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올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친화형 도시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성서5차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인도정비사업, 오·폐수관로 개체공사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희망경제 투자펀드 조성,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각종 기업 및 서민지원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국제유가의 급등과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에너지 절약대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확정, 2013세계에너지총회 유치 등을 통해 도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STX엔파코, 리히터-DK, 미리넷솔라 등 14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EXCO 확장, 인터불고호텔 건립, 디자인센터 건립 등으로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490억 5,300만원에서 51억 9,600만원을 증액한 54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부문 예산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3조 1,585억원의 1.7% 규모로 기정액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은 기정예산 75억 5,800만원에서 10억 6,100만원을 증액한 86억 1,900만원으로, 달성2차 산업단지 관리청사 임대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9억 8,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 외 15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 7,900만원 등 1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분야에서는 그린산업단지 조성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분야에서는 기정예산 332억 9,500만원에서 21억 3,500만원을 증액한 354억 3,000만원으로 노조간부 및 조합원교육 1,500만원, 노사한마음 봉사단 운영지원 900만원 등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32억 6,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억 400만원 등 3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억 3,100만원,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8억 5,00만원 등 16억 3,900만원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162억 7,400만원에서 73억 4,100만원을 증액한 1,2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부문 예산총액은 우리 시 일반회계 3조 1,585억원의 3.9% 규모로 기정액에 비해 0.2% 증가하였으며,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교부세,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근로자 권익증진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STX엔파코 입지보조금 지원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613억 100만원에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국비증액에 따라 32억 4,100만원 증액한 64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4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사협력을 위하여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1,500만원, 노사한마음 봉사단 운영지원 1,000만원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국비소진으로 9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로 기정예산 34억 5,700만원에서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교부세 20억원을 포함, 2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3% 증액한 5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달성2차 관리청사 운영지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7억원, 성서산업단지 자전거활성화사업 5억 5,000만원,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 5억원 등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로 기정예산 253억 3,500만원에서 STX엔파코 입지보조금 지원 증액에 따라 16억 7,200만원 증액한 2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서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에서 유치기업 STX엔파코 입지보조금 지원 33억 2,200만원과 신설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보조금 지원 3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1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엑스코확장차입금이자상환은 지방채발행이 12월 말로 늦춰짐에 따라 2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과로 기정예산 167억 3,5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 증액한 17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8,600만원과 유기질비료공급사업 4억 400만원 등 5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4,900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000만원 등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기정예산 62억 1,000만원에서 7,000만원 감액한 6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에서 농산물 안전성검사장비 구입 6,800만원 등 7,3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이륜자동차 구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개년도에 걸친 지급기간으로 인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일부 이월 및 지방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7억원 등 3개 사업을 포함한 전체 23억 2,8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3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8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내역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부문에서 성서산업단지 집단휴양공간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9,800만원을 집단휴양공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재검토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에서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문을 보완하고, 국비 보조 변경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금년 한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1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180억원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1,182억원 대비 1.3%가 증가한 3조 1,585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전입금 82억원이 감액된 반면, 잡수입 48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국고보조금 등 36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998억원 대비 4.3% 증가한 1조 4,595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45억원, 도시철도사업 277억원, 교통사업 89억원, 의료급여기금 224억원, 광역교통시설 3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반시설비 1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492억 3,200만원보다 484억 9,000만원이 증액된 7,977억 2,2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796억 3,700만원보다 600억 100만원이 증액된 1조 3,396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2억 3,200만원보다 8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36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556억 3,700만원보다 199억 4,100만원이 증액된 6,755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규모로 기정예산액 6,240억원보다 400억 6,000만원이 증액된 6,64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위원회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3,396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4조 6,18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가 되겠습니다. 11쪽의 2008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90억 5,300만원보다 51억 9,600만원이 증액된 54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10억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임대료 2,0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억원은 노후산업단지의 시설물 재정비와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추경 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1억 3,400만원은 국고보조금 4억 5,1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억 8,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5,100만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억 8,300만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32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7억 3,100만원과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8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1,162억 7,400만원보다 73억 4,100만원이 증액된 1,236억 1,5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정책 분야는 기정예산액 613억 100만원보다 32억 4,100만원이 증액된 64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41억 2,300만원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국·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억 1,400만원 감액은 지방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50만원 이내 최장 2년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예산 조기소진으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산업입지분야는 기정예산액 34억 5,7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5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은 공장건축이 완료되는 09년 12월까지는 폐수처리 단가를 유사규모의 타 시·도 처리장 단가를 적용하고, 미리 입주한 업체의 폐수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족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주업체 증가와 가동횟수 증가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지방교부세 20억원은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 용역비 2억원, 저탄소 산업단지조성 전략수립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고, 시설비로는 달성1차산업단지 재해위험 시설물정비 7억원, 성서산업단지 자전거활성화사업 5억 5,000만원,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사업 5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국제통상 분야는 기정예산액 253억 3,500만원보다 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설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보조금 지원 3억 3,800만원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역외 이전기업 또는 지역기업 중 신설·확장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이며, 롯데홈쇼핑, 교보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컨택센터에 대한 고용보조 및 교육훈련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3억 2,200만원은 구 삼성상용차 부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유치키로 한 STX엔파코에 대해 부지 총 공급가액 190억원의 35%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1회 추경예산으로 33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 지원키로 한 입지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에 앞서 계약 불이행 시 부지와 지원금액의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17억원 감액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내부방침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컨택센터 중 본사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농식품 분야는 기정예산액 167억 3,5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1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8,600만원은 최근 달성군지역 아파트 신축 등으로 영유아 인원이 증가되어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4억 400만원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2억 1,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6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장비구입 6,800만원 감액은 잔류농약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9년1월1일부터 도매시장 내 유통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안전성검사 실시에 필요한 간이속성검사 장비구입비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안전성검사는 전문인력이 기 확보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직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 전액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 23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8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성서산업단지 집단휴양공간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9,800만원 감액은 집단휴양공간의 편의시설물 노후로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집단휴양공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감액하려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달성2차 관리청사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2,000만원 지급된 것 같은데, 달성2차 관리청사에 대해서 총괄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얼마에 건물이 얼마이고, 그것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고, 세출은 어느 정도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STX엔파코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에 대한 제재 조건이 뭐가 있는지, 또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양명모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유치기업 STX엔파코 입지보조금으로 총 공급가액 190억원의 35%인 66억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3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또 33억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또 회수방안, 보조금 사후관리계획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 등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STX엔파코는 지난 1차 추경 때 입지보조금 전액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연말 추경 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STX엔파코와 입지보조금에 따른 계약사항은, 우선 7년간은 공장 부지를 포함한 재산처분금지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10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약금 15%, 그다음 기간이자를 포함한 지원액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환수할 경우에 우리 재산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110%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관리를 하여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대책이 그러면 충분히 강구되어 있네요? 그지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안장치를 충분히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대구시 국비예산 확보가 1조 원이 넘었다. 1조 6,000억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신기술산업국이나,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통상국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1,500만원, 연말에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노사민 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국비지만 집행 내용은 건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에 보니까 토론자 수당이 50만원, 8명을 해서 400만원 잡혀 있는데,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토론자는 주로 노사 관련된 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써, 주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포함한 토론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토론자 수당과 차량 임차료, 장소 임차료, 거기다가 식비, 숙박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것이 항상 노사 간에 대구의 경제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어떤 불협화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사 화합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고,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사 간에 화합이 오히려 노조 간부를 위한 어떤 그런 잔치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토론자 수당이 아무리 수도권에서 오지만 요즘 수도권에서 오더라도 KTX 타면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오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붙이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사실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숙박비라든지 각종 식대비, 체제비 다 부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50만원이라는 의미는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에 어떤 정책적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환경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노사한마음봉사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조합원 교육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취약계층과 나눔회 행사,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여러 가지로 노조 간부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이 예산은 국비가 감소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 고용보조금은 지난 추경 때 각 구·군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 편성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원자재가, 그다음에 고환율 등으로 해서 기업들이 당초 채용하고자 했던 목표인력들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기사정을 반영한 감액편성분이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예산 자체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은요?

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컨택센터가 이전할 경우에 타 시·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었는데, 우리는 국비로 그것을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컨택센터 이전과 관련된 국비보조는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관련 국비를 감액편성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컨택센터의 예산 지원기준이 아마 이런 것 같네요. 컨택센터 본사 이전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렇게 본사이전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사 이전 관계없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 대전, 부산, 대구가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우리는 그것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시비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광주, 대전, 부산은 이미 그것을 지방비로 100%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유치가 조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용보조금을 국비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서 컨택센터로 편법적으로 대체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지경부에서 앞으로 컨택센터가 이전하더라도 본사가 이전,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컨택센터를 지방에 개설하기로 했는데, 본사가 이전 안 되면 컨택센터에 대한 국비는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컨택센터를 지방에 개설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체지원을 타 시·도와 같이 우리도 지방비로 지원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은 본사 이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사 이전하기가 어렵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분명히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례에 근거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지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이 1,2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기간만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연구장려금,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되도록 인사도 추천하고 했는데,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할 적정 인사가 없다는 결론 하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까지 지원되던 분은 전 국제관계 자문대사 김주억 씨에 대해서 매월 300만원 3년간 지원하다가, 이번에 그분도 어쨌든 임기가 끝났고 후속 지원예산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요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인력풀제도, 안 그러면 인력데이터베이스제,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인맥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도 잘 구축해서 우리 대구의 어떤 핵심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서비스산업 부분도 항상 경북이 공장의 역할을 하고, 대구가 생산서비스의 역할이죠? 생산서비스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노력은 하지만 아마 데이터상으로, 통계수치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부분도 감안을 시켜서, 이전보조금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최근에 조금 개념이 혼재되어서 사용되는 감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용어를 통일하셔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곳에 보면 전통시장이고, 어떤 곳은 재래시장이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하는 데 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어느 전통시장을 하나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을 함에 있어서 아케이드 했다가, 그다음 주차장 했다가, 또 화장실 했다가, 또 그것에다가 애들의 놀이시설 하다가, 또 보호시설 하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하니까 제대로 된 시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생산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실행사항과 현황이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사업비 자체를 아예 지방비로 그냥 돈을 내려주고, 알아서 계획을 잡아서 쓰도록 하면 되는데, 건 건 별로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지방에는 그것에 대해서 매칭 지원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실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 정부와 현 정부와의 차이점을 보면 확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보고를 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그 사업이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 생산적인 일이 될 터인데, 그런 것을 자꾸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여기도 계획에 세계 시장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세계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8개 구·군에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보니까, 이 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지방자치단체 또 민자 이 네 가지가 부합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실행이 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비가 내려와야 또 매칭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나마도 공무원 봉급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구·군이 몇 개 됩니까?

예. 달서, 수성, 달성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8개 구·군 중에 3개 구·군만 겨우 공무원 봉급 줄 수 있는 재정상태가 되고, 나머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복지비 다 투입하고 나면. 이것도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황을 제대로 상부에 보고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바로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교부세를 더 받든지 해서 추진을 해야지, 사업 목적대로 되지도 않을, 100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한 5,60만 투입이 되어서 목적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뭘 하겠어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마스터플랜을.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서 대형마트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 마나입니다. 제대로 해주시고요.

예.

다음 두 번째로, STX 관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을 해주십사, 제가 대충 보기로는 토지에 따르는 계약 보증만 되어 있고, 또 그 STX가 그 이외의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시설투자는 언제 할 것인지, 언제까지 공장 완공을 해서, 생산라인은 언제까지 가동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제대로 계약이 없습니다. 이 계약도 안 되어 있으면서 돈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계약을 제대로 해서 공장 미가동 시에는 공장부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가 잃는 것입니다. 그 기회비용과 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다든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돈, 우리 빚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자를 주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에 돈이 섞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내서, 여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곳에 지원 안 하고 부채 상환했으면 그만큼 부채 이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안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이런 계약을 하면서 제 때에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STX는 당초에 투자하기로 한 부분보다 조금 더 진도를 내서 현재 공사,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STX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유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기간과 또 정확한 시점을 제대로 계약에 삽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해서 계약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된 계약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것도 계약하실 때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2차 관리청사도 그렇고, 또 폐기물처리장도 그렇고, 뭔가 완공을 하고 나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관리청사 문제도 가급적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구태의연한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한 건물을 건립을 해줬으면 자생력을 가지고 관리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 사후 관리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공했으면 제대로 가동시키도록 만들어야지 매년 6억원씩, 12억원씩 이렇게 자꾸 지원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 줘서 쓰레기 소각하는 데, 폐기물 소각하는 데 보전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들이 자꾸 차질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마스트플랜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도 추가지원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예산 확보 넉넉하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또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17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일이 아닙니까? 수년간 우리가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우리 대구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참 지지부진했고, 또 가시적인 결과가 없었습니다. 17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의 역할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에서 수도권기업 유치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성과는 못 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 결과로써 이 예산 자체가 감액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유치된 기업에 대한 보조 요건 자체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요건이 엄격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경부가 고시한 첨단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사업장 및 본사,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추풍령 이남에 수도권 쪽 기업들을 끌고 내려오기가 참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워서 이때까지는 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컨택센터를 개설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고용보조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쪽에 우리 기업유치에, 물론 여건 자체는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마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최선을 다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데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좀 내려야 되겠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 공장을 상대로 맨투맨 식의 접촉을 통하든지, 아니면 몇 개 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 기업이 우리 대구로 내려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몇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나와줘야 되지, 무조건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보고는 지극히 책임 회피고, 또한 시민들에 대한 보고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 수도권에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대구에 내려오겠다는 결단을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려서 대구로 본사나 기업을 옮기게 하기 위한 조치는 쉽게 판단을 하거나, 또 일반적인 형태로는 도저히 유치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획기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개별기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과 조금 상관이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예산 중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그 관련자금을 예산에 추가로 좀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원래 통상적으로 기업경영안정자금은 상·하반기, 그러니까 추석, 설 합해서 한 1,500억원 정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고 중간에 수시로 집행할 수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한 30%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에도 11월달, 12월달 되어야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청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유동적인 융통성을 부리셔서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 시기적절하게 조기에 집행해서 예산의 목적도 달성하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신기술산업국소관인데 연달아 계속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 5분.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0억 104만원에서 1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38억 1,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국고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 구·군사업 1억원, 가톨릭치매센터 외 11개소의 태양열 급탕시설 구축 12억 2,800만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및 성림복지재단의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4억 4,6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은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72억 2,205만원에서 2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01억 5,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부문은 방재산업 R&BD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축소로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부문은 재난현장 피난유도 로봇시장 검증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의 합리화 부문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 부문은 신재생에너지일반보급사업지원 1억원, 가톨릭치매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6억 3,000만원,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 2억 7,000만원, 베네스트비콘 태양열 급탕시설 1억 3,500만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1억 3,500만원, 복음실버타운 태양열 급탕시설 3억 5,500만원, 갓바위치매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1억 900만원, 붓다의집 태양열 급탕시설 5,400만원, 에덴원 태양열 급탕시설 8,100만원, 애망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7,200만원, 애망장애영아원 태양열 급탕시설 7,200만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 7,200만원, 더불어진인마을 태양열 급탕시설 6,300만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4억 6,500만원, 성림복지재단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 4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 부문은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 5,400만원을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부문은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지원 7,000만원, 두개안면기능장애연구센터 지원 1억원을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으로는 모바일SW집적단지조성 1,400만원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2억 9,000만원,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건립사업 2억 2,500만원은 차입 일자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사업계획 축소 및 확대에 따른 조정분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시 부담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0억 1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 18억 1,400만원이 증액된 73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 1,400만원은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중구청에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2008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계획에 의거 고유가로 난방비 고통을 겪고 있는 가톨릭치매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5곳에 태양열·태양광·지열냉·난방설치비 17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72억 2,200만원보다 29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01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과학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553억 4,0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감액된 550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산업 R&BD클러스터 구축 1억 6,000만원은 기존의 지역산업에 IT·N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인 방재산업을 육성하여 대형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8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1억 3,800만원은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SW, RFID 분야의 선도기술개발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SW기업성장지원, 지역SW특화육성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시비 매칭 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기계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251억 5,200만원보다 30억 6,700만원이 증액된 28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현장 피난유도로봇시장 검증사업 1억원은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여 로봇의 현장검증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실제 화재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DGIST이고, 총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원은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 덕산길 일대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LED간판조명교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지원 1억원은 솔라시티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민간에 확대보급 하기 위해 (사)흥사단 대구사무실에 태양열 냉·난방 설치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가톨릭치매센터 등 15개 기관의 태양열·태양광·지열냉·난방 설치비 17억 9,400만원은 고유가로 난방비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유패션 분야는 기정예산액 311억 7,5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311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가 5,400만원은 2006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를 개최하고 격년제로 개최키로 당시 재정경제부와 합의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어 지식경제부에서는 본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155억 2,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지원 7,000만원은 지역바이오산업 구조고도화 및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영양기능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식이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08년 8월 경북대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6억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입니다. 두개안면기능장애연구센터 지원 1억원은 선천적, 후천적 두개안면 기능장애 규명과 두개안면 기능장애 전문치료센터 설립을 통한 바이오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관기관은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4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64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예. 이동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양열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업체수, 그리고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의 숫자하고 시공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많이 했습니까?

예. 예년보다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청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갑자기 열병합 쪽에 태양열 급탕시설 쪽이 신기술산업본부에서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물론 신재생에너지사업 쪽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과 또한 여기에 대한 태양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동시다발로 이렇게 많이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투입되는 비용대 비한 효과 면에서 얼마나 검증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분석없이 무분별하게 동시다발로 이렇게 과도하게 한목에 발주하는 것은 발전시스템 도입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지, 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번에 복지시설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지방보급사업을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부에 신청해서 하게 된 결과입니다. 사실 전체로 보면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급사업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고, 역시 시 내부적으로 하여튼 집행부는 중점을 이런 보급사업보다는 연구개발 쪽에 두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복지시설들에 대한 보급사업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어서 복지시설이 그야말로 복지가 높아진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 보급시설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다, 많은 양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다 더 효율적일 수가 없겠느냐, 좀 더 비용효과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물론 당연히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우리 대구시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열주택이라든지 태양열 급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사후 철저한 평가에 의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한 자료분석이 충분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예.

또 일시에 이렇게 동시다발로 많은 시설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이고 순차적으로, 또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이런 열탕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지금 열 몇 개 시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나 또 충분한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시설의 확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태양열급탕시설과 태양열발전시설, 또 태양열지열 냉·난방시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복지재단마다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시설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개별시설에 대해서 맞는 것을 다 검토해서 선정을 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런 것을 추경사업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러면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에너지공단과 같이 검토해서, 그래서 어떤 복지시설은 지열이 되고, 대부분이 태얄열 시설입니다마는, 어떤 시설은 태양광이 되고, 그 복지시설에 맞게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제성이나 효과성 평가는 좀 더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부 기관에서 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내년사업을 하기 전에 올해 사업한 내용이나 그 이전에 사업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보통 이런 태양광이나 태양열사업을 하면 한 5년 이내에 그 당사자의 경우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충분하게 효과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 평가한 성과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하나 이런 공공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그 보급한 결과 얼마나 경비가 절약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현재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이 충분히 한 5년 정도 하면 투자한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주먹구구식 이야기고, 평가에 대한 검증없이, 어떤 평가를 했는 자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5년 있으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치의 이야기이고, 또 시공하는 업체의 능력이 어떤지, 또 현재의 기술개발 수준이 어떤지,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발주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비용 면에서 과도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효과가 미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은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과 점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예.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방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연말이 되면 돈이 남아돌아서 인도도 파헤치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한다고, 예를 들면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나 정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우리 이동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든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도 신청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지요? 신재생에너지, 대구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과연 한꺼번에 다 해서,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도 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 또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전체 국비가 얼마지요?

12억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는 얼마지요?

한 5억원.

어떻든 제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정부에서 국비를 요청할 때도 사전에 일찍 배분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도 경제국소관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사업에서 동성로 일대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LED간판 조명 1식 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1억원이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거리에 현재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에서 반월당, 이 거리에 다른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육상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각 국별로 결국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

시행이 되면 지금 하는 이 거리가 바로 인근 옆 거리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위도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을 펴줘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저도 간판정비, 정말 국비를 잘 따왔다, 수고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판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상가에 그 거리도 걷고 싶은 거리가 되고, 또 시민들이 찾아가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정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만,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만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LED간판 조명 하는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에서 반월당 사이에 예산은 제가 본 적이 없다, 다른 예산은 특별히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은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다른 상이한 국과도 항상 대화를 하셔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까?

예. 그 간판은 국비로.

간판 말고.

복지시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 선정하는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가능성과 그다음에 우리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놓고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유사 관련 시설 현황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복지시설 현황.

방금 이렇게 시설을 한 관련시설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인 시설은 당연히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도 사전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지요?

현재 이것은 지난여름부터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말입니다. 전체 순은 이런데 향후 앞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추경하는 자리입니다. 올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대구시 정책목표에 맞게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이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이것이 예산 조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예.

지역소프트웨어지원사업이 대충 내용이 지역소프트웨어기업성장지원사업,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 시행주체가 DIP에서 하고 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 주체가 DIP하고 TP하고 자꾸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모바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집행 주체가 일원화되는 것이 더 사업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기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이쪽은 지금 DIP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또 일부분 TP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디지털산업진흥원 그쪽에 집적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바로 DIP가 실제적으로 밀접해서 지원하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안 나눕니까? 네트워크하고 인력개발, 기술부분 그다음에 마케팅,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분산되다보면 좀 산만해지고 집적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학기술산업국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늘 부르짖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절감이 이루어지고 모든 집적효과가 이루어져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진흥지원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좋은 모범사례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주로 DIP에서 어떤 업체에 어떻게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꿰뚫고 있어야지, 이 사업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주식회사 씨엔소프트라든지, 주식회사 포위즈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GS 그러니까 굳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임베디드 콘퍼런스 같은 데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모바일센터라든지 DIP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간판 정비 이야기 하는데, LED가 영어로 무슨 약자입니까?

라이트 엘리티드, 그러니까 빛을 내는 반도체 그런 뜻으로, 뜻은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용어가 RFID든, 임베디드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보고서 만들 때는 수요자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D 물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light emitted diode) 이런 뜻입니다. 알지만 일반 제3자들이 봤을 때 금방금방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자료 보고서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소프트웨어 집적단지 조성에 이자상환은, 이것이 이자율 변동성에 의해서 1,400만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대학교 모바일집적단지 아닙니까?

예.

그것이 대구시에서 150억원 투입하고, 국비 35억원, 경북대 5억원, 이것이 지방채 발행해서 이것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변동성까지 올해 1,400만원 지금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가 이자부담.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이라고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그 경북대학교에서 왔는 사람들이 이것 임대사업한다고 하거든요. 임대사업해서 그 이익잉여금 발생됐는 것 갖고 자기들 기금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는데, 이런 1,400만원 이자변동사항까지도 우리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지방채 발행은 이미 대구시가 해버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연말까지 1억 5,000만원인가요? 그때 반납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가 반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했으면 12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옵니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자체가 저는 우스꽝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7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도 이자변동분 또 결산추경에 1,400만원 올라오고, 이것 해서 결국은 운영하는 주체는 경북대학교에서 임대사업으로 자기들 수익 남기고, 이것 대구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모바일산업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한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지요? 이것이 DIP나 다른 곳에 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자리이동 매김밖에 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신기술산업국장님, 이런 사업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반드시 발전기금을 환수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말까지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영길 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예.

대구 지역에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내 수요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태양열이든, 급탕시설이든 이런 에너지산업을 육성시키려고 그러면 대상이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고요?

우선순위는 대상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행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생산성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상건물이 대상기관과 협의가 되더라도, 그 대상기관이 과연 그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전문 기술자와 함께 순회를 돌아서 과연 태양열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지형조사까지 제대로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신축건물 대상조사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다 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기관은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같은 데는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서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요. 복지시설을 우선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상 파악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신축할 때 제대로 하면 건축비도 싸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든지, 치매센터든지, 또 경북대학교에 지원하는 칠곡 쪽이든지, 또 더 넓게 나아가서는 DGIST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지금 기공식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당초 설계할 때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게끔 건축을 하면 시설비 투자가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전기시설과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면 다각적으로 이렇게 유용한 설계가 되고,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터이고, 두 번째로는, 이 내구성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5년이면 투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예.

구축하셔서 투입비가 얼마 들어갔고, 내구성이 얼마 되는지 우선 감안하셔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정립을 해서 국·시비가 투입 안 되고라도 자체에서 정립이 되어서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공기관에 보통 보면 세입 따로, 세출 따로, 감가상각비는 설정도 하지도 않고, 세월 지나가면 또 새로운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치매센터든지, 복지관이든지 여기에는 대구시에서 기본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사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급탕비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얼마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다 하는 것이 1년간 들어가면 결산이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에 절감된 금액 중에서 50%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고, 대상기관에, 50% 정도는 이것을 적립을 해라, 해서 그 적립된 것을 매년 누적시켜서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후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부족한 것은 또 지원을 하든지,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에너지시설이, 그린에너지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이 준비가 되어야지,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단기간 그냥 이렇게 끝나는 사업에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들이 제대로 팀별로 구축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국장님한테 대충 뭉뚱그려서 답변을 듣기에는 소홀한 것 같아서 과장님 불러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