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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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주택과장님 예산서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3억원 예산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2008년보다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증액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조례제정 이후에 지원을 했었고 2007년도는 재정상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관계로 1억5,000만원 발의를 하셔서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발의하면서 우리구 여건상 공동주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 해서 3억원을 어렵지만 계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공통주택이 한 80여 개 단지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 업체가 그렇고요. 의무단지까지 포함해서 154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규모가 있는 데는 140여개 까지는 안 가고 80여개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6년도에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 두 번째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년 동안 총 지원단지가 몇 군데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한 20, 30군데 되겠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조례상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석위원

심의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500만원을 지원받아도 5이내에 다른 명목으로 신청을 못하면서 것이에요. 그러면 1억원 받아간 단지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80여개 단지 중에 신청하는 데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해서 완화가 되든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한 번 지원받았으면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물론 동의합니다.

약간

약간김용석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는 사실 지원을 자주 했던 것은 아니고 2006년, 2008년, 내년에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현재로써는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런 것을 염려하십니다. 저희들도 심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님들한테 500만원 지원받고 향후 5년 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차라리 내년에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금액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들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자주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는데 또 고쳐놓고 하게 되면 편중해서 지원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많은 지원을 잘되지 못하는 곳은 지원이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운영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안내를 해주시고 심사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내년까지는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 새집증후군 측정장비 소모품비가 올라왔는데요. 측정장비가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석위원

기종이죠? 예를 들어서 얼마주고 언제 샀고 뭘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우선 측정장비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아토피하고 관련되어서 하고 또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장비입니다. 포름알데히드 간이 측정장비입니다. 정확히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고 올초에 예산확보를 해서 45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이 예산편성한 것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산거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의 포괄분해서 지원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써는 유해물질 전체가 카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경에 반영으로 했었습니다, 1,000만원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비가

장비가김용석위원

두 가지 있는 것이에요. 1,000만원 짜리하고 450만원 짜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얼마만큼 활용을 했나요? 운영실적이 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8개 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라

주택이라김용석위원

함은 일반가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우리들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아파트는 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새집증후관군과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보건소가 600만원 짜리 이 기계를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구청에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두 기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에서 이 기계를 사겠다 하는 것은 관내 어린이 집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실내 대기질 공기측정을 해보겠보다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주택과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를 보건소에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김용석위원

하면 이중으로 살 필요 없이 장비가 있는데,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주택과에서 이것을 매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과장 정강인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보건소 문제는 예결위 계수조정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이 많지 않는데요.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9억9,800만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투입이 되면 우리 구비 투입은 최종적으로 완결되게 됩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128억원입니다. 128억원 중에서 기존의 설계용역비 4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것이 금년 4월 17일 이전에 분양 보상계획 공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 분양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긴급히 금년 추경에 40억5,200만원을 보상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또 17억원을 시에다가 추가 확보해서 총 5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중에 있고 나머지 2009년도 예산은 시예산이 23억원이고 우리구에서 9억9,800만원해서 나머지 예산은 연차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시예산은 확보가 원활하게 잘 됐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2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석위원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로라든가 개설하는 비용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력개발인가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나머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업무협의하는 과정이 얼마나 됩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입안을 하게 될 경우에 주민한테 공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공고를 해서 많은 신문 공고도 하고 예산을 늘리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서 구청이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해서 결정적인 어떤 지침에 해당되거나 법규상 업무를 꼭 관리하는 부분에 해당되거나 이 의견이 절대적일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조절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사업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자체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원녹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 보면 도봉구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고, 또 50년 아니면 3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어떤 중요한 정책사안을 결정하는데 이런 데 업무추진비를 그냥 지원부서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전철 관련 유치 업무추진비를 너무 턱없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업무량에 맞게끔, 중요성에 맞게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408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자산취득비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남택명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DB구축관리 운용계획인데요. 이것의 근거는 시 군 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확산사업으로 시의 도시경관담당관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입력이 되면 내년부터 현장에서 이것이 불법인지 우리가 적정 인허가가 받은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옥외광고물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현지와 연락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UMPC휴대용 단말기 그것하고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간판측정기 이런 정도로 우리구하고 현지하고 연락하는 체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기는

단말기는김용석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단말기는 지금 2대.

용석

김용석위원

2대 구입 예정되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초안산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5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관련 내용하고요. 토지보상비를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향후 진행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157번지 골프연습장 인허가 지역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그 일대가 약 2만5,000평입니다. 2만5,000평 중에 금년까지 보상완료한 지역이 약 6,000평이 되고 골프연습장 인허가 지역을 포함해서 미보상지역이 1만9,000평 정도됩니다. 이 지역에 400억원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 속에 공원용지로써 현재 배밭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학교 학생들이나 또 주거생활에 침해를 주고 있으니까 이곳을 공원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서울시에서 골프연습장 인허가 때문에 처음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일단 허가취소 시켜라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 그 허가취소는 대법원 판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허가취소 보상하는 조건으로 응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한 결과 사업주는 1차 응했습니다. 그것에 응했는데 응했던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허가취소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결과를 보냈더니, 물론 지역 시의원님께서 노력했지만 우선 50억원이 확보되고 그 이외의 것도 일부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20억원 상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갖고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 보고 부족하다면, 토지보상가는 감정결과가 나와야 금액을 알 수 있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이 나온다면 금액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그것에 응해 준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과장님 사업주가 응하는지 여부는 결국 보상금액에 달려 있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마 통상적으로 손실이 없다면 자기가 보상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실이 있다면 보상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참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고민은 그런 것이에요. 주공4단지 그때 골프연습장 38억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그때 제반비용이 5억원인가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소송해서 업자가 찾아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구청장님 아마 수사를 받았어요. 5억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공사비를 보상해 주는데 대해서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 해서 수사를 그때 담당공무원들하고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골프연습장이 사업주가 한 200억원 넘게 요구를 하면 토지보상비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나머지 100억원을 소송을 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 아마 시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시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쉽게김용석위원

주지 않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비를 100억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국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받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시 공원이니까 우리구 재정입장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교부금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서 손실보상금 소송이 들어온다 하면 그 돈으로 대치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또 구 공원이라면 받기가 힘들지만 시 공원이니까 시의원님들하고 노력한다면 그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첫 단추가 끼워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또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조금 전에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무수골 내년 하천부지계획이 있어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죠. 보상비나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이주사업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면 빈집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2008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잔여부분,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19가구인가요. 그것은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완료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잔여 건물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게끔 되겠습니다. 즉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 착공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이주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이주를 한 집, 쉽게 말해서 빈집인데 그 관리를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한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엊그제 삼호주택에 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추워서 쉽게 말해서 그 주택이 지금현재 공사중지한 상태에 있는데, 그곳은 특히 하천부지에 주거하신 분들 이사 가서 열쇠 잠가놓았는데 만약에 이주하면 그 빈집의 키를 주택과에서 받아갑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현재 예산 확보 그 자체가 그러기는 한데 여하튼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연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가옥에 대해서는 이미 번호를 전부다 다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일 내에 건물을 부술 것입니다.

왜냐

왜냐이성희위원

하면 그곳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한 집에 시작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이성희위원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서 405쪽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니까, 여기 보면 하단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도시소위원회 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또 위원회가 있어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소위원회 참석수당,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꼭 나눠서 참석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남택명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된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분야는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토목,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디자인 등의 30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중에 있으며, 이 분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각 과에서 심의 들어오는 가로시설물이나 휴지통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은 모아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10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잠깐만요. 소위원회가 여기 보면 18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상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금년에 되어서 지금 현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내년 디자인소위원회를 18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한 분들이 아직 없겠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도 이것은 10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9월에 끝난다는데, 완공목표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올해는 한번 정도 하셨습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사업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한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용역 관련해서 사업추진위원회를 한번 정도 한 것 같고,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 하시면 위원회 위원명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06쪽 보면,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부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얼마 편성했고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 지중화사업은 당초에는 한 14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25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설계결과 한 15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시에서 7억9,000만원, 그러니까 시예산 50%, 우리구비 50%, 7억9,000만원을 편성해 달라 이러한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억250만원 차액에 금년도 예산 9,250만원을 부족분 그러니까 우리 구부담 3억9,500만원의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3억250만원 뺀 그 차액을,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중화하는데 14억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예를 들어 도봉산 입구부터 도봉산 매표소 정도 되면 거리가 제가 봤을 때 한 300m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양쪽으로 구간은 780m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중화하면 양쪽으로 개선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80m 지중화하는데 그러면 그 안 상가들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옛날 우리가 특화거리조성 추진위원회할 때 청장님께서 이것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안 되면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계획이 다 들어간 14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에 지금 디자인거리 그러니까 포돌이광장에서 도봉산역 그 입구까지만인데 그것을 포함을, 이 예산 정도면 거기 안 매표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서 15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800m 이렇게 지중화하는데 14억원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게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단히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 418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에서 공원지킴이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100명, 작년에 우리가 편성해 줬는데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 재무에 있을 때는 동자치센터로 동장님 위임을 한 사항인데 이 선발기준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킴이 운영을 지금 3년째하고 있고 내년이면 4년차 들어갑니다. 지난해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공원지킴이 지정을 지역노인회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상상 외로 문제점이 나타나서 또 위원님들하고 지역 유지들에게 자문을 한 결과 이것은 지역자치센터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서 2008년도에는 동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면 자치센터에서는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는 누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람을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했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방학동 사계광장이라든가 또 청소년 불량배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특수하게 운영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병전우들이라든가 동원해서 밤에 순찰을 돌리고 그러한 특수지역에만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한 것이 한 10여 명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 관활 동에서 지정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보면 2007년이나 2008년이나 같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인정에서 지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특정노인정에 인원을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 노인정이 한 9개 정도 되니까 그분들한테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약간 그러한데, 과장님 이것은 한번 더 각 자치센터에 공문을 띄워서, 왜냐 하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른들이 각종 뭐 해서 학교 식사, 봉사 기타 등등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용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도나도 서로 들어가려고 이것에 대해서 참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또 자치센터에다가 미뤄버리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425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학 사계광장 지하수 3,600만원입니다. 427쪽에 여기도 방학 사계광장 외에 상하수도요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수도이고 지하수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계광장 지하수 관을 별도로 하수관 묻으면 이 예산편성이 안 돼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시비가 안 나와서, 2007년도에는 1억원이면 되고 올해는 한 1억5,000만원이면 별도로 하수관을 빼서 이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이것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방학 사계광장 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가을마당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방학 사계광장 이용을 하고 다시 그것을 하수도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출되고 있는 돈이니까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 토목하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물량을 최대한 조정해서 금액을 작년부터 계속 낮추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해서 방학 사계광장 중에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에 가을마당에다 실개천을 도입해서 그 주택가 쪽으로 보면 이면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을 일부 공원으로 확정하면서 실개천을 키우고 이 물을 갖다 바로 방학천에다 유입하면 이 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하수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공사비가, 실개천 비용이 토목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부터 공사 끝나면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또, 내년도 지하수요금도 토목하수과에서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만약 해결이 되면 아니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현재도 그러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시·구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혹시 예산이 된다면 추진하려고 하고 또, 만약에 내년 예산 배정이 어렵다면 토목하수과 실개천 사업비로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된다면, 어느 쪽이라도 빨리 예산확보되는 쪽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하수도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360만원이면 월 300만원씩을 그냥 사용을 안 해도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물을 방류한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방류물량을 조정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계속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낼 수 없는, 만약 하천으로 뺀다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김용석 위원님 관리비 지원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죠. 금년도 관리비 지원에 예산편성이 3억원이 돼 있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잘 지도관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2007년도 창1동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용을 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지침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구청에서 내시한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산이 안 되니까 주택과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또, 구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자꾸 또 그것을 잘 봐달라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나쁘게 말하면 조금 바꿔서 아마 어느 정도 정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 직원을 통해서 돈을 내줄 적에 지침이 있지만 그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엄격하게 줘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것이 사실상 일천하입니다. 아까 2006년도에 한번 했고 2008년도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또, 관계될 아파트에 전부 다 통보를 했고 또 특별히 관리사무소장님들을 직접 전부 오시라고 해서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하지를 말아 달라, 그리고 금년 말까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관리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주택과에서도 하겠지만 하수도면 토목하수과, 녹지분야하면 공원녹지과, 노인정 같으면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그 관리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을 정산할 때는 과연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아파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장과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협화음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올해 해보고 또 앞으로 하게 되면 발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염려하신 대로,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도봉구도 아마 주택비율이 50% 정도가 아파트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한 64%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이것이 3억원, 4억원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지역에 도로, 하수도 이런 것 증대, 돈이 엄청나게 몇 십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있는 분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이 없어요. 그나마 또 강남 같은 곳은 일반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또 창4동 같은 곳 세금만 내지 혜택 받는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예산이 도봉구 없다 없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60%가 되는 주택에 관리대상에 말이에요, 돈 3억원을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 일반주택이라면 한 40% 정도인데 거기 하수도니 뭐니 제반시설, 전기시설 하는데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세금을 낸 사람의 공평의 원칙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주택하고 뭐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지역 같으면 일반주택을 포함한 기관시설입니다. 하수도든지 도로든지 그러나 공동주택 내는 뭐랄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특정인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비율을 일반지역과 공동주택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10억원을 지원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것 해마다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좀더 투입해서 서로가 조화롭게 이렇게 꾸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께서 조금 전에 초안산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문제가 약간 거론됐어요. 거론됐는데 건축허가는 과장님 소관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 예고안내문 나간 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과 사항으로 안내문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건축과에다 취소요청이 들어와야 건축과에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 시설이니까 도시계획사업 시설 인가가 먼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죠.

석구

한석구위원

자동적으로 되는군요. 그런데 그 허가가 2007년도 10월 25일에 허가났나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가

건축허가한석구위원

서류 보니까 금년 2008년 3월 10일 공사를 착공했어요.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1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일반건축물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제가 듣기로 골프장 건축과에서 이야기가 2009년 3월 10일이 공사완료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 예정으로 추진을 맨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중지를 했는데요, 3월 12일까지 공사가 완료 안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한석구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변경만 되면 자동취소가 되는 것이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석구

한석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1996년도부터 민원이 생긴 사건인데 도봉구 최장이 될 것이에요.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또 그때 구청장께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4단지도 지금 말썽이 생겼지만 또 서울가든도 도로 없는 맹지에다가 구청에서 편법으로다 토지를 제공하고 또, 4단지 같은 곳은 개인 임야를 장기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이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도봉구청이 책임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구청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축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봉구에서 아마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예산이 한 430억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 일대를 전부 보상해서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장방침을 저희들이 일대 보상비를 약 420억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왕하려면 동네 뒷산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시의원들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거기 아마 푸른 서울 가꾸기 국장님이 녹지담당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거기 담당은 푸른 도시국 공원조성과의 소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한석구위원

불만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갑자기 400억원, 300억원 예산을 올리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예산심의 때도 아마 50억원은 지금 된 것 같은데 계수심의할 적에 그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국장들이 농성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요청하려고 할 때도 골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1차로 하고 나중에 또, 추경에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몇 백억원씩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루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봉구에서는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그 주변을 다 공원화하면 좋겠죠. 좋은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과 형평을 맞추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도봉구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직접적인 체감은 느끼지 않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시 예산 그렇게 하면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도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전체 500억원중 200억원을 저희구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400억원 한 것도 이렇게 논란돼야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그 뜻은 좋죠. 뜻은 좋은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2010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확보됐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확보된다면 내년에 전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녹지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원 골프연습장이 허가취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한 것은 골프연습장 그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했습니다. 초안산에 했습니다. 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될 경우 인접해 있는 배밭이라든가 그 인접 땅이라도 보상해 드려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것 집행해야 되거든요. 어느 번지인지 못을 박지 않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저희들도 그래요, 한 푼이라도 저희들 더 갖다가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원 확보된다 하면 건축주하고 대화할 적에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이라고 이런 말씀드리기보다 만약에 보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절차를 밟고 그 상황에서 보상팀에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보상팀에서 감정결과가 나옵니다. 이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때 결론이 나오면 그 금액하고 현재 확보된 금액하고 부족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당해연도 2009년도에 끝낼 것이냐 안 그러면 연장할 것이냐, 만약 사업주가 연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이 나온다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면 구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시에서 그것을 바로 해결해야 될 저희 과제입니다.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여기서 정확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토지주하고 대화는 해보셨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토지주의 대화보다 토지주들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일하기 힘들 정도로 사무실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비공식적 얘기가 있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분들 얘기를 저희들은 100%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절차에 의해서 가야되니까요.

래도

그래도한석구위원

서로 대화하려면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들도 한 10여년 동안 또 현재 공사가 텃파기 같은 것은 90%정도 완공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대충 윤곽이 나와야 협의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토지주에게 보상이나 방법은 1차적인 감정결과에 있고 또 수용하면서 감정을 또 하게 됩니다. 1·2·3차까지 가능하니까 거기 가서도 부족한 것은 손실보상으로 청구를 한다면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은 어떤 구비를 충당하든지 2차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얼마다 또, 토지주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토지주에게 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얼마 전 곽진홍씨라는 지주가 있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이 70억원에 매매계약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70억원인데 10억원은 그때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안내고 20억원만 권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평구에 사시는 곽진홍씨. 그런데 그분도 70억원을 나중에 10억을 더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고 조병동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건축주이고 대지주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그분도 사업가이니까 거기 이자나 자기 그동안의 손실보상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아마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잘 아실테니까 기왕에 진전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외근근로자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신규부서인데 다른 곳에 외근근로자 있는 곳은 휴대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예산은 올렸는데 신규라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남택명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팀 직원들이 현재 8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업사무실에 직원 4명 있고, 4명은 계속 현업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필요한 핸드폰 구입비 및 운영비로 연간 300얼마인가를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여기가 신규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과

타과김용운위원

, 타부서 같은 경우 외근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불합리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님 김용석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도봉산길 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옥외광고물 DB구축 및 관리운영장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그 다음에 김용석 위원이 요구하신 공원녹지과장님,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는데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 2008년도 6억3,500만원인데 현재 집행실적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한 6억3,544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이 1억2,450만원해 가지고 현재는 5억1,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그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네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철거가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쌍문역하고 방학역을 철거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방학역은 자체인력가지고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요, 쌍문역은 철거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철거한 다음에, 완전히 철거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일부 정책 같은 것이, 시범가로노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철거했을 경우 그 뒤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시범가로노점정비에서 우리가 신창동인가요 그쪽을 일부 했었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타 구청 종로구청이나 몇 군데를 보면 노점단속을 한 이후에 표준가판대를 줘가지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는데 우리는 추진자체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점단속이라는 것이 그렇겠죠. 현실적으로 노점자체를 치운 다음에 완전히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주민들이 그런 정책까지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무분별하고 보행권 자체도 주객이 전도될 정도로 침해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정도를 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표준가판대를 설치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보행권도 확보하고 이런 수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집행할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안 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다른 구청에 설치된 지역을 담당 직원 또 국장님 저하고 해서 두서너번 다녀봤는데 한 지역을 봤을 때, 이태원을 빼놓고는 다른 곳은 설치한 것이 다 설치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되고 나서도 다시 또 늘리고 포장치고 그런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했을 때 아주 옛날하고 똑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쌍문역을 우리가 전부다 해줄 것이냐, 전부다 시범가판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철거하고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전부 다 그냥 해줬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불편할 것으로, 그 다음에 가판대가 높고 규격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기존의 상점들 간판을 가리는 상황, 그 다음에 그냥 놔뒀을 때, 쉐르빌아파트 옆 도로에서 통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없애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지키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가로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단속팀하고 가로정비팀하고 과장하고 잘 되었다는 곳은 제가 다 다녀봤는데 현실하고는 너무, 서울시에서 시범가로를 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부수 내에서만 해도 다행입니다마는 부수 밖의 지금 노점처럼 상품을 진열하고 파는 사례가 이태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태원만 리어카 식으로 해서 끌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노점 같은 그런 현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시범가로에서 가판점 식으로 갖다놓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꼴뿐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백지화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일영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쌍문역과 방학역을 약속드렸는데 방학역 부근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인력을 자체인력에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표창을, 1억7,000만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쌍문역은 저희가 여러 차례 노점에 대표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자체 계획관을 가지고 오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우리는 최소한 쌍문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내려서 어떤 목적지 가는데 행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발집이라든가 저 위에 쌍문역 앞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상에 리어카부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도 현재 가보시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을 뿐이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저희도 그때 가서 시간을 벌면서 추진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점 송구스럽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노점관리카드나 기본적인 신상파악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아직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점을

노점을김용석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 지금은 청장님 들어오신 이후 6년이 지났는데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도 안 쓰고 계시고,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데 너무 무법천지가 되어 이제는 쉽게 손도 못 댈 정도로 확산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엄두를 못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6억3,500만원이나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니까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3억2,9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민간위탁금도 올라왔고 일반운영비도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시민 불편한 곳을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들도 11월, 12월에 서울시에서 철거를 일제히 하는 그런 실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아마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이 불편한 곳은 그래도 우선 치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비를

용역비를김용석위원

딱 3억원 잡으면 시민이 불편한 곳이 아니라 이제 힘없는 곳이 철거되는 것이에요, 조합이 쌔거나 많은 곳은 손도 못 댈 것이고 이 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힘없는 곳만 철거된다는 것 자체가 가슴아픈 것이에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점은 김용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힘없는 쌍문역이나 창동역 하는 곳을 제외한 곳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타지역은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여태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투입되겠지만 앞으로 창동역이나 쌍문역에 그런 쪽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상시용역비가 4명 채용을, 과장님 기존에 4명이 해왔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기존에는 3명이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명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1명 늘려서 4명이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저는 고민이 그 분들 활동하시는 것 봤어요, 완장차고 하시는데 아무효과가 없지 않나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현재 용역 3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3명이 철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새로 생기는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있었습니다.

발생

신발생김용석위원

억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발생 억제를 위해서 용역비를 대략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우리가 5∼6년간 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발생이 안됐느냐 그것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인력비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충분한데 아니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분들은 관행적으로 그냥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년동안 지켜봐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것입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파악한 노점상을 보면 2006년이나 2007년, 2008년을 보면 현재는 237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2008년도는 한 270개 정도로 해서 꽤 줄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용역비를 세 명에서 네 명으로 늘린 이유는 우선 노점상 단속은 한 명이 감원이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쓰지 않고 용역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에서 네 명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인력 활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건설관리과장 2001년도 4월부터 2002년도 8월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그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저도 가서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노점상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철거도 문제였지만 신발생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면서는 신발생은 최대한 막았습니다. 없었고 있었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네 명 인력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 구역을 다니기는 어렵고 또 상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시 관리에 부득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존의 정비도 당면 과제입니다마는 신발생되는 노점이 없도록 해서 상시용역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점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과장 시절에 쌍문역을 200명을 동원해서 정리하고 멱살이나 옷이 찢기고 상처까지 입을 정도로 많은 다툼도 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철거하고 그곳에 사후관리하려면 용역비가 연간 1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을 원안통과 해 주시면서 고맙겠고 3억원이란 예산도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만의 정비는 어렵다 동시에 일정구역 만이라도 동시에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최소한 이만큼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인데요.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와 동시에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인데요. 건설관리과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겠는는 것이에요? 보도만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보도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시행은 위치가 방학1동 680-30에서 620-23구간입니다. 지명으로 말하면 방학4거리에서 시루봉길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특히 그곳은 보도정비인데요. 보도폭이 4m 연장 1,5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3억7,000만원인데 시비가 9억5,900만원하고 구비가 4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있었는데 35억원 해 가지고 한전에서 50%, 서울시 25%, 도봉구 25%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중화사업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전에서 저번에 자문위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1조6~7,0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곳 50% 계상된 곳도 해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이

한전이김용석위원

적자 때문에 지중화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시비는 확보된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이미

이미김용석위원

확보 되었고 구비만 편성하면 도보정비는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도블록은 일반 보도블록이에요? 아니면 특수한 재질로 하는 것입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자치구의 일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미주지역에 약 12박13일 동안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도로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각 구의 토목과장, 토목팀장이 하는데 우리 토목팀들한테는 불행스럽게도 도로관리업무가 건설교통국에 있고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종로하고 저하고만 행정국장이 다녀왔습니다. 전문학교에 입교를 해서 교육도 받고 수료증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보도형태가 일률적인, 한 가지 색으로 똑같이 깔려있는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도로보도내도 뭔가 미적인 감각을 더 가미해서 필요하다면 그림도 넣어놓고 필요하다면 문자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의 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구청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과연 이 거리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에 타당한 입지적으로 가능하냐를 판단해서 선정해 주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되면 저희도 가로수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도블록이 이탈이 되고 보도가 요철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도블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도블록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자연투수가 된다든지 또는 서로 맞물렸을 때 이가 안 맞아가지고 깨진다거나 그런 보도블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보도블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맞도록 다양성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이 업그레이드된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방학4거리에서 시부봉 입구까지 그랬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보도가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최근

최근김용석위원

1, 2년 사이에 포장된 도로도 있는 것 같은데 보도가? 홈에버 앞 주변이라든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홈에버, 소방서 그 쪽은 약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

제외되는김용석위원

부분이 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쪽은 약간 제외되고 반대쪽은 전 구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계획서를 한번 주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에는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재질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쪽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을

샘플을김용석위원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마시고요.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우리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2008년 대비해서 6,900만원이 늘었잖아요. 이 사유가 국장님 말씀에 상용직인력이 자연감소하는데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6,900만원이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 입니까, 과장님?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무기계약 근로자는 상용직이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아, 상용직이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인데 증액이 6,900만원 되었잖아요 한 분은 조금 전에 퇴직을 한다, 그랬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현재 세 명이 퇴직을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세 명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12명인데 3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직금

퇴직금김용석위원

때문에 6,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한 두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학동 725-22에서 창동181-6호가 제방도로인데요. 관련해서 공사비가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37억원인가 반영하게 되어 있던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토목하수과장 임남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 제방도로개설공사는 총 소요예산이 96억원인데 본청비하고 구비 기 확보된 금액을 제외한 부족액 금년에 3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용역비를 제외한 순수한 철거비 예산액 2억7,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부족해서 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금 나머지 35억원은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앞으로 확보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금년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확보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용석위원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금년 초에 시교부금으로 3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12m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더 1차 지원이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9년도에 사업진행이 예를 들어서 35억원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2009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보상비로 철거만하고 나면,

바로

바로김용석위원

공사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차고지 쪽에 공사비 빼고 7,000만원부터 있으면 건물철거까지는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하고 공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은

건물은김용석위원

철거가 되고 개설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된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만 있으면 철거한 다음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을 연속해서 투입을 해 주어야지 효과가 있지 철거만 해 놓고 1, 2년 이따가 또 돈 보태서 공사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데,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철거를 하는데 순수한 공사비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주차장 차고지 쪽 관리를 해야 되고 37억원 중에서 보상비 18억원하고 공사비 18억원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비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방도로 쪽에 하천하고 평행해서 저촉되는 건물은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차고지만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택시회사김용석위원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빨리 확보되어 주어야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완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9,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토목하수과장 임남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동하고 도봉동 쪽에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네, 사유지인데 소송이 들어 와가지고 토지주부터 저희들이 소송결과 패소했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일부 도봉동 쪽에는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사업비 그때 보상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시 임대료만 주고 나머지 방학동에는 앞으로 보상비까지 하고 임대료하고 다 합쳐가지고 9,800만원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9,800만원이 방학동, 도봉동 다 포함했습니까? 도봉동은 임대료 일부를 포함한 것이고 방학동이 대부분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이

방학동이김용석위원

어디에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은행나무 입구 앞에 연립주택 있는데 빙 돌아가면서 도로 가운데 사유지가 일부 잡혀있습니다.

궁원

남궁원김용석위원

씨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남궁원 씨 소유 땅입니다.

소유

소유김용석위원

땅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이

소송이김용석위원

들어 왔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우리가 졌어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소송담당을 누가한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에서 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석위원

대처했길래 소송에서 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맹지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다시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고 몇 십 년 흘러와 가지고 그 사람은 분양 다 해 먹고 소송해서 토지보상비까지 받아가고 이것이 말이 되는 얘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다 사법부에 제출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놓은 땅이라 했는데 사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1심, 2심, 3심까지 간 것입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내고 종결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1심에서 해 본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1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