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항상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진흥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창출은 물론 전문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4억 2,948만원보다 9억 3,477만원이 증액된 613억 7,325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잡수입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 2억 6,122만원 등 전년도 기초단체보조사업 중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2억 6,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비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에 불로동 고분군 정비 7억 7,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에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우수관광기년품 개발지원 700만원 등 2개 사업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1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853억 4,000만원보다 0.4% 늘어난 4,873억 2,000만원으로 각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분야에 기정예산액 225억 9,74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224억 7,240만원으로 제야의 타종행사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기정예산 3,271억 6,241만원보다 1,110만원이 증액된 3,271억 7,351만원으로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1,107만원으로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 기정예산액 350억 691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351억 3,291만원이며 주요증액 요인은 국비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기정예산 238억 7,093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238억 9,193만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한국형 스포츠클럽 시범지원사업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에 기정예산액 120억 7,911만원보다 30억 1,600만원이 증액된 151억 9,511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 3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1,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분야에 기정예산액 46억 5,162만원보다 11억 446만원이 감액된 35억 4,716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 11억 446만원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분야에 기정예산액 71억 5,0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71억 8,500만원으로 예련관 사무실 기능개선 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이월사업은 15건에 170억 6,898만원으로 국비보조내시가 늦었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의 업무를 원활한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총괄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180억원 대비 2.2%가 증액된 4조 6,1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1,182억원원 대비 1.3%가 증액된 3조 1,5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998억원 대비 4.3%가 증액된 1조 4,5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10억 9,000만원 대비 3.4%가 증액된 8,282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5,610억 8,900만원 대비 1.9%가 증액된 1조 5,915억 4,6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 4조 6,180억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416억 9,000만원 대비 0.9%가 증액된 5,464억 3,7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 3조 1,585억원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016억 8,900만원 대비 0.6%가 증액된 1조 3,097억 3,6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1,585억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2,594억원 대비 8.6%가 증액된 2,818억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1조 4,595억원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04억 3,000만원 대비 1.6%가 증액된 613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53억 4,0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4,873억 2,000만원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증액된 613억 7,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문화재보존관리사업 2억 1,00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된 257억 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등 기금사업 1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4,853억 4,0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4,873억 2,0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중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감액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무대공연작품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연예술단체 자생력을 배양하려는 사업으로, 정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예상액 및 시비 각 3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정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이 1억 7,500만원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당초 정부 문예진흥기금 지원예상액보다 줄어든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800만원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유망선수 8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소요재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마련되며, 2008년도에는 9명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한국마사회 지원규모 축소로 8명에 대하여 2008년도 2학기와 2009년도 1학기의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농어촌지역의 유망선수들의 사기앙양과 엘리트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로동 고분군 정비 11억 400만원 감액은 삼국시대 봉토 고분 211기가 밀집한 전국 최대규모의 사적인 “대구 불로동 고분군”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239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매입, 유물전시관건립, 편의시설설치 및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그 동안 총 133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매입, 유물전시관건립 타당성 조사, 고분표석설치, 고분 발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유지 매입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국비 8억원과 시비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청에서 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국비 교부액이 당초 8억원에서 2,700만원으로 결정 교부됨에 따라 국비 7억 7,300만원과 시비 3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잔여 사유지 매입, 진입도로확보,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위해서는 국비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련관 사무실 기능개선공사비 3,500만원 증액은 대구예총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제1예련관 사무실 기능개선공사비로 당초예산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술단체장과의 간담회시 시민회관 등에 산재한 예총관련 협회사무실을 한 장소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제2예련관 1층 창고를 사무실로 기능 변경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200만원은 2007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문화, 예술,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보조금 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이며, 동 대회는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2008년9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달구벌종합스포츠센타 외 6개소에서 개최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경비 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에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 교부 집행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이월사업은 대구시립미술관 주변 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 170억 6,900만원으로써, 대부분 사업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본예산을 심의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많은 토론도 했고 심의도 받고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추경 결산안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결산서 4쪽에 보면 제야의 타종 행사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가 행사성 소비 경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경비를 충분히 감액해서 심도 있게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1억원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대체로 이런 행사성 경비지만 사업의 효과로 보면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5,000만원 가지고 너무 부실한 행사다, 이것이 TV에 중계가 되는 사업이어서 광역시로서의 어느 정도의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시장은 동의를 했는데 국장은 동의를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추경 때 또 증액을 해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장의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기도 안 와서 지역경제 사정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금융권이 위축이 되고 있고, 서민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 토론을 해서 참 사회가 어렵다, 올해는 행사성 경비는 다 줄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또 시장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다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 5,000만원을 증액시키자고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본 위원회 심의를 부정하는 그런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상반되는 이런 편성을 해 와서 자꾸 얼굴 붉힐 일이 있다면 앞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꼭 행사성으로만 봐야 될 정도로 큰 예산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에 시민들이 더욱 힘을 가지고 자신감을 지니고 나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경비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낭비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는 컬러풀 축제 경비도 줄였고 또 예결위에서도 아마 그것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저런 모든 사례를 겪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고 이렇게 생각했고, 국장님께서 제야종 행사가 행사성이 아니라면 다른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행사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이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행사성 아닙니까? 문화 행사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장 선거 운동하는 것입니까?

어려울수록 시민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 따지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이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지요. 시장도 동의를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행사성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행사성이 아니면 선거 운동 합니까? 말씀이 안 맞도록 자꾸 답변합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기능성 공사비 사무실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얼마 전에 본예산에 대강당도 개보수비를 얹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예산 절감 차원이 될 텐데 이것을 왜 나누었지요?

공연장 공사는 국비균특회계 예산하고 묶여져 있는 예산이라서 장소는 좀 다릅니다. 강당 자체, 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별도 사무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도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아마 발주를 안 하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모르지만 개보수 공사로 예산에 편성된 이상은 가능하면 같이 편성해서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 가지고 전체 예총하고 협의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방향도 좀 틀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태서 전체적으로 예총과 협의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한번 죽 추려 보고 이 정도는 개보수를 해야 문화예술회관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불가분한 예산의 요구다라고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더라면 공사를 일괄성 있게 하는데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도 많고 직원들의 그만한 시간 소요도 많이 듭니다. 절대 경제성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많은데 예산을 꼭 거기에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죽 계획을 뽑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어린이회관에 올해 9,000만원 들고, 예술회관에 9,000만원 들고, 종합경기장 운동장에 9,000만원 들고, 그렇게 자꾸 해서 수의계약 남발하고 공무원들이야, 그냥 놀다가 하면 체면이 안 서니까 그것을 쥐고 1년 내 끌고, 이런 방식으로 일해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국 산하만이라도 모든 업무 계획을 다 뽑아서 계획을 세워서 일괄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자꾸 연구만 해서 됩니까? 지난번부터 답변이 자꾸 연구한다고 합니까?

예산회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계획성 있게 시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짜서 의회도 제출해서 이번에는 이런 계획하고 내년에 이렇게 계획해서 공사를 해야 우리 국 산하에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연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발주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류병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도중에 제야의 종, 해마다 의회에서 거론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 교육감님, 또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장 분들, 그다음에 올해에 대구를 빛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타종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국채보상로 종각네거리를 차단하고 한 4, 5만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새해를 맞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작년에 타종자 명단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 총 몇 명입니까?

정확하지는@%L?%L댶. 한 12,3명 될 것 같습니다.

12,3명이 33번을 계속 두드립니까?

아, 24명. 몇 명씩 3개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10명씩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명이 하면 두 번 하면 20명인데. 한 조가 18명 아닙니까?

6명입니다.

6명씩 4번 치면 벌써 24명이 다 되어 버리는데.

고정멤버도 있고, 그것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멤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를 더 빛낸 사람들은 고정멤버고 덜 빛낸 사람들은 한 번만 치고 그렇습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

고정멤버입니까?

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삭감된 내용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까? 5,000만원이.

예. 내년도 것. 올해 예산은 1억원 제출해서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4,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1억원 정도로 늘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데 5,000만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하는 내용의 경비들입니다. 경비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방송국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중계는 스스로 합니다.

그 정도 돈 같으면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 행사에 예술단체 참가, 그다음에 장비무대 설치 등등 하면, 무대를 일단 종각 앞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비가 듭니다. 메시지를 발표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종각 위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타종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 관련에 1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상한 것 같은데 1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시스템 설치해서 무대음향, 조명, 효과 발전기 등 3,5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진행시스템 스텝 운영하는데 980만원 정도, 현장 진행하는데 행사장 관리, 노점상, 청소인부, 경찰, 시설야간관리 하는데 한 5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제작, 연출하는데 560만원,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 1,400만원 정도, 방송 홍보비로 2,500만원, 그래서 9,500만원인데 작년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송홍보비 그러면 사전에 방송사에 홍보를 합니까?

예. 스파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타종하기 전에 초청가수 초대하고 합니까?

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향이라든지 밖의 예술단체를 초청합니다.

예술단체 이런 것 같으면 대구시 산하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는 영광스럽게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수당을 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저렴하게 줍니다, 사실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술인들을 그렇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날 아닙니까? 한 해가 바뀌는 날에 또 매스컴, 언론에 다 타는데. 아까 보니까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도 시에도 환경미화원이 충분히 공무원이 있지요? 각 구에도 있고. 그런 분들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인데. 청소용역비 하고 해서 400 몇십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청소인부라든지 야간경비, 경찰급식 이런 것도 다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하는 것을 그냥 한 번 하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민중의 지팡이인데 제야의 종소리 경비 대구시에서 야간급식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됩니까?

특별한 어떤 동원의 필요가 있을 때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은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규모 행사라든지 시위라든지 할 때는 그렇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주어도 호화스럽고 멋지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행사야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한데 자꾸 소모성, 행사성 예산에 일반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또 넣고 또 위원들하고 말싸움해야 되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또 그렇게 하는 방식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작년에도 증액을 해서 결국 했습니다.

결국은 추경에 또 넣어서 서로 부탁을 해서 증액시켜 주었지요?

예.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해 보면 실제 생각과는 달리 많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야의 타종 행사를 해야 되고.

물론 경비 많이 들여서 멋진 행사하면 낫기야 낫겠지요. 12월31일이 대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바뀌는 시간적인 타임인데 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에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각 도시에서 다 하지요?

예.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 때문에 연말 지나는 시점도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들도 검소하게, 5,000만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돈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국장님도 스스로 마음을 시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충분히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모성 행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소모성 행사를 하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5,000만원으로 한번 행사를 짜임새 있게, 또 지원받을 수 없는 단체는 지원받고 해서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나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무조건 작년에 1억원 했는데 올해 5,000만원 하면 행사를 못한다, 그런 겁부터 내서 어떻게 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광역시답지 않고 너무 허무한 행사가 되어서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급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비, 또 결산추경에서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련관 공사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가 올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잡게 되면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총과 문화예술회관 간의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에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집행은 더 빨리 됩니다. 내년 예산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충분히 챙기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끝까지 주장했고 끝까지 예산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참 어려운…

더 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저희들 당면현안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저희 국 예산 확보에 많은 애정과 힘을 실어주셔서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명품복지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금년 한해 추진하였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국고교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분담금을 조정하게 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880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61억 9,3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81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억 400만원이 증가된 4,820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및 잡수입으로 구·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로부터 교부 변경 감액된 내용은 총 당해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0개 사업에 8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국가가 추가 교부됨에 따른 33개 사업 9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32억 6,700만원이 증액된 8,062억 9,500만원으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실이 10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과는 32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9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또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등이 증액시달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가족과는 1억 700만원이 증가됐으며,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의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11억 6,2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립치매병원 북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가 감액이 됐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저희들이 사용한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별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시기의 어떤 적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운영비,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금예금이자 수입,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등 합해서 22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25억 6,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비에 16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국비가 현재 1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를 받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010년까지 약 7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잠정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 6억 7,200만원은 현재 매입이 계약체결이 다 끝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3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11월달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부득이 옮겨서 설계용역비만 집행했습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확충예산으로 7,000만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만 2.28기념 중앙공원을 새롭게 디자인설계를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재검토를 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부득이 전체 디자인본부에서 안이 조성되면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11억원을 전체예산이 250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 현재 간단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거의 반 년 이상이 공기가 지연되어서 11억원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기는 2010년 3월까지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부분의 국비교부 변경 내시 부분을 조정하고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76억 6,000만원 대비 3.6%가 증액된 7,638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6,4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3억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623억 2,600만원 대비 2.4%가 증액된 1조 880억 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8,029억 2,6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8,061억 9,3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1억 6,2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5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복지정책관실 10억 1,5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과 32억 9,20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2,594억원 대비 8.6%가 증액된 2,81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82억 6,000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4,820억 6,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3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억 3,600만원과 지하철화재사고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이자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3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 총 3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8,029억 2,600만원 대비 0.4%가 증액된 8,061억 9,3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 중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1억 4,300만원 증액은 조건부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자활근로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3,700명의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 185억 9,600만원과 이에 대응하는 시비부담금 15억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1억 3,0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1억 9,600만원 감액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국비 9억 3,000만원과 시비 2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수당 21억 2,000만원 감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3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 감소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비 14억 8,400만원과 시비 6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1억 1,800만원 감액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칠곡주차장 사업의 경우 당초 철골주차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철근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보훈회관 건립 16억원은 시설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촌역사 이전 후적지에 부지 2,000㎡, 연면적 3,660㎡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 중 대구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64억원이며 국비가 2008년2월20일 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6억 2,100만원 증액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2,560여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전액 삭감은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에 따른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열악한 북구 지역에 공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297㎡, 130병상 규모의 양·한방 협진체제의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1월9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인암의료재단이 2008년4월30일 운영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8년 7월 대구시가 2회에 걸쳐 사업자를 재공모 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2008년에 확보된 국비 12억 2,7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5,500만원 등 4개 사업 1억 2,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 5,500만원은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16개 단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홍보비, 회의비, 출장여비 등 운영경비로 2008년10월9일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11월 8개 구·군에 균등 교부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운영비 5,000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굴, 기획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의 운영비로 2008년7월24일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2008년 8월에 달서구에 교부 집행한 후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이월사업은 대구보훈회관 건립 등 5개 사업 40억 7,400만원으로써, 사업부지 미확보,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등 대부분 사업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8,500만원, 잡수입 2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220억원의 수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2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보장구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이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보조금이 총 3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예.

예. 국비입니다.

국비가 3억 6,300만원 내려온 것입니까?

예.

요새 한참 보면 매스컴, 언론에서 상당히 떠들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보조금이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은 거의 기본통계에 의해서 계량적으로 각 시·도에 내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차등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알아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대상수혜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국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차등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인구의 추계에 어떤 차등이 발생하면 다시 보고를 해서 추가로 내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도마다 어떤 격차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

예.

…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불용처리됐는 것이 있지요, 그지요?

아…

불용액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되면 그것은 결산과정에서 회계적으로 처리됩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결산서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써도 관계가 없고 적게 받아서 적게 써도 관계가 없는데 물론 문제점이 약간의 차이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절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아주 생활 자체가 낙후한 사람들이고, 건설사업이야 한 1,2년 늦게 해도 큰 문제없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집행이 혹 늦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 시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가 손해가 아니고.

법정경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는 남으면 부득이하게 반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겠지만 사업비에 있어서 불용처리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월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소외된 계층들이 입는 타격이 큽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당초예산 받을 때 상당히 어렵게 받아서 예산도 집행하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예.

혹시 2008년 당초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아까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각 지방기초단체에서 쓰고 남아서 반납했는 예산들 있지요?

구·군에서.

몇 페이지에 있습디까? 아까 체크를 해놨는데.

보고서 2페이지에 구·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34억 3,600만원.

6페이지?

제안설명서 2페이지.

2쪽에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2쪽에 34억원, 맞네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 3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기초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할 때는 요구해놓고 이렇게 쓰지 못하고, 정말로 아주 시급히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도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4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수혜대상자 추계라든지 통계수치가 변동이 오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덜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수혜대상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생계비나 대부분 복지비예산은 정부에서 넉넉하게 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한 1만 명 정도로 추계를 하면 그것보다는 넉넉하게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쓰고 남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보통 한 100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98억원 정도 쓰고 2억원 정도 불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회계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는데 34억원이라는 예산은 한 2% 안에 해당되는 그런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한테 만큼은 이런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점검을 하고 남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괄적인 그러한데 질의를 했는데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예산도 그런데 1조 5,0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와 집행을 해서 나중에 오늘 같이 결산 추경할 때는 부득이한 사고이월 정도야 할 수 없겠지만 남는 예산이 없도록, 또 정말로 시급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감으로 해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못 되어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면.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남는 것이 장사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통 보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는 건설 쪽대로 연말 되면 안 하던 공사를 갑자기 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연말에 돈이 남아서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들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절한데 예산을 잘 짜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정해야 될 데는 제대로 가지 않고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 돌리려고, 우리 위원들이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았으면 정말 필요한 데로 써야 되고 남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데 물품 사고, 비품 사고, 이런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잘못 썼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편성을 잘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면 돈 다 가져가고, 목소리를 안 내면 피해보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불이익을 겪는 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타 시·도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던데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역의 저소득 노인 분들은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득이 높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수혜를 못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원하는 어른들에게는 감기예방주사를 놓아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아마 주사를 보건소에서 놓아준다고 해도 와서 줄서서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필요한 분들이 오실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보름, 한달 사이에 전체 시민들에게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주려고 하면 의료 부분들도 조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계속 정책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형편이 괜찮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가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만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서 가서 주사 맞기 위해서 몇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지요?

예.

노인 분들이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합병증, 그 병의 원인이 많이 생기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감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모든 원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집에서 나오고 싶어도 오기가 힘들어서 못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무조건 보건소 와서 맞으라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나오기가 힘들고, 추울 때는 더 나오기 어렵고, 감기 들까봐 더 나오기 어렵고, 주사 맞는 것도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하니까 어렵고, 정말 필요한 그분들한테 조금 먼저 우선으로 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예방접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하셔서 그런 쪽에 면밀히 살펴서,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10월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불용액 남아서 다른 데 쓰시지 말고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요새 자주 뵙게 된다, 그지요?

예.

여성국에서 제출한 청소년수련원 공조시설 개·보수공사 한번 봐주세요.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13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공사를 11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조기준공을 하지 못하고 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통상 보면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연말이 되면 예산을 소화시키려고 무작정 그렇게 발주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11월달에 발주할 일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조금 일찍 발주해서 올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면 되는데 냉난방 공사를 결국 이렇게 추울 때 할 때는 수련원을 못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 되면 행사도 많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을 텐데 굳이 이것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늦게까지 못 쓰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금년 5월달에 균특예산하고 맞물려서 교부결정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늦어진 사유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지방비가 벌써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를 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설계를 두 달, 석 달 합니까? 설계, 설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미리미리 좀 공식적으로 회계처리에 발족은 안 된다 치더라도 예상하고 실무적인 준비는 해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준비성이 없어요. 이것이 10월달, 11월달 되어서 예산을 마지막 소화시키기 위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걷다 보면 꼭 인도블록이 마지막 가서 교체되는데 예산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이제 또 연말 다 됐구나. 돈 다 못 써서 전부 길거리 인도블록 교체하고…” 돈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냉방은 덜 하지만 난방은 12월달, 1월달 추우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감안했더라면 조금 공정을 당겨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해가 길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 대지 말고 앞으로는 의회도 이만큼 다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개선할 생각을 하이소.

예. 회계처리의 기준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해 놓으면 빠르지요. 5월달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11월달까지 끄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준비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시정해 줄 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

예.

청소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결식아동학생들이, 이 과장님이십니까?

예.

결식아동 학생들이 학교 개학 중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지요, 그지요?

예.

방학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지요?

예.

넘어오면 복지사가 담당해서 하는데 시에서 보고만 받습니까,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합니까?

예. 현장에 간혹 한 번씩 나갑니다.

아이들이 100% 식사를 합니까?

100%라는 것은 저희들 현장에 일부 가 보기 때문에 확신을 못합니다만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건대는 개학 중에는 아이들이 자존심 관계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모르고 한답니다. 복지사를 선택해서 식사하는 것은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아이들이 거기에 식사를 하러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고학년일수록 더 식사를 하러 가지 않는데요. 왜? 없어서 얻어먹으러 간다는 것을 누가 표현하기 좋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면 동지섣달 긴긴밤을 저녁 굶고 한번 자보세요. 자존심 상하니까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안 먹고 자다 보면 사회를 비판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내 집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현장 한번 나가셔서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이소.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결식아동들이 굶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절대 굶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가 예산 지원하는데 굶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아이 개인의 불쌍함을 떠나서 국가나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고, 또 범죄나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한번 죽 점검을 해보시고 본 위원과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식당 같은 데 안 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아이들한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한다든지, 집에 직접 배달하는 이런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바꾸면 돼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인다 하면 자기네 집에 도시락이 배달된다 하면 그 아이가 밥 굶을 일은 없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먹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양이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식비 그만큼 공개입찰을 보이면 업하는 분들은 또 합니다.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말씀, 저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합시다. 상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개학 중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학생들하고 섞여서 식사를 하니까 표시가 안 나거든요. 특히 방학 때가 제일 문제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 살아서 밥 얻어먹으러 왔다, 애들이 밥 얻어먹으러 가겠습니까? 한번 감안해서 하시고.

예.

그다음에 공립시립요양원 북구에 신축 공사, 이것을 본 위원도 약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구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이 24억 5,4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시비는 매칭이 되니까 시비 예산 재원은 다른 데 돌려서 좋은 데 쓴다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 다 장기요양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은 앞으로 충분히 더 필요한데 과연 24억원을 대구시민들이 수혈을 받을 것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문제 발생 이후에 2회에 걸쳐 재공모 절차도 거치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해 봤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사업대상자 공모를 받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수요 공급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 방식은 국고보조 방식으로 해 오다가 금년부터 BTL방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부지하고 기본적인 여건이 확보가 되면 연차별로 국고를 나누어 주는 식으로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미리 사전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반납하게 된 데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직자가 연루되고 또 사업주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는 아쉬운 일입니다.

예.

또 대구시민이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될 국비지원금이 반납되는 데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공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문제성이 있고 시끄러웠는데 누가 공고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반납이 되더라도 중앙부처와 잘 의논을 해서 다시 이 돈을 재편성 받아서 대구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김인환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2,300만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16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시비지원금 28억원입니다. 2011대회조직위원회 사업비는 국비, 시비 및 자체수입금으로 편성되며 총사업비 1,927억 4,700만원 중 국비 963억원, 시비 612억원, 자체수입 352억 4,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계획은 국비지원금 62억 2,000만원, 시비지원금 63억원, 자체수입금 1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우리 시 지원금 63억원 중 35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28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준비 및 국비지원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한 시비지원금 2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세입예산은 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2,300만원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162억 2,300만원으로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원 28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원 28억원 증액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시설 개·보수 등 대회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대회는 2011년8월27일에서 9월4일까지 9일간 213개국 7,000여 명의 선수·임원 등이 참가하여 47개 종목의 경기를 할 계획이며, 동 대회관련 총사업비는 1,927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대회조직위원회 2008년도 사업비계획 135억 4,700만원 중 시비 지원 35억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28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