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진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의 관례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 번씩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번에 총무개발위원회에서 할 차례인 것 같아서 문병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문병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재청합니다.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문병근 위원장님, 이종후 위원을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날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예결특위가 끝나는 날까지 간사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문병근 위원장님을 많이 도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7.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8.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추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7,6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4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감액분 등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72억 원 늘어난 1조 1,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7억 원, 재무활동비 4억 원, 정책활동비 108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증가분을 포함 681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토지구획정리사업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8억 원이 감액된 5,7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본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조 5,234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6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24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64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1,020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7,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48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분야 370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 95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등 환경보호분야에 700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2,262억 원,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분야 167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분야 67억 원, 삼성로 확장 등 수송 및 교통분야 1,667억 원, 인계3호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30억 원, 기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에 43억 원, 농림에 97억 원과 예비비에 174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641억 원 등 1,9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2008년 당초예산보다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원산업단지 조성 1,242억 원,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400억 원 등 사업예산 4,320억 원과 예비비 89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등 14개 기금에 782억 원으로 2008년보다 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5억 원과 예치금 717억 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4기 시정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해피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사업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예결특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57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음을 감안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1건에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조 3,057억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조 4,765억 원보다 1,708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는 총 122건에 87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23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057억 원보다 2,1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삭감액은 없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을 보면 국내·외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둔화,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경비와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 관리 및 사회복지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나 예산심사 시에는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은 철저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점차 침체될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집행에 문제가 야기된 예산액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예결특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정선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경선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는 박장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는 민한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백정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윤경선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중성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기정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