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065억 7,7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된 2조 2,066억 4,700만원으로 대구경북 및 동구지역혁신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47억 6,500만원보다 241억 4,600만원 감액된 5,00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안 46억 5,7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된 47억 2,700만원으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87억 1,500만원보다 243억 8,600만원 감액된 4,543억 2,800만원으로 여권발급업무 공무원 인건비 5,600만원이 국비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고, 예비비는 243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51억 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1,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7억 8,000만원으로 직원숙소 임차료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80억원보다 24억 8,000만원 증액된 504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성기금 예치이자수입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8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5억원, 이월금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금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정리하는 차원의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시 전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5,18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000억원이 증액된 4조 6,1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1,182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403억원이 증액된 3조 1,5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998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597억원이 증액된 1조 4,5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입예산 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2조 2,881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7억원이 증액된 2조 2,9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401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된 2조 2,40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억원이 증액된 5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7,482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26억원이 감액된 7,25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002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1억원이 감액된 6,751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5억원이 증액된 5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 2,066억 4,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2,065억 7,700만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06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47억 6,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241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증액된 7,000만원은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선정된 공모사업 2건의 국고보조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0월9일 배정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균형발전에서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선정된 공모사업 2건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500만원이 증액되고,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비에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의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선정된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대구경북 대학컨소시엄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대구경북 대학발전 포럼 개최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동구지역혁신협의회의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로 선정된 팔공산 체험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팔공산 문화포럼 발족 및 운영, 팔공산 체험문화관광벨트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여권발급업무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인건비 부담분을 국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시비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95억 3,400만원에서 243억 8,700만원이 감액된 5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감액 편성 요인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와 유치기업 STX엔파코 입지보조금 등 추가 세출수요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서울사무소 직원의 전세자금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입은 이자율은 올랐으나 분기별 융자로 인하여 원금이 줄어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구·군 건설공사 계약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으로 매입기준이 변경되어 매출수입 기정예산 150억원에서 15억원이 증액된 1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07년 말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증가되어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세출예산 24억 8,000만원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증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민간경상보조 120쪽에 보니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그 예산이 나오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보태고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하고 동구지역혁신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했는 우수과제에 이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2,500만원, 동구에는 4,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우수과제는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는 대구경북대학컨소시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500만원을 받았고요. 동구지역혁신협의회는 팔공산 체험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4,500만원 국비를 받았는 것을 이번 결산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004년부터 죽 해 오셨다는 얘긴데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하게 시정에 반영을 했다든지,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상 단체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5월 달까지 2기까지는 대구·경북에서 각각 50명씩 정도로 해서 이제 10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 3기부터는 숫자가 50명으로 잘랐습니다. 3개 분과 협의회고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슬림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은 경북대학교수인 김형기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인적자원개발분과, 지역산업분과, 지속가능발전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주로 이분들은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관련 심의를 많이 합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 토론회 개최, 광역경제권 형성과 혁신협의회 역할 토론회라든지, 대구·경북통합 지역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라든지, 설명회, 그다음 워크샵,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 각종 기획팀 T/F회의라든지, 주로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모색과 그런 모색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샵,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단체가 몇 개 되지요?

이것이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받는 그런 법상 단체고, 이것 말고도 저희들 비슷한 민간에서 하는 지역분권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중심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든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분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은 몇 개 있습니다만, 법상 구성근거가 서로 다르고 중복되는 것은 있어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분권, 지역균형관계는 강조할수록 좋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러면 동구지역혁신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구만 지금 구성되고 원래는 시·도에 구성을 하고 각 구·군별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동구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이유랄까, 그것이 있다면 어째서 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이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아마 구·군에서 받아들일 때 약간 저항적 성격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렇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많이 벌이고 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뒤늦게 혁신협의회를 구성했고요. 나머지 구·군에서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연초에 내시가 되고요. 이것은 공모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잡을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

정말 이번에 국비확보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이번에 가져오신 국비 중에서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전철망구축 해서 20억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올해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맞습니다. 예.

확정이 났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구미에서 영천까지입니까?

구미에서 일단 경산까지로 돼 있고 나중에 연장해서 밀양까지 가고 김천까지 가는 것으로 2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우선 1단계 경산까지만 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계해서 보면 우리가 또 노후도심산업단지 재정비 15억원에 대한 어떠한, 이것이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노후도심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3공단하고 이현공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현공단 같으면 지금 서대구공단이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전철망이 아마 서대구공단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과거 서대구화물역을 통과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KTX 여유용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도 다니는 노선하고 같습니다.

서대구화물터미널을 통과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전에 용역계획 잡은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철역들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예.

해놨는데 서대구화물터미널은 그대로 화물터미널로서의 존치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한 몇 백미터 지점에 상리역이란 곳을 하나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좀 아는데, 그것이 지금 합당치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리역이라는 곳이 쓰레기위생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또 서대구화물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 쪽에 지천 그쪽으로 지금 큰 화물터미널이 하나 생겼지요?

예.

영남내륙권 화물터미널이, 그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크기로 따진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5대권역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서대구화물터미널이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실장님께서 광역전철망 구축사업비라든가, 노후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용역비를 받아오셨으니까 차제에 상리역은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 곳이니까 아주 민가도 없습니다. 아주 외딴 곳입니다. 기 지금 모든 조성이 다 돼 있는 서대구화물터미널 물론 철도공단 것인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분이 많지요, 그지요?

예.

거기에 그대로 전철역을 도입해 버리면 바로 서대구공단 그 자체가 살아버립니다. 광역전철망이 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나 달서구는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큰 발전의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기 또 이런 예산을 가져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조사용역비 올릴 때 자료에는 기존의 서대구화물터미널 거기에 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올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좀 팔로업(follow-up)을 해야 됐는데, 제가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대구화물터미널 쪽으로 위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리역이라고 하나 만들어놓고 서대구화물터미널은 다른 확정은 안 나 있는 상태에서 화물터미널로서의 존치 쪽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흐르는 것을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께서 한번 재검토하셔서 서대구화물터미널을 그대로 전철역으로 쓸 수 있다면 정말 분명히 서대구공단은 살아납니다.

예.

그렇게 좀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04억원이 다시 내려오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자부담, 그렇습니까? 국비와 자부담입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능력되지 않는 영세상인들, 구 상권, 그지요? 재래시장 중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곳, 그런 곳에서는 하라고 권유를 해도, 자부담이 아마 15%인가 그렇지요? 자부담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

이번에도 또 현대화사업비로 104억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예를 들어 서문시장이라든가, 좀 중대형 재래시장은 큰 관계가 없는데 결국 그런 곳들은 거의 다 지금 재정비가 돼가고 있고, 따지고 보면 지금 사실 낙후된 곳, 영세상인들이 있는 그런 아주 구 재래시장들이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국비가 다시 반납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홍사덕 의원님께서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국비가 아무리 내려오면 뭐 하노, 자부담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같은 것이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참, 그림의 떡이다, 가는 데만 간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제국에도 제가 최대한 그런 시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라, 이래 강력히 이야기했고요.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는 순수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일부 예산을 내려보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정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실제 꼭 해 줘야 될 그런 시장들이 지금 자부담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지금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자부담이 안 되면서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 직접경비로 세계육상 마라톤코스가 나옵니다. 정비사업해서 60억원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예.

우리 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코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제마라톤 한번 하지요, 그지요?

내년도 4월 달에.

내년도 4월 달에 하지요?

2009년 4월.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코스를 재조정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동·서가 같이 균형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마라톤코스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도 누차 말씀드렸고, 아마 예결위 때도 이야기 많이 됐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성과를 봐서 그래 하되 단,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톤코스 구간이 아니더라도 대구의 간선도로는 정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라톤코스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이더라도 저희들이 절대 차별을 두지 않고 시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인프라사업 자체가 인프라의 구축이 거의 동쪽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국비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또 균형에서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금 특별히 그렇게 또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달성군에 엄청 많습니다.

달성군에는 많네, 그지요?

예.

그런데 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서구나 달서구 쪽은 조금 소외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런 마라톤코스 같은 이런 것부터 좀 새로 또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어떤 동·서간의 균형 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정말 대구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해서 실장 이하 많은 노력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축하를 우선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참 위기 속에서 살면서 저는 단비보다는 보슬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기를 또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특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하고 연결된 지하철부채 이것 9억원 정도 예산이 중앙에 편성됐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몇 년간이면 다 해소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5,000억원 수준인데요, 그래 현재 저희들이 불리한 상태에서도 많이 갚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되면 1조 4,600억원 정도 그래 되고, 지난번에도 감채관계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지하철부채 3,400억원 중에 내년도 예산에 963억원이 정부지원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이재술 위원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총 3,400억원을 받아서 그것을 전액 지하철부채 상환에 쓴다면 약 지하철부채는 1조 1,00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부채로 봤을 때는 현재 2조 7,200억원인데, 금년 말에 봤을 때. 3,400억원을 다 갚는다면 약 2조 4,000억원, 2조 3,000만원 후반대고, 자체 감채기금 이런 것을 활용했을 때 2012년이 되면 저희들이 2조 1,000억원대로 다운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12년경에는 우리 시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6조 분에 약 2조 1,000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이 한 35% 내외가 됩니다. 40% 미만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5% 내외라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그런 여력이기 때문에 일단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은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감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3호선은 일단 차량까지 포함해서 약 한 1조 3,000억원 정도고, 공사비만 8,800억원 정도, 그리고 국비가 한 60% 지원이 되니까요. 지하철에서 지방비가 부담하는 것은 약 한 5,000억원 정도, 전체 봤을 때. 이것을 2014년까지 한다면 1년에 한 800억원 정도씩 순수하게 3호선에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의 적자 그 부분은?

버스공영제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700억원 정도, 내년에 85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버스요금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활성화정책 이런 것을 꾸준히 활용해서 최대한 낮춰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영화에 따르는 대가는 시민들이 편리함을 맞보는 대신에 시 재정으로 일정한 수준은 지원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준이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국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요. 연구하시고요. 동대구역종합환승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동대구역환승센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국가예산을 잡을 때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한 90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본 결과 한 4,0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4,000억원 정도라면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 민자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내의 빅5 건설사, 외국계 자본까지 다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외국계 자본이 여기 관심을 보여서 협의를 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희망자는 없지요?

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는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넣되, 우리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면 주공이나 토공이나 그런 국내 굴지의 공기업하고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다소 신빙성이 있고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나. 아직 완전히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은 제안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동대구역 증축사업하고 환승센터하고 복합적으로 다 연계해서 공기업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신공항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공항은 몇 번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일단 정부계획이 내년 9월까지 입지라든지, 건설시기,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이 용역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정부계획은 2012년 1,2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2015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은 가덕도만 주장하고 있고, 경남은 가덕도하고 밀양, 우리 대구·경북·울산은 밀양 또는 제3의 후보지를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은 밀양 인근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참 쓰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자리니까.

입지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마 5개 시·도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남구의 캠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 올해 잡으려고 했는데 보안에 위배되는 것 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만, 현재 미군하고 헬기장 이전관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배영식 의원님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금액이 어느 정도 한·미간에 결정이 되었고, 옮겨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나머지 헬기장 이외의 캠프워크, 캠프헨리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선공약에 K-2 이전과 마찰이 잦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길고 긴 협의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또 청와대나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일단 분위기, 공감대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K-2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미간의 군사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숙해야지 그 문제는 나올 것 같고, 분위기만 익숙해진다면 K-2보다 이전하는 데는 오히려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K-2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조성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하튼 고맙습니다. 대구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인적인 네트워크가 더 확산되어서 차질 없이, 또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동대구환승역 안 있습니까, 건립, 종합환승역 여기 30억원 하는 것은 금년도에 건설해양부인가 거기서 30억원 책정된 것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뭐 틀립니까, 그것은?

예. 좀 복잡합니다만, 금년도 30억원을 저희들이 설계비용으로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예산편성상 국토해양부에 직접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의 30억원 설계비는 지방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목을 조정했다 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국가직접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 유보가 되는 바람에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 잡힌 자기 사업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내년도에 지방보조사업으로 30억원을 설계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러면 설계도 안 들어갔고, 다른 타당성용역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네요, 현재는?

지난번에 타당성용역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 돈은 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30억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 택이네, 그지요?

금년 것은 국가직접사업으로는 집행이 안 됐고요. 내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자라든지 또 공기업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 맞습니다. 민자하고 하되 민자가 공익적 성격의 사업일 때는 엑스코처럼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처럼 밑에는 공공적 성격이고, 위의 14층까지는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수익적 성격이 많은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누계는 30억원 가지고, 30억원 이것은 지원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민자로 해도?

예. 됩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공기업으로 할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예. 민자로 해도 관계없고요?

예.

관계없고요.

공기업, 민자 관계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즐거워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도 대단히 힘을 가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

실장님, 이것 해마다 되풀이되는 질의고 또 답변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시하고 다르게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산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데 항상 대구는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도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어떤 원칙은 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비비는 원래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지막 단계는 또, 예비비는 그렇게 쓰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어차피 1%씩을 적립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처럼, 지금 특히 변화무상한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국책사업 같은 것 뜰 때마다 매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천상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기조는 몇 년 간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에 위배되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비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작년 12월에 대구가 바라는 정권이 들어왔고 해서 또 이번에 예산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실장님들 노력해서 작년도보다는 70%, 또 1조 원 시대가 넘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희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러자마자 또 어떻든 간에 작년보다 한 70% 이상의 우리 예산을 확보했다 하니까 내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안 오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집행 할 때도 요즘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조기집행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원을 증액한 303억 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00만원을 감액한 646억 5,500만원이며, u-2011 서비스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잡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1,300만원, 국유재산관리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 관련경비 1,300만원, 여권발급업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 교육기간 축소와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국내교육여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사관리 분야에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이전계획 변경에 따라 동화빌딩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5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능률향상 분야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간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관련경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u-2011 서비스구축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시행기간 부족으로 20억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자치행정국 소관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항목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3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0억 2,900만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6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3억 6,300만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7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u-2011 서비스구축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증액된 2억 7,700만원의 주요내용은 잡수입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1억 1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1,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에서 9,400만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900만원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사업을 위한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 1,300만원, 여권발급업무 5,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의 활성화 행정지원 강화에서 국내교육훈련여비 2억 2,000만원, 청사관리에 5억 9,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교육훈련여비의 삭감은 중앙부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5급 승진리더과정의 교육기간 축소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축소로 입교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도시디자인 총괄본부가 이전예정이었던 동화빌딩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디자인 총괄본부가 계획변경으로 이전하지 않아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서는 행정능률향상 9,400만원, 과거사 사실규명 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능률향상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9,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소송대행 처리비용과 그 집행잔액인 읍·면·동 민원사무환경개선비로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사 사실 규명에서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 관련경비 1,300만원의 증액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도의적,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급신청 접수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액 국비를 교부받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군에 추경성립 전에 배정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u-2011 서비스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신천둔치와 수성유원지 각각 2km 정도를 금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인 운동량 측정용 카드 제작과 보급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22일에 국비가 지연 교부됨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 신천둔치하고 수성유원지 각각 2km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전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폴이라든지 RFID 리더라든지 정보통신설비, 전원과 감성조명 등을 구축하고, 개인 운동량 측정용 운동카드 제작과 보급, 그리고 운동정보관리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서비스 시스템 구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그런 종류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인 운동량 측정용 카드제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하고 상관없이 우리 대구시민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과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기별로는 금년 2월 달에 시작해서 사실 국고보조금이 10월10일 날 확정되어서 22일 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안의 내용으로 그 구간 내에, 저희들 폴이라는 것이 어떤 가로등처럼 생긴 기둥을 일단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주변환경이나 운동기록을 센싱(sensing)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부착을 하고 나서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발급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휴대폰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치를 지급하고, 그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왔을 때 센싱(sensing)을 해서 이 사람이 ‘아, 나는 지금부터 기록을 내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폴이라는 곳에서 환경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환경정보라 하는 것은 전경부터 시작해서 기온이나 습도, 풍속·풍향, 그다음에 악취, 그다음에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런 기후들을 수집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먼저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운동을 하러 나올 때 복장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그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현장에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키오스크나 이런 전광판들이 또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만큼,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에 대해서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이것이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사업 추진이 완료됐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 1,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위로금하고 지급신청 접수관련 경비는 뭐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급신청 접수관련 경비 말입니까, 세입 부분에 말입니까?

과거사 사실규명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관련 경비 안 있습니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접수건수를 감안해서 구·군별로 수용비, 여비, 일용인부임 이런 종류의.

일용인부요?

예.

일용인부 지원경비입니까?

아마 수용비, 여비 조사하는데 대한 일용인부임을 쓰는 부서에서는 일용인부임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자 접수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접수건수가 487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완료되었다고 봅니까, 아직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예상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접수받아서 일단, 접수받았는 것을 행안부에 주면 행안부에서 그 접수받은 인원에 따라서 돈을 국비로 전액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400몇 명이 접수가 됐는데 향후 또 계속 발굴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국비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사망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사망자는 가족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자까지, 지급대상이 지금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부상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또 일제 강제동원됐는 관련해서 위로금을 내서 신청을 한 바도 있는데 이것은 또 특별히 부서가 다릅니까, 지난 9월부터 하는 것은?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화빌딩 이것이 도시디자인 총괄본부가 이전 예정이었었는데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본청 본관 4층에 도시총괄본부팀이 회의실을 다 털고 그곳에 머무르고, 동화빌딩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들 도와주셔서 우리 대강당을 소회의실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만들어가면서 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청사 활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활용하지 않아요?

동화빌딩은 지금 임차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에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 1,300만원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시책사업의 종류하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크게 지금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특성화사업이라고 어르신봉사단 운영,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봉사활동, 체험스쿨 운영, 그다음에 가족봉사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 전문봉사단 운영, 대학생봉사단 발굴·육성지원, 그것이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확대추진 이렇게 해서 할인가맹점을 지정·확대하고, 자원봉사통장을 발급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3개 단체를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 심사하고 시상을 우리가 12월10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원봉사 연수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선진지 견학하고, 체험탐방,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원봉사연대 네트워크사업에 민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식지 발간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들입니다.

예. 이 반환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추진사업을 하는 전체의 예산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액이 거의 3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됐는 금액이 3억 539만 6,120원하고, 반납액이 1,360만 3,880원 이렇게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 내려주고 거기서 집행하고 남았는 나머지 반납액을 받았는데 지금 동구·서구는 반납액 없이 거의 다 쓰고, 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이렇게 해서 중구 200만원, 70만원, 370만원, 200만원, 달서구에 보면 110만원, 달성군에는 3,100만원 내려갔는데 295만 6,07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액이 전체 모으니까 1,360만 3,8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충실히 했는데 남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다 하고, 거의 보조금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내려갔는데 260만원, 그다음에 동구 같은 데는 4,200만원, 서구는 3,900만원 했는데 그냥 다 써버리고 한 푼도 없이, 반납액 없이 그대로 다 썼고, 남구는 3,500만원 내려갔는데 74만 4,000원, 북구도 4,600만원, 수성구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 남았는 부분은 절감액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이 이렇게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동구와 서구와 같이 한 푼도 반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죽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계획되어 왔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소관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소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난 2009년도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7억 1,900만원보다 1억 1,200만원 감액된 26억 700만원으로 119구급체계구축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무선페이징시스템 1,320대 취득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1억 1,200만원에 대하여 중앙 해당 부처로부터 기금 전액 회수 예정임을 통보받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1,049억 7,2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 감액된 1,04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의 119구급체계구축사업에서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2억 2,400만원은 설치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이용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주소, 성명, 연락처, 성별, 병력정보가 119종합상황실 모니터상 확인되어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구급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케한 시스템으로 설치 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기금 50%, 시비 50%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총예산 11억 600만원을 투입 7,397대의 시스템을 설치 운용 중 금년도에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예산 회수통보에 의거하여 기금 및 시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단위사업 119구조구급대관리, 세부사업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인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비 8억원으로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선진형 응급의료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현장 및 이송 중 중증응급환자 전문처치를 위하여 병원과 화상시스템을 통한 구명률 제고와 농·어촌 및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 위급한 심·뇌혈관질환에 대비한 선진형 응급의료 지원차량 구입으로 중앙관련부처의 국고보조금이 2008년11월3일에 우리 시로 배정이 되었으나, 선진형 응급의료 지원차량의 제작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외됨을 감안하여 2009년도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억 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 1,900만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7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49억 7,200만원에서 금회 추경 예산안에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으로 이월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된 1억 1,200만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입비 중 국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된 2억 2,400만원은 119구조구급관리에서 홀로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에게 119자동호출기를 보급하여 위급할 때 신고를 받아 유사시 신속한 119구급활동을 하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주체가 소방방재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2009년 상반기에 변경되므로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으로 이월액은 8억원이며,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은 2008년도 소방방재청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4쪽입니다. 달성소방서 현풍119안전센터, 달서소방서 성서119안전센터, 수성소방서 수성119안전센터, 서부소방서 동천119안전센터에 각각 1대씩 배치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중앙부서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약 10개월이 소요되는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관련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유영은 위원입니다.

예.

무선페이징시스템 그것이 2000년부터 시작하는 2007년까지, 지금까지 죽 설치·운영 중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는 갑지요?

예.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유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계속 이 업무소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협의해 오던 차에 이것이 소방의 업무가 너무 가중이 돼서 직원들을 비번 일에도 동원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 업무 협의해서 10월30일자로 확정된 안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공문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쓰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대비 보급률은 전체 대비 보급률이 9.5%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한 23.7%,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한 대수가 회수별로 보면 2007년도에 4만 7,572명, 그리고 2006년도에 4만 5,442명, 전체이송, 지금 불러드린 것은 전체 통계로 이송건수고. 매년 평균적으로 1,000명에서 한 1,400명 선이 이송되었는데 2007년도에 이송환자수가 1,384명, 2006년도가 1,241명 정도 이송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119에 연락이 되는 것이다, 그지요?

예.

거기서 연락이 되면 출동을 해서 구하러 가신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계가 되면 짧은 시간이면 보통 10분 이 정도로 빨리 갈 수 있습니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거기에 일하시던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 거의 비번자들이 동원됐거나 아니면 관련 유관단체인 의용소방대나 119안전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는데 이제 비번자 동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거기에 투입되시는 분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남는 인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그 인원이 감액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비번 활동일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시간상으로 많은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비번자들이.

소방본부로 봐서는 조금 편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됐는 것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 말입니다.

예.

이것이 각 119안전센터에 1대씩 구입하게 되는데 11월3일자 국고보조금이 교부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3일자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계약을 해놨었습니까, 계약을 못하셨습니까?

계약이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시비만 확보를 하고.

예.

그래 이제 지금부터 계약을 해야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서 계약해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개관을 앞두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유족, 상인들, 안전조형물 이것이 개관을 앞두고 설계조차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론보도에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마찰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 10시에 기자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항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쟁점 되는 핵심사항은 희생자대책위에서 안전상징조형물 기단부에 각명을 해 달라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위령비가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동의가 없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주민동의 없이 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으셨는데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되, 주민들한테 플러스알파를 하는 한이 있어도 기단부에 각명하는 것을 설득해라, 이렇게 부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오늘 간부 회의석상에서. 부시장님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회의 들어가셔서. 그것 지시가 떨어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 시가 또 동구청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설득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주민들하고는 약속이 우리가 착공을 할 때 전혀 그것은 관계없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예.

짓고 나서,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나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 조정을.

예.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반발을 할까,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희생자는 192명의 이름을 새기는 문제로 해서, 또 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하겠고, 주민들은 또 그에 반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을 상당히 조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진행이 좀 잘 되도록, 아주 첨예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집단 간에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희생자대책위에서는 각인을 요구하고, 2.18유족회에서는 시립묘역에다가 해 주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은 각명 자체를 반대하고, 이렇게 아주 이해집단 간에 상충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49번을 만나서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또 시장님이 각별한 지시사항이 있으셨으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생자하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을 좁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이 여기 대구에 취임하고 난 뒤에 첫 겨울을 맞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 다른 도시에 큰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디다. 하여튼 대구는 대구시민들이 화재를 가장 겁내고 있으니까 본부장 오시고 난 뒤에부터는 화재가 안 나도록, 혹시나 나더라도 조기진압이 돼서 또 인명에나 재산의 피해가 적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 직원님들도 좀 더 비상체제를 갖춰가지고 업무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