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고 받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은 2010년 3월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되겠고요.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2010년 3월30일까지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2009년 11월1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을 했죠. 의회 동의까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국가위임 사무로 돼 있는데 인건비 빼면 사업비는 거의 없네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매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 평가 실시 후 예산 및 인원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평가는 한 겁니까?

예.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유형을 4등급으로 가립니다. 등급별로 1등급이 확대형이고, 2등급은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 4등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서 평가를 받았고, 표준형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운영비 지원액이 1억 6,620만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도 표준형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2008년도 평가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의정부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단계 등급이 상향조정된 확대형으로 결과를 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승급이 없어요.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되네요.

호봉이라기보다 등급별로 봉급 월액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다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의정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만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없어요. 호봉이 다 있네요. 실장은 11호봉, 과장 11호봉, 팀장 4급 5호봉 호봉이 있는데.

호봉을 적용한 겁니다.

적용을 했는데 호봉이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인건비가 내려오면 인건비 내에서 호봉을 인건비 예산 내에서 호봉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뒤에 사람들은 맞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위탁사업을 줬는데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은 호봉승급이 매년 돼 가지고 더군다나 서울시 호봉 승급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셨고, 의정부 지역 자활센터도 국가위임사무인데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이 국비가 80%인데 2008년도에 국비가 70%, 도비 시비 15%씩이면 어딘가 위임사무 국가에서 호봉승급에 대한 재원이 내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을 승급시켜주고, 예산액이 표준액이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면 호봉승급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정부 종합 사회복지관은 재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순수 시비입니다.

국가위임사무도 아니죠?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순수 의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전액 시비로 할 때 이것도 평가나 관리감독을 안 해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해서 무조건 호봉 올려줍니까?

인건비는 평가를 합니다만 시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자활센터는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급별로 예산 내려오면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국비도 그렇다면 시비로 하는 데도 평가를 해서 잘못하면 호봉승급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열심히 하지, 주요 추진사업 실적은 자료를 안 냈는데 추진실적 자료를 내 주세요. 위탁업무가 엉망이에요. 과장소관 업무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건 완전히 관례적으로 예산이 올라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호봉승급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위임사무는 평가 받아서 안 좋으면 인건비가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시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매년 평가와 관계없이 증액이 되고 있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올해도 평가하셨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2008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감독 평가도 있고, 복지관 전체 평가는 대한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을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간위탁은 문제가 많아요. 그냥 의회에 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사업평가를 분명히 정확히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데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5,500만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감독이나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종합복지관에서 인건비 호봉승급이 되니까 호봉승급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능동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위탁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이것도 전부 시비죠?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추진실적 평가 제출해 주시고, 위탁할 때 민간위탁 한 위탁계약서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에 명백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했을 때 추진실적이 당해연도보다 못할 때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성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돼 있으며,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97년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7,500만원으로 이 사업 중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7,500만원에는 500만원의 자부담이 포함돼서 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예산 국도비 분담율을 보고 드리면 상담지원과 위기지원, 동반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25만원 시비가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중에 국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동반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군만 추진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5,8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의 분포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정부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 실적이 13,025명, 교육실적 1,060명 사업실적 8,779명,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운영하며 동반자 사업 실적으로 405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치는 현재 장암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액으로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주된 사업목적은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일을 준비하도록 전업주부인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근로여성에 대한 상담을 주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비교는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7,000만원을 그대로 2009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분담율은 말씀드린 대로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운영과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랑의 쉼터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수용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내지는 시설에서 그들의 심리적 치료를 하는 시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내에 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YMCA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예산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에는 9,155만 5,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7,954만 5,000원으로 1,261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는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확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에 7,954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의 국도비 분담율 중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국비사업에 5,539만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비라든가 프로그램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열린 음악회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중에 의정부에 고3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과도한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소년 열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중에 개최를 해서 5,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사기진작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행사가 연예인을 초청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섭외비라든가 무대장치, 공연안전을 위한 운영비 등이 증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공개 시설이어 가지고 신곡동 아파트에 50평 짜리를 매입해서 수용정원 10명 이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늘 7-8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자라기 보다 전국에서 연결돼서 와서 피해자들이 안정을 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월이 기간이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승인을 얻어서 다시 3개월을 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입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들이 갈 곳을 잃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법적 시설이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인원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소장이나 팀장 상담원을 몇 명 두라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매년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의 운영지침이 매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도 위기지원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정부는 4명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상담지원 2명, 위기지원 2명, 소장은 2009년부터 상근으로만 돼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열어놨었습니다.

소장을 비상근으로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에는 소장이 상담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소장에 대한 인건비 4,280만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상근으로 하면 팀장급만 주면 되지 않나요?

비상근으로 하면 팀장에 대한 거하고 업무추진비만 주면 되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소장으로 수탁기관에서 발령을 낸 사항이고요. 소장과 상담팀장이 겸직이 돼 있는데 소장이 보수가 높습니다.

상근으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규정이 상근으로 둬야 된다는 것도 없고, 상담원들도 상근으로 둬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킬 필요가 있나요?

상담원은 상근입니다.

구리시는 소장이 비상근입니까?

예. 소장이 비상근입니다.

우리도 수탁기관에서 아까도 복지지원과도 수탁기관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만 하고 있거든요.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 무조건 소장으로 임용을 내 버리면 시에서는 소장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상태인데 소장 같은 것은 구리시 평택 같은 데도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만 굳이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시만 상근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비상근이어도 되고 2009년도부터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상근이 상근으로 가는 추세인데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측면에서는 비상근이 예산절감 측면이고 운영 측면에서는 소장이 상근을 해서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입장에서 예산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상근으로 하는 부분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위탁기간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위탁에 관계된 거는 관련조례에 재위탁에 관계된 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제정이 되지 않아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했지만 2009년도까지 위탁이 만료가 되면 정식으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이 비상근이 되든 상근이 되든 지침이 상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운영방법 안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기관이라기 보다는 YMCA에서 전부 수탁을 받고 있거든요. 굳이 동떨어진 청소년 지원센터의 하나의 독립된 기구라고 하면 직원관리나 업무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부 YMCA 산하에 있는 거예요. 굳이 소장이 없더라도 팀장하고 상담원들이 업무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가 높은 소장을 상근직으로 둬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근로복지센터 여기는 직원명단이 없나요?

있습니다. 소장은 비상근이고 직원명단이 빠져 있는데 실장과 직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복이 안 돼요? 사랑의 쉼터라든지 YMCA에 가보면 수탁만 받아 놓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업무가 유사한데 같이 중복을 하면서 인건비만 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확실히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근로자 복지센터하고 여성 성폭력 센터하고는 여성관련 시설로서 기능은 다른데 근로자복지센터는 금년에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재위탁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중복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명단이 안 나와 있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YMCA 사례비로 돼 있네요. 팀장이 111만원, 실장이 121만 8,000원을 돼 있는 기본급이 사례비로 돼 있어요?

YMCA 참고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YMCA는 각 인건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인건비를 금액을 별도로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서 새롭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침에 있는 근로보수로 하고 성폭력 전담시설은 지침이 여성권익증진 지침이 따로 있고요. 근로자복지센터가 도 사업인데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준용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근로복지센터 실장이다 그러면 연봉이 2,500만원이다 그러면 2,500만원을 그대로 실장이란 사람을 채용해서 YMCA에서 지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책별로 내려가는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무연수에서 호봉산정한 거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얼마로 해 달라고 올라와요?

몇 호봉이라는 게 올라오죠. 다음연도 예산을 받을 때 올라옵니다.

임금대장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나가서 확인하죠.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받아 놓고 수탁기관에서 임금을 다 안 줘요.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 세무서에 확인해 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시에서 수탁 받으면서 인건비 받아 가지고 다른 운영비로 쓰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도감독을 했다니까 지도감독하실 때 위탁한 기관에 대한 임금대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사랑의 쉼터 심리치료인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여기에 맞춰야 되나요?

예.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권익증진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에서 관리할 때 예산과 모든 가이드라인, 집행지침을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인건비 현황에 사랑의 쉼터를 보면 지원금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10-20% 탄력적 사용 가능이라고 했거든요. 운영비 책정은 어떻게 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60%나 70%를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비의 비율을 운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위탁비 주실 때 지급을 하십니까?

얼마라고 하지는 않고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70%를 넘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운영비는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사용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인건비 각 직책별로 올라온 인건비를 전액 지급을 하고 있고, 시에서 위탁비를 주고 있고 거기서도 지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운영비요.

인건비는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주시고.

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올 때 사업비의 70%를 넘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70% 이내이면 승인을 해 주고 운영비의 범위는 10-20%로 조정한다는 얘기죠.

운영비는 시에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사랑의 쉼터는 10%로 조정했습니다.

운영비 같은 거는 매년 어떤 근거에서 정하는 거죠?

어떤 근거가 아니고요. 국비가 기준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하고 운영비는 연도별로 보면 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퍼센테이지로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다릅니까?

매년 다릅니다. 3개월만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사안은 다른데 전부 다릅니다.

운영비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운영비라고 하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공공요금적 성격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피복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에 몇 명이 되요?

통상적으로 7-8명은 항상 수용이 돼 있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세 가지 위탁한 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예특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일예술제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체육회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는 2009년 6월 중에 3일간 실시 예정이며, 2007년도는 2일 2008년도는 3일을 해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관은 의정부예총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개폐막식, 협회행사, 축하 및 초청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예술인과 시민이 하나 되는 대중축제로 의정부시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대표 축제로 정착시켜 시민들이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는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작업 착수 전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되겠으며, 주관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를 제외한 1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대회 상위입상 및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 증액하지 않고 동결하였으나 타시군에 비해 지원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사무국장 한달에 183만원 12월로 2,196만원, 총무는 154만 4,000원 12월 1,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3,000만원, 2007년 2008년 3,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양주시가 2명인데 7,000만원, 포천시는 4명인데 1억 9,000만원, 동두천시 2명 4,000만원, 가평군 2명 6,500만원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부회장이라든가 이사들이 회비 낸 거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사무국장이 5급 상당 10호봉이고, 총무가 7급 12호봉 상당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연봉 3,700만원, 총무가 2,800만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해 보니까 개막식하고 다음날 폐막식하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너무 짧게 끝나니까, 시민들도 예술제가 이틀밖에 안 하냐, 그래서 삼일을 올해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3,0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각종 예산이 긴축예산이거든요. 특히 긴축예산으로 나가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행사비 이쪽에 긴축예산을 하고 있어요. 통일예술제가 매년 저도 참여는 합니다만 특색있는 행사라기 보다는 가수들이 많이 초청돼서 공연행사로 되고 있는데 매년 보면서 과연 말 그대로 통일예술제 다운 통일예술제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긴축예산에 행사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경기가 좋아서 3일을 하시든 5일을 하시든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2009년도에는 가능하면 행사를 확대하거나 그런 거 보다는 예전에 하던대로든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행사하는 게 경제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는 1억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008년도에 제가 알기는 4억이 넘게 집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억 100만원입니다.

그 전에 문화원 거로 썼죠.

그거는 안 썼습니다. 3억 100만원 안에 다 했습니다.

문화원 행사를 중앙로에서 했어요. 문화원 예산 가지고 중앙로에서 쓰고 나중에 별도로 문화원에서 예산을 더 배정 받았어요. 3억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예술의전당으로 주신 거고 그 전에 쓴 게 있어요. 내년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동절기에는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썼다는 겁니다.

승인해 주시면 긴축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행사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과다집행 되고 있어요. 과연 이 행사가 중앙로 거리 행사로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 추진회라는 게 가칭이지 법인입니까, 법인도 아니죠.

가칭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전부 집행한다면 지출결의서 안 봤는데 원장이나 사무처장 도장 찍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처장이 운영위원이고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이 승인을 해야지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중에 감사기관에서 별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가칭기관 명의로 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과연 지출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태평로 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제작 설계용역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설명 드리면 제일시장과 연결되어 차량 및 시민통행이 많은 태평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로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태평로, 송산로터리부터 파발로터리 양방향 1.3km에 대하여 기존간판 901개를 철거하고 신규간판 667개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선정 기준에 의거 시군 자체 재원으로 디자인이 완료된 사업 및 70% 이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을 40-70%를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 후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8년 9월2일 의정부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태평로, 퇴계로, 평화로, 충정로, 가구거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 기간제 등 보수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으로 우리 시 전역에 광고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광고물 23,887개소에 대한 실명제 스티커를 2009년 12월30일까지 부착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기존광고물이 4만 여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에 따라 불법 간판 철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원활한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불법간판 철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문에 보면 8월7일까지 2009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계획을 8월7일까지 엄수하여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디를 보고하신 거예요?

그것이 올해도 2010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2009년 9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으면서 무슨 도비 지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네. 8월7일까지 올려야 도비지원이 2009년도에 내려오는데 2008년도에 대상지도 안 올리고 무슨 도비지원을 받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용역비는 시 자체 시비로 하는 거고요.

시비로 해도 2008년도에 안 올리면 도비가 내려오겠느냐고요.

2009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 말에 2010년 예산으로 도비보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꼭 해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역이 완료되거나 용역이 70% 이상 진행된 것에 한해서만 도비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안 올려놓고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과장 얘기가 도로, 교통, 하천, 주택, 광고물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용역이 가이드라인이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간판까지 포함한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광고물은 어떻게 하라는 게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용역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십시오. 이거는 해 봤자 가이드라인 용역에 어긋나면 용역 하나마나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저희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제정돼 있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안 세워줘야 되겠네요. 2억 7,000만원 속에 다 포함된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광고물이고 뭐고, 그래서 2억 7,000만원 따로, 2억 따로 주택과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중복투자예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의정부시 전체를,

됐습니다. 용역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기간근로자 옥외광고물이죠?

예.

이거는 위탁업체에 불법광고물이 있고 각 사회단체 몇 천만원씩 지급하면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인부임을 또 들인다면 이중 삼중 사중 이거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를 현수막 벽보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불법광고물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도에 의정부시 전체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허가된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선별해 가지고 내년부터 2년간 불법광고물 정비를 철거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광고물 철거하는 인부임하고는 전혀 다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광고물 단속할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있죠, 위탁하는 데도 있죠, 각종 자생단체에 불법광고물 철거하라고 비용 나가고 있죠. 예산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행정광고는 전부 불법으로 갔다 붙여놓고,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합니까?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광고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민원들은 단순하게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자생단체에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도 3,000만원 나가고 있고,

시비 1,250만원 투입되는 겁니다.

도비 있잖아요.

도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그 다음에 위탁하는 관리업체도 분명히 광고물업 해 가면서 불법광고물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도 안 하잖아요.

광고물 단속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설계 전에 반영할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 기초단계에 왔을 때 세부적 토론을 해 보고 강의 받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2007년도에도 실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할 게 또 있어요?

내년에는 4월 중에 기간을 잡은 이유도 촉진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단계에 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워크숍 행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꼭 워크숍까지 해야 되나요? 시청강당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 와서 몇 시간 잡아서 교육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작년에 예산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도움은 많이 된 겁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이런데서 1박2일로 근무시간 내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교육하고 강의를 받으면서 총괄MP라든가 관계자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자율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박2일로 외부에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분임토의식으로 할 사항도 있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목적과 예산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방댐을 준설해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하라는 말씀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정비, 보수 작업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산림재해 예방시설 등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꼭 계상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산림사방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라 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 선진지 견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신도시 건설과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절차, 성공적인 선진 도시계획 우수사례 비교시찰 및 환경친화적 신도시 계획과 설계, 녹지조성 및 경영실태 등 도시재개발 사업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에 이를 접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국외여행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6,7년 정도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산은 375만원 6명을 했는데 가능하면 6명을 다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다녀왔거든요. 계획은 6명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가능하면 직급이 낮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다녀옴으로서 미래 의정부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3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점상이 관리하고 있는 게 368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포장마차 55건 등 368건을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6억을 세워서 총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로 등을 고정배치해서 9개소를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예산액이 3억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5명이 근무하게 되면 중요한 태평로, 회룡역, 시 외곽지역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허술하게 됨으로 해서 노점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돼서 평상시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인 9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철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통인부로 하면서 최소한 9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인부로 사용하더라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인부임으로 했을 때 몇 명을 사용하신 거죠?

9명이 근무했습니다.

야간 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이 안 들어갔거든요. 7명에서 추경에 2명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9명이 된 겁니다.

제일시장 추가로 들어간 인원은 어차피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제일시장 주변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고정배치해서 순찰을 하지 않으면 자꾸 노점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순찰을 계속 돌지 않으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새로 신설된 데가 녹양역이 신설됐는데 고정배치를 하지 않으니까 노점들이 생겼다가 저희들이 가서 철거하고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고정배치를 하면 노점이 없는데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면 신고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낚시 행위를 단속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7,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차량을 사용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인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6,500만원은 가져야 두 사람을 쓸 수가 있거든요. 6,500만원 정도는 당초 차량비 세웠던 거를 감액하고 6,500만원만 세워주면 민간위탁으로 2명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 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전철 사업 구조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구조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어서 최소한의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26억이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설비 26억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2억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이 주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도로구간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담문제가 문제거든요. 26억 정도 드는데 분담을 과연 우리 시가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전철주식회사가 해야 될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용역으로 끝나고 사업비 부담이 전부 경전철주식회사가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용역을 해 놓고 시에서 모든 금액을 사업비를 분담해라 한다면 시에서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자꾸만 경전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많은데 자꾸만 당초 사업비와 별개로 다른 사업비가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보다는 사후 사업비 분담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한 후에 민락 고산지구도 연장하게 되면 주공하고 분담금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시행한 후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히 해서 총사업비 변경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역비만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으로 4명을 계상을 2,87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용역 계약하고 비교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계상을 하면 5,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장비다 보니까 많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008년도에는 당초 시공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배수지 내부가 많이 결함이 있어서 보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점검이 끝나고 2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뉴타운 지역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간선도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34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뉴타운 지역이 1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편성해 주시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도 보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를 첫 번에 하는 게 5월입니다. 물을 뺀 상태에서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달 이내에 점검이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과까지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2007년도 것도 하반기에 발주하는 바람에 12월까지 갔는데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배수지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수몰탈을 하는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걷어내고 방수를 하고 도장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진행이 더 돼 가지고 더 많이 망가지는 결과도 초래할 거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람이라든지 절차까지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내부적으로는 맞습니다. 간선도로는 그대로 가는데 소로는 편성을 안 하고 간선도로만 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수업체를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업체간의 다툼이 심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내년도나 시행령에서 응급복구 민원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법제화 시키려고 합니다.

단종업체입니다.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1억 미만은 관내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된 실적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우기시 초기 월류할 때 수압에 의한 우수토실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음부라든가 기존에 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누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집행되다 보니까 곧바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응급민원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법으로 하다 보면 1개월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견학인원이 8,800명이고 정수장은 1,30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67%가 되고 중고등부 일반부가 33%가 되는데 고도처리사업이 내년 5월에 끝나게 되면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1년에 만여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수돗물 성상 공급과정하고 하수처리과정하고 물절약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일반용도 각 한편으로 해서 만여명 되는 인원에 대해서 제작하는 건데 당초 수도과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수도과는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수돗물 성상 교육과정까지 만들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도색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87년도에 15,000톤이 준공돼 가지고 2003년 12월에 2만톤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서울시에 나가다 보면 S커브 옆에 롯데 아파트 바로 앞에 건물인데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입구 관문에 있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견학을 해 보니까 디자인 도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도색 5,000만원 울타리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디자인 도색만 해서 의정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면 좀 더 의정부시가 깨끗한 이미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고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균열도 가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누락됐는데 주차사업팀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선 도색기하고 삭제기 1,4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 시에서 도색을 하고 삭제를 하니까 시에서 할 때 같이 하고 이랬으면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할 때 또는 전체적으로 포설을 할 때 도색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상 운영해 보면 하고 난 뒤에 공간이 있어서 도색을 해야 될 때가 생기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던 것도 민원인의 요구라든지 그리지 않아야 될 때 그린 것을 지우고 있는데 하루에 서너건씩 수작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관리공단 자체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시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도급을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