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이번 공공디자인계획수립 지경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컬러풀 대구가 수년 전에 그 개념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경부에서 지원받는 이 용역은 컬러풀 대구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 무슨 색채로 환산을 한다면 노란색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개념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 응용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드맵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향후 공공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 길잡이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에 수행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개념적인 풀이를 받아서 실제로 올해 저희가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던 것처럼 각종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디자인에 대한 세부지침 내용을 정확히 수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의 프로젝트는 조금 개념적인 것을 풀이한 상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의 그 프로젝트는 실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부족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77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400만원이 감소한 1,455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 9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진공흡입살수차 구입비 보조 집행잔액, 그리고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 등 9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전기이륜차 보급, 천연가스버스 보급, 신천수질개선사업 등 15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감소한 16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호정책으로서 저녹스버너 보급,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등 10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생활환경관리정책으로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등 6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소한 58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분야로서 환경자원시설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자 상환 등 3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한 39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수질기반 조성정책으로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공사비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원이 감소한 435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서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1억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4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정책으로서 매립 전용장비 구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34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팔공산자연환경보호정책으로서 산불예방관리비, 파계지구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등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000만원을 증액한 2,10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한 92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예금이자수입 8억 5,4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2억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임대수입 2,800만원,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원 등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원 증액한 63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3억 4,6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지장물 율하2지구 편입보상금 4억 6,5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6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억 1,700만원 등 5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한 1,00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44억 6,000만원 증액한 1,10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예비비 28억 8,800만원 등 6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대명천 오수차집관거시설 공사비 및 부대비 20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변경,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총 16건에 이월액 432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431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월액 1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를 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이 2,90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6,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5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3,58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억 1,40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700만원 증액된 777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노천탐광·채굴 등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액이 당초 세입 징수전망보다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물청소용 진공흡수살수차 구입비의 사용잔액과 성서폐기물소각장 열판매 수입의 증액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열요금 단가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59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녹스버너 보급, 천연가스버스 보급, 신천수질개선사업 등 사업의 진척에 따라 국비 지원액이 금회에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400만원 감액된 1,455억 7,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저녹스버너 보급 감액 9억 800만원은 대구지역 제조업체의 10톤 이하 보일러에 대하여 당초 1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금이 축소되는 내용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으로써 신청 포기업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주유기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설치 감액 1억 6,400만원은 당초예산에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시설을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경영난과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함으로써 국비지원액이 금회에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설치시기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나 주유소 1개소당 평균 5대에서 8대를 설치하는 경우 주유기 1대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자부담이 과도하여 조기 설치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업비의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감액 6억 7,500만원은 국비지원 조정에 따라 당초 대비 30대분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채 상환 감액 3억 9,900만원은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과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채 미발행 또는 분할 발행에 따른 이자액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비 감액 5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예산액 중 공사비로 환경부에서 연내 공사 착공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2008년 예산을 2009년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감액 1억 6,500만원은 2008년도 기채계획은 30억원으로 당초 2008년 1월경에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2008년11월18일 수용재결을 신청함으로써 연내에 지출사유가 없어져 수용재결이 확정되는 2009년 5월경에 차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매립전용장비 증액 1억원은 환율의 급상승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매립장비의 외자구입비가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06억 7,0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수입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영업외수익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 8억 5,400만원,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일부가 대구율하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 2억 500만원, 금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실태평가에서 지산하수처리장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1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45억원이 증액된 것은 고정자산매각수입 8억 1,100만원과 자본적 잉여금수입 36억 8,900만원이 감각 증액된 것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의 증액은 안심하수처리장 내 토지 및 지장물 일부가 대구율하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8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잉여금수입의 증액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6억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8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106억 7,0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 5,00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 36억원, 예비비 28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가동설비자산 20억 2,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가동설비자산 20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명천 오수차집관거공사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에 사업비 전액 집행이 어려워 환경부에서 금년도 사업비 일부인 20억 2,800만원을 삭감조정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6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서부사업소 내에서 시행 중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36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총 14개 사업에 431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5.5%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된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도 총 2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와 환경부 승인 검토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 지침이 좀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그전에는 지원한도가 1톤에서 3톤, 혹은 3톤에서 5톤 할 것 없이, 1톤에서 5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기준이 바뀌면서 1톤에서 3톤은 1,600만원만 지원하고, 3톤에서 5톤 사이는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로 보면 50%에서 30% 정도가 돈이 더 적게 지원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업체 자체에서 좀 포기한 그런 형태입니다. 돈의 지원이 적은 바람에.

쉽게 이야기하면 3,000여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정도 지원받아서는 못 하겠다 이런 성격입니다.

저희들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어쨌거나 권고를 하고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권장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2차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이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서 완료를 했고요. 2차 사업분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에 11월에 저희들이 제안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돈이 이월해서 2차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다음연도까지 걸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 중에 다 완료가 되면 좋은데 이것을 시기상으로 봐서 조금 이월해야 될 그런 성격이라서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그때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다시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1차 사업 끝나고 업무를 진행해서 계속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시간상으로 금년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업무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큰 필지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가 수용재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수용재결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내년 초에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그래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수용재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