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8,3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5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량 1개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 상단에 조경수 관정시설 설치 사업은 조경수 재배자의 관정시설을 지원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3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묘포지 토지 개량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제수 묘목을 생산하는 재배자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부에 관상수 토양 개량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재배지의 토양 개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에 1,2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에 벌채 운재로시설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에게 조림이라든가 육림 등 산림 경영을 위한 벌채 시 필요한 운재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 70㏊에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산지에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연료로 활용해서 농·산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화목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으로써 보일러 20대 구입비 4,0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공·사유림 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유림 및 시유림 대상으로 사업량이 1,000㏊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에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기반 확충 및 견실한 임도 시공 관리를 위해서 임도 보수를 비롯한 구조개량비 등 9,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사방 사업은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개천 정비는 사방댐을 설치하고 준설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이 2,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에 임업 통계전산 장비인 컴퓨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에 간이 온실 1개소에 2,400만 원과 관정개발비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에 약용식물 브랜드화 단지 조성 사업비는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 포천법인에서 산림청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동면 도평리에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조림 사업은 경제림 조성과 생태 보완, 큰나무, 산림 서비스 경관, 유휴 토지 조림과 이에 따른 설계, 비료 주기 등으로 사업량 70㏊에 1억 6,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502쪽에 숲 가꾸기 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솎아베기 등 380㏊에 5억 7,9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503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간에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물수집단을 구성해서 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산물수집단 인건비와 기계 장비 2대 구입비 4억 2,1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 4억 3,776만 9,000원은 산불 방지 기간 내에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에 채석장 관리 사업은 내실 있는 훼손지 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NGO단체인 채석장 모니터링 예찰 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보호수 관리 사업은 보호수의 생력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부터 507쪽 상단에 산림 보호 강화 사업 감시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에 산불 방지 대책에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714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2,164만 원은 개인 진화 장비 200점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에 산불 진화 출동비 200만 원, 산불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1,225만 원과 산불 감시 시설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510쪽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비롯해서 지상 및 항공 방제 사업비는 2억 8,51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에 산불 진화 민간헬기 임차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에 운영할 민간헬기 임차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쪽 산불 진화 장비 1,240만 원은 등짐 펌프 구입비이며, 산림 보호 경보장치 2,000만 원은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엠프 장착된 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동교동 소재에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지에 숲 속 휴양관, 숲 속의 집, 방문자센터 등 조성비로써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은 한북정맥 구간에 이정표 설치 등과 명성산 등산로 종합 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도농이 상생하는 운악산 숲 체험 쉼터 조성 사업은 2008년도 1차 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그와 연계해서 2009년도 2차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운악산 자연휴양림부터 운악사를 거쳐 서봉까지 정비하는 사업비 5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3쪽에 숲 길 조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사업비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에 제2회 산촌페스티벌 개최는 신북면 금동리 잣숲 걷기 대회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로 관광안내 책자 제작은 등산로를 현지 실정에 맞게 정비된 5,000부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녹지관리원, 숲 생태 관리인, 515쪽에 산촌 운영 매니저,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15쪽 중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은 명성산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 9,1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에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 사업은 관내 소공원 73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비로 1,000만 원, 다리 난간 꽃묘 식재 3,566만 9,000원,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4,773만 7,000원, 전 시 공원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 소공원 제초작업 61개소에 대한 1억 5,000만 원, 읍·면·동 가로화단 제초작업비 1억 원, 국도 47호선 개나리 식재 사업비로 4,000만 원, 행사 대비 꽃탑 설치 5,000만 원 등 9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5억 9,7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가로수 관리 사업은 가로수 시비 재료비 2,000만 원, 517쪽 상단에 가로수 시비 전지전정 인건비 3,000만 원, 쥐똥나무 전지전정비 8,000만 원, 가로수 고사목 정비 4,177만 7,000원, 동해 및 염화칼슘 피해에 따른 가로수 보호 사업 2,000만 원 등 6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시비 1억 9,6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에 공원 관리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하단에 시설비는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문화체육공원과 신읍동 어린이공원 시비 2개소 및 소흘읍 소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사업비 1억 원,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정자 교체 사업비 7,500만 원 등 사업비 3억 1,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국유림 사용 수익 사용료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터 519쪽까지는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써 일상적인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정예산이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우량 두릅나무 묘목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인면 삼율리에 두릅나무 6만 본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식재는 부락에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다음에 내일 하시는 걸로.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들어간 거지요. 먼지 저감방안 대책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당초에는 방지방안이 몇 개 안이 나왔습니다. 헬기로 물을 뿌리는 방안, 그다음에 마사토를 뿌리는 방안,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방안은 거기다가 자동차 폐타이어를 활용해가지고 매트를 까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 안을 결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로 매트로다 하는 거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한라산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모방해서 한 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타이어가 그게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책바위 쪽에는 목재 데크 계단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다.

예.

억새꽃 쪽 있는 데요?

억새꽃 부근에,

그리고 저희가 등산로 주변에 철쭉도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군상적으로 해서 철쭉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3%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포함해서 산정호수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3% 한 것은 건설 품셈표에 나와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쪽입니다.

예.

소하천에다가 흄관을 묻고요, 흄관을 묻고 넓히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매년 축제 때가 되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도를 하지만 간혹 잠깐 사이에 차량하고 폭이 좁다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특히 축제에도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가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흄관을 묻고 인도를 넓히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협소 차량 교행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검토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설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면 단계별로 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