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경제과 소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액은 66억 7,41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6억 3,609만원보다 30억 3,809만원으로서 83.5%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역전 시장 옆에 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약 1,500평 정도가 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저희가 3년간 임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장 포장을 296평하려고 했었는데 포함해서 폐 철도부지를 임차해서 쓰다가 저희가 매입해서 이렇게 하고자 우선 임차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삽교 시장정비 사업으로서 1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 2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보상이 한 1억 1,000만원정도, 폐기물 처리가 2,000만원, 포장비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역전시장 4억원, 예산시장이 6억원 이었었는데 예산읍 시장에 있는 6억원을 제가 용역한 결과 상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역전시장 철도 앞서서 보고 드린 폐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6억원 사업을 사업승인을 받아서 역전시장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과 고덕시장은 장옥 차양시설로서 3,000만원씩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여긴 추경예산에 제일 큰 사업으로서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자동차 부품 R&D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간양리 일대를 예정지로 해서 했고 약 5,000평 이상은 저희 고수가 충남 DP에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진입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창업투자 보조금 이것은 3년간 저희가 40%, 30%씩 해서 10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봉산에 있는 예일금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액예산으로서 1억 8,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을 작년도에 편성한 것 중에서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영 진입도로 신설 및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있고,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6m로 포장하려고 했었는데 농업구역으로 됐고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 하천 부분에 도로를 넓히는 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만 이렇게 해서 목을 바꿔서 세우는 겁니다. 168페이지, 골프장 지원사업은 작년도 예산을 사용치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안 설명에서 설명이 됐고요. 거기에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축산 바이오 발전시설에 대해서 10억 4,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납하기로 했었으나 양돈협회에서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부서 보면 저희가 삽교읍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 용광건설에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퇴직공제부금이 미납돼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작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장 입주 전에 시운전비가 있었는데 시운전을 않고 바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67만원을 반납 받아서 이것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2페이지에서 국고반환금에서 시운전비 반액금을 세출에 세웠고요. 다음은 343페이지, 저희가 이번에 어렵고 그래서 삽교읍 농공단지에 금광기공이라는 회사가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예비비를 해서 반환금으로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65쪽,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 예산시장은 지금 검토단계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재개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의 시장형편으로서는 공영개발로 그렇게 다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시설공단에 예산역이 옮겨 보니까 폐 철도부지가 한 1,50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역전시장에 296평정도만 사유지 매입해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더니 조잡한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약 한 1,840평 정도를 시설공단과 저희가 사는 사유지와 합해서 이렇게 역전시장 옆으로 폐 철도부지하고 포장을 하고, 또 한국시설공단으로부터 토지도 매입하고 사유지도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아니, 그럼 역전시장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시장은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지요?

예산시장은 당장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중소기업청에 검수를 받을 때 저희 예산시장 주상복합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소기업청에서 이 용역비가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중소기업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용역사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거와,

용역사는 어디이었지요?

기린 용역사인가 됐었어요.

그 용역보고를 할 적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용역사 측에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내가 설명을 듣기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바꿔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드라니까. 어떻게 그런 용역사를 갖다가 선택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사 선택할 때 좀 수준 높은 데를 선택해야지 이것을 잘 보고자 하는 용역을 갖다가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용역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하여튼 시기가 저기하면 또 저희가 또 중소기업청에 한번 절충을 하고, 또 당장 예산시장 상인들도 재개발 쪽을 원치를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입주자들이 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입주 자들 80% 이상은 재개발 쪽으로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용역사를 다시 재 선정해서라도 내년도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 그거 참 나 이해를 못했어.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 할 때.

조금 저도 그런 것을 느끼긴 했는데 하여튼 예산시장 문제는 상인 회하고, 또 주민 상인 여론을 더 들어서 하여튼 시기가 성숙하면 다시 검토하고 이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65쪽, 시설비 있지요?

예.

덕산 시장하고, 고덕 시장은 어떻게 정비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덕산 시장하고, 고덕 시장을 그런데 3,0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옥 차양시설을 이렇게 비가 맞는다고 해서 높아서 비 뿌린다고 해서 차양시설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덕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높게 하고 지금 덕산 시장을 장옥을 지금 차양시설을 했지만 거기에 지금 장사꾼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재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 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높아 가지고 비를 뿌린다고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비가 뿌려도 바깥에 농사에 바깥에서 장사하는 것 보다 안에 있는 것이 비를 맞아도 덜 맞을텐데 그런 시설을 해 주더라도 상인들하고 조건부로다가 그런데 그게 그 바깥으로다 다시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는 거 아냐. 이 사업이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도 그래도 안 들어간다 이거야. 지금 덕산 같은 데는 그것을 해 놓고서 우리가 4대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거기 우리 위원들이 수 차례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인들 불만은 거기서 자기들 해 달라고 해서 몇 개 해 놨는데 거기는 또 자기 사유화하려고 칸막이를 해 달라고 한답니다. 칸막이를.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해 줄 수 없다. 차양시설을 해서 비 안 맞게 해 줄 테니까 높아서 비가 뿌리니까 고덕하고 덕산은 차양시설을 해 주려고 3,000만원.

그런데 차양시설을 해 줬어도 안 들어가면 그것이 문제라 이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따라가고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신양하고, 광시도 지금 그 시장이 광시는 되는데 신양은 아예 안돼요.

그렇지요 신양은.

광시는 조그맣게 되는데 광시를 한우촌이라고 한우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광시도 장옥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니 시멘트로 해 가지고 신양이랑 똑같이 스레트 올려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가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광시도요?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들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신양은 아예 장이 안 서기 때문에 완전히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장옥 설치를 다 정리해 주시고 신양에, 또 광시도 장옥을 철거하시고 주차장 쓰시고 장날은 거기서 장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장사 못할 거야 그분들이.

신양이나 광시 전부,

알아서 주차장을 광시는 장날 보면 그 자리에서 장을 볼텐데 그것이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안 들어오고 바깥 농협 가서 장을 본단 말예요. 또 평일 날은 주차장을 해서.

예.

추경이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기차역전 주변 포장사업 있지요?

예.

그거 아예 토지구입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외의 토지를 확장하고 폐도 부지.

폐도 부지를 저희가 3년간 임차하는 것을 우선 임차를 세웠구요. 우선 시설공단에서도 임차가 우선 된 다음에 임대가 된 다음에 매각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하고 거기 1,500평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 임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하려고.

지역 주변이 깔끔해지고 지가가 상승하고 나중에 사려면 오히려 더 비싸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협의는 마쳤습니다. 시설공단하고 저희가 임차했다가 매입하는 거로.

축산 바이오 왜 포기했어요?

축산 바이오는 저희가 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도 하시고, 의뢰도 하시고 제일 처음 맛사돈 영농법인에서 이소씨가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을 13인이 하려고 하다가 거기 자금난에 의해서 자담부분을 3억 9,050만원이 3억 4,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담을 못해서 그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올 경기도 나쁘지만 또 중간에 자재난이 이렇게 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반납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또 양돈협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지났었어요. 신양도 가서 보고 여러 곳을 봤는데 지난했었는데 다시 저희들 참 이것이 신재산 에너지사업이지만 그래도 반납하기 아쉬워서 양돈협회에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반납하려고 하는데 또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양돈협회에서 공문을 받았고 그 주에는 조합을 지금 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주축인 대흥면 지곡리 이창현씨가 주축이 돼서 법인을 설립해서 재투자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은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지곡리 법인을 설립해도 오히려 농장이라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 설립해 가지고 그 동네에 다른 데 축분을 갖다가 그 동네에 반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또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현재 그 동네는 상당히 그 양돈농가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절대 안될 겁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 실효성도 없도 또 자부담 부분이 많이 투자해서 할 농가도 없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이거 꼭 실패작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저희도 자담부분을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했는데 도에서도 부담이 안 되고 형편이 결국은 농가 부담으로 가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또 확약을 몇 번 받았는데 이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끌어가서 지금 양돈협회에서 회장하고 이창현 하고 둘 갖다놓고서 아주 몇 번 확약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 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늘리겠다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서 일단 늘리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거 절대 아마 그 동네 그거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여튼 이런 사업비는 축산폐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지역이 이창현 양돈농가가 옛날거기 때문에 많은 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으로는 진흥지역 잘 만들면 거기가 그래도 적정지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오히려 그것을 해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니까, 안될 거라니까 이것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5억 1,573만 2천원 기정예산액 116억 3,589만 4천원보다 1억 2,016만 2천원으로 대부분이 절감예산이며 사용잔액 정리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야생동물 보호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야생동물 보호원 수렵장 준비요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편성 됐을 때 보다 수렵장 승인일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역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65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무관리 중에서 총기 보관시설 임차료가 당초에는 6개소 지구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3개소를 축소했기 때문에 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렵장 관리 배상책임 보험료도 예산편성시보다 계약대에 요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65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폐기물 처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임금협상전략 공인노무사 계약 용역료는 당초 540만원 편성됐습니다만 30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은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지 탈취제 구입 700만원 증액된 편성내역은 저희들이 16개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공동아파트하고 각 읍·면에 쓰레기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청소 집하장에 탈취제를 뿌리기 위하여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인건비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는 인건비 잔액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공공운영비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은 당초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용 1억 5,600만원 사용하고 2,400만원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설비 재활용선별 시설 보수사업도 5,000만원 사업비에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도 환경기초시설 3개소에 대한 입찰잔액 4,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77쪽,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계속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숭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시설비에 당초예산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본 예산 10억원, 3회 추경에 32억원 해 가지고 42억원 편성됐고, 2008년도에 1회 추경에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돼서 총 52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증액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예산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38억 7,416만 3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만 2009년도 1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됐기 한달 연장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도 10월 26일까지 준공기한이었습니다만 하류부에 하천정비사업 상부토지 정비사업 등 사업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77쪽에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 1,20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이건 환경미화원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도비 보조 군비 보태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각종 보수 수당이 추가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족만 1,200만원 4명에 대해서,

인상된 추가분이에요?

예, 법정수당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럼 언제부터 인상된 거요?

금년도에 노사협상 임금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주의,

협상 인상 분인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창업농업 교육참가 보상비 100만원을 감했는데 이 감한 원인은 금년도 우리가 9명을 계획했었는데 참가자가 적어 가지고 교육비 1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 6,400만원을 섰는데 이번에 4억 4,000만원이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농림부에서 가 내시 될 때에 예전의 평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8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8억 6,400만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수요자를 조사해 보니까 250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증액구분이 4억 4,000만원인데 이 증액된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유아 양육비라는 것은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농촌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또는 학교 안 다니면 그 보육료 주면 금액을 지급하는 돈인데 그동안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덜 했다가 이게 홍보가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우리 군도 이 4억 4,000만원을 국도, 군비로 해 가지고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해 가지고 1,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인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100만원 잡았는데 9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조건분리지역 보상금이 당초에는 200㏊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이 125㏊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용 면세유류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2,418만 9천원이 섰는데 주행세 선 겁니다. 이것은 금번 유가배상에 따라서 이 경유가가 고시가가 1,800원인데 1,800원 넘는 가격에 대해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정부 추경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을 가지고 그것이 2,418만원 정도 돼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인 안전 공제료 보조금이 3,355만원 해 가지고 1억 8,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110명이 우리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농협 안전공제 보험이 1인당 26,200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는 국비로 해 가지고 직접 농협에서 군으로 오는 거고, 나머지 50% 중에서 10%는 도비, 15%는 군비, 25%는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은 농협에서 물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가 마친 상태에서 지금 농협에서 문제가 된 게 이 11,000원 말고 1,600 5개 농협에 1,669명을 그 사람들이 추가로 더 했어요. 더 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보고 않고 있다가 한 며칠 전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비 총 금액 1억 1,000만원인데 국비는 추가해서 왔고, 자담하고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2,700만원짜리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방법 없고 지금 군비가 1,657만 3천원이 지금 이게 우리가 해줘야 할텐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오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한 5개 농협 정도가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해 가지고 3억 3,928만 8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료 한 포대에 1,160원을 주는데 농협에서 460원, 군에서 700원인데 농협 것이 군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포상금이 200만원씩 여비가 140만원, 포상금이 6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고품질 쌀 평가회에서 저희들이 장려상 받아 가지고 도비 200만원 온 사항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돌발 병해충 긴급지원비 3,000만원이 감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돌발해충으로 3,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재난이나 병충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계도 해 가지고 2만원씩 18명에 252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금 우리하고, 경찰하고, 능금하고 다니고 했는데 도에 중앙에서 얘기를 이것을 공무원들만 다니면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압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이 사람들을 같이 해서 홍보겸 해라 해 가지고 지시가 돼서 지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결과 그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위에 보면 예산능금조합 공판장 증·개축비 지원해 가지고 군비를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능금농협이 옛날에 지을 때에 지어놓은 것이 우리가 거기서 경매 같은 것을 하면 이쪽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야외에서 하고 또 그쪽이 저지대라 물 나면 해 가지고 이것을 그쪽 200평정도 증축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도에다가 도비 2억원을 주고 군비 2억원하고, 또 자담 4억원 해서 8억원을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주기로 얘기했는데 도가 세입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도저히 이것을 줄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 도에서 이쪽 예산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은 못 주고 재원 대체했습니다. 예산리 확·포장하고 덕산 읍내 도로포장 1억원, 1억원씩 2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포장을 하고 2억원에서 자원을 도비를 군비로 바꿔 가지고 해서 4억원은 군비로 세웠지만 사실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감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비로 해 가지고 쌀하고 사과를 수출하려고 1억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쌀은 지금 4억원 수출이 됐고, 이 사과는 지난번에 물류단지 원산지단지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을 수출을 내년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출 사과수출에 대한 물류보존비 6,000만원을 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89쪽 제일 먼저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해 가지고 국도군비 1억 1,006만원이 명시 이월하는데 이게 명시 이월된 얘기는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면 법인으로 20명이 되는데 이게 1월 당초에는 컨설팅 기간이 6개월 정도만 해 주면 자금 집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변경해 가지고 1년 동안을 컨설팅 하는 거로 지침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 6월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가야 1년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사과체험 거점마을 해 가지고 2억원인데 이것이 신 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과 거점을 2월에 어디 해냐 광시 동산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설계가 안 나서 천상 금년에는 이 공사를 마무리 못해 가지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비를 명시 이월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선별비하고 APC 운반비하고 박스 지원비 이 세 가지는 신 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APC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선별비가 2억원, 거점이 1억원, 박스비가 6,000만원인데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뺀 나머지는 내년 봄까지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명시 이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농산 도비, 군비 4억원 이것을 지금 이월되는데 왜 이월 되냐 하면 그 지역이 예산산업단지 일부지역이 지정 들어가 가지고 고시확정일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 설계라든지 끝냈는데 착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일자가 늦어져 확정됐기 때문에 천상 동절기에 할 수 없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든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2억 8,600만원 중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인데 이 사업은 우리 고남종 의원께서 간양리 2구에 직판장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도비 4억원을 신청해서 따온 사업인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100%만 할까 50% 줄인다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반납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우리 군내 다른 부락에도 있으면 하려고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2,8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2회 추경에 2,800만원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려고 생각하다가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그전만큼 강력히 추진을 않고 있어요. 않고 지금 한다는 것만 해 가지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집행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한 것이 16개 시·군이고 내년도에 확정을 낼 거래요. 그래서 농림부에 보낸 예시를 봐 가면서 하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동향을 보려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아까 능금조합 관계는 이번에 4억원이 서면 절대공기 내년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변경안입니다. 농업발전 14쪽이 농업발전 변경안인데 그 다음 번 넘기시면 조성현황하고 16쪽 보면 16쪽까지 지출계획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작년도 금년도 예산할 때에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26억 1,0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을 저희들이 융자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업발전기금위원회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왕에 어려운데 10억원이 할거 많이 넘기느니 많이 해라 해 가지고 18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억원이 당시 18억원 했던 것을 18억원으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경 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18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18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업인 안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작업 할 때 사고나면 보험 들어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100명이 배정돼 가지고 그것을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보면 한사람한테 66,200원인데 50% 31,100원은 국고 중앙에서 와요. 중앙에서 오는데 농협계통에서 다른 것은 다 보조금으로 직접 들어가 버려요 인원이 농협으로.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10%는 도비, 15%는 군비, 25%는 농협에서 자부담인데 농민들이 아니까 농협에서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게 서로별 농협이나 민간들이 안 들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연말정산 하려고 이제 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우리가 농협별로 배정한 대로 이게 들어야 하는데 읍·면에 보면 안되니까 농협에서 배정한 것을 더 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한 것이 1,669명을 더 한 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하면 빨리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될텐데 보고를 안 한 거요. 않고 다 끝나고 이제는 돈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남는데 뭐냐 하면 도비하고 군비를 이제 도에서 얘기하니까 끝났지요, 우리 군도 오니까 이게 지금 2,700만원이 들뜬 거요. 떠 가지고 이게 지금 농민들로 부담이 가니까 지금 농협에서 그것까지 부담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농협에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균특이 해주긴 해 주는데 상당히 참 농협에서 잘못은 농협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그런데 잘못하면 부담이 농민들한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 조합에서 조합원만 가입시킵니까, 농민 전체를 다 가입시키는 거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우선으로 해 주지요. 대개 지금 면 단위는 얼추 다 농민들이 조합원이니까.

이게 그 발단이 왜 된고 하니 제가 조그만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서 상해를 보는데 그분이 3,000만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 보험 들어 가지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상해를 당했는데 10원도 못 받았단 말예요. 왜 안 주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입이 안됐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대두되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왜 국비를 내년도에 왜 도비가 왜 안 내려오고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도비가 왜 안되냐 하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도에 정리추경 하기 전에 보고했으면 올 수가 있을 텐데 보고를 안 하니까 도에서 모르니까 안 해 준거요.

그런데 어떻게 도비는 안 왔는데 국비가 와요

국비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농협에서 우리 도에도 도비가 남았다는 거요. 남았는데 추경이 끝났으니까 못하는 거요.

도에서는.

이분들이 12월 초만 얘기했어도 이게 전수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농협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남았으니까 있었던 거요 농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도비는 못 줘도 군비는 전용해서라도 어차피 예산이 3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없고 전용이라도 하면 전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비가 1,104만 9천원이고, 군비가 1,650만 3천원이요. 그러니까 도비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도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 거고 군비분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못하면 우리 남은 군비를 가지고 전용해서 줘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입장은.

이 지금 3,355만원을 증액한 것이 부족 돼서 1,600만원 증액을 해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예산 선 것은 1,100명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더 한 것이 1,669명분이 1,669명분에 군비 부담할 게 1,653만 3천원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3회 추경안 예산규모는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600만원 증액한 것은 그 10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취소가 돼서 그것을 조사단 인건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임도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두 번째 칸입니다. 임도 관리 예산에 국비를 삭감하고 균특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다음에 194쪽에 두 번째 박스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에 예산을 당초에 FTA 대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FTA 비중이 현재 타계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박스 보면 가로수 훼손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이 60만원 감액한 것은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간 박스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에 소 브루셀라 방역 보정비를 91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브루셀라 일제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축 등의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두 번째 박스에 일반수용비 축사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 군에서 축사와 화재 3건으로 약 12억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축사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급량비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은 우리 군이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급량비 목에 100만원, 그 다음에 축산업무 추진 여비로 9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임차료에 물고기 운반차량 임대에 160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에는 임대료에 의해서 우리가 차량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차량지원까지 했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일반업무추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간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비에 약 한 8,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도비 반환금에 액비 살포지원이 한 2,40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 각 반환하는 그런 주된 사유는 작년도에 액비 문제로 여러 가지 교환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9월말 가축분뇨 자원화법에 시행되기 전에 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살포했습니다만 적법하지 않다는 사법기관의 유관해석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중간박스 두 번째 칸에 보면 이티지구에 계속비 사업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6억원을 마무리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칸에 이것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중에 방산지구에 지금 2년차 내년도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세 번째 박스에 수목원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2억 3,100만원을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된 것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토지 주와 보상가격의 이견차이로 현재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서 추진토록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박스에 휴양림내 분뇨개장 보상금은 본 사업도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분뇨 유연묘에 대한 주인들이 내년도에 이장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겠다 생각돼서 부득이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 하단에 가로수 훼손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있지요?

예.

60만원 안 쓰고 반납하는데 가로수는 아니지만 한국유통 옆에 느티나무가 있었죠?

예.

그 느티나무가 고의로 고사시킨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느티나무 보상 한 거?

예, 고사된 것은 알고 있지만 고의적이라고는 판단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고의적이 아니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큰 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었단 말예요.

글쎄요, 제가 죽은 거는 확인했습니다만 거기까지 고의적이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죽은 거 확인하는 것은 유치원들도 지나가다 죽었구나 그냥 확인이지 왜 죽었는가 하는 건 직원들 통해서라도 연구를 해 봤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죽은 것 같던데.

글쎄요, 고의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해서 어떻게 해요 다 지났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했어야지.

사실은 그게 그 주변 녹지지대로서 사실 업무를 나눈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 부서는 도시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건데 전부 나누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 휴양림 내 분묘 있지요, 분묘대상?

예.

공고 난 거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월하게 추진 돼요?

지금 저기 매당 4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상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6기거든요. 6기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은 본인들이 금년에 하면 이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 좋은가봐요. 그렇다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6명중에는 특별한 이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묘지 6기가 내년도 2009년도에 다 이장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석물 같은 거 해 놓은 것은 없어요?

석물은 없어요.

그냥 묘만 단순 묘만?

예.

본 위원은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분묘가 있기 때문에. 또 수목원 묘는 어때요?

수목원내에도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분묘 기수는 파악하고 금년도 확인 된 것이 지금 15기가 확인이 됐어요.

그 수목원내 토지 매입은 어때요. 잘 돼요?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금액보다 그 사람들이 더 요구할텐데 나무도 크고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아우각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설득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201쪽,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17억 2,541만 7천원 증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0월 28일날 추가 지원돼서 균특비가 8,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 내시 돼서 이 다음에 군비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을 추가해서 2억 1,000만원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관리에서 시설비에 석곡 2리와 상장2리간 농어촌 경작로 포장 8,000만원, 대흥 금곡리 농로포장 1,500만원 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04번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죄송하지만 저희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잘못하는 관계로 재난관리과 223페이지하고 중복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감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02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2008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 균특회와 도비,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을 하고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리지구가 163㏊인데 가을착수 57㏊분에 대한 10%분인데 균특회계가 3,9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돈이 없어서 거기서 못 세우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3억 8,700만원을 세운 거로 보시고서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리지구 163㏊중 57㏊는 가을착수로 추경에 들어갔고, 먼저 2006년도 보고드린 데는 봄 마을이 79㏊에 대한 18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 광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비를 3,200만원 설계발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3,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군도포장사업에서 실시설계비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설계비를 984만 1천원 감 시켰습니다. 또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합동작업용 측량기기 구입하고 남은 950만원 감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에 있어서 205페이지 실시설계비 2009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설계비 3,539만 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04번에 시설비 농어촌도로 신암 101호 보상비 4,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 감을 시켰는데 그건 신암 백송다방 있지요.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응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하다 못해서 다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도로유지관리에서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500만원 남아서 감을 시켰고, 덤프트럭 기름 값이 부족해서 900만원을 이렇게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이 이제 도비가 1억 4,046만원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저희 군에 70%를 부담하도록 3억 2,774만원을 지시가 떨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업체 지원해서 일반수용비로 브랜드 택시 차량 예산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 택시 위에 있는 거 택시 등인데 먼저 예산 선 것은 90대 법인택시는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의좋은 형제 노스타트로 한 슬로건입니다. 그런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67대를 못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서 예산군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관리에서 207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신문 공고료가 200만원 세웠었는데 공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건 엊그제 용역보고드릴 때 보고 드린 중앙극장 6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09에 유가연동보조금이 1억 5,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에서 100%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한발대비 농업용수 1억 8,700만원, 그리고 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이게 아까 중복됐기 때문에 대흥 금곡지구 농로 포장공사가 1,500만원, 그 밑에 석곡～상장리간 농로포장공사가 8,000만원, 2008 가을착수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2억 300만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이 6억 8,900만원 해서 전부 다 3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사항 물어 볼께요. 202쪽,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원이 더 계상됐는데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추가 된 거요.

예.

그것은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계획에 의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세웠던 것도 아직,

그거 먼저 세웠던 것은 다 됐고.

어디 어디 했어요?

봉산 마전리 하고 신양, 대술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예산, 봉산, 대술.

봉산하고, 대술하고, 신양.

이게 우리가 볼 때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살아서 몰라도 예당저수지 하류보다는 용수개발을 상류지역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물을 보고 수질 예방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양 같은 쪽 그런 쪽은 용수개발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지금 저수지 하류 쪽은 물 뜰까지 쳐주고 농촌공사에서 또 물 대주는 시간 있으면 물 대주고 다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용수개발 같은 것을 할 때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을 더 신경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소규모 용·배수로 이것이 재난관리과하고 중복된 거예요?

예, 중복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난관리과 몇 쪽?

223페이지요.

223쪽에,

응봉 노화리 거하고 대흥 금곡 거하고 중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응봉 노화리,

3,000만원.

응봉 노화리 하고 또 하나는?

다 마전리, 간양리도 중복이 된 겁니다. 마전리 거 1억 2,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건설과도 도비가 없잖아.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인데 그렇게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럼 건설과에,

삭감을 해야 하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

예.

아니, 그런데 왜 과도 대용수로가 아니고 건설과는 용·배수로 되어 있네. 배수로인데 재난관리과로 가야지 건설과로 와서 배수로인데. 용수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마땅하지.

하여튼 도에서 과별로 그런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따라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206쪽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은 이게 계획을 올려서 이 액수가 나오는 겁니까.

1억 4,000만원 나온 거요. 지원된 거요.

예.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먼저 번에 기름이 많이 올라갈 적에 충청남도 버스업계 사장하고 임원진들이 전부다 도지사하고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버스회사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얘기는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대형을 기존 버스를 약간 소형을 중형으로 바꿨잖아요.

예, 많이 바꿨지요.

그럼 대폐차를 한다고 하면 그 멀쩡한 버스도 그것을 바꿔야 될게 아니냐 그런 형편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차량 사용연도가 지난 것만 바꾸지요.

글쎄 지난 연도는 우리 그렇게 내년도 본 예산에 지금 계획을 많이 세웠단 말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 2008년도 3회 추경에 바꿨고 대폐차하고 내년도 2009년도 본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대폐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밑에 09번에 농어촌버스 특별 지원금으로 기름 값이 유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폐차가 아니고 여기는 목이 그래서 그런지 그 항목이 그래서 그렇지요. 대폐차 하는 것은 그 연수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고 그 맞게.

그럼 특별재정지원도 우리 2009년 예산에 있는데요 이게.

2009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전부다 계산을 해 봤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남는 것은 사채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조건부로 이렇게 지원계획을 조건에다 넣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고 나서 우연하게 그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주주들도 몇 분 참석하고 했었는데 제가 예산교통을 실날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분들 여섯 분을 상대했는데 지금 이거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군비도 자연적으로 보탤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예산교통이 자구책을 너무 찾는 이상 예산교통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개인한테 호락호락 지원 안 해준다. 지금 어려운 방면에 설득할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력히 예산군 입장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과장께서 어떻게 그 말을 막느냐에 따라서 예산교통이 오히려 어린애한테 사탕을 주면 이가 썩지 않습니까.

예.

그 식으로 달은 것은 후에 가서 약이 안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예산교통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구책이 나오게끔 그분들 사채는 오히려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사채를 썼다 하지만 지금 그때 사채를 쓸 때보다 지금이 더 형편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사채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의지가 적었다 얘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통과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교통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역 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역이 그 인근으로 역사가 신축하고서 구 역사 옆에 광장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주에서 21일날 아직 철거가 안됐습니다. 구 역사 광장슈퍼가 그래서 그 지역을 철거돼야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 승차대 라든지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토지가 약 1억원에 해당되는 그 사업비가 해서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 두리3리 도로개설사업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 현장 답사 시에 건의된 지역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옛날 구 고충처리위원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됐는데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는데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따른 그 사업을 1억 9,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역사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됐습니다. 역사 건물이 통합박스가 철거가 됐는데 통합박스에서 간선도로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실시설계와 보상 일부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한 추가로 13억원이 더 들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역 광장이 81만 9천원, 예산역에서 간선도로간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에 48억 8,697만 5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1,2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약 30,0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 수당인데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추진급식비로서 1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여비를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8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저희가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1,479만 3천원이 미 집행 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당초에 2억 7,000만원 섰습니다만 2억 4,000만원이 계상돼서 3,000만원을 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52동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40동이 저희 군비 15%로 해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5동을 세워서 5동에 대한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 감시키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36만원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 2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로서 예산역 광장 정비사업이 9,918만 1천원 예산액에 이월액이 9,918만 1천원이 되겠고, 그 시설부대비가 81만 9천원, 또 신례원역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시설비가 1억 9,869만원, 시설부대비가 131만원 해서 전액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조성사업이 시설비가 48억 8,697만 5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202만 5천원을 전액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보상협의 등 소요돼서 명시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향천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 8,756만 2천원 중에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삽교읍 두리3리 도로개설사업 2억원이 전액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억 4,984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5억 3,906만 7천원으로 1,077만 5만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 대지보상이 13억 9,654만 2천원으로 기정이 14억 731만 1천원으로 1,077만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24만 7천원이 적은 225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분기별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지방세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분에 대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당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699만 6천원을 감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만 3억 5,300만원에서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2억 9,900만원 계상했었는데 2억 1,000만원으로 8,861만 7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금년도 3월 28일날 폐지돼 가지고 기존에 허가된 그런 사항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없어 가지고 전액 100만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 세출예산으로서 고지서 등 인쇄를 250만원 세웠습니다만 125만원 집행하고 125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액 6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5억 6,599만원으로서 4,401만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12쪽, 삽교 두리 3리 도로개설사업 이게 2억원 가지고 돼요?

2억원 가지고 안 되는데요 도로보상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총 저희가 계상한 것은 7억원이 소요됩니다. 2억원 가지고 사업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해 놓고 일부 급한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2차 년도 사업이지요?

예.

거기 몇 년도에 지금 발생됐어요?

그동안에 타 지역은 도로개설 하다보니까 기존된 도로로 했는데 그 입구부분이 저기 해 가지고 하고, 또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게 타 지역보다 그쪽이 신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단 그런,

하여튼 이쪽 삽교읍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정비를 해 줬으면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서 재해 및 재난 사전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크로샷이 있는데 그것이 258만원이 예산 계상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방재전산장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120만원에서 54만원만 사용했고, 또 218페이지에 보면 방재전산장비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336만원 했었는데 96만원을 감시키고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쓴 사항을 감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재난문자알림 서비스 크로샷은 이제 크로샷에 대해서는 이것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군청 문자알림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수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에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에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가 있는데 2,475만원 계상하였으나 2,000만원 감시키고 4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시키고 475만원은 이제 저희 폭설을 대비해 가지고 475만원만 이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5억 9,7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 사업비로 추가로다가 5억 9,7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5억 9,700만원을 지연시켜서 6억 3,200만원에서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19쪽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특별회계가 2억 5,000만원이 추가로다가 이번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총 7억 6,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1,000만원으로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인데 1,9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해가 없어 가지고 침수된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작성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6,02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하천 재해유발 교량 개량사업과 하천 7개소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소하천 재해유발 교량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456만 5천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가덕리에 있는 가덕1교가 있고 봉산 구암리 구암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덕교 1억 5,000만원하고 구암교 1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10m 미만인 교량으로서 하폭보다 짧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량을 다시 넣고 그 아래위로다가 상·하류에 하천제방을 보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와 국비가 국비는 똑같고 군비만 이제 2,28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실시용역비가 473만 8천원은 이제 남았고, 시설부대비가 2,044만 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비를 2,28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추진으로서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 용역 변경 용역에 대한 나머지를 갖다가 230만 9천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비를 656만 4천원을 감시키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덕산천 배수문 정비사업에서 656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해 가지고 1,271만 4천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난예방대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위촉장 및 출입증 등 제작으로서 2만원 곱하기 100명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조끼 및 모자가 3만원에 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 실비보상을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좀 전에 보고 드린 사무관리비가 피복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로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간양 1리 농산물 집하장 증축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대흥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 응봉 노화리 배수로 정비사업 3개 사업은 이제 저희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도비를 마전 2리는 군비를 6,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도비로 3,000만원을 세우고, 대흥 금곡리는 군비 3,000만원인데 여기서 도비를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하고, 노화리도 역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4,700만원이 이용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감 시켰고, 시설비에서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비를 2억 9,339만 6천원 이었었는데 그 용역비가 남은 사항을 300만원을 시설 조성사업으로 넣어서 300만원을 포함한 2억 9,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서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신고보상금이 30만원 세웠는데 전액을 삭감시키고, 225쪽에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이 200만원 계상하였으나 200만원 삭감시키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화랑훈련과 민방위훈련 등 각종 작전에 의해서 저희 예산군이 작전지역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재난대비 실제훈련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립 전으로서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20만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용했는데 이것은 덕산 지역에서 훈련하는데 연막탄 구입으로 5만원짜리를 4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서 봉급이 4,800만원 계상하였으나 이제 2,000만원이 감시키고 2,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며, 중식비를 6,000만원 계상해서 2,000만원 감시키고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 역시도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0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같이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사항은 병무청에서 직접 봉급과 교통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전우회 사무실 신축으로서 사단법인 해병대 전우회 예산지회 사무실 주변 포장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게 사업은 1억원으로 해병대전우회 청사는 건축했는데 그 주변포장이나 간판이라든지 해병대 사무실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5억 9,7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제3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5,000만원도 역시 3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실시설계비로서 6,021만 8천원을 제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시키고 시설비로서는 소하천 재해 유발개량 사업을 2억 4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역시도 3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군비 2억 5,944만 5천원은 당초예산과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토지보상 등이 지연됨으로서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국·공유하천관리 재산 실태조사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도비가 2,142만원과 군비 918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서 도비 378만원과 군비 162만원 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대상 필지 현지조사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예방대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자율방재단 조끼 및 모자 구입 3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위촉장 및 출입증 등 제작에 500만원을 1회 및 3회 추경에 예산 편성됨으로서 자율방재단 구성이 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기 그것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실비보상 300만원과 방재단 교육 및 훈련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해서 400만원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가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데 그것은 이제 2억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편입토지가 보상협의가 아직 안됨으로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예산중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억원인데 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광고물관리로서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2억 2,8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조성사업 중에서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를 1억원이 왔는데 일부는 자동차 포드로서 사용을 하고 3,0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사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방위 훈련 관리로서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도 2,000만원을 금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공공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인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 수입액 중에서 이자수입을 6,515만 7천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지 수입액은 6,023만 9천원으로 491만 8천원이 이자수입이 예상치 보다 저희들 수입이 덜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평균으로다가 6%를 계상하여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평균 5.3% 되기 때문에 491만 8천원이 수입이 덜 됨으로 491만 8천원을 고유목적사업에서 460만 5천원을 사업을 덜 했으며, 예치금에서 31만 3천원을 예치를 덜 해 가지고 금년도 말에는 지출액 중 예치금을 12억 9,243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국민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2008년도 현재 예금을 시킨 사항은 6억 3,417만 6천원인데 이것 이자율이 6.35% 이제 계약을 했고, 농협중앙회에서는 6억 5,794만 7천원을 4.75%에 하여튼 협약을 해 가지고 예치해서 현재 12억 9,21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23쪽에 간양 1리 농산물 집하장 증축사업 이게 정액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 사항은 이제 먼저 계상 할 적에 이 사항이 농산과 이중으로 계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농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이제 그거 빼놓고 농산과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전 2리하고 대흥 금곡리, 응봉 노화리 도비가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삭감된 것은 이제 도비가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건설과로다 이제 용·배수로사업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계상했었고, 저희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충당을 했었는데 그 돈이 용·배수로 사업으로 건설과에 내려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제 삭감시키면 그 돈을 저희 이쪽에다가 넣어 주면 그것이 1회 추경에 세웠던 거와 똑같이 재원경정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6,000만원이 건설교통과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로 삭감시키고 군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도에서 그럼 이게 책정이 잘못된 거 입니까?

책정은 잘 됐는데 그게 예산이 도비가 안 내려왔다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이 용·배수로 사업으로서 농업정책과에서 건설과로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삭감시켜서 군비로 왔는데,

알았습니다.

거기로 내려왔습니다.

225쪽에 민간자본보조 해병전우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해병전우회 저걸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그 광장 주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변정리까지 해줘야 되고, 또 1억원으로다 계상을 당초에 했는데 각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고 건축만 달랑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정도만 해 가지고 주변정비하고 간판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건립된 겁니까?

삽교 이제 신가리에 건축했는데 그 땅은,

땅은 누구 땅이요?

땅도 이제 해병전우회로다가 해 가지고 전부 한 겁니다.

해병전우회로 아주 등기가 나 있는 땅이요?

예,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 해병전우회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건축물 건축하는데 1억원 갖다가 보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병전우회도 다른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취급돼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일괄되게 같이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 대체로 해 가지고 1억원으로 건축을 했는데 거기 이제 정비를 못했고, 또 자기들이 이제,

해병전우회가 재난관리과로 재난구조 때문에,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해 주는 단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거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청이전관련사업추진 주민설명회 간담회 급식비 100만원과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급식비 2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회의개최를 도와 심사해서 주관을 하고 경비를 부담하였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도청 신도시 도시개발계획수립 공람 신문 공고료로 당초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도청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신문공고료는 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도에서 시행해서 불용액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용역 자문료로 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이는 충발연에서 별도 자문 없이 자원 받아서 용역 발주하였기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생활기록 사진 촬영 수수료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도비로 내시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34쪽,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분야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 부분으로 1억원이 된 부분에서 두 가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추경을 실시한 후에 이 사업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내용은 신 활력 우수 모델 시상이 지난번에 9월에 평가한 결과 우리 군이 3등을 입상해서 상사업비가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결정이 도에서 11월중에 결정이 돼서 그게 11월중에 11월 27일 예산사과 도약을 위한 상징조형물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기가 계약이 공기 부족으로 해서 추경이 확정된 후에 명시 이월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먼저 시설비 부분에 예산사과상진 조형물 설치 제작 설치비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조형물 창작권 취득으로 해서 3,000만원해서 1억원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상징조형물 설치코자 하는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 정문 앞에 전에 농업지소 상담소 한 부분하고 거기에 꽃가루 활력 운영하던 그런 부분이 500여평이 있었는데 꾸준히 지역 민들로부터 교통량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아우르는 것이 지역의 여러 가지 좋겠다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특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꽃가루은행이 저희 센터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소요해서 전체적으로 500여평이 됩니다만 그 중에 200여평은 추사고택 입구 도로 이렇게 이쪽에서 부분부분 소요가 되고 잔여면적 한 300여평이 드는데 거기를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사과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예산사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과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덕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조형물 부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그 조형물을 저희가 창작 취득권을 이렇게 했고 해서 그 부분에다가 그 설치함으로서 그 내에는 조각이 됨 바 동시에 그 부분에 쉼터 내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 테마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또 그 주변에 사과 M9 짧은 키 낮은 그런 과원으로 주변에 돌리고 또 잔디밭으로 전부 꾸며서 중간에 쉼터 의자도 놓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간판 그쪽으로 빼내고 또 이렇게 조형물 한 두개 더 거기 있는 부분 들어내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곳을 APC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고 그래서 사과거점지역으로 거점화 하고자 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3,000만원하고 7,000만원 건에 3회 추경으로 이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명시 이월코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형물 그 안에 보면 사과모양 2개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좌우로 3개네 3개.

뒷 부분도 또 있겠지요.

4개.

예,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또 이제 바닥 쪽에 4번 항목이라고 쓴데 그런 부분도 거기에 사과 자른 형태 그 형태가 되겠고, 우리 여기 주변으로 사과를 심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높게 지금보다 높게 설정해서,

아니, 그런데 높이가 6m 20㎝ 아니에요.

예.

6m 20㎝속에 1번 상주 사과 형태 크기가 얼마나 해요?

그 크기는 제가 뒤에 보면 그 크기가 이게 지금 보면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벚꽃 거리 같은데 보면 그 전주에다가 예산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의좋은 형제하고 그 사과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깃발처럼 그려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적게 보여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도 사과 조형물에 비해서 상주석 사과 형태가 좀 적지 않나 이것은 전체 조형물을 사과형태를 표시했습니다만 그 안에 그 하단부에도 사과를 쪼개놓은 것이 사과를 쪼개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뉘어 논 거.

눕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그리고 그 위에 1번 사과 조형물 그것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그림하고 실물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작가 입장에서 적절하게 아마 거기에 전체적인 균형에 맞춰서 해 줄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림하고 실물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림에 보면 그 외부 조형물에 비해서 외부 사과 조형물이 적어서 똑같이 비율로 봐야 될 거 아녜요 비율로.

예.

그것 좀 한번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세울 거예요 위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금 정비된 부분 그 한 가운데 중간에 거기다 할겁니다.

그 정비하실 때 4-H탑 그것도 만지시고 가운데 지덕노체 파란부분이 항상 하얗게 돼서 그렇지요?

예.

그것 좀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한 작품 탈락된 제품을 활용하시는 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농정과에서 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1억원으로 공모를 했더라면 그것도 득표의 일환이,

여기에는 아주 작가 님이 상당히 큰 배려로 아주 그렇게 사정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 작품에 값어치로 따지자면 정말로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저기있니다만 이게 당초에 이제 거기에 계상된 여러 가지 그 규모는 그 당시에 원래 안에 더 좀 큰 그림이었는데 약간 축소해서 여기에 맞게끔 좀 규모가 당초 규모보다 적은 거로 축소될 겁니다.

당초 규모 그대로 가 아니라 좀 축소된 규모라는 거요?

당초에는 8m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보도 1.6m가 적은 폭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그거 그런 것도 배려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가능하다고 애당초 이것저것 공모해도 될 뻔했지 않느냐 의혹점이 갑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특별 배려라 하더라도 이 작품인데 후에 남을 작품인데 그렇게 가능한 건가 의외가 되고 하여간 잘된 일이고 거기 그 장소가 추사고택 입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추사고택 가는 어떤 조형물이라고나 할까 간판석이라고 할까 그것도 함께 거기에 좀 세워주면 어떨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조화롭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세워질 것 같으면 뭐 한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 규격상에 표시에 도로상에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8,531만원이 증액된 73억 5,780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납골당 추가사업 소요비하고 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4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피아노 구입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5,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노후시설 보강사업에서 실시설계비 잔액을 423만 2천원을 감액했구요, 기획공연 추진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에서 2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획공연 추진 중에 저희들이 5회를 했고, 나머지 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224만 3천원을 감액 결정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241쪽입니다. 도서관 지하실 방수공사 입찰잔액 50만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공공도서관 보일러를 고쳐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1997년도 개관할 때 구입을 했었는데 여러 번 고장이 자주 나서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해서 244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교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에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모공원 운영에서 저희들이 예초기를 당초에 5대를 구입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2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석물구입비에서 1,94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31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매장용 천막을 4동 구입한다고 당초 예산에 했었는데 1동만 구입하고 3동은 이번에 반납하고 2009년도에 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던 대로 9억 2,000만원이 추가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공사비로 9억 8,600만원, 감리비로 838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 301만 1천원 그렇게 계상을 했고, 나머지 국·도비 증감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244쪽, 예당관광지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족구장 이전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32만 6천원을 감액했구요. 옛이야기 축제 시설물 잔액 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관광지 전정기, 살포기 등 해서 4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음악 스피커, 예초기, 난방기 등 해서 102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 등 저희들이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들 인건비에서 조직 개편해 가지고 추사고택 3명 감됐고, 그리고 정원 감축에 의해 가지고 1명이 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6,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6쪽에 대민활동비로 1,1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본경비에서 소방설비공사로서 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할 때 반환금을 주게 됐는데 이게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반환이 좀 덜돼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9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추모공원 운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을 한 것은 28억 8,1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42쪽에 상단에 자산취득비 예초기를 구입하라고 우리가 250만원을 해줬었는데 왜 그거 다 안 사고 반납해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5대를 구입할 라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 좀 활용하고 쓸만한 게 지난번 제가 이제 본예산 설명할 때 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그 좀 쓸만한 것은 조금 더 있다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2대만 구입을 하고 3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대만 구입했고 그래서 그것을 잔액으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5대를 또 사겠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다 샀어야 되는데 조금 더 쓸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려고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을에 겨울에는 제초약을 안 할텐데 예초기 안 쓸텐데 계상을 3～4개 세웠을 때는 안 사고, 다시 또 산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고 하고, 244쪽에 시설비에서 예당관광지 족구장 어디로 이전했어요?

지금 먼저 있는 데는 임페리얼 모텔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녁때 운전하면 시끄럽고 임페리얼 모텔 측에서 이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은 B야영장 위쪽에 지사장 쪽으로 있는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전했습니다.

B야영장.

예.

거긴 또 거리가 멀잖아요?

이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는 분수대 설치한 그 위쪽 B야영장 위쪽에 계곡 쪽으로 위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4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공설운동장에 승용예초기가 있었는데 또 다시 바꿨어요?

예.

왜요?

그것은 먼저 있는 것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거 산지 몇 년 안됐는데.

그래도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FC 홈 경기를 13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잔디관리를 일주일에 2～3번씩 꼭 깎거든. 그래서 조금 그런 상태가,

아니, 그런데 승용 날만 교체해주면 될텐데 왜 그것을 비싼 기계를 바꾸느냐 얘기지. 승용 날만 바꾸면 지금 오히려 운동장보다도 예초기 승용예초기 관리하기가 신암 추사고택 그쪽하고 이쪽 덕산에 윤봉길 그쪽에도 잔디밭이 굴곡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데는 오히려 딱 고정해 놓고서 하면 나중에 날만 갈면 될텐데 왜 그것을 산지 얼마 안됐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운동장 같은 데는 처음에는 내가 구입할 적에 충의사 같은 데서 쓰는 예초기가 더 섬세하고 정밀한 것을 구입하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는 잔디가 조금 저기라고 표 안 나고 그러는데 운동장은 잔디는 기술적으로 깎아놔야 우리가 축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그 예초기는 사용 못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먼저 이번에 구입한 것은 먼저는 이제 같이 섰다가 이번에는 보조경기장에 그것을 더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구입한 게 보조경기장?

예.

지금 운동장,

먼저 것은 그 먼저 기계로 쓰고.

보조경기장은 뭐 깔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작년에 작년부터 쓰던 금년도 앞으로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그러는 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조선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용으로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스탠드는 다 걷어 냈잖아요.

예.

거기 내부 그 바닥 인조잔디로 할거로 계획이 지금 서 있잖아요 지금요.

예.

계획이 섰는데 지금 거기에 왜 풀 깎는 기계가 필요해?

아니, 이것은 금년도 결산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결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그 기계를 샀잖아요.

예.

예초기를 산 게 어디 쓰려고 산 거냐니까?

그건 보조경기장용입니다.

그럼 보조경기장 건 언제 샀어요?

올해 샀습니다.

올해 그것이 인조경기장 한다고 결정이 됐는데 올 초에. 올해 그게 1회 추경에 결정이 됐는데 그거 사면 어디다 써먹어?

그러게 같이 보조경기장에서 쓰고 지금 본 경기장에 예비용으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보조경기장에 그 기계를 쓸 필요가 없지 앞으로?

앞으로 그건 인조잔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인조잔디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 그게 운동장 예초기가 산지 얼마 안됐는데 또 샀기에 의아스러워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45쪽, 공설운동장 음악 스피커 이게 음악만 나오는 스피커 에요, 아니면 뭐 행사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요?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울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울리는 사항은 지금 그게 저희들이 이제 금년 내년도에 예산배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 메아리 이렇게 앵꼬 증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스피커를 용량이나 방향을 다시 이렇게 하려면 한 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예산 형편상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메아리가 왜 생긴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이제 스피커 방향이 지금 옛날에 설치할 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앞에 선 형태나 그 운동장 이런 거를 형태를 봐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그 앞산 사 가지고 그 파내면 음향도 좋아지고 좋아질텐데 그 2억원씩 들여 가지고 음향기기 사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게 낳잖아요. 주차장도 지금현재 부족한 편에 그런 구상을 하셔야지 음향기기를 사 가지고 그것 보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있나.

저희들이 그런 것도 챙겨주면 좋은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현 상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좀,

거기 때문에.

제안을 하시라고.

예, 앞으로는.

음량기기 2억원씩 들여 가지고 교체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공설운동장에 그 표지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 좀 신경 쓰시고.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있는 거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리도를 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43쪽 추모의 집 납골당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예.

그거 뭐 입찰 같은 거 했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안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해결이 마무리해야 모든 결정이,

설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암반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9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 하셨잖아?

예.

그런데 그대로 그 액수가 그 설계가 반영이 돼요?

아니, 저희들이 9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제 9억 2,000만원이 토목공사비만 9억 2,00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2층 규모로 하다 보니까 난방공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추가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면서 하는데 개괄적인 그 예산만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지나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위원들이 먼저보다 9억 2,000만원이 오버가 되니까 추경에 되니까 위원님들이 암반 먼저 설명은 그 위치 그 암반을 떼어 내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서 위원님들이 수영장 가봤어요 그 후로. 이거 하는데 무슨 9억원이 들어가느냐.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뜻이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위원님들이 그런 거로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것이 그것 다른 시설로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위치가 그러기 때문에.

예.

먼저 이 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투입했던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돼 이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복지과에서는 지금 거기다 저기 나무를 땅을 구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서 그 자연장,

자연장 내지 수목장.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가 봤었는데 그게 지금 자칫 잘못 건드리면 그것을 하려고 다른 곳에서 추진했다가는 이 납골당도 못 짓는 게 아니냐 그런 여론이 비춰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납골당 건립하는데 참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 예산 9억 2,000만원 세운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의구심을 자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정 세출예산은 총 106억 2,3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액은 95억 4,000만원으로 총 10억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개량사업비 3개소에 집행잔액 5,000만원,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0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덕산 하수처리장 증가사업에 대한 인가가 당초에는 10월 이전에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금까지 안됐습니다만 확인한 결과로 금주 중에는 인가가 예상될 것으로 됩니다. 당초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28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상하는 혁신이며 신규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 162억 600만원중 금년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삽교 공공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승인 지연 등으로 금년에 지출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 이월하여 2009년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 수입예산중 기정총액은 37억 4,500만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총액은 38억 4,000만원으로 9,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가정용 급수수익 예산액에서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억 4,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지출예산 총액 35억 4,000만원에서 금년 추경에 27억 7,300만원 계상하여 총 6억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원수 및 취수에서 7,700만원, 312쪽 배수비에서 인력감축으로 7,800만원, 315쪽 급수비에서 3억 4,600만원, 여기에 3억 4,000만원 중에는 원격검침구축사업비 3억 3,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 기정총액 56억 9,500만원중 금년 추경에서 64억 9,600만원 계상하여 지출잔액은 8억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시설비에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324쪽 예비비에서 12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50쪽,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는 거요 여기서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10억 1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잉여가 빨리 나오면 오히려 이제 사업을 빨리빨리 하게 해서 이제 그 예산을 계상해 왔는데 이제 행정에서 환경부하고 도 지금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인가가 아직도 안 난 상태에서 저 오늘도 도에 확인했는데 금강청까지는 지금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도에 지금 담당자가 금주 중으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보내기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이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건 예산은 이제 돼 가지고 이제 계속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나오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한두 부위원장 최무영 위 원 강연종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이상 5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장동관 환 경 과 장 한민수 농 정 과 장 고영세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조상구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