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보고사항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1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으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광양시의회 2008년도 송년간담회 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빈 입니다. 2009년도 의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체계, 의정목표 및 방침,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규모, 2008년도 의정성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전 체계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목표는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습니다.

남상빈 그러겠습니다. 의정방침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의 정책반영, 견제와 균형을 통한 주민서비스질 향상,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하는 의회상 정립, 지식 정보화에 부응한 최첨단 전자의회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정목표 및 방침으로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의회입니다. 첫 번째, 의정 방침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으로 주요업무는 열린의회 구현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 모의의회 확대운영이며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주민서비스질 향상, 주요업무는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일하는 의회정착,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정비, 취약업무 중점 현장점검입니다. 세 번째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하는 의회상 정립, 주요업무는 전문지식 함양과 정책의회구현, 활발한 자치법 입법 활동전개, 의원연구활동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지식정보화의 구현과 최첨단 전자의회 구현 주요업무는 각종 의정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종이 없는 전자의회 본격 운영,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예산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입니다. 추진계획은 간담회 운영을 정례화 하도록 했습니다. 분기 1회, 상임위원회 관련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분기별 1회 이상, 시 직영 위탁운영시설 집단민원발생 예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현장점검을 3천만원 이상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이며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대상으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 및 행정개선, 발전지향적인 시책건의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 향상을 위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확대운영입니다. 비회기 중에 연중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 학생 임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일하는 의회 정착입니다. 연간 회의일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정례회 1, 2차해서 40일, 임시회 10회 72일로 산정했습니다. 12페이지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인 1조례 제정 추진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색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 정비는 현실과 불부합되고 조례간 불일치된 조문을 합치하고 지원대상 조례간 대상 및 규모 등 균형 있게 조정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수 제정조례는 전국단위 시상 제도에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취약업무 중점 현장 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토석채취장, 4대 계곡, 하천 등에 대하여 소관 상위별 소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재 실태로 확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하고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빈 그러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전개로 입법 고문 2명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로는 의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단체를 등록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상빈 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757만 5천원 증액된 13억 6,4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월정수당이 3억 4,963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6,739만 2천원을 삭감해서 2억 8,224만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빈 예,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전 업무용 차량 1대가 2,692만 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692만 8천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2억 1,757만 5천원인데 지금 몇% 올랐지요?

남상빈 20% 올랐습니다.

아까 삭감해 달라고 한 부분을 빼면 얼마 오른 것입니까?

남상빈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3페이지에 보면 시군 의장회를 하면서 돈을 380만원이나 써야 되는지, 입간판 같은 것도 5개소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나 들어가고 화분 8종 해서 80만원이 들어가는데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런데.

남상빈 계절 꽃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존 화분은 그대로 두고 계절별로 꽃을 갖다가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늘어 난 것이 지난해는 본청에 있다 보니까 좁았는데 1, 2, 3층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규모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 실과소의 명칭 및 신설과 기타 소관사항 등이 변경되어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명칭이 유정보화담당관, 행정혁신국 명칭이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이 문예도서관사업소 그리고 민원출장소가 삭제된 부분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박노신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제16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 28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의 심의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중 월정수당 월 242만 8천원을 월 196만원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법령내용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