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경자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예산안은 12월 11일 15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판단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예산안에대한 심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1분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587쪽 한번 보시고 질의 없으면 그냥 쪽별로 넘어갈게요. 5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현인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풍물시장 프로그램 운영이 8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재래시장이 4개 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 시장 상인회 별로 운영을 했던 내용인데 주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가 되겠죠.먹거리장터도 운영하고, 풍물시장도 운영하고, 경품행사도 운영을 하고, 이런 일종의 행사입니다.
현인배의원
그게 설명 다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특별히.......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민속행사 공예품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일행사로 금년도에는 라면도 했고, 그 다음에 계란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권 추첨도 하고, 품바 노래자랑도 했고, 그 다음에 인물 거리 순회공연도 했고,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대라든지, 호박죽, 또 빈대떡, 그 다음에 소머리국밥, 파전, 이런 행사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식코너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도 상인 노래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사를 우리 상인회 별로 금년도에는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연합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합회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4개 조직이 연합회로 묶어서 올해부터 하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이 9월 10일경부터 9월 15일에 행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풍물패나 그동안 4개 조직이하던 것을 풍물패 같은것도 4개 조직 대로 다 4개 풍물패를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합회가 되면 당연히 풍물패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먹거리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해서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가느냐, 그것이 제일 우리가 문제 아니겠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먹거리로 순대나 어묵 같은 것을 싸게 팔고, 풍물패가 자주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상인들한테는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세일행사로 하려고 보니까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행사도 이것이 이벤트도 물론 이벤트사하고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질이 높은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공식화되지 않은 단체에 줄 수가 없어서 못 줬고, 또 상인들도 4개 시장 상인회가 있다보니까 한 군데 주는 것이 대해서 다소 의견이 있었어요.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연합회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일괄 행사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항을 만들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까 그런 내용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장재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90쪽입니다. 없으시면 59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590쪽 민간보조에 지역 클러스터 사업에 5차년도 선문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디스플레이 R&D클러스터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선문대학교하고 순대, 호서대, 단국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해서 6개 대학이 같이 참여 를 하게 되고, 또 기업도 한 17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두 군데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충남디스플레이센터, 이렇게 2개 기관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한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실링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그래서 국비가 붙고, 그 다음에 도비가 붙고, 그 다음에 저희 시하고 천안시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천안도 똑같이 5000만원을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어요.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5차년도인데 금년까지 4차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9차년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에요.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성과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지적재산권에서 특허 출원한 것이 약 232건이나 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약 396건 정도가 현재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이 특히 저희하고 천안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개발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돼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2013년에 마무리됩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업이 같이 공동 참여하면서 성과를 같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집적화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그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기업지원 웹사이트 구축은 이것이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 애로센터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놔야 각 기업에서 올라오는 애로사항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이 없어요.애로센터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아산시 홈페이지 내에 지역경제과를 클릭해서 거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애로사항만 여기다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깔아줘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592쪽에서 593쪽까지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91쪽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유지관리비가 들어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근무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로자 복지관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은 별개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별개인데 저희가 같이 편성을 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편성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근로자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떼버려요. 근로자복지관이라고 해서 거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로자들이 쓰는 것 노총사무실 하나밖에 없잖아요.다 다른 것인데......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운영비를 도서관에 세우기도 그렇고......
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 말로는 근로자 팔아서 엉뚱한 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물론 건물 사용이 저희 근로자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면 근로자복지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옆에 노인복지관까지 근로자복지관을 위해서 그 땅을 사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먼저 건물을 지을 때 근로자복지관 용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관리도 저희가 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으로 써야 되는데......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노총사무실 하나 쓰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사용목적은 다소.......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훼손이 됐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건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관리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59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사정 문화한마당, 그 다음에 노사정 화합체육대회,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상담소 운영, 이 부분은 이것을 관리하는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다 주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다 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다 주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운영을 해서 행사를 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노사정 문화한마당 같은 경우도 600만원 가지고 이것 하라고 하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이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도 월 100만원씩 그러면 1200만원이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1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인건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 부 분은......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 있으나마나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주는 것이 낫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적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쪽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기준
유기준위원
추경에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예산을 증액시켜줘야지, 이것 가지고 뭐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도 같은 경우도 4000만원 정도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 1200만원 가지고 뭐해요.의미가 없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물론 이 돈만 가지고는 그런데 자담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하고 제가 계획을 받아서 세웠습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민경에 지원을 할 때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법적으로 또안 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런부분 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받은 것이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594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596쪽에서 597쪽까지요. 598, 599쪽 넘어가고요.다음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을 봐주세요.609쪽, 질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세입은 넘어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가만있어봐요. 609쪽요.농공단지특별회계에 예비비라고 해서 득산농공단지, 배미농공단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 좀 해보세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을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예비비는 전부 이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공단지 회계는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만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잉여금은 그대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잉여금을......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편성을 한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디를 하는데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우수관로 정비는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내의 오수관로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오래돼서 막히고 깨지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보수를 해나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이것이 예산을 좀 많이 세우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거의 수입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폐수처리장을 수리를 하게끔 한 2억 5000만원을 내가 4기 때 줬거든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줬는데 그것이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 이것이 칼을 대면 수술을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 4000만원 가지고는 거기가 엄두가 안 나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물들이 전부 정화조를 거치지 못하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지를 못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오수관로를......
의균
김의균위원
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거기서 내려오는 우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수관은 오수관 대로 그렇다고 하지만 우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농공단지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 오염되는 모든 부분을 그것이 전부 농토로 들어간다는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수술을 하려면 제대로 거기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수술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농공단지 운영비는 사람이 늘었어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늘은 것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가 사람이 몇 명이죠?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3명이죠.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 농공단지도 3명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3명, 똑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똑같은데 이것인건비 하고 전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인건비는 별도로 회원들이 회비를 걷으니까 그것 가지고 인건비를 쓰고, 이것은 사업비만 세워주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운영 사업비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운영 사업비에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 주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전기료, 공과금, 공공요금, 그런 것들이죠.그런 것하고 사무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 사업비는 이렇게 딱 2개입니다. 지금 세워진 오수관로 보수비하고 담장 설치 및 보수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사업비말고 거기 운영비가 지난번보다 증액된 것 아니에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40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통일해서 세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인주공단 관리사무소하고 거기하고 격차가 있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일
김성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면적 대비해서 인주공단은 지금 공공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녹지부분도 농공단지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고, 거기는 공공시설물도 인주공단은 득산농공단지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인주공단이 조금 많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알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괄적으로 전체 페이지 중에서 궁금한 것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659쪽부터 봐주십시오. 그러면 660쪽, 661쪽입니다. 662쪽, 663쪽입니다. 664쪽, 665쪽입니다. 666쪽, 667쪽입니다. 668쪽, 669쪽까지 가겠습니다. 670쪽, 671쪽입니다. 672쪽, 6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몇 쪽이요?
의균
김의균위원
667쪽요. 667쪽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보조금, 1만 1000㏊는 이것이 항공방제로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일반방제하고 항공방제하고 같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는 몇 평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도 면적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올해는 얼마나 됐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정과로 넘어온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넘어온 것은 아니고 약제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원해준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몇 ㏊의 약을 줬는데농정과에서 약을 구입해서기술센터로 넘기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얼마를 했는지 정산보고 같은 것은 안 보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항공하고 일반방제하고 같이 들어가요? 잘 얘기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맞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항공방제는 몇 ㏊인지는 모르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 사서 기술센터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예산을 다 다루기 전에 자료를 김의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돈을 줬으면 몇 병을 사용하고 얼마를 뿌렸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8쪽, 669쪽 봐주세요.
현인배위원
질의 있습니다. 667쪽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올해 예산 남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올해 남은 것이 아직 소규모가 조금 남았습니다. 소규모가 금년도에 220개 계획이었는데 개소수로는 실제 100평 짜리를 50평씩 나눠서 한 데도 있고 해서 실제 한 것은 230개소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얼마가 남아 있느냐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돈이 남은 것이요?
현인배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돈이 남은 것은 한 2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한 것보다 3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3억을 해놨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정도 필요한가요? 올해보다 더 남지 않을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는......
현인배위원
웬만큼 어느 정도 이것은 양이 찬 것 같던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내년까지만 하면 필요한 소요량은 거의 다 찰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668쪽요. 부산물 퇴비 구입인데요.이것은 다른 것은 그냥 다 인정을 하겠고, 지금까지 비율이 5대5에서 4대6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를 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지부하고도 협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대50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 협력자금을 더 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농협에만 자꾸 부담 주지말고 대개 축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니까 축협도 농협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거기가 좀 부담을 해서 하든지, 농협들은 지금 이것이 한 2년 사이에 배로 올라서 부담금들이 배로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농협도 좀 반발을 덜 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리지만 서로 부담 없는 지원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금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원은 사업부지가 이것은 어디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채소, 화훼, 다 들어갑니다. 시설하우스로 하는 농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는 지원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갖추고 에너지절감지원이라는 단어는 뭐를 여기다가 의미해서 썼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는 것보다는 절감해서 생산비를 절약해보자, 그런 뜻으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시설하우스나 또 아니면 모든 하우스 단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류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비싸니까 난방비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기 온풍기를 쓴다든지, 보온커튼을 한다든지, 환풍기를 한다든지 해서 보조적인 역할로서 난방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차원의 에너지 절감을 시킨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갑니다. 670, 671쪽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670쪽에 보면 쪽파재배는 선도농협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협 협력사업 쪽파재배 비료지원사업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도고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산시 전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도고저수지 수질개선 차원에서 쪽파를 재배하면 퇴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것을 일반 퇴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덜 시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넘어갑니다. 672, 673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71쪽에 시 홍보관 설치는 어디다가 50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시 홍보관은 내년도에 도에서 안면도 꽃지에다가 꽃박람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때 우리 시 홍보관을 거기다가 지을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지금 거기에 명시가 안돼서 아산시에다가 짓는 줄 알았네요. 그것이 안면도 꽃 박람회에 거기다가 아산시에 따른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노후 도정시설은 우리가 보리를 많이 심게 되는 모양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리를 그렇게 많이 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밀, 보리 이모작 재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리 정미기도 지금 현재까지는 보리정미기를 쓰는 정미공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그래서 혹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RPC가 아니고 일반 방앗간을 얘기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일반 정비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일반 정미소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준비만 해놓고 있다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해놨다가 희망하는 도정공장이 있으면 그때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세워주면 도정공장한테 얘기해서 너도나도 달라고 그럴 테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2년 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해주면 지금 도정공장이 관내에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만 해주면 거의 다 1개소에 한번씩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후년에는 지원을 해줄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년에 가서 또 판단을 할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재작년에 지원을 해서 작년에 활용한 정미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에 13군데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정미를 찧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리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리 찧은 데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보리 정미기는 지원이 안됐어요. 다른 색채 선별기라든지, 다른 정미기라든지, 조성기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지원이 됐고, 보리정미기는 내년도에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재배면적, 수확면적을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직은 보리를 지금 물론 밀과 보리를 지원해서 논에다가 이모작을 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쭉 다니면서 물어보면 소먹이는 사람들이 조기에 왜냐하면 못자리 할 때 와 모를 심을 때가 시기가 안 맞아서 조기에 타작을 해서 건초 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이것이 보유만 하고 있다가 반납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어디든 주려고 했을 텐데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효과 없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일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준 보람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리 재배면적이 현재 한 15농가에서 한 37.5㏊가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150㏊의 밀, 보리 확대재배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정공장에서도 정미기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혹시 관내에 생산하는 농가들의 생산량 같은 것을 봐서 도정공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지원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리 정미기뿐 아니라 도정공장에 대한 노후 도정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 보리정미기를 물론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도정율을 높이고, 또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정미소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리정미기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노후 도정시설 개선이라고 이렇게 앞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노후 도정시설 개선이 5개소가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1억 4000만원 가지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를 어떻게 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1억 4000만원 가지고 정미기 3대하고 색채 분리기나 아니면 현미하고 선별하는 선별기나, 1억 4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도 안 될 텐데요.이 돈이라는 것은 썼을 때 생색이 나야 되고 그래야지, 누구 정미소 안 해봤나요.정미소가 지금 이것 시설하려면 1억 4000만원으로 5개소를 한다고 하면 뭐를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명단을 집어서 해야지, 보리정미기를 설치한다, 아니면 노후 도정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별도로 구분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보리정미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5개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후 도정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돈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생색을 내지도 못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노후 도정시설 중에서도 그 중에 도정공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필요로 하는 것 그 부분에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도정공장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한 군데에 집중 지원이 되면 특혜 지원이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후 도정시설이라고 하면 쌀은 연마기하고 정미기 두 군데에서 쌀 도정을 하고, 또 거기서 연마기에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지금 설명에 문제가 있어서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흐르고 있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한다면 쌀은 벼에서 생산을 해서 도정을 해서 도정을 하는 것은 현미기에서 깎아서 정미기로 가서 정미기에서 연마기를 거쳐서 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설치된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더 품질을 승격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냐고 이해가 되는데......
현인배위원
이것 원래 그렇게 세운 것이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잘 아셨죠?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672쪽, 673쪽요.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특산물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0만원을 세웠네요.공동브랜드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되어 있는 것이 뭐뭐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브랜드는 우리 아산시 농특산물 전체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이 달 중으로 마무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300만원 가지고 뭐뭐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세워요? 이 브랜드 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하는데 필요한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과에서 쓸 수 있는 수용비만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포장재는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2500만원으로 깎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몇 개 품목으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홍보 효과를 올리려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것이 포장재에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은 안 정했 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야채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것이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쪽파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채소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 하는데 이 공동브랜드는 우리가 말을 붙인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상표도 없는데 무슨 만날 공동브랜드예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상표를 등록해야지......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홍보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판촉행사를 1년에 몇 차례 나갑니다. 나갈 때 수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런 비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죠. 674쪽, 675쪽입니다.
현인배위원
이제 전부 국·도비 들어간 것이라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675쪽에 학교급식에 식품 들어가는 것은 쌀을 아산맑은쌀로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가 저희도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일반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했는데 지난번에 학교급식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심의회에서 친환경쌀을 급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예요? 밝힐 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심의위원은 의원님도 계시고......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들어갔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의원님은 임광웅 의원님하고 정경자 의원님이 들어간 것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심의위원 명단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이것을 맑은쌀로정해야 되느냐 하면 아산시에서는 아 산맑은쌀 홍보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말끝마다 상표도 없는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맑은쌀을 불신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쌀이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특정인으로 인해서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맑은쌀을 격하시키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이렇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정말로 아산맑은쌀 상표등록을 하는 데도 이런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왜 너희 동네에서는 쓰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최고 우선 급한 것이 이러한 상표등록 같은 것, 상표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해야지요.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농산물은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조기에 앞당기는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것에서부터라도 빨리 적용을 시켜줘야 이것이 정말로 상표등록을 하는 데도 상당한 이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맑은쌀에 대한 상표등록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출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등록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아산맑은쌀은 무공해 쌀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하고 또 맑은쌀 상표 등록하는 것하고 친환경쌀 학교 급식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별개 문제인데, 별개 문제는 별개 문제죠. 별개 문제인데 그런 데서 조그만 데서부터라도, 조그만 것도 아니지, 그것도 큰 사업이죠.그런데 이 아산맑은쌀을 학교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잖아요.이것은 완전한 무공해로 갈 수 있는 여건이고, GAP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산에서 최고의 브랜드라고 지금 입 벌리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지금 시민들은 아산맑은쌀이 상표인 줄 알아요.그렇게 알고 있어요.그런데 우리가 상표는 상표죠.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그리고 내가 농정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 힘에 밀리고, 어디 힘에 밀리고 해서 농정업무를 제대로 못 본다, 이렇게 되면 안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아산맑은쌀이 무공해 쌀이나 마찬가지인데 학교급식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676, 677쪽으로 넘어갑니다. 678, 679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677쪽에 전통주 제조 및 가공시설은 7000만원인데 여기 전통주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여기 전통주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선장 원앙주업에 3년 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포도가공은 탕정 산골농산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3년 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따로따로예요. 포도가공은 산골농산이고, 전통주는 원앙주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이면 끝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에 끝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효과는 어때요? 원앙주 많이 팔리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678, 679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실샴페인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샴페인 제조시설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원앙주업에서 새로운 과실주를 한번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샴페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을 하려고 확정을 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사람들이 충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에 이렇게 4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다 제출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갑니다. 680, 681쪽입니다. 682, 6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양어장은 어떻게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681쪽 수산종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양어장은 어디 5개소예요?양어장 하는데 1개소에 600만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 양어장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양어장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기라든지, 수차라든지,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갑니다. 684, 685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681쪽에 환경보전 수질개선은 어디 4개소예요? 어디어디 낚시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낚시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낚시터를 선정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고 있겠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고 684, 685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 축산과 맨위로 이동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697쪽을 봐주세요. 698, 6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697쪽에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지금 2회에 걸쳐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농가들이 축산을 경영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홍보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축제에 4·28행사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 또 짚풀 문화제 같은 때 그러한우수한 축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한우하고 돼지, 닭,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주요 축종이 보통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전체 다 들어갑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벌까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698, 699쪽 봐주세요.
기준
유기준위원
698쪽에 축산인 해외연수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만원씩 5명밖에 안돼요?
현인배위원
올해 것 이월시켰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올해 것은 이월시켰고요. 내년도에 사실은 이것이......
기준
유기준위원
올해 이월된 것은 얼마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1000만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같이 가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5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사실은 5명 가지고 어떠한 단체에 연수 같은 것을 가기에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년에도 5명 1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원래 당초 계획은 50% 자부담을 해서 거리대로 약간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사실은 이것이 해외연수라고 볼 때 5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깨끗한 목장 가꾸기는정부에서부터같이 하는 사업으 로서 사실은 축사 주변에 어떠한 도로가라든가, 일반적인 축사 주변에 그냥 축사만 덩그러니 서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사에 대해서 물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담을 포함해서 주변 환경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동안 몇 번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18개소가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8년도에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2008년도에 18개소를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어디 위치에 뭐를 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위치는 미리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 관계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도 사업은 젖소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젖소를 제외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어디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700페이지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 1000만원 5개소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여기 5개소는 현재 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을 제외한 한우, 돼지, 닭, 이런 쪽에 희망하는 농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18개소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18개소는 금년도에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는 얼마가 섰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시 사업으로 10개소 섰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 사업......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10개소, 도 사업 8개소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0개 사업은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10개 사업은 지금 송악지역, 그 다음에 영인지역, 둔포, 음봉......
의균
김의균위원
영인 어디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영인 창용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창용리에 뭐 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산란계 농가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창용리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창용리에 산란계 농가가......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뭐 했느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나무 심은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확인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창용리2구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2구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로가 옆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나무는 수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창용리2구에 어디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길가 옆에 선미네라고 산란계 농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창용리2구에 산란계 농가 알아요. 그런데 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거기 앞에 하고 계사 주변에 다 심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진찍은 것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할 때 다 사진도 찍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해당 지역을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안내문 정도는 하나 해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지나면서 유심히 보고 잘 됐나 안 됐나 관심 있게 살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702쪽, 703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스키드로더는 항상 점검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몇 년까지 그 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쓰는 건가요? 5년밖에 안 되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내구연한은 사실 기계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볼 때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몇 개가 나가서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사업량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도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연도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주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04쪽, 705쪽 봐주세요.
현인배위원
704쪽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이 6000만원짜리가 70% 지원이거든요. 또 4500만원짜리도 그렇고......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지원을 해주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이 생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일반 출하를 할 때 특히 젖소나 돼지, 닭, 이런 것이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위생상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도축을 할 때 도축해서 나오는 등급도 그렇고, 그 런 것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
현인배위원
아니, 어디에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양돈 쪽에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협회가 아니고 법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현인배위원
지금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금년도에 생축운송 차량은 금호양돈으로 한 군데 갔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두 군데거든요. 4500만원짜리 있고, 6000만원짜리 있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육류운송차량은 육류라는 것이 도축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이것은 냉동차량 정도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706쪽, 707쪽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07쪽 가축예방 약품지원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가축 약품지원은 그동안 소독약비라든가, 백신 공급을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로 지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신가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하여튼 단체나 개인 농가에 저희 직원들이 맨투맨 식으로 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양계에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서 양계 농가들이 많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양계 농가들이 통계수치는 한 272농가 됩니다만 일단은 등록농가가 13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농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등록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등록이라는 개념은 사실 전체 그냥 사육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등록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법 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조그만데서 닭 같은 것이 병에 걸리고 하면 그것이 퍼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봐도 소규모 농가에서 닭 같은 것 500마리, 1000수, 이런 데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큰 규모에서 많이 걸리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 시면 안 될 텐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소독 개념은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우선 그래도......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나는 소독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독을 그렇게 하는 약품 비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소규모 농가나 그런 등록 안 된 데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소독하러 갈 적에 등록 안 된 데도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소규모는 읍·면·동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독을 해주고,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 사실은 100% 완벽하기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도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도 방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몰처리를 하는 비용보다는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소독약을 내가 보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또 한참 비상이 걸려서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내가 농가를 몇 번 가다가 저지 당하고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엊그제 있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도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가서 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소규모 농가에 소독 방역이 제대로 안 돼서 소규모 농가니까 소독이 제대로 안 되겠죠.기계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하고......그런데 사실 그런 곳부터 발생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쓸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매몰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갈 텐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훨씬 덜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충분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의균
김의균위원
대부분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고 그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큰 농가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적은 소규모 농가들을 더 중요시 여겨서 소득증대에 많든 적든 전체 농가에 영향이 미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방역을 하려면 이예산으로는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현인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그 부분인데 가축예방 약품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3800만원이었거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95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3300만원이 됐다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먼저 농특 위원들 다니면서 약품지원비 확충시켜서 농가들 어렵지 않게 지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돈 늘어난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끝나잖아요. 설명을 지금 이것이 사무감사가 아니라고요.예산은 예산이 바르게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니까 사무감사 쪽으로 대답하지 말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말 길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해주세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08쪽, 7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쇄가 잘못된 건가 여쭤볼게요.“가축질병설팅지원”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컨설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런 것은 미리 오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질의 않죠.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갑니다. 710쪽, 711쪽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10쪽에 양계농가 폐사 닭 소각기 지원은 이 소각기가 얼마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산란계나 육계가 수시로 폐사 닭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처리 장비인데......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각기가 얼마나 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용량은 이것이 1일 한 200수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일 200수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한 번에 200수......
기준
유기준위원
한 번에 200수면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있어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닭이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소각기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소각기는 이것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예, 닭은 처음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급을 많이 해서 소각기 처리가 제대로 된다면 나중에 단체로 문제가 생겼을 때 파묻어서 매몰시키지 말고 이런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것은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 장비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입장에서 볼 때 방역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큰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큰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우리 시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기준
유기준위원
불가능한 거예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병을 꺼려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이 얼마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200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이것은 소규모 500만원짜리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매몰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농가 것을......
현인배위원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하라고요.
동영
김동영축산과장
앞으로 그것은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12쪽, 713쪽입니다. 714쪽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723쪽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2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쭉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요? 버스도 사주고, 다 보조해주는 것 같 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줘도 적자가 계속 됩니다.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수지분석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해줘도 손실금액의 한 7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도 경영개선도 같이 할 겸 그래서 중복노선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조정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경영이 나아져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세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728쪽에서 모종동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것은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영터미널인데 그래서 지금 먼저는 이 소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도하고 그래서 소로가 폐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기에 타이어 판매상도 있고, 지금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저희가 시비를 안 들이고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네가 부담금을 내겠다 하는 협약서까지 다 맺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부담금 40억을 세입으로 잡고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든 금융권이 PF 대출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가 돼서 지금 사업주가 상당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우전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시공사에서 우전에 보증도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인수를 받아서 이것을 터미널을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관계를 절충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그래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맡아서 인수할 사람들이 이 주차장 부지까지 사업주한테 매입을 해서 개발을 시키면 지금경제도 어렵고 자금 사정도 어려운데 이것은 도저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로 폐도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에서......
기준
유기준위원
지난번에 40억 받았다면서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왔어요. 협약을 해서 내기로 했는데 PF 대출이 전부 중지되고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낸 상태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됐어요. 지금 그 부분 시에서 40억 투자할 부분은 만약에 시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상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 사업주한테 40억 혜택을 주는 거네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여기 이 사람들은 별도 지하 주차장을 파니까요.터미널 이용자들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쪽이 시유지로 되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유지로 되는데 무엇으로 시유지를 쓸 것이냐, 이 얘기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주차장인데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로 바꿔서 팔 거예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쪽이 또 터미널 주변이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줄 것인지, 시유지로 남길 것인지......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여기는 버스가 서는 데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쪽 상가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쪽 터미널 개발사업지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애초는 시에서 터미널 부지가 적다고 그쪽까지 사서 확충하라고 해서 개인들하고 사려고 하니까 단가가 안 맞고 못 사니까 그러면 시에서 대행을 해줘서 사줄 테니까돈 40억 가져와라 해서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은행 융자가 안 된다고 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시에서 대출을 해줘요. 40억 지금 시에서 세우는데 어차피 시에서 지금 일부 집행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혀 아직 안 했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없던 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니까 없던 일로 하든지, 안 할 거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얘기를 잘 들어봐요. 없던 일로 하면 돼요.이것 삭감하고서 없던 일로 하면 지금 누구 피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쪽 소로가 폐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유지로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입할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개인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폐도를 하면 안 되죠. 남의 땅 앞에다가 지금 왜 폐도를 해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터미널 신축을 하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도로인데 도로를 왜 없애느냐고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공영주차장에 주려고 도로 없애고 그 도로까지 주고 땅까지 다 대신 사주고 자기들이 돈 내고 하려고 전체 공영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규모가 너무 적다고 시에서 지금......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새로 도로를 내느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40억을 낸다고 하니까 사실 폐도를 시킨 거예요.그렇죠?그런데 40억 안 내는데 그것 폐도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혜택만 주는 꼴이 되어버렸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낸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개인들한테......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데는 공영주차장을 차라리 거기가 지금 용도가 뭐라고 했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주차장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시에서 상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더 훨씬 좋을 텐데 거꾸로 말하면 공영주차장 짓는 데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당초에는 여기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
유기준위원
별도는 뭐가 별도예요. 40억을 낸다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것인데 40억도 내지도 않는데 의미가 없어진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40억 대출을 해주세요. 은행에서 못하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준
유기준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기서 결론 낼 것 아니고 예산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보셔서 의문 나는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74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차원이지 별도......
현인배위원
그런데 5400만원 정도면 너무 많지 않나요?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세입 부분 중에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또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남는 부분까지 다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별도 특별히 사용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인배위원
회계법상 맞춘 것이 이 정도 금액입니까?
우락
배우락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일괄적으로심사하 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759페이지에 권곡 그린공원 조성요.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문예타운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서 현충교 못 가서 바로 좌측 편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박물관 바로 뒤에 모서리 부분요.
현인배위원
논 있는 데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논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청소년 회관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 금방 알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청소년 회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그 전에 758쪽 개발부담금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쓰는 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758쪽에 개발부담금 운영관리는 산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하다보면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