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한욱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도 면밀한 판단으로 알찬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정덕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복지위원회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2분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없고요 세출입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세입 예산이 왜 없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는 세입이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 없이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복식부기인가 뭔가 이걸로 해 가지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기원
이기원위원
일반회계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돈이 들어와야 집행할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이 있어야지. 21세기 아산컨퍼런스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했는데요 우리 시하고 전문학술단체...전문학술단체가 어디냐 하면 대한국토학회, 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학회, 공공행정학회, 이런 전문가집단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고견과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 여부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장기발전과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산 신도시 건설 및 아산 도시권 발전방안 세미나 두 번을 개최했고, 2008년도에는 아산시 도시 재생을 위한 세미나 등 3건을 개최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08년도에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거창하게 하길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한 번이 아니라.... 포럼을 하면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기원
이기원위원
한 번에 1250만 원인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4회에 이게 5천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1250원 정도 들어갈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대개 호텔에서 많이 좀...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호텔 대회의장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임차료하고, 또 거기의 발표자들에 대한 책자발간이라든가, 수당지급, 뭐 그래서 제 비용이천만 원 조금 더 드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분이나 오는 건데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보통 패널이 한 번 오면 6～7명 오십니다 전문가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참석대상은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지난번 행사할 때 몇 명이 어떻게 모여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보통 한 번 행사할 때는 한 150명 내지 2백 명 정도 오십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호텔 그런 지하 컨퍼런스 룸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포럼을 할 때 보면 보통 150명에서 2백 명 정도 오십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백 명 오시면 그분들 식사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식사비는 못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식사는 안 하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1250만 원이 들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이해가 덜 가네? 얼마나 호화롭게 하시는지 몰라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호 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식사도 제공 안 하고 뭐 그분들 수당이 그러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한 돈백만 원 이상씩 주나요?근 2백만 원....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러니까 탑 교수들, 장관급 이상 교수들은 그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금년도에 하신 게 뭐뭐 하셨다고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금년도에는 아산신도시 발전방향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 신도시 발전방향?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당위성.
기원
이기원위원
황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황해자유구역, 지금 인주지구.
기원
이기원위원
경제자유구역, 뭐요? 당위성?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추가지정 당위성?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을 위한 세미나요.
기원
이기원위원
도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재생....
기원
이기원위원
재생을 위한 세미나?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번 회의,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 하시는데 천만 원...물론 정책을 여기에서 발췌해 냅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위원님께서 비싸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이 우리 시에 대한 제시하는 내용과 계획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자치단체, 우리가 분수에 맞는 저기를 해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시범도시로 해서 크게 뭘 중앙단위나 어디에서 뭐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자치단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원 높은 이런 수준급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명교수라고, 탑 교수라며?탑 클라스 교수들을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행정하고 맞느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제 생각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일이지만....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53쪽 상단에 있는 건데요,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이 서 있네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용역비가 1억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건강문화클로스터 사업추진은 제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장...취지는 뭐냐 하면 올해 7월 14일에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의원 외 26명인가 대표발의를, 이 사람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문화융합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그러니까 향후 20년 동안에 1년에 두 군데씩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면 도고 지역에 이것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 특별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발빠르게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가능하다는 타당성은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일단 대표발의는 이한구 의원님이 하셨지만 실제는 국토계획원에서 용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계획원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전에 답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도고온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건강문화융합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훨씬 도시발전이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정부에서 향후 20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이 되면 얼마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원비가 좀 큽니다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명수 의원님도 발의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좀 유대관계를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지정이 되어야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정책실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의 가장 큰 정책과제로서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방 의료관광단지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지난번에도 이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방 저기는 민간투자로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은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 한방단지하고.
기원
이기원위원
전부 먼저 그 한방의료관광단지도 1억이죠 용역비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도 또 1억이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이것은 민간인들이 할 거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투자유치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이쪽의 건강문화클로스터는 정부가 하는 거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국책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강문화 클로스터사업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는 어차피 국회가 지금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에 가야 열릴 텐데 그럼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본회의에 발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발의가 돼 있나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상임위원회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상임위원회에 발의가 돼 있어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게 아직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30분 이상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은 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추진 용역비인데 지금 어느 과인가가 저거 건겅도시 지정사업으로 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도시라고 해서?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조금 있으면 무슨 행사도 좀 하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 건강도시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전혀 별개의 사업 같은데 또 연관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사업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또 어느 과인지 잘 모르시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이걸....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실과 상의하셔 가지고 둘 중의 어느 하나는 통합을 해야지 여기 따로 정책실 따로, 기획실 따로, 뭐 같은 이름으로 또,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도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운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위한다면 어쨌든 온천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아산에서 하는 것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건 온천도 있지만 실제는 실버사업입니다. 노인양반들....
여운영위원
그것도 실버사업이에요 건강도시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제가 기획실하고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참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R&D외자유치 지원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어디예요 이건?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 R&D사업은 그저께 저희들이 11일날 미국의 다국적 R&D연구소인 바텔연구소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MOU 양해각서를 추진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MOU의 주 내용은 해양바이오분야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각 대학마다...호서대학하고 선문대학교에도 그런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1차로 순천향대학교만 해양바이오분야만 일단 바텔연구소에서 OK 사인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본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정밀한 사업계획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마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게는 안 나왔지만 대학하고 저희하고 바텔회사하고 아마 법인회사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 이게 타당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익금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도 지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연구 용역비잖아요 이건? 그런데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 될 겁니다.
여운영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해낸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바텔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한 게 지난주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양해각서 체결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것은 올 6월달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운영위원
계획했던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텔회사라는 곳이 워낙 다국적 R&D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MOU 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MOU 체결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계상하신 건가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문화클로스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를 줬단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만약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국토연구원하고 사전에 계속 협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제어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용역을 국토연구원에다 준다 이거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 파악해서 통과될 걸로 가정하고 용역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면 안 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통과 안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과장님! 가정적인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은 거의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을 만들 건데 아직 법이 없어요. 그런데 통과될 걸 가정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아들 낳을 건지 딸을 낳을 건지 모르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예산이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실한, 몇 월달쯤이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전의 계획이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과장님 생각 좀...?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정부에서 지금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빠르게 우리 아산시가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앞서 갔다고 그럴까요?
위원님 말씀에는 이해를 하지만....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는 노인문제가 한 50년은 앞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앞서 가고 있죠?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한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그 법이 어느 나라 법을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어디예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일본하고 아마 유럽 쪽, 유럽 쪽이 아마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잖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일본도 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우리나라만큼 뒤지지 않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일본이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우리나라도 그 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의식이 우리나라는.일본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운영주체도 정말 복지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한 복지정책을 써 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정말 사회복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있어요.그런데 또 이 얘기가 사회복지사들이 알면 서운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 내가 판단할 때는 검찰에 불려 가는 단체장이 없는 거 같아요 운영자가.우리가 맨날 불려 가잖아요 감방 가고?그게 왜 그렇다고 봐요?사회복지는 뒷전이고 자기 주머니 챙기다가 맨날 일 당하는 거예요.의식이 우리나라가 50년도 더 뒤진 것 같아.이것도 마찬가지예요.우리 과장님이 정말 정보 받아 가지고 이걸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 용역을 줘서 법이 통과되면 하겠다 하는 얘기잖아?그럼 민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관 주도?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거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국책사업입니다 전부 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럼 경영은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용역 줄 거예요 또?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경영은 아마 시행규칙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와 ....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과장님!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온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켜 줬는데 정말 이거 헛된 예산으로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지금. 과장님이 이걸 언제쯤이면 통과될 거다, 언제쯤 통과될 거니까 이거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될 것이다 하는 가정적인, 예상적인....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그건 위원님께서 그냥 막 채찍을 하시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채찍이 아니지 왜 채찍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아니, 글쎄 그래서....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정책실에서 내년도의 핵심과제 사업....
한욱
이한욱위원
핵심과제 사업이에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럼. 핵심과제 사업이라니까,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나.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5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세출로 넘어가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세입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3페이지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홍보라고 해서 12달 동안 250만 원씩 한다는 얘긴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고, 몇 개소를 한다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는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한 사업인데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관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100%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아산시의 행정정보 및 문화행사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전·충남권에도 아파트 모니터를 사용해서 우리 아산시의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민체전 때 저희 도민체전 홍보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이것을 KT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아파트 모니터를 활용해서 아산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을....
기원
이기원위원
몇 개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우리 아산에 약 1300세대의 홍보하는 걸로, 그리고 대전·충남에 약 10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대전·충남?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대전·충남에다가도 아산시 것을 소개·홍보한다는 얘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것은 도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는 도 자체적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얘기가 1300 세대, 아산시 관내의 아파트 세대가 지금 총 몇 세대인데 1300 세대를 따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 시설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이것을 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KT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이것의 이용료를 받아서 KT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수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광고용 모니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방법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KT와 계약을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 실물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뭘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
기원
이기원위원
물체가 있는 거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라리오 천안 영화관 가 보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영화 홍보하는 모니터가 있잖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몰라, 못 가 봤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TV 같이 영상물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영화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파트에 크게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의 아파트 세대가 총 몇 세대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총 세대는 아직 저희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전·충남권에 시설되어 있는 아파트에 모니터 동영상, 뭘 한다는 얘기로구먼 그러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왜, 그렇게 되면 쉽게 들었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동영상으로....
기원
이기원위원
무슨, 아산시 관내에도 다 못 하시면서 무슨 대전·충남까지 걱정을 하시고 난리십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대전·충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인근 천안·예산, 이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면 점차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65쪽까지 하라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65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64페이지에 보면 TV용 홍보용 동영상 제작, 이것은 자막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데 여기 여운영 위원님과 이한욱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그럼?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연구용역비 7500만 원.
기원
이기원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시 겠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이것은 TV 등 홍보용 영상광고를 제작하는 용역비인데 수도권 전철 개통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제작 및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4·28 이순신축제와 짚풀문화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데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전철 개통계획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영상, 이순신장군의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그래서 TV에 스펙광고 및 CF 광고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도 만드셨네? 외국어판 홍보책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을 계절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3회를 만들어야 되나?3개 국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중국어·일본어·영어, 이렇게 해서 3개 국어를 제작....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책에 넣고서, 3개 국어를 넣는 게 아니라 이것은 3개 국어 판을 별도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64페이지 제일 위에 외국어판 영어·중국어·일본어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외국어판 영어·중국어·일본어 홍보책자를 또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액자형으로 간판을 만듭니까 홍보용? 주요철도 역사 내에다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 철도 역사 내에 액자형 간판을 통한 홍보로서....
기원
이기원위원
5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여기에는 서울역이 400～500만 원, 영등포역·아산역·안양역·수원역이 200～300만 원, 온양온천역이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도심권 전광판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서울 도심권 전광판은 광화문·태평로·강남 등 서울 중심가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20초 광고를 1일 100회 이상 표출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당진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에 처음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너무 국지적으로 우리 아산, 그리고 충남권에만 이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 식이 돼서 사실은 수도권 전철도 개통이 됐고 해서 홍보를 너무 국지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홍보의 성패는 중앙무대, 수도권에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65쪽에 보면 각 실·과의 시정언론종합평가 시상이라고 해서 효과가 좀 나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사실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종합 시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년에 제가 3월 3일자로 와 보니까 이것이 삭감됐더라고요 예산이.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린 건데 다시 한번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개 읍·면·동, 그리고 각 실·과, 여기에서 한번 보도의 경각심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의식이 그렇게 선진화되지 못 했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동을 상대로 경쟁을 붙여서 홍보에 좀 더 선진화를 시켜 보자 하는 의도에서 다시 1회 추경 때 세운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는 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합동위령제를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여운영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고 김응규 위원님도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입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합도위령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산의 위령탑을....
기원
이기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자유총연맹만큼은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옛날부터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자유총연맹은 공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작년도에는 우편발송이 1억 2800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1500이란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무려 2억 8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공보체육과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2만 부를 제작해서 우편발송을 한 걸로 시정신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그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천안·당진·예산·연기, 이런 데가 전 세대에 대해서 시정신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가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선진 아산인데 다른 데에 뒤질 수 있느냐, 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신문은 어느 홍보물보 다도 가장 우리 지역주민과 가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디는 시정신문이가고, 어디는 시정신문이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전 세대 9만 8천 세대를, 일반 농어촌의 단독세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배부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 9만 8천 세대가 받아보는 걸로, 그리고 또한 이것이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정신문이 8면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아산 시정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의정부문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활동상황, 그리고 읍·면·동의 활동상황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시정신문이, 우리 아산시민 전체가나의, 우리 신문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애착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신문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이런 현실에서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증액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 반성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게 적어서 그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했느냐?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만 8천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전 세대의 세대주들이 행불자라든지, 뭐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 아세요?행불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3천 원, 4천 원씩 내는...동 지역에서 4천 원, 면 지역에서 3천 원씩 내시는 분들 있죠 주민세?거기에서 행불자가 나와요.이분들은 그냥 주민등록만 해 놓기만 한 세대란 말이에요.다른 데에서 거주하거나 제대로 세대를 못 갖추고 사시는 분들이 허다해요.그런 데까지 해서 9만 8천 세대란 말이에요.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덮어놓고...3만 2649건이에요 세대수가.개인 균등할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3천 원·4천 원씩 주민세 내시는 분들.그런데 그게 가구거든?우리는 9만 8천 가구라면 이게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9만 8천 세대를 저기 한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세대를 확인했고, 특히 도민체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청장을 전 세대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행불자 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불자가 많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만 8천 세대는 각 읍·면·동의 통계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 세대원 명부도 각 읍·면·동을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명단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증부하는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얼마예요? 1억 2800만 원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예산은 고려를 해야죠.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이기원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정홍보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160%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6억 1500이었는데 올해는 15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9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그런데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50%도 아니고 1년에 150%가 넘게 증액된다는 게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겠지만 간단하게 이 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간단한 내역 좀, 어디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공보홍보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투입할수록 우리 아산시를 빛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보체육과의 기구 책자를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보계만 있었고 홍보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계에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이쪽에 전문분야 직원이 2명이 또 별도로 채용됐고 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책을 많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발굴을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보면 일반 아산시정 영상홍보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정 영상홍보비와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발간 홍보비, 이게 거의 주축이거든요.그러면 시정 영상홍보는 지금 우리 전철역이 개통되면서 이런 모든 영상홍보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수도권을 대응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금년에 없었던 것이 내년에 대폭 증액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정기간행물 발간비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가까이...두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2.5배 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1억 6천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6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정기간행물 발간이.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정신문 발행비가 10만 부로 제작이 되니까 5배 증가된 거고요, 그렇죠?그 다음에 발송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이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 두 개로 해서 거의 8～9억 가까이 오른 거네요 영상홍보비하고 정기간행물 발간비하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홍보용 책자 발행....
여운영위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앞으로 이 공보·홍보패턴은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발상 가지고서는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그때그때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홍보·공보의 관건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직원들도 별도의 계약직을 채용했고 그래서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되 겠다, 그리고 외국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예년에 없었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큰 뜻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65쪽까지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시정신문 배부라고 그래서 23명을 채용해 가지고 5일간 쓰는 걸로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잘 설명해 줘야 훗날 저기가 되지?얘기하세요.
여기 65쪽 중간, 기간제 근로자 등....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 이것은 아까 시정신문 배부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고,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파트?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파트에 시정신문 배부. 우편으로 발송을 못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사람이 직접 우편함에 투입구를 통해서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러면 우편발송은 몇 부나 하시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부나 배부를 하나?몇 부나 할 계획이에요?
잘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시정신문 발송 못 한다 소리하지 말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파트에 인력을 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약 4만 5천 부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만 5천 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5만 3천 부는 일반 단독주택,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뭘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우편으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돼서.
기원
이기원위원
5만 3천 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4만 9800부만 요청을 했으니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몇 페이지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정신문 발송료라고 해서 2백 원씩에 4만 9800부, 12개월로 해서 1억 1952만 원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나머지 5천 부 안 되게 4천 2백 부 정도는 뭘로다가 발송하려고 그래요? 말이 4천 2백 부지 4천 2백 부면 엄청난 숫자인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 그것은 아파트라든가 일반 개인주택을 포함해서 다중 집합장소에서 시청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 공영터미날, 역사, 이런 데에다가 배부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65쪽까지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우편물 발송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실제는 살지 않는데 공장 같은 데에다가 주소를 얹혀 놓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9만 8천 세대이지만 실제로 그런 세대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양은 거의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미 도민체전 때에 우편료를 전 세대에 대해 발송을 해서 반송 온 숫자를 저희들이 다 체크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얼마나 돼요 반송된 것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이 한 1만 5～6천 되는데 이것을 한번 매월 초창기에 체크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간다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반송된 게 1만 5천 부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나 이렇게 적을 두고 한 사람이 받아볼 수 있잖아요 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반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숫자를 따지면 1/3 정도는 아마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65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66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66쪽까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66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너무 많이 가잖아?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66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 인터넷 방송실 리포터, 이건 하루 쓰는데 10만 원씩이에요 인건비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라고 해서 김민경 아나운서가, 저쪽 1층에 인터넷 방송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의 인건비인데 사실 이 아나운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의 단가로서는 참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김민경 아나운서는 인터넷 방송의 아나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의 각종 행사 시 사회도 같이 겸해서 봅니다. 이래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명으로 돼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2명도 김민경 아나운서의 인건비 단가를 어느 정도 타 방송국 아나운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사람인데 그냥....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방송 리포터도 똑같아요? 100일간인데 이렇게 해서 보수가 맞춰질 수가 있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인터넷 방송국 아나운서 플러스 인터넷 방송실 리포터도 금액을 그 다른 적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리고 6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67쪽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도 있고, 또 정보화마을 조성지원도 있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조성하고 운영하고?설명 좀 해 주세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저희 아산시의 정보화마을은 둔포 배, 그리고 송악의 스머프 버섯, 그리고 영인의 내이랑마을로 세 군데인데 내내 그 3개 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공보체육과장님, 거기에 가 보셨어요 정보화마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 참 저희가 답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취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농어촌의 정보화마을을 육성해서 도·농의 소득을 좀 올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담당 책임자로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정보화마을의 관리자가 한 명씩 있는데 사실 그 관리자들 채용하기도 어려워요.오려고도 안 해요.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상부기관과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이 잘만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송악 같은 경우도 스머프마을인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가 봤는데 시작할 때는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요즘 가 보면 뭐 거기에 컴퓨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특히, 또 시골 쪽에 거의 노인양반들만 사시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자체를 다룰 줄 모릅니다. 지원만 했지 사실은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을 국가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게 예산낭비만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지원된 데에만 할 게 아니라 만약 안 되면 안 되는 데는 다 바꿔버리더라도다른 데를 지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데 잔뜩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개발만 해 주면 뭐 합니까?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도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전국의 정보화마을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산이 줄어드는 형국이고,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마을이라고 유시트 마을이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돌리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여튼 살펴보시고 잘 관찰하셔서 지원을 해 줘서 잘 될 수 있는 데는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6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시비 750만 원씩 1520만 원인데 내년도에 어디에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직 지역을 선정 못 했는데 어디가 가장 바람직한지....
기원
이기원위원
송악 거산리에 가 보 셨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 그럼요.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 TV 어떻게 나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송악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송악지역은 거산리뿐만이 아니고 거의 난시청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
이기원위원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거산리도, 거산리가 정보화마을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무슨 문화혜택을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는 게 뭐 저 산꼭대기에서 20몇만 원씩 들여야, TV 안테나를 세우는데 TV 값하고 맞먹어.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 홍보 그러지 말고 1500만 원이 뭐예요?과감하게 더 투자해서 1개 면이면 면 지역을 우리가 아는 대로, 알고서도 안 하시니까 나쁘지.직무유기이지 알고 안 하는 것은....그러니까 홍보, 국가 홍보에서도 그렇고 좀 일개 면 단위를 사그리 해결해 주고 해결을 하고 이래야지 그 농촌에 지금 뭐 놓고 보느냐 하면 스카이 TV인가?그것을 지금 고액으로 한 달에 2만 5천 원인가?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실로 생각을 하셔서 낙후지역이니까 그분들 소득이 없어요 그 동네를 가 보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고 있는 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최상의 적지를 선정....
기원
이기원위원
추경에라도 도비 좀 확보하시고 어떤 데는 뭐 도비 조금 오면 시비 몇 배씩 붙여 가지고서라도 해결하던데 어째 여기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KBS 난시청사업의 일환으로서 KBS에서 기술진을 대고 도비·시비를 해서 전국의 시·군에 1개소씩밖에 이게 안 나갑니다 아쉽게도.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송악면 거기를 다 넣어버려! 그 광덕산하고 앞의 봉수산하고 이게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가운데 들어 있어요. 방송도 라디오 방송도 그래요.라디오도 잘 안 나와.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한번 KBS 측과....
기원
이기원위원
선진 아산이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고향사랑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뭐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고향사랑넷도 조기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에 지금 이미 각 정보화마을에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도 설치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종사원이 한 명 있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서는 과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정보화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서 좀 경영수입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 정책의 목적에는 100% 만족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4600만 원인데 이게 세 군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세 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 명의 인건비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페이용 환경조성이라고 그래서 뭘 또 하는 모양이죠 68페이지 상단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3600만 원을 매년 뭘 투자하는 모양인데 무슨....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매년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존의 정보화사업으로서는 성공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고향카페이용환경조성에서 다른 방향으로 철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가지고서는 별도로이 PC라든가 이걸 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 단계 업 시킨다는 이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정보화 주민교육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어려운 농촌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현실에 들어가서는 이게 잘 안 맞는 모양이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책의 근본 목적에는 좀 엇나가고 있다, 성공을 하지 못 했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게 국비가 너무 적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이 1억 4800 중에 1980만 원밖에 국비가 안 돼요. 그러면 한 12～13%밖에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이 12～13% 지원이 돼서 이걸 국비사업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최소한 50%는 되어야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했으면 오히려 우리 시비도 좀 줄이고, 국비도 줄었으면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늘어났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다면 계속 시비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늘어난 것은 국비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일정액을 부과하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 대로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십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장비는 그냥 활용을 안 해서 먼지만 푹푹 날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해 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구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예산을 별도로 시비를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계도 쓰지 않고 관리도 안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인건비는 이미 거기에 전산장비 컴퓨터가 또 많이 있고, 교육을 계속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정보화마을 육성책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야지 그 부락 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 해요.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부락 자체의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비도 아깝고, 또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실 패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차피 뭐 국가에서도 실패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우리 시비를 늘려가면서까지 안 되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해 봐서....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없습니까? 69쪽까지 없으면 70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71쪽에 시민체육대회 있습니다 과장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할 행사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 가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예상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는 건 좋은데요 후년 상반기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게 가능한 건지 선거법에.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걸 못 했거든요.선거 전 1년, 선거 끝나고 1년 못 했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못 했는데 과연 5억을 세워 놨는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선거법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한번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왜냐 하면 엊그제 체육행사 했잖아요 산악대회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등반대회도 했는데 음식도 못 주게 하잖아요 선거법의 위반 이라고 해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음식은 못 줍니다.
여운영위원
음식은 못 주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규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그런데 내년 가을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음식도 못 주고 그냥 어떤 체육행사만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체육대회에?원래 오시는 분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러 오는 건데?그런 것 없이 체육행사만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예 이 돈을 그 지역에, 17개 읍·면·동에 그냥 마을행사로 나눠주는 게 어떨까....5억이면 각 읍·면·동에 공히 3천만 원씩은 돌아가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여운영위원
그냥 이 돈으로 마을단위 행사를, 지금 마을 축제 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뭐 돈이 모자라 못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왕 쓸 거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이거 선거법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런 생각이 듭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집중적으로 상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만 연락해주세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제 70쪽에 이순신 테마 정보관 학술지식 컨텐츠하고 밑에 전산개발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산개발비가 1억 8천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보면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8천만 원이고, 이순신 테마 정보화 홈페이지 개편이 8천만 원이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홈페이지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이순신 테마 정보관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순신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별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순신 홈페이지 만든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얼마 안 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했었어야 했는데 사실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한번 전면개편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순신 테마 정보관 홈페이지는 이게 지금 아산시에 개설이 돼 있나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연구소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공보체육과에서 아산시 홈페이지와 별도로 이순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테마 정보관 홈페이지가 아마 제가 알기에 방문객 수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 모르겠네?1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 홈페이지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안타깝게도 한 75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번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홈페이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모든 데이터가 활성화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비를 해서 우리 아산시의 홈페이지와 버금가는 이런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나요 8천만 원씩?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은 경쟁력에서 타 시·군 홈페이지에 뒤진다라고 판단해서 획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71쪽에 가맹경기단체 시장기대회 개최라고 해서 6천만 원하고, 소규모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1200만 원 1식인데 이 가맹단체는 시장기대회 나오는 거죠?우리 단체마다 시장기대회 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 가맹단체가 17개 가맹단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식·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가맹단체가 하느냐는 지금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단체 시장기대회, 그리고 소규모 체육대회도 각 가맹단체뿐만이 아니고 그 체육단체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단체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식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가맹단체 시장기 도 그럼 그 종목마다 다 틀려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항상 그 문제 가지고서 사실 시장기대회도 가맹단체별로 금액이 틀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장기대회도 시장기와 금액이 틀릴 뿐만 아니고 그 경기종목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그 회원의 규모라든가 그 대회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다, 똑같이 하면 뭐 탁구대회는 얼마고, 또 태권도 대회 같은 것은 가맹회원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적정한가는 다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가만있어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순신 운동장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은 별도로 어디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운영상태, 그리고 그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것은 시설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면 관리는 시설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니까 시설 풀로 한 5천만 원, 공공시설·체육시설 풀 사업비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섰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로 쓰나 했더니 그건 아니구먼?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체육시설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에 이 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애를 먹으셨을 텐데 체육시설은 해 놨는데 보수비가 서 있지 않아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그래서 이것을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순신 테마 정보관 전문학술 컨텐츠에...70페이지에 있는 것? 이순신 정보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럼 업무보고 지난번에 하실 때 온라인 게임하고 이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이순신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방문객이, 이 게 언제 개설이 됐는지 75명뿐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1일 방문.
기원
이기원위원
하루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단계 확충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온라인 게임하신다는 것은, 개발한다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기원
이기원위원
별도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홍보관으로 해서 이순신축제 때 별도의 부스를 활용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온라인 게임한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 이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순신축제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이 업무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종을 못 잡아 종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이 사실은 이순신축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순신축제에 대한 홍보비도 그동안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이원화가 돼서 추진에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비도 문화관광과로 이번에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순신 테마 홍보관·정보관 다 넘겨줘야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홍보계에, 전문 계약직을 우리 홍보계에다 했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전문 계약직이 있으면 그것도 갖다가 여기에서 다 해야 되고, 이순신 테마 정보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운영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또 두들겨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은 용역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태여 뭐 우리 전문직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문직은 왜 뒀어요? 용역비만 내버리면서까지, 용역비 쓰면서?그럼 아무나 일반인들도 우리 과장님도 아, 이거 이순신 온라인 게임 해상전략 시물레이션인가?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해 봐라” 하고 계약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납품하면 될 거 아니에요?꼭 전문직까지, 계약직까지 갖다 놓고 말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 공무원들이 계약직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직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시가 돈이 많아서 걱정이야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대회는 또 뭐예요?아까 이러고 저러고 뭐 한꺼번에 1식 해서, 이거 풀 예산 아니에요 결론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스무 개도 할 수 있고 열 개로 끝낼 수도 있고 다섯 개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대신 이제 그 위에,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맹경기단체 시장기대회는 우리 17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소규모 체육대회 지원은 별도로 시장기대회뿐만이 아니고 여기 저기에서 각 가맹단체가 있기때문에 부득불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다른 데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17개 종목이라며 우리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가맹경기단체는 17개 단체인데 가맹을 안 한 단체가 또 여러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얘기할까요? 일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그라운드골프라는 거, 얘기 들으셨잖아?그걸 하는데, 이 말씀 내가 드렸었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들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느 때까지, 지금 증액이...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나 하면 2억 200만 원이던 게 지금 4억 5천으로 늘어났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금년에....
기원
이기원위원
4억 5천이 아니라 6억 5천으로 늘어났어요 2억 5천으로 운영하던 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전반적인 체육대회 지원은 줄었고,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5천만 원 줄은 것은 어디서 또 줄이셨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전국대회 규모에서 줄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국체육대회에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또 그러네? 내가 덜 공부를 했습니다. 73페이지까지라고 그러셨나?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체육팀이 지금 뭐가 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우리 직장 체육팀이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수영·역도·하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걸 풀 예산으로다가 운동부의 보상금이 13억 4천만 원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풀 예산으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보상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다 나가고 금년에는 여기에도 1억 4천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줄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에서는 왜 1억 4천만 원을 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에서 예산을 100%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시비 6억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나중에 이거 모자란다고 우리 시비만 또 들어가야 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16개 시·군에 충청남도의 체육을 발전시키자, 도를 선양시키자 해서 각 시· 군청별로 이 직장 체육팀을 육성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저께 등산대회 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토요일날.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저께인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생활체육등산대회를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주관은 누가 한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는 홀랑 빠져나갔는데도 욕을 지금 먹는 걸 알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도 그날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시청 간부분들하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최초로 시도하는 전국 등산대회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아쉬움과 미흡함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다시 비교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상금에서 시장님이 운동화 15만 원짜리를 추첨했는데 가방으로 줬대. 운동화를 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산가방인가 뭐 메는 가방으로 줬대.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또 걷었대 버스 안에서.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기원
이기원위원
버스 타고 가면서 돈을 걷었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돈을 걷었 다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5천 원씩.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74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끝까지 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끝까지 그냥 모조리 넘어가서 다 하시겠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다 해 버리고 말자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74쪽요, 없습니까? 그럼 75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잘 물어보고서 나중에 삭감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몇 페이지 지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76쪽입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76페이지에 보면 곡교천 체육공원, 배방 갈매리 체육공원, 도고 신언리 생활체육공원 내 제초작업을 한다고 그랬고 위에도 그렇고, 그거 뭐 4만 원씩 15명씩 7일 5회가 다 뭐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 곡교천 체육공원, 배방 갈매리 체육공원, 도고 신언리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제초작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
기원
이기원위원
신언리 체육공원은 이게 게이트볼장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온양천, 선문리다리 오른쪽으로 있었던 체육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없어졌어.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 체육부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에 온양시 때 새마을부서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온양시에서 했든 뭐가 됐든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지 너희가 한 거고 먼저 시장이 한 거니까 내가 안 하고 전임 과장이 하던 거니까 내가 안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우리 아산시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들 공보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세 군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런데 새마을 체육공원도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새마을 체육시설하고 틀려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공원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체육공원이 있고...명칭만 체육공원이지 관리부서는 각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것은 어째 통일을 안 시키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가 시민체육공원이라고 그러면 몇 개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세 군데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
이기원위원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또 왜 다섯 개로 나와? 생활체육공원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이건 또 뭐예요?여기는 왜 5개소가 돼요?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생활체육공원이 5개소라고.... 이 전기요금 생활체육공원에 5개소 하는 것은 저희 체육공원뿐만이 아니고 남산의 충무정, 영인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없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별도로 없고 궁도장하고 아산정은 시설물을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이따 살펴보면 알고, 또 여기 새마을체육공원은 세 군데고, 그리고 아산정에 보면 궁도장이 충무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기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충무정은 부여 영림소에 국유지가 있고, 또 철도공사의 일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아산궁도장은 영인산 입구에 궁도장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용에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고령산 쪽으로 금년에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국유림이 있어서 별도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유림으로 들어갔어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먼저 것은 사유지였었나?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아산정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거기는 사유지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인산에 있었던 아산정.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 임대만 해서 이 렇게 해서 쓸 게 아니라 매입을 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게 배보다 배꼽, 하루 이틀 쓰고 말 것도 아니고, 1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림과와 상의해서 부여 영림소를 여러 차례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교환취득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방하천체육공원,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할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 배방 자이아파트 등....
한욱
이한욱위원
갈매리 체육공원 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거기 하천상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거 어디,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지방하천이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임대료 안 줘도 되나 하천 사용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이미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 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기원
이기원위원
이걸 2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이 말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하키장을 19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어디에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도....
기원
이기원위원
쭉 설명을 해 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업무보고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책을 주신 것인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곡교천 종합개발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다른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학교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장소도 없이 그냥, 그러면 이거 예산만 사장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9억 2천이고 도비가 10억이고 그러니까, 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놓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하키구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장 시급하면서도 이제껏 표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이번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것도 도에 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확보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참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만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기원
이기원위원
궁도장은 어디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몇 페이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 위의 것, 하키 장 위에.
3억짜리.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충무정의 궁도장은 이것도 여러 가지, 하키장과 더불어서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표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금년에 60회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규격화된 번듯한 궁도장에서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해서 안타깝게도 임시적으로 가설해서 10m 사거리를 뒤로 확보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도비가 왔었던 거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도비를 확보했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9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기원
이기원위원
5억은 지금 있고 3억하고 12억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12억을 가지고서는 내년에 짓겠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세입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된 거라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12억을 들여서 멋있게 제대로 할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에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현재 충무정의 궁도장을 그 위치에서 사거리가 10m가 안 나왔기 때문에 뒤로 사거리를 물려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아름다운 궁도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4대 때부터 사실 이게 건의됐던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건립이 안 됐어요.그래서 지난번에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전에 한 번 올라가 봤습니 다. 올라가 봤더니 위에다 포장으로 와이어 줄 매 가지고 포장으로 해 놓고 옆에는 판넬을 붙여 놨었는데 무너졌었죠?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무너졌다가 별도로 시설을 해서 어느 정도, 100% 만족은 못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서 도민체전을 치렀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벌써 한 4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고, 계획을 했었고 도비도 아마 그때도 왔던 것 같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한 4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도 궁도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도민체전을 치른다는 게 창피스럽더라고 내가. 그래서 먼저 와이어로 매 가지고 무너졌다가, 또 그걸 다시 보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전 같으면 아마 한 5억이라도 세웠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야 되는 그런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세워지면 진짜 확실한 계획이 서면 할까 그렇게 지지부진하려면 숫제, 그러니까 자꾸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길어지지 않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처음에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이 궁 도장하고 하키장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의 총 담당자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남산 충무정을 지금 짓잖아요? 그 부지가 다, 지금 시 땅은 없는 거죠 현재?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일부는 시 땅도 있고, 거의가 다 부여 영림소 소관 국유림이고, 또 일부는 철도공사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타 명의의 땅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미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부여 영림소와 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용허가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위에?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 사용허가를 받았어도 그 사용허가는 그냥 계약이잖아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상권 문제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건물을 지으면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야 2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서 시설들이, 지금 지상권을 다 이번에 해 놨어요.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꼭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신경 못 썼는데 추진하면서 부여 영림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궁도장이 생기면 그 밑에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거에 대한 활용문제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이 날아다니면 그 밑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다 망을, 위에다 망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거든요.그래서 거기의 그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주 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가 대두가 안 됐으면 지금 설계가 완료됐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애당초에는 지금대로 해서 궁도장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가 돼 가지고서는 그 좋은 땅, 그 지상을 활용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이것이 9억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 그 좋은 땅을 활용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여기에다가 3억을 더 계상해서 층고를 높여 가지고서는 그 지상을 활용하기 위해 이것을, 부득불 3억을 더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보호망을 치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그때는 이제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층고를 상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을....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키장 건립에 도비 다 확정이 난 거예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방망이를 거기에서 또 두드렸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어렵게 확정이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깎였다는 소리가 들려 가지고요.
양헌
김양헌공보체육담당관
상임위에서는 깎였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