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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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구

이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일 총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54억 6,117만 4천원 보다 15억 3,882만 4천원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세입내용은 상수도급수 사용료 수입 74억 528만 9천원과 급수공사 수입 및 수수료수입 6억 4,927만 5천원을 비롯한 사업예산이 87억 1,152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고보조금 10억 100만원과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30억원 등 자본예산 41억 4,24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사용료미수금 수입을 포함한 자금예산은 41억 4,607만 6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15억 7,322만 7천원과 일반운영경비 55억 5,685만 2천원 경상이전경비 7,223만 6천원, 황금 황길 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공급 사업비 66억원을 비롯한 시설투자비 총액 84억 9,969만 2천원과 급수공사비 8억 2천만원 및 반환금 500만원을 포함한 9억 8,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3억 1,099만 3전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투자비와 필수 비용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황금동 그 쪽에 얼마 계상을 했다고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동 상수도 시설비.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광양항 배후단지 황금 황길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 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황길동에 정수장 옛날에 지정했던 것을 폐지를 할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야는 현재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분야는 지금 마동정수장이 현재 3만톤인데 시설부지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만 톤까지는 더 시설확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3만톤 플러스 2만톤을 하면 5만 톤까지는 마동 정수장이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황길정수장은 다음에 30만 인구가 되는 2020년 이후에 설치를 그때 결정을 하자 그래서 황길정수장은 당장은 유보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공급하겠다 마동 정수장에서?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길정수장을 선정해 놓은 지가 벌써 약 20년이 되었지요 그런데 남의 사유지를 20년 동안 묶어놓고 거기에 다가 정수를 한다고 계획서가 있고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정수장을 해서 황금 황길동 배후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다가 분명히 상수도를 공급해서 그 쪽에는 그 정수장을 활용하겠다고 전부 다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끝났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동정수장이 공급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98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정수장을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시설용량이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그 부지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단지 좀 유보, 뒤로 미룬다는 것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공급을 당분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그 쪽을 정수장 부지로 해 놓고 풀어주지도 않고 팔자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이 정확히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도시개발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66억이 과연 거기에서 공급해서 가는 것이 먼 훗날 득이 되겠느냐 아니면 실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돈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큰 틀에서만 계획이 되어 있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서상으로는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보고를 정확히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겠다고 계속 바뀌는 것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빨리 파악했던 것을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으십니까?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437쪽에 보면 사업예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지금 직접 경비만 갖고도 약 16억, 15억 정도가 나는데 급수공사비는 뭡니까? 급수공사비는 직접경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비는 수익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내년도에 올, 지난해 3년치를 급수공사한 건수를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급수공사를 이 정도하겠다 라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정한 수치이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수비, 배수급비, 일반관리비는 직접경비 아닙니까? 물을 생산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급수공사비고 이것은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10분의 1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년치 평균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정율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각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윤도 날 수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것이 정율법이냐 매년 일정한 율을 떼어 나가는 것이냐 정액법이냐 매년 얼마씩 떼는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지금 매년 상각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는 사업예산 총괄을 다루는 과정에서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 중에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정액법과 정율법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정액법을 쓰고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정액법입니까? 매년 같이 공제를 해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영업비용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정액 공제를 해 가지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10억 정도를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이 분야는 단기 순익에는 1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 다가 감가상각을 14억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가상각은 지출은 안 됩니다마는 복식부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감가상각비 앞으로 여기에 시설투자 할 때는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갖고 다시 해야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4억을 감가상각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10억 3,900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석영

장석영위원

장부상은 이래도 현금상으로는 손해를 안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복식부기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수지가 나와야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뒤에 수익적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면 적자가 거기에서 메꾸어 집니다. 단기순이익만 보면 감가상각비가 14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그 자체는 독립채산제를 하라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즉 자체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라고 해 놓은 것인데 1년에 10억씩 적자를 보게 되면 또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수입가지고 조달을 해야지요. 그래서 누수율을 제고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또 정 안되면 지극히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물 값을 올리는 것인데 물 값을 올리기 이전에 누수율 같은 것 또 정수비용 같은 것을 최대한 물맛을 좋게 하면서도 정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과장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줘요 일반회계에서 줘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과장님 급여까지 특별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아주 독립채산으로 맞추어 가라는 것이거든요. 즉 복식부기를 채택한 근본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 봐라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여기도 보면 3억 7,72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또 들어가네요 그런 것은 안들어 오게 해야지요 안 들어 오고 자체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3억 7,700만원이 있는데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다가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합니다. 봉강 같은 경우라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물값 받을 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상수도는 우리 조례에 마을상수도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원관공사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 부담을 해서 나갑니다. 그럼 개인이 급수 공사를 하면 동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100%를 다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전출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가 있지요?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마이너스가 안 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능한 경영 방식이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 값에서 흑자를 남겨도 안 되고 적자를 내도 안 되고 수지가 일치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적자가 된다면 어떤 상수도 값을 인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직원을 감축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자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137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93억 8,091만원 대비 57억 5,162만 2천원이 증가한 451억 3,2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1억 9,792만 2천원이고 자본예산은 167억 20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262억 3,441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451억 3,254만 2천원입니다. 약정된 중마택지 분양대금 2억 5,094만 9천원입니다. 미분양 용지 분양대금 3억 4,899만 8천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금 400만원입니다. 1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3년간 분할 상환이 약정된 올해 2년차 상환 예정인 중마지구대 부지대금 2억 159만 9천원, 중마노인복지회관 부지대금 3억 3,300만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내 대림산업 현장사업분소 사용료 임대 수입 1천만원, 현금이월금 262억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0억 4,937만 6천원 등 총 21억 9,792만 2천원을 사업수익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정류장부지 조성사업 대여금 4년차 상환금 9억 4,920만원, 중마노인복지회관 건립대여금 2년차 상환금 7억 5,100만원, 중마 지구개발사업전출금 상환금 150억원, 전년도 현금이월액 262억 3,441만원등 총 167억 20만원을 자본수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좀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설명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설명드리기 위한 편의상 왔다, 갔다하겠습니다. 1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51억 3,253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각종 수당사무관리비 국내 및 월액여비 등 업무관리비 3억 8,708만 5천원, 중마동 사동마을 다목적회관건립사업비 2억원과 예비비 10억원 등 총 15억 8,708만 5천원을 사업지출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황지구 39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편입부지 중 일부부지 매입비로 200억, 의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신금 산단조성에 사용될 약 125만 루베의 토석공급을 위해서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 중 일부부지 매입비 50억, 와우 64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편입부지 중 일부부지매입비 50억, 목성지구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잔여조지 2만 7,066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한 용지 매입비 50억, 가야산 전망대 건립비 2억 5천만원, 도시개발사업시설 부대비 3억 2,009만 5천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전출금 3억 1,276만 8천원, 중마택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 계약해지 환불금 30억, 예비비 46억 258만 4천원 등 총 435억 4,544만 7천원을 자본지출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택지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사업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408쪽을 보면 재고자산 시설비에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200억이지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 와우지구 50억, 목성지구택지개발 잔여용지매입 50억 이렇게 굵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성황지구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위한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까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의견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암지구.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거기 먼저요. 그러면 성황지구도 지구지정도 안받았는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통상적으로 얼마라는 시간이 지나야 글자 그대로 보상 들어가고 삽을 뜰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도시개발법상 보면 지구지정만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의암지구는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암지구는 실제 작년에도 일부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암지구는 아직까지 용역을 발주하지 못한 이유가 그 밑에 암반이 많이 도출되어서 일부주민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우선 토사정리를 했을 때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택지개발할 지구, 보존할 지구를 분리하자고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검토로 해서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되겠군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일부지역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암반이 풍화암도 아니고 경화암이나 이런 것이 받쳐도 한다 이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암이 다 받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렉스나 이와 같은 지역에는 토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에 토석채취를 했다가 일부 복구해 가지고 놔 둔곳 그런 쪽에는 전체 경암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을 일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해야 된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모든 것이 사업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다 절차를 밟고 추진해 나가면 안돼요 지금 덮어놓고 몇 개월째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또 혹시 성황지구에 밀려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안하는 것 아니냐 성황지구에 자금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잔꾀를 주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항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미 몇 번을 우리 의회에서도 약속한 것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벌써 이것 작년 8월 달부터 착수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안 되고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제가 작년 8월 달에 착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석을 정리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실제 아까 같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려면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지역만 해 가지고 토석채취장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지 보상비로 40억을 확보를 안했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 하려고 실제 지질조사 일부까지 해서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항간에 일부 힘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 갖고 이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코치를 해서 늦어 졌다는 것이 맞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내용 모르는데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협조해 주려고 자리를 한 두번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요 언제 착수하겠습니다. 언제 보상할 것입니다. 하고 문서상으로 연락 받은 것이 1년씩 경과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시에서 민원들어온 것을 회시를 해 준 것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언제 까지 해 주겠다고 통보해 준 것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 직인 찍어서 보내면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간담회, 또 주민들과의 토론회 시정홍보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것처럼 은근슬쩍 꼬리를 내리고 살짝 뒤로 연기하니까 의혹에 의혹의 불씨가 되어 가지고 마치 어떤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끼어들어 갖고 늦어지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그렇지요. 시장님이 약속한 것까지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되는 것이지 그 외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도 없고 그렇게 논의해 본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에 8월에 착수한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날짜까지 안나왔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금 산업단지도 작년에 우리가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절차도 모르고 그냥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절차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에 나온 것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못하는 것은 절차를 모르고 한 것이지 그래도 명색이 이 계통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절차를 몰라갖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 말도 잘못된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절차를 모르고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시 행정에 신뢰를 해야 된다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서 답변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거론한 자체가 전부 다 불신에 불신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가야 산 전망대 건립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실제 우리가 당초 중마동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사업비가 이익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지금 당시에 이야기된 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부라도 해서 우리 중마동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자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야산 전망대 건립사업이 무슨 수익사업이에요. 돈 벌어 갖고 여기 주민에게 돌려 줄 것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전망대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당초 중마택지 개발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 그러면 중마동 택지개발사업할 때 그 종자돈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다 일반회계에서 간 것 아닙니까? 또 광영동 택지개발하는데서 목돈 남아 갖고 한 것이고 따지면. 그것을 따질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이자쳐서 정산해서 다 해야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돼요 가야산 전망대 이런 것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민의 사고를 왜 갖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따지면 명목을 따져보세요. 한번 그 택지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렇게 종자돈 논리를 따지면 애당초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부터 따져서 이해관계를 따져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해야지 주민이 그런다고 그것을 따라 가면 됩니까? 아, 주민이야 전부 하나라도 안해 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가 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올바른 행정을 하셔야지요 어떤 때 보면 갑갑합니다. 주민이 그런 다고 따라가지 말고 잘못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시키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그래요 여기 저기 벌려 놔 갖고 하나도 결과를 못 맺지 말고 어딘가에 시가 꼭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가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이 2%도 안 되고 1% 미만에서 그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즉 주택경기가 침체가 와요 주택 쪽에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와 갖고 많은 자금이 택지개발에 묶여서 고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혜롭게 한군데에 다가 집중을 하세요. 오히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 SOC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이 낫지요 물론 주택도 일종에 그렇게 봐야 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 이런데다가 투자 하는거에요. 지혜롭게. 만약에 택지를 해 놨다가 공영 택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수백억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지혜롭게 생각을 하세요. 택지도 개발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훗날 사람들이 이성웅 시장이나 그 밑에 정현복 부시장님이 현명하게 했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자금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더구나 내년도에 주택경기 불황 오면 집 안삽니다. 분양 안 됩니다. 벌써 집을 안짓는 현상이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주택을 건립하다 멈춘 주택이 2만 7천세대가 된답니다. 그러면 서울 우리나라 건설보증인가 어디에서 보증을 해서 인수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조차도 지금 자금력에 영향을 받을까 봐 문제가 심각하다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일어나면 우리 지방까지 오는 것이니까 택지개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잘 판단하셔서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 자금 묶여갖고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하던 것 고전하지 말고.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되려면 적어도 아파트를 지을 때 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다 밟게 되면 최소한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실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고 용역 발주하다 보면 우선 사업 타당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서 계획을 해 가지고는 전혀 사업타당성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분석해서 타당성을 해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멈추고 있으면 또 항상 불경기가 아니고 싸이클에 의해서 또 다시 경기 좋은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를 자금이 가장 먹히지 않을 것인가를 물론 전문가의 진단도 필요하고 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 나가되 신중하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용역과정에서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벌리는 것 보다는 어딘가에 집중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서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되느냐를 수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정리를 정확히 했느냐 안했느냐를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지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출을 했고 그 부분을 제가 뽑아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뽑아 달라고 지난번에 담당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그 도표를 가져와 보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우선 세입 총괄을 본다면 총.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니까요. 자료를 내가 분명히 먼저 달라고 했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어떻게 전출을 했고 그런 계획서를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료를 가져오세요. 보고 정리를 할께요 그리고 종자돈이 어떻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 돈을 다른 데 써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따지겠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지요? 특별회계 총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74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분양택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현황을 설명 드린다면 총 면적이 82만 2천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87년 4월부터 93년 12월까지 6년 8개월에 거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6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는 1,322억, 공사비가 1,3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3,4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완료된 것이 3,258억 미분양된 것이 지금 현재 약 15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익금은 3,413억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에 투자 된 것이 방금 말씀대로 총 사업비 2,669억을 빼고 나면 744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744억이 남았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총 그렇게 남았고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중마동에 나머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시청사로 짓고 여러 가지 분야로 들어가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344억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사항을 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344억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남아 있는 것이 얼마지요? 전출하고.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금으로 본다면 현재 292억 9,30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종자돈이 얼마 넘어 왔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서 얼마 남았고 전출금이 얼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이야기가 되지 그런 것이 안 되고 되겠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분석하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중마택지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익금이 되었다면 그동안에 시청사를 지었고 일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연 공기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출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안했습니까? 싹 털고 공사비 다 털고 남은 금액이 744억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344억이고 나머지 290억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정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광영에 종자돈이 얼마가 왔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따져놔야 정리가 됩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광영 것은 제가 지금 현재 분석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런 것을 지금 따지면 이것이 무슨 순천시 돈이 아니고 타시 돈이 아니고 어차피 광양시 돈이요 다 광양시 돈을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을 막아요. 말을 막지 말라고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택지 잔여지가 얼마나 됩니까? 분양 안 된 부분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미분양용지가 지금 현재.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약금이 해지가 얼마지요? 30억요? 그것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계약금 해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는 계약을 해 놓고 10% 우선 줘 놨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되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온 돈은 계약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맨 처음에 제가 4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위원들끼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기업회계를 특성상은 실제 중마동 지역에 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가 우리 구획정리사업까지 100% 투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해 가지고 다음에 의암택지개발도 공기업한다면 그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 쪽에서 또 이익금이 남으면 다시 중마동에 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광양읍에 가서 또 공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지역을 놓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광범위한 공기업 특별회계나 또는 중마동에서 개발해서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질문을 통한다든지 혹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을 바로 잡아 갈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쓰고 이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공기업특별회계가 어차피 중마동에 쓰면 다른 일반회계가 타 읍면동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얼른 정리를 해서 쓸 것은 쓰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수 없이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옛날 중마동 토속 주민들은 전부 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줄기차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야 됩니까? 왜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니 것이니 내 것이니 따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 온다니까요 어떤 의원이 이 돈을 어떤 돈이라고 얘기 하겠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번에 어디 어디에 갑니까? 얘기해 주세요. 중마동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데 갖다 씁니까? 얘기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본 세출에 보면 성황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목성지구, 컨테이너사거리 영농휴경보상비, 가야산 전망대 여기에서 총 352억 5,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 3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난방비 이것, 저것 전기요금 합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택지가 너무나 대단위로 되어서 지금 바로 계획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3억 1,200만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불금 10억, 20억 그래서 30억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약 10% 계산해서 46억 200만원 정도 예비를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공기업특별회계 이익금 남은 것으로 중마동 개발 안해 줍니까?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중마동 이익금 남은 부분은 실제로 지금 현재 타 회계로 전출 된 것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전출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로 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 하나하나 본다면 전체적으로.

현복

정현복부시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이것가지고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고 서경식 위원님, 만약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부당하게 다른 지역으로 자금이 전출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할 때 삭감해서 중마동에 다시 1회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마지구가 개발이 될 때 아까 종자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넘어 갔느냐 하는 것은 설계비 정도만 갔습니다. 설계비가 5억 7천인가 될거에요 그것만 갔고 나머지는 사모공채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사모공채를 개발해서 갚아 버리고 나서 남는 것이 이익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개발사업 지침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지구에 지원시설이나 부대시설에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사를 지었거나 이런 것이 지원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보고 썼기 때문에 아마 돈이 남은 부분에서 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경식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중마지역에 이것을 다 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황이나 와우나 이런 지역에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그 정자관계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부대시설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래도 이것이 부대시설이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그리고 347억인가 일반회계로 넘어 간것은 지난번에 90억을 넘기고 이번에 150억을 넘겼을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돈이 맞느냐 안 맞느냐 라고 따져서 하자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간 돈 외에는 지금 예비비 앞으로 46억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남겨 놨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비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쪽에 계속 쓸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46억을 남겨 놓은 것입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데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읍면동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썼던 것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읍면동에 예비비 쓰는 것 아닙니다. 한계가 정확히 하십시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계를 정확히 할랍니다. 그러니까 46억 예비비가 분명히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 얘기가 46억을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쓰겠다고 부시장께서 분명히 답변했는데 지금 그 외 지역에도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쓸 계획은 없는지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현재 상태는 공영개발사업을 3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일단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을 더해 달라는 것은 현재 예산 요구해 놓은 2억 5천 이것 말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그 돈을 택지개발에만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데도 여기 지금 시설비로나 아니면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쓸 것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다가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라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지금 나머지는 이따가 분명히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이것을 금방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356억 1천만원 부대시설비까지 전부 다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위원들끼리 5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긴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온 것이 하나도 없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산을 공기업에서 투입한 것 말입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사업에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이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양시에서 지금 공영 개발해서 택지개발했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마공유수면 82만 2천평하고 그 다음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가 그것은 특별회계지요 지금 현재 중마택지 개발법사업만 82만 2천평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 이외에는 해 놓은 것이 없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민간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것이 얼마 쯤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한 것이 칠성 2지구가 28만 5,400제곱미터, 칠성 3지구가 28만 2,423제곱미터, 용강지구가 45만 9,050제곱미터, 그 다음에 황길지구가 88만 6,265제곱미터, 그다음에 황금지구가 92만 3,150제곱미터 그다음에.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택지개발을 했던 우리 광양시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되지 않는 민간이 개발한 택지가 상당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암지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아파트가 지금 몇 층까지 올라 와서 부도 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마 최하 5, 6년은 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개발하려는 데도 지금 그것을 민간업자도 수지를 못 맞추어서 지금 부도난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세대수까지는.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작년 연말 기준해서 48,665세대에요. 지금 우리 주택수가 몇 세대에요? 소장님, 이것이 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를 처리하고 하는 것은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복식회계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 우리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일정부분 유지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수나 주택수요에 대한 부분에 파악이 작년 연말에 우리 주택수가 얼마냐 하면 52,550세대입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우리가 3,885세대가 주택이 세대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택지를 또 공급 하겠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공영 개발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택지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우리 광양시에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요 우리 광양시 땅 갖고 있고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가치를 하락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겠다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계획은 실제 우리가 엄청나게 세웠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은 소장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주택수요에 대한 예측에 대한 수요의 증가율 그런 부분에 파악도 없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필순

박필순위원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하나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대에 갑자기 그때 가서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런 주택수가 세대수보다도 3,885주택이 더 많은데 지금 민간인들이 주택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개발하겠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우리가 택지수요가 산업단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목성지구 이렇게 해서 한 지구가 그렇게 큰 지구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실제 수용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산업단지를 봐본다고 하면 율촌 산업단지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도아파트 세대수가 얼마 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꼭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

다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 광양에.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예결위에 나오실 때 우리 광양시에 임대아파트수가 몇 세대고 지금 비어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고 수요 예측은 얼마쯤 되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우리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돈을 36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집행하고 지금 현재만 바로 집행하는 돈이 그 금액이고 이것 사업비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비만 우선 한다고 하면 성황이 857억, 그다음에 와우가 1,770억, 목성지구는 물론 주공에서 합니다마는 거기가 2천억, 그 다음에 의암지구가 367억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성지구를 주택공사가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천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갖다가 어쩌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전에 계획도 없이 하자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굉장히 고민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고민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현재의 주택수요가 주택이 세대수보다도 4천세대 쯤이 많고 우리 3천억이 넘게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재원이 묶입니다. 재원이 묶인다면 재원이 사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안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광양 시민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의 가치를 낮추어 버리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한 지역을 집중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민원해결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여기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여기 해 달라니까 여기도 계획 세워서 돈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한 곳에 집중해서 해 보자 어디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면 현재 약 2015년까지 현재 계획상으로 하면 약 16만 4천명 정도의 유발 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발인구가 실제 중마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전체 중마동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율촌산단으로 온다면 광양읍 쪽에 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페로니켈이나 자동차 강판이나 후판공장이 광양제철에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와우나 그런 쪽에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하기는 실제 택지개발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우리가 중간에 어디 분석하는데 있어서 변수가 틀리면 결과는 엄청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16만 4천명이 우리 광양시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유입인구가 400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러면 경기도내에 400만명이 전입이 되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전라남도가 2개 도가 사그리 없어지고도 더 많은 인구들이 경기도로 집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경기도와 서울에 대한 부분들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출생율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우리 광양에 16만 4천명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수치가 그냥 앉아서 우리 광양 집짓는데도 임대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세대수 중에서 입주되어 있지 않는 세대수 분양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만화책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곳에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그 예산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현재의 주택수가 우리 광양시에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거의 4천세대나 세대수보다도 주택이 4천 세대가 많다는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공감한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만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에는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실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실과소 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404쪽에 자본적 수입에 장기대여금 회수가 167억 2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기대여 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122억 4,70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 회수를 해도 122억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오. 총 해 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23억 9,800만원하고 2008년도 상황이 17억, 그 다음에 잔액이 81억 4,90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122억인데 여기에 167억을 상환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167억 2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본적 수입에 장기대여금.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여기에 15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167억에서 150억이 가면 17억이 잡아져 있지요 장기대여금이.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장부상에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5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성황지구에는 주택을 몇 세대를 짓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성황지구에는 수용 인구를 약 8천명 잡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한 3천세대 짓는 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대충해서 2.5명 보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많이 지어야 2천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세대당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명 이하로 내려 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목성 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택 택지를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는 것 보면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결국에는 착오가 벗어나고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잉시설로 인해서 과거 IMF같은 과잉투자 때문에 아이엠에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우리 광양시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마스터 플랜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런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양시의 인구가 연도별로 얼마 얼마가 늘어 나가는데 우리시의 주택 충족율 목표는 얼마로 했을 때 얼마가 부족하다. 고로, 이 만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에 택지를 개발해야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택 정책에 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안타깝고 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명목상 자산가치 하락은 시가 강력히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누구도 광양 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주택을 사든 무엇을 하든 광양에 왔을 때 자산 가치에 이득이 왔을 때 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실과 소장을 지정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세입부분에는 942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노점사용료 해서 광양시장은 300원, 옥곡, 진상은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200원씩 300원씩 내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점 사용수수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옥 사용료는 11,500원에서 22,500원까지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월 그런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월 평균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부분에 전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빼고 수익적 지출에 운영되는 일반관리비 여기에서 받는 수입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상계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요 플러스가 되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석영

장석영위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봉사단체도 아니고 영세민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대차가 맞아야 되겠지 요? 이익을 봐서도 안 되고 시가 적자를 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95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광양상공인 협의회 지원 300만원, 광양상공인회 남해 상호 교류사업지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거기에서 보류된 것이 여기 돌아다니는 것 없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일부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500을 했는데 200를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이 삭감이 되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58쪽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 10억은 이것이 뭡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6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대체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50억이고 지금 주민숙원사업 10억은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해서 1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있는 수시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한다거나 또 급박한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 적절하게 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에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59쪽에 광영 약수터 입구 소하천 정비공사 6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약수터 입구 말씀이지요? 구거입니다. 구거정비공사 5천만원.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해서 5천만원해 놨는데 다른 것은 전부 정산마을, 군재마을, 광영약수터인데 마을진입로 및 안길소파보수는 뭐에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생활민원에서 운영하면서 1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민원하고 지역개발이 지역경제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1억에서 5천만원으로 해서 아주 적은 소액의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소액의 어떤 공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60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세입 부분에는 각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광양읍 예비비로 일괄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아직 가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세입은 2억 3,200으로 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광양읍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세입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입을 왜 광양읍에 다가 갖다가 세워 놨느냐고요. 예비비면 태인동이면 태인동, 금호동은 금호동, 골약동이면 골약동으로 해 놔야지 왜 거기다가.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 발전소에서 확정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세목을 여러 가지 또 뒤에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어서 광양읍을 대표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추경에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71쪽에 중소기업 2차보전금해서 6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3년부터 해 왔는데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3%는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2008년도에는 66개 업체에 109억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2%로 내려 왔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방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이 2.5나 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한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개 2% 이내에서 조정이 되잖아요. 운용하는 은행에서. 그러면 100%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네요. 차등을 주게 안 해 놨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만 2%가 되어 있지 실제로 각 은행마다의 이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3% 이내가 된다면 그것은 변동율에 따라서 아직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는 아직까지 차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장님은 그 업무를 맡고 또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없겠지만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씩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배려를 하십시오. 옛날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하다가 좀 대출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줄이자 해 가지고 줄여준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참조해서 해 주고 이제 까지 3년에 걸쳐서 지원한 것 하나하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78쪽에 보면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4천만원, 광양만권 HRD센터 설립지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HRD센터 설립 지원한 것 5천만원은 무슨 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비용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갖고 하기로 해서 우리가 OK 해 줬는데 그것이 또 출연금 4천만원이 왜 붙었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 사업과 2개가 동일한 같은 사업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선기능 인력 양성 출연금은 전남에서 조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2년까지 105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3억, 도비가 16억, 시군에서 16억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분 4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전남 저쪽 목포, 고흥, 장흥, 신안 일대에 조선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인력 때문에 우리시까지 할당이 된 거에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거잖아요. 우리시에 조선 인력이 더 급한데.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05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2개가 별개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므로 해서 105억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979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은 뭡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 명당 임대산단에서 이 부분은 우리 임대산단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당산단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당산단 공사 잔여금이네요? 좀 이상한데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명당산단 관계는 작년에 균특을 올해 7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을 것이 16억이 남았습니다. 이런 국가돈은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남으면 예비비로 쓰더라도 균특이기 때문에 17억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20억 관계는 마무리 사업이 되어서 더 이상 임대산단에 지출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가 좀 있는 것은 산단을 계속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나머지 기체부분은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균특예산 16억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을 국가로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상환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구분이 됩니다. 이 명당산단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아마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갖다 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혹시라도 먼 훗날 또 중앙부처에 상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나온다 그 말이지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예산을 나름대로 더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0페이지에 민간경상적 보조 돈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00이 되어 있고 올해는 없는데 왜 올해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센터 운영, 그 다음에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실무훈련 이것 설명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사실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 교육을 청소년이나 주부들 또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고 또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위탁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작년에도 6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도 6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적 경상보조가 총무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민간적 경상보조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상공인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남해 하고 상호교류사업 지원 200만원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 지원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상공인하고 남해하고 교류를 하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모든 단체가 타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교류나 또는 어떤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남해하고 상공인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역 특산물 위주로 상호교류를 해서 판매하므로 해서 기업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하는 특산물을 지역에.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지역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교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류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상공인마다 다른 곳에서도 교류를 한다고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정리를 정확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쪽 지역에 상공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상공인 교류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위에 300만원을 얘기하는 것 이아니고 2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이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안 섰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대화 사업에 사실 시설비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은 관련되는 주차장이 바로 인접해서 없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균특회계가 지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화. 주차장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 내에가 1단계로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옥곡 5일시장 용역이 안됐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가 시장으로서 시설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시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안 맞잖아요. 앞으로 장옥을 사고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놓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 봅니다. 정리를 정확히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거꾸로 일을 해 가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경식

서경식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다 끝나고 된 다음에 장옥을 사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우리 956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태양주택 설치 보조 여기에 우리시가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들어 가 있는데.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30가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구한 150만원씩.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0%, 도비가 5%, 시비가 5%, 자부담이 3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1,500이 섰는데 다 집행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가구.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관공서 말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971페이지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작년에 없었고 올해 1억 5천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세워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2단계로서 2008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해서 2단계로 지금은 테크노파크 쇼프트웨어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업 후에 보육사업이나 기술투자를 촉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 10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4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광양시 목인 6억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1년분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전남 태크노파크 이것이 출연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남 전체입니까? 아니면 3개 시나 이렇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108억을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전남 전체 시군이 다 내느냐, 우리 동부권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전라남도 25억, 목포시 10억, 광양시 6억, 여수시가 7억 5천, 화순 2억 5천, 장흥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순천은?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순천은 알루미늄 생산성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안 맞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에서 아이티 연구소하고 있지요? 그것도 우리 광양시가 정부에서 국가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유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순천은 빠져 있고 왜 우리 광양은 들어 가 있느냐.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50억 정도를 별도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마린센터에서 순천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티연구소.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유아이티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것을 보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광양시가 6억이라는 돈을 내야 되느냐 순천은 안내고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해야지 우리 전남도 것을 우리 시군에 다가 부담을 시킨 답니까? 그것을.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유아이티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전남 태크노파크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남도 사업 아닙니까? 전남도 사업을 왜 시군에 다가 내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광양시도 타시군처럼 몇 개 시군에만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보육을 한다는 기술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서비스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아이티 그 쪽에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에 보급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기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물어 봤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972페이지 기업사랑 운동 관련 토론회 세미나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어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범시민 광양사랑 기업사랑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게 행사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일단 아직은 순천, 광양입니다마는 상공회의소랄지 아니면 기업 어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끼워 들어오면 안돼요.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 준다 이렇게 해야지 민간행사보조 해 갖고 어디에 준다는 것도 없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때.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를 준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벤처빌딩 운영비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에 다가 벤처빌딩을 운영할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벤처빌딩은 컨부두 사거리에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에 창업을 하기 전까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이것은 청소도구랄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아주 작은 수리비랄지 이런 부분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광양시에서 중소기업 창업자금 이런 것도 보태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지난번에 조선업계에서 옛날 구 금호동 사무소, 광양읍사무소를 주고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사업을 잘하고 그러기를 정말 기원들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원 짜리 하나하나 모으면 엄청난 큰돈이 삭감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평화실천 노사 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 운영, 건설기능 향상 훈련 총 해서 9,84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해 왔던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산업 평화.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들어 와 있어요. 모범근로자 이런 부분.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범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산업평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을 국내에 지난 몇 차례 해외도 갔습니다마는 해외는 지양하고 국내에 어떤 노사평화가 구축되어 있는 모범 도시를 돌아보면서 선진지 견학과 또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모범 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전에 어떤 노동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을 배치를 하므로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해 주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는 한군데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두 군데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컨테이너부두 그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한번 판단하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 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연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75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고용 보조금지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교육훈련 보조지원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국내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10조이 보면 신규 채용이 20명 초과 시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그 밑에는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요? 올해만 아니고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포상금 이것도 매년 해 오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말 투자하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섯 분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분해서 500만원을.

경식

서경식위원

한 사람당?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당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천만원 서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다 그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8년도에 얼마가 섰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는 아직 심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8년도도 2천만원 섰다 그 말이지요?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이것은 진월 마룡분교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아까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은 위에 것은 도에서 조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105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광양만권 HRD 센터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룡분교에.

경식

서경식위원

위에 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위에 것은 도에서 조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2012년까지 10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3억이고 도비가 16억, 시군에서 16억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비 16억 중에서 우리시에 할 당하는 금액이 4천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전남도에서 돈이 내려 와야 되는데 시군보다 돈 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냅니다. 도도 16억을 내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내지만 하여튼.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5억원이 확보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미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낸 만큼은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 소관 예산심의 때 물가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중요 시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또 물가안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체크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그런 실적을 잘 받아서 교부세 2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정부가 앞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시상금으로 해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총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 말씀이지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지요. 그 예산 중에 60억을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그 중에 50억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0억원 풀사업비에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주민숙원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는데 이자보전금이라고 하면 이자차액 보전금이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자보전금으로 쓰십시오.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자차액 보전금을 좀 줄여서 이차보전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냥 이자보전금이라고 해도 이자에 대한 보전금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008년 예산하고 지출사항하고 2009년 편성 예산,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 2008년 예산하고 지출, 2009년 편성예산,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008년 예산하고 지출, 2009년 편성예산 그 자료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980페이지, 개발계획변경용역이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뭡니까?

학범

황학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당 마을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공장용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태인동 명당마을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약 46만 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은 도시계획 결정 2015 도시계획 결정 이렇게 해 가지고.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구역내에 것이기 때문에 산단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용역해야 됩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도시계획구역하고 별개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5억이나 들여 가지고요?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전체에 대한 면적을 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야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동료위원님들에게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떤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든지 또는 업무보고 때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성립을 해 줄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만 듣고 빨리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997페이지 중마동 소방서 앞 사거리 개선사업 안있습니까? 5,500만원이 어디 이야기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청하고 도로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입니다. 사거리 앞에다가 신호기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균특회계 50% 시비 50%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거리에다가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교통사고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는데 대표적인 사항이 교차로에 신호기 설치하는 것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신호기 설치돼 있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신호기 안쪽에요. 소방서 바로 앞에요. 거기 신호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 횡단보도도 다 설치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거기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이 아무리 균특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사업이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떤 부분이 우선이고 어떤 부분이 우선이 아닌지를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계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개선사업비 인데 설계비가 아니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돼 있고 기본설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맞춰서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이에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교차로에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설시장 중앙분리대를 제가 해 달라고 그것이 시급하다고 제일 시급성이 필요한 데다가 일을 안하고 5,500만원 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기본설계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는 언제 할 것이에요? 상수도쪽으로 내려가는 것?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중앙분리대는 그밑에 가면 997페이지입니다. 중동 세이브마트앞에 개선사업이 거기에가 중앙분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세이브마트가 어디인가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세이브마트, 풍미정 있고 바로 앞에 국도선입니다. 국도에 가로 화단쪽 해 오던 것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중앙분리대철로 안했습니까? 전부 다 해 놨어요.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중앙분리대를 와우쪽에서 해 온다는 그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해 보세요. 참 답답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철재로 돼 있는 것을 가로 녹지화단으로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바뀝니다. 바꾸는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내버리고 ?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것은 재활용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차가 좌측, 우측 가운데 거기가 중앙분리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우쪽 주유소 있는데는 다 돼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쪽으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철로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다 만들어 났어요. 그것을 뽑아버리고 다시 화단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지, 빼버리고 다시 만들 것이 냐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놓고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그것이 시급합니까? 중앙분리대가 쇠로해서 중앙분리대가 돼 있어요. 잘돼 있지 않아요? 사고 안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쓸데다가 써야지 아무데라도 써야 되겠어요? 그것보다 시급한데는 안쓰고 그리고 중마 소방서 앞 사거리 개선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할란지 가지고 오십시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전에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기본 설계도가 있으니까 갖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세이브마트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이야기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광동산업 앞에 석산 말이죠? 거기를 개선사업하면 산을 헐어낸단 그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도 ....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중앙분리대는 다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도 균특회계 사업인데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균특을 떠나서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오르막차선에 미끄럼 방지 포장 그리고 반대편에 건너서 오르막차선 확보 그것이 됩니다. 여기서 광양방면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르막 차선을 하나 더 둬가지고 오르막차선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좌측 산을 깎아야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좌측이 아니고 광양방면으로 가면 우측....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중마동쪽에서 광양쪽으로 가게 되면 정산마을쪽 그 쪽은 전부 낭떠러지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로폭을 넓히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거기를 ....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탄성포장재로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측의 산을 깍아서 예를 들어 너무 좁기 때문에 차선을 넓힌다든지 정리를 정확히 하라 그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도 국가에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보내온 사항입니다. 설명드릴께요.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해서 아무리 균특예산에 들어가 있다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지. 거기에가 1억 4,500이 들어가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법정 도로소파 보수 유지관리비 여기는 지금 현재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세워지는 풀예산과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풀예산이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요.

경식

서경식위원

돈은 1억 5천인데 아무 리 풀예산이지만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도로가 파손이 갑자기 된다든지, 솟음 현상이 일어난단든지,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그랬을때 사용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풀예산으로 세운다 그런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 아니라도 풀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다가 풀예산 세웁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시설물별로 유지관리비는 세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가 이것 아니라도 풀예산이 많은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이것 또하나 구입할 것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과적단속원을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감시를 24시간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정기가 옛날 구식이 한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트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하고 시에 감시원들하고 같이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측정기 하나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구식이 돼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차도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차가 없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과적단속용 차량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1006페이지 지금 현재 저수지 방조제 유지 보수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저희들 골약동이라 든지 바닷가에 방조제 유지관리하는 보수비이고...저수지하고 풀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예산 세워놓으면 저수지 방조재 해 가지고 무조건 풀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때 그때 면에서 파손이 온다든지 영농에 지장이 있는 기반시설 그런 사항이 있을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건설과에 풀예산이 1008페이지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전부 다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에 가운데 저곡보 정비공사, 동진마을 뒤 쪽 나와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예산이 서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 서 있고 그것도 3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3천만원 이상은 저희들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편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안올라오고 건설과에서 둘러보고 필요해서 세웠다 그 말씀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읍면동장이 이런 개소가 있을때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으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만 여기다가 세웠다 그 말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3천만원 이상도 서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구별이 안된 것이 에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3천만원까지만 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도 서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기업지원과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방침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계장님 그것설명해 주세요. 3천만원 이상은 어디에 서 있는지?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확인해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3,200, 3,500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리를 정확히 해서 세우고 이따 그 부분은 예산계장 확인하고 나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992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교량쪽에 전기요금이 돼 있거든요. 작년보다 2억 2,4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올해도 보안가로등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전기요금도 오를 것으로 추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기요금이 30% 이상이 올라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올해 신설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전부 기본요금, 사용요금 돼 있는데 맨 밑에 섬진대교는 둘다 사용요금, 사용요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뭔가 잘못됐죠? 전기요금하고 (기본요금 5,320×60kw×12월×90%)이렇게 해야 맞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섬진대교 가로등도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니요 두가지가 하나의 기초파일로 연결돼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계절별로 몇시에 불이 켜지고 몇시에 나갑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보통 어두울때 7시 이후에 켰다가 지금은 새벽 5시경에 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동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절별로 내부지침이나 있어가지고 1월달에는 몇시에 켜지고 몇시에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침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에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계절별로 월별로 그런 것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굳이 12시 넘어가서 1시, 2시까지 이후에 불이 켜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아침에 어떤때 보면 해가 떴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물론 점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혜롭게 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994쪽에 보면 도로설치를 보면 993쪽에 군도 12호선 하산, 상산 확포장 공사 5억, 또 사자목 공사 5억 또 여기 보면 농어촌 103호선 오사,송금간 5억, 또 농어촌 도로 107호선 수평 매남간 5억, 농어촌도로 202선 신황, 구황간 5억 전부 5억씩 됐는데 규격과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나눠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게 일치돼서 ...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은 ...

석영

장석영위원

요구한 것은 더 많이 했는데 예산하는 부서에서 쉽게 쉽게 잘라났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새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문화수준에 맞게끔 그러나 먼훗날 농로나 이런 쪽에 콘크리트를 다시 뜯어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때도 다음에 다시 안 뜯어낼수 있게끔 친농촌적으로 이런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꼭 일괄적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닥을 모래를 깔아서 다짐을 해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콘크리트로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땅이 안패여지는 단단하게 모래하고 콘크리트고를 약하게 섞든지 해 가지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황토길 비슷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보는 것이 미래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001쪽에 시설비쪽 있지 않아요? 밑에 배수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이게 뭡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광양제철에 배수...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사람 빠져죽고 그 다음에 뇌출혈 이렇게 해서 병원간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배수로 덮개공사는 포스코가 하고 있고 ?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합의해서 그 옆에 보도나 이것을 울퉁불퉁한 것을 정비해 주겠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나눠놓은 것이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안전시설은 제철에서 1억 6천 정도를 투자해서 ....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안전시설 할라다가 포스코로 넘기고 이것 보도브럭만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뭡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백운아트홀에서 유리온실 구간이 300미터가 지금 솟음현상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덧씌우기하는 공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옆으로 푹꺼져 가지고 차가 도로를 달리면 옆으로 붙어가는 거기 일부를 카팅해 내고 한다 이거에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금호동에서 이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3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996쪽에 보면 강정마을 이주 보상비가 이것 뭡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선 부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집단민원 조기해결, 그리고 광양역사 이전에 따른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해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사 SOC사업으로 해서 중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이 민원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민원인들도 17세대중에서 12세대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전을 해 주고, 또 광양역사 이전 관련해서 통로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다가 건의를 하고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2004년도부터 제기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같이 마을에 70%가 이주를 하다보니까 5가구가 마을 형성이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도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물론 여기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강정마을 5가구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경전선이 진상까지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사달라는데 다 사줘야 돼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이와 유사한 위치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없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애당초부터 입장 곤란하니까 이것 안올려야 돼요. 지역구 의원매년 못살게 만들어 버려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받을때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순

배학순위원

절대 이런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 지역구이지만 안되는 것을 올려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아침,저녁으로 민원인들 등살에 잠을 못자요. 사업계획을 세울때 철저히 세우십시오. 알겠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없습니까?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마찬가지로 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여러 군데를 결과적으로 5억씩 나누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시에때는 조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또는 신규사업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1022페이지 군재 진입도로공사 이번에 5억, 전년도 예산에 1억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 4억, 총해서 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금액가지면 마무리 됩니까?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4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억만 더 세우면 마무리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액을 안썼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전년도에 정책적으로 재원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9억을 확보해서 마칠라고 했습니다마는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일이 안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4억이 더 부족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예산들이 전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작년에 업체가 내가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마는 일을 못하고 놀아요. 돈이 없어서 놀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찔금찔금하게 예산을 마무리 시킬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이 걸립니까? 4,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 또 못해요. 이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집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가능한 한 사업지구가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지만 시 형편상 가능한 완결 위주로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장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는 완결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몇년이 걸리냐하면 벌써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년내에 돈만 있으면 마칠 공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못마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서도 돈만 있으면 다 마칠수 있었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 찔금찔금 얘들 과자값 주는 것이지 뭐요? 그래 가지고 다른데 예비비 남겨놓고 50억 100억씩 갖다 세우고 ...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군재진입도 같은 경우는 ...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요구를 하시고 간단간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마칠 수 있는 공사도 못마치고 예산을 찔금찔금 세웁니다. 그래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해서 내년에 예산요구하면 안해 줘요. 그리고 금광블루빌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2년전에 끝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한심스러울 일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금광블루빌 같은 경우는 용지매수는 끝났고요. 지금 전체 공사비는 32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5억을 가지고 내년에 발주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20년 걸릴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이런 도로하나에 20년 이상 걸려요. 그래 가지고 집중투자, 집중,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마무리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광블루빌도 2년 전에 설계가 끝났지만 그 용지 매수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올해... 일단 올해 시작하고 ....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내가 부시장보다 더 잘알아요. 용지매수 4개가 안돼서 그것은 빼놓고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핑계뿐이 안되고 100% 용지매수 끝나야 일을 추진합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올해 착공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경식

서경식위원

가운데 4필지 얼마 안됩니다.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자제를 하시고 몇 번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또 ...일이 할 일이 많고 돈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균형있게 시작하고 이렇게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중촌지구 안 있습니까? 이번에 얼마 올렸죠?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1억 7,8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수차례 걸쳐 중촌지구는 제가 어느 지역으로 안 나누고 이쪽 지역으로 그 지역이 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라고 수십번 독촉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하십시오. 하십시오. 우리시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속기에 다 남아 있어요. 이익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시가 개발할라는데 이익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데 이익이 있으면 개발하고 이익이 없으면 개발 안하고 또 그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다른 사업의 80% 이상 그 지역의 토지를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론 설계가 끝났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중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역까지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구지역까지 끝났고 자기들이 어떻게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만 거쳤는데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성토가 끝나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포장 15미터하고 완충녹지 15미터만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1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비가 듭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당초에 1억 7,800만원 가지고 컨부두 사거리에서 반신교까지 광로 약 1.3키로를 50미터 폭으로 전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뜻도 다 중동 도시개발사업 지구내만 하지 왜 밖에까지 하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지역만 하게 되면 용역비가 한 5천 만원 소요되고 시설비는 약 15억 정도, 보상비 3억, 도로확장에 8억, 녹지조성비 4억 정도 들어서 15억 정도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로개발보다는 중동도시개발 시설설치로 해서 약 5천만원 용역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가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가 시급한지 어디가 도로가 빨리 돼야 되는지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누가 말해도 고삽재 정상에서 컨부두 사거리 철도있는데까지 거기를 도로를 더 넓히겠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어느 의원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도로가 저는 시급하다고 안 봅니다. 조금 전에 중촌지구 그 사업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지 그때 130몇억 든다고 했어요? 전체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132억 든다고 그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당초에 132억 가지고는 고삽재에서 부터 한 것이 아니고 요. 중촌 육교에서부터 반신교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1.3키로를 지금 금광블루빌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토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역에서 사토를 태인동 장내지구까지 운반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장내지구도 민간사업으로 넘어갔고, 또 이 지구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동개발사업 지구내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138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안 시급합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데를 써야되고 그래야지 거기다가 138억을 들여 한다하면 누가 말 안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들어갈데만 정리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4페이지 지금 시설부대비 어디쪽 입니까? 시설부대비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맨 위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정산마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억에 용지매수하는데 분할측량 수수료라든지 평가수수료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68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실시 부대비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가 신문공고료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신문공고료는 토지매수인이 25인 이상이 될때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서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두번 하는데 320얼마 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니 신문공고료는 160만원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160만원 두 번하니까 324만원 아니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일간지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각 한부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두번하는데 3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정산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언제부터나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정산앞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10억, 시설비가 10억해서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이 5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용지매수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내에 용지매수 끝내고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이것도 시급하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산 지구 보면 옥내 변전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 지중화로 지금 현재 컨부두공단까지 가는 선로가 깔려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다 깔려있습니다. 중촌서 내려가는 데는 다 깔려서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못깔고 있습니다. 왜 못까는지 잘 알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그들을 확정을 시키면서 굴착을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바로 지중화 사업을 할라니까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지중화도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일이 빨리 빨리 되게 정리를 주십시오. 2010년도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가능한 조기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빨리 추진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5억, 이것 5억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내년도에 5억을 서서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 에 마동근린공원 전체 용지매수는 18억 정도 잔여 사업비가 남습니다마는 18억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잔여지도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리고 우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올해 2억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때는 매입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어디 보면 예산을 세워오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주고 못줍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난리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도 공원이 일괄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가지고 공원을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아요. 가면 휀스를 쳐놓고 전부 밭을 해 먹고 있어요. 왜냐 하면 부지를 매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나눠 먹기식 큰일입니다. 광양시가 .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해야 보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도시가 발전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도시가 팽창하는데도 예산이 서야 되고 또 주민이 살기좋은 편의시설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밀집된 지역 도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복합도시가 돼서 균형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따라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됐거나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동유원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5억 세우고 나면 육지부 그러니까 물이 고인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질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18억 남은 것을 한번에 산다는데 그것은 아마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것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쓸수 있도록 대부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주변에 정비해서 유원지 시설로 쓸수 있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농촌공사하고 충분히 그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시로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라고 건의도 하라고 그렇게 몇번 건의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까지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답니다. 농촌공사에서 ...

현복

정현복부시장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 하면 이 이야기가 잘못되면 농촌공사가 혹시나 시가 이것을 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물속에 있는 땅까지 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상태는 물속에 있는 땅까지는 사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마동 웰빙스포츠 조성단지사업 왜 이것 10억 깎았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마동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이 마동 레포츠단지 부지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동 레포츠단지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36억 정도 있어야 용지매입이 끝납니다. 저수지 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5억을 세우기 때문에 향후에 36억 정도 있어야 전체 매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시 형편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점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왜 10억을 삭감을 했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협조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가지고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하면 되지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증액이 안되는 일입니다. 심의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아니면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만 정리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증액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수정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증액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해 왔던 전례로 봐서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왜 안 세웠느냐 왜 깎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보다는 불필요한 것 발견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서 위원님 10억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1024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 15억이고 내년도에 5억이기 때문에 10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5억으로 용지매입하고 있고 내년도에 용지매입비를 5억을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이 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이고...

경식

서경식위원

전년도에 15억이 돼 있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전년도에 15억이 돼 있고 예산서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전년도 15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액은 5억 돼 있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것이 2008년도에 15억이고 2009년도에 5억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10억이 적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표시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년에 10억 다 샀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용지매입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비한데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있다든지 그런 일부분만 있고 거의다 협의 매수는 매수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세요. 땅만 사놓고 유실수 같은데는 보상을 못줘서 난립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전체를 용지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땅을 사놓고 유실수 보상을 못주고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땅주인들이 난리를 하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102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관리비 이것이 3억인데 어디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것은 광양읍 덕례리 가게 되면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시설물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코레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9명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까지나 끝나면...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경전선철도 이설중에 있습니다. 이설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폐쇄되니까 그전까지는...

경식

서경식위원

그 전에 이 돈을 줘야 된다? 1년에 3억씩?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 광영고 버스승강장 가변차로 설치공사 이것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광영고등학교 바로 입구에 보면 아파트쪽에는 저희들이 가변차선을 확보 했는데 위에 학교앞에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가지고 용지매입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가능한 한 개교 이전에 마치기 위해서 오늘 토지수용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브라운스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브라운스톤 이어서 올라오는 것.

경식

서경식위원

위쪽으로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옛날에 브라운스톤에 우리시에서 판 부지매입 판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얘기가 곤란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지만 그 당시 브라운스톤 그 주위에 앞으로 어차피 중복도로가 지금 2차선이고 먼훗날 4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면 안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필요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브라운스톤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에서 확장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나도 확인해 봤더니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지 확보가 안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니까 그러지만 4차선을 할때는 차선이 안나온다니까요. 중복도로 광영서 중마동까지 중복도로가 4차선이 도시가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를 팔면 안됩니다. 우리 시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때 팔아버리고 이제는 그 아파트 때문에 4차선도 못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가,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1021쪽에 보면 차익금 상환해서 차입금 원금이 8억 이자가 2억 3천 이 차입금은 지방채 이자는 현 금리하고는 관계없이 고정금리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변동금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더 내려갈수도 있겠네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현재 변동금리로 해서 5.29%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좀 내려왔겠네요. 명년도에 상당히 내려갈 소지가 있네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우선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지방채 상환한 도로는 제가 하루종일 가서 서 있어보니까 차가 하루에 10대도 제대로 안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삼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당초에 이 지역은 발신교에서부터 광양읍까지 연결하면서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통합한다는 통합로를 상징적으로 했고 또 이 지역이 황길, 황금, 하포 저쪽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관통도로였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항만청 도로가 생기고 부터서는 이 도로의 효용성이 없다 하는 이런 일부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 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사실상 이 도로가 없으면 인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빨리 설치해 놓은 듯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활용도에 비해서 ?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 지역이 광로면서도 지금 반폭만 시공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대때 속기록을 보면 이 도로가 설치가 너무 빠르다 천천히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도 했었고 그때 답변이 5초 간격으로 컨테이너 화물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하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대착오적인 도로를 냈다 현 시점에서 볼때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에 태인궁기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에 있는 것 마무리 하는 공사비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새로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광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대비까지 해가지고 5억 5,252만원은 뭡니까? 광영에 어디 도로를 내는 것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광영고등학교밑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가 사업비 부족인해 가지고 평생학습관 밑으로는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

석영

장석영위원

원앙뜰이라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전에 7만평 개발하도록 된 것 안한거? 그 일대 도시내는 것이다 이거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26쪽에 보면 금호동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했는데 이게 애당초에 투스콘으로 안하고 칼라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했다면 이 공사비가 안들어 갈수 있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옛날에 잘못돼가지고 계속 깨지고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넓은 지역 한,두군데가 아닌데?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3키로 되기 때문에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을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가능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무리를 한꺼번에 지어야 되겠죠. 또 자르고 하지 말고 태인 1구 외곽도로는 뭐가 문제길래 착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용지매입도 다 끝났고 작년 이미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에도 돼 있었고, 또 시민과의 대화할적마다 시장님께서 2010년도 이전에 끝을 내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약속한 사항인데 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지 매입은 끝났고요. 2006년도에 육지부에서 실시설계도 했습니다. 또 다음에 공유수면매립을 면허를 못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금년 7월 18일날 연안관리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11월 13일날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족을 할라고 했으나 사실상 103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하든지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침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 같은데 한번 태인동 가 보셨어요? 중대형 트럭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많은 화물차가 다니고 또 우회의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의 필요성은 오히려 컨테이너부두하고 광양읍간에 도로보다도 더 이용률이 높겠죠? 거기 놓으면?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같애요. 벌써 몇 년 전에 450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시장님 서경식 위원이 얘기할 때 마다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말 하고 잘 하시던데 용지보상은 안끝나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여기는 용지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고 그래서 사실 호안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노력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야 어디가 됐던지 많이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재원 마련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잘 하라는 질책으로는 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실무진들이 하고 또 중앙부서에 잘 접근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군재 재동 도시계획도로니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된 것이거든요? 여기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하나도 없던 것이 여기는 다 들어가고 또 계획에 있던 것은 빠지고 한 것 보니까 그 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를 메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강정일 의원님하고 나하고 활복하고 해야 할 일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궁기도로 상태도 많은 돈이 들어갔고해서 지금 태인동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재원마련을 된대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국비를 4월달까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시민과의 약속이 어겨진 지역이니까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1024쪽에 우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가 얼마나 남았으며 매입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우산근린공원은 앞으로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남은 토지가 얼마나 돼요? 토지가 얼마나 되는데 매입비가 얼마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매입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40억,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40억이 필요한 데 2억을 세웠으면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2억을 가지고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악을 쓰면 해 주고 그러안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래놓고는 세상에 40억이 드는데 2억 세워가지고 이 돈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여기도 국비를 확보할라고 ...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그 말은 하지말고 이것 어디다가 쓸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로 쓰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용역을 준다? 그러면 매입비는 언제 세울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매입비는 국비가 균특에 5억 확보되고 그래서 ...

학순

배학순위원

이번에 5억 됐죠? 교부금?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리시에서 세운 것 아닙니다. 우윤근 의원님이 5억 세운 것이죠? 교부금?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내 긴 말 안할랍니다. 2억 용역비 하신다니까 용역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것 마무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여기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마무리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신규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고 일을 해야지 세상에 40억 짜리에서 2억 그것 말도 안되는 것... 하여튼 어떤 수로라도 도시과장님께서 2010년까지 세우십시오. 안그러면 다른 데서 예비비도 많고 전부 까야죠. 까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야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지금 대표적인 공원이 우산공원, 또 예를 들어 유당공원 최근 에는 서천까지도 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아무래도 유당공원이 더 우선 순위가 있고 또 서천이 돈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산공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유당공원도 마무리가 됐고 서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산공원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10년까지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2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우산공원만해도 지금 90억 가까운 돈이 들어 갔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90억 이왕 들어가는 것 마무리를 깔끔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유당공원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우산공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사업비에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우리 중마동권에 토지매입으로 군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하고, 정산마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토지매입시가 3억, 5억 해 가지고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규 사업을 안하면 아까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정산마을 앞 도로개설 공사는 이게 사업년도가 201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 것이에요. 2010년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한전 케이블 매설 동측지구에 전기 공공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당겨진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자고로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신규사업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아까 태인 해안도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태인2교 문제는 우리가 용역비인가 500만원인가 세웠던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500만원 세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500만원해 가지고 어디다가 썼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제철소에다가 용역보고서를 통보를 해 주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수차 타당성이 있어야 요구를 할것 같아서 보고서를 가지고 제철소와 수차 협의를 하고 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보고용으로 썼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실제적으로는 해안도로보다는 태안2교 가설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항마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1043페이지 맨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하주지원이 물론 도비가 있지만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그런데 우리광양항 이용을 물동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주들을 준다는 돈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광양항에 들어오는 물동량에 대해서 선하주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까지 해 왔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 돈 줘봐야 큰 영향이 있던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이것을 2005년도에 광양항 활성화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전라남도에서 제안이 돼 가지고 2006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성과가 컸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22.5%의 물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서 부산시에서도 시행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부산, 광양할 것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양, 부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TEU당 만원내지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산에서는 새만금을 활성화 시키고 군산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TEU당 3만원씩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평택, 당진, 심지어는 목포까지 시행을 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시가 그만둔다면 광양항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까 싶어서 내년도까지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물론 국비가 50%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국비는 컨공단을 통해서 50%하고 시비 25%, 도비 25%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국가가 물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수출물량이나 수입물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정말 큰 역할이 되겠느냐라고 까지 생각해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포쪽에는 전남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목포가 내년도예산이 9억인데 전라남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목포시에서 8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고민중에 있는데 광양시에는 50대 50로 지원해 주면서 목포는 적게 지원해 준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항 같은 경우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30억, 군산시에서 30억, 60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물론 도비를 받는가 몰라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비가 실지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무슨 큰 돈을 보고 있어요.우리시에 세수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차라리 이런 돈 갖다가 다른 데 투자가 돼야 됩니다. 항만 자꾸 신경 쓰지말고 이미 우리 광양항은 알려질대로 알려졌고 이미 규모가 갖춰질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광양항 레포트 발간 배부 돈 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이 사항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작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 냐.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이것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되 독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발간부수를 줄이는 방안과 아니면 발간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좀더 수준 높게 제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민간적 경상보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 지원 우리시에서 국도 시비가 되는데 1년에 8억 9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전체에서 국비가 3억 1,900만원, 도비가 2억 8,850만원, 시비가 2억 8,850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1045페이지 항만 관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양항 화물유치와 투자유치를 병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벡스코라든가 세계 환상대회때 저희들이 전시장을 임차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제주에서 세계 환상대회 약 3천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투자유치하고 광양항 홍보관련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경쟁이 돼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경비를 해서 앞으로 이것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항만통상과 보면 정말 우리 광양시에 광양항에 있으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우리시로 항만에 돈 안들어 옵니다. 광양항에서 돈 안들어 와요. 우리시로. 알고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항만공사가 되면 앞으로 시설 자체가 항만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것이 새로 설계가 되면 지방세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항만공사가 되는 시점까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0억입니다. 총 전체를 놓고 항만통상과에서 광양항에 관련해서 쓰는 돈은 근 100억이에요. 그 돈이 우리가 하나도 이익이 없고 홍보활동만 광양항이 광양에 있다 이런 홍보활동인가도 몰라도 무려 100억이 들어가요. 정확이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손해 입니까? 말이 100억이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항만통상과에 편성된 예산이 수산, 국제협력이것까지 해서 31억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경식

서경식위원

총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지만 국도비가 따르고 이런 것 다하고 이러면 근 100억이라는 돈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국도비까지 해서 31억이고 실질적으로 시비는 18억 정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려 근 100억 돈이다니까요. 직원들 인건비는 안들어 갑니까? 외국 안나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것 전부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시비가 새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연 항만통상과가 꼭 있어야 되느냐 도에서 하라고 하세요. 부시장님 도에서 이 업무하면 안됩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절충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항만이 그래도 우리시에 철강과항만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가 들더라도 항만통상과가 존치가 돼야 한다는데 우리시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시가 그 정도로 돈들어간 만큼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점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잘하도록 촉구를 하고 채찍을 가하면서 ...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을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산을 웬만하면 세워 주시고 일을 잘하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1045페이지 보니까 광양홍보설명회 이런 돈도 전부 다 홍보쪽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민간국외여비 총 2,500만원입니다. 지금 항만통상과에서만 세운 금액이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은 국제협력계가 총무과에서 항만통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관을 항만통상과에서 받았다는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상 우호협력 도시나 자매결연도시는 늘어가고 활동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610만원 전년도에 세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612만원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작년 수준이지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이 뭡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출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과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출연금인데 지금 위에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시군 인구비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 것은, 밑에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위에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전라남도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국제권역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50만원 내지만 도움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1050페이지 국내여비, 해양수산업무 지도단속 여비 이것은 어떤 것을 지도 단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이것은 뒤에 국내여비 300만원은 수산계에서 1년 동안 기본적인 출장이라든가 합동단속이라 든가 도청 출장이라든가 1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예결위원회 1차 회의때 항만도시국 소관 실과소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적정 여부만 물어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실과소장님들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항만통상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37억 5,500에서 금년도 34억 500만원으로 해서 3억 5천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주 원인은 일반경상비가 조금씩 삭감도 됐지만 한일 직항로가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U-IT연구소 운영지원이 4차에 걸쳐서 명년도에 7억이 반영됐는데 U-IT연구소가 성과 거양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출연금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지원해 줄때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것이냐 출연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정보통신부에 질의도 했었고 또 이것이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것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 하고 우리 자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또 성과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시장님하고 누차에 걸쳐서 토론할 때 분명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훗날 거기서 개발을 하면 모든 권리는 출연한 사람들이 갖는데 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집행할 것이냐 출연금으로 결정할 것이 냐 하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요. 하주포드가 10억 정도를 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 항만이 다 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목포, 군산, 부산 전부 그렇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광양에서 분위기만 띄어나가지고 전 정부나 자치단체에 부담만 시켜놓은 꼴이 돼 버렸네요? 그죠? 처음에 이런 제도를 우리 광양에서 제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머지 까지 다해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이것 안했으면 다 똑같이 갈 것인데 그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광양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차관 주재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석영

위원을 이유야 어떻게 됐든 처음 우리가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원하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정부 예산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그냥 똑같이 됐을텐데?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다가 이런 제도 같으면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랬는데 이것까지 확대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데는 정부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말릴수 없다 사실상 정부예산은 컨공단를 통해서 광양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결국은 돈만 쓰고 성과는 없네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돌이켜볼때 돈만쓰고 성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전체가 똑같이 주니까 그죠?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00만 TEU 유치하면 광양항 사랑운동 전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년도별 물량변화가 어떻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인센티브를 추진할 때 약 22.5%가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오히려 10%정도가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9% 정도 지난 해에 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90만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9월을 종점해 가지고 10월, 11월 국제경제 침체로 확실히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작년도에는 하드 포드나 실시 안했어요? 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화물에 대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증가했다가 지금 머스크라인이 큰 대형선사가 빠져나갔지만 다른 선석이 또다른 화물이 들어왔을때는 신규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억 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도 지금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허치슨이 여기 들어 와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누적적자가 언제 방송에서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 계속 있는다고 그럽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허치슨에서는 한 선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선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허치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선사들이 허치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상 그 화물이 KIT하고 본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KIT로 화물이 가고 있고 허치슨은 자동차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면 6개월전에 컨공단에 화물컨테이너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은 처리하고 있지만 컨테이너 부두 자체는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묘안이 나오겠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이 올해 8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7,3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작년에 1억 3,7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추경때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 못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비는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화물 유치로 인한 마케팅이 2억 4,100만원을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가 나서 가지고 하면 효과있어요? 이것도 이쪽 전문하는데서 해야 지 우리시가 나서 가지고 이삼희 과장님이나 왔다갔다 하고 성과 뭐 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컨공단이나 경제청, 여수청 합동으로 포트세일즈를 나갈 때 여기서 부담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화물유치 이런 것은 전부 컨테이너관리공단에서 거기 들어온 선사 이런데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시도 다소 협조하고 1년에 35억씩 쓸 것이 아니라 그중에 20억 떼어주면서 컨테이너관리공단에서 선박을 유치하라하고서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산절감하고 1년에 20억, 30억씩 광양시가 준다면 또 목포도 줄 것이고 군산도 줄 것이고 전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서로 효과가 없어지는데 이것 제살 깎아먹기고 같은 국민들 피같은 방식으로 짜기방식이에요. 그래서 될수있으면 컨공단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게 안좋아요. 시가 너무 개입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요란스럽게 하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어도 마치 누구 뭐 나올라고 그러는구나 누구 선거 나오는가 보구나 전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할 일 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안좋겠어요?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PA가 될때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온 포드 지원금같은 것이 라든가 앞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 것이냐 또 컨공단 같으면 정부기관이지만 PA가 된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내년도에 자체 연구계획 과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IT-연구소는 잘 돌아갑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지금 IT-연구소 RFID , USN 성능 인증센터를 광양 IT-연구소에다가 지식경제부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담당 사무관도 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호남권에서 발생하는 RFID센서라든가 그 성능 시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담당 사무관도 작년까지 해서 3개가 있었고 금년까지 해서 2개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하고 있는데가 힘들긴 하지만 지식경제부에서 평가하기는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내년 1월달까지 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꾸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5차까지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손떼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출연금이냐 민간자본적 보조냐 이것은 속기록을 펴고 다시 검토해서 추가할 사항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는 5회 지원으로서 매듭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과가 있고 없는 것은 주최한 사람들이 성과가 있으면 주최한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것이고 성과가 없을 때는 그만한 비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성과가 나서 우리시가 35억씩 지원해 줘도 그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끔, 우리가 나서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교수들 다아는데 그래도 자꾸 간섭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출연금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항만통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위원장님, 교통행정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주택문제갖고 5분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잠깐 갔다오면 안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갖다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위원님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다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주택현황하고, 건설현황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가지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나 이냐 이런 것은 아마 박필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7년 12월 현재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사자료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14만 8,865명으로 돼 있고, 세대수는 48,665명, 주택보급은 52,550세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보급률은 107.98이고, 단독주택이 16,447세대, 아파트가 3만 570세대, 연립이 35,085세대, 다세대가 337세대, 비주거 건물이 1,610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공가가 남은 것이 3,900세대 정도 됐습니다. 이때에 현재 농촌에 빈집이 약 458세대 였는데 올해 78세대를 정비를 해서 현재 빈집은 380동 정도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말 현재 공동주택이 남은 세대는 어느 정도 남았느냐 이게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보면 질문도 많이 받고 아마 이것은 아셔야 될 사항이 돼서 제가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말 현재 3,900세대에 있는 것이 200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096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3천세대 정도 나가고 1천세대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양읍에 이편한세상이 13세대 남았습니다. 송보 5차, 6차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2세대가 남았습니다. 성호 2차가 787세대가 남았습니다. 부영 1차, 2차는 뒤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현재 117세대, 광영동 상아가 76세대가 남았습니다. 태인동에 가면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31세대 현재 상태는 이렇게 남고 금호동 송죽아파트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 4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금 인구도 14만이 넘고 실지로 남아있는 주택은 아까 빈공가 380세대하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린 1,096세대 해서 실제로 입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1천 세대 정도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시가 공영개발하면서 아파트나 인구 추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주택개발을 하고 있는 그 기간목표는 201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현재 1단계로 잡은 것은 201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시에 아파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공동주택의 경우 10,030세대 정도료잡습니다. 광양제철 후판공장 관련 기업체하고, 지금 현재 동측배후단지 관련 기업이 합쳐서 한 2,830세대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내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80만평 내에 기업체가 6,900세대 이렇게 해서 기타 300세대 하면 10,030세대가 됩니다. 10,030세대를 이것을 개발시기별로 보면 2010년말까지 4천세대 정도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고, 2012년말까지 6천세대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까지 마무리를 할라고 하는 사업지구는 송보파인빌이 96세대,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가 488세대입니다. 그리고 송보 7차가 867세대, 오성아파트라고 부도났던 것인데 이게 라이프리치라고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478세대, DS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대림 이편한세상 뒤에입니다. 광양읍에 이게 644세대입니다. 그리고 태안 노블리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마동저수지 앞에 보면 249세대가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허가가 이미 나가지고 있어 가지고 송보파인빌 2차하고 브라운스톤은 착공을 했고, 송보 7차부터 DS, 라이프리치, 태안노블리안 2,242세대는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부도가 나있는 아파트는 해중 예다인이 449세대이고 옥곡이 497세대입니다. 이게 합치면 946세대입니다. 그리고 2011년말까지는 현재 목성지구, 황금, 성황, 와우, 마동, 신금지구를 포함해서 6천세대 정도 공급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은 알으셔야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체가 공가주택도 금방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서기도 하고 아파트도 계속 물동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파트 모두가 물량이 잠식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동광양 지역에는 현재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지를 수 있는 부지를 공급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방식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공영개발로 시설하는 기간만 치더라도 3년 내지 4년이 걸리고 아파트를 신청한다고 해도 그것이 보통 2년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여기 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부시장님, 부시장님 몇 시에 가셔야 됩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4시....

돈구

이돈구위원장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을 박필순 위원님께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받으시고 자리를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있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금방 1단계는 2012년까지 10,030세대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양시 통계연보에 주택수가 나와 있는 것이 96년도부터입니다. 96년도부터 금방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말까지 해서 11년간 주택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1년동안 주택이 늘어난 세대수가 16,449세대입니다. 그런데 불과 2012년까지 3년내로 만세대를 짓겠다 이것이 수요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게 유동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어진다면 우리 광양에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에요. 지금 중개업자 3명중 2명이 내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아주 실물경제에서 제가 사랑방인가 이런 부분을 가져올라고 그랬어요, 순천과 광양의 집값을 ... 우리 광양에는 일시적으로 작은 집에 있다가 이살갈 수 있는 전세들어 올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양에는 돈없고 집 싸게 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왔다 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창덕아파트도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지금 세입자들이 분양을 받지않아요. 분양을 받았으면 끝이 났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것은 현재 분양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저나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2015계획을 보면 이게 인구 추정을 2015년에 우리시를 25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 이것 수요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제철이나 후판공장이나 거기에 따른 신금산단이 됐든지 익신산단이 됐든지 또 동측배후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2,834세대나 율촌산단내 기업체 6,903세대는 우리시것만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8만평을 포함한 율촌 산단에 공장용지를 별도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한 60만평 순천시땅은 저희들이 이 통계에 고려치를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지금 예산심의장이이나라 정책 토론장으로 바꿔져서 위원장으로 몹시 안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단해 주시고 ...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이 부분이 광양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 3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있다 는 얘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예산삭감을 해도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이 이해가 된다면 이해되는 방향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성립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성립할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부시장님 2015년까지 불과 6년 사이에 25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1만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11만명이 늘어나는 데 우리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 현재 14만 1,882명이면 지금 10년이 넘도록 96년에 13만 1,30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년동안 왔는데 근 1만명이 채 못늘어 났어요. 그런데 불과 12년에 만명이 안늘어났는데 불과 6년만에 11만명이 늘어나겠다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가 ....

현복

정현복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13년만에 14만이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광양만에 예를 들어 기업환경이나 광양만의 여건이 달라져서 최근 2년 동안에 2007년, 2008년에 늘어난 인구가 지금 늘어난 인구의절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90년도에 우리 광양시 인구가 어떻게 됐든간에 통계연보에 나온 것입니다. 15만 5,558명 이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에 90년도로 생각하면 얼마나 줄었냐 하면 14,000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된 이후에 늘어가지고 ...

필순

박필순위원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러니까 현재 2년내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했을때는 우리시에 이게 일시적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주택수요를 장기적으로 사는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 수요자들이 늘어나서 거주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주택정책을 맞춘다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민들이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제생각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 이편한세상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인원이 얼마고, 우리 관내에서 이동하는 인원이 얼마고, 송보 5차, 6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송보같은 경우도 6대 4입니다. 그리고 광양읍은 반대로 4대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시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3년 동안에 늘어난 인구를 가지고 나누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부시장님 별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간담회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

현복

정현복부시장

의회가 요구를 하면 와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주택개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참고로 하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3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1056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과태료가 연간 4억 5천밖에 안돼요? 지금 밀린게 40억 가까이 안돼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 40억 정도 받을게 있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체납된게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0%만 세입으로 잡는 것은 이것은 세금을 은닉하고 비자금조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부외 장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신규 발생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억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죠. 1062쪽에 유가보조금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100억 가까이를 유가보조금을 주게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뭡니까? 그 밑에? 오지도서에 도서지방은 우리시는 금호동, 태인동만 도서지방이고 나머지는 도서지방은 없고, 오지는 있을 수 있어도 도서는 금호동, 태인동인데 금호동, 태인동에 돈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유가보조금은 연간 16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공영버스는 우리시에 시내버스가 43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12대는 시에서 사 준 공영버스입니까? 그 공영버스에 대한 계상 금액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이 한번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정도는 해당이 되는데 태인동도 해당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자체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태인동하고 금호동은 시내버스로 마을 구석구석을 연결할려고 하지 말고 시내버스는 광양읍에서 중마동, 중마동에서 금호동, 금호동에서 태인동, 태인동에서 광영동, 읍면동 지역만 연결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해 보시고, 면단위나 동단위에는 순회버스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자율적 운영을 하면 안좋습니까? 그게 오히려 운수업계 보조금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 데 금호동에 해 보니까 연간 버스하나 10번을 돌리는데 4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 업자가 버스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읍면동당 12개 사줘 봐야 5억이면 돼요.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하는 것 우리 광양버스 거기서 연결해 주면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지 완전히 돈집어 넣는 하마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마을버스 금호동하고 태인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편법으로 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냐 그러면 88번 버스를 개소를 해 가지고 광영에서부터 중마동으로 해서 금호동, 태인동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이렇게 하는 마을버스 개념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특정한 구간, 전철역에서 마을까지 다니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환승제도를 우리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버스대수가 워낙 작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44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사실상 그런데 각 계곡계곡 마다는 우리도 환승을 해 봤어요. 당초에 환승을 했는데 거점환승제를 동부쪽에는 보면 옥곡에다가 거점 환승지를 해 가지고 지금 옥곡 계곡에서 온 것 왔다갔다 옥곡에서 환승하도록 하고, 또 진상에도 어치계곡에서 왔다갔다한 것을 옥곡에서 환승을 하고 다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환승제도를 당초에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많은 형태로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면 농촌지역에서 산촌에 사는 분들이 읍내까지 갈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옥곡환승지에서 내려가지고 또 가고 그러면 장에 갈라면 농산물을 갖고 오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갖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계곡쪽에서는 한시간에 버스가 하나있는데 있고 40분에 하나 있는데도 있고 그럽니다. 차를 하나 놓쳐버리면 두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 한 두 싣고 다니는데 뭔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두번 타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와 같이 마을버스 개념으로 금호동은 금호동대로 태인동은 태는 동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됐어요. 이익이 되고 시민이 편리한 쪽에 있으면 해야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대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볼때 이것 보니까 요. 그렇게 했을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광양읍에 버스가 한대나 두 대가 계속 광양읍에 코스대로 돌고 거점이 하나여서 거기서 지역간에 움직이는 버스 다니고 그 자체에서 도는것은 무료로 해 주고 거점과 거점으로 가는 것은 돈을 받고 똑같은 데...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6067 사회단체보조금 광양모범 운전자지회 지원 600만원, 매년 지원해 왔던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목이 어떤 것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시에 있는 각종 대단위 행사때 이를 테면 매화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든가,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교통정리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에서 매일 그분들이 당번이 되다시피하고 자기 운전을 안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600만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2배이상 자체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경찰서로 줍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경쟁서로 준 것이 아니고 모범운전자회고 지급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취약지역 CCTV 유지관리비 그것이 뭡니까? 40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40대 요구를 했었는데 많이 깎여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어디서 40대 요구를 했어요?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CCTV를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고장나고 하는 것이 각 교통 요소요소마다 CCTV들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선하고 관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돈이 4억 3,800이 들어 간다 그 말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맞지 않아요? 예산액이?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그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전체가 4억 3천만원이고요. 이것만 하는 것은 천만원입니다. CCTV만 유지관리하는 것, 후면에 보면 교통시설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천만원이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다음 에 노후지원비 안전 표시도색, 그 다음에 교통신호 연동기 제어기 교체 22개 1억 7,800, 이것 우리시에서 다합니까?

경찰서에 주는 것도 아니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운영만하고요. 시설은 우리가 다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노후차선 도색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 가냐고?

식예

윤효식예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 단지 금년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교통신호등 연동화 제어기 교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호체계가 일치가 안돼 가지고 연동이 안돼서 교통체증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 원인이 해마다 시설하는데 해마다 어떤 때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저 회사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호안이 원활하게 안됩니다. 그리고 노후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교체를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연동돼서 원활하게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교통신호등 연동화 지역이 조금 일부 시행을 해 보고해 보십시오. 이것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답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를 하지 말고 해 보고 또 하고 그러십시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지금 당장 안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한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차량번호인식용 CCTV 이것이 경찰서 그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설치지원, 민간자본인데 4천만원인데 1069페이지...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설치지원 말씀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예.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돈버는 것 아닙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관련법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평소때 해 왔습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다른 시에서는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차장을 꼭 공용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참여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시가 잘 아시다시피 공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아직까지 유료주차장한데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지금 아직까지 없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읍에는 일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광양이 공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에 주차장들이 실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 전체를 놓고 볼때 충분히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다가 안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26억 4,100만원, 지금 이것들을 땅을 사서 다시 시설한다 그 말씀이죠?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남의 땅 사주는 그런 주차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건설기계 주차장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이것 무슨 뜻입니까? 1064페이지 가운데 국내여비해 가지고 건설기계 주차장 및 불법구조 변경 단속...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기계는 각각 주기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을 하고 불법 구조변경은 차량이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단속 주차단속이 우리시에 올 2008년도 3억 5천이 넘더라고요. 연말까지 하면 4억 돈을 1년에 받아들이는데 그런 계획들을 거기에 받아들이는 돈은 별도로 관리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불법단속을 해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서 1년에 보니까 4억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타 시도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도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차량도 증가된 시점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수가 적고 54,000여대 밖에 안됩니다. 차량이 10만대 이상 됐을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1년에 4억에서 5억 많은 돈입니다. 단속한 것이 그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단속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다 그런 돈이 주차장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윤효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1081페이지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3억인데 공동주택에다가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우리시 시책사업중에 하나가 그린시티하고 녹색성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한 지역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지 마을 회관, 노인당 거기에 드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60%는 정부지원이고요. 20%는 시비, 20%는 자담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보니까 도비가?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다가 사업시행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새로운 아파트에만 한다 그 말이죠?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설하는데는 말고?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지금 시공중인 아파트라든지 준공된 아파트는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새로 건립될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아파트 노후관 물론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 이 부분이 주 쟁점입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볼때 저도 여러 군데 건의를 받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다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례로 돼 있지만 짚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끝이 없더라고 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가 한,두군데가 아니라 배관공사 이런 것을 교체를 다해 줘야 돼요. 일부분이 안되게 돼 있어요. 정리가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론 올해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웠죠?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4억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억 세웠는데 앞으로 1년에 2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081쪽에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광양읍에 서천변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배고픈 다리에서 도월 합강 구간간에 양측에 조깅로를 2키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할 곳이 광양서천변 뿐이 없는 것이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이것이 당초 계획 자체가 2007년부터 그쪽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지역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이것이 도비가 결정된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 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비는 도비 결정할때 시비도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해야지 광양 서천변에 잘돼 있는데만 바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안한 부분을 2키로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얘기가 서천만 같이 해 달라고 난리에요. 삶의 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잘하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어 나가면 나머지도 그렇게 유사하게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서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거개선환경사업비는 금년에 30억은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검토한다고 하고서 겨우 4억뿐이 안합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것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주거비용이 줄어 들어야지 광양시에 정주인구가 늘어난다는것 아세요. 주거비용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포인트가 관리비에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도 멀쩡한데 30억씩 주고 IT-연구소 전혀 관계없는데도 7억씩 주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도 30몇억씩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30억 달라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하더니 겨우 4억 세워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가장 광양시에서 하는 정책치고는 제일 멋진 정책이 이거라고 그래요. 물론 시에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되는 면도 있고 다 해 줄수 있느냐 하는 우려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 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아요. 자금이 50% 이상 부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아파트 공동체에서 반을 부담하고 시가 반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죠.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주민공동체에서 반, 여기서 반, 액수 늘리세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와우 아파트짝 납니다. 광양시, 결국은 뭡니까? 국가에서 다하고 시가 다 했지 않아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자꾸 줄여주는 쪽도 검토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많았는데 우리 광양시에 주택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광양시 주택정책이 뭔가?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광양시 뿐만 아니라 일반 통상적인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주거안정입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주거안정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편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자치단체장의 고유임무죠?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이 녹물을 먹여서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행정지시를 내리든 뭐하든 고치도록 해야죠? 맞죠?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천정이 갈라져서 집 질질 새는데서 살아서 되겠어요? 안되면 그 돈 가지고 고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내려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주택을 몇개씩 지어야지 인구 늘어나는 것에 맞출 수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1년씩 나온 것은 없고요. 정회하기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광양시내에 들어오는 업체에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주거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12년, 15년까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어야만 소위 말해서 SNC조선이라 든지 후판공장이 건립돼 가지고 종업원들이 타 지역으로 안가고 광양시에 거주할 것이 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고 누차에 걸쳐서 광양시 주택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봐라.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주택을 짓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오고 도시의 미관도 상당히 좋지않을 것이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라고 김태식 과장님 이전에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예. 하겠습니다하고, 3천만원 세우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부 어떤 이유든지 안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에 입주하기로 된 기업이 있으면 기업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몇년도 년도별로 인원이 몇 명씩 들어오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들어오는 사람의 몇 퍼센트를 충족률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주택을 짓되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배정을 하고 공동주택은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광양읍에 짓는 것은 지붕을 무슨 색깔로 하고, 중마동에 짓는 것은 무슨 칼라로 하고, 전부 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 짜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계획된 도시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같이 중가난방으로 오는 대로 지으면 새로운 도시가 가장 흉물스러운 도시처럼 됩니다. 신금공단 아시죠? 옛날 공장부지 조성하라고 그 난리칠때 언제 그것이 필요하느냐 콧방귀를 뀌고 안했어요. 후진국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도 없는 난개발이 우리 광양시에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우리시를 이끌어오던 고급공무원들서부터 공직자들이 배신한 것이에요. 시민들에게, 우리 주택도 이런 현상이 와요. 계곡쪽에는 빌라형을 짓고 무슨 어디에는 고층을 짓고 어디는 저층을 짓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그런 것을 짜서 광양시에 주택대계를 짜보세요. 우리 광양제철소 주택단지가 벌써 20년 이전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도 20년이 흐른 이 마당에도 조경이 잘됐다 발란스가 맞다 여러 가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가 못합니까? 더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어차피 유명한 사람들 머리 빌려서 하는 것은 똑같은 데,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안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1101페이지 보면 재난응급복구 임차장비료 덤프트럭 3천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재난이 일어날때만 쓰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됐을때 장비 임차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세웁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없을때는 예산을 불용처분합니까? 어쩝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발생안될 경우 금년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재난이 일어날때만 사용한다 그 말이죠?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죠.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

경식

서경식위원

꼭 예비비로 세워야 돼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화재사고가 나도 급히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102페이지 1,400만원 이것은 ....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하고 선원안전 협회 지원인데 작년까지는 자치혁신과 예산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 하도록 해 가지고 신규로 세워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 신규로 세웠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지원은 해 왔는데 ...

경식

서경식위원

신규사업이 올해 재난안전과는 몇개나 돼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대표적으로 신규사업에서 1105페이지 소하천 정비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대부분 8개 공사장인데 6개가 계속 사업이고 위에 호암 소하천하고 백계소하천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나머지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자체 사업 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적인 것들은 신규로 할수 있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백계소하천 그것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것 없어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백계 소하천이 옥룡에...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옥룡에 운암사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든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총 22억이 소요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7억으로 보상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는 나머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는 운암사에서 돈 얼마 지원했다면서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운암사에서 토지가 1억 3천 정도 또 현금으로 1억 5천 정도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왕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제방에다가 같이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돼 가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소하천을 덮을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복개는 아닙니다. 제방을 할겸 같이 ...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100쪽에 도촌지구 택지분양하는 것이 아직 다 안됐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착공이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5년 12월달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2005년도 12월부터 해서 분양은 시작됐는데 지금 총 66필지 중에서 43필지가 분양 완료되고 2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도 분양이 돼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비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사무실 찾아와 가지고 묻는 사람은 많았지만 금년에 4필지 팔리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해서 제철소 들어가는 길 각자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현수막도 걸고 그러세요. 홍보 방법중 가장 좋더라고요. 이런 택지분양하는 것에 ...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07쪽에 태인장내지구 침수지역 하는것요. 이것 하실 때 예산반영할 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녹지대 조성과 협의를 했어요? 사전에?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지금 내년초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태인 장내지구 그쪽 침수지역 도로변 공사를 하기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녹지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사전에 충분히해서 또 하나가 공사가 끝나는데 파헤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기 바래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협조가 끝나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협조했나 안했나 확인할 것이니까, 그리고 1106쪽에 보면 약 5억 7천만원 정도에 각종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는데 옛날 루사때 공사한 이후에 발생된 것이에요? 여기는 다른 지역이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신규로...

석영

장석영위원

루사때 한 지역에 공사를 할때에는 그 지역에 누가 공사감독했나 명단을 내서 우리한테 제시하기 바래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부분이 지금 폭우나 갑작스러운 태풍, 수해 재난에 대해서만 주로 세워놨죠? 가뭄대책에 대해 세워놨습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가뭄대책에서는 사업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없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재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뭄에 대한 급수공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텐데 지금 하천 정비사업비가 42억 정도 있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투입되고 있는데 하천 정비할 때 재난에 제일 문제가 폭우가 와도 문제지만 금년처럼 이렇게 가물었을 때 내년도 이와같이 가문다 그러면 재난이 아니라 이것은 큰일이 납니다. 이것이. 이게 전부 다 하천 정비하면서 거의 다 직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났어요. 직강하천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하천 정비할 때는 이제는 친수공간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천정비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모든 하천들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설계때는 친수공간형으로 정말 물이 돌아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라 바로 빠지게 만들면 안된다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절대로 우리가 폭우에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뭄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그런 하천형 설계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하수과 업무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서 하수처리슬러지 시설 75억짜리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 슬러지는 2012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11년...

석영

장석영위원

11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대비책이 뭡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는 공법 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공법이 부숙화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 부숙화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전기탈수공법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24쪽에 18억 9,900만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 금액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국비, 도비가 확보 됐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지금까지 부결이 된 이후에 아직 공법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법검토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도비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확정되는 시점에 급하더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이것을 동의안을 해 주시오하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맞죠 이런 18억 근 20억 가까이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그런 것을 허가를 안받고 예산반영하면 누가 그냥 두겠어요? 삭제를 하지.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갑자기 한 부분이 아니고 ...

석영

장석영위원

같은 행정을 하면서 벌써 누차에 걸쳐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에 걸쳐서 같은 행정을 하면서 서로 입장 존경해 줘 가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이번에 이 부분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국비랑, 도비랑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을 하게끔 거기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설치동의안을 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지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내지도 않았는데 우리들한테 협조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법을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해 버리라는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기 얼마 안남았어요. 하나 빨리 만들어 오세요. 그 절차를 안밟는 것은 아무리 그 사업이 좋고 투명하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가 있는데도 무시하고하는 것은 그것은 비민주적입니다. 민주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급하면 왜 그것을 못해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이 부분이 이제 돌출된 것 같으면 하는데 그전에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해 놓고 나서 보고를 드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배수펌프장 관리 1127페이지 어디 배수펌프장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금액이 3,920만원?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3,920만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중에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마 저지대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가요? 관리인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관리인은 없습니다.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가서 점검만 하고 그런다는 그 말이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시 점검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는 한개도 없었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폭우가 왔을때만 사용하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전기료가 왜 이리 많이 듭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년에도 그렇게 했고 ...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 안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난리에요. 정말 시행착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사업 세미나, 지하수 관리연찬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국내에서 보면 지하수 세미나를 하고, 지하수 관리에 대한 연찬회가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업무적으로 연찬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그런 ...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섭니까 ?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섰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작년에도 섰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매년 서준게 다 쓴다 그말이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택이나 보면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전부 직방을 하는데 지난번에 정화조나 이런 것에 있을때 보다 직방을 하니까 더욱더 냄새가 더 난다고 그래요. 왜 그랬다는 것입니까? 돈을 수백억을 들여놓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더 수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역별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민원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지만 옛날에는 가정주택 같은데 정화조에서 나갔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옛날집은 정화조에서 나간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방을 바로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가지고 한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서 맨홀이나 이런데서 전부 냄새가 올라옵니다. 차라리 옛날에 정화조 있을때는 좀 걸러가니까 낫다 그 말입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래도 배수설비를 해서 공공하수 원관에다가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는 냄새가 안날 것입니다. 말씀이 났으니까 말인데 하수 냄새 나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버려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 질문 없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월 금동마을에 지금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공사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0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다가 금년에 시행한 것이죠?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하구원중에 마을이 지금 가길마을이 연결이 안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가길은 별도로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 하수도 지붕계획이 지금은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50미만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금 처리가 되는데 당시에는 50톤 미만 처리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빠졌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은 언제 예산 세웁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그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도 별도로 금방 그런 부락들이 우리 광양을 위시해서 그 위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조만간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만 빠졌어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151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7천만원은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 백운장학금 이런것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학금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의무적 성격을 띠었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농업인 자녀 양육비 3억원은 그것은 사회복지과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돼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중복이 안되게 그쪽에서 항상 중복 여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중복여부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53쪽에 쌀소득 직불제 28억 8,300만원은 이것은 우리시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해 주는 것 요즘 말썽 생기는 것 그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잘못된 것은 철두철미하게 환불을 시켜야 되겠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169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만 도로 불입을 하면 도에서 학교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유를...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11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지원 1,330만원인데 여태까지 지원을 한 사업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혁신과에서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인데 지금 각 과로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한꺼번에 해 놨던것인데 올해는 분리를 시켜서 했다 그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농업지원과에서는 몇개나 됩니까? 2009년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27건에 30억 됩니다. 자부담이 거의 9억 7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도비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자체 사업이었고 신규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자체 사업중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하는 유기질비료라든지 금년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고요. 신규로는 저희들 축산분야에 3억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산지농산물 수집비가 6천만원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다른 것은요? 얘기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27건에 30억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관리기 공급하고, 농산물 산지 수집 운송비, 축산분야 자잘한 것 3억 그런 정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27건에 대해서 전부 다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저희들 항상 해 마다 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농림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축산 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운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야말로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값이 하락하고 이런데 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소득에 직접 지원은 않고요. 청보리 사업이라 든지 사료같은 조사료 이런 생산지원, 그 다음에 한우우량종에 육질개선제 이런 것으로 해서 것으로 해서 생산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득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특작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매실특작과가 생기기 전과 싱긴 이후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늘었습니까?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매실특작과 생기기전에 예산 세운 것은 약 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특작과가 생기고 나서는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약 12억 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죠.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매실관련 예산만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관련 예산이 매실특작과가 생기기 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고 매실특작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것입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매실분야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라고요?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약 2억 5천 미만이었다가 12억 정도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실특작과 생기고 나서 12억...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시설원예 분야를 제외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매실분야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실특작과 생기기 이전에는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매실특작과 생기고 나서는 12억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 9억 5천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9억 5천이 물론 더 늘어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국도비가 내시가 돼긴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과만 생기면 보통 10억은 바로 늡니다.

귀모

김귀모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돈만해도 국비가 5억입니다. 올 2009년 예산으로 그리고 2010년, 11년 5억씩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 갈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217쪽에 친환경대학 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 자체에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강사는 어디서 확보를 하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강사들은 외래강사하고 자체 강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21쪽에 보면 농업인대학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도 도비에서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학을 매실반을 운영을 하고 또 8개월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친환경대학하고 농업인대학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반이 틀립니다. 반을 3개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목만 틀리지 같이 묶어서 운영해도 아무 하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목만 틀립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또 국비사업이 있고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묶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도 조림사업계획 완료됐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지금 짜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봄철 이내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리는 봄철에 나무를 심도록 해야 되겠죠?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간벌은 그때 농민들 요청을 들어 보니까 11월, 12월째해서 이듬해에 표고나 이런 것 활용되게 미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이용이 가능한 철에 해서 연결이 되게 해 주는게 좋겠죠?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장비 지원 안 있습니까? 것 꼭 해줘야 됩니까? 1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굴삭기 구입?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 산림조합이 1962년에 생겨서 조합원이 3,619명이 우리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림사업이 시 지역이고 또 우리가 3만 헥타의 산이 있습니다마는 서울대 학술림을 빼고 밤나무림을 빼고 하면 산림사업을 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경영 수익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밤작업로가 1,100키로가 됩니다. 아울러 임도가 72키로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우려도 있고 그래서 산림조합에다가 100호 포크레인 1대를 지원을 해서 7대3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전에 재해 오기 전에 수로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재해가 나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장비를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에서 긴급복구를 하고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있고 국비도 재난안전과에서 긴급시는 장비료가 들어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도 다 그런 예산안 서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때는 긴급비, 복구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어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재난안전과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씁니다. 산속 안에가 있는 일이라....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니요. 다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1277쪽에 등산로 정비가 1억 9,200만원 들어 있는데 종전과 달리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 있어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확보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등산로가 70여키로 됩니다마는 아직은 결정이 안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곳을 등산로를 숲길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사결과에 가장 시급한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이용한데가 가야산, 서산, 또 구봉화산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개발하니까 손볼 필요가 없고 또 백운산, 이것을 개발할때 어디를 가 보냐하면 하동에 형제봉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고서 우리도 이런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세요 너무 임시방편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참조를 하셔가지고 ...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어서 아주 미려하고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먼저 번 서울대학교 연습림에 가서 건강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진짜 우리 광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잘 보존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우리 광양시민에게 토요일, 일요일날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서울대 학술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산 거기를 개방하는 쪽으로 암석원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임장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개방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윤

고윤산림자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자치센터에 명년도 예산 얼마 반영해 놨습니까?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짜투리땅 공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광양읍, 봉강, 금호등해서 5천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동백나무 300년 이상 되는 나무를 자치센터옆에 심는 것을 기증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옮겨심는 비용은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말씀드렸더니 서희원 계장한테 그것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말로만 세운 것인가 싶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혜자

채혜자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부분하고, 산림자원 또는 공원녹지사업에 대해 특별히 주문 하실 사항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