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 기금설치의 목적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드리도록 하며,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 목표액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 원씩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 기금이월예상액은 32억 5,3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따른 증가액 6억원을 포함해서 총 38억 5,300만원의 기금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수입은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발생수입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 대학생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 성적이 20% 이내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예산은 40억 1,408만 1,000원으로, 출연금 6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6,099만 1,000원 및 2008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32억 5,309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세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 6,099만원 1,000원과 이월되는 예치금 3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이자 예상액 1억 6,099만 1,000원, 2009년 기금전입금 6억원, 2009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5,309만원으로, 총 수입은 40억 1,4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9년도의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이자발생수입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1억 6,099만 1,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 38억 5,309만원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보다 63억 2,938만 1,000원이 증가된 142억 4,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 편입시유지 중 공사중단 된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공유재산매각수익금 잡종재산 매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7억 1,041만 4,000원이 증가한 1,181억 6,607만 8,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과가 904억 3,087만 2,000원, 자치행정과가 135억 8,413만 1,000원, 회계과가 79억 210만 7,000원, 민원봉사과가 6억 8,605만 9,000원, 토지관리과가 11억 7,792만 7,000원이 되겠으며, 본청 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동에 43억 8,4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2,100만원이 감소된 90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방행정구현,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76쪽 하단에 부서공통비 서비스지원 1억 9,900만원 중에서 업무수첩제작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8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기존에 업무수첩 제작을 금년까지는 2종에 2,600부를 만들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종에 4,000부를 제작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도시조성, 그리고 탄력적인 인사행정운영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발굴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6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금에 당초에 720만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12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역시 물가가 올라서 8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22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기본포인트 500점에서 50%을 올렸고, 가족포인트도 역시 50%를 올려서 100%를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1,8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동호회가 24개 동호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7개를 늘려서 31개 동호회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으로 계속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5,970만원을 요구했는데 2,97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상하반기에 2회당 15,000원씩 1인당 연 3만원씩 지급하는 체육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 사기앙양 측면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의회 의결 을 받아서 24분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줄어서 15명만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감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25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이 상당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건강검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해서 건강검진을 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25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지난번 15만원씩 지원했을 때 건강검진료가 상당히 올랐고, 또 개인 비용부담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은 지금 금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 발견을 13명을 했고, 또 금년에만 해도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가 조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간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탁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 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7억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경비이고,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체교육이 아닌 교육기관에 갔을 때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 2억원 계상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이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여비로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정책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 배낭여행비용으로 통칭되고 있는데, 1억 4,000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울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보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5쪽까지는 일반공무원의 인건비라든지, 수당,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47억 2,200만원을 감액한 13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위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통·이장 세미나 3,500만원 요구액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통·이장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5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50명을 늘린 300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증가된 인원에 대한 비용이 돼서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주민자치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지도위원 지도육성 부문에서 주민자치위원 업무연찬회를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2개 읍면동이 고루 다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읍면동당 27명 정도가 업무연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4억 2,240만원을 요구했는데 8,4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22개 읍면동에 보면 평균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프로그램을 금년도까지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도 8,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부활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 활성화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기준경비 8억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 8,1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신규사업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보니까 34개 단체에서 44개 사업에 약 4억 원 정도가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국의 일반예산요구 한 부분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관성 있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는 입장에서도 전액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평택 우주과학축전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평택우주과학축전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고도 시행하지 못한 행정에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비용부족이 돼서 내년도에 1억 5,000을 저희가 요구했으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2만여 명의 학생에게 우주의 꿈을 실어주는, 또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우주인을 초청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실어주는 과학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교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에 4억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는 지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초기에는 원어민교사한테 숙소까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6,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4,000만원씩 인건비만 지급이 되는데, 이 4,000만원 인건비를 분석해 보면 시비는 35%고, 도비 35, 교육청에서 30%, 65%를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 평균을 보면 7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5%에도 못 미칩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수준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야 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49개교에 현재 12개교가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 7개교, 그리고 2010년, 11년도에 30개교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계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단에 기자재 및 도서구입 역시 작은 비용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 기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1개 학교에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CD라든지, 영어만화책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영어학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민자치대학 홍보물 제작입니다. 1,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시민자치대학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부, 서부 문예회관을 통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플래카드 비용과 포스터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요구에 3,600만원을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의 사이버스쿨 운영이 약 25,0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데, 중학교 역시 23개교에 19,000여명이 대상이 되고, 14,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학습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평생학습축제 동아리지원입니다. 500만원 요구에 2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평생학습축제 동아리지원은 제가 금년에 2개의 축제를 다 다녀왔습니다만, 이 축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양성되어야 할 동아리 지원이기 때문에 계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하단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공모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도 1,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실은 2,000만원 계상 받았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 평생학습 성과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평생학습 성과발표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이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표회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지원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영어교육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영어진흥팀을 만들어서 영어교육을 계속 해 나가려는 시의 정책방향은 우리가 옛 속담에도 있듯이 세살 버릇 여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영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초기에 영어를 접하지 않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십수 년 배웠지만 지금 외국인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언어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의 어린 자녀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소, 그리고 초기에 영어교육을 통해서 평생 영어를 우리 한국어와 동일하게 공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인터뷰 도중에 영어를 못 했습니다. 영어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 말씀이, 나는 인생을 반토막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영어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서 우리가 국제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컨셉에 맞게 우리시의 영어교육을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진흥협의회 운영과 영어진흥관련 홍보물 제작,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3,226만원 이 예산은 영어진흥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와 영어진흥 관련 홍보물 제작은 실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버스나 택시, 다음에 평택역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억 200만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실시는 3억 2,4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영어거점교육센터를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에 앞으로 거점교육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남부, 북부 교육센터는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우선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 2,400만원이 다소 많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일반 초등학생 500명, 그리고 공무원 50명, 저소득수급자 50명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바 있고요. 직원과 수급자는 전액보존이고, 기타 500명의 학생은 2분의1만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1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중등학생 300명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시설은 무봉산수련원이나 기타 적정한 장소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영어스피치대회는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경기도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나가서 입상한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우리 영어진흥팀의 박지혜양이 3위를 했습니다. 일본어는 우리 기획예산과 국제협력팀에 있는 조창호 주사보가 1위를 했습니다. 중국어는 건설도시과에 근무하는 민지현양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이렇게 성과를 거둔 실적과 같이 직원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상당히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두려움 해소는 물론, 국제 공용어로서의 우리시의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소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굳네이버 프로그램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협력과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미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굳네이버 프로그램하고는 다소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은 9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이 비해서 22억 6,300만원이 증가된 7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사의 신·증축과 관련한 예산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봉사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335만 2,000원 증가된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행정, 품격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따른 대민행정지원 추진사항 내용이 되겠으며, 106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민원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아 오셨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민원전광판을 통해서 홍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매년 60개 정도의 입간판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코자 민원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입간판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 동안 시정홍보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500만원 증가된 11억 7,700만원으로서, 부동산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지원이라든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다소 늘어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팽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전년도보다 1억 400만원 증가된 1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신평동은 전년도보다 1억 3,700만원 감소된 5억 3,800만원으로서, 읍·동은 기존의 주민생활편익지원에 따른 통·이장, 반장 활동지원이라든지, 민원행정업무 지원, 시설장비 관리, 청사관리, 그리고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7쪽 원평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사무소는 617만 8,000원 감소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평동과 대등소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통복동은 전년도보다 1억 200만원 감소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존 읍·동과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비전1동이 되겠습니다. 비전1동은 1,138만원 증가된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비전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전년도보다 1억 4,600만원 감소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여타 동과 대등소이 합니다. 끝으로 세교동은 3,378만 5,000원 증가된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중에서 143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LCD TV 128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타 읍·동과 비교하셔서 삭감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계상해 주시면 세교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6,412만 1,000원 감소한 143억 359만 1,000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배정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6,538만 3,000원이 증가한 1,202억 1,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6억 7,478만 8,000원 증가된 879억 6,134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대여장학금 부담 국고대여장학금 지원으로 대부자 및 대부액 증가에 따른 추가납부액 7억 3,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지원 직원배낭연수비 3,00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75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5,146만 4,000원이 감소된 140억 7,329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통·이장 사기진작, 통·이장 자녀장학금 4,4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혁신체계 구축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 혁신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52만 3,000원이 감소된 122억 6,78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사무소 미운영에 따른 시청사 유지관리비 2,0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쪽 민원봉사관 소관으로 8,505만 5,000원이 감소된 6억 7,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여권접수민원실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89만원, 사무관리비 872만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70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1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99만 5,000원, 사무관리비 통계조사지원 사무관리비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4,036만 3,000원 감소된 8억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새주소사업 현지조사인부임 292만 3,000원, 사무관리비 238만원, 새주소사업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616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애향장학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은 2011년까지 50억인가요?

네.

기금 조성한 후 6억씩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지역의 학생들한테 많은 장학금 같은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카드인가요? 애향카드?

네. 애향카드요.

그게 법인은 1%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법인들이 많잖아요. 기업체들도 많고... 그런 데하고 제휴를 해서, 그런 방안은 없나요?

애향카드에 대한 포인트 제휴, 그 부분은 법인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게 나갈 경우에 다 현금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카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더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비용이 약 1,500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인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고, 권유차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세무관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카드로, 다 그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회사 같은 데는 영업비 같은 것을 거의 다 경상비 같은 걸 카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좋은 카드다, 카드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외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걸 권유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런 게 우리 지역에서 쓰면서 ‘내가 지역에 일조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기업체 같은 것도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그런데다 많이 권유를 하는 거죠. 강제성을 띄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안 76쪽부터 9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밑줄이 그러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맨 위에 집중 토론이 됐던 삭감된 내용에서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잘 말씀을 들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을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91쪽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작년예산이 5억 5,712만원, 올해가 6억 5,960만원이 됐어요. 18%정도 인상된 금액인데요.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잘 말씀을 들었고, 기존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9개 말씀하셨는데...

통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개 읍면 당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균이요. 그런데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4개 프로그램만 강사수당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 1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5개가 되는 거죠. 강사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는... 그래서 그 비용이 8,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8,400만원은 이번에 올라간 금액이, 전액 삭감해서 8,4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죠?

네. 4억 2,200 중에서 8,400을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이 프로그램 하나 증가된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만원씩 25명, 22개 읍면동 12달, 1억 3,200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돌다 보면 한 위원회에 맥시멈이 25명인가보죠?

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주민자치센터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보면 평균 27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개 읍면동당 27분 정도가 평균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25명을 잡은 겁니다.

25명이 참석하면 그 달 그 달 수당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이 지급됩니까? 지금 이 자리가 행감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 2만원씩 25명 22개 읍면동 전원 참석한 것으로 1억 3,200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급이 되는 기준은 25명 거의 다 전액기준으로 해서 올라옵니까?

기본에 25명 정도를 1개 읍면동으로 봤기 때문에 예산 계상은 다 하는 거고요. 지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명이라는 규정은 주민자치위원수가 25명인데, 명예회원을 2명 이상 더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원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수당이 안 나갔고요. 저희들이 매월 했을 경우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주는 겁니다. 회의 한 다음에....

분기별로 주는 겁니다.

분기별로 줘요?

우리가 읍면동으로 예산이 있으면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매월 분기에, 3개월에 한번씩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거죠. 읍면동장이... 돈을 밑으로 내려 보내 주니까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죠.

세세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내려줘서 수당을 주는 것은 동장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읍면동을 돌다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25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말이에요. 명단만 올려놓고 예산만 지급하고, 분기별로 동장이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금액이 현실성이 뒤떨어져 있다, 이런 걸 짚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깎자고 대드는 게 아니라,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본청 관할이 7개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안 가봤지만, 우리 본청을 위시한 주민자치위 행사에 갔을 때, 꼭 어느 한 동을 집어서가 아니라, 참석하는 인원이 25명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1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것도 설명하실 때 원어민교사 7개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재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아까 향후 30개 정도로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49개가 있습니다. 분교 4개까지 포함하면 53개인데, 49개가 있는데, 현재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37개교가 배치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개만 요구한 것이고, 지금 전체를 다 배치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 예산만 가지고 지원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65%의 예산을 받는 겁니다. 100원이면 65원을 위에서 보조를 받고, 시비는 35원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평균을 봐도 우리는 25%도 못 미칩니다.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시급히 더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하고 만나서 대회하고, 스킨십도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소가 돼서 영어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서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내 50여개 초등학교 교장을 만나보면 교육청을 위시한 집행부의 원어민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7개교, 기존에 10몇 개 교해서 2010년 이상까지 30개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교장들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94쪽 평생학습 체계구축, 이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평생학습 선포식을 가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올해 예산이 2억 2,600, 내년에 3억 3,600,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

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선포가 되면서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이죠?

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때 선포식 가질 때 여러 가지 보니까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홍보물은 위원님, 매년 평생학습은 다른, 이게 한 개 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요. 평생학습팀은 1년 동안 운영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릴 건데요.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지정됐을 때 당해연도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속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내용이 다르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저도 총무국장 와서 이걸 접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저는 대충 쉽게 생각했는데, 아주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시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이것을 왜 정착시켜 나가야 되냐 하면 앞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시민들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문해교육 강사라든지, 문화안내길잡이라든지, 일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몇 년은 더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합니다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 평생학습, 이런 계통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는데요. 이런 걸 함에 있어서 홍보물제작 같은 게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늦게 실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맨 밑에 보면 국장님, 평생학습 자원조사 등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없던 게 생겼어요. 이런 자원조사 등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하단에요?

네. 3,000만원, 행사실시보조금... 맨 밑에 301 일반보상금 나와 있잖아요.

네. 평생학습 자원조사 등 지원이요?

네.

행사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문해강사 교육강사를 육성하는 게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는 게 있어요. 각 40명을 상대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용 시 식대라든가, 일부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위원님.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그럼 그 식대로 쓰면 그 위의 것은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시책추진비 1,000만원....

시책추진여비는, 이 부분은 저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도 축제는 구리에서 했고, 전국축제는 전남 순천인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 평생학습사하고 포함해서 4명이 2박3일씩 같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 설치해야죠. 거기서 그런 운영을 하려면 먹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축제 참가할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비네요?

국내여비죠. 순수하게 숙식....

그리고 과장님, 맨 위에 보면 평생학습 체계구축해서 사무관리비, 맨 상단에 평생학습협의회 등 운영수당 7만원씩 10명, 1년에 4회,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는 모양인데요. 1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시에서 지정한 인원입니까? 어떤 인원입니까?

평생학습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협의회에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에 집행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다 여비지급이 안 되니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 이 될 수 있는데요. 영어교육 지원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전에 영어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오랜 기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09년도 예산 4억 3,811만원이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교육실시 3억 2,400만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이 여러 가지로 아주 세분화 돼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영어교육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왜 2009년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4억 4,800만원 예산이 섰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다음에 아까 직원영어 스피치대회 운영이라든가, 직원영어 검정시험, 굳네이버 프로그램은 한미협력과 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예산을 가지고 직원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어떤 자극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었나 의문이 듭니다. 별개로 해서 이런 소소한 예산만이라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다소 의아해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영어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런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큰 줄거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우리시가 영어에 대한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시가 영어에 대한 대응태세가 좀 늦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시뿐이 아니라 교육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해, 왜냐 하면 교육비나 도비가 65%가 오면 시비 35%만 부담하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에 있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한 거지요. 안한 것에 대한 교육청 책임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4억 3,800만원에 대한 영어진흥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청정보과학과에서 한 인터넷 설문조사(PIS) 결과에 영어조기교육의 필요성이 93%가 나왔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초등학생이 ‘05년부터 ‘07년도까지 410명, 중학생이 155명이 외국에 유학 가서 영어교육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 하면 대략 42억 정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 한 3,000만원 정도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연 5,000만원 정도를 예상했을 때 42억 정도의 사교육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영어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뭐냐? 물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하고 안 가진 사람들하고의 격차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어교육의 거점센터를 마련해서 못 가진 사람들, 또 영어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비지원도 지원이지만, 남부나 북부나 서부나 점차적으로 거점센터를 우리가 마련하는, 예를 들어서 시에 여유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들어갈 것이고, 없으면 대교나, 에듀조선이나, 웅진이나 영어를 잘 지도하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어교육비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세부적으로.. 공무원영어스피치 대회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평택시 자체에서 주관해서 스피치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우리가 보낸다는 겁니까?

이것도 시스템이 갖추어진, 평가하고 검정할 수 있는 시설업체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요.

스피치대회에 나갈만한 공무원이 많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영어, 중어, 일어에서 우수한 입상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볼 때 영어, 일어, 중어 각 분야에 20명~30명씩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영어검정시험은 토플이나 토익을 참가 의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 다 본다는 겁니까?

저희가 약 150명 정도를 예정하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데에서도 검정시험을 치르는데 1인당 시험용지 비용이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용지비용과 수수료입니다.

전 직원을 강제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어 스피치대회 결과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에서 특기가 있거나 한 직원들은 인사상의 혜택이나 어떤 근무부서에 배정한다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앞으로 공무원들도 영어가 왜 더 필요하냐면 지금 고덕국제신도시하고 브레인시티가 실현이 되게 되면 여기에 외국대학교하고의 연계, 공대, 공학 쪽에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 일반직만 1,400명 중에 공학계통의 대학을 나온 대학생을 뽑아보니까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7명을 엄선해서 송탄 송북동에서 TPP교육을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왜 하는 거냐 하면 이것도 바로 영어의 연장선상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국사람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교류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분들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자연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50%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2억이 삭감을 당했는데요. 그 이면에 단체보험료 관련은 저도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1,090포인트가 평균 지급포인트인데, 이 중에서 210포인트, 21만원이 단체보험료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1년이면 소멸성보험이지요? 1년에 21만원을 전원이 희망하든, 안하든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만원으로 이렇게 싸게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3쪽 중간에 보시면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지급내역을 보면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92건에 1억 9,500만원을 공무원들이 보상을 탔습니다. 강태선, 이영우씨가 사망을 해서 우리가 1억원을 탔고요. 뇌졸중으로 지금 3명이 쓰러져 있어서 3,000만원을 현재 탔고, 입원치료비로 6,9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실지 이 내역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과로가 됐든, 근무환경이 됐든, 상당히 건강에 이상이 오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도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잡고 단체보험으로 한 4억 2,0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사망이나 뇌졸중, 입원 치료로 해서 혜택 받은 게 한 1억 9,500만원,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79쪽 업무용 수첩제작, 어떤 거예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이 큰 것하고, 하나는 포켓용으로 작은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포켓용까지 해서 3개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보다 하나가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6급 계장급 이상은 다 주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조말씀을 안 드려도 기존에 쓰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출장을 다니고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이? 전화번호나 그런 것 다 들어가고요?

수첩을 우리가 지급할 때 선택을 받아요. ‘큰 것 쓸래?’ ‘3분의 2만한 것 쓸래?’ 그래서 큰 것을 쓰는 사람은 큰 것을 쓰고, 3분의 2만한 것 쓰는 사람은 3분의 2만한 것을 쓰는데, 여기에 부과해서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 수첩을 하나 더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77쪽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지 않았나요?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는 매년 5월 10일날 기념행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냥 딱 행사만 하지 말고, 이때 되면 문화행사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운영비를 안 잡아도 다른 것 할 때 하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 슈퍼평택하고 슈퍼오닝 기념식 때 통합해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비절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경비고, 이것 외에 통합축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매년 5월 시에서 통합축제를 하자’ 이것은 행사경비의 기본경비인 거지, 여기에 부과해서 이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을 유인해서 별도로 바깥에서 하는 행사에 절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게 주가 되지만 다른 것도 행사비에 무대세팅비나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행사비용이니까..

또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다른 것은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셔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고요. 일반우수공무원은 30년이 안되고 퇴직이 남은 공무원들인데요. 30년 이상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도 뭘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미만이 됐지만 퇴직이 얼마 안남은, 6급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동남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진짜 진급을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78쪽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이 1,600만원 늘었는데 어디서 늘은 거지요?

직장동호회 운영지원이 1,8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전년도보다 동호회가 7개가 늘어나서 300만원을 늘렸고요.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됐고요. 또 우리가 직장동호회 대회 참가지원에서 320만원을 늘렸고요. 왜냐 하면 대회를 더 나가니까.... 여기에 청경까지도 나가니까요. 그리고 직원 체육행사지원은 무기계약직은 당초에 없었는데요. 무기계약직 290명까지 다 포함시켜주다 보니까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기존에는 배제됐다가?

네, 이번에는 다 포함시켜 줬습니다.

79쪽 30년 이상 장기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은데요.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규제를 하는데, 대상자가 15명입니까?

내년도에는 15명을 예정하는데요. 금년에 24분이 다녀오셨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 후년까지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퇴직공무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도 예산삭감을 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일관성 있게,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 더 강조의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배려가 될 수 있으면.... 15명인데 누구는 가고, 또 누구는 안가면,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평택시 공무원들은 평택시 주민들을 위한 복지후생,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없던 건데, 아마 2년 전에 모 계장님도 별안간 안 좋게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했었는데, 국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떼는 게 12만원인가 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44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잖아요? 그런데 144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의무적으로 내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은 아프지 않으면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김준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또 공감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 김위원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이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일반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이것이 사실 불신입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자꾸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제대로 하든지, 이것을 제대로 하든지, 뭘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다른 시군도 요구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요구해서 우리가 협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이 좋고 하면 더 잘해 줘야지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강조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강을 챙겨야 되고, 공단에서 하는 일반검진은 본위원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지만, 그것 불신하거든요. 국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 주시지....

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는 법정경비인데, 이게 안됐을 때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은 승진 못하나요?

교육시간이 해당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요. 법적경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만 이 금액이 많다면 다소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필수경비로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80쪽 직장 민방위대원 장비구입,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 방독면하고 구급낭이 내구연수가 다 지났어요. 12, 13년씩 다 지나가지고 못쓰는 것을 보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민방위대원한테 필수장비입니다.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거든요. 이것은 직장민방위대를 관할하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시청 직장민방위대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시 전체고요.

89쪽 통·이장 세미나, 통·이장들 지원요청이 얼마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세미나를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명을 했는데 내도에는 300명으로.. 통·이장 50분을 늘려서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해서 3,500만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과장님, 통·이장 협의회에서 처음에 얼마 요청했는데 3,500만원을 했다는 거예요?

통·이장협의회에서는 다수의 인원을 해 달라고 해서 약 500명 정도 잡았습니다. 715명인데,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절충안을 제시해서 한 300명 내외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이면 4,000만원 넘게?

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좀 ‘715명에서 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주장했던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 300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 직원하고 통리장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91쪽 주민자치센터.. 올해 같은 경우에 시흥인가요?

네.

진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택시 대표로 가서 장려상인가 탔는데, 그 분들이 시에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더라고요.

지원이 모자라 가지고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주기호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었지요?

그때 시흥에서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재원이 조금 모자라서 여기저기에서 운영비 남은 데에서, 읍면동에서 조금 해 드리라고 했는데요. 충족하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우리의 부담으로서 이게 됐는데요. 이왕 시켜준 것, 어떻게 됐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지만, 다른 데하고 같이 가서 비교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작품이라고요. 그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이렇게 형성돼서 이런 성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만들지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서류 같은 것 만드는 것부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타 시군에는 굉장히 잘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모방해서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장려상이 아니라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읍면동 자치프로그램이 도나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거야 별 저기가 없지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홍보예산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게 실질적인 홍보예산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그것 할 때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주는 물건, 답례품이랄까 그런 것도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밖으로 뭘 내보낼 때는 우리 자식 다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식 밖에 나가서 망신당하면 안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6억 가지고 했지요?

네.

단체가 더 늘어났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신규로 한다고 그러는 게 34개 단체, 40개 사업에 4억 정도가 더 요구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단체보조금 성격의 일반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이쪽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확보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사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전에 인쇄되기 전에 걸러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됐으니까 위원회 쪽으로 얘기할 때 최고 타겟이 뭐냐 하면 시의원들 만이에요. 시의원들이 깎았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인쇄를 하지 않고, 인쇄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해서 감액될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단체다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도 있어요. 같은 색깔에.... 또 깊이 들어가면 위에 가면 대표가 똑같고, 중복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걸러주셔야 심의위원들도 부담이 덜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원어민교사 배치 7개교, 이게 지금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개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됐고, 내년도에 7개 학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자치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방의 부담입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우리 초등학교에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원치 않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기존에 있는 교사들이 원어민교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사실 이게 문화거든요. 옛날 충남 논산에 봉사활동을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미국여자대사로 와 있는데요. 그렇듯이 그 분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돼서 외국인을 보고 그 문화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 사람의 효과가 미비할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폭발력이 대단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원어민교사가 빨리 신속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우리 평택지역 특성상 미군부대가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송탄이나 팽성지역 분들은 어려서부터 외국인들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두려움은 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교육청에 보조를 해 줬을 때,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시 외곽지역, 면단위 같은 데는 학원이 멀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거든요. 또 학원버스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쪽에서 신청을 해도 자격이 안돼요. 그게 또 학급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두 학교를 묶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거든요. 요즈음에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저도 학부형인데요. 저는 자녀가 다 컸습니다만, 외국인하고 우리가 접하는 기회를 가진 자하고 안가진 자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임시교사를 약 3년 정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외국 선교사 두 명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영어를 그 사람들한테 못 배웠거든요. 1년을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도 외국인을 만나면 덜 두려운 편인데, 아마 그런 잠재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 자식들도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요즈음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가 교육청에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여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이왕이면 소외된 데도, 그런 데를 할 수 있게끔 권고나 권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어민교사 배치는 학교프로그램에 일원화 돼서 하는 교육이고요. 뒤에 있는 4억 3,800만원 사업 중에서 초등학생들 500명, 그리고 수급자 자녀 50명, 직원 50명해서 600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바로 일반 시내에 있는 학원, 영어학원하고 차별화된, 영어학원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1의 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료 위에 보면 도서관신설 보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경우 에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상비는 저희가 보조를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경상비에요. 지금은 공간이 많아요. 교실에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은 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지어준다고 하면 다 받아요. 이것을 신설만 해 주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당신들이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도서관이 관리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보완할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교사가 배치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 사교육비보다 상당히 적게 드는 거거든요. 학교 운영위원회, 육성위원회 같은 데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학부형들한테 동의 를 얻어가지고 일종의 운영비 같은 것도, 걷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한두 명이 교육청에 저기를 하면 그게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그런 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평택시민의 자식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줄 때는 교육청에다 무조건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의견제시는 해서 이왕이면 좀 소외된 쪽도 많이 배려를 해라’, 제가 시내권 반지마을에 가봤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보내고 싶고.... 그렇지만 여건상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 거거든요. 여기 시내권은 그래도 많아요. 학원들도 많고....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4쪽 사이버스쿨 운영,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과학과에서 콘텐츠, 이게 사이버스쿨 프로그램 편성비입니다. 지금 PIS, 우리 정보과학과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3%가 ‘이게 시급하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원을 못가고 그런 애들도 혜택을 보는 거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원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허용해 주셨는데, 중등사이버스쿨도 우리 관내 23개 중학교에 1만 9,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PIS 설문조사에서도 1만 4,000명 정도가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3,6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효과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영어진흥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6급 팀장하고 8급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팀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에도 그렇지만, 영어진흥팀이 7월에 돼서 인근 영어마을이라든지 파주, 용인, 성남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이 분들이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학습을 했고, 또 시설견학을 했고, 현장 영어전문대학에도 가서 협의도 했고, 교육기술과학부도 실무자들이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준비과정이고,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영어진흥팀을 만든 것은, 사실 이것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 사업을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교육지원팀에서 교육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현장도 봐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교육 중장기계획도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영어전담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팀장을 우리가 배치를 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영어진흥팀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과 자체 내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T-F형식이라든지, 다른 팀에서 직원을 보강하는 그런 경우라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다 보니까 질의 가 감사 질의 같이 됐는데요. 홍보물제작 같은 것도 뭔가 있어야 계에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료수집을 했으면 뭔가 성과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인데 이렇게 다 삭감이 되면 거기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사무관리비 쪽은 지금 영어진흥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 운영하고,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한 것이고요. 3,000만원 영어진흥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다소 처음에 많다고 하면 좀 조정해서라도 이 비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은 아까 거듭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는 영어교육진흥팀이 설립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시민의 영어진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영어마을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 평택시는 아무런 일도 안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부대라는 게 인프라가 많잖아요. 일반부대도 아니고 미군부대인데, 우리가 굉장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국제화해도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미국하고 중국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잖아요. 강대국이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동북아에서 한·중·일인데요. 중국의 문법체계가 영어하고 같아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다음에 한국이고, 일본이 제일 낮은데, 지금 영어회화능력평가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섰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신문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이번에 노벨평화상 탄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인생을 반쪽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세계 공용어로 세계 사람들한테 인사를 못했어요. 영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배웠던 영어학습방식으로는 앞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어교육 실시인데, 지금 위탁기관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고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면, 대상기관이 많지 않지요?

우리 관내 학생이니까요. 학생은 500명을 선발할 것이고요. 공무원 50명, 수급자 자녀가 50명이니까요. 어려운 수급자자녀 50명은 무료로 제공할 것이고요. 일반학생 500명은 교육비의 2분의 1만 지원해 주고 2분의 1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하지요?

이 부분은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북부를 먼저 할 거냐, 남부를 먼저 할 거냐 선택은 아직 안했는데요. 만약 북부를 먼저 하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 짓고 나가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하든지, 그렇지 않고 남부에서 먼저 하게 되면 우리 시유지를 공간을 내줘서 BTL사업으로 영어전문 위탁교육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웅진이나, 대교나, 에듀조선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BTL사업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다 나중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선택을 우리가 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리 BTL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 팽성이나 송탄에도 국제교류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몇 년 후에 고덕국제화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여유 공간들이 많은데....

장래에는 그런 센터가 다 활용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청사부지도 활용할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 생각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 청사관리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 투자기관으로서 법인이 나가야지요. (구)시의회에 앉아 있을 공사가 지금 아니거든요. 계약은 3년인데, 그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거기에다 체험센터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할 때 수혜 받는 분들이 시내권도 많겠지만, 시 외곽 쪽도 많을 거예요. 수송하는 것.... 그냥 가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선거법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에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선거법 저촉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고요. 운송수단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자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3억 2,000만원으로 영어교육 실시하는 것은 외곽 쪽도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쪽에 청사 신증축에 따른 선진지 청사 견학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청사 신증축에 대한 선진지 청사견학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존에 짓는 청사는 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탄면이나 진위면 같은 읍면청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합청사, 종합청사는 정부방침이 재정투융자심사를 모든 전관서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지시가 한 달 전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종합청사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는 종합청사에 대한 행정타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위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 행정타운이요. 우리가 행정타운에 언제 입주하는 거예요?

고덕국제신도시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내년7월부터 보상이 실시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기본설계공모가 들어가야지요. 그런 것을 하려면 자료수집도 해야 하고 또 국내청사견학도 해 봐야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청사 얘기지만 지금 읍면동청사 같은 것도 1년에 두개씩은 짓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자재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기본 30년에서 50년은 가야 하는데 우리는 2,3년 있다가 방수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돈에 맞춰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지어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서탄면 사무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꾸었지 않습니까? 또 신장동 같은 경우도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지게 해서 비용을 얼마 안들이고 변경하는 것을 결재했는데, 저도 개념이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들어간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도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2,3년도 안 돼서 방수나 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틀이 박스개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적 감각이, 조형물 같은, 그게 주거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청사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이미지가 비슷하거든요. 너무 틀에 박힌 것이 아직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시공하고 나서 보여드릴 건데 금년에 공사발주 했습니다만 민원종합처리과 같은 경우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건물을, 우리가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가면 저희는 떠나갈 데가 없다고요. 이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평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니까 ‘지능형전등절전제어기’ 이게 뭡니까?

4,400만원, 지능형 전등절전제어기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데 시스템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절전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갔을 때...

네, 컴퓨터로 시간조절이 12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다음에 오후 7시에서 30분 지나면 꺼지게 했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에 절전형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나가고 켜고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무실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사무실에 가면 형광등이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켜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절전형 클릭을 두 번하면 5개 형광등에 대한 전등스위치가 컴퓨터 화면에 뜨거든요. 그럼 제가 혼자 있을 때는 2개만 켜고 싶다면 나머지 3개는 더블클릭해서 ‘끄겠습니다.’해서 끄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본청이나 출장소에 가 보면 복도 같은 데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본청 같은 데는 출입구가 굉장히 낮잖아요. 또 거기가 어둡기기 때문에 아무리 절전도 좋지만 전기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들어갈 때 너무 어둡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하여간 복도가 어둡지 않도록 격등으로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끊은 편인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전하는 결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두침침하다는, 대낮인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많거든요. 외곽지역 같은 데는요.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을 교체를 하든, 요즘은 절전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에 신축공사가 있어요. 결정된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차량등록사업소요? 이 차량등록사업소 가설건축물 신축공소 4억5,0000만원 예산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를 먼저 논하기 보다는 일단 종합운동장 내에 현관에 쓰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2010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경기도 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재단차가 다 나가야 합니다. 다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이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이냐 해서 당초에, 최종석 위원님도 안계십니다만 원평동에 분뇨처리장을 현덕에서 못하고 이쪽으로 다시 오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5,000평정도 당초에 계획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스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처지에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어디로 나가긴 나가야겠고 적지를 찾아보니까 시유지가 남평택 시내중심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청사 부진에 한2,000평남은 거하고 뉴코아 앞에 있는 시청 260평짜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 비좁고요. 그래서 군청사부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 이 있느냐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또 다른 후보지가 팽성의 고속철도 들어가는 미곡처리장 조금 지나 서 대로변에 팽성레포츠시설이 있습니다. 군문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건데 이용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면 군청사 부지나 팽성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주차장 10면 정도만 당분간 우리가 폐쇄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사용할 계획으로 두 가지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속히 오성이 됐던 고덕의 태평아파트 주변이 됐던 시내중심지역에 빨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입지해서 송탄출장소에 있는 민원실에 있는 거와 남평택에 있는 것이 통합으로 빨리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해야지 이원화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지는 결정된 게 없는 거고 일단 신축비만 계상된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의전용 차량, 이게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전용 차량은 기준이 행정용 차량은 내구연수가 5년 이상이고 거리주행이 12만㎞이상 뛰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차량을 대폐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용차량 대폐차 5,000만원은 지금 시장 렉스턴 차량은 아시다시피 출장이 상당히 많이 다녀서 14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과를 했고요. 의전용 차량 6,000만원 요구한 것은 우리시에 쌍용자동차에서 기증한 체어맨이 있습니다. 체어맨이 있는데 이게 5년이 넘었는데 이 차량이 가장 기본적인 차량이었는데 시에서는 누가 타든 안타든 의전용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을 대폐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전용 같은 경우는 체어맨이 있는데 누가 탔습니까?

지금은 의전용으로만 사용하다가 연도가 지난거지요. 지나서 다시 대폐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년이 지났다고요? ㎞수는 얼마나 돼요?

체어맨은 ㎞수가 제가 알기로는 5,6만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겁니다.

5년이 넘었어요? ㎞수는 안 되는데요?

네.

의전용은 누가 타지요?

업무용으로 공항에 예를 들어서 외빈 들오실 때 저희가 모시러도 가고 차량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의전용은 어떤 것으로 구입합니까?

이것도 체어맨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체어맨더블류요?

네.

또 업무용은요?

렉스턴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업무용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도 시장님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RV차가 승차감도 떨어지고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불편하지 않나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각을 했는데 일단 안전도 있고 원래 장기주행을 많이 하시니까 서울도 많이 다니시고 불편해도 본인이 감수하시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요. 본인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쓰신다니까요.

그럼 쌍용차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기업체기 때문에 무조건 쌍용차는 타는 건데 6,000만원이면, 최하가 5,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차량구입비 6,000만원은 선택은 없고 기본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더블류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블류에서 기본급 같은데요.

네, 기본입니다. 선택은 없고요.

이런 것은 쌍용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쌍용이 지금 거의 위기에 왔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다른 데는 10%디시, 직원용은 40% 디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차도 내구연수가 지났으면 어려울 때는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처음에 탈 때...

지금 현재 있는 체어맨은 쌍용으로부터 기증받은 겁니다.

한 번 기증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차 타세요. 106쪽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홍보용전광판이란 것이 밖에 놓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민원실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모니터로 해서요?

네. 전자제어판에 글씨가 와서, 예를 들면 세정과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부홍보도 할 수 있고 차량등록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따져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청 오시다보면 입간판으로 세워서 쓰는 게 ‘체납세 정리의 달’그런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한 60개정도 세워요. 그런데 이 비용이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하나당 2만4,000원 정도씩요. 60개씩 하면요. 이것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그것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입간판은 안 해도 되고 한7,8년이면 세이브도 되는 건데 이왕이면 민원인한테 공지하기도 좋고 해서 그래서...

이걸 하면 입간판 없어지는 건가요?

안하는 거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100쪽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상단에서 7번째 보면 시청각 분수대 수질관리설비 설치비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관리설비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분수대 나오는 거에 무슨 설비를 하시나요?

지금 광장 앞 바닥분수에 수질정화와 여과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소농도를 매번 체크하는데 0.3PPM 이상은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과장치가 안 돼있고 주기적으로 매월 물만 갈아주고 다음에 분기별로 염소소독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름에도 작동 할 때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하던데 변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이들도 일부 다쳐서 보험으로 처리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안전도에서문제가 나왔었지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수대가 물이 팍 쏴서 올라올 때 유압이 세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어린아이 4,5살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사고가 났었는데 처녀막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그게 맞다고 진단이 나와서 보험료로 병원비 치료를 해 주었는데 저희도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세기를 조절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막아도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물만 보면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거예요. 뛰어들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욕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 강화를 더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여름에는 줄로 사각링까지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뛰어들어가니까요. 누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보다는 차선책으로 수압을 조절해서 낮게 했거든요. 세게 안하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은 사고가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역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깨끗하고 시원한 기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남부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수질관리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놀러 들어갔을 때, 안전사고 났을 때 아예 우리가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쳐 놓으면 절대 못 들어갈 곳을 들어가면, 책임을 나중에 저희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101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과 같이 했던 것은 피하고 차량유지관리비에 중간부위에 관용차량 보면 2억8,84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총 몇 대가 되길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 부분은 지금 2,2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유류비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0월달 현재를 비교했을 때 작년과 금년도의 비교와 무연휘발유가 195원이 금년에 비쌌고 경유가 364원이 비쌌고 실내등유가 ℓ당 404원이 비쌌습니다. 그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늘어났더니 것이고 이것도 현재 추세로 보면 작년도 수준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유류비가 저감되니까요.

오늘 보니까 경유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예산절감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예산절감 차원이 가능한 거지요?

가능합니다.

상세내역 페이지에 보면 유류비 해서 1억 7,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시장님 타는 차, VIP접대용차 3대를 하더라도 이것을 12달로 나누어 보면 월1,432만5,000원이 나오는데 아무리 3대가 아니라 몇 대가 풀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기름유지비가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만큼 절약하면 남는 거지요? 이것을 꼭 쓰라는 거 없지요?

그렇지요. 다 절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추경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써 보고요.

검사료,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부담금 이런 것은 고정적인 금액이겠습니다마는 유류비나 수리비가 9,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9,000만원 맞지요?

네.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 따져서 5년마다 한번씩 바꾸는데 무슨 수리비가 9,100만원 거의 1억까지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 봐야겠는데요. 자치행정쪽이 아니니까 그런데, 수비리가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네요.

그것은 시장님차 뿐만 아니라...

몇 대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의 공용차량 전부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수차나 저희 회계과에서 수리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의전용 차량구입 (대폐차), 업무용 차량 구입 (대폐차) 이것을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2005년도에 올라와서 그 해 차기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삭감을 시켜서 그 때 언쟁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있는 차가 체어맨이 400S로 알고 습니다. 우리시 의전상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 평택항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 모셔올 때 차가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체어맨W로 신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밑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시장님 타고 있는 차량 렉스턴, 그 차량이 교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 차 ㎞수가 12만㎞요?

렉스톤은 내구연수가 6년 또는 12만㎞ 이상 됐을 때요.

지금 시장님께서 타시는 차가 대외접대용으로 봤을 때는 VIP접대용과 시장님 차는 렉스톤 외에 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제가 3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업무용차량이 2부제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을 쓰시는 거고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전용 대폐차량은 2001년도 10월이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를 보면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2년을 더 유예했다가 이번에 차가 성능도 그렇고 차가 별로 안 좋답니다. 기사들이 타 봐도요. 그래서 의전용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냐...

맞아요. 한 대같은 경우 400S가 워낙 오래 되어서 우리시 정도 위상이 된다면 지금 나오면 체어맨W는 해야 하고 여기 지금 차도 ㎞수가 12만㎞ 탔지만...

지금 13만3,000㎞탔습니다.

체어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업무용차량 대폐차를 함에 있어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5,000만원이면 옵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도 감안을 하셔서 이왕 하실 때 그런 차량을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 구입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가설건축물 신청해서 4억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함에 있어서 또 예산에는 덜어내는데 있어서 배연서 전의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을 주둔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이 안이 나오길래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합리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함에 있어서 가장 접목할 수 있는 점이 주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함에 있어서 지역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팽성 그 쪽을 가 보니까 거기도 외곽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외지는 아닙니다만 본청으로부터 가까워야 하는 지점과 구군청사 앞에서,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꼭 남부의원이기 때문에 남부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옮기고 여러 가지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불편한점 또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확실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평동 쪽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체를 발행해서 땅을 해야 한다는 시의 계획도 잡혀있었지만 결국은 그쪽에 안 되기 때문에 무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청사부지를 반대를 했지만 이게 민간개발이 곧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보다 접근성이 유리한 곳을 찾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외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더 다른 데에 건물이 지어있는 곳이라든지 하고 또 앞으로 국제평화신도시 고덕지역 있으니까 한번 생각 할 때 한 번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 때도 그렇고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의 예산 중에서 잡종지를 500㎡, 2만1,950필지 중에서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분342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빨리 정리할 겁니다. 내년에 정리할 건데 이 재원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사무소, 견인사무소부지를, 차량을 견인하다보면 차량이 두 대가 있어야 하니까 저는 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송북동 같은 경우도 견인사무소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 세교동도 견인사무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원래 주차장입니다. 시민들이 주차장을 내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있는데 도시의 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내놓고 지금 우리시내 중심지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빨리 가야 합니다. 견인사업소가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입지시키려면 내년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만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다 해서 오성이 됐든 고덕이 됐든 국제화중심도시가 빠진 지역이 됐던 중심지역 정도의 청북초입이 됐든 어디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입안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4억5,000만원 예산은 어디가든지 일단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니까, 앞으로 5,6년은 써야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허용해 주시고 입지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장 2010년도에 생활체전이 열림에 있어서...

공간은 비워줘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6월말까지요.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도 3개월은 걸립니다. 설계부터 짓는데까지요.

제가 또 다 얘기해 버리면 제 옆에 김성환 선배님 말씀하실 것이 없으니까 저한테 먼저 말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하여간 국장님, 지금 한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교 동의 견인사업소를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벌써 한두 해전부터 얘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입지가 늦었다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관서가 그런 복합적인 기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마련 못한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하고요.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사라든지 일부 위원님께서는 삼리 안에 있는 주차장이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장마차타운을 해서 임시변통을 하자고 하는데 얘기 드려 놓고 가 보니까 차량진입이 곤란하니까 해 놓고도 욕먹겠더라고요. 최고의 대안 은 구청사라고 보는데 남부 쪽이니까 ‘이거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양경석 위원님이나 송종수 위원님, 모두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산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가장 관심이 많은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연간 6만1,000대에 달하는 차량신규등록과 배차등록 여러 가지 업무가 이루어지는 가장 민원인이 많이 찾는 사업소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휴일을 수 빼면 하루에 400여명의 가까운 민원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예산만 보더라도 가설건축물에서 4억5,000만원이 잡혀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본 사업소 이전에 관련된 비용으로 5,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삭감은 됐지만요. 그래서 경기체전은 2010년도 몇 월에 열립니까?

9월 내지 10월 예정입니다.

9월에 열리는데 내년에 급박하게 1년4,5개월 전에 시작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우리시 관변단체들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체육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은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약7,8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비워줘야 거기서 시설개선을 해서 그 안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준비된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까 예산은 서 있지만 새로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한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한 다음에 한시적 아닙니까? 길게 장래로 볼 때는 행정타운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견인사업소까지 같이 연결된다면 투자되는 차량등록소사업소에 5,200만원까지 포함된다면 사실 5억이란 가까운 돈이 한시적으로 또 투자가 되고 소멸되는 그런 예산인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부지도 다시 한번 물색해 봐야겠지만 군청부지가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나 기존에 갖고 있는 시가 소요하는 부지로서는 교통문제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모든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위원님, 이해하는데 부지는 팽성레포츠 시설로 가든 구군청부지로 가든 부지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부지는 어딘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일단 이것은 조립식건물에 대한 비용만 요구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건물에 대한 건축비는 들어가야 하니까요.

국장님, 이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임대로, 대체로 생각할 수 있지 있을까요?

이것이 왜 특수성이 요구가 되냐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최소한도 35내지 40대 차량이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요건이주차장이에요. 사무 보는 건물보다도 주차장이요. 차량이 들어와서 번호판 갈고 가야 하니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청 옆에 축협 앞에도 260평이 있어요. 전진규 위원이 전에 시의원 하실 때 매일 동사무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축협 사거리에 있습니다. 코너에 교회가 있는데 그 부지에라도 가고 싶어요. 교통여건이 좋으니까요. 시청도 가깝고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공간이 안나오는 거예요. 1,2층으로 최소한도 바닥면적 150평을 가져야 하는데 1,2층을 합해서요. 건축연면적이요. 그런 면적 가지고 공간 빼고 차량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를 10대정도 밖에 못 댄다는 거예요.

제가 가설물을 신축해서 입주한 것 보다 한 번 찾아보면 평수나 기존에 건물이 있다면 굳이 5억이란 돈을 소비 안하고 임대를 해서 잠시, 우리가 최대한도 건물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2010년도 9월이라고 했던가요? 그 때 최단기간 내에 들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임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일단 위원님,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하기 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임대부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는 다했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지는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시유지,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시유지나 시의 행정예산 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간 6만명에 달하는 민원인이 찾는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항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미사일 총무국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쪽부터 24쪽까지, 별책 명시이월비 조서 94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교육비 미확보로 해서 보조금지원이 못나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9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94쪽에 인재양성 인프라구축이요.

이것은 지금 청북중학교 다목적체육관 5억, 현화고등학교다목적 체육관12억, 신한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5억으로 합이 22억인데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강행 속에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건강 복지증진을 이끌어 가시는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8억 2,414만 3,000원으로써 세외수입 4억 527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34억 1,614만원 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35.3% 감소된 20억 8,5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에서 18억 1,007만 1,000원과 도비지원금에서 3억 1,2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5,440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1억 9,183만 1,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은 60억 5,440만 8,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예산이 56억 2,9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2,491만 4,000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1억 9,1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 322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주요예산은 어연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관련 4억 4,950만원, 그리고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340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과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0억 3,454만 1,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세입예산 보다 2,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788만원과 도비보조금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9,241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4,076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에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역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온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 평택을 구현하고 금년도 추경은 올해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하여 국제화중심도시 슈퍼 평택을 건설하고자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 301쪽부터 3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는 예산안 307쪽부터 3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308쪽 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산건위였었는데, 친정에 온 기분이 나네요. 30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2천, 연료비 3,250만원, 전기요금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33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뒤에 보면 유류대가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만,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강화’고 이것은 ‘지역만성질환 관리사업 강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앞 쪽은 차량이 몇 대고 333쪽에서는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308쪽하고 333쪽에 있어서 차량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333쪽에 방문보건활성화 차량유류대 1,305만 6,000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보건소 차량 8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유류대, 소모품비이고요. 연료비, 전기요금 같은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합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차량유지대 1,305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 하신 건데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가 8명이 있습니다.

13명..

그리고 안중보건지소에 5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시는 건강관리사께서 출장을 가면 현재 별도로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출장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별도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에는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새로 생긴 겁니다.

차량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할 때 개인차일지라도 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유류대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인 절차를 둬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관용 차량 운영 규칙 에 보면요, 소속공무원이 업무차량만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자기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운행이 많은가요?

매일 나갑니다.

매일이요?

네, 13명이 연중 출장입니다.

아, 연중 출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매일 나갑니다. 하루에 5가구 내지 7가구, 방문 간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셋째 아이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넷째, 셋째를 두면 300만원, 400만원 가까이도 주던데, 인구를 80만, 100만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이 한다면.. 이런 면에서 보다 많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314쪽에 에이즈환자 진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평택보건소 관할지역에 에이즈감염자수는 현재 22명입니다.

남부 서부 북부 다 포함해서요?

송탄지역은 별도이고요. 평택보건소 관할만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은 우리가 밀착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도로.. 약만 타가고 진료해 주고 이런 건가요?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22명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면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환자로 진전된 13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투약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2명이라는 숫자가 옛날보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건가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인원으로 봐서는 꾸준하게 가고 있는 건가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매년 2~3명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3명 정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되는 원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입을 오고..

전입을 오고 가면 그러면 서로 매개가 돼서 연락이 되고 하나 보지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오거나 하면 저희가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310쪽에 현덕보건지소 철거비 및 경계석 공사가 있는데, 경계석은 어떤 경계석을 말하나요?

현덕면사무도 울타리 경계석인데요, 그 울타리가 현덕면사무소 경계인데.. 어차피 면보건지소를 새로 지으면서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담장을 저희 공사에 넣어서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면청사하고 같이 하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마약류 합동단속여비가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여비입니까?

검·경 합동단속여비인데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할 때 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340쪽에는 또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중보건지소.

보건지소하고 나눠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안중은 지소도 좀 커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팀도 별도로 있습니다.

311쪽에 방역사업관련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다 안중지소 것이다?

네.

330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금연 하는 사람들을 6개월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4주 후, 6개월 후 평가를 하는데, 6개월 째 금연하시는 분들은 기념으로 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이면 500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명씩이나 금연에 성공을 합니까?

금년도에는 1,910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36%인 692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몇 명에서요?

1,910명이 등록을 해서 692명.

692명이 성공을 했다고요?

네, 36%..

그러면 이것으로 모자라네요?

만원 이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확인은 어떻게 해요? 금연에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전화도 드리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3개월까지는 오거든요. 그 이후 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이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20~30%가 안 되더라고요. 20%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6개월 정도 금연했다고 그러면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해 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금연 성공기념품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이지만, 국도비에서 별도로 해서 저희가 줬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송탄은 국도비에 해서 190만원인가를 잡아놨더라고요?

저희도..

여기는 전체 시비 아니에요?

저희도 국비가 일부 있는데요,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시되는 바람에 별도로 시비로 세우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은 다 송탄으로 밀고, 여기는 전체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송탄하고 저희들은 국비 내시가 별도로 되거든요.

내시할 때 송탄은 해 주고 평택은 안 해 주고 그래요?

총괄 금액에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총괄 내시되면 거기서 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항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송탄은 190을 잡았어요. 그런데 금연은 송탄이나 평택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나오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국도비 기금사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하고, 기념품에 대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건소가 두개면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답례품이 두 군데가 비슷한가요?

네, 상의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같은 평택에서.. 시민은 다 똑같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343쪽, 행사용 천막 두 개도 안중 거네요? 이것도 안중 겁니까?

네, 그것은 안중보건지소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4쪽이요,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송북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15억이 1,393㎡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상으로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354페이지를 보면, 송북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1,393㎡ 15억으로 해 놨어요. 누가 보면, 이것은 15억으로 1,393㎡를 산다는 표식이지, 설명서에 보면 “신축 매입부지 총 10필지(1,393㎡) 중 2필지(323㎡) 매입비(연차별로 구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계산하면, 평당 1,5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를 주변에서 가감정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전면부의 평당 공시지가는 677만원 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 160% 정도를 부지매입을 잡았고요, 전면부에 있는, 그러니까 영업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포함이 돼서 그 정도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땅은 100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98평입니다.

땅은 100평이 안 되는데.. 송탄보건소가 왜 신축부지로 옮겨야 하는지 내용을 잘 아시지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종합복지센터하고 송탄보건소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옮기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시가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아우르고, 그 자리를 별도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과한데요?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협의매수까지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두 군 데 이상해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장물은 보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또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요, 영업 보상을 평균적으로 2,500만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필지 323㎡ 매입비 15억이면요, 땅값만 해도 일단 1,5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장물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평당? 영업비니 뭐니 해서..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제대로 땅을 내놓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전하면서 줄 것은 다 줘 가면서 매입하겠다는 얘기고, 아까 김준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1,393㎡를 연차로 구입하려면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4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45억 가지고 되겠어요?

45억이면 그쪽 뒤에는, 전면부가 좀 비싸지요, 뒤 쪽에 있는 가정집 같은 것은 쌉니다. 만약에 연차별로 산다면요.

그리고 예산을 할 때, 누가 보면, 저 자신도 설명서가 없으면 1,393㎡가 15억인 줄 알지, 설명서에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네, 잘못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354페이지, 제 지역구라, 이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지역에서 참 시끄러웠던 문제였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이 참 미흡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조건으로 우리가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면부에 있는 것, 약국하고 디씨마트인가요?

천냥하우스.

두 군데하고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탄보건소는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 계속 다르게 얽히거든요?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설명.. 그 당시에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시 또 해가 바뀌고 돈이 수반되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355쪽에 특수구급차, 지금 있는 구급차를 대체하는 겁니까?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98년도에 산 구급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교체라고..

대체지요? 지금 있는 구급차를 바꾸고 새롭게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현수막이나 피켓, 전단지, 배너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전염병이 해마다 특수하게 바뀌는 것이 있나요?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수인성전염병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요. 손 씻기 홍보라든가..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홍보물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수막은 게시하고서 한달이나 두 달이 되면 찢어지고 훼손되고.. 유인물은 한번 나눠주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이 충분히 남지 않나요? 다 소진해요?

네, 제작한 유인물은 다 소진합니다.

361쪽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같은 것도, 해마다 홍보물이 똑 같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는데, 똑 같은 것인데... 그리고 368쪽에 청소년건강체험관 운영, 이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학교하고요, 작년의 경우 이충분수공원에서 한번 했고요. 초등학교에서 한번 하고, 중학교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세 번 했습니다.

이충공원에서요?

이충분수공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분수공원은 어디하고 같이 한 거지요? 별도로 했어요?

아닙니다. 청소년관련 단체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관련단체면 어디에요?

금연이나 절주 관리되는 단체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 다른 단체가 행사하는데,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371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송탄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성공하고, 올해 성과가 어떻게 돼요?

금년도의 경우 1,316명이 등록을 해서 251명이 6개월 성공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성공률이 평택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평택은 많이 성공했던데요? 6백 몇 명이 성공했는데요?

거기는 안중하고 같이, 지역이 좀 넓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안중은 별도로 또 해요. 평택보건소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1,161명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200명 정도가 늘은 인원입니다.

늘었는데 260명에 만원씩이면 26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뭘 해 줘요?

작년에 저희가 만보기를 지급 했었는데요, 작년에 지급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올해 지급을 하고, 올해는 배드민턴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배드민턴을 지급했다고요? 작년에는 만보기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이 53개 정도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능하면 배드민턴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요?

저희는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전체예산이 9,35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분을 하다보니까.. 기념품 지급비는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는 능력이 있어서 시비가 책정되는 것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송탄 보건소가 평택보건소 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편성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인원이 초과되든가 하면 후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쪽은 시비를 책정을 해서 500씩을 세웠는데, 송탄보건소는 뭘 했어요? 예산부서에 밉보인 것이 있나.. 이만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홍보물을 대충 뽑아보니까요, 홍보물로 나가는 돈이 크지는 않지만, 몇 백, 몇 백, 몇 십 만원씩 해서, 모자보건수첩까지 해서, 국비가 내시됐지만, 인쇄물이 상당히 많아요. 플랜카드의 경우는 그때그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홍보물 자체는 아예 작은 수첩이나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일회성이 아닌.. 갖고 있으면, 어차피 연중행사로 계속 돌아가는 전염병 아니에요? 봄에는 뭐, 가을에는 뭐, 그런 식으로 있으면 보건소 메뉴얼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소비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때 되면 한번씩 볼 수 있고.... 이거 밖에서 아무리 홍보물 한 장씩 돌려도 안보는 사람은 안 보더라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쪽지 한 장 돌려서 없애는 돈 보다는 그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127쪽 4-H후원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4-H회의 건전한 육성과 활동지언이며, 기금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기금조성액 1억 9,1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00만원에서 지출 700만원, 400만원 증가된 1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평택시 4-H연합회 4-H 육성 및 교육훈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9억 3,663만 7,000원으로서, 2008년도 7억 6,183만 9,000원보다 23%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지원금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84억 7,703만 1,000원으로서, 2008년 62억 6,410만 2,000원보다 22억 1,2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업 농촌인력 육성에 24억 9,887만 9,000원, 우수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32억 9,930만 2,000원,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 23억 2,231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624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28족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농언 농촌인력 육성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인력 육성부분 24억 9,887만 9,000원은 2008년 대비 9억 9,85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0쪽 식량환경과 소관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부분 32억 9,930만 2,000원은 2008년 대비 2억 7,36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7쪽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소득작목경쟁력 강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부분은 23억 2,231만원으로서, 2008년 대비 8억 9,1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5쪽 상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아름다운 농촌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원 삭감으로, 이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편입지구 주민조성마을인 팽성 남산, 노와지구, 고덕 두릉지구 1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적인 담장조성사업으로, 주택신축과 같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 사업시기가 일실하지 않도록 이번에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5쪽 제3회 천연염색 전시회와 생활원예 활성화 시범사업은 각각 80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예산을 효율화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2009 평택꽃 봄나들이는 2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09년도 국화전시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764쪽 하단 양봉 저온저장시설 보급 1,800만원 삭감된 부분으로서, 이 사업은 저온저장시설 10㎡ 설치와 로dif제리 채취기, 프로폴리스 채취기, 소초광을 구입하여 꿀벌생산의 부가가치를 63%나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하여 하는 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간곡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H후원기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세출에 보면 4-H로만 육성되는 금액으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5,6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5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700만원...

700만원이면 한 6,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년에.... 행사를 하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여기도 기금이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후원단체들이 모았던 기금이고, 그때 해 놓고 그냥 놔둔 거라는 말이에요. 이자 조금씩 남는 것만 적립이 됐는데, 차라리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서 기금목표연도를 해서 1년에 보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정도가 4-H 하는데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갖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500만원, 700만원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 에 와서는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한번 해놓고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96년도에 해놓고, 개정하는 방법을 해 보세요. 이걸 없애면 그 사람들이 없애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없앤다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례 폐지를 하든지, 이걸 더 육성하든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4-H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장님!

17개회에 6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안 725쪽부터 7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728쪽부터 72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728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이 해마다 20억 정도씩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이 증가됐으니까 모든 예산편성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기 보면 행사성, 단체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화사업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된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729쪽에 현관 앞 경사로 날개벽 정비는 현관 들어가는 양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는 거기가 깨지지 않았었습니까?

건축한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노화돼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쪽 날개 부분이 금이 가 있습니다. 양쪽이 전체가....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본관에 데코타일 공사를, 바닥공사를 했죠?

네. 올해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같이 해 버리시지, 왜?

데코타일은 1억 8,000 그때 해서 한 6,00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6,500에 한 거고요.

글쎄,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바닥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청사 안내표지판 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요?

네.

왜 그렇게 많이 들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보면 안내표지, 도로 안내표지같이 크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돼서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전체 바꾸려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철탑으로요. 크게 해서 바꾸게 되니까, 견적 받으니까 두 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묘장비 수로관 설치공사인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서쪽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수로로 되어 있어서 집중강우 시 물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대려고...

몇 미터 관으로 하시는 거죠?

플륨관 1,500에 1,000짜리 넣어서...

그런데 이런 데는 폐수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생활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관을 묻기 보다는 U자관...

U자형입니다.

다음에 청사주변 조경관리가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도보다 나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조경이...

작년도에는 청사 조경관리를 안 했고요. 인력을 사서 하니까 인력관리라든가, 우리 전체 시설이나 공원관리를 전체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잔디 깎는 거라든가, 그걸 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위탁하는 것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운영상에서만...

그게 왜, 하지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요?

아니죠. 지금은 위탁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하는 식으로...

아니, 작년에 얼마가 들었냐면, 조경관리에 3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8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원예반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그런데 나무를 전정한다든가, 풀을 깎는다든가, 이건 지도사가, 정규직원이 가서 계속 1년 내 붙들고 하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소나무 전정이라든가, 많은 전 면적을 원예지도사라고 그럴까, 그 분이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누구를 시키거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나무가 별로 없고, 삭막해요. 삭막한데, 나무식재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위탁을 주신다니까, 사람을 사서 쓰시던가 하시지...

제가 잠시 보완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실증시험포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월 8명~10명 정도, 공공근로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최대한 지양하고, 어떤 사업 쪽에서는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방침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1년에 저희가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깎아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올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 하던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뜻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몇 배가 올라서 책정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뒤페이지, 여기 보면 직원 전문능력개발 워크샵 해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옆에 731페이지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해서 전문가 육성하는 국비,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다고 보고 싶은데,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전문능력개발 워크샵은 1년에 한번 직원들을,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박2일 정도 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친목 겸하는 건가요?

친목이라고, 보통 영농교육 하기 전에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강사도 불러서 교육도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단체마다 하고 있는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도 같이 받는 거라고 보고 싶은데, 직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참석을 해도 직원이 받는 교육하고 농업인들이 받는 교육은 차이가 있죠. 그 위를 넘어서야 농민들을 지도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전문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에서 하는 3P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참석을 안 하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이건 별도로 하시는 거죠?

네.

다음에 그 밑에 평택농업 희망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에서도 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농업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

그러면 73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해서 농업대학 세미나개최 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똑같다고 보고 싶은데, 아닙니까?

이건 농업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럼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평택농업 희망포럼은 평택농업포럼에 대한 운영이사진이 17명이 또 있고요. 평택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기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잠재적 대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운영위원이고요.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공개강좌도 포럼을 갖고요.

그럼 이 운영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기술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3일날 평택농업 희망포럼이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이 평택농업 희망포럼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평택농업이 지금 주한미군이전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평택농업을 나름대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평택농업 희망포럼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하는 이사진들은 지금 평택지역을 연고로 두신 대학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신 대학교수님이시라든지, 아니면 현재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평택농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음에 우리 평택농업 발전을 위해서 제안 을 해 주실 이런 분들을 17분 이사님을 선임해서 지난 11월 3일 창립총회를 하고, 12월 5일날 1차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계상 부분은 2009년도에 매달 한번씩 총 12번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공개강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해서 대중적인 포럼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평택농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단체들하고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포럼을 갖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포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런다면 용역 같은 걸 줄 필요 없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왜 따로 이런 걸 만들어요?

용역도 어떤 부분에서 용역이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 다음에 이 포럼은 전체적인 큰 틀로 우리 평택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하자는 그런 모임체로....

그래서 이걸 운영해서 발전이 되느냐 이거죠.

네. 정책적인 제안 을 해서 장기적으로 나름대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주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1개소라고 써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올해 3,000만원 지원했죠?

네.

농업인의 날, 작년에도 지원했었던 겁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는 꼭 이렇게 예산이 거의 몇 십 배가 늘어나는데,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잘 됐습니까?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드러나서 잘 했다고는 못 하겠고요. 올해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농업 기념식이 아닌,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 하는 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2박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택문화축제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농업축제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농업인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농업인의 날 말고도 농업인경연대회 경기도 경연대회, 전국 경연대회, 이런 걸 다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해 주고 있어요. 예산에도 다 나오던데...

네.

그런데 농업인의 날을 농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농업축제라고 해서 전에 쭉 10여회 진행을 하다가 2003년도인가, 그때 농업축제를 할 게 아니라 전체, 평택시 전체를 어우르는 축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서 농업축제 예산을 그때부서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농업축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왜 다른 데는 다 하고, 문화행사는 다 하는데 왜 우리 농업인들만 못 하게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래서 올해 처음 다시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이번 축제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예산이 적어서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올해 3,000만원은 기념식 정도로 한 거고요. 내년도 행사는 평택시 평화문화축제, 예술축제하고 같이, 그러니까 평택농악하고 경기예술제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면 우리 농업인들만 따로 떼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더 절감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하루 하는 게 아니고, 범위가 커졌다는 거죠. 판매를 한다든가, 부스설치라든가, 외적인 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농업포럼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겁니까?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게 우리 평택농업 학생들이 처음에 해서 제안 을 했고요. 이것을 업무보고 때 이러한 사항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시장님이 그럼 좋은 발상이다 해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소장님이 주체적으로 안을 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옥상옥을 만듭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세요? 수십 년 동안 농업만 하신 건데, 더구나 평택에서만 계셨던 분들인데.... 더 잘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농업을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만 보는 것도 있지만, 바깥에서 보고 외부환경을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구성원들은 거의...

구성원들은 외지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전문가인가 보게... 다음에 농업의 날 행사,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지난번에 3,000만원 들였는데, 각 읍면동에다 밥값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수 시간 동안 상장주고, 남은 건 아무 것도 하는 게 없고, 그 다음날 축산페스티벌하고 축산인들하고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행사 보셨죠? 오셨었어요? 소장님!

네.

이틀 만에 같은 지역, 같은 장소에서.... 축산 쪽도 5,000만원, 축협에서 1억 3,000, 여기서 이틀 전에 5,000....

3,000만원 했습니다.

아니, 3,000....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요식행위 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고요. 상장 주려면 기술센터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주죠. 차라리 전년도 같은 때는 윷놀이라도 했었잖아요. 주민들 와서.... 줄다리기라도 하고, 윷놀이라도 마당에서 하고,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했는데.... 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말 대단한 실망을 했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공직자를 하고, 그 시설 좋게 만들어서 했는데 왜 자꾸 옥상옥을 또 만들고, 행사를 왜 이충문화체육관에 와서, 아무 농업하고 관련도 없는데서 하냐고요. 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자들을 양성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이런 행사성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청사주변, 729쪽요. 청사주변 도로변 무궁화식재 있죠? 주변 조경관리... 무궁화하고 그 밑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조경관리...

지금 우리 사무실에 센터 들어가시다 보면 양쪽 거의 다 들어가서 무궁화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무궁화 식재를 더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설된, 서부 쪽으로 더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거기를 무궁화길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묘목 좀 생산해서 못 해요? 나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2, 3년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심으면 더 뜻 깊을 것 같은데.... 다음에 미생물배양실 설치에 따른 합숙소 철거 2,000만원은 왜 철거를 합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는 뒤에 축산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사짓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6억 정도 받아서 친환경 미생물...

이게 몇 평입니까? 여기가...

70평..

철거하는 데만 2,000만원이 들어가요? 뭐가 들었기에 2,000만원씩 들어요?

79㎡고요.

79㎡명 30평... 30평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평방미터 당 25만원 사전조사를 해서....

뭐가 들었는데....

특정폐기물, 슬라브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슬라브가 특정폐기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출해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죠.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다음에 슈퍼오닝대학 있죠? 733쪽에 슈퍼오닝대학만 1억 1,350만원 들어갔거든요. 1년에 몇 명 졸업합니까?

올해는 40주 교육을 했습니다. 3월부터, 17일날 졸업식을 하는데요. 40주 해서 80명....

40주면 주 몇 시간입니까?

주 4시간씩입니다.

한 1주일?

네.

1주에 네 시간씩?

네.

그럼 160시간... 160시간에 80명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반음 몇 반입니까?

식량반하고 과수반하고 2개 반...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것 아니네요?

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 예산도 뭐 이렇게 1억 1,300만원씩 들어가요? 교재 만들어서 강의하는 것 아니에요? 실험하고 연찬교육 가는데....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이 저희가 30%정도 저희가 했고요. 자체강사 하고, 70%정도는 외부강사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덕농가들도 강사진들이 좋아요. 오히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덕농가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본 사람들을 강사로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덕농가들도 한번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하는 것은 저기지만, 이것을 대학이라고 해서 사례 한 시간 하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작물이라든가, 어떤 체계를 갖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끄트머리 가서 뭔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인근 대학 같은데 위탁교육 많이 갔지 않습니까? 많이들 가고, 다 자기가 배우려면 전문분야에 가는 사람들이지, 여기는 그런 쪽에 못 가시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우리 지역에도 덕농가들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이면 오이만 수십 년을 해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분들, 호박이면 호박 다 알아주는 분들, 낙농이면 낙농.... 낙농도 우리가 전국대회 가서 1등 먹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방문하면 어느 시험장, 어느 기관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평택농업이.... 왜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걸 하나 몰라요. 저도 교육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받으면 뭐해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만도 못 해요. 다음은 737쪽 농업대학 세미나 1,400만원, 이런 걸 그쪽에 같이 붙여서 하셔도 충분한데 안 해 주시나 모르겠어요.

그거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같이 하는데, 이건 국비가 있으니까 따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쪽은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네. 분류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나가서 지도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건데,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뭐를 합니까? 뭐뭐 할 겁니까?

1,000만 원 짜리 741쪽 중간부분에 있는 건데, 이것은 학교 4-H 지원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려고.... 학교에다 주려고요?

네.

농악이라든지, 학교 4-H 만들어준데...

네. 그리고 우리가 17개 4-H회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44쪽에 건강관리실 운영 있죠?

네.

3개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찜질방 만들어준 건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고덕면 문곡3리, 서탄면 금암2리, 청북면 율북3리 3개소...

3개소 말고 더 했을 텐데....

전체는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된 팽성도 있고, 청북, 율북2가 있고, 다음에 서탄에 마두2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찜질방 있는 데가요?

네.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성공작이에요, 실패작이에요?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 시범사업 하면 저희가 해서 관리를 3년 동안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사업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히 잘 하고 있고, 지금 마두리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됐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300만원씩 당연히 지원해 주니까 잘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팽성은 작년까지는 됐습니다만, 이번에, 운동기구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찜질방은 고장 나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년에 300만원 주니까 거기는 잘 되는데, 이 부분도 실패작이라는 말이에요. 전기세를 못 당해서 하지를 못 해요. 다음에 운동기구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각 소공원 만들어 주고 다 있어서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만원씩 주는데 당연히 운영하고 전기 쓰죠. 이런 사업을 자꾸 해서 .... 다음에 745페이지에 6억 얼마 삭감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팽성 이주단지 내에...

아니, 어디가 됐든지 왜 그게 나왔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거예요.

당초에 이주단지 주민대표들이 한미협력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냐면 지금 현재 지산지구가 준공이 되고 있는데, 가 보니까, 벤치마킹하러 이 분들이 아마 다니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울타리가 철제 펜스로 해서 집은 잘 지었는데, 울타리 자체들이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 하게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대표들이 한미협력과를 찾아가서 ‘우리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설계된 부분에 울타리사업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미협력과 내에서는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단지조성, 그런 부분만 가능하고, 개인적인 주택 부분, 부분으로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방편을 고려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업해서 울타리사업을 사실 한 150농가한테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배경 하에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서 저희한테 협력을 요구하기에, 저희는 나름대로, 또 이 분들이 사실은 이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도 많이 겪었고, 우리 시를 위해서 희생도 일부 감안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미협력과하고는 상의를 안 해 보고요?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동체 사업만 가능하고, 지금 현재 개인, 물론 저희는 단지로 돈을 지원을 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 개인 개인 자부담도 20%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기서는 그럼 이 아름다운 사업에 국비지원이 내려오다가 우리는 안 내려 옵니다 해서 상의를 해야지, 이걸 딱 여기다 갖다 놓고, 올라왔으니까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2002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받으실 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얘기가 나오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상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말에 나온 얘기라고요?

예. 금년 10월 이때쯤, 예산 계상할 때...

그런데 예산계에서 덜컥 6억을 세워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분들한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럼 한미협력과에다 넣죠. 한미협력과에다 일반회계 를 넣으면 되죠. 왜 넣어야 되느냐? 자기들은 1년에 3,000억씩 받아서 다 나눠주고, 이쪽에 계정이 안 맞으니까 말씀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했어도 그렇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도시과에다 주면 도시과에서 아름다운 건축 하고, 뭐 할 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부서끼리 충분히 상의를 안 해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예산은 10월달에 올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업무를 갖고 서로 협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센터에서 하냐, 한미협력단에서 하냐, 국비라 못 한다, 우리가 책임지고 해라해서, 그럼 우리가 업무를 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요. 한미협력단이라는 것은 수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면 모자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반납하는 돈, 국비 못 써서 하는 돈, 잔여금 남는 돈, 이런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걸 협의를 못 해서 일을 추진을 못 하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건 각 부서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셨어요? 국장님끼리... 그렇지 않으면 파견 나온 사람들이라도 한번 만나봐야죠.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만나서 조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시장이 바빠서 못 만나면 같이 만나서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까지 나와야죠. 세상에 10몇 년을 해도 6억을 한 마디에 턱 올려주고, 이런 예산은 처음 봤네요. 괜히 시도를 안 하느니 만도 못 하고, 나중에 말 듣는 것은 시의원님들만 말 듣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부결 됐다고 분명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업무 맡은 것도 농업인들이 있어서, 계속 우리 사무실을 찾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업무 성격상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750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지원 있죠?

네.

이것은 3,000㏊를 하는데 그거하고 농업정책과의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지원하고, 왜 그걸 한 쪽에서 못 하고 양쪽으로 나누는 겁니까?

식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다른 것은, 저희는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지원사업을 행정, 지도, 농협, 이렇게 하고 농가까지 4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료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단지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농협에서 단지조성을 하고, 저희는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벼종자, 밑거름, 이삭거름, 고시히카리 도보경감제 등을 지원하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생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면적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면적에 대한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면적이나 이게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협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농협에서는 농협별로 다 다릅니다. 송탄농협이 ㏊당 61,443원....

아니, 지원금액이....

네.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리고 평택농협이 67,700....

그 정도, 한 6만 원 선 되죠?

네.

그러면 1㏊당 원료곡 생산하고 생산단지 지원하고 농협하고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 2008년도에 72만 4,322원꼴이 되겠습니다.

72만원 정도가 된 거죠?

네.

72만원 정도가 됐으면서도 왜 우리 원료곡이 다 밖으로 나가죠?

그건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한번 계상을 해 봤는데요. 처음에 원료곡 생산단지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평택쌀이 질은 좋으면서 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이천, 여주, 용인 같은데서 평택의 원료곡이 질이 좋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도정해서 이천쌀이나 여주쌀로 출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문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택쌀을 가져가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슈퍼오닝을 하면서 저희 평택쌀도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 금년도는 점차적으로 여기서 저희한테서 가져가는 양이 줄어드는데, 아마 그만큼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를 하면서....

저기, 과장님이 이거 담당이시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원료곡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원료곡 지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납품한 것 외에는, 농협에다 납품한 것 이외에 조금 받은 것 외에는 더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파는 게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도 지원을 안 받아도... 다음에 이쪽지역이 이걸 지원해 주서 쌀값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쌀값을 지원을 받긴, 쌀값을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아도 외지 나가서 더 많이 받았다고요. 다음에 우리가 ㏊당 행정에서는 두 군데에서 해서 ㏊당 66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협동조합에서는 6만원 정도, 10분의1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세 군데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효과도 별로 못 느껴가면서 괜히 생색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 보조사업을 주시면서 세상에 10분의1도 못 받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음에 이걸 왜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지, 한쪽은 이걸 하고, 한쪽은 이걸 하고... 어차피 쌀 생산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각각의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같으면, 예를 들면 이걸 한 군데에서 다 처리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원료곡 생산단지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에서 했을 때의 힘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담해서 했을 대는 경쟁하는 쪽에서는 네 가지 힘이 합치는 쪽이 훨씬 더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평택쌀이 많이 가격 같은 게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목표로 하는 연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천, 여주쌀을 누르고 평택쌀이....

그 부분은 하지 마시고, 이거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협동조합도 지원비를 늘리라고 해요. 늘려서 한 구석에서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사실적으로 고시히카리가 추천품종입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올 같은 해, 날씨가 좋으니까 버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품종을, 우리만 하는 품종 아닙니까? 다음에 농가라는 게 소득을 창출하자고 하는 거지, 오히려 올 같이 날씨가 좋고 여건이 좋았으니까 이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냐고요. 그리고 한 구석에서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20억씩 생산단지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받아도 가져가서 이것보다 더 받았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게,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쪽에서 나가줘야지, 세상에 1㏊ 3,000평에 75만원 지원해 주고, 더구나 말썽 많은 직불금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데도... 그렇다고, 열심히 하셨지만 어디 가서 상을 한번 탔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왜 자꾸 나누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 여기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도 주잖아요?

네. 차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또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올해는 뭐가 생겼느냐, 비료값도 보전해 주고, 상표값 주고....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한 거예요. 그런 걸 왜 같은 것을 하면서 유관단체장끼리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게 안 되나 이상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5쪽에 미곡처리장 산지유통센터, 이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하는 거죠? 이거 완전 시비입니까?

네. 시비, 민간자본보조로...

시비를 어디 하려고....

그건 올해 팽성에다 이력추적시스템, 안중이...

그런데 올해 한 거예요?

올해 팽성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어요?

이건 평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미곡처리장 지정 받았어요?

이건 미곡종합처리장 지정보다는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 대고 우리가 80% 대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4개 농협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품질관리 측면에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쪽도 돈을 더 내라고 해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네요. 돈이 그렇게 많은가....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731쪽에 첨단농업단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1명,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했나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작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추경에 위원회 구성해서요?

네. 위원수당에...

그리고 그 밑에 유통회사 실무추진단 연찬교육 위에 첨단농업단지 기술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 분들입니까?

네. 같은 분들입니다. 참석수당하고 중식대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유통회사 실무추진단은요?

여기도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요?

금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첨단농업단지 관계는 주로 학교 교수님들이 위주가 되고, 농촌진흥청...

교수님들이요?

네. 각 학교 교수님들하고 농촌진흥청 권위가들하고, 다음에 기상청, 과학처, 이런데 연결되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21분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유통회사 실무추진단은 지금 현재 농업인대표들과 농협의 실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과장들로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내년도에 유통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유통회사 설립을 하기 위한 위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농업단지 자문위원회는 첨단농업 시범단지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선진유통시설 벤치마킹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협의가 이루어지고 같이 농업정책과장님, 축수산과장님이 위원으로 같이 함께,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회가 정책과에서 하는 벤치마킹에 참석을 한다고요?

업무성격이 같을 경우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된 거잖아요?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아니, 그 분들이 선진유통시설을 벤치마킹하느라고 외국을 가고 그러니까...

아, 그 외국가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는 개념이....

사업은 완전히 다르시다?

네.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에 733페이지, 여기 보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연찬교육 급식보상, 이런 것이 여기에서 잠을 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왜 거의 다 밥을 제공하죠? 없었던 것이 계속, 그러니까 식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733쪽에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 홍보가 2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홍보책자를 1,500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 홍보 관계는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든지, 순수하게 농업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모집하려면 편입요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책자 한 군데다 슈퍼오닝 농업대학도 홍보할 겸, 거기다가 하면.... 그런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뒷장에도 계속 나와요. 홍보에 대해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홍보할 때 같이 하면, 같이 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37쪽에 보면 국비, 시비해서 농업대학교 교육강사 원고료, 농업대학교 강사수당, 농업대학 세미나 개최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1억 1,350만원이 아니라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3,000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8,300만원 갖고 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대학의 정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명이라면서요?

네.

그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원이...

그건 그렇게 해 놓고요. 올해도 80명 계획했는데...

다 안 왔죠?

9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2대1 정도 돼서요. 그래서 졸업은 80명이 하는데, 졸업 채울 수 있는 논문을 써 낸다든가, 출석률 70% 이하는 안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졸업하시는 분이 80명입니다.

그리고 743쪽에 농업대학 교육재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줬나 본데, 40명의 교육재료비를, 그럼 왜 또 40명을 해 줍니까? 80명인데.... 80명분을 해 줘야죠.

2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2개 품목 해서 8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식량과와 과수과 두 개 과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 과에 40명씩....

8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네.

그런데 이건 작년에는 안 해 주셨다 올해 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 해 줬다 내년에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목 관계는 지금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국비는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에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3,000만원 갖고는 농업대학 운영상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해서 세우는데, 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재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변경되는 과정 중에 이쪽 목으로 오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글쎄, 강의를 듣고 하는데 무슨 재료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80명 하는데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으로, 그것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거기 보면 국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나보죠?

네.

몇 명이 갑니까? 주로...

전 인원이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그래서 1인당 100만원 보조해서 8,0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오라고, 오라고, 입학을 하라고 해서 강제성을 띤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찾아오는 건가요?

스스로 찾아왔는데, 2008년 같은 경우 2대1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뭔가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인데, 오게 되면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 그 분들이 하나라도 배우려고 오신 것만은 사실아고, 더구나 80명 모집에 90명씩 오고 이런다는데, 여행 시켜주고, 이래서 더 오시는 건 아닌가요?

나름대로 국내 기술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국외연수도 한번쯤은 지금 시대가 세계화 시대로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쯤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적극적인 업무추진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온 세계가,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렇게 구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인솔을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그때는 여비를 무슨 돈 가지고 썼나요?

국제교류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준다고 했어요?

작년에.. 40명을 인솔해서 가야 되는데 공무원 1명이 가서 인솔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번을 가는데 2명을 지원요청 했더니 ‘예산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1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2번 갔는데 2명.... 그래서 ‘그런 예산 같으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놓고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농업대학을 수료한 사람 중에 반장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여튼 지금 경제가 어렵다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8페이지, 이게 평택시의 전반적인 공통사항이라 제가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료를 한 달에 4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거든요. 여기가 몇 ㎾ 계약전력을 갖고 40만원을 주는 겁니까?

저희 계약전력이 400㎾입니다.

400㎾에 40만원을 준다고요?

네.

계약내역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회계과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고, 어디 에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있고, 출장소에도 출장소 나름대로 있는데, 이 가격이 일률적이지를 못해요. 왜? 전기안전대행이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일률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당 1만원을 준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1만원을 줘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변전소 같은 것이나 수문 같은 것이 있어도 1만원을 줘야 되고,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계약을 하는 데마다 전부 다 단가가 틀려요. 이런 것은 최소한 통일성을, 평택시 관내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면 1만원이면 1만원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와도 일반전기 들어온 것 하고 산업용 전기 들어오는 것하고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의 차이이고,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대행을 1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체계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발부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아마 한전에서 준 위탁회사에서 전기안전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보면 3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1㎾당 9,000원 주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6천 몇 백 원 주는데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평택시의 모든 국은 한 소속에 있는 거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첨단농업단지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21명에 2회를 주게 돼 있는데요. 원래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7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를 들어가도 7만원이거든요.

7만원인데요.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씩 추가로....

어떤 자문을 해 주는데요. 이게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까?

보통 오시게 되면 2시간~3시간이고요. 3시간~4시간도 해 주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돈이 굉장히 후해요. 어떤 데는 5시간 회의를 해도 7만원이에요. ‘2시간 할 거다, 3시간 할 거다’ 정해 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밥도 사줍니까? 여기에 급식비보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는 밥 사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데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점심시간에 어디에 와서 밥을 먹어라’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십시오.’ 그런 교육은 받아봤어도.... 급식보상이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까?

급식보상이 중간에 밥 먹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이것 끝나고 나서 또 밥을 사줍니까?

첨단농업단지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하면 한 4시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서 토론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제를 놓고 토론하는 형태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급식보상이 법적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밥을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오신 분들 점심을 우리가 사주고 또 하고, 오전에 끝나면 점심을 안 사줍니다. 연속했을 때 점심 후에도 같이....

그러면 각자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이 합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지요?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공통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따로 해도 식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급식보상이라고 해서 각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교육할 때에 드리는 거지요. 돈으로 현찰로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산을 올리면 다 예산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다 못 올립니다.

당연히 실링제 적용이 있고, 어떤 세밀한 부분이 있고, 그것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적인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749페이지 액션러닝사업운영 현수막 제작은 몇 ㎝, 몇 m짜리를 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통 90㎝에 7m짜리 가로로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 대강당에..

저는 예산서에 현수막 10만원 짜리를 처음 봤습니다.

12m 정도 나오는....

12m 정도 돼도, 실질경제 정품을 한 번 보십시오. 보통 현수막이 90㎝에 7m인데 보통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 보고 예산을 짜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을 짜지는 않으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품가격에서도 굉장히 상회한 돈이에요. 이것은 지금 전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과연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750페이지 같은 데도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질타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주기만 합니까? 평택농협인이... 평택 시청,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하는 것은 있지만, 타 기관에서도 받을 것은 받고 어느 정도 적정비율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 쪽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돈을 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채소시범사업 해 가지고 지금 1억 1,8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1,78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요. 2008년도에 지금 나온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또 늘렸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가장 본보기적인 것을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2억 6,000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받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국비내시는 이제 안 해주는 겁니까?

FTA에 대응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채소공모전에서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시설채소농가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환기개폐장치라든가, 폐연료수집이라든가, 4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2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느라고 1억 8,5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7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순도 미생물 배양시스템에 1억 3,000만 원 짜리 기자재를 사려고 하시는 거지요?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구입 해서 고순도 미생물 배양시스템에 1억 3,000만원이 내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국·도비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신청하면 안 해 주는 기자재입니까?

국도비를 받는데요. 그것가지고 장비가 좀 부족해서 운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시비로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무엇 무엇을 살 때 ‘자산 및 물품취득’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가면 제가 봤을 때 국·도비지원을 사전에 예산을 올렸으면 받을 수 있었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산을 내려줄 때 시설비 쪽은 도비로 해 줬고요. 저희가 올린 저기에서 나머지 부족분이 기계설비 쪽이 부족 됐습니다.

고순도 미생물 배양시스템 자체에 시비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 쪽으로 이것을 올렸으면 국비를 어느 정도 내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안주고요.

도에서는 신축공사 실시설계 같은 건축부분에서 준 것 아닙니까? 순수기계자체를 사려고 하는데, 이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국비신청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몇 %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국비사업은 없고요.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시설을 그 쪽에서 좀 해 주고, 우리가 기계를 사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올렸는데 ‘도비를 그 이상 더 못 준다’ 해 가지고 ‘기계설비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해서 시비로 다 올리게 됐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734쪽, 품목별농업연구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는 겁니까? 15개 품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쌀을 비롯해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을 대표로 했습니다. 쌀, 배, 화훼, 한우, 양봉 등 해서 15개 품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모임이 자주 있나요?

자주 하는 데는 월 1회 하는 모임도 있고요. 제일 적게 하는 데가 분기별로 1회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인원은 15개 품목에 총 800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이 많은 데는 한 100여명 되는 품목이 있고요.

그 사람들 인원수는 그렇게 되지만, 전원 다 100% 참가하지는 않잖아요?

품목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많이 오는 데는 80명 오는 모임도 있고, 어떤 부서는 한 20명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 주재로 해서 회의가 열리나 보지요?

아닙니다. 이 분들은 순수 농업인들입니다. 다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임을 갖나요?

네. 저희가 교육장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의 80, 90%는 센터에서 하고, 어떤 때는 현장, 예를 들어서 ‘배’반 같으면 ‘배 적과 시기다’ 하면 그런 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수분야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모임이잖아요? 73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급식보상비가 작년에 1,750만원이었다가 2,360만원이 되어져 있고요. 736페이지를 보면 국·시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보상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743쪽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급식보상 해서 또 책정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물론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모르지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이러는 데에도 이렇게 급식비가 나가는지, 그리고 국비, 시비를 같이 묶어놓으시지 왜 이렇게 떼어놓으셨어요?

먼저 질문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개인적인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기술적인 교육, 그런 걸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저희도 사실 시비, 도비, 국비를 묶고 싶은데요. 예산편제상 시비 따로, 도비 따로, 국비 따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서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이런 것들도 다 몇 천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요. 다음에 744쪽, 여성전문인력 육성해서 2009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생활개선회 농촌 소외계층 교류사업은 다문화가정을 말하는 거지요?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그러니까 소외계층 전반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생활개선회 주축으로 해서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천연염색연구회에서 연합을 해서 다문화가정들에 한국문화를 좀 알려 주는 것을 1대1 맨토링으로, 직접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 분들이 사실은 집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교육장에 나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특히 농촌에 있는 여성일수록 가정에서 잘 안 해주는데, 그런 것을 직접 1대 1로 찾아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절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들은 나름대로 어떤 봉사활동을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국별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예산반영이 꼭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반영을 자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생활개선회에서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다문화가정은 웃다리문화촌에서 우리 전통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 다음에 총무국 주민자치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지원국에도 있고, 국마다 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어떤 봉사도,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음식연구, 이런 것 하고 있나요?

네.

분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천연염색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하고 2개 분과가 있고요. 다음에 각 읍면별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쓰는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에 맞는 사업을 유도해 주셔야 돼요. 유도를 하지 않으시면 자꾸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자꾸 중복이 되는, 그런 반영이 돼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가운데 농산가공교육실 장비보일러 설치공사에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올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어떻게 지내셨지요? 교체하는 건가요?

지금 이 시설은 ‘97년도에 시설을 했다가 2002년도에 다시 옮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실지 기기들이 ‘97년도에 구입한 기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 되고 해서 교체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744쪽, 생활개선활성화사업은 작년도에 5,700만원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지요?

아름다운 농촌생활공간 조성 사업 6억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45쪽 농산가공맞춤식 창업특화사업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내년 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