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소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4,3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2,100만원으로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와 연계한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2008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총사업비는 6,950만원으로 그중 시비부담금이 30%인 2,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5억 5,000만원으로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 4억원,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공모 시상금 1억 4,100만원과 심사위원 수당 900만원으로 먼저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 4억원은 경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입찰공고 등 용역이행 절차기간 소요로 인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공모 시상금과 심사위원 수당은 도시디자인자문단에서 수립한 기존 도시경관중심축 기본구상에 대해 총괄본부 차원의 치밀한 현장조사와 재검토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디자인공모를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공공디자인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와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 명시이월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1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180억원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1,182억원 대비 1.3%가 증가한 3조 1,585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전입금 82억원이 감액된 반면, 잡수입 48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국고보조금 등 363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998억원 대비 4.3% 증가한 1조 4,595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45억원, 도시철도사업 277억원, 교통사업 89억원, 의료급여기금 224억원, 광역교통시설 3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비 10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9,800만원 증액된 7,008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20억 9,900만원 증액된 9,46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68억 8,800만원 증액된 2,376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73억 8,900만원 증액된 4,83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52억 9,000만원 감액된 4,63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9,463억 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4조 6,180억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가 증가한 1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 2,100만원, 명시이월예산 3건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계획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매칭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 바, 대구시는 본 과제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5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32.5%에 해당되는 5억 5,000만원으로서, 용역기간 부족 및 경관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이월로 보이나 예산집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하게 업무부서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2002년도인가 4년도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때 5억원이었지요?

5억원 넘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의 도시경관, 도시디자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4억원의 예산이 용역비로 수립이 되고 명시이월되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학계에 계시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문제는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견해, 주관적인 견해, 객관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혼선, 이런 결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실 대구시의 다양한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분야의 용역이든 간에 시의 집행의도나 또는 특정인들의 어떤 편향된, 혹은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자기의 지나친 주관들이 용역결과 수립이 시 정책에 반영되면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대구시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정책집행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부문에서 용역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래의 의무가 있는데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봅니다. 이것도 근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본부장으로 오셔서, 개방형으로 오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생각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용역과제와 수행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정말 동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역에 대해서 크게 보면 제 지식으로 알기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지난 2002년도 대구시 도시경관계획을 한 것은 일종의 학술용역이었고, 여러 가지 경관 개선 내지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경관법과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의 여러 가지 수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실시하게 되는 것인 만큼 지적하신바 매우 신중하고 스스로도 이것은 정말 좋은 용역 성과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시 입장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내지는 용역을 시행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좋은 기대성과를 얻기에 시간적으로 또 용역비용상 애로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정말 좋은 용역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듣고 계신 학계의 전문 지적을 최대한 대구시 경쟁력 제고에 많이 투입해 주시고, 소신 있고 분명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관법과 관련된 도시디자인업무가 다른 부서와 업무 충돌, 협의를 해야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교통이나 문제에서 어느 행정업무가 우선 되어야 될지, 또 어떤 가치 중심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시고, 눈치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보다. 그지요? 그래서 잘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적극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용역, 그에 따른 추진 집행, 이런 것에 대한 관리, 내년에 본부장님께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계획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과제선정 통보는 지난 7월30일에 있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구의 상품인 컬러풀 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던데, 이 부분을 이용해 공공디자인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착오는 없겠습니까?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컬러풀 대구에 대한 도시브랜드다 하면서도 막상 시민은 물론이고 그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해야 될 산하 분야에서 뭔가, 그것 하나만으로는 실제 시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저에게도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컬러풀 대구, 그 자체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다리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풀이해서 여러 사업이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풀 대구가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는데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 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변화에 적응해서 여러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분야에 잘 적용이 되면 좋을 듯싶은데, 컬러풀 대구가 현 난관을 헤쳐 나가는 슬로건으로서 대구가 보다 더 파워풀한 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컬러풀 대구에 대한 국비지원사업해서 브랜드사업인데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 과제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저희 시에 홍보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과정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 내지는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동수행기관으로 디자인연구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 연구소의 작업을 저희가 감독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업체가 선정되면 대구시하고 같이 과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그런 과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진흥원에서 몇 개 업체를 저희에게 제안,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 안과 진흥원의 것을 합쳐서 지난 9월30일 공동수행기관으로 김현선디자인연구소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진흥원에서 과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자칫 하다 보면 결국은 과업 수행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이 이원화될 수 있는 그런 감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말씀을 할 것이고, 또 본부에서도 문제가 이야기될 것이고, 이런 사실이 절충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진흥원 자체가 산하, 서울의 기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를 둔 진흥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대구하고 절충과정에서도 굉장히 뭔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흥원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의 기본적인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용역을, 저희도 용역비를 낸 것이고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본부장님 잘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4억원, 발주를 아직 안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4억원을 계상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이미 한 것이 끝났고.

끝났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과업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다?

예.

그럼 이것 언제쯤 되어서 우리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내년까지 됩니까?

예.

감사 중에 있을 때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이 한계가 있어요. 서울 분이나 대구 교수님들이나 전부 학계에 계시고 용역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용역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100%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아이디어를 거기에 최대로 표현해서, 자기들도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은 우리 시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절대적인 것, 100%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진일보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용역은 이것이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진짜 대구경관계획 수립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대구의, 장래의 어떤 도시의 밑그림, 디자인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용역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억원 정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궁여지책으로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적인 디자인, 이런 국제적인 회사 그런 분야도 안 좋겠느냐 해서, 대구에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때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공감입니다,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더라 지역 교수님들 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교수님이나 서울 교수님이나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 사람이 보는 대구의 어떤 시각, 외국의 전문디자인 계통에 있는 분들이 대구를 보는 시각, 이런 것을 믹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꼭 가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니까,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용기를 내시고 우리 김충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신껏 하세요. 이것이 바르게 가지 못하면 이것 또 수십 가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충돌이 많을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용기를 내시고, 새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머리에 구상이, 큰 구상은 아니더라도 대구시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겪어보셨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컬러풀 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디자인계획 이것이 내년도 2009년도 사업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가 1억 9,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에서도 2,100만원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연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이번 공공디자인계획수립 지경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컬러풀 대구가 수년 전에 그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경부에서 지원받는 이 용역은 컬러풀 대구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 무슨 색채로 환산을 한다면 노란색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개념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 응용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드맵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향후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 길잡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수행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개념적인 풀이를 받아서 실제로 올해 저희가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던 것처럼 각종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디자인에 대한 세부지침 내용을 정확히 수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의 프로젝트는 조금 개념적인 것을 풀이한 상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의 그 프로젝트는 실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부족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77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400만원이 감소한 1,455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 9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진공흡입살수차 구입비 보조 집행잔액, 그리고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 등 9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전기이륜차 보급, 천연가스버스 보급, 신천수질개선사업 등 15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감소한 16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호정책으로서 저녹스버너 보급,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등 10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생활환경관리정책으로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등 6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소한 58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분야로서 환경자원시설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자 상환 등 3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한 39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 조성정책으로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공사비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소한 435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서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1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4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정책으로서 매립 전용장비 구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4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팔공산자연환경보호정책으로서 산불예방관리비, 파계지구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등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000만원을 증액한 2,10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한 92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예금이자수입 8억 5,4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2억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임대수입 2,800만원,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원 등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원 증액한 63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3억 4,6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지장물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4억 6,5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6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억 1,700만원 등 5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한 1,00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4억 6,000만원 증액한 1,10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예비비 28억 8,800만원 등 6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대명천 오수차집관거시설 공사비 및 부대비 20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변경,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총 16건에 이월액 432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431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월액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를 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2,90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6,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5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3,58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억 1,4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700만원 증액된 777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노천탐광·채굴 등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액이 당초 세입 징수전망보다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물청소용 진공흡수살수차 구입비의 사용잔액과 성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의 증액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열요금 단가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59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녹스버너 보급, 천연가스버스 보급, 신천수질개선사업 등 사업의 진척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금회에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400만원 감액된 1,455억 7,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저녹스버너 보급 감액 9억 800만원은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10톤 이하 보일러에 대하여 당초 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금이 축소되는 내용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신청 포기업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감액 1억 6,400만원은 당초예산에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시설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경영난과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함으로써 국비지원액이 금회에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설치시기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나 주유소 1개소당 평균 5대에서 8대를 설치하는 경우 주유기 1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자부담이 과도하여 조기 설치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업비의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감액 6억 7,500만원은 국비지원 조정에 따라 당초 대비 30대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채 상환 감액 3억 9,900만원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과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채 미발행 또는 분할 발행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감액 5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예산액 중 공사비로 환경부에서 연내 공사 착공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2008년 예산을 2009년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감액 1억 6,500만원은 2008년도 기채계획은 30억원으로 당초 2008년 1월경에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2008년11월18일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연내에 지출사유가 없어져 수용재결이 확정되는 2009년 5월경에 차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매립전용장비 증액 1억원은 환율의 급상승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매립장비의 외자구입비가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06억 7,0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업외수익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 8억 5,4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일부가 대구율하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 2억 500만원, 금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실태평가에서 지산하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1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45억원이 증액된 것은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1,100만원과 자본적 잉여금수입 36억 8,900만원이 감각 증액된 것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의 증액은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및 지장물 일부가 대구율하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8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의 증액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6억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8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106억 7,0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 5,0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 36억원, 예비비 28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가동설비자산 20억 2,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가동설비자산 20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명천 오수차집관거공사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비 전액 집행이 어려워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일부인 20억 2,800만원을 삭감조정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6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서부사업소 내에서 시행 중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36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총 14개 사업에 431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5%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된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도 총 2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와 환경부 승인 검토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업무에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매몰비용?

예.

행정용어로 매몰비용. 대구시의 매몰비용. 제가 의회에 6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매몰비용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섹터 사업과 관련된 정산처리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매몰비용, 예를 들면 검단물류단지로 지정된 IC 334억원 4년간 공사비용을 전액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정책분야 속에서 매몰비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녹지국 소관 관련된 업무 중에 매몰비용이라고 판단이 되는, 소진된 예산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항목이 또.

예. 지금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사업 자체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가 주로 매몰비용에 해당되는데.

지난번에 연말 예산할 때 예산안 그것도 일종의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지요?

예.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저는 환경녹지국의 매몰 관련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보다 결국 정책의 문제로 보면, 결국 환경녹지국은 공기, 물,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질도 개선하고, 저탄소도 해야 되고, 녹색성장도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카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업무 중에서 특히 물 관련된 업무를 보면 수돗물, 병입수돗물 관리정책의 실패, 그다음 하수관거나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행정의 숫자결산은 내년 초에 행정이 다 하시지만, 의회는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신천수질개선 공사비 5억원 삭감, 이것 뭡니까? 무슨 공사비죠?

국비를 사업비로 원래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던 건데, 원래 올해에 용역 다 맡겨서.

무슨 사업비입니까? 5억원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이란 것이, 수질개선사업 전체 300억원 중에 우선 금년도 사업비로 사실 국비 5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사업비를 못 쓰고 내년에 넘기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월을 하시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삭감처리를 했습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사업비는, 다시 거기에 대한 국비 전체 150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오늘 국비, 내년도의 국가예산 예결위도 다 끝났습니다. 그지요?

예.

다 결정이 됐는데, 150억원 국비 확보됐습니까?

내년도에 신천수질개선사업비로 6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60억원? 연차적으로 한다. 총 150억원 중에.

예.

당초에는 150억원을 목표로 잡고 몇 년간에 걸쳐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까?

원래 2011년 전까지.

150억원.

2011년 대회 전까지 마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317억원입니까? 307억원입니까? 총사업비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그중에서 국비 150억원 중에 내년도에 60억원이 반영이 됐다?

예.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이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특별법.

예.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제가 공문을 보니까 도시주택국 공문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 보급과 관련된 150억원 MOU 체결. 맞지요?

MOU.

조건부 승인, 공문을 보낼 때.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150억원의 MOU 체결이 있고 나서 대곡지구에 임대주택아파트 승인이 도시주택국으로부터 이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도남지구의 택지 개발 관련해서 북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돼서 연말 안에 국토해양부에 제출될 예정인데, 거의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찬·반이 지역에서 있지만. 그렇다면 150억원과 수질오염총량제 문제와 부담금의 MOU 체결 관계, 이것 지난번에 신천수질사업, 이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세입이 잡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 예산도 없고 결산추경에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내년에 시비분으로 일단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받아야 될.

아니, 시비분의 예산은 원래 잡혀 있는 거잖아요? 국비 150억원.

예.

그런데 이 150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되면 어차피 신천수질개선사업에 그 비용을 투입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고 법정비용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비용은 언제쯤 세입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것과 관련된 대곡지구나 도남지구의 택지개발 승인사업과의 연계된 정책이 도시주택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원칙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염총량 여유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원래 주공에 우리 부담분 관계없이 사실은 할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여유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공에서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해라, 그래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곡지구는 우선 지난번에 그런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당하는 것을 해줬고요. 도남지구 역시 그런 모든 것이 합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할당하기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요건이 분명히 수질오염총량제 개선사업비를 100% 부담해야 될 특별한 분명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 요구 대구시가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하니까 150억원을 세입을 잡았다면 성과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도시주택국에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두 부서가 정확한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150억원을 오염총량제의 과부족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내기로 했으면 어쨌든 간에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아낼 겁니다.

사업은 승인되고 MOU 체결한 결과는 지금 도출된 것은 없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국장님하고 관계 직원들께서 주택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결산추경 때 세입이 확 잡혔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또 알겠다 하시면서 금방 잊어버릴까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달성2차산업 폐기물처리시설 2억 1,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채 상환. 그지요?

예.

최초에는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고형화 연료사업을 누가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가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연기되고 지연되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RDF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3억원 용역비 예산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예.

폐기물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하시려면 미리부터 피맥에 대한 비용부담의 산정, 용역의 목표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예산할 때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달성2차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과 앞으로 성서1호기 개체사업을 취소하고 RDF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원래 당초에 3억원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을 당시만 해도 원래 민간제안이란 성격은 정말 그것이 불투명한 성격입니다. 정말 제출돼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3억원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성서1호기 개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취지에서 3억원을 계상했다가 예산안 제출되고 난 다음에 제안서가 제안이 있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 2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의 내용 구체적으로 예산 때 했습니다만 BTO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프레이드 사업 이것 대단히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쉽게 결정을 했다가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RDF사업의 사례 잘 한번 확인하시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폐기물정책들이 잘 돼야 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맥을, 저는 개인적으로 피맥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100%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의 유로도로 민투사업의 결과를 보면 피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국이 소신을 가지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국장님, 거기 보시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에 공사비 5억원을 감액편성했다. 공사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수질환경개선사업 17억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신천에 현재 150억원을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다, 국비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5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 5억원이었습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처럼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공사비로 5억원을 잡았어요?

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 순서가 조금, 저희들이 급히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급해도 공사비하고, 무슨 설계를 해야 공사도 하고 하는데, 이 공사비 5억원 자체를, 무슨 명분으로 5억원을 잡았단 말입니까? 공사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고.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원을 가지고, 5억원을 삭감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사업 용역 다 마치고 내년 사업비로 확보를 다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원래 올해 당초계획이 하반기에는 용역을 다 끝내고 하반기에는 본 공사 사업 계약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나 이 말입니다. 왜 17억원 분야에서 근 3분의 1 예산을 5억원을 잡게 됐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 확보과정에서 우선 사실은 좀 걸쳐 놓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걸쳐 놓는 성격에서 물론 5억원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할 것을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뭐 걸쳐 놓으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것 이유 자체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내용 예산상 문제에 그것이 너무 과한 조치가 안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 또 보면 수질 측정 때문에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 놨다고 했어요. 무슨 수질 측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예정이었으나 용역 추진과정에서 가창댐 활용수 활용방안 때문에 방류수질 측정 등을 위해서 일시 중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사유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 측정이 완료되는 내년 4월경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질 측정 때문에 이것 중지돼서 내년에 사업한다 말입니까?

용역보고과정에서 지금 수질, 현재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물을 역류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창댐 물을 일부 흘려보내는 것을 여러 가지 사업, 수질개선에 그것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밑바닥에 여러 가지 이끼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번 져서 그것 씻겨 내려간 다음에 정확한 수질을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자, 이런 중간보고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기다렸는데 계획보다 태풍이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안 오는 바람에 못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이것은 충분히 안 있습니까? 수질이 나빠진다고 측정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 맞다고. 그런데 현재 거기에 우리가 복류수를 해와도, 1급수라 해도 한 1.5ppm 정도 간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보고사항을 봤을 때는. 그런데 신천 저기 뭡니까, 가창댐 물은 거의 1급수라도 상1급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오히려 1.5ppm 이상의 좋은 물을, 그러면 결국 수치를 보면 이해합니다만, 물이 내려오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좋아진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물은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좋아지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있는 방법은 상동교까지만 그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려면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에는 왜 그렇게 상동교부터 차집관로를 했느냐 하면 그 위의 부분은 현재 전부 다 자연부락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밀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택밀도가. 그런데 그 이후에 차집관로 묻은 지가 한 25년 이상 될 것입니다. 저번에도 전성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밑보다는 위의 부분이 굉장히 오수를 방류하고 있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1차 정화를 하겠지마는 그것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오수를 흘려보내면서 지금 밑에 그런 시설을 해 봐야, 오히려 근본적인 치료를 해 놓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의 스파밸리부터 해서 실제로 거기 신천 아닙니까? 상류 신천에 근본적인 차집관로를 시설해서 옳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안 되면 오히려 거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오수 오염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예산이 완전히 빠져 있다고요.

그것은 지난번 심의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록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물을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비가 지금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발생량으로 치면 사실 급한 것이 우록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합류지점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지점까지가 좀 많습니다. 식당가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위쪽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처리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 부분에 일부 식당이 있습니다. 몇 집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스파밸리하고 같은 성격인데 자체 처리시설한 다음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래 법상으로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질방류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인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위의 부분에 가있습니다. 상동교 위 부분에도 아주 중요하다. 오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빠뜨리지 말고 어차피 검토할 때, 실제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저수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 관리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억원 되지요?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신천에 처리할 것이 150억원하고.

약 300억원 조금 넘습니다.

되지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영구히 신천의 물 관리 관계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근본적으로 모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기회에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300억원, 400억원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또 합니까? 그동안 신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일반 위락시설 계획 때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에서 신천만큼은 더 이야기가 안 나도록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매립전용장비 구입 1억원 이것 아까 보니까 유료화 그것이 생겨서, 이것이 뭡니까? 무슨 장비입니까? 무슨 장비인데 외국계 어떻고 저떻고. 비트 계통입니까? 다이아몬드 계통입니까?

아닙니다. 컴팩터라고 해서 앞의 부분은 불도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쇠 둥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둥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주 요철을 줘서 강한 요철을 줍니다. 그것이 작업을 하면 뒤에 많은 부분이 파쇄가 됩니다. 파쇄가 되면서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 장비가 컴팩터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서 핀란드산으로 구입을, 계약을 하고 다 했는데 중간에 유로화가, 사실은 환율이 좀 높아지는 바람에 부족한 그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했지요?

예.

본예산 맞지요?

2007년도 본예산. 2008년도 본예산입니다.

2007년도 수립해서 2008년도 본예산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로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언젠가 하면 국장님 요사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심각해진 것이 그때 10월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경제상황이 전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 같으면 우리가 3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수입업체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행정처리 문제 이런 것이… 되는데 컴팩터 하나 구입하는 데 몇 개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핀란드산을 산다. 지금 말은 맞습니다. 이것이 유로화, 달러 모든 가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늦장 행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건 자재… 수입품해서 바로바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연수 다 되어 갈 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로가 올라갔다 이러는데, 이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행정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유로화가 상승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행정대책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벌써 연초에도 이런 것이 대충 계상되었어요. 이것이 현실화된 것은 10월부터 되었다. 한두 달 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 산다고 해서 1억원을 다시 추경에 계상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된 부분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자원사업소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아마 국제거래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업무가 늦게 되었습니다.

국제거래 장비 하나 하는데 보통 두세 달입니다. 외국산 보통 가지고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배로 가지고 와도 세 달이라. 벌써 계약이 문제 아닙니까? 계약 시점이 맞으면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지요. 계약이 문제지, 운반하는 과정이 문제입니까?

실무적으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외국산 구입할 때 그 정도 걸린다는.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약만 하면 선도하고 선적하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 배로 먼저 가지고 오면 되지요. 비행기로 가지고 오는 물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배로 가지고 오면 두 달 정도 하면. 그런데 계약상 그 시점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계약을 저희들도 사실은 서둘렀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한테는 이유가 안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구시가. 8쪽 보십시오. 재활용 선별장 부지 임대. 재활용 선별장 어디 있습니까?

신천하수처리장 부지 안에 있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부지 안에?

예.

부지임대료가 2,800만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부지를 늘려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돈이 불어나요?

원래는 금년도분만 수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2009년도분을 올해 같이 하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내가 보니까 구렁이 담 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이야기는. 하여튼 증액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증액된 것은 좋은 면인데, 뭔가는 좀 이상하다. 왜? 부지임대인데 계약상 부지임대는 딱딱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딱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객관적인 사유로서는 부지가 더 늘어난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할 때 연초에 임대료, 가변임대료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수입이라니까 좋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의 것은 올해 2008년도분만이었고, 세입이 늘어난 것은 2009년도에 걸치는 2009년도분하고 같이 계상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9쪽에 한번 보면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800만원 삭감되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대명천 오수차집 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대명천 오수차집관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하수도정비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대명천 오수차집관로 벌써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공사가 사실 늦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 집행잔액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집행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단 집행 환수를 하고, 나머지 다른 데서 모자라는 부분이 현풍하수관거사업비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국비 9억원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것을 하면서 내용상 조정을 한 것으로.

그러면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앞으로 하수관거 대명천 오수에 7억 2,000만원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에 국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본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해 놨거든요.

예.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물관리과장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물관리과장 이시용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작년 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완료를 하기 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환경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내부에서 승인이 지연되는 사유는 우리나라 전체의 강우량, 특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거율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내부에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절차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5년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왜,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이것이 대명천 오수차집 관리에 영향을 미쳤나, 이 말을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관거 단면적 때문에. 구거의 애로하고 이런 면적, 구거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새로운 변경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구거, 관거가 커져야 됩니다. 현재 설계는 승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거 구경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다 보니까 몇 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왜 이것이 이유가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25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5년마다 절차를 이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은 배수구역에 따라서 변경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수구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명천 배수구역이, 결국 이야기하면 신천 배수구역이 배수구역 변경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신천 배수구역이 잘려 왔다든지 타 지역의 배수구역이 잘려 와서 여기 단면적이 커졌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배수구역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수정비 기본계획 뭐가 변경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야기는 외적요인이 있어 줘야 배수구역이 변경되어서 단면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변경 없이 지금 25년, 30년 된 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죽 해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서 단면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명천 많이 했지요?

예.

복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에 배수구역, 외적요인의 변경이 없는데다가 이것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여기에서 단면을 바꾸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국비도 따기가 힘든데 7억 2,000만원을 어떻고 저떻고 해서 삭감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요인이 없고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자체로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이, 얼마 남았어요? 대명천이 복개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아니, 현재 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대명천 복개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명천 복개가.

이것은 대명천 복개가 아니고요. 고속도로 있는 그 끝부분까지 복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서부하수처리장까지는 미복개인데 지금 냄새 때문에 차집관거 공사를.

알아, 알아. 알고 있잖아요. 내 이야기는 그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차집관거를 지금 묻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상부에는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복개는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앞으로 복개 안 합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으로 복개 안 하면 좋다, 차집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변화 없고 유수계획이 없으면, 배수구역 변경이 없으면 단면이 벌써 25년 전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유수의 대한민국 내놓으라 하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을 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20년, 30년 뒤에 이제 와서 단면 변경시켰다. 무슨 외적 요인이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환경부에 승인 신청했는 자료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벌써 25년, 30년 전에 벌써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5년마다 수정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변경 없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가해 주면 끝난다고.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20년, 35년 전에 벌써 단면 다 정해서 대한민국, 그때도 20억원, 30억원 들여서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용역을 다해서 벌써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있다, 승인 안 났다. 이것 7억원 깎아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 현재 감이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면 그것을 깎아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재고율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못 쓰는 것은 환수를 하고 그렇게 집행률을 환경부에 자체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좋게 이야기했겠지요. 이것 봤을 때는 예산 따오려면 그만한, 여기도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기 때문에 버터(butter)질 한 거에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우리가 저쪽에는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빼서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잘된 집행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것 어떻습니까?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원 해서 이것 예산 편성했지요?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포상금은 일단 환경부에서 받아서 계상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포상금 주고 예산편성하고, 물론 본 위원이 나눠 먹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나온 것이 포상금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편성해서 어디에 씁니까?

용도 말씀입니까?

5,000만원 어디에 했느냐? 본 위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 대구, 각 시내 청소 잘 하는 회사에 돈 포상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해서 결국은 최우수를 받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용 그 말 아닙니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받아서 계상을 하고 지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 운영요원 격려금이라든가 복지후생 이런 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이야기하려는 거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직원들이 최우수상 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편성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격려금이나 이런 것이 작년보다 좀 높아졌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무리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1년 동안 한 것에 대한 보답 아닙니까? 직원들의 실제 몫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보시면 우리 의회 승인이 확정된 기정예산이 17억 4,300만원에서, 경정예산 8억 3,6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감액이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서 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비가 추경예산안에 감액이 1억 6,4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73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도 국비지원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6억 7,500만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지난 토요일 국비예산이 확보된 내역 가운데 당초예산보다 6,400억원이 증가된 1조 6,000억원이 국비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번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들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 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 조정하는 것이 세입·세출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그것은 2009년도.

연내 집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연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액편성되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확보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금년에 사업계획으로 세웠다가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고, 내년은 내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고온연소 시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버너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버너에서 녹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낮추는, 그 말이 저녹스입니다. 녹스를 낮추는 그런 장치를 하거나 개체시키는 사업비가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질소산화물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대기질에 있을 경우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흡기 질환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 중에서 대기질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이 시설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를 빼서 차에 흡입하는 그 과정에서 유증기라고 해서 그 안의 기름이 증기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빼고 넣는 과정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치를 달아서 회수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유증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그 밑에 가스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가 그것을 빼서 넣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화재위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재위험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체상 내지 질소산화물 이런 것과 유사하게,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는 그런 차원에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질에 확산되면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예.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는 이것이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그 가스입니까?

예. 그것을 압축시켜 놓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G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근 일부 대중교통수단인 LPG를 사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CNG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일부 차에 연구되어서 조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실제 이것 주입하는 과정에서 압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 기술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비싼 LPG를 쓰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CNG를 쓰려고 해도 그 안에 압을 충분히 밀어 넣지를 못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급이 더디어집니까?

버스 전체가 1,600여 대 되는데요. 그중에 올해까지 하면 거의 1,200대 정도 완료를 합니다. 충전소가 이미 9군데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1,600대 중에 거의 1,200대 가까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환경자원시설 조성에 보시면 환경자원시설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최초 지역 주민과의 협약내용에 지구지정 면적이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입방미터로 계산하면.

당초 면적에서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면적이 변경되었지요?

약 58만 5,000㎡에서 105만 3,000㎡로.

확장계획은 98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시점하고 같습니까?

98년도부터 본격 확장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장하면서 또 협의체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예.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그런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협약을 맺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시기에 협약내용이 지원하는 사업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2006년도부터 단계별로 저희들이 해 오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그 사업에 해당됩니다.

아니, 당초 지정면적에서 확장이 안 되었습니까?

예.

사업은 98년도부터 하지만 계획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이 확장이 안 되었습니까?

예.

98년도부터. 그 이전에 지정된 것이 58만 5,334㎡ 면적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 뒤에 2006년도에 주민과 주민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확장된 면적으로?

예.

그렇습니까?

예.

명시이월사업 중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10년 2월까지지요?

예.

이 사업내용이 불필요한 면적 확대 이런 부분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이지요?

도시자연공원정비가 여러 가지, 그동안 조정이 필요했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무분별하게 공원녹지 부분을 확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됨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필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거나 부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당초 지정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꼭 필요한 구역은 공원구역으로 남겨 두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다른 구역으로, 소위 공원구역으로 놔두는 그런 성격으로 조정합니다.

아니요. 공원구역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은, 무분별하게 확대했는 부분들은 다시 해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정했는 것이 필요 없어서라기보다도 사실상 그 구역에 대한 공원보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취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면적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님 잠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제안설명서 4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 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원금이 축소되는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녹스버너 보급 관련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원래 계획은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는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지원 지침이 좀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그전에는 지원한도가 1톤에서 3톤, 혹은 3톤에서 5톤 할 것 없이, 1톤에서 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기준이 바뀌면서 1톤에서 3톤은 1,600만원만 지원하고, 3톤에서 5톤 사이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로 보면 50%에서 30% 정도가 돈이 더 적게 지원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요?

예.

그렇더라도 69개 업체에서 47개 업체로 신청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업체 자체에서 좀 포기한 그런 형태입니다. 돈의 지원이 적은 바람에.

지침이 총액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원금 형태로 되면서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좀 줄어들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3,000여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정도 지원받아서는 못 하겠다 이런 성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어쨌거나 권고를 하고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대기질 개선하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또 본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권장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고요.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개 사업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보니까 공원유원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4억 7,500만원 전액 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1,2차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서 완료를 했고요. 2차 사업분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에 11월에 저희들이 제안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돈이 이월해서 2차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음연도까지 걸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 중에 다 완료가 되면 좋은데 이것을 시기상으로 봐서 조금 이월해야 될 그런 성격이라서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사업의 계획이 원래 08년 8월까지였습니까?

1차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그때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정말 빨리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차 사업 완료 후에 바로 착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시간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1차 사업 끝나고 업무를 진행해서 계속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시간상으로 금년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액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포인트가 꼭 필요하고 예산만 편성을 하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개념인데, 전액 이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성급한 예산 확보에만 주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37페이지 앞산공원 충혼탑 동편 산책로 조성, 이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네요?

예.

보상이 협의 중인데,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다. 그런 것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 주차장 조성 이것은 지금 보상업무 잘 되고 있습니까?

보상업무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큰 필지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수용재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수용재결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내년 초에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그래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업무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보상비 증액 문제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수용재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3조원, 특히 4대강 살리기 예산에 14조원, 또 30대 선도프로젝트에 50조원 이렇게 등등 해서 향후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책정이 예상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6억원 감액 이 부분이 예산서 304쪽에 보면 이렇게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우리 당초예산 편성이 6억원이 됐는데 경정예산에는 제로인데 그냥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6억원으로 이렇게 감액됐다고 표기를 하는데, 경정예산에 6억원을 마이너스해야 이렇게 기정예산에 6억원 삭감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묻겠고, 기존에 우리 낙동강변에 하천부지가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 기회에 소유가 불분명하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 하천편입토지에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너무 밀려 있더라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일괄조사를 해서 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 보상은 청구에 의해서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청구 순서에 의하는데, 이번 4대강 정비계획 하면 이때는 낙동강 전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또 아까 국비와 지방비 2대 1입니다만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국비로 다 하도록 해서 지방비 조금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 시에 지금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화원유원지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부분에서 기채가 90억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현재 검토보고서 62쪽 하단부에 보면 예산이 7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채무부담이 20억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0억원입니까?

예.

공기는 2009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당기는 것만큼 우리 국도5호선의 교통을 해소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 매주 독촉합니다만 처음에 일 추진 안 된 것이 일부 보상관계가 골치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건에서 계속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쨌든 개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 상단부에 보면 강창교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강창교는 죽곡1·2지구를 달서구와 달성군을 이어주는 주 이동노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곡지구와 다사지역 신규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를 좀 당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죽곡택지 개발이, 입주가 되기 전에 강창교가 준공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지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공사 착공이 늦었습니다. 실제 착공을 1년 정도 당겼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에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건설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어쨌든 주민들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계 김흥IC 부분에서 입체화하는 부분은 필히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명확히 지난번 본예산 때 정책질의에 우리 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한 번 더 그때 부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체계획은 다 합니다. 해놓고 이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할 당시는 지금 전체 입체화를 못합니다. 입체화를 하면 우리 시비가 25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우리 4.6km 시비 부담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계획은 입체화 해놓고 달성2차에서 도로 나오는 30m 안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될 때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계획을 해놓고, 그것은 명확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달성군의 군의원님들도 오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했는데, 어쨌든 앞에 옥포에 동네가 무슨 동네.

기세리.

그 동네도 나중에 개발되고 했을 때는 달성2차, 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계획은 해놓고 이번 진입도로에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50억원 사업비 부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하면서 노선 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 터널구간이 우회됨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전부 그렇게 줄이는 만큼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8km는 국비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짧아지는 것만큼 시비가 더 줄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된 겁니다.

그러게, 그럼으로 해서 입체화를 기존 달성 위천공단에.

지금 어쨌든 위원님 이것은 달성공단에서 30m 나올 때 서로 교차되는 도로가 다 있어야 입체화가 효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언제쯤.

그 시기는 제가 현재, 그 도로가 아직까지 정확한 지금, 달성군에서 지난번 우리 조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설계 해놓고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지금 내는 것에 있어 명확한 시기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언론보도와 조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그것은 당시에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시장의 약속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저도 달성군에 있으면서 조 시장님 오셔서 달성2차공단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그 도로까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도 제가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에서는 테크노보다 더 큰,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앞에 나와 버리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하고 달성2차하고 그것까지만 우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내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기존 우리 달성1차공단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이동도 어렵고, 산업단지가 물류이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5호선 확장도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도로는 시에서 시급히 인식하시고 시기를 같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에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규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및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75억 9,5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여 17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소 운영관리 정책분야에서 차량유류대 700만원,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분야에서 전기이륜차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공운영비만 편성하였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건설관리본부 연말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 증가한 296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05% 증가한 296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량유류대 증액 700만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신천 순찰용 전기이륜차 구입비 900만원은 신천 및 금호강 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111억 4,000만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예산서 309쪽에 신천 순찰용 전기이륜차 구입비 있습니다. 현재 신천·금호강 수변공원관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 구·군에, 하천관리 업무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왜 그렇게 틀리지요?

신천은 지방하천으로 도심 한 가운데를 흐르고 있고 그것을 관할 구로 구분해서 통합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아마 관리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기이륜차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주로 이것을 타고, 말 그대로 주변을 순찰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장비 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신천 관리하는 것은 순찰용 업무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가지고 기자재든지 수송 운반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차량을 순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천 내의 안전문제도 있고 또 운행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도보순찰 및 자전거도 이용하고 하는데 안전문제든지 하상 전체 연장구간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효과적으로 기동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의 전기이륜차입니다. 가스 안 쓰는 것, 환경성 그런 자전거를 예산 잉여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순찰용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철도공사입니까?

예.

철도공사에서 위임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현재 111억 4,000만원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요?

예. 2008년 당초예산입니까? 이 금액은.

이 금액은 2008년도에 당초예산하고 2007년도 이월되어 있는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금액이고. 지금 보상 추진이 64% 정도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보상완료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보상이 동구, 수성구 쪽에는 협의보상이 종료된 상태에서 협의 안 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결처리가 되는데.

재결 외에는 그러면 다 협의 보상이 되었습니까?

그다음 중구하고 북구, 서구 쪽에는 보상협의가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고속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위탁받아서 담당하니까 보상·공사 동시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보상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보상업무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공사는?

공사만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