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농정산림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농정산림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예산규모는 221억3,749만8,000원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안은 먼저 복지농촌건설 분야에 22억6,800만원,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64억9,000만원, 농수산물 유통특작 분야에 37억4,900만원, 산림경영사업 분야에 60억3,000만원, 산림보호강화 분야에 12억8,000만원, 녹지경관조성 사업에 2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부분에 복지농촌건설 분야에 22억6,8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63만원과 농정기획 분야 국내여비 1,9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1억 부자 만들기 컨설팅 용역비로 4,000만원과 농촌관광대학생 국외연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농업경영인고령군연합회에 2,000만원, 여성농업인고령군연합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전국농민회고령군지회에 1,500만원과 한국쌀전업농 고령군연합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냉ㆍ난방기 구입에 500만원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9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1,296만원,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1억1,6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400만원과 고령읍 신리 체험마을 식당건립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신리 저온저장고 설치 5평에 1,000만원과 덕곡 지구에 친환경농축산물 체험마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7,000만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에 4,663만2,000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로 1,400만원과 농가도우미 사업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000만원과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에 1,350만원, 귀농정착지원에 1,200만원,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산면 노곡리 향부자작목반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8,600만원과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신문 고령옥미 광고예산으로 2,4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고령읍 시가지 경관작물 자운영 파종 유류대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고령옥미 샘플제작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품 구입 재료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 돕기 지원인력 간식비로 400만원과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4,056만원, 민속곡물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국비여비 2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비로 500만원과 우수농산물 택배비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참가 홍보용 부스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존직불금 30억6,2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1억원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11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 작물재배농가 장려금으로 1,000만원과 중소형 농기계 공급 3종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형농기계구입 경감 지원 80대, 폐비닐전용수거기 10대, 감자 이랑조성기 3대, 곡물건조기 10대 등 총 8개 기종에 131대에 예산 2억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엑스포 시·군 행사비지원 예산으로 도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과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견학비 35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비 35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예산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비 700만원과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 159ha에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공급 1,200톤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객토사업 30ha에 5,400만원과 벼 육묘공장 농약대 지원 1,320만원, 2008년도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농지 효율화를 위해서 논콩 생력화사업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000톤에 4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520ha에 1억4,0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인센티브 2,400만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산물벼 건조수수료 2억5,900만원,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800만원과 고령옥미 품질측정기 구입비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에 70ha에 5,600만원과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6개소에 607만2,000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상토지원사업비 600ha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체험축제 농산물직판장 설치비로 7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는 대가야체험축제 딸기수확체험 홍보 시식회와 농업인단체 직거래장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1,725만원과 연합사업출하 수송비지원 농협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곡 딸기영농조합 집하장 건립 외 2종으로 1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재 비닐하우스 개선 사업 6억2,300만원과 고령딸기 명품화 지원사업에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다산 노곡, 월성 양수장 가동료 700만원과 수박벌수정 지원사업에 2,500동에 7,500만원, 암반관정 설치사업 20공에 1억원, 여름수박 당도높이기사업, 연재배단지 2ha에 4,800만원, 양파재배단지 스프링클러 20ha에 5,500만원 등 총 민간자본보조로 4억2,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퇴비살포기 지원 8대와 유박살포기 6대, 마늘수확기 3대, 감자수확기 4대, 수박·참외 덩굴 파쇄기 5대 등 총 민간자본보조로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국지성 재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과 과수재해 보험료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기온풍기 5대에 5,400만원과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설치 예산 5,400만원, 느타리버섯 경쟁력제고사업에 3,420만원, 친환경 멀벨리 재배 조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약재지원에 2,160만원과 FTA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 여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칠레FTA 기금사업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폐원 지원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150만원과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력화 기자재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에 1,000만원과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에 105만원,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근가공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경영분야 사무관리비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숲가꾸기 장비유지비 150만원과 산림경영분야 국내여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로 9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밤작업로 설치에 400만원, 산림복합경영 사업비에 3,32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3,15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펠릿 보일러 7대에 2,1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현장활용 시스템 구입비에 150만원과 임업 통계조사를 위한 컴퓨터 구입에 103만원, 시설비로 큰나무 일반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에 8,9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일반조림 24ha에 4,2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로 1,6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구입에 1,000만원과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사업비로 6억4,262만5,000원과 숲가꾸기사업 1,200ha에 13억8,3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가꾸기 200ha에 8,321만7,000원과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부대비 등 시설 부대비로 5,8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 한 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임도관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2,5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임도 보수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2,000만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지선 임도구조개량에 1억2,000만원 등 임도관리 시설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사방댐준설 등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에 6,000만원, 산사태예방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숭산자연휴양림사업 시설비로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숭산자연휴양림조성 부지 추가매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 조사원 2명 사역비로 2,5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사역비로 1,2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우곡해맞이행사장 정자설치 및 주변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념숲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기념숲 사무관리비로 1,780만원과 전기료·수도료를 포함한 공공운영비로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기념숲 설비 및 조경관리 자재구입, 가을국화전시회 재료, 수장고 방습제 구입 등 재료비로 5,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체험축제와 연계 개최하는 수석전시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기념숲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750만원과 조경지 각종 시설 등 기념숲 사후관리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수목원조성 시설비로 균특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산림피해사건 측량수수료 200만원과 산림보호업무추진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보호신고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40명, 인화물질 제거,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조성, 산림보호강화사업 12명 등 산불방지분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억8,7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72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에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3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 출동비 등 국내여비로 4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및 중형 각 한 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2,89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94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양광 산불자동계도방송기 구입 1대에 1,300만원, 홍보용 자동방송기 차량 이륜차용 450만원 등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65명에 4억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지상진화 소화약재 구입 3,150만원과 산불 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6,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620만원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유류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소나무 재선충신고 고사목제거 사업비 등 총 시설비로 8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구입 등 30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1,386만4,000원과 겨울철 해충포집기 설치 3,000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3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비 200만원과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보험료 20명에 300만원과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 야생동물 포획물 신고 포상금 120만원, 야생동물 퇴치용 태양광 무인방송기기 구입 두 대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에 재료비로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영양제 및 비료구입에 350만원과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2개소에 780만원과 보호수 주변정리 2개소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에 관내 조경사업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가로수, 조경지관리 등 고형복합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 시설비로는 가로수 보식 및 이식비에 2,970만원, 가로수 전지 등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개진·쌍림 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과 가로수 조성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정자목 식재사업에 60본에 5,000만원과 주산산림욕장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489쪽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욕장 및 소공원 사후관리 시설비로 1,500만원과 주산 정상에 정자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군 관리 소공원 및 조경지 관리 인부임 등 보수비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고령읍 시가지 가로화분 꽃 묘 구입에 1,000만원과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위해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 숲 조성 사업에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양묘장 관리 인부임 100만원과 양묘장 퇴비 및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저희 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145만4,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6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료로 200만원과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정산림과의 예산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협정과 비료 등 농자재 가격 폭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산림문화 휴양 공간 확충 등을 위하여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농정산림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농촌관광대학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광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계상하게 된 이유와 운영체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농촌관광대학은 등록비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금으로 농촌관광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 1억원은 이번에 이제 고령캠퍼스를 유치를 하면서 교육생이 80명인데 관내 농업인이 52명입니다. 이 52명의 교육등록비가 1인당 110만원인데 1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100만원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52명에 5,200만원이 등록비로 됩니다. 등록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식비나 숙박비나 또 그 다음 현장학습체험비나 이런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같은 데는 현재 평창캠퍼스를 운영을 하면서 평창군도 저희 군 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체계는 지난 10월23일 날 입학을 해 가지고 1년 과정으로 내년 10월 달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연간 48강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 분기 1회, 전체적으로 네 번을 갖다가 1박2일로 해가지고 현장학습을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의 주민들만 하는 겁니까?

80명 중에 52명이 우리 관내 농업인이고 28명은 가야문화권 광역 시·군에서 28명이, 관외에서 28명입니다.

ː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27쪽에 농촌관광대학생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두 차례나 삭감한 적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ː 사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올해 연초에는 농촌관광대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건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수렴을 해 주셔가지고 14명이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올해 경제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농업인들을 해외에 한번 보내줌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도 안 되겠나 싶고, 또 그 다음에 농촌관광대학의 학사일정에 해외연수가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에 지금 모두 힘들어 하는 이 시점에 국외연수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국내연수로 계획을 변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 분기에 한 차례씩 1박2일로 우리 국내에 현장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학사일정에 별도로 잡혀있는 학사일정인데, 앞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6쪽에 농업정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대학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군에서 각종 대학들이 많은데 보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정책대학은 2005년부터 첫 개강을 해 가지고 매년 올해 이제 4회째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배출해 가지고 각 요소요소에서 지역의 농업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책대학 운영은 우리 군에서는 농한기가 6월 달부터 8월 달이 최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해서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정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대학과의 보조금 형평성 문제는 사실상 우리 농업정책대학 부분의 보조금이 다른 타 과정보다는 보조금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강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진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타 과정의 대학보다는 다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며 6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추진 개요와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앙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내년도에 도내에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5억원에서 7～8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는 다산 노곡의 향부자 작목반에서 향부자가 전국 물량의 90%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의 향부자 명품화 사업으로 이래 신청을 해 가지고 도내에 10개 마을 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은 지금 향부자가 대부분 지금 밭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1차 가공품으로 해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유통시설에 집중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가공산업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ː 그러면 그 가공사업이라고 하면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ː 가공공장, 저온창고, 건조기, 향부자 절단기 이것은 이제 가공 유통시설에 집중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향부자 수확을 하려면 트랙터가 150마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작은 트랙터는 힘이 약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트랙터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소비촉진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홍보행사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ː 사실, 그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 품질인증이 재배면적의 6.6%로서 경북도내에서 4위입니다. 4위인데, 이제 이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희소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생산은 증대되고 소비가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 소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불신도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딸기나 또 그 다음에 고령옥미나 이런 것을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나 소비자를 현장에 초청해 가지고 딸기를 처음부터 꿀벌이 수정을 하고 흰가루병은 유황분절기로 방제를 하고 고령옥미 같으면 거기에 우렁이나 오리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약 같은 것은 안 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437쪽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4,11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어떤 조건에 있는 농민에게 주는지와 우리 군에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어떤 마을인가 하면, 마을단위로 해서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14%이상, 그 다음에 농지가 50%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골짜기 동네라고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불리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데는 6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고령읍 내상리 하고 덕곡 옥계, 우곡 예곡, 쌍림면 산주 이런 골짜기 위주로 6개리가 있고, 면적은 약 100ha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437쪽에 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보전작물 재배농가 장려금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이와 같은 사업이라면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ː 이 사업은 예산부기 그대로 농촌의 경관을 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연근을 재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유채를 재배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농촌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경관보전사업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덕곡 노리에 자운영하고 쌍림에 연근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고령 고아리 그 일대에 내려가는 도로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운영을 심어 가지고 대가야 체험축제하고 봄철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덕곡 노리나 쌍림, 개진처럼 국비지원사업은 몇 년 되었습니다.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은 굉장히 물량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신규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비지원을 받기가. 그래서 우리 군비로 부득이 하게…

ː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좀 받을 수 없어요?

ː 도비로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국비에 끼워가지고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3종의 농기계에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3종의 농기계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계획인지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기종은 저희 군에서 필요한 기종을, 물론 우리가 수요량 조사를 보고를 합니다마는 대상기종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관리기하고 이래 3개 종을 올해 공급을 했는데 매년 도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 것은 어떤 기종을 할지는 우리가 수요량 조사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사업자 선정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농가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존에 공급한 농가 중에서도 사용 년수가 오래된 농가라든지 이것을 위주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5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4,000만원인데, 이것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국비를 좀 더 넣든지…

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비지원사업 하는 것은 이름만 붙여 놓고 군비를 거의 많이 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2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ː 이 사업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한 개를 땄습니다. 땄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저희 군 같은 특작지대는 여성분들의 가사노동이 엄청나게, 들에서 일하셔야 되고 또 가사노동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특작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공동급식이 가능하게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여성농업인들을 갖다가 농사일을 하고 가사노동에서 좀 다소나마 벗어나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ː 급식이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급식, 점심식사를…

ː 주로 점심이죠.

ː 점심식사는,

ː 그것은 이제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뭐 중간에 참까지도 가능할 것이고, 개별로 해결하는 식사를 공동급식을 통해서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ː 개별로 안 하고 이것은 공동급식이라 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ː 마을을 선정해서 그래…

ː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에만 지원을 한다?

ː 30호 이상 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늘려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ː 30호 이상이라도 농사짓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렇죠?

ː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집에 가서 자시고 이래 하는 것을 갖다가 들판에서 같이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 그런,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하고 대상지가 사업 그래 가지고… 농업지구하고 조성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것을 설명 좀 바랍니다. 농업지구하고 조성사업하고…

ː 그런데 이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생물 전용 배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고, 친환경들판조성사업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벼농사를 하는데 우렁이나 오리나 이런 것을 하는 농가가 안 있습니까? 쌀겨나,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기계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미생물이나 이런 생산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우렁이나 오리나 쌀겨나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443쪽에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 이것하고는 또 다르겠다, 그렇죠?

ː 다르죠. 지구조성사업은 기계 장비를 지원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고,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오리농법 같은 것, 우렁이농법 같은 것을 안 합니까? 그런 자재를 사주는 겁니다.

ː 그럼 443쪽에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과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ː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미생물 전용 배양기라든지 액비제조기라든지 이런 기계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고,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사업은 친환경 자재를 사 주는 겁니다. 도복경감제나 우렁이나 오리나 쌀겨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ː 그것은 친환경들판조성하고 종합지원하고는 그것입니까?

ː 예.

ː 그리고 443쪽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와 보조지원 중 군비 비율이 50%인데 이게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ː 그런데 저희 관내에 현재 육묘공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8개 면 중에 없는 데가 고령읍하고 성산면이 없고 나머지는 육묘공장이 한 개씩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육묘공장을 고령읍에서 지금 김도중 씨, 김광중 씨 이런 젊은 친구들이 나락농사를 갖다가 대규모로 지으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육묘공장을 하나 짓고 싶어 가지고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어느 사업이든지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 이것은 뭐, 거의 다른 사업도 유사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소 우리 군비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ː 개인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자연휴양림조성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10억원의 사업을 시설비로 시행하는 주요사업의 내용과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우선 그 총사업비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사업별 단비는 3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 거기에는 이제 타당성 평가비하고 이래 합하면 전체적으로 한 32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주로 하는 사업내용은 야영장이나 숙소 방갈로나 그 다음 물놀이 시설이나 숲속 수련장, 산책로 이런 위주로 사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ː 10억원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ː 지금 현재 그 자연휴양림을 하려면 우선 산림청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용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 현재 주어 놓았습니다. 주어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10억원 이것은 이게 참 걱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지정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착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상반기 이내에 65% 예산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설계하면서 시공까지 같이 발주를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그만큼 절박하게 예산집행을 동요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만 있으면 그래 하겠노라고,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도 10억원을 가지고 빨리 발주는 해야 되는데 큰 고민입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조경사업 5개소의 대상지는 어디를 말하며,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487쪽.

ː 지금 이것은 뭐 5개소라고 예산부기에 얹혀 있지만 어디어디에 하겠노라고 딱 지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성산면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온 게 성산일월정이 몇 년 전에 그것을 하고 나서 참 면민… 녹취부락 거기하고 좀 경남하고 차별화 될 수 있게끔 조경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소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5억원 가지고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ː 지금 들어온 데는 두 군데다 그렇죠? 성산하고 쌍림하고?

ː 예.

ː 주변에 주변정비사업 할 겁니까?

ː 그렇죠. 그것 뭐, 화단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 할 겁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8쪽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억2,0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형농기계구입 경감, 폐비닐전용수거기, 비닐, 부직포겸용수거기, 감자 이랑조성기, 벼 육묘공장 지게차, 곡물건조기, 승용이앙기,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인데, 이런 사업은 모두 고가의 장비들이라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그런데 이제 경운기하고 폐비닐 전용·겸용 수거기는 지금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신규구입 농가라든지 내구연한이 오래 사용한 농가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감자이랑조성기는 개진 감자주산지에 개진감자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개진감자 주산지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육묘공장 지게차는 육묘공장에는 지게차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올해 한 대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한 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년 한 대씩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의 대상자는 고령군에도 육묘공장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그래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건조기나 승용이앙기나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 억대농가 컨설팅을 합니다. 7,000～8000만원, 8,000～9,000만원 현재 소득이 되는 농가를 억대로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업하고 연계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구입 시 현금으로 개인이 직접 구매하면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비료를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구매할 때는 배 정도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어떠하고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 방금 말씀하신 현금으로 사면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고 보고, 사업추진 절차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화학비료 보조를 중단을 하고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금년부터 행정으로 넘어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지역 농협에서 받습니다. 지역농협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회사별로 물량을 확정하고 나면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농가가 나는 이 유기질 비료를 어느 것을 사겠노라고 이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나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 전년도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갖다가…

ː 농협에서 포대 당 얼마씩 이래 지원을 한 사업인데, 이게 올해부터 행정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3쪽, 고령옥미 품질측정기 2기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9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측정기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이것은 고령읍 본관리에 있는 고령RPC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령옥미가 나름대로 상당히 브랜드의 입지도 어느 정도 정착화 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원래 밥맛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밥맛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미립식미계’ 하는 이게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이고, 그 다음에 곡물판정기 하는 이것은 완전립이 몇%냐? 그 다음에 품종 순도가 우리 고령옥미가 삼강벼인데 이 삼강쌀이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곡물판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령옥미의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인에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고령RPC에…

ː 고령RPC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 재배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연 재배단지는 어디에 조성하게 되며, 지원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지금 아까 자운영하고 같이 연도 경관작물입니다. 경관작물인데, 우리 군에는 지금 연 재배가 한 70ha내지 80ha가 되는데 전국의 1위입니다, 연 재배면적이. 이것은 위치는 현재 고령가스충전소 앞에 연 재배단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전부 임차농지가 많습디다. 임차농지가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6,000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확보는 한 절반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못 했는데, 그 지역의 농가들도 찾아도 다녀보고 읍사무소에 불러 가지고 우리가 두 차례 또 설명회도 가져봤는데 지금 면적이 이제 6,000평을 해야 되는데 3,000평 정도밖에 못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앞에 합니다.

ː 연 재배단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습답이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스충전소 있는 데 거기는 항시 물이…

ː 그런데 저습답도 이제 연도 물을 대기가 좋고 빼기도 좋고 이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적지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ː 6,000평 아닙니까? 6,000평 정도…

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늘리든지…

ː 경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

ː 그런데 경관도 되고, 그리고 연이 쌀 소득의 네 배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임차농지는 논 주인들이 그것을 꺼려합니다.

ː 경관이 아니면, 지금 다산에 거기 보면 대대적으로 연 재배를 하고 있는데…

ː 예, 다산, 개진이 많습니다.

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시설채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퇴비살포기, 유박살포기, 마늘수확기, 마늘건조장 설치, 감자수확기 등의 지원에 사업비의 50%인 5,9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의 지원금도 있는데, 농민은 총 이용의 몇%를 부담하는지와 이 사업을 농협이 지원하는 이유와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이 사업은 우리 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협이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인데, 보조비율은 우리 군이 50%이고 농협에서 10%를 부담을 하고 농가부담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ː 농협이 10%요?

ː 예, 농협이 10%.

ː 농가가 40%?

ː 예, 우리 군이 50%, 사실상 앞으로 이 농협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면 이런 협력사업이 사실상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ː 농협에 이 사람들은 10% 이걸 보조해 놓고 자기들이 생색내려 하나, 하면 좋 낫게 하지 10%밖에…

ː 아직까지 우리 지역 내의 농협이 아직 경영이 열악하니까 앞으로 경영이 개선되면 좀 늘어나리라고…

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들어보았는데 수박·참외 덩굴파쇄기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네요. 이 덩굴파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덩굴을 하우스에서 잘라 가지고 한 일주일 되면 말라버리면 그것을 갖다가 불 지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덩굴파쇄기가 어떤 것입니까?

ː 그것을 지금 불을 못 지르도록 현수막도 보면 ‘참외덩굴은 토양에 넣으면 보약입니다.’ 하고 이런 현수막도 더러 보셨지 싶은데, 지금 성주 같은 데는 덩굴파쇄기가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참외가 큰 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다섯 대만 넣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되는데…

ː 생 걸로 파쇄 해 버리나요?

ː 그것도 어느 정도 말라야 생 걸로 하면 감겨서 안 되고…

ː 예, 하여튼 좋은 농기구를 보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0쪽, 친환경 멀벨리 재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육성사업 중 친환경 멀벨리 재배조성이 있는데요, 멀벨리는 처음 듣는데 어떤 작목인지 설명 바랍니다.

ː 이것은 오디 뽕나무입니다.

ː 아, 뽕나무…

ː 예, 오디뽕을 갖다가 멀벨리 하는데, 이것은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체험하는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증감률은 내년에 4.54%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해양수산 쪽의 예산은 지금 23.47%로 타 부서보다 가장 획기적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촌실정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동안에 산림과장님과 우리 담당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ː 고맙습니다.

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주산 정상에 정자 설치 489쪽입니다.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이런 걱정들을 해 봅니다. 주산 정상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곳이고, 지금 청금정 하고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산성을 복원하려고 하고 고분군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주산성을 복원을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를 베어내고 주산성을 복원을 했다면 그 위에 정자가 있다면 성 안에 정자가 덩그렇게 있다 이래 되면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나 또는 우리 군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산성 복원사업에 혹시 그게 지장이 없겠나 이래 생각들을 해 보는데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ː 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직 예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이래 하겠는데 당신들은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 뭐, 걱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그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주산성 복원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그 정자 형태를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 그것은 우리 문체과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시행하고요, 그리고 아까 농촌관광대학, 농업정책대학 말씀이 나왔는데,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촌관광대학은 지금 몇 기째입니까?

ː 이제 5기 째에 들어갑니다. 우리 캠퍼스 개설한 것은 1기이고…

ː 이게 끝나면 이것은 또 다른 데로 가야죠?

ː 아닙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이게 성과만 있으면 고령캠퍼스가 올해 1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고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을 것 같으면 더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ː 그러면 우리 고령캠퍼스를 개설하기 전에 다른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ː 예, 평창군…

ː 평창군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 쪽에 수요가 학생이 많다고 이쪽으로 유치를 했는데 또 다른 타 시·군에서 유치를 하면 이 학교재단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5기 째인데 제가 1기부터 5기까지 재학생 및 졸업생 명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물론, 좋습니다. 공부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마는, 어쩌면 학생들 유치를 위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 돈을 1억원 씩이나 투입을 해서 유치를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 물론 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중복을 해 가면서 물론, 공부는 하고 또 하죠. 평생교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마는 아니면 새로운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많은 이런 혜택을 받도록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다음 다른 정책으로 이렇게 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관광대학을 지금 5기째까지 하면서 한번 보라니까요? 졸업생 명부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벌써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구입문제는 농협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문제가 많다. 지금 농협에서 잘못 한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원망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수요자인 직접 쓰는 농민들에게 특히 딸기작목반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를 않고 ‘매입사도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원망을 본위원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ː 업체 결정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ː 452쪽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1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얼마 전에 농민들로 하여금 박수 받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ː 예.

ː 지금 12억원으로 그날도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12억원이나 듭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작정입니까?

ː 이것은 내년도에 12억원이고 2010년도도 똑같은 12억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년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못 해온 것은 과수면적이 100ha이상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의 과수면적은 다 합해도 50ha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성주군하고 연합을 하자 하니까 성주가 또 안 되고 해 가지고 칠곡군하고 연합해서 성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이고 부품목은 참외하고 수박으로 해 가지고 자동 개폐기하고 또 그 다음에 생산시설 현대화, 철근교체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ː 예산확보 하느라 애썼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지금 연근가공공장 생산설비 증설이라고 이래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증설이라면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ː 이게 지금 연근가공공장이 쌍림면 평지리에 있습니다. 쌍림면 평지리에 작년인가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근 농축액하고 이런 게 일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공장규모가 건물이 200평 정도 되고 사무실이 30평, 폐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연근추출 농축설비 이게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부처명칭도 옛날에는 농림수산부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가공산업 식품에 지금 정부정책이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업형 가공산업육성사업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이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은 있는데 거기에 생산설비 라인 같은 것 이런 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 의회에서도 방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심사업입니다. 물론 농산물 가공공장이 이 시대에 또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한마디로 농산물 가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결국 소비자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것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연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 또 지금 우리 연꽃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웃 군에서 이번에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가 조금 말썽스럽게 해서 이 쪽으로 생활의 근거지나 사업의 근거지를 옮긴 것은 알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ː 들었습니다.

ː 저온저장고를 200평짜리를 짓겠다, 그런데 한 평에 한 200몇십만원짜리…

ː 250만원 정도…

ː 250만원짜리 저온저장고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잘 살피셔서 우리가 흔히 지금 가공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은 없습니다.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충전소 앞에 지금 쉽게 얘기로 연꽃단지를 만드신다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계획하고 계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ː 예.

ː 그러면 연꽃단지가 내년에 만들어지고 또 한 쪽 부서에는 그것을 메울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직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요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연꽃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4,800만원, 6,000평 하는데 4,800만원 한 평당 7,000원, 8,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실 작정입니까? 6,000평에 4,8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해서 무엇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ː 그것은 이제 종근구입비, 그 다음에 퇴비하고 비료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퇴비하고 비료, 포장재비, 그 다음에 수확은 저것은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확장비까지 장비대까지 그래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경제통상과에서 개발촉진지구 문제하고는 이게 당년 당년 수확이 되기 때문에 다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ː 물론입니다. 당해년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임차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 농민들 상대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품목을 한번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설득과 그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겨우 바꾸는데 바꾸었다가 연밭 전부 개발촉진지구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다 내 놓아라 하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관을 생각해서 물론 그 장려를 하기 때문에 고령읍 시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면 또 의미가 없겠습니다. 의미는 없겠는데, 겨우 그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해 놓고 도시과에서 일이 잘 진행된다면 적어도 2～3년 안에 전부다 토지를 메워야 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위치선정 같은 문제를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 해서 임도설치를 1억7,000만원을 합니다. 물론 개량도 합니다마는, 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산림조합에다가 이전을 해서 임도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실 작정입니까?

ː 이것은 경상북도에 납부할 부담금입니다.

ː 경상북도에다가 납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ː 경상북도에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시·군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1억7,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몇 배정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군비 부담분을 도로 납부를 합니다.

ː 위치선정 되었습니까?

ː 위치는 이제 자연휴양림지구 미숭산자연휴양림 여기하고 운수 대평에 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쌍림 평지리에서 안화동 넘어오는…

ː 그것 끝 안 났습니까?

ː 그게 끝났는데 보부상 길이라고 그것 일부를 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합니다.

ː 항상 위치선정을 잘 하십시오. 위치선정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그야말로 경위 바르게 잘 정하십시오.

ː 그것은 이제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이라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하고 싶다고 금방 이리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16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도 임도신설구간에 대해서 대학교수하고 타당성 평가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ː 이 예산을 보면, 내년에 우리 산림녹화기념숲 민간위탁에 관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ː 그것은 이제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 그 안이 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당장 지금 현재 위탁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ː 아니, 그 위탁결과가 거의 연말쯤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ː 연말쯤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NGO라고 비영리단체라 하는 게 자원봉사를 한 단계 뛰어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NPO 하는 게 일본 같은 데는 다소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PO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가를 해 주십사 이래 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ː 분명히 지금 여기에 기념사업, 또 기념숲에 지금 당장에 뭐, 수목원 조성에 9억9,000만원이면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 되어 있고 또 기타 등등해서 전부 내년에 기념숲 예산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인데, 만약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철수하면 거기에 당장 들어가야 될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상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예산확보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당장에 내년도에 그것을 위탁을 하고자 용역을 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현재 위탁을 할 만큼의 어떤 여건이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준 것은 단기대책,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려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년이고 후 내년이고 용역으로 가고 위탁으로 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27쪽에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몇 개 단체에 나가고 있죠?

ː 예.

ː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전국농민회 조금 전에 정책대학까지 5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인원도 각양각색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내용을 보면 내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농업경영인이 2,000만원, 여성농업인이 1,000만원, 농민회 1,500만원 쌀 전업농 400만원, 이 4개 단체는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우리 전국농민회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ː 농민회 저거는 사실상 회원수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본래는 40명 50명 이래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60～70명까지 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ː 본위원의 자료에도 한 50～60명 됩니다마는 그 보조금 내용을 보면 쌀전업농이 400만원입니다. 인원도 4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쌀전업농 회원들이 보조금 내용을 보면 사실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 위원장님,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쌀 전업농이라 하는 것은 사실 농촌공사조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촌공사에서 쌀전업농을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상 400만원도 금년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처음 지원하고, 다소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쌀전업농한테 상토지원사업으로 444쪽입니다. 5,100만원을 내년도에 살전업농에 상토를 지원하고자 그래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군 전체 총액으로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쌀전업농을 올려주려면 다른 데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ː 지난번에 농촌공사에서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간간히 나옵디다. 조금 이 분들한테 사기앙양 책으로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중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군 총예산 1,924억6,000만원의 16.9%에 해당하는 325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0억8,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0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먼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동수문전기사용료에 공공운영비에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수해상습지개선 부담금입니다. 이게 금성천에 해서 2억9,892만원,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전체가 23억4,500만원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매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7쪽입니다.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16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 분할측량 등기수수료하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건설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498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전체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아～도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에 11억원이고, 구국도 26호선 확장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산면소재지에서 기족 국도를 IC까지 4차선을 할 계획인데, 우선 2억원은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1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2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11억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송골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5억원, 그 다음 성산 박곡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곡도로 지방도에서 대흥 들어가는 입구에 미입장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덕곡 가륜~노리간 군도 선형개량사업비가 한 1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전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이 6,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가 5,000만원, 도로 긴급유지보수비가 8개 읍·면에 1억2,000만원,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1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식별로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원, 광역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고탄리 농로 확·포장공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산면 득성리에서 어곡 농로로 해서 중간에 한 400m가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신리 낫골도로 즉 미숭산 및 자연휴양림 진입도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7,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나머지는 2010년도에 4억7,000만원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완공목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784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도로정비차량 및 장비관리비가 900만원, 도로정비차량비가 덤프하고 스타렉스 두 대에 883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내년도 사문진교 가설공사 준공에 따라 가지고 준공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로관리 및 도로사업 추진여비와 지역개발 인프라구축 여비가 도합 합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이 5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28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설작업 장비 임차비가 200만원이고 도로정비용 장비임차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월성～호촌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2억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산도로 군도 5호선 4차선 구간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대비가 21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방위업무관련 책 유인에 360만원, 을지연습 등 홍보물 제작과 502쪽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688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민방위업무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로요원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3쪽입니다. 민방위복 구입비를 50벌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실비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수요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체험실기강사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비에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비에 중앙위탁 여비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에 대해서,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1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 등 자본보조가 3,968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 16개 사업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소방행정에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925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776만8,000원, 합계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사실상 의용소방대 출동은 내년부터 도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도에서 6회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50%인 6회를 지원하도록 도에서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화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화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가 8개 읍·면에 6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4,566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66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방자재 구입비와 재해대책 장비임차 및 운영,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설 전기사용료와 회선사용료, 한국방재협회비가 100만원 포함되어 있고, 재해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복구 장비임차 8개 읍·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재난복구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이 4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재난복구 업무추진비와 고압배수펌프장 사업추진 여비가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 시 국·도비가 영달되기 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미리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수당을 5명에 3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지역 자율방재단원 위탁교육비 24명에 대한 2회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과 재해복구 및 예방훈련 참석 급식비, 재해복구동원장비 유류대, 안전문화운동 등 참가자 급식비,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이것은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에 보조금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9개소에 3㎞에 3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즉 고압배수펌프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5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3,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를 3,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 계획서 유인,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비, 인적재난 매뉴얼 유인비, 안전한 가정 만들기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문화운동 등 재난시책 광고비, 재난안전 팸플릿 및 리플릿 제작비, 재난 예방시설 설치비,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재난안전장비 유지보수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60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풍수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1,5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등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화기 구입비를 400개 구입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사업 홍보물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개 면에 19억1,72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쌍림면을 내년에는 마무리 할 계획이고 그 다음 운수면과 개진면을 할 계획입니다. 개진면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먼저 진촌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 위탁사업비가 내년에는 1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 시행됩니다마는, 1～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는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부족액이 8,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조성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4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추진 민간인 실비를 각종 회의 시 지출할 사업입니다마는 10명에 2회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8㎞에 8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관내 배수장을 군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사촌배수장하고 개포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468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을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배수장관리 시험수수료를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배수장 안전점검비를 2개소에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우리 관내 특작지구 양수장을 가동하는 전기사용료를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영농기반확충사업 3개 지구에 3억9,0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5,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고, 수리시설 안전관리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안전관리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위험지구에 계단이나 수리시설 관리자가 주로 노령화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관내 수리계가 14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 즉, 관정 양·배수장 등 전기료나 수리비, 수리계에서 주민들이 현금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19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가 1,5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25개소에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용배수로 정비와 집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대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16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개소에 1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내년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비가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먼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4,116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단순조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25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0쪽입니다. 도로 수로원 보수비가 8,788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비에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류별로는 부서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소규모 장비수선비, 부서 공통운영 급량비, 합동설계단 운영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운영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이 내년에는 10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89억6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을 내년도에 130만㎥로 해서 84억7,600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을 3,04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5,000만원 해서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원입니다. 이것은 하도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는 전체가 6억2,758만3,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도준설사업 도비가 3억6,0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1,858만3,000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가 1억7,500만원, 제방방 및 수문정비사업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181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0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골재반출증, 골재장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고, 골재시험수수료가 되겠고, 소규모 장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요금, 골재 전산망 회선사용료, 골재장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5,400만원, 골재장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쪽에 골재장 현장지도 국내여비가 36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6억원인데 이것은 골재장 생태계보전 협력금입니다. 120만㎡에 ㎡당 500원을 산출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직영 골재장 골재채취 장비대가 ㎥당 5,160원으로 해서 130㎥로 해서 6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직영 골재장 컨테이너구입비가 옥산, 좌학 두 군데에 800만원, 골재장 에어컨 구입 옥산, 좌학 해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직영 골재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를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2쪽입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7개소에 5,000만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6개소에 1억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녹취누락 채취 예정지에 대한 사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64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천제방관리 8개 읍·면에 배정할 게 3,2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8개 읍·면에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유 폐천부지 관리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 약제 구입 등을 8개 읍·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관리하는 수문 16개소에 수문정비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2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비입니다. 장비임차비를 4,000만원 계상했고 하상정비 장비임차비를 2억원,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도준설사업 반운지구에 14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운지구 1지구에 7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기이 2008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21억원, 내년에 15억원, 향후 45억원이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524쪽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비에 8개 읍·면에 1억2,7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고 부대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반하천 개보수비가 2개소, 즉 소하천과 신안천에 3억4,7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5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에 525쪽입니다. 인건비가 3억5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 보수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봉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2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즉, 하천골재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81만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6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에 대민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과 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건설방재과의 예산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12쪽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촌권역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진촌권역 사업이 맞습니까?

ː 진촌권역입니다.

ː 그런데 2009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촌권역 사업은 올해부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한 4억원 정도가 1단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올해 사업을 연관해서 계속 사업이 시행되는데 전체사업비가 보조사업이 65억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전체 40억9,3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이 전체 32%정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한 동, 그리고 저온저장고 한 동을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세척건조기 1식,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129동 중에서 29동을 내년에 하고, 그리고 공동퇴비사 5동, 다목적광장 즉, 공원 및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일부 하고, 마을안길 확·포장이 구곡2리 진입로 정비로 940m가 되고, 농촌 소공원 조성 용지매수, 그리고 공동화장실 한 동,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실도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고 홍보 관광안내 간판이 한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역량강화 즉, 기타 주민들 교육하고 브랜드 개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천상 2010년도 이월해서 2단계 사업에 포함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ː 거기에 지금 찜질방 하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ː 그게 건강관리실입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기료는 어떤 전기료인데 고령군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이것은 매년 저희 군에서 농촌공사 고령지사에 거의 한 연간 5,000만원 정도 전기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즉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수도작 위주로 양수장 배수장을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특작용, 지금 현재도 물이 필요한 지구에 그리고 또 내년 1월 달 되면 또 우리 특작지구에 물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할 위치가 많습니다. 지금도 수도작에는 공급을 하는데 특작지구는 우리가 공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 다산 같은 데는 일부 //월암양수장을 주민들이 인건비도 좀 대 주고 하여튼 전기료 하고 일부 부담을 합니다마는 이런 특작지구에 우리 관내에 특작지구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양수장을 좀 가동을 해 달라 해서 특작지구에 양·배수장을 연간 5,000만원씩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ː 그래 가지고 가물 때, 그 때 그거 할 수 있도록…

ː 지금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연간 가동이 어려운 게 겨울이 되면 땅이 얼고 용수로로 물을 퍼 넣으면 일부 물이 필요 없는 지구에도 물이 들어가고 사실상 관계 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주민들이 “용수관리는 우리가 할 게…” 이런 지구에 농촌공사에서 용수공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기비를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ː 그래 가지고 가을채소를 할 수 있게, 그런 데도 좀 이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ː 가을채소도 우리가 다 해 줍니다.

ː 가을채소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ː 그것도 주민들하고 농촌공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그리고 영농기반확충사업에 그 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확충사업비로 3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대상지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ː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특작이나 좀 이렇게 영농을 잘 하는 지구에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우리가 농로 확·포장 공사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고 이런 지구에 못 미치는 지구에, 이제 영농은 하면서 경지정리도 덜 되고 마을 진입로도 좀, 농로진입로도 좀 부족하고 용도에서도 좀 부족한 데 그런 데는 사실상 각 사업목적별로 다 사업이 되는데 이런 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군비로 자체적으로 도로도 내주고 용배수로 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덕곡면 노리지구하고 다산 곽촌지구, 쌍림 고곡지구에 3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고 확장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사 치고는 좀 오지에 별도로 투자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서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ː 그런 것은 자꾸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523쪽에 하상정비 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16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하상정비사업 추진 시 하천부지에 대한 평탄작업과 잡목제거를 해 주면 그 곳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 2008년과 금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하상정비 시 조사료 재배를 위한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ː 하상정비비는 연간 2억원 씩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골재판매수입이 좀 적어서 한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비사업은 물론 평탄작업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상 쇄골로 인한 제방이 위험지구로 있다든지 그리고 하상 쇄골로 인한 수리시설물 제방시설물에 위험지구에 사전에 하상정리를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각 읍·면에 지구를 선정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재배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관계는 사실은 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하천부지를 국유지는 하여튼 신규점용허가를 국토해양부에서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금년 8월 달과 10월 달에 조사료 재배 하천 불법점용 관련해서 TBC프라임뉴스에 2회 정도 방영이 되었고 칠곡군에 보면 매일신문에 하천부지 불법임대 때문에 매일신문에 크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는 고수부지에 자연발생된 잡초를 베어가지고 조사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하천법상 위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상정비는 뉴스에 지장이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방의 위험요소, 하천시설물의 위험요소 이런 데를 사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하상에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조사료 재배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위배되고 예산적 차원에서 좀 지양이 될 것으로 이래 좀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그런데 대충 그것 해 가지고 평평하게 해 놓으면 거기에 뭐, 풀 나는 것 그것 베어가서 해도 안 되겠습니까?

ː 어차피 부득이 그 장비가 들어가서 하상정비를 해야 될 지구는 하는 김에 평탄작업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4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는,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ː 골재판매 수입은 하여튼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 SOC 사업비가 증가되고 골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판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내년에는 경기가 좀 풀릴 것으로 보고 하여튼 욕심스럽게 우리가 130만㎥를 골재채취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에 14억 정도 되는 것은 골재판매 금액이 말하자면 1㎥ 당 우리가 골재를 생산해서 파는 금액이 상당히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작년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당 5,430원인데 지금 현재는 6,520원으로 판매 단가를 거의 20% 인상을 했습니다.

ː 인상을…

ː 인상을 하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골재생산비도 좀 유류 값이 올라서 많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한차에 얼마 하는 그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ː 고령군에 허가를 내 준 골재채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ː 지금 현재 6군데입니다.

ː 6군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래나 자갈이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ː 지금은 아직까지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게 골재 허가난 데는 많고 실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거의 아파트가 거의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고 대구에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내년에는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파시는 분들은 포항항만공사에 몇 백만㎥를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예산은 좀 욕심을 내서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96쪽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촌지구 수해상습지개선 관련예산이 23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와 2009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게 될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촌지구는 쌍림 그 매촌 귀원교 상하류에서 시작해서 구국사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기존 제방을 숭상을 하고 제방의 폭을 더 늘리는 사업과 구국사 앞에는 제방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제방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전체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52억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800만원인데, 현재 ’07년도 ’08년도 사업비가 현재 28억5,3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구국사 앞에서 귀원교 상류에 귀원보까지 기원까지 귀원교까지를 사업을 지금 올해까지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23억5,500만원하는 것은 귀원교에서 학가, 학가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안림천하고 만나는 부분까지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되겠는데 거기에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안을 다시 하고 제방을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제방 높이를 높이고, 제방 폭을 낙동강 같이 폭을 넓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23억5,500만원 가지고는 전 사업비에 준공이 다 되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지금 2008년도까지는 22억원 소요액 공사비가…

ː 현재까지 28억5,300만원입니다. 작년 올해 예산은. 그것은 보상비하고 기원교 상류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ː 그러면 내년도 23억5,500만원만 들이면 전부 53억원 총 공사비가…

ː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고 사업도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98쪽 고아～도진간 도로 확·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아～도진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확·포장 공사의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아～도진간 도로는 지금 쉽게 말해서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인안에서 사전까지 전체가 2006～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량이 4.89㎞로 전체 7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년까지는 2.97㎞에 43억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반기에 지금 골프장 끝 지점까지 확·포장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사전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지금 낮추는 작업하고 사전동 일부 넘어가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11억원을 확보를 하면 남는 게 사전동까지 남는 게 한 1.12㎞가 되겠습니다. 1.12㎞에 사업비는 7억원인데, 앞으로 내년 이후로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는 11억원 가지고 한 800m정도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아마 2010년 말까지는 다 되어야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완전 개통이 가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5억7,800만원, 거리가 900m, 진도를 30%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일안에서 사전까지가 4.5㎞입니까? 4.89㎞ 거기에 대한…

ː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이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저쪽에서 골프장 끝까지는 올해 작년사업비로 올해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올해 15억원 하는 사업비 가지고 지금 현재 골프장 끝에서 사전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재를 좀 낮추고 넘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비로 또 800m를 11억원 가지고 하고 그래도 남는 게 1.12㎞에 한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ː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 11억원이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1.12㎞남는다?

ː 1.12㎞남고 소요사업비는 17억원 정도…

ː 이래 가지고 2010년도까지 마무리…

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구 국도 26호선 예산서 498쪽입니다. 구 국도 26호선 확장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 국도 26호선 확장공사비 2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대상사업지의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ː 이것은 성산면 소재지, 그 도시계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고령 쪽으로 기족 IC까지 이제 88고속도로 IC를 빠져 나와서 어곡 시가지를 빠져서 기족 IC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어 가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 국도 4차선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주민들이 군수에게 말씀하시기를 88고속도로에서 바로 4차선 도로에 접합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은 물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거기에서 바로 지구대 뒤로 뚫고 들어갈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산간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진입로를 도저히 만들 수는 없고 부득이하게 기족 쪽으로 당겨서 4차선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시가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지금 현재 15m인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지를 벗어난 면 소재지 입구에서 기족IC까지 거기를 한 4차선 해 가지고 900m쯤 되겠습니다. 그것을 폭을 4차선으로 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2억원 가지고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보상,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 가지고 보상금부터 먼저 주고 보상이 되고 이래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2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지금 현재 면 소재지에서 기족 IC 가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ː 예, 그 앞에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 그게 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준공하고 하면 길이 상당히 좁을 텐데 거기에 4차선으로 한다…

ː 예,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ː 다음에는 사문진교 가설공사 준공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사문진교 가설공사 준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문진교 준공식을 우리 고령군이 주관해야 하는지와 예산도 고령군이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문진교는 현재 대구시와 광역도로사업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오늘 오전에 신설교량으로 개통을 하고 지금 구 교량을 교면방수 밑에 콘크리트 난간설치, 하여튼 교량을 한 1개월 동안 구 교량을 보수를 해서 아마 2월초쯤 되면 이제 구 교량을 통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차선, 신설교량은 고령에서 대구로 나가는 차선 편도로 해 가지고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 군이 대구시와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했고 사실은 우리 고령군민들이 이용하는 교량이고 이렇게 해서 당초 기공식을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기공식을 했고, 사실은 우리 군 내의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식은 우리 군비 부담을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마는 3,000만원으로 해서 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앞으로도 군도 5호선 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이게 우리 군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을, 주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준공식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 뭐 있습니까?

ː 대구광역시에서는 자기들 부담만큼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을 다 했습니다. 교량 길이에 따라 가지고 대구시가 교량 길이 얼마, 고령군이 얼마 이러고 비율대로 예산을 따와서 대구시에서 이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100% 예산부담을 했습니다.

ː 준공식도 우리가 하고 기공식도 우리가 하고?

ː 그것을 또 준공식 3,000만원인데 이것을 대구시에 너희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3,000만원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쪽에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같은 이름의 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매년 같은 용역비를 계속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원주택 조성 하고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700만원을 사용하고 한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저희들도 삭감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실적에 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좀 과하게 잡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한 5,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신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특히 투자유치라 하는 것은 특정한 그런 계획된 일이 없고 갑자기 또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만약 이게 가능 하느냐? 또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보다는 올해 한 5,0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한 공에 지금 200만원씩으로 이 단가로 폐공이 가능합니까? 200만원으로?

ː 지금 폐공을 하는 데는 지금 지하수가 각각 틀립니다. 똑같은 지하수가 될 수가 없고, 특히 뭐 옛날에 마을 공동우물, 그 다음에 농업용수용, 뭐 여러 가지 지하수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지하수 하나 폐공시키는데 ‘200만원이 든다. 300만원이 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을 폐공하려면 그것을 산정하려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지질의 조건이라든지, 관정의 종류라든지,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구체적으로 폐공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저희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예측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은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고령지역에 폐공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ː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지하수 찾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33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3공을 폐공을 하는데 우리 예산요구를 한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고 2,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33공도 더 안 되겠느냐 이렇게…

ː 33공 찾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ː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ː 그런데 사실은 폐공이 여기 지금 하우스 한 쪽에 끝에만 가도 폐공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고령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지하수가 너무 오염이 많이 된다. 지하수를 너무 남발해서 파 가지고 폐공이 너무 많다. 지금 방치된 폐공이 엄청스레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녹취누락

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하려면 이행보증보험을 끊습니다. 그게 5년간입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5년간입니다. 통상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면 한 5년 정도 이상은 다 씁니다. 그러면 5년 안에 폐공을 하면 그 보증보험료를 받아서 재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5년이 넘어 버리면, 원래는 원인자 부담행위입니다. 원래 팠던 사람이 폐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그것을 파 가지고 자기돈 들여서 폐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하게 그런 여론수렴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일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계획을 최종 안을 만들어서 시달해 준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안 그래도 지하수 폐공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이 상당한데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

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한 2,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시범적으로 10공 정도 폐공을 저희들이 하고 허용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신다면…

ː 추경에도 예산 올리고 다음 해도 본예산에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ː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38쪽 읍·면 마을상수도 긴급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 긴급 개보수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긴급 개보수비는 어떤 예산이며, 이 사업의 2008년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마을상수도가 14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40개소가 지하수이고 계곡수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를 보면 전부 다 이게 했는지가 한 30년 이상 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이게 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 밑에 수중모터를 넣어놓은 게 수중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또 관로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또 물탱크가 오래되어서 녹이 나오고 한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즉각즉각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8개 읍·면에 30건에 한 1억6,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지하수가 140개 정도는 안 되겠죠?

ː 광역상수도가 지금 현재 개진, 우곡 쪽에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면 100개 정도로 안 줄어 들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43쪽 마을하수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9개소의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들 9개소의 위치와 보수 내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이게 지금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는 지금 쌍림에 가면 하거2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화암1동에 꽃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그 때 당시에 ’95년도에 그 사업을 주택계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때 마을하수도를 자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해 놓은 것을 지금 현재 올해 재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는 신규로 빠진 데만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이 부분은 옛날에 ’95년도에 매설했던 데 그 관로를 우리가 저것을 해 보니까 ’95년도 그 때 당시에서는 이 하수관 자체가 지금 같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단단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차가 지나가면 그대로 부서질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하수관을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월도 근 20년 세월이 흘렀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두 개 마을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할까 싶어 가지고 그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암1리 같은 경우는 9가구가 되고 하거2리 같은 경우는 4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30쪽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총 사업비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 1, 2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1단지에 쓰고 있던 그런 시설입니다. 1단지에 쓰고 있던 그 시설을 2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같이 공동처리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총 사업비가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인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확보 한 것이 14억원입니다, 2008년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게 7억700만원이고 얼마 전에 12월8일 날 수정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억 중에서 부족한 게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예산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ː 그러면 다음 내년도 예산은 얼마요?

ː 10억100만원입니다.

ː 10억100만원…

ː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게 7억700만원인가 되었는데 그게 중간에 수정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되었습니다. 10억원 조금 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ː 작년도 1억8,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ː 작년도는 그게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6억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서 보셨다시피 작년에는 4억원입니다. 내년은 6억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은 항상 위탁사용료를 계산할 때 용역을 주어서 그 금액만큼 이렇게 약간 씩 상향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억원이나 늘어났습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100만원으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3개소 화암, 하거, 송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내년부터는 당장 시설이 더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게 슬러지 처리장이 내년 3월쯤 되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할 그런 입장이고 또 마을하수도도 지금 현재 3개 마을에서 총 금년도 6개 마을을 하면 내년 말쯤 되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도 지금 총 5개가 늘어 가지고 총 8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관리인원도 현재 전체 관리소장을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도 한 1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현재 그 용역비는 2005년도에 산정을 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한 6만1,000원 되겠는데, 금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2,000원, 그래서 금액도 좀 늘어나고 약품비도 2005년도 계산했던 것하고 지금 계산한 것 하고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원에 대해 가지고 한 6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6억원 이 금액으로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ː 그러니 용역비를 그냥 어림잡아서 인건비도 올랐다, 사람 더 써야 되겠다, 약값도 안 올랐나, 이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용역비 산정을 위한 용역도 주어야죠? 그렇죠? 이것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 그냥 또 우리 공무원이 못 하지 않습니까?

ː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노임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위탁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그런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에는 약 6억원 정도, 6억1,0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ː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차 몇 대 해 가지고 우리 인구 가구 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매년 하는 것도 지금 용역주지 않으면 적당히 뭐, 얼마 더 받아라,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기준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항상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원가산정 하는데 오해를 벗어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더러 주던데, 어쨌거나 그렇다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슬러지처리시설이나 고도처리시설이 지금도 이 예산서상에 내년에 7억원, 고도처리시설도 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공사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ː 지금 시험가동이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95%이상 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ː 아직까지 7억원의 예산이 안 섰는데도 거의 다 되었다고요?

ː 예.

ː 그래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슬러지처리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관리를 위탁하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사람도 늘고 돈은 당연히 늘겠지만 예산 잡아놓고 계약을 할 때 하다 보면 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돈이 과장님 보시다시피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642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시설 전기료만 1억8,000만원입니다. 전기료. 한달에 1,500만원씩 12달해서 1억8,000만원인데, 위탁비용은 비용이고 뭐, 유지비는 유지비이고 전기시설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 뭐, 처음에 만들 때는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전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하수도 전기료도 지금 얘기하던 고령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여섯 개, 합계 전기료가 이렇습니까?

ː 예.

ː 마을도 우리가 다 대주죠?

ː 그렇습니다.

ː 5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개발촉진지구지정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사업의 주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죠?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비가 3억원입니다. 533페이지 저쪽 밑에 연구용역비에…

ː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 회의 때 제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촉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5년 동안 5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지원비가 말 그대로 기반시설비입니다. 사업하라는 돈이 아니고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에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촉지구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용역비용이 3억원 든다.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ː 그러면 지금 그 설명 한번 들어도 그 다음에 또 잊었는데,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지구라고 했습니까?

ː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이다. 어디이다’ 전에 군수님께서도 의원 회의 때, 간담회 때나 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ː 도시계획도로 그 중1-1호는 지금 이번 본예산에 7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하고 합하면 전부 다 합계가 얼마죠?

ː 지난번에 7～8억원 정도 하고 이번에 7억원하고 한 15억쯤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이미 추경은 확정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ː 지난 추경에 한 게 9억원입니다. 9억원이고, 이번에 한 게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ː 두 번에 걸쳐서 16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ː 예.

ː 4차선도로 한다는 게 맞죠?

ː 예, 맞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ː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2,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지판매수입 2,2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4억6,450만원, 120쪽입니다. 예방접종수입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1,02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체 군 총예산 대비 3.38%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보건기관 기능강화에 10억5,062만3,000원, 건강증진 사업에 15억7,62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31억8,3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정책사업인 보건기능강화에 10억5,062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행정지원에 4억9,5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4,72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51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여비에 9,1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1,428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외여비 390만원,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민간이전인 의료 및 구료비에 2억6,813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에 2억3,700만원,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구입에 1,800만원, 치과진료약품 26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모품에 640만원, 기타 5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fax 그리고 다산보건지소에 자동약품포장기 교체, 그리고 개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강증진실 장비로 수치료기 외 4종 구입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관리에 1,757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구내식당 취사 및 조경수 관리인부담 1,15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지소 장판, 보일러교체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3,713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운수보건지소 신축공사비에 국비 3억5,094만3,000원과 군비 1억7,547만2,000원 등 총 5억2,614만원4,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13만3,000원, 시설부대비에 3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 이것 다 한번 훑어보았거든요. 그러니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만 짚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5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60쪽에 저출산대책사업 추진에 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간에 보시면 첫째,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563쪽과 56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6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에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4,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과 56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1억9,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제로 식품지원비로서는 571쪽입니다. 1억4,1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2쪽 보건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1,98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3쪽과 574쪽, 575쪽, 57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만성전염구강보건사업에 총 4억1,1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소독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79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광역소독을 위한 소독약품비가 9,8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79쪽과 580쪽, 58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하여서 의치보철사업비로 6,4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8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84쪽, 58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조사관련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암관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3,6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호스피스관련 의료사업이 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89쪽과 590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91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7,58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92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2억2,29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진료약품 등 3,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3쪽, 594쪽, 595쪽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31억8,33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는데 597쪽부터 60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보고서의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쪽 수치료기 구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관리사업의 수치료기 한 대의 취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기는 한 대에 2,200만원으로 고가장비이며, 인기가 많은 장비인 듯하여 매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급된 수치료기의 총계는 몇 대인지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료기는 건강증진실에 들어가는 기계로서 지금까지 총 13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 10대, 그리고 다산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쌍림보건지소 이렇게 각각 한 대씩 해서 3대가 구입되어 있고, 이 기계의 관리는 이용을 주로 건강증진실 넓은 공간에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고장이나 오작동이 있을 때는 바로 AS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강증진실의 기계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크지만 그 수치료기는 상당히 호응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지소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ː 이 세 대, 다산, 성산, 쌍림 말고는 그러면 보건소에 있습니까?

ː 예, 열 대는 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진료소가 열 군데인데 거기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지소에 세 군데 해서 열 세대입니다. 조금 있다가 준공할 우곡보건지소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준공이 되는 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ː 계속 이것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네요?

ː 예.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장비교체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송장비는 어떠한 것을 말하며, 교체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장비는 보건소 회의실에 주민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방송에 잡음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용량으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새장비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 교육과 여러 가지 보건사업 진행에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그것 구입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ː 저희 보건소 회의실이 설치될 때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57쪽, 방문보건차량 교체구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교체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체되는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과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 교체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은 현재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찍 구입된 ’98년산 프라이드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오토기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형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를 이용한다면 방문보건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ː 차는 내구연한이 되고 어지간히…

ː 죄송합니다. ’99년산 프라이드인데, 상당히 오토기어가 오작동도 있고 수시로 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좀 길을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해서…

ː 그러면 빨리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이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약할 데는 하고 쓸 데는 써야 되는데, 하여튼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ː 잘 알겠습니다.

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558쪽 운수보건지소 신축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5억3,71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수보건지소 건립의 위치는 어디인지와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보건지소 신축관련해서는 2009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현재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국비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위치는 계획서 상에는 현재의 보건지소 위치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주위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서 향후에 현재 위치나 혹은 그 인근지역에 추진을 하더라도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 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지에 그대로 문화재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면 또 다른 인근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 예산 반영할 때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계획만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ː 그런데 그것은 현재 보건지소 자리에는 대지에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문화재 발굴…

ː 예, 문화재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 본 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자리에도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굴이 이루어져야… 지표조사부터 시작해서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ː 그러면 위치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네요?

ː 그래서 면사무소와 가까이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보건지소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사업 해충살충기 1대에 75만원짜리 5대,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해충살충기는 어떤 물품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ː 페이지를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ː 579쪽에 보면…

ː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살충기는 모기를 유인하는 파장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러한 기계로서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방역약품을 사용해서 방역을 하다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야간에는 방역하는 시간을 넘어서면 실제로 모기라든지 해충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하는 그 등이 모기를 유인하면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해충들을 다 이렇게 파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걸로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유익한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다섯 대 추가로 설치해서 가로등 전주에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5대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게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ː 지금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가야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그리고 중앙공영주차장에 2대 해서 총 4대가 되어 있습니다.

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만 되어 있는 겁니까?

ː 예, 작년에 처음 설치해봤기 때문에 또 보시다시피 한 대 기계 값이 75만원 정도로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구가 많은 지역,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산지역이라든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안 그러면 면부에는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고령만 다 설치합니까? 앞으로 구입할 것 다 구입해 가지고…

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모기는 이제 농촌지역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주민들… 좀 사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ː 소장님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면부에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읍에만 하시지 말고요.

ː 잘 알겠습니다.

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뭐,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ː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름은 거창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들이 약 2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좀 심하신 분들, 혹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35～40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또 그분 약 40～50명 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훈련이라든지 원외 치료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ː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요?

ː 행사 실비보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행사를 했다면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ː 이 1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까?

ː 인원이 30～50명 사이인데…

ː 몇 회 정도로 합니까?

ː 한 달에 두 번씩입니다. 격주에 한 번씩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격주로 매번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면보건지소가 완공되어서 이미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식은 안 합니까?

ː 성산면 보건지소는 준공된 시기는 이제 본 건물은 작년에 저희들 준공이 되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앞에 건물은 올해 5월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준공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ː 앞으로 안 하실 작정입니까? 이사 들어가면 집들이 해서 떡도 가르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예산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ː 지금 조금 있으면 우곡보건지소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성산면만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죠. 아까 방송장비에 대해서 김순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강당에서 행사나 또는 교육 때 한번 가 보았습니다. 요즘 의외로 방송장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교육과 행사가 매년 다르게 보건소에서 많던데, 이 1,000만원짜리 방송장비를 돈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다 보면 시원치 않은 장비를 사면 애 먹습니다. 그런 쪽에 몇백만원은 아니더라도 성능차이는 굉장히 많으니까 반드시 보고 그 평수가 꽤 크던데 돈을 너무 그 쪽에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느낀 바입니다. 몇 페이지를 무엇을 이렇게 들먹여서 보다도 우리가 각종 홍보성, 캠페인성 행사를 보건소에서도 꽤하고 있습디다. 그 때마다 이렇게 기념품이나 또는 캠페인 교구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물품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던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개수를 줄이고 횟수를 두 번 할 것 한 번으로 줄이더라도 부채를 만든다든지 캘린더에 뭐, 거울이 달려있다든지 예년에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어쩌면, 물론 상대가 부녀자일 수가 있고 노인들이 많아서 가끔씩 우리 교육원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조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좀 더 제대로 된 상품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좀 지양해야 되겠다. 가지 수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770명에 4만8,000원이라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ː 곽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올해부터 시작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11월말, 9월부터 실시해서 완료가 된 상황인데, 우리 고령군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서 그게 약 7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그 예산이 되겠고, 4만8,000원은 이 사업지침에 규정된 그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구가톨릭 의과대학에 위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실시를 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 조사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 대구 가톨릭대학에 위탁해서 건강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ː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에 의과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몇 개 군은 어느 자문대학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ː 마지막 질의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 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 방문사업은 지금까지 본위원은 공무원들만 하는 줄 아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같이 방문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합니까?

ː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라 그래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한 명을 해서 총 6명, 방문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그래서 6명이 재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문간호사들이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자료를 다 보고 드렸습니다.

ː 그러니까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정규 공무원이 팀장이 되고 또 우리 기간 근로자가 몇 명이 같이 합세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ː 팀장이라기보다는 담당자가 이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결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정규직원이 또 역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