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2,038억 9,751만 9,000원 중 지방세수입 266억 131만 2,000원, 세외수입 190억 6,039만 7,000원, 지방교부세 745억 5,898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6억 6,594 만원, 보조금 540억 1,088만 6,000원, 지방채 예치금회수 100억 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38억 9,751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출총액 2,038억 9,751만 9,000원 중 일반공공행정 238억 2,499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억 2,752만 2,000원, 교육 42억 7,689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65억 9,159만 4,000원, 환경보호 82억 9,345만 2,000원, 사회복지 454억 3,941만원, 보건 34억 827만 2,000원, 농림및해양수산 40억 2,464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17억 5,808만원, 수송및교통 418억 6,480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310억 3,256만 9,000원, 예비비 14억 599만 1,000원, 기타293억 4,928만 9,000원으로 삭감 없이 세출총액 2,038억 9,751만 9,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3억 4,496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1억 1,447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705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8,530만 8,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2억 9,925만 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억5,744만 8,000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 5,730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9억 1,969만 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억 1,333만 6,000원,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 24억 450만 9,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3,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세입총액 392억 2,858만 9,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외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392억 2,858만 9,000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 2,431억 2,610만 8,000원, 세출총액 2,431억 2,610만 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2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13억 9,987만 1,000원, 지방교부세 564억 2,274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68억 2,812만원, 보조금 545억 1,045만원 1,000원으로 총 1,670억 1,118만2,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작업을 토대로 하여 사전 협의된 대로 일반공공행정 222억 3,348만 6,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4억 1,673만 5,000원, 교육 29억 467만 5,000원, 문화및관광 44억88만 7,000원, 환경보호 109억 83만 7,000원, 사회복지 483억 5,072만원, 보건 35억 4,265만 1,000원, 농림및해양수산 41억 1,199만 9,000원, 산업중소기업 21억 5,968만원, 수송 및 교통 155억 8,126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76억 7,600만 9,000원, 예비비 22억 3,678만 7,000원, 기타304억 1,625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8억 1,900만원, 교육 3억 6,487만 5,000원, 문화및관광 3,000만원, 환경보호 4,700만원, 사회복지 6,361만원, 농림해양수산 2,900만원, 수송 및 교통 1억 원을 삭감한 삭감총액 14억 5,348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을 1,670억 1,118만 2,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6,483만 1,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억 5,198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7,481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5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0억 6,888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7억 1,0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5억646만 8,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7,713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억9,934만 6,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7억 3,136만 7,000원으로 총 439억 4,881만 8,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39억 4,881만 8,000원은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환경사업소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3억 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출총액 439억 4,881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총액 2,109억 6,000만원, 세출예산은 17억5,348만 5,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 2,092억 651만 5,000원은 동두천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총 2,109억 6,0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제5차, 제6차회에서 검토한대로 동두천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10개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말 현재 91억 4,416만 4,000원을 2009년도중 수입 16억 2,323만 5,000원, 지출 7억 5,926만원으로 하여 8억 6,397만 5,000원이 증가한다고 2009년 말 현재 100억 813만 9,000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동두천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