지 저희들이 거기가 이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회 예산 몇 년 동안 다루는 거예요? 지금 4년 걸렸어요. 한 번도 시정이 안 되는데.

저도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업무를 2년째 보고 있는데 김장담그기라든지 감자심기는 물론 예산이 지원되어서 일부 거기에 지원되는 재료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지원금에서 사용되지만 여기 평가에 효과성은 크다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 준 것 가지고 효도관광 보내면 뭐에다 잘못되는지 아시죠?

그런 행사성 경비는.

관광을 보내드렸다든지 밥을 사줬다든지 하면 뭐에 걸리는지 아시죠? 한번 저녁을 먹었든 밥을 먹었든 영수증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가지고 관광‧음식제공, 뭐에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지회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내가 지회장을 부르든, 사무국장을 부르든 할 테니까.

지회장님하고 제가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3억 909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7,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 2,131만 8,000원이 증가한 886억 6,241만 2,000원으로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 추진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안시장 현대화사업 및 선동리 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 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9,29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7,721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 5,982만 5,000원보다 38억 2,853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8,8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42억 2,81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대비 16억 9,608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4,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행정과는 숲가꾸기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총 1억 1,157만 원이 증액된 22억 3,795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4억 6,544만 7,000원이 증가된 41억 4,6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세입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15억 5,280만 원이 줄어든 6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30억 9,316만 1,000원이 줄어든 26억 3,54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고 맑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09년도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억 2,620만 원 등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9,116만 8,000원이 증가한 154억 7,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대비 180억 2,4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666억 4,9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세입예산 1,575만 원이 추가 편성된 2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50만 원이 증액된 72억 2,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세입으로 1억 2,900만 원이 추가된 총 143억 132만 9,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3,0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657억 8,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서 153쪽에, 교통행정과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이게 송정동 외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리 밀목주유소 인근입니다. 송정삼거리인데요. 거기 하고 퇴촌 도마삼거리하고 상번천삼거리, 탄벌마을 앞 사거리 해서 총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예.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도 할 건데요. 경기도에서 일괄 설계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올해도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제5회 경기도 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12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가 병행하면서 행사기간은 한 달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 원의 행사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이 8억 원은 예년에도 2007년도에도 8억 원이 책정이 됐었고 내년도에도 8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8억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행사시스템 분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 또 LED 영상, 집기임차 등 해서 시스템 분야에 1억 원, 또 개막식 분야에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개막식 연출비, 공개방송, 불꽃놀이, 불씨봉송릴레이, 궁중의상 등 행사비, 또 공연이벤트 분야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해서 성화봉송마라톤대회, 팔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와 국악 타악, 외국인 노래자랑, 캐릭터 퍼포먼스, 입체영화, 이벤트 공연, 예술단체 공연 등 공연문화 예술공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참여 체험분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 도자기 관련 프로그램인 장작가마 불지피기, 물레체험, 흙높이쌓기, 전통도자 워크숍 등 체험분야, 도자기를 이용한 체험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운영 분야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사장 조경, 청소, 경비, 자원봉사, 행사보험가입예치금, 진행요원 급식비 등 일반행사 운영비 또 홍보분야로서 8,600만 원을 편성해서 홍보대행사 광고를 비롯한 TV 기획광고, 스팟광고, 각종 중앙·지방 언론, 잡지를 통한 홍보분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천은 도비 4억, 시비 5억 해서 9억 원이 내년도에 편성 예정에 있고 여주군이 도비 군비 4억, 4억 해서 8억이 예산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3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된 4억 부분을 편성해서 내년도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도비가 4억이 지원된다고 해서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꼭 이 사람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꼭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현재 도자특구 지정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유사리에 50여 개 업체에 입점을 목표로 도자특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지구단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예조합과 도자기협회가 공동으로 총회를 해서 그 총회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상정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도자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 문제이고요. 도자특구는 기존에 광주시에 75개 업체에 일부 업체가 도자특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신규로 타지에서 광주시로 입지를 원하는 업체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는 게 아니라 전통마을, 이천의 숯가마골이라든지 이런 전통마을로 육성발전을 하고 그 외에 산재하고 있는 도자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간접지원이라도 이렇게 축제를 해서 홍보를 해서 도자업체들의 자생력, 발전적이고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자 판매수익을 올려서 광주시의 도자발전에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지원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자특구를 지정해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공방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인원동원하고 그러는데, 안 그러고, 거기 현장에서 도자기를 빚고 굽고 그렇게 되면 체험하는 여러 시민들이나 관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현장감이 있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빨리 해 주게 되면 우리 시비라든가 도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자특구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축제방향을 좀 바꾸어서 현장투어라든지 버스투어라든지 해서 직접 시민이나 또는 관람객이 현장마을을 순회하면서 또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도자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축제로 변경해서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꼭 도자기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도자기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이지 무슨 국가관이 투철해서 그것 하는 겁니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 개인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천이 23회가 도자기축제가 진행이 됐고요, 23년. 여주시가 21회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면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도자기 업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광주가 좀 도자산업이 발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도자특구가 지정되고 준공이 될 때까지 그 이내에도 좀 여력이 될 때까지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자산업 발전, 또 광주시의 이미지 홍보,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본질이 늘상 올해도 어떤 문제성이 있었지만 읍·면·동에 강제로 인원 동원시키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늘상 읍·면·동에 인원 동원시켜 가지고 배정해서 통장님들이 읍·면·동에 뭐랄까 인원동원 시키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 양반들 몰아다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음식물 제공했다고 또 언론에서 그러고,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도 좀 줄이시고.

예,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축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경기관광공사 아시죠? 경기도에 있는.

예.

거기 자료 분석에 의하면 우리 도내 축제가 350개라고 그래요. 350개 중에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220억 정도, 그래서 그 내용 부분에 분석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에 실패했고, 마케팅 전술에 적당하지 못해서 동네잔치에 머문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관광공사의.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겠지만 저도 경기대학교 교수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실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비슷비슷한 축제의 결과를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석이 나왔어요. 우리 시의 것도. ‘경제적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파고들지 못한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학자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22만의 인구 중에서 이런 콘텐츠나 이런 마케팅 전술 가지고는 사실상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못한다 라는 측면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선정할 때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택해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 라는 그런 공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어떠한 목적에서 이러한 수단을 어떤, 택하게 됐다 라는 것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첫 번째 축제 목표는 일단 문화·관광 진흥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 또 참여행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관내 도자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살필 수 있는 부분과 도자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의 지역경제 효과가 극대해 졌다, 실제 소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도자기문화를 경제적으로 효용가치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효용성이 얼마만큼 극대화 됐을까요?

그것은 지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사 때만의 반짝 행사의 판촉 판매액 가지고는 산정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지역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또 관내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관광객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거기에서 오는 도자상품 판매,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먹거리, 부수적으로 인근지역과 연계된 자연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계수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어떤 측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책문제의 가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의 결과론이라면 조합원 되시는 분들이 경제적 고통을 얘기를 안해야 될 것입니다. 조합장님 오늘 아침에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효용성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의 소득이 늘었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의 목적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 시가. 물론 외부적인 영향이 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선의 결과는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또 광주시민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어떤 그런 부분의 만족도에서 불만도가 좋아졌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민 만나 보면 상당히 ‘축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탄의 소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으셨나요? 시민 의견을.

위원님의 말씀사항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 전체 주민이 그렇게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저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도예조합장님이 위원님들을 뵈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예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일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뭐니뭐니해도 도자기 축제는 우리 광주시의 유일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고유의 왕실도자기를 전 세계에 더 나아가 우리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러한 홍보수단이면서.

됐습니다. 그런 우리 시민의견에 대응성을 상당히 잘해왔다 이 시책을,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다 라는 부분이었었고, 과장님께서는. 또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을 때 수단의 실현가능성이 목적달성이 상당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레퍼토리가 같습니다. 우리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엿장사가 안 되면 다음에 그 장사방법을 엿가락을 다시 흔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똑같은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내가 안을 메모를 해 놨습니다. 똑같아요, 시스템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달성을 세 가지를 다 해 주신다길래 의문점이 생겨났던 거죠?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가 우리가 특히 잘됐다고 보는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강진 도자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행사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행사가 단조롭다’, ‘예년에 해오던 행사를 답습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자기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도자기를 활용해서 도자기를 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는 달성이 못됐는데, 이런이런 부분 콘텐츠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신뢰성을 더 드리죠. 똑 같은 레퍼토리를 갖고 왔는데, 거기 실현가능성이 저는 안보였고, 그렇죠? 우리 정책이라는 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시민들한테 소망성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반문을 드려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저도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안 비교할게요. 제 마누라 공장 다닙니다. 1년내내 두고 어느 축제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유 없습니다. 그래도 광주시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 적어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느끼는 분들 말마따나 엘리트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소득 조준을 해 보니까 80%는 거기 가기 힘듭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애들 가르칠 것 못 가르치고 피눈물이 나오게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픈 심정은. 그렇죠? 그런데 삶을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막 하다보면, 제가 의원이 아닌 평상시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실현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십니다. 중심을 잡으셔야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한쪽, 편향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을 다양한 시민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욕구계층에 제가 그랬잖아요? 80대20 정도 된다고, 그럼 80을 보시고 20% 중에서, 20%가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잘사는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을 끌어줍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잘살고 못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봤지만 광주시에 특별나게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게, 매우 부족하다는 게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 안 합니다. 과장님 제가 효과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 시책도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라고, 이번에 이게 정부 예산편성안 지침입니다.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어요. ‘민생경제 해결해라’ 이게 먹고 사는데 서민들 먹고 사는데 이 축제가 그렇게 절박합니까? 여기 지금 다 비교 돼 있어요. 국가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수단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답답하시네요.

글쎄요. 더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축제가 소비성으로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축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서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평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먼저 시정질문답변 때 경상적인보조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든 평가 철저히 분석해서 이 부분에 예산반영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의 근거를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김찬구 위원님 답변하시는데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안 돼요. 효과도 효과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함평축제가 국가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죠. 함평나비축제에 우리가 4년 전에 갔다올 때 2008년도에 국가예산 지원이 400억이라고 했어요, 400억.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나비만도 못한 거예요. 말로 역사는 있고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가 축제 가치는 있는데 왜 국가 예산은 못 받아와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를. 문화제 축제를 하면 정부에서 평가단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해서 ‘아!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국가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그 노력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섭 의원님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10억, 20억 들이는데 왜 국가예산 지원을 못 받느냐 말이야, 어떤 로비를 하든 중앙에 쫓아가든 해야 돼요. 지방자치 예산만 가지고 해서는 예산 지원된 것만큼의 평가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동원되는 인원 가지고 축제해서는 그 평가 안 나와요. 올해도 도자기 횃불전송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지역 지역에 마을별로 대표자들이 나와서 마을에서 마을로 전송전송하고 해서 전 광주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해서 평가단이 내려왔을 때 ‘정말 잘했다’ 이랬을 때 국가예산 지원 가능하잖아요? 올해는 새롭게 좀 하셔서 2010년도에는 국가예산 지원을 받게끔 그것 좀 연구해서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는 의제21 내에 정산보고서 좀 한 번 올려주세요, 우리한테. 거기도 1개 단체로 예산지원이 1억 4,50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 있죠? 세부적인 것을 우리 의회로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받은 것 있죠?

저희가 연말 지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작년도 것 한 것 있잖아요?

예, 작년도 것 한 것 있으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우리가 행감 이전에 정산들이 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안하면 안 되지. 우리가 행감 시작하면 정산보고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한달 여유 남겨놓고라도 올라와야 다음 예산이 들어오죠.

예, 챙겨보겠습니다.

빨리 정산보고를 해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의제21 얘기했는데, 혹시 저거 그쪽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경안천 시민연대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경안천 시민연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환경부 한강청에서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의제21도 그렇고, 거기에서 거기죠?

의제21은.

경안천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사진 한 번 찍고, 쓰레기 한번 줍고 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의제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경안천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안천 시민연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도하고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결성돼서.

거기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친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요? 환경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소미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595쪽에 보면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해서 식사비가 책정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간담회 식사비를 책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50명씩 2회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광주시의 기업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업지원에 대한 내용, 또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이러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임원진들 모임입니까?

예, 각 기업협의회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부급들만 초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식사비라고 책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단체나 다른 부서도 이런 비용이 있어요?

예, 간담회 비용은 각 실과소별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만 이게 일반보상금 간담회비라고 책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다른 부서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 다 숨어져 있나 봐요.

글쎄,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 명목에 급양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