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발언 형식이 신상발언에 적합하지 않을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일 개의되었던 제2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본회의는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농업사관학교의 건립과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2009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을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38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 편성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도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 소홀로 인한 사전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벌어진 것인데도 마치 도의회가 집행부에 이끌려 서둘러 처리해주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안건 단 하나만을 위해 지난 2일 저녁 본회의를 긴급 소집한 점에 대하여 그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필요성에 있어 과연 적절했는지 돌이켜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본회의가 성원이 안 되어 한 차례 정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겨우 성원이 되어 의결되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 사실을 몰라 참석지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는데, 과연 밤늦게 한바탕 소동을 벌일 만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인 3일부터 시작하는 예결위 예산심의의 부담을 덜어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본 의원은 당초 계획된 12월 15일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식사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누워서 침뱉기 식의 발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전부터 의례적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집행부 관계자의 말이 무엇이 어떠냐는 말,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바 의회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심의과정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관행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자치의 상생을 위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예산심의와 같은 기간 동안은 대립적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관계개선 목적이라면 행감이 아닌, 예산안 심사기간이 아닌 평소 때라는 단어를 잘 새겨 뒀으면 합니다. 또한 예산 심의는 의원의 고유 권한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업무로서 집행부와 교육청, 학연·지연 등의 관계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 중에 인간관계에 이끌려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인간관계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의 도덕적·윤리적 차원의 공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좀더 신중을 기하여 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부동산 거품과 금융위기로 시작된 작금의 경제상황은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침체 상황으로 한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서부터 가정 주부들까지 IMF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정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도 짜임새 있게 꾸며져야 할 것이지만 그럴 듯한 명분 아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는 출범하기 전부터 관변단체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외면한 채 지난해 8월말 출범 이래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본부를 창립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도내 14개 시·군 조직을 모두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번 시·군 지역의 지역본부 개소식 때마다 200～300명씩 동원하여 거창하게 출범하는 모습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사보다도 유종근 지사 때 새천년새전북인 운동이나 강현욱 지사 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같이 과거 관변단체들의 조직동원 형태와 가깝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강한전북 일등도민은 지원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시·군에서 관련 조직이 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단체를 출범시키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보다 기존 애향운동본부 같은 단체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초에 도민이 운영하는 자발적인 도민운동단체를 지향했다면 올해만 해도 1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사무국을 조직하고 시·군에 지역본부를 창설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에도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명목으로 5억7천여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관변단체의 오명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회원들 스스로 연간 회비를 거출해 민간차원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지역의 기업체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상생하자고 외쳤던 초심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물론 본 의원도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에 대하여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저버리고 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 민선 도지사의 취임 때마다 도민운동협의회가 조직되어 관변 위주의 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지사의 임기 종료와 함께 종지부를 찍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7분의 의원님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회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병래 의원님하고 최병희 의원님 두 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의 신상발언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읍시 제2선거구 민주당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히 혁명의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기계적인 이성의 논리대신 따뜻하고 풍부하고 유연하여 폭넓게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감성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일류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나 기업의 경영에도 감성적 코드가 드러나야 앞서가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려면 감수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공적 영역에서도 감수성은 중요한 요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식이 되었습니다. 공인에게도 공적 감수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때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공적 감수성의 지수가 낮거나 아예 없어서입니다. 공인에게 공적 감수성이 결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기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뜨와네뜨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유명한 에피소드는 지금까지도 공적 감수성의 부재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공인들은 18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왕비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줄곧 망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대통령만 보아도 대통령으로서 공적 감수성이 얼마나 결여돼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냉전주의적 대북관으로 앞선 정부들이 힘겹게 진전시켜온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형님의 상왕적 행보도 총체적인 공적 감수성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적 감수성의 결여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도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공적 감수성의 문제는 미묘한 것이어서 합법적 행위라 하더라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절차상 문제가 없는 행위라도 국민 정서에 어긋날 때는 공적 감수성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이런 미묘한 공적 감수성의 문제를 잘 표현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묶지 말라”는 것이 그 속담입니다. 마침 갓끈이 틀어져 고쳐 맸을 뿐이고 그냥 신발 끈이 풀어져 다시 맸을 뿐인데 하필 그 장소가 오얏나무 아래고 오이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행위는 한번 대중에게 노출되면 이미 변명하기에는 시간이 늦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찬바람 속에서 일반 도민들은 한파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층 자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성과급 발언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방법을 통해 성과급 배분 방식을 지적한 본 의원의 발언은 앞 뒤 맥락이 다 잘라지고 고의적으로 편집돼서 왜곡된 후 이리저리 유포되었습니다. 노조 게시판의 기능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부 공직자의 공적 감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의 단가가 높은 것도 분명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요즘 도내 일간지를 보면 도청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한다는 지적이 종종 보입니다. 시·군과 산하기관에 예산을 집행하고 과제를 준다는 사실이 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각 시·군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의식이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많이 써서 녹슨 칼날을 숯돌에 갈고 갈듯이 도청 공무원으로서 공적 감수성을 벼리고 벼려야 합니다. 공적 감수성을 벼리지 않는 일은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적 감수성에 대한 저의 결론은 “빌미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그것이 불러올 오해나 파장에 대해 심사숙고하자는 말입니다. 올해는 이미 다 갔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공적 감수성을 한층 더 벼리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북만의 매혹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려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끊임없이 홍보하여 관광객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관광마케팅의 ABC나 마찬가지인 가장 기본적인 관광홍보조차도 등한시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본 의원은 고속도로 관광유적지 홍보를 중심으로 전북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 가운데 옥외광고는 관광객이 관광의사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홍보매체입니다. 더군다나 도로변의 간판은 해당 관광지와의 밀착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홍보할 수 있어 지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입니다. 본 의원이 고속도로변 옥외광고물을 통해 관광자원의 홍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3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서해안 및 호남고속도로를 현지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충남은 각종 관광유적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본 의원이 일일 리포터로 취재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기가 익산IC의 미륵사지 입간판입니다. 그 뒤로는 여산휴게소의 고속도로 관광안내도인데요. 아주 퇴색되어서 관광효과가 없고, 여기는 충남-논산간 고속도로인데 낙화암이랄지 능산리고분군이랄지 700m전방이 잘 되어 있고 또 출입구에도 잘 되어 있는 현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다음편에 나오는 것은 공주시 관광안내도인데, 아까 여산면에 있는 관광안내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여산에 있는 것은 아주 퇴색되어서 관광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춘장대라고 보이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특성을 살려서 IC를 해수욕장 위주로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새만금에 관한 것은 야립간판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 동군산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도 서김제 같은 경우는 벽골제IC랄지 지평선IC랄지 개칭 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를 들어서 태인 같은 경우는 선비고적지가 많이 있는데도 전혀 안내판이 없고, 그리고 지금 김제나 이쪽 서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랄지 전북도청이랄지 안내판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고, 특히 대전·익산지역에 보면 미륵사지석탑이라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물론 고속도로 홍보판은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도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 이외에도 전북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고속도로변 안내판은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 한 해 동안 수도권 홍보비로 무려 14억3천만원을 투입하였고 2009년도에는 약 3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지만 고속도로 관광유적지 홍보표지판에는 단 한 푼의 예산을 세운 일도, 사용한 일도 없는바 그간 고속도로변 관광홍보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손님맞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손님만 오신다 한들 우리 전북의 이미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관광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이미지를 최대한 홍보하여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관광홍보 전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지역 IC명칭 재검토와 더불어 고속도로 관광유적지 홍보표지판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극심한 경기침체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일이란 막혀 통하지 않다가도 극에 달하면 뚫린다”는 비극태래(否極泰來)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축년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의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이 곳에서 주민의 대표로 함께 한다는 이점이 저에게는 참 뜻이 깊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와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는 전라북도가 주위를 둘러봄에 소홀한 곳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이자 희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전북의 비전을 보고 청사진을 그려가며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 가려진 어민들의 애환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보듬고 가야만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근 양식어장의 약 60%가 상실되어 생업을 잃게 된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업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 중앙부처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의 공동의무일 것입니다. 전북에는 바다가 있으며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전라북도민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은 4개 항에 총 829척의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 중인 대체어항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377척의 어선 접안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안군에서는 송포항과 성천항에 총 330척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어항 2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체어항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균특 80%, 지방비 20%의 재원으로 2013년까지 총 108억원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도비 5억4천여만원에 불과하고 2009년 예산도 18억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마저도 계속사업으로 개발 중인 궁항, 식도항에 투자해야 하는 형편으로 새만금 대체어항에까지 투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원확보에 터덕거리고 있자 감사원으로부터 항당 최소 10억원 이상 집중투자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이렇게 재원확보가 안 되는 이유에는 전라북도의 관망적인 행정행태가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촌·어항법 제16조 등 규정에 의하면 지방어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은 해당 지사가 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어항 개발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부안군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장·군수에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어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균특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시행 또한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민에게 어항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새만금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박하고 절실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새만금사업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새만금 대체어항으로 지정한 전라북도에서 국비보조금과 균특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꼭 해내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립국악원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도정질문 시 소리문화의전당과 세계소리축제조직위를 도립국악원에 통합하도록 하고, 명칭을 가칭 도립소리문화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립국악원을 해체한 후 도립국악원을 재정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9개 시도가 국악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원도,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7개 시도가 국악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가 매년 약 70억원을 소비하면서 도립국악원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립국악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연수원모집 교육입니다. 일부 교습을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도립국악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생은 미래 국악관현악, 무용예술을 이어갈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취미삼아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전주시립국악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연수생을 가르치는 교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수 20명 중 10명을 감축하고 수강생 지원에 따라 10명은 강사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학예연구실, 공연기획실 직원의 연구실적도 없는 바 14명 중 10명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넷째, 창극, 관현악, 무용단 3개 예술단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무대는 전주시립국악원에서 토요무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관람 인원도 적고 별 효과도 없는 바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섯째, 도립국악원 직원은 도 예산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하나 국악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도립국악원장이 노조와 협상을 통하여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면 노조 요구에 의거 공무원에 없는 각종 수당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직원 출·퇴근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3시간 30분 단축 근무는 공무원과 형평에 어긋나며, 상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이 실·단장에 의해서 국악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악원장이 노조동의 없이는 실·단장, 상임직원 인사교류도 할 수 없고, 승진도 노조협약에 의거 근무평정, 오디션 고려 없이 해당 연수 도래시 의무적 승진 임용하고, 실기평가 위원도 노조가 2배수 추천으로 국악원장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노조와 갈등사례로서 국악원장이 연수에 의해 설문조사하려고 시도할 때 노조간부가 국악원장에게 반말을 하고 폭언과 국악원장 감금을 통한 출입방해는 물론 조롱, 모욕행동으로 설문조사를 중단하는 등 노조로 인하여 국악원장이 정상적으로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국악예술인을 위해 도 직원으로 채용, 도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국악단원들은 도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2007년 11월 3일 도 집행부와 국악원 노조와 정년보장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전 도의회 조례개정 없는 단체협약으로 무효이며, 신진 젊은 국악인 진출을 막는 것으로 국악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바 재개정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도립국악원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국악원에 대한 감사관 조사를 지시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이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도립국악원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2009년 소리문화전당 위탁관리가 끝나는 시기를 고려, 도립국악원을 해체하고 가칭 도립소리문화원으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54회 제1차 본회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서와 2008년 제3회 추경 예산서를 비롯한 방대한 각종의 안건과 책자를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 의원도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도의회에 상정된 예산이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매몰찬 질타도 중요하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찬사와 감사를 보내며, 부추겨 주는 것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서류 중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 성과 계획서’라는 새롭게 접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무성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해보겠다는 도 계획에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선진적인 사업 예산 기법으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자체적으로 시범계획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 우리 도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성과주의 예산 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반드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유익한 제도로 정착시켜 전라북도 재정을 건실히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앞서가는 행정의 주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예산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봐주려면 끝까지 봐줘야 한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도의회 그리고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민과의 소통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단계, 더 나아가서 사업이 끝난 후까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과관리 예산은 곧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와 예결위에 임하면서 2009년도 예산안의 세입 분야를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민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빚도 어느 정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매년 수백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곤 했습니다. 특히, 2009년도는 세입 여건이 어렵고 세출소요는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더욱 가치 있게 보였고, 또한 개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 심의 시 적자재정의 부담감도 좀 덜 수 있어서 흡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을 늘리기 위해 감채는 필요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여 기금에 관련된 채무를 무성의하게 관리한다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의 시기를 늦추는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의 효율성, 민주성,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시책들이 일회성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 발전시켜 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자녀학자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54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조례는 지난 10월 10일 토론회와 10월 21일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김연근 의원 외 21분이 발의한 의안으로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으로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자에게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학자금 이자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수립하여 11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운영하도록 하였고, 학자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결정, 지원한도, 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업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적정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시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을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의 과학기술교육업무를 담당할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기반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사업소인 어린이회관의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로 업무 부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술업무를 통합하고 업무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업무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변경과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민법 32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여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기능확대로 기업 친화적인 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중앙직제에 맞게 산업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은 제7조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을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주요업무인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시제품 생산지원 등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의 설립법령을 ‘민법 제32조’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로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 법인격과 명칭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명칭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민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로 조항의 변경과 중앙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는 등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각 조항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신소재, 신제품 보급 개발 활성화로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3항에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폐업 부지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족 산업용지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3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6%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안 제23조의제1항을 도내에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을 도내 미분양 부지에 입주한 경우 지원에서 기존 공장부지 외로 조건을 완화한 규정도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을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로 완화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대규모 투자기업에서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의4를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 대상을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등 국내외 기업들의 도내 입주 및 투자촉진을 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등에 대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태권도공원민자유치조례안 9. 전라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운영조례안 10.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11. 전라북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2. 전라북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전주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안,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주군에 조성되는 태권도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태권도공원의 성지로서의 위상 정립과 공원방문객에게 각종 편의제공 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태권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설치와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를 구성함에 있어 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제3조제3항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제3장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또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시행에 필요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나 광고물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절약에 기인한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예외규정을 같이 두었으나 같은 조에 구매의 의무범위와 예외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혼잡하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조례안 제9조의 제명과 부합되지 않는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제10조 제1항,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승철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포함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목적은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어 혁신도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초계획대로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방문활동을 통해 당초계획대로 추진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6월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으로 확정된 이후 불과 3년여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손바닥 뒤집듯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파악되었고, 급기야는 한나라당에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전제로 한 한국토지공사법안을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하는 등 200만 도민의 염원을 묵살한 채 정부와 여당이 통합을 강행하고 있는 바 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온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6개월간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8년 8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위활동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을 연장코자 하오니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목적은 새만금사업지구가 새만금특별법 제정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1세기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부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2008년 5월 19일 도의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를 지원, 활동 등을 해온 바 2008년 5월 29일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만금 현지출장 2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리고 각 정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설명을 위해서 국회 방문 2회, 새만금 관련 포럼참석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2008년 9월에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관한 공청회에 본 특위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내외적으로 홍보는 물론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크게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없고 200만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2009년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 종료시까지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8년 5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특위활동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을 연장코자 하오니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2008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 19. 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계획안 20.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도민을 대표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벽 5시가 넘도록 밤샘 심의를 하고 토·일요일에도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그동안에 도로·시설 등 SOC 중심의 투자에서 복지·교육·문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또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새로 도입된 사업예산제가 정착되도록 투자에 따른 성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경제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등 건전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예산을 만든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현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자 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8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계획 승인안,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계획안, 2009년 12월 12일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5,356억8천만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과 3조5,747억2,400만원 규모의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13개 기금 2,947억8,200만원 규모의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 승인안과 2008년도 13개 기금 2,851억5,200만원 규모의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3조5,541억9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조5,561억8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안 2조141억1,500만원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조2,271억원이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차례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오면서 주요쟁점화되었던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자료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본 예산안에서 152건에 118억4,382만7천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14건 26억7,117만원 등 총 145억1,4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과학교육원 설립 등 96건에 76억2,589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이 여러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전라북도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 또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동안 전라북도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 기축년 새해에도 동료의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등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4.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6.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