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정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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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4.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정보문화사업소,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문화사업소는 우리 안산이 교육도시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 답을 하나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미용 경진대회가 예당에서 열렸거든요. 소장님 아시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얼핏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이후에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제1회 안산시 미용 예술 경진대회가 바로 시작하기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평생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그런 교육지원책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의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안산시 초중고생들에 대한 그런 학습경진대회는 시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시가 문화예술제도 관심 있지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경진대회를 열어 준 것도 마땅하다 해서 하나 타이틀 한번 붙여본다 라면 제1회 안산시 영어 수학 경진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에 관한 어떤 환경개선 이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회교육 중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민간 쪽에서 어떤 학습하는 쪽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그런 고유업무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초중고 학습, 영어라든가 수학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교육청 고유의 업무를 하는 그쪽 부서와의 어떤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논술과거시험이라 그래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습진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어떤 학습내용이나 이런 심도 있는 출제나 이런 것을 저희가 깊이가 교육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쪽에는 협의해 볼 용의는 있는데 직접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있거든요. 학원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수년째 그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약간만 지원해 주면서 시장기라든가 시장배라든가 그런 타이틀만 놓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교육청을 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웅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원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분과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시상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도 협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상에 대해서 시장 표창을 몇 개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비 같은 것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지금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반영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서 해 가지고...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적극 검토해서 2009년도에 대회 한번 치르게 해 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 보면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무대장치 공사 거기에 따른 음향장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는 아이들의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무대장치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서도 강당이 없어서 강당이 없는 데는 그냥 학교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발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들의 무대장치는 발표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런 연말에 1년 내에 학습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소 빌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부동 문화의 집도 현재 공간이 몇 평이나 되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350평 정도 규모입니다.

이기환위원

강당 자체가 350평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규모가 그렇고요.

이기환위원

무대장치는 하려고 하는 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거기 다목적실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인데 거기가 다목적실이 각종 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공간으로서 저희가 문화의 집 전체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 가지고 다목적실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반영에 당초 사업에 계획됐던 게 2006년도인데요. 지금 2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각종 자재값 등이 많이 상승해서 당초 총 예산이 22억 규모로 예정을 하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재비 등 물가상승분이 조금 부족해서 기타 필요한 시설들이 더 있습니다. 야외 조경공사라든가 다목적실에 무대나 음향장치하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 가까이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일부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기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밖에는 그렇다치고 실내의 무대장치하고 음향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객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객석 없나요? 아니면 그냥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마루바닥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마루바닥하고 무대하고 앞에 학생들이 앉는다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용도별로 시설규모를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운데 몇 석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여명 정도...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는 들어가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입실할 수 있다 라면 솔직히 여기서 그런 각종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한 시설을 한꺼번에 추경에 이렇게 일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04페이지 다시 야외공연 무대설치비라고 5천만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의 야외무대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의 무대가 왜 철거가 됐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기존의 무대는 무대라기보다는 가설무대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베니합판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야외이다 보니까 비 맞고 눈 맞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낡아 가지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철거를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1년에 청소년들이 무대 사용하는 것은 몇 회 정도 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통상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주일에 1, 2회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동절기를 제외하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그 자리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세워 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해서 가장 적합한 안을 도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그 장소보다는 수인산업도로 변에 위치한 분수로 설치한 야외공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상당한 시비를 투입해서 갖추어놓은 시설인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는 실내무대도 있지만 야외무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19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해외탐방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이 잡힌 거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첫 사업은 아니고 금년 3년째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3년 전에 본예산이 추진됐던 계기는 저희가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업부분이라든가 경제부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교류 부분도 포함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지식산업과 그쪽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저희 평생교육과가 정보문화사업소로 편제되면서 저희 쪽 예산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물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맺어져 있고 그 자매결연만 맺어져 있으면 상호 간에 왕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를 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청소년 교류 측면인데 주로 대상이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내부방침도 그렇게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명이 되는 학생 중에 2/3가 대부분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양 구청에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명인데 계획표를 보니까 20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저소득 정말 공부방 이런 학생들도 좋지만 정말 안산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는 잘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발굴해서 고루, 저소득층만 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섞어서 저소득층, 우수한 아이들, 전부 우리 안산의 미래의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섞여야지 어느 한 층만 한다 라면 이것도 불만이거든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차세대 위원이라고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정발전에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탁운영이 다시 재계약됐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얼마 전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재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공개입찰했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공개입찰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개입찰했는데 입찰자가 현 운영자밖에 없었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3개 단체에서 입찰에 응했는데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입찰로 가자고 방향을 정하고 별도로 저희가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하고 심의한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지난 3년 동안 화정영어마을이 코리아해럴드사였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코리아헤럴드미디어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서 운영을 3년간 했는데 3년간 위탁하는 효과는 어땠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만으로는 3년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큰 별 무리 없이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고 입소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주변의 영어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시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주변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인근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마을의 위치가 화정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마을 가까운 주변에, 우리 동네에 영어마을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데 정작 가 보지 못하고 교육을 못 받아 보니까 그런 인근에 대한 혜택은 없냐고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화정영어마을이 위치한 그 인근 학교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업체에 대해서 응모 시에 저희가 조건으로 내걸은 것입니다.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점을 주기로 했었고요. 지금 헤럴드미디어 측에서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재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기존의 방법도 상당히 교육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2차에 접어들어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더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부족한 것은 지적도 하고 위탁했으니까 물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교육내용이라든가 꼼꼼히 따져보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더 우리 안산시 학생들에게 정말 외국을 나가지 않고도 한 명이라도 영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김명연위원입니다. 195페이지요.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 연구용역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춘문화대학은 가칭이고 정식명칭은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전문기관이라는 정식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금년 2월에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김명연위원

과장님 배경 그런 것 말고요.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기본조사 용역비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춘문화대학 총예산 규모는 100억 규모로 상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치문제라든가 공간 활용도 문제, 또 향후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김명연위원

이를 테면 입지조건이라든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시설부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관리측면과...

김명연위원

투자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안산학리포트하고 안산사랑 경진대회 두 가지 사업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참 안산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참 안산 사람들이 안산학에 대해서 민간차원에서 지역학 연구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산학리포트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안산에 대한 현황분석 위주로 하고 내년도에는 안산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각 기관에 배포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연위원

이를 테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설계 쪽인지 아니면 시민문화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이라든지 어떤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도시계획 쪽에서의 그런 시설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안산시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시민문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을 2,500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과에서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을 2008년도에 얼마나 하셨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수혜자...

김명연위원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였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문해교육기관이 7개 문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수강생 수가 저희가 1,500에서 2천명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7,5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2,500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기존에 우리 여러 개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문해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신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줄었을 때 그 동안 했기 때문에 피 교육 대상자들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겁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가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도에서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가내시를 금년 규모보다는 약간 줄이지만 내년도에도 지원이 계속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대형투자개념의 시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동 사업이 최소한도 금년만큼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쪽이요. 2009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하는 거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196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연위원

맨 밑에.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위의 쪽.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당하는 사업단체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한 단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연위원

금액이 줄었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금액이 줄은 게 저희가 두개 단체가 기존에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한개 단체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응모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는 오른 거네요. 그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수련관 입장에서는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연위원

197쪽이요. 학교주변 폭력예방지원사업 이거는 어느 단체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기존의 저희 범죄예방위원회가 우리 구별로 있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데요. 상록구 쪽은 범방위 산하에 한사랑봉사단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쪽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라는 단체를 별도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기관에 상록구 한쪽, 단원구 1개 기관 이래서 두개 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김명연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삭감이 700만원 됐는데 단체가 줄은 겁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것이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이쪽 예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폭력 예방지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쪽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저희가 3개 기관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리되는 것 보다는 한쪽에 특화를 시켜갖고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빠진 상황입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보충해서 하면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이런 것은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육효과가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게끔 탐방이지만 그 학생들이 우리가 한 20명을 선정을 한다면 나중에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인원수 조정을 해갖고 금액을 맞춰야 될 겁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연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원은 줄이되 가게 된다면 사전에 탐방할 때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들이 정말 그걸 계기로 해서 꿈과 용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효과가 있는 대상지를 잘 하셔야지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아이들 여행하는 식으로 성인들이 가는 식으로 적당히 섞어서 코스를 잡게 되면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안 좋아지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교육하고 실제 해외탐방 사후에 평가까지 이렇게 같이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01쪽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 대표적인 과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주된 목적은 사교육의 혜택이 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능력 신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1개 반에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과목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과목은 주로 학업성적,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의 보충수업 플러스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학원을 안 다니면서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안 돼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수업 개념으로...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주된 취지가 학업능력신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일부 특기 적성화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204쪽에 보면 화성영어마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했던 위탁을 하고나서,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도해서 각 학교에다가 교육청 경비를 매칭해서 영어교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원어민까지 배치해서 학교에서 공교육 중에 학원이라든지 과외공부를 별도로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원어민 수업을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 좋아요. 그 쪽에 분산시켜서 예산을 학교에다 직접 투입하는 거하고 경기영어마을 있지만 화정영어마을에 어떤 집체식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입소시켜서 하는 거하고 교육효과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학교에 지원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라든가 거점별 영어체험교실을 만든 것은 수업시간 위주로 돼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영어체험교실은 수업시간 이후에 방과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영어거점체험학교에 세우는 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체험실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꾸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효과면에서 볼 때는 화정영어마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에 대한 분석을 좀 했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성과분석은 영어마을에서 계속 기수별로 나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영어마을은 위탁받은 업체 아니에요. 당연히 그 교육효과라든지 교육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위탁자들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 했다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받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별 끝나고 나왔을 때 설문도 하고 그럴 거예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것들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여론 같은 거를 수렴을 해서 교육효과가 좋으냐, 아니면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한 점들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업체는 어떻다 또 위탁업체가 바뀌면 또 여기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더라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아니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면 그네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성과를 분석을 해둬야 돼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코리아헤럴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업체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체하고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5년, 10년 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또 정말 학생들이 이것을 갔다 와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 얘기만 우리가 믿게 되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도 교육이 한 그룹씩 끝날 때마다 학생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으십시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주기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각 부서별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09년도 각 부서별 보면 시설비 5천만원 이상 우리 안산시 예산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 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니까 우리도 한 1,004억 6천만원 되더라고요. 우리 이 과도 해당이 될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별 시설비를 조기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도 한번 계산해 보면 수십억이 될 겁니다. 조기집행하면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까 청춘문화대학 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3천만원 1식인데 앞으로 100억을 예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상록구 노인대학하고 단원구 노인대학에 시장님께서 졸업식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대학을 졸업하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1, 2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건의사항이 계셨고요. 그리고 금년 5월경에 어르신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한 2천여분이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춘문화대학 건립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금년 8월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청춘문화대학이 건립될 당시에 그런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세미나를 이와 유사한 주제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여러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그것 설명서 좀 나중에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안산학리포트하고 안산사랑경진대회 이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두 가지 삭감이 됐는데 적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되겠지만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199쪽 아까 동료위원인 이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이요. 추가된 금액이 다 삭감됐는데 지금 유로화나 달러가 올랐잖아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럼 이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규모는 전년 동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외화의...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외화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 말씀은 지금 20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주기명위원

그래서 오른 마치 규모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사람 수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주기명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옆에 198쪽 보니까 청소년 역사탐방하고 수련활동하고 똑같이 3천만원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역사탐방하고 물론 수련활동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자체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 주로 방학 때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여름방학 병영캠프라든가 그 다음에 레프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체력증진이라든가 단합심을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고요. 역사탐방은 저희가 금년에 여주, 이천 쪽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거 같고요. 우선 우리 인근의 경기도 내부터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청소년 역사탐방 이런 것은 짜임새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206쪽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애향장학금 아이디어장학금 쭉 해 가지고 금년에 5천만원이 늘어 가지고 8억 2,700만원이네요. 이것 어떤 학생들한테 주나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은 저희가 대별하면 애향장학금하고 산업체 근로장학금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금은 학업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하고 또 희망장학생이라고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장학금 운영 조례에 보면 해마다 장학금은 상향해서 조정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학교 등록금이 상향 조정되다보니까 그런 면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주기명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한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18쪽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재개관 기념특강에서 그 밑에 전부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는데.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관산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 한 7,8개월 걸리고 또 11월에 개관하면서 개관을 주민들에게 기념하는 특강과 인형극 같은 것을 좀 하고요. 저희가 도비 또 시책보전금으로 받고 그래서 재개관 행사를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그 외 문화행사 홍보현수막과 문화홍보 재료비는 개관행사하고 별도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기념행사 하지 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어요.

주기명위원

그래요? 228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는 145만원인데 3,200만원이 똑같이 늘었는데 로비의자, 테이블, 소파, 좌식테이블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스툴의자, 원형방석 이런 게 기존에 없었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상록어린이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을 3층에 쉼터로 올해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 조성만 하고 휴게공간에 필요한 테이블이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서가는 있는데 부족해서 서가가 연령대별로 다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상록어린이도서관 3층에 건물구조상에 터진 공간이 있습니다. 지붕도 다 있는데 3면이 터진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런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건축설계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휴게실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런 자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요.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모르겠어요. 245쪽 보면 임대아파트 건물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 2,100만원이 됐네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리를 여성회관에서 해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전체 다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주기명위원

건물 유지보수 이런 것을 어떻게 여성회관에서 해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원래 근로청소년회관에 속해 있던 것이어 가지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합쳐지면서 여성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 건물 유지보수 어디 어디지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아파트 두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이 있고 그런데...

주기명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선부동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나는 과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유지보수를 합니까? 건설이면 도시교통국에서 맡아야지 어떻게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합니까?

김명연위원

거기가 여성근로자들이 살잖아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근로 독신여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주기명위원

아무래도 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맡아야 당연히 맞지,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돕기 기금마련 청소년 축제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혹시 마련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범죄예방위원회 단원구 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마련 실적.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기금을 마련한다고 음악축제를 했으면 얼마를 마련했는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마련했는지, 축제가 축제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면 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도움을 줬는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하는데 전년도의 실적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잖아요? 자료 제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위한 축제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축제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 한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음악 축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 돕기 기금마련이면 이 기금마련 축제를 통해서 얼마의 기금이 마련이 됐고 이게 정말 목적한대로 저소득층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어떠한대로 도움이 됐는지 장학금이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이 도대체 장학금을 받았는지, 그렇죠? 시 예산을 가지고 축제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료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95페이지 청춘문화대학,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서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청춘문화대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꼭 필요하고, 청춘문화대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청춘문화대학이라 하면 지금 외면상 보기에는 현재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외형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 면에서 좀 키워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총체적인 것을 학문적으로나 모든 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적인 면, 복지적인 면, 의료적인 면, 교육적인 면들을 전부다 그 틀 안에서 연구검토하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시장님께서는 청춘문화대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역 주는 과업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그 목적이 청춘문화대학의 기능을 저희가 세 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그런 고령층하고 또 조기 퇴직한 준 고령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준 고령층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목적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 평생 동안 쌓아온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지역 내에 유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 등이 또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을 중심으로 각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평생학습기관 간의 그런 유기적인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노인평생교육의 센터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주안점들이 용역사항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문제가 체계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안산 지역에서,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의 의료문제, 지금 우리 안산시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기분장애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조울증으로부터 완전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안에서 100억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노인문제라고 그러면 이 청춘문화대학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구검토되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냥 노인들 모셔다가 어르신들 모셔다가 즐겁게 하는 유희프로그램 만들고 해 가지고 정보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연구기관으로써 태어나야 된다 그겁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들이 일주일에 통상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인교육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억을 들여 가지고 청춘문화대학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 대학처럼 엄청난 교육비를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등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추후에 운영관리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까지도 용역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예산이 이렇게 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노인복지나 노인의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청춘문화대학 이번에 용역을 주는 과제에 물론 일정 부분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치중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분야가 우리 보건소 분야하고 가족여성과 분야하고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구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게 이번에 노인문제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청춘문화대학이 생기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포함시켜 가지고 해 볼 수 있다 그겁니다. 또 그게 빠진다 하면 저는 아주 중대한 한축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용역과제로 산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역시 용역을 같이 해 달라 그겁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기획행정위원회 저희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노인복지 쪽에 의해서 접근하는 부분과 차별성에 대해서 용역과제에 분명히 반영시켜서 용역을 진행하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용역과제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험생 위로잔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험생 위로잔치면 고3...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교육을 보면 고3이 아니라 중3을 위한 잔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발표됐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모집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로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중3들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입시를 벌써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관내 10개 고등학교의 모집정원을 봤더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외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도시로 와 가지고 명문고라고 하는 그런 데에 시험을 봐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입학한 만큼 우리 안산시의 중3들은 우리 안산시 이외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외지에서 우리 안산시로 온 타 지역 학생수와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안산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수.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별도로 입수를 해야 되겠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교육관련 부서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장래에 평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비평준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는 도의 교육감에게 전권이 위임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교육문제를 그나마 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이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문제를 현장에서 부딪치시는 분이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시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시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청에 우리 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반영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교육행정이 가도록 얼마든지 그것은 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협의를 할 수도 있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평준화, 비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론청취라든가...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시의 여론수렴은 평준화로 가자는 게 70% 이상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물론 여론청취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정책적 판단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할 수 없지만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적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은 그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라도 우리 시장님한테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위로잔치 이것은 현실적으로 고3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산은 중3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아시죠?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중3들도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중3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수험생들을 위한 위로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대상을 우리는 중3까지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에 추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교육지원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우리가 매년 수십억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려운 교육현장에 정말 이것은 국가나 도, 교육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배분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거기에서 못하니까 우리 안산에서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참 좋은 사업내용인데요. 우리가 학군으로 보면 제일 열악하고 과밀한 학군이 어딥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중학교 학군이 구분이 되는데 상록구청의 남부학군 쪽이 제일 과밀학군이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사업이 학교별로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하는 줄 알겠지만 제일 열악한 남부학군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갈라 가지고 25%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제일 열악한 학군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악한, 학생수가 많고 하는 그런 남부학군에 교육지원사업이 제대로 편중되어야 된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기준을 세운 것이...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사동에 가면 초당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째 냉온방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음식물이 거기서 다 처리가 되죠. 여름철에 비가 오려고 하거나 봄철서부터 저기압이면 애들이 문을 못 열어놔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별로 어떤 형평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3년째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그런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고 배려가 되어야 된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것은 결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특수성을 저희가 자료작성 시에 세밀하게 자료에 포함되도록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가 문화 존으로 선정이 됐고 문화 존으로 지정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등등 평가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 존은 국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청소년 문화 존으로 저희가 지정한 곳이 성포예술광장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금년도 특정한 기간에, 대부분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금년에 12회에 걸쳐서 문화 존 행사를 개최를 했고 청소년들이 통상 많게는 500명 가량 운집하는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한 200여명 정도 이렇게 운집을 하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 존 행사를 잘 진행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담당자가 표창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우리 청소년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산심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해 주느라고 제가 선배 위원으로서 말을 안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역구가 대부동이기 때문에 대부동에 있는 모든 실정을 잘 알고 농사서부터 모든 사업이라든가 잘 알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대부동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을 가지고 시내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이니까 시내 쪽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시내 쪽보다 대부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예산이 무척 많은데 지금 대부동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이라든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좀 외곽에 떨어진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대부도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동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동초등학교에 대한 지원계획도 수립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동에 영어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영어 공부방은 둥지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그런 공부방도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대한 그런 교육지원 차원에서의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영어교육이 둥지 소년의 집이라면 둥지 소년의 집은 하나 같이 가족들이 없고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수용한다니까요. 지금 그 둥지 소년의 집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우리 하희용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둥지 소년의 집에 대한 작년도에 예산삭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어교육을 한다면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렇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시군 보면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있는데 대부동에서 그 사업에 동참을 하려면 교통관계라든가 또 우리 청소년과에서 얼마만큼 그쪽에다가 올 수 있는 생각을 해 봤는지.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화정영어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동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영어마을은 통학형이기 때문에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특별한 주간에 대부도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영어뿐이 아니라 지금 영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서부터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도서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이 대부동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은 지금 대부도에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일단 작은 도서관을 내년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부동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아직 없었죠? 전무하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조성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정말 교육에 무척 열악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이쪽 평생교육 이쪽에서도 그렇고 대부동을 아직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차별을 시킨 기억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솔직한 얘기지 대부동에는 하다 못해 등산로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도 없는 실정이고 하물며 바다에서, 이번 예산에도 몇 가지 이런 얘기를 왜 종합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두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지 프로그램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번이라도 대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버스를 대절해서 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예산이 한번도 없었죠? 있었어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활동하고 역사탐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도 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인원수를 추가로 더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특별한 배려라고 해서 많은 것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런 관심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도 정말 어렵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정비도 가급적이면 대부동 이쪽에다가 장학생이라든가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거법상 안 된다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 학생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정말 부모들이 암에 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의정비의 70%를 장학금 이런 것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육예산이 대부동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를 봐도 그렇고 면적은 넓어도 인구는 적으니까 당연히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겠죠. 저도 대부고등학교 설립할 때 제가 반을 정말 출연을 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에 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담당부서한테 이런 얘기는 처음이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리고 그 동안 2년 동안에 대한 대부동 학생들한테 어떠한 사업에 참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저를 주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순회문고 차원에서 대부초등학교에 300권에서 600권씩 도서를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대여를 해 주고 또 받아서 또 새로운 책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순회문고 차원해서 대부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도서관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서 문고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게 교육의 문제점이 지금 대부동에 있는 학생들이 안산까지도 못 나오고 시화 쪽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무척 많고 또 거기에 교통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대부도에 버스가 20번 다닌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안 맞고 뭐 해 가지고 애들이 무척 고통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버스라도 좀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의 도시라고 안산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도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그렇지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육을 정말 섬에 산다고 해 가지고, 섬이 아니지만 지금 자꾸만 표현이 섬에 살던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대부도에도 소외가 가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중앙도서관, 관산, 성포도서관, 감골, 상록, 어린이 단원도서관까지 청소용역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사업을 보면 중앙도서관만 빼고, 지금 중앙도서관은 6명이고,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분씩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지금 전부 공개입찰 하신 거죠? 자체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직원을 2명씩 채용한 게 아니고 용역사업을 주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은데 1명당 지금 연봉으로 따졌을 때 2천만원이 다 넘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시 대기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도서관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청소만하고 그런가요? 어떻게 관리됩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열람실 같은 경우는 다 이용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오셔서 열람실을 1시간동안 청소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계단청소 해야 되고 수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고요. 빠듯하고 실제로 1년 연봉이 2천만원이 안 돼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12월 따지면 조금 안 되겠지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용역을 입찰을 하다보면 계약금액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한 8,90만원, 7,80만원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받으세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업체에서 수익을 다 챙기는 거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용역업체도 따져 보니까 많은 수익을 내지는 않고요. 이게 이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다 이 금액으로 입찰이 되지가 않고 또 다운이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를 하는 아저씨가 됐든 아주머니가 됐든 간에 정말 지금 용역에 나오는 대로 급료를 받아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청소하면서 100만원이나 받을까 그럴 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이 정도면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월 그렇게 고생하신다면서 100만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한 100여만원 가까이는 용역회사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그런 채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청소가 뭐든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회계과에 청사 청소하시는 분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러 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용역단가를 다 180만원에 맞춰주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190만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통일해서 180만원이고 이것이 단가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단가가 인부임이 4만 3,9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원이나 용인이나 인근 시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올해 낮게 받는 것이고요. 지금 18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하면 100만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용역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못 가져가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꼭 청소업무는 용역을 줘라,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청소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6명이에요. 6명인데 건물이 몇 층까지 있죠? 6층인가요? 5층?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요.

이기환위원

지하에는 뭐 들어가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지하 1층부터...

이기환위원

지하 1층은 뭐 들어가 있냐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매점 들어가 있고 동아리방 있고 또 식당도 들어가 있고요.

이기환위원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겠지만 매점 주변 관리는 매점에서 할 거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매점 안에는 매점에서 관리하고 휴게공간이 또 있어요.

이기환위원

휴게공간도 청소는 매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청소는 청소용역, 매점 말고.

이기환위원

매점에서 휴게공간을 관리해서 해 줘야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매점 안에는 거기서 하고 그 앞에 많이 이용할 때 그것을 같이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다면 한 층에 한분씩만 담당제로 맡아서 해도 그것 별 것 아닐 것 같은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부터. 그래서 주5일 근무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6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또 휴무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 주면 청소하는 시간만 와서 청소 딱 하고 싹 빠지지 않습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제 생각은 차라리 기간제 직원으로 쓴다 라면 어디 공간에서 대기하든 아니면 몇 시부터 와서 청소를 하든 간에 수시로 거기 있으면서 학생들이 하다못해, 물론 실내에서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 음료수는 못 먹게 돼 있겠지만 그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청소하는 인부를 상근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각 기관에서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 주는 것이 더 어떤 예산 면이나 총액인건비 면에서도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새벽 6시에 나와서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상근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주 5일 근무 문제라든가 또 하루에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지를 못하고 1일 2교대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본인들한테는 물론 상근인력을 쓰는 것이 고정적인 봉급을 받고 호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지면에서도 처우가 훨씬 좋기는 한데요.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같은 용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 입찰하다 보면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지금 인상만 됐거든요.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업체 간에 어차피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분명히 단가 자체는 다운됐는데 임금이 사회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기인한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도 매일 간단하게 마포질하고 빗자루질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왁스작업도 해야 되고 또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청소기 같은 것으로 이런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회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를 봤을 때는 또 용역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용역내용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이 2명, 3명 이게 그렇게 된다 라면 용역회사에서 한꺼번에 와서 10명도 투입해서 한 30분만에 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명, 3명, 6명 이렇게 인원이 있어서 차라리 청소용역비 그냥 1억 2,900, 아니면 6천, 6,240, 6,280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거기다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시 고정적으로 일하는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나 또는 반기별로다 큰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팀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인력이 동시에 저희 도서관에 어떤 공간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청소용역비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작년에 9천만원에서 금년에 09년도에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을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4월 1일부터 365일 열람실을 연중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했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1회 추경에 2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지난해에 예산을 더 확보했고, 왜냐 하면 입찰해서 그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입찰 잔액이 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9천만원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1차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한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 플러스 1차 해도 9,200만원이어야 되는데 3,96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거의 한 45%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사람은 한 사람 더 고용하는데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단가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최저인건비제로 해서 3만 160원 기준으로 했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는 단가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올해는 4만 3,990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사람 더 쓰는 것은 365일...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365일 때문에 늘어난 인원이 계속 그냥 가는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6쪽 초등학교 안보문화체험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왜 편성이 됐는지도 잘 알겠고요.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안보체험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86쪽인가 그렇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청소년담당부서이다 보니까요.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여러 군데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시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진 예산이 두 군데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지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도 제2청 관할에 접경지역 그 인근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데요. 첫째 목적이 경기도 북부지역의 활성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통일 안보에 대한 그런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당연히 안보교육체험은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시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른 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이건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두 군데서 추진한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로 단일화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신청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단위사업별로다가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아마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까지 하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초등학교 5,6학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사업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저희는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딱 제한을 해놨고요. 그쪽은 제가 사업내용은 깊이는 못 봤습니다만 중학교라든가 일반인까지도 가능한 그런 자유총연맹의 성격상 자기들이 어떤 시책사업으로 별도사업으로 심의를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 예산을 어차피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은 한 부분의 예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다 보면 타부서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효율성이나 효용성이나 또 사업 성과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 이야기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중복된 면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됐으므로 단일화를 해 가지고 그쪽 사업이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에서 그쪽 사업을 포용을 하든지 또 저쪽으로 가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규모는 얼마든지 양쪽을 다 포용해 가지고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혹은 주민자치과나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웅

임철웅정보문화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여성회관 관장님.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박영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여성들이 거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등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는 기준이 있지요? 어떠어떠한 분들이, 안산시민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일반 취미교양교육은 안산시 관내 거주하는 여성이면 가능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직업 교육.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3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재료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기준 지금 충당 됐습니까?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오늘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08년도에.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과목별로 충당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성의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 형태는 그것은 우리 안산시 시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여성회관에 기술교육을 습득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들 그런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로 안 채워지고 일반인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기술과정이 현재까지는 30% 이내에서 그렇게 우선대상자들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경기도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여성회관은 앞으로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들 취업위주로 교육환경을 바꿔 나가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안산시 자체가 국가공단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술습득으로 해 가지고 시작되는 어떤 우리 인력보급차원에서 아주 잘 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후로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예년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특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 30% 이내에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박영옥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화정동 영어마을이 1년 내내 수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지금 주중 정규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말 특별프로그램이 토요일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빼고는 항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공휴일은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공휴일이요? 공휴일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화정동 초등학생들이 10명 안팎에 있거든요. 화정동에는 사실 놀이터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개방할 의지는 없습니까?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그게 법정 공휴일하고 일요일날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돼서 출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일요일날 법정공휴일까지 개방하게 되면 추가적인 관리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현 운영업체인 헤럴드미디어 측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래서 가급적 그 마을에 화정영어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애들은 그림의 떡같이 보인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통제는 가능하더라도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내년에 위탁이 됐다지만 이런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했을 때 잘 좀 하는 업체는 다음에 주더라도 그렇게 안 된 업체는 다음에 다른 업체가 할 때, 이런 것을 안을 넣어 가지고 이런 안을 줘 가지고 가급적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행사할 때는 다시 상의해야 되지만 애들이 네 다섯 명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토 해 가지고 내용 좀 주세요.

만균

이만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원 이상 내역을 보면 1,004억 6,300만원일 겁니다. 이 시설비들을 조기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이것도 보면 수십억이 족히 될 겁니다. 조기 집행하는 것이 안산 경제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각 실과에 부탁드립니다.

준연

김준연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으로 우리 상임위 거니까 대신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문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임차 3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가 없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임차비를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3건이 적발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15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고 반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수시로 어떤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세울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되도록 이면 강제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2008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긴급사항이 발생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7억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저희가 2008년도, 2007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8군데에 대한 조정 가능지역을 반영을 했고요. 금회 2008년도 10월 10일자 공고된 안산도시기본계획 2020 계획에서 지금 물량이 19군데의 개발예정지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는 전체 저희가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15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정도의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포괄개념에 의해서 목적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문인수위원

용역비가 15억이 요구되는데 2009년도에는 7억이고 그러면 2010년도에 가서는 8억 정도...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을 한 18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 표준대가에 대한 구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자체 법규에 의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면 가능하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전체는 15억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용역이.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계속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8군데 조성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적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하셨잖아요? 15억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확인이 됐는데 녹음기는 25만원짜리인데 이게 어디 사용하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 속기사님이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녹음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 예를 들어 가지고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해도 운영하지만 현장을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을 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음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9년도에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민원인들하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 지금 개인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음기 구입하는 비용을 200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회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이 세입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비용이 왜 세입 부분에서 조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8.31 부동산 대책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7월 12일날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부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되니까 그 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 부분에서 감소가 되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1억 5천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1억 5천이라고 표시를 하셨지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식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이 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공공기반시설에 하수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3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 부과된 내용하고 준공 때 예를 들어서 감소했던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반시설부담 구역 제도 도입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세출에서 잡아놓으셨는데.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2008년도 3월 28일날 법이 폐지가 되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균형발전 비용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30%가 국가균형발전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70%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7가지 기반시설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2009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용인하고 화성 이쪽 지역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역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5억 7,500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만약에 2개 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개념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의 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70%가 지자체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 70%를 일반회계에 전출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8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폐지가 되면서 세원이 줄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는데 거기도 20억 정도가 세입에서 줄었거든요. 거기는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암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20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간벌을 해서 일반채비지하고 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률이 한 6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고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채비지에 대한 매각은 지금...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4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4억 7,200을 잡아놓으셨는데.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전체 6건 채비지 중에 2건은 저희가 매각을 했고...

문인수위원

매각이 되었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필지하는 금액이다? 매각하고 안 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됩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6건에 대한 부분을 매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환지, 집을 놓고 구획을 다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근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인근지역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필지 정도는 공공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자 지금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매각을 하지 않으시겠다,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주민편익개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3회 추경에서 17억 5천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지청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돈을 환지를 받은 사람이 과도환지가 됐을 때는 그 비용만큼 저희한테 내줘야지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는데 환지청산에 대한 부분이 세입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1분만 하면 되니까,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교통국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샅샅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시간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쓰시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제 질문 답변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했더니 양이 많아 가지고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의 자료만 보내주실 수 없는지, 괜찮겠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3년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데 연말이라 저희도 무지하게 많이 바쁜 관계도 있고 또 검찰청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몇 번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또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대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12월 8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버스가 현재 유가보조금을 카드를 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택시는 100%고 화물은 90%를 조금 넘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모든 유가보조금을 신한카드와 정부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한카드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앞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시켜 가지고 내년 1/4분기부터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아주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926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이렇게 과오납이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억 9천씩이나 반환금이 났습니까?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가 되면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30%가 들어가고 저희 시에서 70%가 일반 기반시설 7개 항목에 투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933페이지 디자인과장님,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공시설 등 디자인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1식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거기도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에 디자인 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게 상충된 부분은 없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그쪽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비를 세운 목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소규모 디자인 사업이 저희과로 많이 디자인 검토의뢰, 또는 제작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36건에 달하는 디자인협의가 왔고요. 이중 저희 자체적으로 약 18건의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뢰가 되는 그러한 디자인은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하기에는 인력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아니고 산업디자인으로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져서 지금 디자인개발에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도시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산업디자인이 됐건 공공디자인이 됐건 한 군데로 모아서 어차피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여한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부서 간에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공공디자인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없다 라면 모르겠는데 전문으로 맡아서 도시디자인을 하고 공공디자인이 됐든 산업디자인이 됐든 디자인 역할은 약간 분야는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934페이지, 안산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해 가지고 8억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 대상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반월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2단계, 시화지구 63블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총 면적은 18.6㎢ 중에 공동주택 정비계획 대상지를 제외한 5.2㎢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전 계획의 재정비, 그리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 가로미관, 옥외광고물과 연계한 검토를 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6억인데 6억 가지면 재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용역비 산출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 과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거쳐서 총 17억 계속비로 해서 2009년도에 8억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또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대한대로 효율성 있게 꾸려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개발 해 가지고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 물론 옥외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요즘 보면 LED 전광판으로 많이 바꾸던데 LED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물론 LED이기 때문에 낮에도 잘 보이거든요.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보게 하지 않는 한은 약간 각도만 주면 낮에도 LED 광고판이 잘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 모로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기존 플랜카드 현수막에서 LED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LED 전광판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만 지금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LED 전광판을 봤을 때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미관이나 아니면 광고의 효율성에 대하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안산시는 현수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재검토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묶여있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기환위원

조례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갈 타당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검사 그런 부분들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기존 광고업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강남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옳다 라고 생각한다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우리 대부도에 8.5km가 해안로로 지금 사업하는 게 확정됐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14억을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시도 1,2,3호선 내부도로는 일부 있지만 지금 해안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남부쪽 방향으로 해안로 8.5km를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내년 설계비로다 14억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안로라 하면 어떤 관광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해안로가 필요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대부도 주민들이 사는 그런 중앙 부분에 대한 개설이 먼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 위원들도 대부도를 많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대부도를 많이 들어가 보시겠지만 주말이면 사실 교통이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물론 외곽지역으로 해안로로 구비 구비 뚫어 놓다보면 그 도로도 물론 소통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잘 아시겠지만 도시교통은 십자로로 먼저 도로가 뚫려야만 도시의 기능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아머리에서 일정 구봉도 입구까지는 4차선이 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대부도 중앙부분에서 열십자로 뚫릴 수 있는 그런 도로 확장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기 보트쇼 하면서 화성시 부근은 전곡항까지 4차선으로 완전히 다 뚫렸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왜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대부도라고 얘기하시면서 중앙로 개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차피 또 손댈 2차선으로 이렇게 외곽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계획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대부도의 여건은 크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탄도에서부터 방아머리를 향하는 지방도 301호선 그 도로와 내부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에 잡힌 해안로가 있습니다. 대부도를 대부분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대부도 해안가 절벽이라든지 해안주변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도를 많이 찾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부도에는 그런 해안로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근의 영흥도라든지 제부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분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도는 지리 여건상 그렇게 주변 환경에 처해 있고, 물론 내부도로망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부도로는 주민들 이용 위주의 도로고 외부관광객들은 해안로나 기타 간선도로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301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차에 도에다가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고 연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도나 이런 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가능해지는 부분의 도로인데 지금 이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순수한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도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점차 관광지역으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안도로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해안도로가 확정이 되면 내부도로망도 당연히 어떤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안도로가 개설이 빨리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선재도, 영흥도를 들어가는 외곽도로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이 주 머무는 데가 선재도, 영흥도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부도로로 된다 라면 내부에 와서 포도도 사가고 여러 가지 중심부에 농촌에서 그러니까 포도라든가 그밖의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소비할 수가 있겠지만 외곽으로 빠져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선재도, 영흥도로 다 들어가지 대부도에서 진짜 포도 한 박스도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광객을 위한 도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인 대부도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덜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내부도로를 먼저 한 다음에 외곽도로 이런 도로 개설사업이 돼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정도만 하고요. 외곽도로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944쪽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현재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이 자료대로 맞나요? 이건 예상치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는 국비가 20억 3,400만원이고요.

이기환위원

2009년에는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원래 환경부 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이 7억 5,500이었는데 국회에서 최근에 최종 확정 지으면서 이보다 많은 부분이 확보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0억 이상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화정천 생태화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정배 의원께서 지금 30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이 확보된다 라면 거기에 따른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도비가 15% 증액이 되기 때문에 한 8억 정도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기환위원

또 올라가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다 라면 우리가 애시당초 국비 103억인가요, 목표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105억입니다.

이기환위원

105억인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이기환위원

도비가 63억이에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22억이요.

이기환위원

원래 도비가 처음에...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15% 비율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22억이 됐던 건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회에서 30억이 2009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면 도비는 8억 정도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비는 이대로 갑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시비는 저희가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내년도 계획은 시비로 한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쨌든 1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아무튼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격려의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주

신항주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디자인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저로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933쪽 밑에 산단 내에 담장 예술벽화사업이 1억 2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벽화사업은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많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양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왔으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의 중요한 지역인 보행자 중심도로나 학교주변, 그리고 안산의 산단, 그리고 교각이나 전철역 주변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전체를 다 잡아서 2억 2천으로 돼 있는데 분류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총 1억 2천이 아니고요. 2억 2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2억 2천인데 정해져 있는 장소는 아직은 없고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지금 계획서가 있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것처럼 제1순위는 우리 안산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경계지역이나 또는 전철역사 또는 교통량이 많은 그러한 교각 중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행자 중심도로, 이를테면 한대 앞의 로데오거리처럼 그러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 일부에 벽화조성사업을 함으로써 그쪽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943쪽 안산천 분수대 전기요금 있는데 안산천 분수대를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안산천 분수대가 2개소가 있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월피동 한양아파트 앞하고 고잔동 주공9단지 중앙중학교 그 사이 농구장 있는 데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요. 이 분수는 상시 쓰는 분수는 아닙니다만 여름이라든지 봄철에 어떤 꽃축제라든지 기타 필요할 때 가동을 하면 되겠지만 주로 여름철하고 봄철 이럴 때 주로 가동하게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튤립축제 때 고장이 나 가지고 못 틀었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데 8단지 농구대 있는 데 앞에 그쪽이 작년에 거기만 튤립이 식재가 됐잖아요, 월피동은 안 됐고.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틀 수가 없다고 푸른녹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이런 식으로 산정이 돼서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혀 틀지를 한번도 안 했어요. 제가 거기 앞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잠깐 고장이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주

신항주위원

전혀 안 틀었어요. 작년에는 한번도 안 틀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튤립 행사를 할 때 분수가 틀어져야 거기가 아주 모든 게 좋아져서 배도 띄우고 해서 제가 푸른녹지과에 계속 그거를 건의를 했었어요. 하니까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다달이 10만원씩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로서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가동에 대비한 전력비가 되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은 지금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도 어차피 또 식재가 튤립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재난관리과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953쪽에 수난구조장비 보트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 대가 지금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트가 없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지금 세 대가 있는데요. 저희는 안산이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사고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대를 더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세 대가 지금 모자랐습니까, 여태까지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사달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거기는 어떤 단체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지금 해병전우회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 어선단이 있습니다. 어선단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살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보트를 세 대가 운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운행했던 실적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디 사고가 났다 라면 하여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렇지요. 많으면 10대면 모자라겠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번 2,500에서 5,000만원이면 점차적으로 한 대씩을 늘려가든지 하는데 한 몫에 이렇게 두 대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올해 한 대 내년에 한 대 계속 점차적으로 몇 대까지 이러는 게 어때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세워주신다 라면 상당히 저희도 작년, 올해까지 많이 미루어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근데 그게 해병전우회나 아까 선단 그쪽에도 물론 필요하시고 그분들한테도 해 주시고 또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도, 그럼 지금 세 대도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소방서라든가 잠수협회라든가.

항주

신항주위원

119구조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데 있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시에는 전혀 지금 확보돼 있는 게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조직부터 먼저 해놓고 지금 보트를 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자연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적재난, 인적재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종합 관리하는 그러한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100% 맞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런 보트를 구입을 해서 그런 쪽에 일단은 해 드린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시 자체 내에서도 출동할 수 있는 우리들 정말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게 먼저 되고 난 뒤에 이것 구입을 하셔도...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산하에 각 유관기관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럼 이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956쪽에 이게 적은 돈은 적은 돈인데 여기에 기념품이 있잖아요. 전역자 기념품이 벨트를 사드리는데 50명에 3만원씩 해 가지고 15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벨트를 사드리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그건 선물세트 유형입니다. 벨트, 지갑 이렇게 같이 있는 세트 있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럼 우리 시에 기념으로 나가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냥 일반 사제품 사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구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드리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안산의 전체를 기념품을 하는 용역이 지금 발주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벨트, 물론 필요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한해서 어쨌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어쨌든 증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본예산에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그게 되고 나면 그것도 나중에 연계를 해갖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교통기획과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970쪽에 안산선 전철역사 개명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시의 역사명, 안산선 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천명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외지에서 찾아왔을 때 ‘여기는 온천이 없습니다’ 라는 신길온천역 주변에 팻말을 볼 때마다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역 같은 경우는 공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공단을 써 가지고 좀 도시이미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도시브랜드 제고차원에서 안산선 8개 역사에 대해서 개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차적으로 8개 전역에 대해서 1차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개 역사 정도가 지금 개명을 요구하거나 그것보다 약간 낮게 나와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조사를 한 결과 신길온천역과 공단역에 대해서는 개명하는 쪽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 개명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걸 요구할 때에는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중앙역인데 고잔2동에 거주해 있고 이런 게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삭감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가 좀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차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시간 되면 다시 하시죠.

항주

신항주위원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920페이지요. 시가화예정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비 7억이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특정한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거기서 제시됐던 시가화예정용지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개념에 의해서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바운다리와 그 다음에 개발방향 이런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2020 계획에 바운다리를 안 정해 놓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량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명연위원

총 면적은 얼마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나 어떤 개발방안,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태석

이태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930페이지에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셨는데 시 재정상 산단 내 담장에다 벽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내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위치는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산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별망로 주변, 왕복6차선 이상의 도로가에 담장의 높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높이가 1m 이상인 곳을 지금 선정하였습니다.

김명연위원

담장이라면 시 소유물이 아니고 개인공장용지의 경계에 휀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용도의 담장 아니에요? 그렇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담장을 헐고 일반적인 휀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지금 산단 내, 물론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개선할 게 많은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부서에서는 그쪽을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화사업은 좀 사치스럽지 않을까,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필요성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집행하는 순위에 있어서 좀 사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 사업 중에서 벽화조성 사업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생을 위한 그러한 우선순위의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당장 민생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갤러리 사업은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도 역시 당장 민생 우선 사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이게 아이템이 두 가지인데 1억, 1억 이렇게 해서 2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 2억이면 사실 우리가 벽화사업이 있고 녹화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단은 사실 산이 공원으로 몇 개는 있지만 오히려 녹지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서 가는 것들이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그림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쪽으로 방향 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고도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배치, 그 다음에 거기에 녹지대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이후에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채색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공단 들어가면 나무쪽은 황량해요. 황량하고 가로수 정비도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가 잘 안 되고 이러는데 과연 그런 깨끗한 페인팅 한 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고, 지금 그렇다면 안산시내로 보자고요. 우리 시가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한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노출되는 데는 가끔 물청소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조그맣게 했던 그런 벽화사업들, 이런 것은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산시 전체에 대한 벽화사업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올린 것은 산단을 지금 올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이 도시갤러리사업의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대표성인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세 군데의 도시갤러리 사업 장소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의 안산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교량, 두 번째로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로데오거리처럼 보행자 중심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산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옹벽이라든가 보도육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태 육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한 전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총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벽화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페인트로 페인팅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고 노후화되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그림을 페인팅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도자기에 그려서 그것을 구워 가지고 붙인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그림이 아니고 벽면 구조 사업 같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개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반월공단의 산단 내를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정도의 고도에 자기처럼 구워서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산 1억인데 가꾸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이 8억 예상했는데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산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죠?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가 2억이 깎였는데 이 예산을 8억을 계상할 때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물량을 기준으로 놓고 금액을 산출해서 8억이 산출됐을 텐데 이것 깎여도 상관없어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나름대로도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2억 깎일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넉넉히 하신 거예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20억을 저희가 상정했다가 두 번째로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17억으로 다시 내렸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8억, 2010년도에 9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가 계상했던 8억보다 2억이 깎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을 반영하고 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하면 추경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인데 10억이 어디죠? 토지보상 수용하는 금액이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지금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군데군데 기존의 도로가 있으면서 과거에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고 이렇게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수용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불만이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협의매수가 안 된 거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지금 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진 토지인데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대부동 지역 일부하고 팔곡동 지역하고 건건동 지역하고 사사동 지역이 있는데 그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또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분들이 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상가를 책정해서 통보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공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것은 과거에 공사는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김명연위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공탁 걸고 한 거예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관계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재판상의 문제도 있고...

김명연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니까, 그것 말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가격이라든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수용 들어가는 거요?

김명연위원

예.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것은 미불용지 보상은 아니고 일반 공사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보통 협의과정을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어떤 우리 보상가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면 수용을 들어가고 공탁을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편입되는 게 아니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과거에 이루어진 도로를 보상이 안 된 그런 토지에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 이런 토지입니다.

김명연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된 도로가 공사가 끝날 수 있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게 예전에 보면 그 전부터 어떤 현황도로가 됐던 게 나중에 계획도로가 되면서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명연위원

그 전에는 사용동의서만 찍어주고 매수는 안 했는데 지목이 도로로 안 잡힌 상태에서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소유자들한테 매수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김명연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게 1년에 10억씩 계속 반복되나요? 작년에도 10억 올해도 10억인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정도 계속 지출이 돼요? 아니면 조금 남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매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더 들어올 때 있고 조금 덜 들어올 때 이렇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952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3,500을 요구했다가 500이 삭감됐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연위원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고 2009년도에 사업계획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제로 본다 그러면 전남 나주에 폭설 피해 있을 때 복구작업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도 체전 안전관리 활동이라든가 저희가 5월달에 있었던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참여해서 협조를 유지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자율방재단이 민간단체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김명연위원

여기도 500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이것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3천에서 3,500을 올리는 건데 활동을 더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는데 그냥 삭감시키지 않으시고 3,500 다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활동력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주차 세입 예산 명세서 보니까 주차요금을 세입을 5억을 늘려잡았거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을 2억을 늘려잡았어요. 늘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주차장 수입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입은 주차장 수입이라는 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단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수탁부담금이라는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간 2008년 금년 기준으로는 한 23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2개 합해서 29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을 좀 늘려 잡은 겁니다. 합계는 23억에서 지금 29억 정도로 해서 약 5억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과태료 부분을 인상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송진호위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을..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송진호위원

총 2억을 늘렸는데 이게 과태료 잡수입으로 잡고 목에 잡수입, 과태료를 늘려 잡은 거잖아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주정차 수입은 올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50%, 그러니까 지금 한 대 견인하는 데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인상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분을 좀 반영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주차요금 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편성 전체를 다 보면 대부분 서민과 직결과 되는 그런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더 살기가 고통스롭게 고통이 과중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억 3천만원이나 또 삭감을 했어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잦은 사고현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이것은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사업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수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받고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그런 수입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 구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금 징수율이 100%는 못 걷죠.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0%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 22일자부터 주차행위 위반법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산금 규정이 강화되었고 또 미리 내는 경우에는 또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금년 6월 22일자...

송진호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149억원이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네요. 징수율은 절반이하고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 그전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안전지수 뒷걸음질해서 도에서 10억 지원받은 것 있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도에 총 30억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서 50%를 당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는 103.9점을 얻어서 30위에 머물면서 전년도보다 7단계 하락했다, 맞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 통계는 지금 2007년도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이고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상당히 경기도에서 최고의 교통사망자수가 최고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은 이따가 따로 칭찬할 거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7위씩이나 떨어져서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게 2007년도 통계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교통안전시범도시를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3개년도로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범도시가 정착되는 2009년도에 가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노상주차장을 4,440면 확충합니까? 확충하는 동, 장소 이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확충계획을 세울 때도 어느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골고루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 업무도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사고 발생 대폭 감소해서 신문기사 아주 잘 났고 교통체계개선에서 ITS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죠? 교통개선사업이 ITS인가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ITS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추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신문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난 것처럼 아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책자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상 받으셨네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받으셨는데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단내 담장 예술벽화사업, 전철 및 역사 교각 예술벽화사업이 과연 안산이라는 도시디자인 컨셉에 맞는 것인지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입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갤러리사업은 도시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가장 큰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 갤러리사업은 어떤 수익성을 바로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꼭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도시민들의 그러한 정서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또 역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산시를 들어오면서 첫 느낌이 무엇일까 많은 외부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예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 있고 안산시 경계를 들어서면서 안산시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안산시 대표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하나 개발을 해서 안산시 경계를 좀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도시갤러리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시 경계, 그리고 안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역사,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선시 되고 이 부분에도 역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올리셨나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서 그쪽에도 1억으로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도시지구단위계획 업무할 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올해는 어디를 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2단계, 그 다음에 시화지구 63블럭 등 개발된 지 10년에서 20년이 지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를 들면 공원부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공원부지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디자인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지정된 그러한 도시계획 하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준하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디자인 장학금, 디자인 산업육성에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디자인 산업육성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시 차원에서 보면 산단에 디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물론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디자인 지원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산 도시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또 사업순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좋은 안산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하천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943쪽에 기성제 유지관리가 4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송진호위원

어떻게 지방하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천 분수대 고장 난 것도 관리가 잘 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어떻게 토사라든지 장마철에 어떤 그런...

송진호위원

안산천 주변 같은데 보면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많이 다니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산책로 곳곳이 패여서 물이 튀고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운동 활동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 한다면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안산천 분수대 전력을 동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행사를 또 안산천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강을 건너서 다른 개인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행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전기세만 물을 게 아니라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지역 동사무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전함 설치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재난관리과 한번 만 더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4억 6천만원이나 예산이 줄었어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송진호위원

재난관리과는 이번에 민방위 대통령상 받았지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5월달에 있었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950쪽을 보나 첫 장서부터 계속 전부 삭감인데 이게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삭감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을 재난체험장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되다보니까는 많은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진호위원

95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비용도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직접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가구에 대해서 기초적인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점검이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더욱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통합형 지주이용 간판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황금로 등 주요 도로변에 보면 각 업소별로 지주이용 간판이 여러 개로 난립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개의 어떤 지주이용 간판을 하나의 통합형 간판으로 통폐합해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문인수위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가 3회 추경에서 2억 9,500이 삭감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당초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가 일부분 미 개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이 좀 경사가 심한 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부대적인 토지수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공사사업비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이해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법면부를 보상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가 실제적으로는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문인수위원

과다하게 남았죠? 10%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토지보상을 주거지역이다보니까 토지가격이 4, 5백만원대 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을 최대한 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서 좀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도비를 저희가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 5천만원 지원 받다 보니까 저희가 또 5천만원 가지고 1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비를 50%를 8천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8천만원에 맞춰서 1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도비지원이 늘어서 저희도 이번 금년에 더 늘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좀 부족해 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업을 다 못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도비지원을 좀더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게 통상 어떤 주요 관공서나 주요 시설물 이런 지역이 명칭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표지판 정비를 해 주는데요. 내년에 어디 이 지점을 꼭 하겠다 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한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1년 동안 변화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 6천에 맞춰서 수시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시겠다?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예년에도 이렇게 계속 사용했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일부 금년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 기관 이런 데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치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하고 또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정비를 해나가는데요. 때에 따라서 약간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남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고.

문인수위원

상당히 무계획한 그런 예산이네요. 올해 1억을 책정하셨는데 올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1억을 확보를 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4천인가 얼마 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지 각 기관 무슨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7억이 세워졌었거든요. 1억 4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교량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1,2종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5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5개가 있는데요. 이 15개를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7억이 확보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점검도 하고 필요한 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교량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부 예산확보를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요. 올해는 교량관리를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밀진단결과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이상이 생겨서 한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5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풀예산처럼 쓰는 거네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미리 확보됐다는 거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금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보수를 해야겠다는 어떤 보고서가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수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시설비라는 게 1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그 전해에 세워서 그걸 집행을 하는 게 관행인데 이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세워 가지고 하신다는 게 조금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일종의 유지관리비용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점검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기성제 유지관리공사가 어디죠? 943쪽.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이게 하천분야에 관련이 됩니다.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19개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홍수 이후에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하천시설물에 훼손이 돼 가지고 보강을 한다든지 시설물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문인수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 CCTV 전용회선료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496만원.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 때 사용료가 줄어 가지고 회선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 시킨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뭐죠?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작년 11월 15일자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창단이 됐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습대책에 저희 관·군·민 합동으로 해 가지고 협조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경보시스템 장비부품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한 달에 180만원씩 들어가네요. 어디를 이렇게 많이 보수합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 현재 13개소가 있는데요.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 시설 유지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풀비 성격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2,160,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문인수위원

비슷하게 사용했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쓰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8년 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8년이 됐는데 청사유지보수비에도 지금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설비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있고 설비나 청사유지보수비나 똑같은 거 같은데.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청사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이런 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그래서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는 지붕은 안 샙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지붕 지금 새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새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계에다 요청을 했었는데요. 삭감이 돼 가지고 여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1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상당히 부실화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로 얘기를 하던데.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일단은 누수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실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 페인트공사보다는 훨씬 더 지붕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거꾸로 짜셨는지.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거꾸로 짠 게 아니라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교통안전촉진대회 및 어린이교통공원교육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중앙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어린이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석호공원하고 화랑유원지에서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추경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등당 얼마를 내는 정액제 요금을 하던 것을 사용하는 만큼을 내는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요금이 2분의1 정도 감소 됐고요. 필요 없는 교통신호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철거함으로써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연간 한 4억 정도를 절약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책이 전개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는 1억 8,400 정도가 되는데 어디를 보면 4억이 나오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대비해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8년 현재 집행한 게 4억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내년도 2009년도요?

문인수위원

예, 2009년도.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네, 그 정도.

문인수위원

모범운전자에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적은 액수지만 어디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원곡동 부부로 내에 있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컨테이너 박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입이 적어졌네요? 35만 6천원.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건데요. 계속 매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상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제 돈 들어온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89만 3천원인데 올해는 세입이 53만 7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찌해서 줄었느냐 이거지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편성할 당시에 아마 실제금액이 아니고 인상분으로 해서 가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6만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 실액에 맞춰놓은 숫자입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 환승주차장 이번에 리모델링합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거기도 건설한지 오래되고 외관상 너무 이렇게 보기 싫어 가지고요. 외벽에 대한 페인트 보강공사하고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누전, 그러니까 누수분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1년에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수입.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이게 권역으로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환승주차장만 별도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설대비 이게 사실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 예산 낭비 같은데요. 그렇지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차라리 그냥 지상주차장인 경우는 더 할 수 있지만 지상 2,3층으로 계속 해 놔 가지고 사실 올라가지 않는 걸로 이용률이 거의 거기 예식장 전용이나 토요일, 일요일만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물론 거기 흉물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시설 같은 것도 좀 보강을 하고 외벽공사를 좀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교통기획과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주차관제 설치가 3회 추경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3회 추경 401쪽.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올해 예산을 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제기를 금년도에 설치한 거는 한대역앞하고 수암봉 주차장에 관제기 2건에 1억 5천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이군경회에서 일부 운영하는 시설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관제기가 없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강 관제기 설치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보통 보면 유료주차장 중간에 동전교환기 있지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지금 다 기계 뜯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또 그 장소는 주차를 못 대서 더욱더 또 주차난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동전교환기를 놨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관문을 멋있게 아치형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부서인가요? 도시디자인이에요, 어디예요, 건설과예요?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학민

김학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시 경계 부분에 표지판에다가 ‘안녕히 가시고 어서오시라’는 그런 내용과 ‘안산시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표지판은 합니다마는 시 경계 지역의 관문에 어떤 아치를 한다든지 상징성 있는 뭐를 한다 라면 그것은 표지판이 아닌 어떤 다른 조형물 이런 것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전주시에 가보셨죠? 고속도로 IC 빠져나가면서 전주시 입구에 예쁘게 기와로 해 가지고 옛 건물처럼 해 가지고 ‘여기는 전주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던데 우리 안산시는 물론 교통이 발달되어서 관문이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상징성으로 그런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

준연

김준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정 홍보차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4억 6천이 아까 깎였다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사항이 벌어졌다 했을 때 헬기임차는 없나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헬기임차는 없고요. 저희가 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협동으로 복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푸른녹지과에는 150일, 하루 임차하는데 280만원씩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150일을 헬기임대를 하더라고요. 그것 없나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헬기도 임차하고 그때그때 할 수 있겠네요?

상철

한상철재난관리과장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장님,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는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현재로써 주민의 삶에 있어서 밀접하게 해야 될 일이 저는 주차장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에서는 주차장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보존녹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존녹지를 오늘부터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정확한 기간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은 그래도 짧네요. 한 2년은 걸리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주차장 10개년계획이 세워졌지만 물론 10년 안에 그 주차장 10개년계획을 달성하면 되겠지만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년 안에 10개년계획을 완료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떤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직접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한 군데 정도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지나야만이 뭔가 조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앞당길 수 없나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금년 2008년도부터 주차장 예산을 50억씩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정비 10개년계획에 의하면 예산 총 소요액이 3천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상 50억 정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이것을 다 하기는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동지역의 54호 주차장 경우에는 금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끝나면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5월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른 게 2년이에요. 빨리 서두른 게 2년이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10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같은 부서의 업무라면 좀 줄여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못 할 정도까지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제서 용도변경하고 무슨 도시기반 어떤 그런 용역발주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그런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실 거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혹시 10개년계획이 한 두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 가능합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988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활성화 해 가지고 자전거 예산이 2009년도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자전거 교통성 분담률이 4%인데 2011년까지 10%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합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인 수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립한 예산은 창원시에 한 1/5 정도, 부천시의 한 1/3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서 이 정도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옛날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에 1/3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최대한대로 효율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기 때문에 과에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문제는 989페이지 보면 시민자전거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상설교육장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상설교육장으로 인정해 주면서 민간보조한 현재 거기는 어디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3개소의 민간상설교육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생활체육자전거 연합회와 그 다음에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 이런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회원 수가 4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에도 같은 시스템을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자전거 상설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를 직접 못 탔었는데 40대, 50대 주부들이 직접 자전거를 상설교육장에서 배워 가지고 정말 교통수단을 자전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캠페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하는 자전거 상설교육은 기존에서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부터 생긴 바다와 미래 환경재단에서는 전체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운까지 맞춰 입고 우리 시 환경행사 때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단체가 양 단체가 또 서 너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생각해서 일률적으로 위탁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년도의 실적을 가져와라 해 가지고 차등지원해서 정말 실적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위탁을 중단하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역시 같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잘하는 단체가 역시 예산에 대한 성과도 많이 높을뿐더러 이런 정책적인 효과도 많이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초기부터 그러한 정책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 보면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에서 다 거주를 않고 요소요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산 인근의 타시에도 직장운동부가 월세 내지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어 있는데 제가 스포츠마케팅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스타디움 같은 데다가 직장운동부 숙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차라리 이번에 상록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직장운동부가 단 몇 팀이라도 거기 체육관의 내부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라면 상당한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임대를 얻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 가서 임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진다 라면 그 내부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스포츠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통합형 간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통합간판시스템을 하려면 우리 안산시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지역을 방문해서 여기는 통합간판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대부도 황금로 주변 그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곡항에서 요트대회를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했고 정비를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정비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우선이 되겠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시내 중심부도 중요하지만 외곽관문,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와서 어느 동네가 첫 동네인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이정표가 필요 없죠. 어떤 그런 간판이 필요 없이 가고 싶은 자리는 다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안산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통합간판을 본다 라면 정말 안산시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이리로 가면 또 저리로 가야 되는 그런 간판 시스템이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 라면 방문객, 관광객 더군다나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더 어떤 지명을 찾고자 할 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관문마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컨셉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산은 크게 보면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역별 특성을 잘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덧붙인다면 각 건물의 특성, 중앙동이라든지 가서 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참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그것이 너무나도 일률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일률적인 것 같고 각 건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1개 업체, 1개 간판 이것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러나 어떤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유도해서 일률적인 그런 간판이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요.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180억에서 250억으로 늘었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송진호위원

약 7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더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유가가 그 동안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주행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재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천징수가 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시 군별로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안분액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분액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320억 정도 이 정도에서 안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을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80만원입니다.

송진호위원

80만원인가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에서 버스운전자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제에 대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의 여성운전자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명을 이미 배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6개월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장에 투입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는데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적자지원은 현재 3개 노선에 14대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재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조례에서 손실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원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단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재정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마을버스 승강장도 설치해 줍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승강장도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고 현재 지금 휠터가 없는 승강장이 관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0여개소의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101개소에 지금 휠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그런 승강장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30개 내지 5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데 우선 본예산에는 30개 분량의 예산을 현재 신청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잘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15억이 올라왔는데 몇 대를 구입하게 됩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상버스를 15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도비 25%씩 해 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3대의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48대의 저상버스를 보유하게 되어 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는 세 번째로 저상버스가 많이 그렇게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거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특히 편리하고 또 운수업체로 보면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효율이 낮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 버스운행 실태 만족도조사가 있었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11월 중순에 교통모니터 요원 20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보다 운행실태 면에서는 12.1% 정도, 그리고 만족도면에서는 1.2% 정도 상향된 그런 결과를 저희가 갖고 시민들께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만족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버스운행 실태조사 보니까 이용승객의 89.4%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친절하다고 답했고 버스노선 운행시간에 대해서도 대부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남북노선, 동서노선 중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만족도조사에 보다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교통버스노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 내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미래도시사업소장님,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미래도시사업소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상하수도 청사 건립이 있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 올해 시작하실 겁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추진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왜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16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 41억이고 올해 예산 24억인데 16억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7페이지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예산 이체 받아서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52억 4천이 있고요.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 비해서 그렇게 전년과 올해 대비 차입니다.

송진호위원

착공은 언제하게 됩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착공은 내년 1월 정도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의회 내에서도 상하수도 호화청사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착공을 미룰 수는 없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평 증축계획도 지금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토록...

송진호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예를 들면 부곡정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것을 연계해서 그런 쪽에 건립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을까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이행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송진호위원

변경 불가능한 건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발주 상태거든요.

송진호위원

발주 상태라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러면 설계비 3억 8천이라든지 그것 하면 공기도 한 8개월 이상 지연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착공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가장...

송진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하나씩 짓게 되어 있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선부3동 정지2공원에 22억을 들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공사인데요. 그것은 시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유치된 사항이거든요. 동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각 동별로 하나씩 짓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 아닌가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 계획된 것은 선부3동 일원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송진호위원

내집안 주차장 Easy Parking 설치보조금이 줄었어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동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상당 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설치를 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본인이 원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실상 집행한 금액에 한 면 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합니까?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원하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단독주택 단지 내에 들어가 보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홍보를 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이 2001년도부터 지금 거의 2008년도까지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이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고도 내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원하는 분들은 거의 다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호위원

ITS 사업 부분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일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ITS 사업이 200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 2월달까지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을 그냥 12월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4개월분을 2개월분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원

이장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996페이지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공사가 올라왔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사하는 거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공단지역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신길동이라든가 새로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 내지는 시 외곽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을 올려 가지고 50개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일단 30개소를 하고 여기 시 재정여건이 되면 20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버스승강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선정한 모델이 있거든요, 시청 앞에 한 모델. 그게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991페이지에 보면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게 버스 쪽 말고 그 뒷 블록 안에 중심상업지역 있는 데 그 쪽에 일방통행 있는 데 인도 말 하는 겁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현재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폭이 현재 8m고요. 그 다음에 보도폭은 4m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8m에서 4m로 줄이고 그 다음에 보도폭은 4m에서 양쪽을 2m씩 해 가지고 6m로 늘리고...

김명연위원

4m, 4m을 이쪽에서 4m 세이브 한 것 가지고 2m씩 붙인다는 거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도로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겠네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그 쪽에 보행환경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안산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문연구진이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그런 도로가 대상지역이 중앙동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고 여기에는 상수도 관거교체, 하수도 관거교체가 저희 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도로 측구 부분이라든지 우수관...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입니다.

김명연위원

같이 다 입체적으로?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합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평상시에도 한쪽으로 차가 쫙 불법으로 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 1,2지역 주차장을 다시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이 뒤따라 온 사업이고 당장 같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행을 했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차들 공사기간 중에 차량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쪽 노면에 세워놓는 차들을 다 걷어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안 생깁니까? 대책이 좀 세워져 있나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고 저희도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주차장 리모델링과 같이 사업을 착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그런 쪽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여건상이나 주차장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시일이 걸리고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1,2주차장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주차수요도 30 내지 60% 정도 증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김명연위원

지금 확정됐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정됐다는 부분은 용역 이미 해 가지고 용역상으로 이미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1년 정도예요, 2년이에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시간적인 차이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에 대한 민자 주차장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죠. 행정절차를 밟고 저희는 그 시간동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 상업지역이 위치적으로 우리가 쉽게 봐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분명히 이 공사가 먼저 시작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 혼란스러울 거예요.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그렇고 원곡동 신흥로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천변이든 그쪽도 지금 노면주차장 다 해 놔서 꽉 채워놨는데 그 안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빼낼 건지, 물론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그러나 어차피 주차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나머지는 중복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이 대중교통과장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건설교통과장입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승강장 설치 업무는 옛날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에서 총괄하다가 지금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대중교통의 수요에 따른 이런 같은 병행업무다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휠터에 대한 디자인을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고 설치를 한 다음에 유지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민간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대략적으로 설계 절차라든지 등등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 가지고 짧게는 3개월, 늦게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인수위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뭐죠?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문인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다 얘기하면 구청 소속이라고 그러고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대중교통과라고 그러고 대중교통과에다 얘기하면 도시디자인에서 안 나왔다 그러고 하도 제가 민원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그 정도 안 들어주는데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나 안 들어주겠습니까?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큰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문인수위원

내부 벽면도색이 있고 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건물이 10여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하루에 4 ～ 500명 주민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불편해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사항이고 벽면은 내부 환경차원에서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해년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씩이 세워져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청사유지보수비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유지보수비는 그간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하고 여름에 또 물 샌 데 때우고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별도로 수선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해마다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면 일정의 공동비용에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절약을 했다가 보통 보면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청사유지보수비를 해년마다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절약할 것을 절약한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그것을 다 소진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또 예산이 안 나올까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소진할 게 아니고 그런 예산들을 절약을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일시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모아서 도색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운영이 그렇게 적립을 해 가지고 금년 예산을 남겨놨다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2천만원은 그냥 해마다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고 그것으로 총 망라해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 또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든가 총체적인 2천만원을 가지고 1년을 사용한 건데...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감리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뭐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기본설계 실시하다가 토지 매입 관계로 회계과에서 중지요청이 된 사항으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감리비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뭐죠? 왜 올라왔습니까?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원래는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중지요청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하반기 때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감리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그런데 공사비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비도 더더욱 이것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설비가 반영이 되니까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같이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문인수위원

시설비는 안 올라왔는데요. 감리비만 4,906만원 올라왔습니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다가 우리 사업소로 예산 이체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3회 추경 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특별하게 안 세워도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가 정보문화사업소를 할 때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도면을 다 보니까 무대라든가 음향설비가 다 도면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 외 별도로 이게 빠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편법 예산의 전용 같습니다. 사실은 무대라든가 음향장치가 다 이 도면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지 왜 그것을 다 빼고 나중에 보니까 통신이라든가 조경 일부가 지금 빠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총 사업 범위에서 시설범위를 벗어나서 그것을 제외하고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지금 보면 잘못된 관행처럼 보이는데 애당초에 설계 스펙에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이 나와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줄여 가지고 또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지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이 부분만이냐,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장치는 저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대설치에는 플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잭 버튼이 있습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목적에 따라서 무대 조명설치를 아마 해당과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 같아요. 그 무대 같은 경우는 무대 용도도 강연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연극의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극의 용도로 쓰려면 잭 버튼의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대에 대한 조명 다운나이트든 조명기구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사업예산상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저희들은 잡고 설계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비해서, 토털 22억인데요. 1억은 설계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대감리비가 한 2천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국유지가 여기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또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비에 건축비로 다 쓰지를 못하고 부지매입비의 용도가 또 일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전후가 또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털 포함해서...

문인수위원

그래서 편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편법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부지매입비는 건축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시설비로써 부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22억 중에 그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산정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 버리고 실질적으로 잡았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 말고도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설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절대적인 공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2억에 공사를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 22억에 맞춰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는 24억 짜리 25억 짜리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안 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빼서 또 할 수 없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한 부서에다가 다 떠넘기고 그러면 미래사업소가 뭘 합니까? 애당초에 설계 검토를 해서 그 22억 짜리를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저도 미래도시사업소장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토털 사업비 결정은 해당부서에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2억 설계에 맞춰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그것을 그 설계 도면에 22억 짜리를 그려와야 되는데 25억 짜리를 그려와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현상설계에서 처음에 54억에 하겠다 라고 공사를 해서 지금 4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현상설계에서 6층으로 했죠? 일부 상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에...

문인수위원

그러는 똑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설계도면에 나온 그 예산액이 22억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 22억에 맞게끔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부서가 뭐하는 겁니까? 기술부서가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 정도의 예산까지 다 추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4억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연면적도 해당부서에서 우리는 해당면적을 연면적을 1천㎡가 필요하니까 이 면적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사업비도 금액을 해당부서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지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올랐고 또 그런 부분을 면적은 요구하는 사항은 같고 예산도 확정이 됐고 또 외부환경도 있고 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마냥 국유지를 또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다 보니까 총 잭 버튼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아주 충족조건을 해 주지 못하고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강연의 조건이든 무대의 조건을 향후에 증설이 가능하고 용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이 다 같이 설계변경 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물 하나 짓는데 껍데기는 미래도시사업소고 그 알맹이는 또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무대공사는 어떻게 별도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대공사 중에 잭 버튼, 나이트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우리 설계도서를 입안할 때 확장 가능한다 라든지 설계수를...

문인수위원

제가 도면상 다 확인했습니다. 실시도면까지 다 봤는데 도면상에 디테일 도면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콘센트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문인수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하나 짚어보자고요. 현상설계를 할 때 현상설계에 스펙을 줄 때 그 토털 금액을 보통 얼마로 줍니까? 금액 얼마짜리 설계를 하고 주죠? 설계 예가를 주죠? 공사예가를.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공사예가를 벗어나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상설계라 할지라도.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현상설계에서는 예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지금 벗어나 가지고 지금 지상 6층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상 6층으로 설계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100억이 넘어갔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예가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갔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당의 단가가 낮아지니까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고 건물의 질이 낮기 때문에 원자재도 계속 올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공사비 요구한 요구액수가 얼마였습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협의했던 단가가 저희들이 573만원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층으로 했을 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토탈 93억에서 단가가 573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거기서 단가 말고 6층으로 했을 때 총 시설비가 얼마였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요.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93억이라니까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5층이고요. 6층으로 했을 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6층으로 한 게 93억입니다. 토탈의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층이든 5층이든 똑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하고요. 다른 문제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설계자문위원은 건축과에서 선정합니다.

문인수위원

건축과장님 설계자문위원회 교수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문인수위원

거기에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안산의 건축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건축과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을 93억이면 나는 매입을 한다고 봅니다, 농협건물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요 없이 경기도 나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다 절차 무시하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환훈

정환훈미래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절차 무시한 적 없고요. 행정이행 절차 다 밟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중간 중간에 하신 것 보세요.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또 이것을 다시 또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을 그렇게 불효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애당초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왔다 하더라고 그것을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못 짚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또 그것이 나중에 건물 다 지어졌을 때 이 당시에 관계공무원, 시의원들이 다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애당초에 방지를 하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 교통노선이 열십자로 남과 북, 동서를 이렇게 가로 다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서만 주로 발달됐지 남북간 도로는 발달되지 못해서 마을버스가 근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55개 노선이 현재 있습니다. 55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도시형성이 동서축으로 되고 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의 흐름 자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서 위주의 대중교통망을 갖게 됐는데 우리 고잔신도시 개발을 완료하면서 우리 시가 지금 향후 정책, 현재도 그렇고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 노선의 신구도시간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개 노선 정도를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지금 노선을 연결했고요. 앞으로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31번이 또 개통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북간에 연결노선을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마을버스는 6개 노선을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마을버스들도 도시외곽에서 도심의 전철역까지 마을버스 본연의 사실 노선은 시 외곽의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게 여객운수사업법상 맞는 그런 노선인데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기점을 외곽에서 시작해 가지고 종점을 도심의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시내버스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내버스의 부족문제를 마을버스가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다소 있고 또 현재 마을버스가 옛날에 화정동에서 차고지를 초지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기존의 운행노선을 이탈해 가지고 초지동 노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노선개편 작업 시에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킬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마을버스가 지금 다녀야 할 곳은 몇 개 정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현재 선정된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각동에다가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수요부분을 지금 현재 또 각동에다가 주민민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현재 각동에다가 문서를 시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진교

정진교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노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임흥선대중교통과장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고잔신도시에 미관광장 4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는 해당부서가 없습니까?

준연

김준연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광덕로 개선사업.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상수도사업소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가 있거든요. 20만원씩 135명 2,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동복이에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동하복 전부 같이 편성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동하복인데 20만원씩을 어떤 식으로.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상수도 종사 관계 부서가 3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근무복을 따로 따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상수도 종사자 전체 근무복을 한 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보기 좋게 여기도 동복 얼마, 하복 얼마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보기가 좋았을 건데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복만 구입을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표시 때 그런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밑에 물의 날 행사 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행사로 기념을 하는데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장소에서 캠페인을 겸한 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또 행사에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기념품은 물의 날은 어떤 것을 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부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간단한 것, 지금 여기서는 딱히 뭘 하겠다 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항주

신항주위원

물의 날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의미하는 것을.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이런 페트병에 대한 물도 제공하지만 별도의 기념품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저희들이 40만원이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55페이지도 그렇고 이것은 본청 전체가 다 4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항주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들 여기에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 노인 분들이 계십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금년도 7월달에 이게 신설된 제도예요. 그래서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일정 금액 1천분의 40.5%를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건강보험 모양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의무사항입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노인장기보험이라고 명칭이 그러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보험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서 우리 안산에 지금 약수터가 8개소입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8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와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여기 지금 예산요구한 관리비로 또 정기적으로 에어써징해서 관정에 대한 청소작업도 하고 또 시설물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 보수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수작업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것은 지금 현재 8개소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되는데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부적합 판정된 곳은 저희가 안내 게시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게시하고 부적한 나온 것은 음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써 붙입니다. 그리고 에어써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합격이 나오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적합 한 데도 검사는 계속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계속 나오면 폐공을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폐공을 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폐공처분을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런고 하면 물을 이용을 하다가 주민들이 안 하고 나면 또 흉물스럽게 그런 쪽이 지금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정말 폐공을 하고 나면 그 주변 환경까지도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 중앙공원에 지금 고잔1동에서 들어오는 후문 진입로에 있는 거기도 지금 부적한 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위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연 그대로 할 수 있고 물은 안 쓰지만 같이 미관상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이런 약수터 시설, 음용시설은 관리하는 부서가 틀려요.

항주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에서 물론 그러는데 수질이니까 어쨌든 이쪽저쪽 과마다 핑퐁을 하도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서로 간에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관련부서에 말을 해서 조치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70페이지에 가정수돗물 모니터링 교육 참석 및 급식비가 있거든요. 가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각 동사무소에 한 두 세 명 해서 현재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61명이요? 그 분들은 그러면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인터넷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한 9년차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니터 요원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임하시고 없는 곳 비는 곳들은 인터넷 공모를 해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아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이에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집에서 그냥 모니터를 해 가지고 결과치만 보고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비는 없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활동수당 저희 조례 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한 달에 5만원씩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매일 측정을 해서 아침에 잔류염소하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일지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주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61명이면 계속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일자리 때문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러고 하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선임하는 분도 61명이지만 물론 시 자체 내에서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요령도 있고 그것 하시기는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통장들 회의 때라든지 게시판에만 게시하시지 말고 통장회의 때도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정말 다 고르게 어쨌든 안 해 보신들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안산시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 최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 3위네요? 수돗물 생산원가.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원가요?

송진호위원

요금 전국 최저, 맞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보다도 최저 수준입니다.

송진호위원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현실화하신 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수도요금 감면, 저소득층에 사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신청자가 4,230가구였는데 어떻습니까? 신청 감면해 줬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소위 복지감면이라 해 가지고 기초 수급자, 세 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액적으로 보면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신청한 가구가 6만 1천 가구인데 그 중에 지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4,230가구밖에 안돼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금액이 800원에서 최대 2,100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면해 주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일이 신고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신고를 받고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하지 말고 우리 명단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신청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감면을 하려면 저희가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직권에 의해서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상 각 대상자간에 호환여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담으로 하려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6만여 세대를 매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샘플로 해서 현재 한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면 되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도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문 위원 질의할 건데 제가 미리 해 버리는 것 같네요. 그것은 문 위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수도행정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 워크숍 해 가지고 일인당 20만원씩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매년 각 부서별로 현장근무자들 어떤 산업시찰 위주로 직원들 사기 시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어떤 산업시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도 적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상수도 관계 전 직원을 전체 집합교육을 하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한다든지 또 어떤 경영마인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토론 내지는 워크숍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명연위원

그 동안은 시찰, 견학, 방문했다가 교육위주로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말씀이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앞에 보면 현황 홍보물 제작비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수를 좀 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현황 홍보물이라는 것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어떤 현황, 어떤 우리 주요시책사업, 민원처리과정 등 어떤 방문객을 위한 또 어떤 민원실에 비치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삭감돼도?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김명연위원

지금 전에도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개 과를 하면서 각 과에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여러 군데 비교견학을 해 봐도 우리보다 다 잘 사는 나라인데 자료를 보면 너무 소박하고 아주 애증스러울 정도로 그러는데 실지 내용은 충실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초에 시장님 주민들과 대화할 때 시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면 상당히 사치스럽고 거기에는 다 공해가 유발되는 것들인데 제가 다 각 과마다 다 이런 예산을 당부를 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바꿔서 내용에 충실하게 접근하되 종이의 질은 재생용지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녹색도시,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에버그린21 재단까지 출범시켜서 기금을 20억 출연해 가지고 25억을 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시행되는 모든 리후렛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부수당 단가를 낮추더라도 발행부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페이지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종이 질이 너무 색상이라든지 컬러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홍보책자이니까 내용에 충실해 주고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43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 이게 지금 진행중인데 내부 유효면적이 몇%입니까? 아까 미래도시사업소장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거기는 여기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그냥 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실지 발주하는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연면적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유효공간이 있잖아요?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공공면적을 뺀 실지 가용할 수 있는 실용면적이 몇%냐 이거죠, 전체 연면적 대비해서.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 업무는 미래도시사업소에 집행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소에서 건축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계도서가 미래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명연위원

그 미래사업소에서는 설계하고 시공은 하는데 실지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총 몇 평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이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록수보건소 두 군데를 행정감사 때하고 저번에 예산심사를 앞두고 가 봤는데 48%였어요. 보통 일반상가들이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48%였을 때는 굉장히 예술적인 건축물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관도 안 되면서 또 외부의 무슨 H빔으로 이렇게 휘어 가지고 철골구조 같은 것을 붙여놓고 그쪽에 빠진 예산이 9억이라고 해요, 건축비가, 아무 쓸모없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사를 신축해서 취득하려면 그 용도에 맞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면서 48%로 설계를 했고 우리 같았으면 그것을 한 60%나 65%까지 늘리고 예산을 절감시켜서 외부에다가 유리온실 시설이라든지 센터에 맞는 그런 시설을 더 추가를 했을 텐데 너무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고 건축물처럼 실용면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적인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게 아닌 소재도 어느 정도 가면 우리가 또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도 48%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도시사업소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는 발주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시공만 한다 이거죠. 어디로다 이것을 책임을 돌리고 걸려야 될지...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 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공간의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면적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김명연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스펙을 정해놓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45에서 60%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48%, 60% 딱 정해졌습니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몇%가 아니라 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일인당 사무공간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얼마면 최소한 업무공간만은 필수적인 업무공간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것은 업무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로 올리면 전체적인 연면적을 500평으로 갈 수 있는 것을 40%대로 떨어뜨리면 700평 정도를 지어야지 그 공간이 유효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 공사단가를 따지면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술적으로 어떤 도시경관이라든지 이게 더 용도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 업무 보는 공간인데, 보건소고 기술센터고 상수도사업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자기 돈이면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할 정도로 속된 말로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라니까 지금 쯤 예산이 서서 하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압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서 실용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라도 아직 종결이 안 됐으면 바꿔서 실용적으로 유효면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들 세미나 때도 교육을 받았지만 항시 마지막 마무리를 유사시에는 또 새로운 땅을 취득해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증축이 가능한 그런 설계 고려한 이런 것들이 꼭 우리 공공청사에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공간에 대한 효율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도 이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김명연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특별회계도 원래는 조성할 때는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잡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상 우리가 관리를 달리하는 거지 일종의 시 예산임에는 틀림없고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특별회계는 물론 의회 취득심의라든지 이런 것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용적으로 설계를,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짓겠다고 안을 제시하는데 그것 실용적으로 해서 한 60%까지 유효면적을 넓혀서 공간을 활용하고 예산을 아껴보자 이런 대화는 안 나눠질 것 아니에요? 일단 방향이 서면 그대로 가지. 그런데 사업소장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는 입장에서 좀 전체면적 중에 유효공간을 많이 쓰면 거기에 또 우리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서가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전체 큰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내부를 좀 손질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효면적을 좀 실내 공간 중에서.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연위원

48%면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청사만은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평면적 토지이용도 장래 확장을 고려해 가지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오면서 그래도 필요 없는 공간에 많이 이용함으로써 건축공사비가 또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제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으로는 48%라는 그런 수치는 여지껏 접해보지를 않았는데 최소한 그래도 55에서 많게는 65%까지는 접해 봤는데 공공청사에서 48%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계속 짓는 청사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청사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면서 또 미관이 너무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4페이지예요. 지하수 폐공처리 비용이 있는데 지금 폐공하고 나면 가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보통 지하수 팔 때도 민간업자를 시키고 폐공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팔 때부터 사실 폐공처리가 중요한 건데.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개발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신고 준공될 때까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폐공신청을 하면 폐공처리가 되어야만 폐공신청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되는 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게 과거에 개발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주인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수 폐공처리 요구한 것은 주인이 없는,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지하수를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명연위원

산업위생과에 알아봤더니 관정을 아무리 뚫어도 안산시 전역에 지하수가 말라서 물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지하수 관리를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수 심고 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가 왔을 때 그게 자연 순환되는 그런 것에 역행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새 우리 지하수가 안산에는 말랐구나 이런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공처리비용은 잘 활용을 하셔서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지역에 폐공을 찾아서 관리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정수과장님, 66페이지에 홍보용 입수병 구입비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유가 어떻게 개수를 줄이자고 그러는 건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 단가를 200원씩 해서 저희가 목표량을 35만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상록수를 만들었는데 올해 저희가 단가를 11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48만병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은 35만병인데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줄이면 그 목표량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주민들한테는 홍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각종 행사에 우리 상록수가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냉동, 냉장 다 공급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예산이 삭감됐길래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연위원

원가절감을 통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원가절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하고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하수과에서 다 고도처리해서 내보내고 바닥에 남는 슬러지 이것하고 소각로하고 별개인데 이렇게 용어가 붙는 거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소각은...

김명연위원

하수슬러지를 소각업체에 보내서 소각을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콘베어로 해서 슬러지 발생된 게 막바로 소각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몰아서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공정상 계속 태우게 되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때 1년에 두 번을 법적으로 우리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에 다이옥신을...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측정하죠.

김명연위원

연기에서?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 데이터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법정기준치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가 실지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서 기록된 데이터가 있겠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법적 배출 허용기준이 1나노그램인데 측정치는 0.00 나왔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0.00인데 우리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몇 정도 나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수 있겠네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악취도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악취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세입에서 지금 가정용 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됐네요, 작년 예산보다?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3월부터 우리가 수도요금이 6.9%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대비 작년도 본예산에는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본예산 대비 금년 들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3월분부터 6.9% 요금인상분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175억이 지금 더 걷힌 것으로 했거든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추계로 더 잡아놓으신 게 몇 % 정도 됩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결산 말고 예산대비 183억 3천에서 20억으로 더 늘어났는데.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6.9% 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용이 있고요. 일반용이 있고요. 일반용은 그런데 조금 더 적게 잡으셨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잡혀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금액은 6.9% 일반용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전체 평균이 6.9%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정용은 몇 %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일반용이 조금 적고요. 거기다가 대중탕용은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계를 해 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유가 한 1억 정도 더 적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중탕들이 어떤 경기 위축으로 해서 부도라든지 해서 상당히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수도료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5년간 지금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이 5월말 현재로 약 4억 9,600 정도, 체납률은 약 0.17%입니다.

문인수위원

일반용, 가정용 다 합쳐서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연체됐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전용 공업용하고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이유가 있다 라면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대부분이 다량 수용가들이거든요. 대중탕의 경우 대형 사우나, 타 시보다도 유일하게 안산시는 많은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상당히 많이 처리됐습니다. 부도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공단지역도 다량 수용가들의 어떤 경기 위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이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내야 될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지금 추적은 계속하고 있지만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혹시 체납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 직원 중에 2명을 체납 전담 담당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올해 지난번 추경에서 9억인가요? 더 해 가지고 14억이 됐었던가요? 2회 추경에서 그때 9억 더 해 달라고 그러셨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총 예산액이...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3억을 추경에 더 세웠고요.

문인수위원

3억이었습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8억이었습니까? 올해 총 예산액이 얼마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올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2억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이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추경에 7억하고 해서...

문인수위원

7억입니까?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2억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5억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그래서 15억을 원인자부담금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게 87건에서 12억 5,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15억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13억 잡고 2억 정도가 비는 데요, 세입에서.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손괴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시설분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1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원인자부담금 내고 할만한 데가 한 2,3년은 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게. 그렇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세입 추계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잡으셨나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시설분담금이 계량기를 신설하게 되면, 수도전수를, 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문인수위원

기타 공사부담금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분담금이 맨 위에 있는데, 급수공사시설분담금,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인줄은 아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2009년도에 가서는 경기가 그 만큼 하락하면 그 만큼 집 짓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낼만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너무 추계를 많이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수처리비용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우수처리 비용부담은 우리 안산시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수관은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우수박스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준설하는 비용,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내년도에 10억 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특별회계고 상수도도 특별회계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우수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뽑아서 예산계에다 요청을 합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는 누가합니까? 여기에 대한 적정선의 여부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적정선은 기획실 예산과장하고 같이 합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게 과연 적정한가를 정확히 이렇게 할 수는 없겠네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문인수위원

요구하셨던 게 얼마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51억입니다. 51억인데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100%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51억 중에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41억에 대한 부분은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41억은 특별회계로 충당해야죠.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그런데 어차피 일은 안 할 수 없는 거고...

문인수위원

그 호주머니가 그 호주머니인데 그래도 이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하수도요금 인상을 해서 거기서 충당해서 보충해서 써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동결되어 있고 일은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병구

지병구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끌어내는 게 우리의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든지.

문인수위원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미 다루어졌고 언뜻 말씀하실 때 특별회계로 뭘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인정해도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지 특별회계는 호화롭게 지어도 되고 일반회계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사과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토지를 매입한 것은 우리 특별회계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을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냈으면 거기서 책임지고 모든 행정 절차법이나 이런 것이 지켜 가면서 지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에 잡힌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야 되거든요, 집행을 하려면. 잡힌 것은 그거고 제가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교환을 한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맨 처음에 매입한 것은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쪽 토지하고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중앙로 도로변 상에 있는 것은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지으려고 거기를 매입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그 지역은 도로변에 있고 새로운 상징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환요구가 와서 교환을 이쪽으로 한 겁니다. 이쪽은 이쪽 시에서 확보해 놓은 땅하고 사업소하고 이렇게 교환을 한 토지가 되죠.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부지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큰 땅에다가 건폐율 29%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77%밖에 안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만 중간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세 자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부모, 또 장애인, 노인 세대는 또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적인 면에서 수도행정을 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올 겨울에 계량기 파손, 동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대로 그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동파건수 몇 건 정도 예상하신 거죠?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동파계량기 수입 잡은 것 4천여만원 말씀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파손 수리비 등등해서...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교체 부착 수수료요?

이기환위원

예.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이게 한 전당 2천원씩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상은 4천원씩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00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한 대가 파손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계량기 구경에 따라 틀린데요. 교체 수수료는 2천원이고 그 밑에 교체대금에 계량기 값을 받습니다. 계량기 값을 우리가 받고 또 교체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별로 계량기 단가는 예산서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경별 단가를 보시면 계량기별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만 2,580원이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20㎜는 2만 9,8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올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석

신현석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1페이지 정수과장님, 보통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약품비 전입금 해 가지고 지금 8천만원이 잡혀있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에 보면 똑 같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단원보건소에 6,142만 8천원, 상록보건소에 4,428만 6천원 해 가지고 토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8,571만 4천원이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로 들어가는데, 물론 시민들의 구강을 위한 그런 불소농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보건소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 보건소로 이렇게 똑 같은 약품비로 나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저희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직접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0.8PPM 정도 투입을 하면 전 수돗물을 먹는 모든 시민들이 충치 예방할 수 있는 불소농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로 국비로 해서 저희가 8천만원을 전액 보조를 받는 그런 약품비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8천만원 전액 국비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비만.

이기환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에서 1억 571만 4천원이 이것도 정수과 전입금으로 되어 있던데 모르세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러니까 거기 보건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는 8천만원만 받고 아마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약품비로만 8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를 보건소로 넘겨서 국도비 내시를 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게 안 낫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8천만원은 저희가 안산하고 연성에 관련된 8천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반월정수장에서도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반월정수장으로 그렇게 국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반월정수장으로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안산하고 연성정수장만 운영을 하고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반월정수장에다가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문위원님 맞나요? 이 내용이 맞아요? 불소농도 8천만원은 연성지구 거고 우리 양 보건소 단원, 상록에서 주는 것은 반월정수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른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단원보건소는 안산하고 연성으로 교부하고 상록보건소 것이 반월정수장으로 가는 약품비일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가 같다 라면 차라리 이 사업비를 단원보건소로 넘겨주든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지 않는 게 저희가 수돗물 공정할 적에 여기다 약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거기에 적정량을 투입을 해야 되죠.

이기환위원

물론 적정량을 투입을 하는데 예산 자체가 양쪽 부서에 서로 보건업무와 정수과의 업무가 다른데 똑 같은 예산인데 쓰는 용도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이 있고 우리 정수과에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약품비는 정수장으로 다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수과에서는 사업대로 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한 안산시의 예산이다 보니까 똑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연성지구 정수장이든 반월지구 정수장이든 간에 예산이 하나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저기 따로 따로 되다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예산심의할 때도 똑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산을 전입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입만 해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비를 받아서...

이기환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수과로 전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수과의 예산도 어차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00% 시비는 아닐 거고, 그렇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죠 국비 받아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수돗물에 약품 넣은 것은 똑 같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 이런 한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완전히 다르다 해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없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국도비, 시비 내시되어서 예산 세운 거라면 과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목을 묶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형

김남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 차원에서 불소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그쪽으로 보건소로 지원되는 국비이기 때문에 같은 청내에서는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내려오는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을 받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안산시 정수장으로 직접 전도되거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할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짤 때 아예 정수장 것을 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원보건소에 들어간다 라면 단원보건소로 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정수과로 전입만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나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예 빼서 그냥 정수과에다가 보건소에서 전입한 금액을 전입하지 말고 바로 세우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어야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바로 정수과로 올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전입금이 없다 라면 그렇지만 1억 571만 4천원에서 8천만원만 정수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단원보건소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전입을 시켜 주느냐 이 얘기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것은 반월정수장으로 주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정수장으로 줍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은 단원만 연성정수장으로 주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수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계가 단원보건소 수계는 저희 안산하고 연성정수장 운영하는 수계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반월정수장이 운영하는 수계입니다. 그래서 상록수보건소에서 반월정수장 수자원공사로 해서 불소화 약품비를 반월정수장으로 주고요. 나머지 단원보건소에서는 안산하고 연성수계이기 때문에 8천만원만 저희 정수과로 줍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갔는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검침담당 공무원 현지 출장여비, 각 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비는 제가 여지껏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질문 안 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물론 출장이 잦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달에 20일을 출장여비를 타고 33명 12월 해 가지고 1억 5,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와 이렇게 출장이 잦고 그런데 지금 33명은 전체 과의 인원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33명은 전원 검침 담당 공무원입니다. 상시 출장을 요하는 검침담당 직원인데 근무를 전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인상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인상한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전하고 똑 같잖아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일반직원은 아니고 전원 검침담당 공무원입니다. 작년에는 15일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위에 있는 것 10일로 해 가지고 15명은 정식직원입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그냥 사무 종사하는 일반 직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기환위원

일반 사무직원은 10일 동안 주로 어디를 갑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똑 같이 전 직원 다 공히 10일간만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어요.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했는데 이것 매년 나가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매년 각 상수도 관련 협회, 또한 어떤 지방자치 경영평가원 등에서 정기회의 및 전시회 해외 그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2명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 과정 중에 직원들이 해외를 가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여비를 안 보태 준다는 얘기죠?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가 교육 위탁하는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이기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조금도 부담을 안 해 주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옥외 자동 검침기 PDA 구입 설치 해 가지고 보면 거기 시설비에 2억 7천만원씩 삭감되면서 2009년도 예산은 7,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2억 7천씩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옥외 자동검침기기라 하면 지금 저희 공단지역만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의 특성상 계량기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또한 계량기실 뚜껑이 아주 무거운 철판으로 덮여 있다든지 또 철판 위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차량이 주차하고 있음으로 해서 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외자동검침기기를 설치하는데 공단지역에 총 저희가 2,560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지금까지 금년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전체 옥외자동검침기기를 설치하는데 금년까지 2,160기를 했고요. 나머지 400기만 금년에 하면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설치를 완료하는데 금년에 참고로 3억 4,2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단에는 검침기가 지하로 들어가 있다고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대형 구경들이 지하 땅 속 밑에 대부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일반 개인주택에도 땅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얼지 않기 위해서.

이기환위원

그것도 보통 보면 철판으로 덮여 있거나 그러던데 그것 교체대상이 안 되나요?

경수

손경수수도행정과장

가정용의 경우는 부분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검침에 나름대로 용이한데 공단지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일에 질의를 마친 사항이나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이 오늘 제출된 관계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15억 5,955만 8천원, 특별회계 2,521억 4,330만 1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복지수혜성 경비로써 수정예산 편성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415억 2,955만 8천원 대비 0.04%인 3천만원이 증가한 7,415억 5,9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6쪽에 국도비 보조금이 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620억 9,598만 8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0.02%인 4천만원이 증가한 2,002억 8,419만 3천원이고 예비비는 0.14%인 1천만원이 감소한 69억 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금은 총 사업비 4천만원으로써 장애인 전담 30인 미만 보육시설은 1개소 600만원, 30인에서 60인 미만 보육시설은 1개소 700만원, 100인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중 장애아 통합 20인 미만 시설은 1개소 당 300만원으로 총 9개소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국·도·시비인데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국비, 도비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오늘 내려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게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못 받은 데 있겠네요? 다른 데 예결위 하는 데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은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우리 장애시설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 그 내역이 아직 없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내역은 아직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내역을 받지는 못했고요. 대개 장애아동의 보조기구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더 장애시설에 충분히 갖추도록...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아 전담 30인 미만은 600만원, 30인에서 60인까지는 700만원, 장애아 통합 20인 미만은 2,70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네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나눠서 장애아 전담시설이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있는 데는 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한 와동에 있는 시설에 26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시립 보육시설이 9개소에서 장애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곳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청각 장애인 보조기구, 확대 독서기 보청기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