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동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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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위원장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도시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중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11억원입니다. 17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7억7,800원으로 지방보급사업 3개 사업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7,900만원, 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7,900만원, 보안등 원격조정시스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으로 동해안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6개 사업에 2억,3151만3,000원으로 영세기업 판로 추견인제 운영 150만원,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노사안정 추진 2,400만원, 노후가스시설 개선 250만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300만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5,0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관리 예산으로 기준계량기 교정검사 및 사무관리비 100만원, 표준계량대 유지 및 계량기 사용검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중 인건비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1,427만3,000원, 사무관리비로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24개소 36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 50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수당 240만원, 원산지표시판 제작 지원 500만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물가안정추진 및 소비자보호 420만원,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 초빙 행사실비 보상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06년도 신청분 9,947만9,000원, 2007년도 신청분 2억564만4,000원, 2008년도 신청분 4억6,500만원, 2009년도 신청분 3,550만7,000원으로 총 8억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지정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포장·제품디자인개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경비로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300만원, 지역생산제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예산으로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에 균특예산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젓갈축제 개최 예산으로 젓갈축제 홍보운영비로 2,000만원,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특산물 홍보판매 관련 국내외 박람회등 참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외 특산품 홍보판매등 박람회 참여시 부스임대료 지원을 위한 400만원과 공동판매용 포장지 제작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개업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산업 고부가 가치화 지원경비로 지역특산품 판로확대로 행사홍보물예산으로 명절대비 지역특산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1,000만원과 특산품 구매자 제공 및 특산품 홍보전용 쇼핑백 제작 840만원과 국내여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진흥사업 추진 예산으로 속초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1억원과 지자체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산업 특화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송배전선로 지중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중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예산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예산 500만원과 국내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등 합동단속 1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 유지관리 354만원,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강사 초빙예산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추진 예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억6,700만원,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6억8,8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은 도비 5,051만3,000원, 시비 6억3,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은 도비 250만원, 시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동사업소 운영 4,000만원, 노사한마음대회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지원 750만원, 노조대표자 교육참석 지원 3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지원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양광시설 진입구 설치공사 예산 1,00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칸막이설치 개설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50만원, 공공요금 및 수수료 120만원, 국내여비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행정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 전자복사기 500만원, 프린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책상 60만원, 회의용테이블 50만원, 텔레비전 8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거래 지도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 75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농공단지조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4,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물탱크청소비 800만원, 전기요금 360만원과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입주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2개 업체에 인증획득지원 1,0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정비 3,000만원과 대포농공단지 시설관리용 CCTV설치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2,7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토지보상비 7억원과 시설사업비 5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비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수입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억4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부터 좀 볼게요.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비 6억7,000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의회에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 있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보고없이 6억7,000만원씩이나 예산편성을 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이거 7억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사유지 보상비 얘기하는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아, 이거는 지금 저희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아직 지금 무상으로 할건지 유상으로 할건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유상으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는…

김강수위원

대비차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확정되질 않아서.

김강수위원

협의가 안되면요? 예비비로 돌리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무상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최대한 무상으로 제가 이거 끝나면은 이번주에 올라가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서면질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유상으로 가는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상환이자가 얼마죠? 1억4,000…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억454만

김강수위원

1억454만7,000원. 이 지역개발기금 언제 우리가 차입한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지방채 20억원을 빌렸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게 의회 의결 받은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받은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의회 보고 됐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구두...그냥 업무보고만 한 건가요? 지금 말이죠, 이 회계과 이런식으로 사업해도 되는건가요? 앞뒤가 맞지않게 말이죠 제3농공단지 같은것도 의회 정식 보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어떤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하면 그게 다 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의회차원에서 다룰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몇 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거죠? 전체 우리 속초시가 하겠다고 하는게 4개소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도 11월초에 2008년분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막바지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물려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 금강공동체, 도문동 쌈채마을, 반야요양원, 속초시화장장 그렇게 태양광은요 그렇게 되고, 태양열 주택사업이 또 같이 내려왔고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시는요? 시청사 건물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시청사는 2009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강수위원

2009년도 사업으로 포함됐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거 어디 우리 속초시가 시관내 기관에 기관·단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어디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속초시 관내는 지금 반야요양원…

김강수위원

없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김강수위원

보건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식으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그 기초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지금 예산절감효과라든지 그거를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엄청난 이 전체 총 사업비가 하고자 하는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이게 나열해서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계산이 안돼서 그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추경하고 2009 당초 내려온게 총 58억4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비가 32억7,300만원이고 도비가 2억3,500,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1,5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18억1,500.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지금 08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4억3,600을 08년도 사업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09년도 시비는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3회 추경에 얼마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4억3,600. 09년도 순수사업비는

김강수위원

이 사업 지금 08년 3회 추경이면 아직 추경심의를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만 해놓고 있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9년도 시비는 13억7,900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두개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건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추경 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 이런 관련부서에 프리젠테이션 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온 사업을 시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걸로 인해서 조금 보류가 되거나 반납이 되면은 차후 녹색성장 뭐 지금 그걸 주창하고 있는 거기에 상당한 저희들한테는 역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김강수위원

예산 따오느라고 노력하신거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산 따오느라고 노력하죠. 우리 저 부시장께서는 지난번에 국제노인경진대회인가요? 그 예산 따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다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봤더니 과연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게 해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반납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필요 없는거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거 그리고 또 전문성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태양광 발전설비 이거 하면 이 관리책임을 누가 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업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 태양광발전설비 하면서 앞에다 전광판 설치를 해줬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갖다 제시를 했더니 보건소 예산심의 하는날 그때 이제 A/S가 돼가지고 정상 가동되는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이거 저기 총 관리할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성공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가 검토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거냐, 말거냐 뭐 이런식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내용중에 87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련 보고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김병욱위원

87페이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87페이지요?

김병욱위원

이게 지금 별도로 딴데 들어가 있나요?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수입이 딴데 잡혀 있나요? 지금 75억 말씀하시는게 매각수입이시죠? 농공단지 2차농공단지 매각수입.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게 예산서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따로 보고가 되어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를 총괄보고는 드렸는데

김병욱위원

75억 세외수입에 대해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안 드리고 지금 분양·입주 검토보고를 지금 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김병욱위원

보고가 안 됐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보고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오늘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 보고가 안됐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75억에 대한 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75억.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 그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저희가 1월달에 1월말이나 2월초에 분양·매각공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이제 3월달부터 거기에 대한 재원이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일단 매각을 하면 처음 들어오는 조건은 10% 대금의 10%를 일단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6월달에 들어오는 입주가 시작되는 6월달쯤에 6월쯤에 전액 저희들한테 돈이 입금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뭐 이렇게 75억 되는 예산을 답변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세입·세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누락시켰잖아요. 그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갖고 이게 얼만큼 이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분양을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에 있다는 이런 그 농공단지 사업계획을 쭉 말씀을 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85억5,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93%를 저희들이 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게 먼저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75억에 대한 보고가 지금 명확하지 못하다. 보고 자체도 지금 안 하실려고 하셨던거구요, 그냥 넘길려고 했던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세외수입 75억 이거 작은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농공, 제2농공단지중에 93%가 매각을 과연 2009년도에 이뤄질수 있을것이냐, 거기에 대한것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획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뭐 75억 확보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휘부에서는 75억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분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누락시킨 이유가 뭐에요? 지금 보고하시면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누락은 안 시켰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세입부분을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보고를……

우길

홍우길위원장

여기에 대한걸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분양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거말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분양계획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그걸 브리핑 해주세요, 그걸.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입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좀 서야지 저희들이 예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김병욱위원

전체 면적중에 지금 조사해 봤을거 아닙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는거냐, 지금 그 입주를 전체 면적중의 몇프로 정도를 입주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입주하는 업체들의 재산관계가 어떻느냐, 과연 전체 부지 매입비를 낼 수 있는 상황에 있느냐, 아니냐 그 분석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기업수는 23개고요, 이전 기업이 3개해서 26개 기업체가 20,750평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아직 분양공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저희들은 입주 희망업체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의 업체는 없고, 뭐 이상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75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렇게 단순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75억 이 세외수입이 빵구가 나면 전체사업이 지금 틀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력하겠다는 단순한 그 의지 가지고 과연 이게 75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이 할 수 있는거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입주 희망업체들 조사를 하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지금 초기대비 12월 기준으로 했을때 포기업체가 몇퍼센트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김병욱위원

10%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초기 38개 업체중에서 입주포기를 하는 업체가 11개 업체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몇프로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12월달에도 그래요. 30%이상 지금 입주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갔을때 과연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이전을 하게 되면 뭐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매입비 들어가죠? 시설비 들어가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기타 뭐 운영자금 또 들어가죠? 그 막대한 예산을 과연 이분들이 계획성 있게 좀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걸 검토를 해야 75억 수입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11개 업체에 대해서 하면은 당초에 37개 업체였는데 노가리 업체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6개가 확정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26개 업체도 저희들이 면담은 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지금 뭐 김병욱 의원님 당연히 우려하시고 75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병욱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무모한 목표치를 말씀하시는거 같애요. 전체 분양면적의 93%가 내년에 분양이 될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과장님 뭐 93% 목표액 달성할 수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노력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안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희망하는 업체들의 재무평가라든가 통해서 또는 그분들이 진짜 여유자금이 그만큼 있는건지 그걸 확인해야 그 다음에 이 수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을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그게 평가가 가능할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산심의,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욱위원

계수조정전까지가 돼야 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계수조정전까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계수조정 전까지 75억이 되는 매각수입이 과연 가능한지 제대로 평가가 좀 의회에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1억이 전입이 됐어요. 이 11억, 이 농공단지 추진하면서 지금 20억의 채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특별회계 자원이 조성이 됐다면은 그 자원은 당연히 채무상환에 써야져야 되는거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채무를 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따른데로 다 쓰고 있다는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채무상환은 5년거치 10년……

김병욱위원

자, 5년거치 10년상환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면은 당연히 채무상환에 쓰여지는게 마땅한거죠. 이거 11억 일반회계 11억 삭감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써야 될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 쓰고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채무에 써야될거 끌어다 쓰는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다른 예산 줄여서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업비 부족하다면은?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1억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전입 11억에 대해서도 의회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그 3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련된건데 지금 2007년, 2008년 보면은 2007년에 2억500, 2008년에 4억6,500,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지금 굉장히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제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차보전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2009년에는 획기적으로 나아져서 이차보전금 신청을 안 할까요? 예산을 3,500만원 잡으셨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2억3,500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2억을 일단 감 시켰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2008년도가 4억6,500이고 2009년도는 더 이상 되지 않을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008년도가

김병욱위원

전년도분이 없어지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없어지니까 2009년도는

김병욱위원

그럼 2억3,500정도면 타당하다 라고 보고 계신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2억이나 되는 돈 이거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요청을 했는데

김병욱위원

지금 작년에도 2008년도도 예산 보셨지만 추경재원 얼마였습니까? 끌어 쓰다 끌어 쓰다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제대로 사업 할 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세워주는걸로 해서 그렇게……

김병욱위원

지금 잠깐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 못하고 과연 추경에 대한 예산 얼마나 들어설지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나서 별도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68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5,000원 곱하기 600매, 지역생산제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및 관리에서 600만원 1식인데요. 홍보물은 제작해서 600매 어떻게 하실거며 홈페이지 작성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네. 지금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돼서 5,000원짜리를 600매 제작하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저희시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들 선전하는 간단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서 300만원이 세워졌구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08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때 세워 주셔가지고 600만원으로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업체수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도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이런데다가 같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링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09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추가로 600만원을 더 요구하신거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보면요 이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포장지구입비, 홍보용 카다로그, 특산물 쇼핑백 대(大)자, 소(小)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제작을 너무 많이 하는거도 같고 전년도 비해서 뭐 증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별 그거는 아닌거 같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장이 감사때 다 있기는한데 이게 지금 전부 외부로 유출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포장비나 디자인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금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홍보차원에서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도 지역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음 고맙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하여튼 어차피 뭐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속초지역만큼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움만큼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좀 아껴가지고 이게 내가 내 가계에서 만들어 쓴다면 포장지, 포장 같은거를 아낄텐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절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요, 젓갈축제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내년에 또 하셔야 되죠? 하실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할려고 예산을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올해 1회때 과장님께서 한번 젓갈축제에서도 평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거라는 그런 설명을 올해와 2008년도와 내년 2회때 하실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비교를 해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번주 목요일날 젓갈축제하고 과학축전 평가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16시부터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축제를 했던 입장에서 좀 안좋았다 이런식으로 평가는 저희들이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름대로 하면서 젓갈축제를 하면서 보완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홍보관이 지나치게 크고 젓갈판매장이 좀 적었다는 점, 그 다음에 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돼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점, 장소에 어떤 좀 문제점, 몇가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젓갈축제를 하시게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런점을 보완을 해서 2회 대회, 3회 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은게요 이번 젓갈축제가 그 뭐죠? 행사장에 비해서 시식코너가 너무 작았다는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작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속초시가 젓갈로 바로 승부를 볼려면 속초시에 있는 젓갈업체들이 모두 나와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끔 명란젓갈은 명란젓갈쪽, 오징어는 오징어, 뭐죠? 가자미는 가자미대로 이렇게 부스가 좀 많았어야 되고 또 본위원이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설악제하고 묻혀서 우리가 하루인가 이틀 먼저 시작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출발은 젓갈축제가 하루인가 먼저 시작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같이 시작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같이 시작했습니까? 설악축제에 묻혀서 좀 뒤에 밀리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도 좀 했구요, 그리고 체험행사때 체험행사는 인기가 좋았는데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고 이래서 체험행사 할때는 다만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삼천원이든 체험행사 하는데 내돈을 다만 얼마라도 투자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공짜라는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왔던 사람이 또 와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것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젓갈축제를 설악제 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인제 지금 젓갈축제 그러면 단순히 지역행사로 전락될 수 있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회 대회까지는 설악문화제에

금자

이금자위원

겸해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음식 그 이렇게 먹거리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회 대회까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게 좀 해주시고요, 371쪽 좀 봐주세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11만원씩 35명 그거하고 그 뒤에 보면은 373쪽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50명 곱하기 5명해서 750만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행사일반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25만원 곱하기 10명 이거 좀 3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처음 말씀하신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에서는 08년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게 각 실·과·소·동에 한명씩 에너지지킴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소등을 전담하고 점심때 컴퓨터 끄고 가는 사람들 그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의 어떤 의식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 뒷장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이거는 인제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도비 50% 시비 50%.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를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이거는 인제 노조들하고 노조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도지사 표창 받은 경우에는 해외로 보내주고 시장표창이나 이런 어떤 그런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전무 아무것도 없다. 국내연수라도 좀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여튼 이 저기 표창 받으신 분들 표창하실 때 잘 해서 갈등이 없게끔 이렇게 잘 선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으로요 37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전자복사기 500만원 1대, 프린터기 100만원 1대, 디지털카메라, 책상, 회의용 테이블, TV. 이거 지금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쓸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이 전자복사기 같은게 복사 어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어제도 제가 나와서 이 복사 좀 할려고 그랬더니 복사가 안돼가지고 문화체육과 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고, 뭐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토너비용이 또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374쪽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칸막이 설치 개설공사, 이 어떤 용도의 칸막이 설치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층에 로비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을 지금 쓰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달쯤 되서 공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많이 커진 부분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 그래서 공간 칸막이를 재설치 해서 할까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쓸데없이 넓힌데를 줄인다? 지금 거기는 임대 들어와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있는 곳에 혹시 넓혀진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로비 같은데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쓸 수 있는데 칸막이만 하면.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할까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원칙에 무료로 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지금은

진기

김진기위원

임대 들어와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다섯…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큰데를 갖다가 불필요한데를 줄이는 곳은 줄이겠다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지적장애인애호협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거 오히려… 과장님. 그거 말씀하시면 과장님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근로자복지회관 용도를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자꾸.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단체를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를 한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그런 어떤 이유보다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지금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지금 사실은 들어가 있는 단체도 안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묘도 있고 어려운점은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행감때 잠깐 거론을 하고. 그런데 지금 사회협의체고 또 이렇게 몇군데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론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안되는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연료화사업이 있습니다. 372쪽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태양광설치는 도비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태양열 주택.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태양열주택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20%고 업체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시행업체

진기

김진기위원

시행업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국비하고 업체부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지급이 바로 지급이 되서 거기서 정산이 되고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주택연료화사업 말씀드리는건데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주택연료화사업.

진기

김진기위원

주택연료화사업요? 주택이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

진기

김진기위원

372쪽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목리 41가구하고 이렇게 인제 집단 부락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주택연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여기 계획에 대한 설명 잠깐 좀 해주세요. 이목리도 들어간다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이목리 41가구하고 장천 32가구, 그 다음에 마을회관 6군데하고 경로당 6군데 이렇게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라구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건 주택이지만은 뭐 화장장이라든가 다른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거 뭐 당연한 사업이냐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우리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조례를 언제 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요? 2007년에 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2007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공동판매용 포장지제작도 했고 박람회참여도 했고 이게 그 몇프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50%지원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0%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수산물내장 공동수거 차량운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엔 지원이 없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이 지원은 뭐죠? 올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인제 그 노가리는 여기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이 노가리 부산물을 수거해서 강릉으로 가져가는 경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오징어 비수기에 여기가 비수기일때 부산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오징어를 구입해 오는 그 유류대금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오징어 내장, 오징어 내장은 강릉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수거해 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씩 저희가 판매를 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징어내장을 수거해 가는데 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노가리는 수거도 안 해가고 이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차량을

진기

김진기위원

팔지도 못한다. 그러면 오징어내장 팔때는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되는 부분은 아무리 50%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거론이 없고 그리고 지원 안 해줬던 이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노가리라든가 모든 내장에 대해서 부산이라든가 다른데 크게 가공업체에서는 저희 속초도 크다면 큰데 음식물이라든가 내장으로 이렇게 비료를 만듭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화분에다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안들이고 이렇게 비료화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을텐데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님 보셨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전번에 한번 부의장님 설명하셔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신경쓰세요라고 왜 그랬습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예산 턱하니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은 아님 그때 당시때 본의원이 ‘과장님, 이거 다른데 이렇게 좋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가 돼야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시간이 그때 좀 그랬고 또 담당 직원한테

진기

김진기위원

뭐 뭐 전화번호 다 있고 이거 뭐 다 있는데 거기서 알아보기만 하면 전화 한통이면 금방 알아보는데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알아서

진기

김진기위원

알아보십시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절감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알아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은 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가 손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옥외가격표지판, 원산지표지판 이런 표지판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그 366쪽에 보면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에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업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김강수위원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에 420만원, 이거 설명 해보세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그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인데 지금 담배소매업 점포가 총 501개입니다. 501개인데 평균 한 40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폐업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급격히 늘어나서 그래서 지도점검비로

김강수위원

이 지도점검은 누가 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직원이 합니다.

김강수위원

직원이 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근무중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그것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인제 그런 평상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무단폐업을 일제조사를 한 작년 10월달에요 그래서 일제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 예산은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됐던 예산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신규편성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담배소매업 수도 501개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이 하는게 맞다.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출장으로다가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퇴근후에 한다고 그러면 시간외 수당에 포함을 시켜주면 되는거지 별도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게. 하여튼 저기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우리 계수조정에 반영시킬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8억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총 8억5,000

김강수위원

네. 이차보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얼마입니까? 8억2,500이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줄었네요, 조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줄은건 아니고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9년 신청분에서 3억 아니 2억3500을 요청했는데 예산 저희 예산파트에서 2억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래서 2억은 일단 감 되고 그래서 3,500만 원래는 그 2억까지 세운다고 그러면 10억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되는건가요? 예산부서에서만 편성이 되면 의회도 무난히 승인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워낙 예산이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거 계속해서 논란이 많고 또 본의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적이 있는거 같은데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속초시가 추천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자금신청을 할라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신청, 추천해준 시민이나 그 당사자가 바로 은행에 가서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차이점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은행은 은행기준에 맞춰서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 문제가 있는게 한가지라도 발견이 되면 대출을 안해준단 말이죠. 속초시가 추천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단,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인제 당사자가 노력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차보전 해주겠다, 이 의미밖에 없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대출을 좀 완화시켜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출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우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좀 가져줘야지 많은 시민들이 속초시에서 추천을 하면 뭐 쉽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찾아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 말씀으로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건 내년초부터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 시중은행 관계자들 초청을 하든지 해서 그중에서 우리 총 속초관내 시중은행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협약된 곳은 17개소입니다.

김강수위원

17개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17개소씩이나 될 정도면은 수협, 농협도 포함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다면 다시한번 협약내용을 좀 수정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대출 받는데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말이죠 최선의 그 시책을 강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내년 연초에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내년초에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일년에 한번씩 협약을 하는데 협약을 할때

김강수위원

내년에 언제 하게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월초에 합니다.

김강수위원

1월초에 하시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396쪽 하단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수산물 내장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라면 오징어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물을 얘기하는거죠? 오징어 내장까지 포함한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오징어는 이제 구입할 때 오징어 여기서 나지 않고 구입할 때 차량운영비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김강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한번 설명 해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차량유지비로

김강수위원

오징어가 나지 않을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나지 않고, 여기 비수기거나 이제 냉동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이제 오징어 건조인협회에서 요청해서 갔다 올때 하면은 50% 이내로 지원해 주는걸로

김강수위원

아니 관내 냉동시설에다가 다 냉동을 하는데 거기에 유류비가 왜 지원이 돼야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그런게 없을때를 대비해서

김강수위원

아니 있는데 뭘 없을때를 대비해요? 지금 이거 오징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기본은 노가리 내장 운반차량이고 그 외에 오징어를 그렇게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먼저 잘 모르고 답변하신 내용을 합리화시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오징어는 어디에서 어디 냉동오징어를 우리가 건조인협회에서 갖다 가 가공처리를 하든 아니면 직접 선박에서 나온 오징어를 처리를 하든 그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자체차량도 있고 또 냉동공장의 차량도 있고. 다만 오징어 내장은 사료공장에서 건조인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가져가는거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경쟁이 되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노가리나 기타 다른 잡어의 그 내장, 이거 처리비용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 공동수거를 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를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강릉 그 처리업체에다가 노가리 내장을 속초시걸 다 수거를 해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갖다 주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김강수위원

그거는 그냥 돈을 주고 갖다 주나요? 돈을 받으면서 갖다 주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노가리 내장은 돈을 받질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냥 갖다 주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냥 갖다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실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실하게 모르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냥?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면 정확한걸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지 자칫하면 이게 다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을 기해주시구요, 이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아까 동료의원께서 371쪽에요. 이 가서 봐야만 지킴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본 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근데

김강수위원

그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초시하고 같은 지자체도 비슷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가면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거 좀 탈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김강수위원

우리 에너지지킴이가 지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소·동에 한명씩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인제 자기 책무가 있으니까 소등관계가 이제 주로, 점심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컴퓨터가 제대로 꺼져 있나, 저녁때 소등상태 보고 그런 이제 그런 요원들이 인제

김강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요원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한분, 두분이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해가지고 그분들 소집해서 여기 속초시청 회의실 대강당에서 하루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뭐 일반인도 아니고 말이죠, 이 분들이 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 구체적인 계획,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계획이 나오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참고하시고 이거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의원님 직원들이 말단에서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김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보내줄려고 하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반드시 에너지지킴이를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에너지지킴이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격려하고 보상 이제

김강수위원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격려차원에서 보내줄려고 그러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격려성, 선심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또 우리 지역경제과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373쪽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모범근로자라면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도지사 표창 받으신 분들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노사정 화합 및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관할하는 노사를 얘기하는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노조가 몇 개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가 몇 개가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 37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5명을 보내겠다는거란 말이죠. 그쵸?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매년 도지사 표창 상신이 그렇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도지사 상을 받은자에 한해서만 보낸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 상을 받은… 도지사 상이 있으면 시장 상도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시장상 받은 분들이 이제 해외연수 이런게 없으니까 국내연수라도 좀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전번에 간담회때 아마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저기 시장상도 연수를 보내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시죠.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김강수위원

조례 개정할 용의 없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아니 이거 조례 개정하면 시장님도 좋아하실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내 우리가 이게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사실은 도지사 표창을 주면 도가 도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여건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도지사가 표창을 줘서 도지사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해서 강원도에서 한국노총 도본부로 50%를 보냅니다. 보내고, 저희는 시비 부담 50%하고.

김강수위원

그래서 750만원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시비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1,500만원 가지고 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150만원씩 다섯명인데 1,500만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인당 300만원이 되는거죠.

김강수위원

1인당 3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300만원이면 세계일주를 시키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김강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150만원씩 해서 50명해서 75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한국노총 도본부로.

김강수위원

그럼 300만원씩이나 1인당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킬 정도면 몇 개국 연수를 하는데 우리 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실거 아니에요? 300만원 정도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씩 1인당 책정되어 있는가 알고 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300

김강수위원

13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배가 넘는 300만원정도씩 1인당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얻어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건 노사정 화합차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 글쎄 화합차원의 뭐가 얻어지는게 있느냐, 어떤 우리시에 이점이 있느냐.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4쪽에 근로자복지회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내용인데 머리 아프시죠? 우리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머리 안 아픕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열심히 하시는건 아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걸 부스럼이 생겼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여기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선 안될 단체가 들어가서 자, 이거 지금 총 통틀어서 그 외에 여기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제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연말에 가서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를 총 털어서 추첨을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추첨. 대상되는 단체 해서.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면은 공평하지 않겠어요? 후에 잡음도 안 생기고. 이건 뭐 시장이 지시를 하면은 안되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가서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래선 안되겠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시의 발표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나중에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불만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대상은 되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냥 검토로 끝나시는건 아니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별도 보고 해주시는걸로 하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 예산심의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시간 관계상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지자체 부담금 거기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출연금하고 지자체 부담금 말씀하셨죠?

김병욱위원

네,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1억원은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도 중점 지원대상 전략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펀드를 100억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자체부담금 2억원은 RIS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 부담담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럼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올해 이제 1억 편성을 하셨는데 18개 시군에서 100억을 거출하는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100억을 조성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이거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이미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이 출연이 안되서 출연을 요청했는데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100억이 조성될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인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조성할때까지.

김병욱위원

그 지금 거기에 같이 동참 안한 시군도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안되서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지난해 벌써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타시군에 관계된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고사업 출연금을 내서 우리지역에 우리 속초시에 이득되는건 뭐가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 RIS사업 확정된거 있지않습니까?

김병욱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김병욱위원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사업이 끝나면은 그 이후론 또 뭐가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년차 사업인데

김병욱위원

그럼 3년차만 내고 그 다음부턴 안 낼거다 이 얘기신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럴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이제 3년차 내면은 3억씩만 내도 9억 아닙니까?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9억을 꼭 내야 되는 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총 48억 사업

김병욱위원

이걸 내야지만 국비를 따오나요? 그건 아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지자체 출연금을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젓갈클러스터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전체 얼마 계획 잡고 계신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총 …

김병욱위원

계획상에는 22억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올해 9억7,000 잡혀 있는데 5억 내려와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0억입니다.

김병욱위원

22억 아닌가요? 계획상.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30억입니다.

김병욱위원

국비가 30억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08, 09, 10해서.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10년까지 해서 2008년에 1억5,000 나왔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요? RIS 관련해서 08년도에 8억

김병욱위원

자, 자 그거 관련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니까

김병욱위원

말씀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08년도에 국비가 8억, 근데 이 08년도의 8억은 이 사업이 시행된건 7월말에 08년도 7월말에 시행돼가지고 내년 6월 30일에 끝나는게 1차년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08년도에 2억을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게 추경에 세우지 못하니까 09년도에 08년도분을 그러니까 09년 6월 30일까지 끝나는분을 지금 출연하는겁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그게 1억 출연하고 2009년도거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게 2억입니다.

김병욱위원

지자체부담금 2억이 2008년도에 섰어야 될건데 안되니까 2억을 여기다 세우고 또 2009년도용으로 1억을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런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2009년도에 2억을 또 세워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안선거네요, 그러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합이 4억이 서야 되는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분은 2010년도에 세우면 됩니다. 그게 왜나면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아니고

김병욱위원

아, 6월달로 하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근데 지금 8억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서 보면은 지금 1억5,000이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건 그게 아니고 강릉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8억을 받아서 우리시에는 1억5,000을 주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하는게 아니고 강릉대에서

김병욱위원

강릉대에서 그럼 8억을 받은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8억 받고 총 08년도분이 13억4,500원이 되는데 13억4,500을 강릉대에서 집행하는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정산도

김병욱위원

강릉대에 갔는데 우리시에 얼마가 떨어졌냐구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김병욱위원

아, 국비계획 2008년도 예산서 보면 1억5,000 받았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거는 인제 RIS사업을 위한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369페이지 출연금, 부담금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젓갈축제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년에 젓갈축제 얼마 들어갔죠, 예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억3,000

김병욱위원

에다가 여러군데에서 후원금 받아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1억9,000 들어갔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1억2,000 편성하시면 젓갈축제 할 의지가 있으신건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여기서 저희들이 올렸을땐 1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되서 1억.... 아니 삭감이 5,000만원 당초에 선거를 다시 지휘부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없는 예산이니까 1억2,000을 가지고 거기에 기본 어떤 안에 들어오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일정 금액의 돈을 좀 받고 그래서

김병욱위원

올해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받았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젓갈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젓갈협회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위원

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은 추가로 예산이 추가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 또 시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3회까지는 설악제와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장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만의 젓갈을 제대로 홍보가 된거냐, 약간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물론 2008년도 젓갈축제를 통해서 젓갈이 우리 양념젓갈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리고 그 양념젓갈에 원산지가 원조가 속초라는 인식은 좀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좀더 확산하고 좀더 매출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설악제와 분리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분리해서 김장시즌에 가까워 왔을때 이때 같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또 속초시를 방문하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설악산 놀러 와서 설악산 단풍 보러 와서 작년에는 ‘아, 양념젓갈의 원조가 속초구나’라는 인식은 심어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더 이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거고 장소도 엑스포가 아니라 뭔가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선택 되서 거기에 젓갈과 잘 배치가 되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연탄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연탄에 대한 지원, 또는 시설에 대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연탄으로 바꾸다 보니깐 가스중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위험성을 지금 산재되어 있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가 뭐 관리, 이런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372페이지에 보면요 취약에너지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8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하고 그런것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연탄에 대해서 지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것도 본 예산때 요구는 하셨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1차 예산심의에서 잘려 나갈 때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진짜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전 생각되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영세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뭔가 지휘부에 다시한번 설득을 좀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참 이거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야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신청하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다른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로부터 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은 1차 필터링에 대한 기능은 그 과에서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맞죠? 이게 뭐 사회단체별 안배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심의 올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인제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병욱위원

안배하는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안배는 아니고요

김병욱위원

나눠주기식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광혁 안배는 아니고요.

나눠주기식 예산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올라오면은 1차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은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 업무고

김병욱위원

노사, 경제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는게 그 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기획감사실…

김병욱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서 1차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심의된 걸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고민하실 생각 아니고 지금 각종 단체에서 올라오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석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과분석 안 하고 계시죠? 올해는 좀 성과분석 해서 우리시의 정책과 또는 어떤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셔야겠죠? 올라온대로 예산 올라온대로 계획서 올라온대로 그 사회단체들 나눠주기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당부말씀 드리고요, 젓갈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368페이지인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젓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10억인가요? 올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10억입니다.

김병욱위원

10억 예산 계획 잡으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작년 2008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비, 아까 그래서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 국비를 계획상으로는 9억7,500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5억 배정 받으셨어요? 시비는 19억을 편성하겠다고 그때 계획하셨는데 시비는 35억을 아, 3억5,000 아, 시비를 1억9,000 편성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국비를 확보 못한 만큼 시비를 3억5,000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민자 3억 사업에다 넣겠다고 하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계획이 이렇게 뭐 거의 5억 가까이 지금 틀어졌는데 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동해출장소하고 그 업체를 중앙정부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결과 2009년도에는 예산이 자체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 이것도 2010년까지 젓갈클러스터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국비확보를 못하고 무리하게 시비를 무리하게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뭐 성과식으로 그런식으로 사업할게 아니라 국비에 맞춰서 기간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2011년, 또는 2012년이 되더라도 국비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시비가 투입되고 다른 중요한 사업을 지금 꼭 해야 할 그런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2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젓갈클러스터 좀 이렇게 가도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욱위원

1년 딜레이 되도 되죠? 계획대비. 자, 62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4억2,700 편성하셨어요? 때에 따라서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쓰시겠다는 예산을 4억2,700을 편성하신건가요? 좀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

김병욱위원

자, 계수조정때 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11시 5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84억8,48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24.4%가 감소한 140억8,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3억6,361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장 사용료 일반폐기물에 1억8,000만원, 하수도 준설토처리에 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03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7,000만원, 배출부담금 3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2,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에 1,000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1,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1,309만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련법 위반 9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409만5,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10억원, 석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에 3,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1,500만원, 17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7억8,48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7억,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에 9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05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18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하여 2,9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는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으로 44억원을 정부자금채로 세입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8,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3억5,100만원, 도비 7억8,480만원, 시비 75억4,696만원, 채무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질 및 토양관리의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90만원, 개방화장실 지원에 2,368만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3,528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비로 6,440만원, 오염도검사 및 기구 구입비는 7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수 오염도 검사수수료에 172만원, 하천·호수 오염도 검사수수료에 184만8,000원, 오염물질 시료채취 기구 125만원, 환경오염방제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사업으로는 국내여비 5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공해 및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환경측정기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 예산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7억원, 시비 54억6,322만9,000원, 채무 44억원으로 총 115억6,3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52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4,0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규격봉투시험성적 수수료로 181만5,000원, 쓰레기 분리배출 표지판 설치비에 60만원, 쓰레기집하장 안내입간판에 54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에 75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900만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780만원, 주요도로변 휴지통 설치 및 교체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실시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에 1억8,600만원, 재사용 종량제봉투제작에 5,000만원, 공공용봉투 제작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로 총 14억5,121먼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회선사용료에 540만원, 연구개발비로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력적정 진단 용역비 5,000만원, 민간이전은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로 13억7,981만5,000원, 자산취득비는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구입비로 1,600만원,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는 국내여비로 3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및 매립장 관리사업 예산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7억원, 393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37억209만9,000원, 채무 44억원으로 총 98억2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로 15억8,765만6,000원, 감리비에 9669만2,000원, 부대비에 6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관리로 일반운영비는 총 2억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장관리 피복비에 168만원, 매립장근무요원 보호장비에 202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수수료에 960만원,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 대행수수료에 396만원, 매립장 물품구입에 360만원, 매립장 당직비에 2,460만원

김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좀 천천히 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매립장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총 1억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유류비에 4,270만원, 굴삭기 수리비에 2,400만원, 장비수리비에 600만원, 장비보험료 및 검사에 2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예초기 구입 및 엔진톱 수리에 100만원, 장비 및 기계설비 윤활유비에 112만원, 침출수 하수도요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5,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매립장 방역약품에 2,500만원, 축산분야 지원 유용미생물에 500만원, 당밀에 2,000만원, 보조기충제에 1,250만원, 가스포집공에 425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3,492만9,000원, 자산취득비로는 파쇄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채무 44억원의 채무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41억3,833만원, 감리비에 2억4,729만7,000원, 시설부대비에 1,4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도비 7억, 시비 13억956만7,000원으로 총 30억9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4억2,543만1,000원, 395쪽입니다. 감리비 5억7,601만1,000원, 부대비 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도시 조성, 자연환경보전 운영·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으로 국비 3억1,500만원, 도비 4억500만원, 시비 1억9,550만원으로 총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재료비는 하천호소 정화용 유용미생물 구입에 100만원, 시설비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3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400만원, 시비 9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는 국내여비로 3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업용 피복비 61만5,000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장비구입에 1,798만원, 폐기물 처리에 563만원, 작업장비 유류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세부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1,447만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연보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을 총 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에 240만원, 400쪽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에 30만원,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에 160만원, 친환경상품 운영위원 참석수당에 49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근로자 인건비에 2,245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9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에 6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신문 계도지에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구축사업 출연금에 3,000만원,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 추진 민간위탁금에 1억4,000만원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여비로 35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769만3,000원이며 사무관리비 1,325만4,000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443만9,000원, 부서운영으로 국내여비에 1,094만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운영은 부서인력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인건비로 도비 2,515만7,000원, 시비 5,870만원으로 총 8,3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억4,9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쓰레기처리 관리는 인건비는 1,5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관리원 인건비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총 10억6,39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로 3억8,392만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은 출연금 5억원, 법정출연금 1억8,000만원으로 총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2명.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과년도에

진기

김진기위원

교육실적이라든가 회의실적이라든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전국단위 교육하고 도단위 교육, 그 다음에 이거를 분기별로 지금 갔다왔구요, 실적은 자연보호 활동은 저희 해수욕철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연보호협의회원이라면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교육이라든가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게 옳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교육은 지금 전국자연보호협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구요, 또 도에서는 분기별로 도지회장 책임하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도에서 한번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지역회의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399쪽에 교육인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2회를 잡았거든요? 6명씩.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2회라면 어디를 가는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서 분기회의를 할적에 갈적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명중에 6명만 갑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울수가 없어서 6명만 갔다오고

진기

김진기위원

과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달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과년도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과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다녀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갔다 오셔서 전달교육을 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할적에 전달교육을 하는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수당 안 주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위원인데 왜 안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회의참석을 저희가 직접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하지 않았고 단지 외부행사에 가거나 갔다온데 대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한번 있고 도에서 분기별로 있다. 그래서 도 교육 가는데 6명 2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달교육을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거 같애요. 도 회의참석하면서 갔다 오셔서 뭐 전달교육 한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에너지지킴이 교육을 가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아, 전부 다 가시는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그 뒷장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회의참석.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 참석하는데 15만원, 두 번을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0명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 가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회장하고 또 전년도에 안 간 사람들을 회원들을 순환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이 회의는 어디에 참석하는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회의도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진기

김진기위원

도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도에 회의나 이렇게 분기별로 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참여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협의회원들이 실비보상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하는데? 아니면 전혀 작년에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까? 회의실적이.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뭐 분기회의를 도에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거를 못하고 올해 지금 마지막 4/4분기를 저희 시청에서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청에서요? 그럴때는 실비보상부분에 대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실비보상은 지금 해드리는거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참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박2일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속초에 30여명의 자원보호 봉사자들이 있는데 협의회원들이 있는데 그럼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으면서 이걸 자연적으로 하십니까? 말 그대로 봉사하시고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봉사로 하는거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봉사만 하시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와서 해주신다? 기본적인 실비보상은 우리가 어느 과던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유독 이분들 자연보호 하시는 협의회원만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솔직한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걸어만 놓고 안 한다 뭐 이러던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자연보호협의회를 전국적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30명이 차 한대해서 우리 시청 차로 해서 30명이 교육을 다 가던가, 회의참석을 다 하던가. 이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대표성 있는 분이 갔다 와서 뭐 전달교육을 한다 이게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문제가 지금 2005년도 이전에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도가 같이 지원을 하고 저희 도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속초시도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런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대한 회의참석 수당, 여비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자연보호 중요합니다. 저희 뭐 100년 후에라도 자연보호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임시 어떤 위원회를 설립해서 회의하는 것도 회의수당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하고 좀 정보도 교환해서 이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예산 아낄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서 다시 오셔서 전달교육을 한다? 이거는 시간적인 낭비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야 분명히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강원도 교육을 가셨다가 전달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교육 가셨던 분들의 교육내용,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걸 전달하는지 전달교육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165쪽에 우리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용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9년도에 이제 3억인데 과년도에 얼마였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3억에 대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세입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준설토에 대한 수수료 톤당 반입이 되면 톤당 얼마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하수도준설 수질환경사업소 준설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당초에 2억이 계상됐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5,000만원 더 계상 우리가 승인해줘서 2억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준설비용이. 지상 자체가 9km의 작업을 했어요, 9km. 그리고 톤당으로 처리해서 그 과장님 말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 폐기처리 한 게 7,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7,000만원.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호보호과에서는 3억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구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작년 한해 명년도에 준설 길이가 9km, 그 다음에 비용이 7,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자체가 2억5,000 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3억이 잡혔냐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고 지금 뭐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인제 하수도 준설토 같은 것을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하수도준설토만 잡은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들어오면 조례에 그러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지금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징수하는거 아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 목에 의해서 지금 세입 잡은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반입폐기물에 대한 것이 하수도 준설토가 매립장에 들어오면 톤당 8만4,500원을 지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톤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하수도 준설작업 하는데 작년 7천만원이 소요가 됐더라. 수질환경사업소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기준 톤당 기준 말고. 거기는 연 7천만원에 대한 부담을 폐기처리 했는데 3억 잡은게 어떤 기준으로 3억을 잡았냐 얘기죠. 뭐 톤에 8만 얼마 이거 말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매달 분기별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가 잡는데 톤당 얼마를 계량, 계체해서 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게 뭐라고요? 그게 저 하수도 준설토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수도 준설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수도 준설토가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만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한게. 지금 과장님네는 3억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혹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들어오는게 없느냐, 상수도사업소에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노후관 교체할 때 거기에 이제 토양이 폐기돼서 그게 폐기물처리하면 또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거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순수하게 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사항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한 일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하수도 준설토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말이에요. 순수한 하수도인데 하수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준설할 때, 인건비 들어가고 다 2억5,000에 대해서 다 빼고 순수한 폐기물처리만 하는데 7천만원인데 이렇게 과하게 잡힌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작년도도 지금 이 현재수준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3억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좀 면제를 해달라,

진기

김진기위원

하수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진기

김진기위원

감면이겠지 면제는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싸게는 하겠지만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넘어가는 부분, 넘어오는 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거고 작년에 과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세입이 됐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그 정도 됐다 그러면은 2007년도, 2008년도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그리고 금액, 그리고 순수하게 준설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계상한 세입 잡은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아까 제가 요구한거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그 두개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네. 환경보호과 금년 예산이 총 140억8,200만원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8,276만원, 네 편성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여기에 국비가 13억5,100만원 그렇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체 예산의 2009년도 당초예산의 국비가 13억5,1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390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비, 이것이 분뇨처리비용을 얘기하는건가요? 정화조 처리비용?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청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몇 명이 청소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두개 업체가

김강수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김강수위원

그 청소상태는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주로 청소시간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에 12개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는 아침부터 관내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야간때는 못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야간때 관리는 개방화장실인데 야간때 관리는 어떻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는 전혀 못하고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못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좀 청소를

김강수위원

야간때 청소가 안됨으로 해서 주간에 청소하는 비용의 야간이 오히려 더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발견 못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사실 좀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 이런 실시가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어렵죠?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예산하고 인력동원도 청소업체가

김강수위원

아, 인력은 청소업체에다가 줘서 야간엔 야간대로의 인건비가 나가면 야간에 할 사람 있죠. 그 왜 시에서 그런 걱정까지 하고 그러세요.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을. 시가 예산만 지원을 하면은 위탁업체는 거기에 맞는 인원배정도 할 거고 해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될 텐데 근무시간때만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게 하고 이미 다른 순회하다보면 하고 다시 그 처음에 청소했던 화장실에 오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전혀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진다면 주간에 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서 시설보수·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과 관련한 위탁예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점검,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 철저하게 해야될거 아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것처럼 야간에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김강수위원

속히 내년 당초부터 검토가 돼서 봄 시즌,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적극 검토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391쪽 볼게요.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감량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채 44억 받는 부분이죠?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국비가 10억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금 10억 계상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도비 7억이고. 이게 당초에 국비가 얼마로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한 그, 예상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로 보고했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매립시설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시비를 63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9억뿐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채무행위가 들어갔고 국비는 지금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약 한 19억8,000만원정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2009년도에 한 10억만 50%

김강수위원

자, 다른거 묻기전에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68억, 그리고 국비를 얼마를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당초에 19억8,000만원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19억8,000을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68억이 되는 전제하에 그렇게 요청이 됐던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시비는 인제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32억정도를

김강수위원

아, 소각로 매립장 총 묶어서 68억인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묶어서

김강수위원

근데 이제 시비 당초에 시비가 19억밖에 확보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지금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만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은 내년도에 20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50%뿐이

김강수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국·도비는 이미 다 확보가 됐잖아요. 시에서 대행투자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잖아요. 그쵸?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글쎄, 왜 못했냔 말이죠. 주무과장께서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사업의지가 있는겁니까? 과장님 그냥 이게 행감때도 지적했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이 지방채 44억 받는 부분 이 과장님도 채무 이렇게 속초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채무까지 받았는데 뭐 적기에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채무를 안지 않고 이게 적기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줘가면서 말이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우리 속초시 예산 전반을 놓고 볼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밀린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 채무부담을 안게 되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도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392쪽 볼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인력적정진단 용역이라는게 뭐라고 그랬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분야하고 저희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진행중에 있어서 자원사업소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할 건가 하는 것을 외부용역을 줄려고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외부용역이 꼭, 외부용역을 줘야지 진단이 나오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팀을 형성해가지고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이 팀장이 되서 이거 진단하면 되는거지, 인력적정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하는게 좋겠다고 하는건 과장님보다 더 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거 답답한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부적인 저희들이 1차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 계획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청소업무 전반, 지금 또 민간위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김강수위원

아니, 다른 구구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일단 인력적정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게 당연히 포함되서 진단을 적정하게 자체진단을 하면 되는거지 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립장 관련,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만큼 잘 알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역시 지적은 하되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김강수위원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자, 393쪽 볼게요. 우리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요원들, 미화원 얘기하는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관리 피복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매립장 근무요원 보호장비, 근무요원의 보호장비가 주로 어떤어떤 장비를 보호장비라고 그럽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보호장비는 신발 같은거를 등산화와 같은 좀 이런 옷 같은게 이런것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스크라든지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우리 과장님 휘하에 있는 미화원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가서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 이분들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이러이러한 보호장비도 있는데 감시원들은 뭐 이런거밖에 지급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위화감 조성, 열등감,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보호과가 미화원이나 감시원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감시원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데 할때는 반드시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해주면 협의체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꼭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시설비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15억8,700인가요? 15억8,765만6,000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시설비가. 이거 어떤 시설비 얘기하는거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재활용 선별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강수위원

새로운 시설을 얘기하는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에는 재활용시설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나요? 국·도비지원이 안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확보가 됐다? 시비가 확비가 됐다는 거에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국비가 얼마인데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1억4,700만원이 확보가 됐었고요, 금년도에 2008년도에 9억3,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9억3,000이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국비입니다.

김강수위원

국비가 그럼 2007년도하고 금년도에 총 얼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0억 해서

김강수위원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0억7,7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15억8,765만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재활용 기반시설에 국비가 10억 이상이 확보가 됐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비를 지금 금년도에 여기에 확보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할려고

김강수위원

시비 얼마를 확보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6억9,0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아,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체사업비는 2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2008년도까지 확보가 됐구요, 지금 시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을 금년도에 16억9,000만원을 하고

김강수위원

이 예산서에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금년도에 시비 얼마 확보한다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시비를 전체 16억9,043만3,000 확보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공공시설, 공공재활용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시설감리비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를

김강수위원

네. 그래서 기반시설에 9억6,000,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6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두 확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하단 보겠습니다. 침출수 하수도요금이 있어요. 300만원. 월 300만원, 3,600만원.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일 하단에, 네. 월 하수도요금.

김강수위원

네. 작년도에는 하수요금이 얼마였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도 월 한 300만원정도.

김강수위원

아니 월 300만원정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하수도요금 얼마 지출했었냐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도 이렇게 30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건 정액 요금제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300만원씩 지출을 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지출된 금액에 대한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월 얼마씩 연 얼마가 지출됐느냐고 묻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씩 해서 연 3,600만원 계상을 했느냐는걸 묻고 있는거 아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도 평균 한 2백 8~90만원

김강수위원

왜 자꾸 내려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많을적에는 300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 예산, 작년에 예산 3,600만원 편성했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묻는건데 그 예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내용을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수조정 끝나기전에 자료 좀 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매립장 방역약품 있죠? 2,500만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4,300만원은 뭐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매립장에 올라가는 보조기층을 확보한다던지 가스 포집공을 한다든지 이러하는데 금년도에 새로 유용미생물을 확보하는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거는 없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은 뭐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거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뭉퉁그리 예산을 요구해서 이 예산을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 재량껏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김강수위원

그럼 뭐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일수하고 소요량이 얼만데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을 세웠구요, 또 유용물에 대해서도 지금 축산농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를 나눠주겠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약품 방역약품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볼게요. 394쪽에 파쇄기 구입 4억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파쇄기 구입의 필요성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인 책상이라든지 가구 이런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강수위원

언제부터 언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계속 매립장이 생긴 이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까지만 얘기하시고 근데 이 파쇄기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다 요구한 이유가 뭐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꼭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라고 주장했던거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파쇄기가 늦게 구입함으로 해서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축소된거 계략적으로 산출하고 계시나요?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계량화한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어떤 그런 경영화 방침,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도 하는 분이 말이죠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계시면 파쇄기 구입하는 예산 이거 벌써 확보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이 매립, 쓰레기매립시설에 감리비가 있죠? 그 하단에. 다음번에. 401-02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별도감리를 해야 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이 채무부담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당초에 채무부담 안기 전에 하기 전에 기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거기 감리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총괄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년 연차별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한가지만 더 여쭙고 할게요. 지금 우리 거리에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유기동물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요.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이제 의회에서 심의·의결 여부를 검토할텐데 유기동물 일시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가거나 또는 다른 시민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병든 유기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연사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사 시킨 유기동물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매립장에다가 가져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어떤식으로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냔 말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 유기동물의 사체가 연간 몇 구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오니까 숫자도 파악이 안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다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다던지 이러면 저희 환경감시대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것만

김강수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은 그 유기동물 자연사를 시켰거나 또는 폐사시킨 동물도 오물의 일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오염, 또는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소각로가 우리가 지금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도 폐사된 동물도 소각시킬 그런 계획이신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것도 가연성폐기물로 보고 소각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강수위원

해야 되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속초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기동물 또 저쪽에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 받고 관리해주는 상당한 숫자인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사후에라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390쪽 좀 봐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재료비 하단에 재료비에 보시면은 환경오염방제 장비구입해서 9종에 250만원, 이거 어떤 장비 구입하시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9종 말씀하시는겁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네, 9종.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장비 9종.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오염방제 장비로써 오일휀스, 그 다음에 흡착제, 유처리제, 황산, 염산, 황산반토, 그 다음에 소석회, 가성소다, 활성탄을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양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없는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비축을 할려고

금자

이금자위원

새로 사는게 아니고 기존의 것이 부족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거는 오일휀스, 흡착제, 유처리제, 그 다음에 소석회 정도만 가지고 있고 지금 활성탄이라든지 작년도에 저쪽 태안쪽에 뭐 유류사고 이런거와 관련해서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확보를 할려고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91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규격봉투시험성적 수수료 해가지고 10회에 181만5,000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게 이제 시험성적을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의뢰를 하면 이것을 5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봉투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 재질에 대한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해마다 받고 있는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거 계속 받고 있는데 재질에 대해서라든가 뭐 좀 달라지고 보완된게 있습니까? 실험을 10회씩 하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작에 대한 규정하고 이런것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아, 거기에 의해서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범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 얇아진다든지 이런거는 업체가 자료를 구입해 올적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표본조사로 해서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일년에 한번씩.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한번이 아니고 그 제작 할 적에 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작할때마다, 제작시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집하장 안내입간판 제작해서 18만원 곱하기 30개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입간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 지금까지 100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30개소를 추가로 할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거기 쓰레기배출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요일, 그 다음에 배출시간, 그 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것, 그 다음에 과태가 어떤 부분이 얼마정도 된다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항상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장 쓰레기집하장에 양심거울을 운영하여 좋은 반영을 보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사례를 좀 알고 계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테니까 ‘청주시에서는 환경취약지역에 양심거울을 설치로 호응’ 이렇게 돼가지고 모 신문에 2008년 11월 5일날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대2동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 관내 2개소 설치 이래가지고 복대2동 주민센터는 관내 상습 쓰레기불법투기 지역 2개소에 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이 주를 이루는 복대2동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대청소등 계속적인 환경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지 않아 시범적으로 취약지 2개소를 설치하게 됐다. 이 양심거울은 상단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맙시다.” 그 상단에 이렇게 적어놓은 문구가 있고, 거울에 양심거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주택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주민의 양심에 맡기는 조치로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한 양심거울은 일반 거울과는 달리 태양열 직접 발광장치가 내재되어 자체적으로 불빛을 반사하여 밤에 더 좋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복대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양심거울로 시민의 양심도 되살아나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구요, 또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인천시 북구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양심거울, 무단투기방지 양심거울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호소해 쓰레기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제 되어 있구요, 양심거울은 주간에 태양열을 충전하는 LED태양광으로 야간에는 당신의 양심이라는 문구가 반짝거리는 경고문구가 발광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이런 사례를 좀 도입시킬 생각은 없으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입간판 제작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우리지역에도 한 2~3개 먼저 설치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런걸 해서 좀 설치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함을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타지역에서 하는데 벤치마킹 좋은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해도 밤에 슬쩍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괜찮을거 같은데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해서 이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92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해서 800만원에 2대 1,600만원요. 이거 어디다가 하실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시장하고 노학동쪽에 조금 좀 무단투기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 2대는 중앙시장하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노학동에 한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중앙시장하고, 노학동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노학동 어디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노학동 이거 아직 장소는 결정 안했는데 이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0쪽 좀 봐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400쪽.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신문계도지 해서 15,000원씩 30 곱하기 12개월 해서 540만원인데요, 환경신문계도지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30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보는건지 선택을 해서 30명한테만 매달 보내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환경신문은 그동안 잘 안 가던 것이 기후협약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어떤 시민들이 알 권리라든지 이런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신문을 좀 보급을 해서 환경행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처는 일단 저희가 계획하기는 통장협의회장님들이 8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한 22개소를 선정을 해서 줄려고 그럽니다.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이제 YMCA라든지 그 다음에 YWCA, 뭐 청년회의소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전협회가 있습니다. 뭐 설악환경보전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좀 줘서 같이 저희들이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저희 환경보호과가 추진하는데 대한 사업을 같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거 30명 선발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배부선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김병욱위원

뭐 예산 들어가지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성과분석 하시나요? 각 과마다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정산하고 결산하면서 일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결산되는 보고서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정산만 하고 있는 실정이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앞으로 좀 성과분석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건지 좀 분석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예산 진짜 나눠주는거 아니거든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좀 부탁드리겠구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해오미 관련해서도 당부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환경보호과의 부속기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조적이고 민간인답게 민간답게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지속발전을 갖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9년 예산도 각 계에 좀 충분한 아이디어 반영이 되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본 질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입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한 13억6,000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전년도 수준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올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봉투요금은 지금 환경부가 전국 종량제봉투에 대한 공고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한 500원정도 선인데 저희가 지금 한 360원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억제 이런게 있어서 금년도에 못 올렸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모두들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 공공요금 억제를 통해서 좀더 시민들이 그나마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500원, 또는 기준치를 얘기하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시가 분리수거 체계가 타시보다 다른 우수한 시보다는 분리체계가 분리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제대로 안돼 있다라고 본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사업이 이뤄진다면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다면은 쓰레기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덜 수도 있고, 또 우리시로서는 쓰레기가 아닌 진짜 재활품으로 쓸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아쉬운데 이번 2009년도 예산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뭐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던가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셨는데 올해는 좀 그게 빠졌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배출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일부 하는 것 하고 지금 제도, 예를 들어서 배출요일이라든지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거는 사실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출방법에 대한 계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계도뿐이 아니라 지금 시설 자체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하다못해 공동주택마저도 다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좀 들어가서 쓰레기 배출부터 이게 분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건데 그 일반운영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게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원천적인 쓰레기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거 같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과장님께서 68억을 시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시비확보를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매립시설이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확보를 했다면은 굳이 우리가 2009년도에 지방채 44억을 발행할 이유가 없겠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은 2009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면 이 채무발행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그래서 확보해야 할 예산 아닌가요? 이 과장님 의지로 이 채무부담 기채발행 하는걸 결정하셨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공기반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만 하는게 아니라서 예산 전체에 대한 운영은 시의 전체적인 그거를 보고

김병욱위원

과장님 의지는 아니셨죠? 채무발행하겠다라고 하는게 과장님 의지는 아니셨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의 의지는 확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확보를 못한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는 아니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채무발행이 안된다라고 했을때는 이게 어떻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투쟁을 할 것입니다만 다른 어떤 공공시설의 투자에 여파가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 채무를 메꿔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예산은 쓰고 이거는 그러면 홀딩시킨다 이겁니까? 이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거 아닌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김병욱위원

자, 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사항이실겁니다.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네. 최종적으로 뭐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한번 거론이 되겠지만 채무행위를 위에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선 노력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거 반드시 좀 내년도에 어차피 매립시설은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이 매립시설이 내년에 끝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마지막 44억 이후로는 이제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이제 매립시설에 관련되서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준공이 된 이후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차수막 같은거를 단계별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상당한

김병욱위원

이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거는 이제 없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재활용시설 그 앞 페이지죠? 393페이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김병욱위원

2010년까지 사업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계획상에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2010년도까지 사업인데 지금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35억900만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30억9,300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나머지 전체 계획에서 35억9,000에서 빼기 하면은 5억정도가 계상이 되야 되는데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금년도 시비확보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김병욱위원

전체 사업비 계획이 35억9,000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아직 전년도 2008년도 30억9,000하고 올해 15억8,000을 하면 합치면 46억이 되는거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22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욱위원

아, 이 전년도 데이터가 잘못된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여기 9억 빼가지고 저는 또 이거 매립시설에 쓸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22억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산서에 전년도 30억9,380만원, 잘못된겁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언제까지 2010년까지 계획인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예산부기하는 과정에서 여기 편성표에 보면 같이 묶여 있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 나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서 정책단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작년도하고

김병욱위원

자, 오류입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가감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자, 394페이지요. 매립장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게 부지매입비 토탈 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은 얼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폐기물종합시설의 전체적으로 약 한 15억9,2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지매입자금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4차하고 5차를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김병욱위원

후년도까진 다 해야 되겠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계획이 거기까지이니까. 3차까지 얼마 지출됐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3차까지 지금 뭐 1차에 3억2,000, 2차에 3억5,000, 3차에 2억9,100 이래서 약 한 8억3,000정도가 나갔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한 7억정도가 남아 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은 것이 5억 한 4,000정도 남았습니다.

김병욱위원

15억에서 8억정도 했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계약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1억3,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약 한 5억4,000정도

김병욱위원

5억4,000, 올해 2009년하고 2010년 해야 된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 시민들한테 줘야 될 돈 아닌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뭐 국유재산 매입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국유재산이 더 많은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국유재산이 더 많은건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개인재산은 뭐 전(田), 답(畓)하고 이런것들이고 나머지는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김병욱위원

개인들한테 보상비 나가야 될거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개인한테는 보상이 완료가 됐구요

김병욱위원

완료됐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요. 개인들한테 줘야 될 돈이 있다면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영랑호 습지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51억의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동안에 한 250억 들여가지고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질개선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개선효과를 못 봤죠?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개선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지금 뭐 저희가 설정한 목표치를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깔따구가 생긴다던지 뭐 수질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든지

김병욱위원

자, 어느정도 250억이 투입됐으니까 어느정도의 개선효과는 있었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또 습지복원사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수질관리대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욱위원

이 습지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고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류제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게 2012년까지인가요? 비슷한데 시기가. 그렇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해서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해가지고 몇 백억 사업들이 우습게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평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사업의 기간 또한 너무 빠르게 단시간내에 이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면 시의 전체적인 가용재원 자체가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랑호 습지복원계획이 또 다시 이번 예산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2011년까지 51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로 하거든요.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별도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398쪽에 환경감시대 인건비가 있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기간근로제 인건비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 한명에 대한 기간근로자

김강수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명이 있어요. 전체 환경감시대원이 몇 명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강원환경감시대는 무기계약 3명, 기간제 1명해서 4명이고 무단투기감시원은 지금 2명입니다.

김강수위원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환경분야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공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 투입이 되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은 당분간은 운영에 대한 묘를 좀 기해보고 인원확충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당초에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400쪽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예산이 8명이 20만원씩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행사에 참석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예산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참석

김강수위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15만원씩 2회가 있고, 또 전국단위 환경행사에 참석하는게 1인당 20만원씩 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국단위 환경행사라고 그러면 통상 1일 행사인가요? 1박을 하면서 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1박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1박하고, 그런데 20만원이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년도 예산 있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얼마 있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이… 제가 그 내용을 못 가지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1박을 하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이다.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과장님 의회 의원들이 1박 하는데 예산 얼마 책정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의원들 1박 했을때 여비가 17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요. 그런데 이 저기 보호협의회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1인당 20만원씩 예산을 책정하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행사참석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김강수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이 과장님 기준인가요? 과장님 이하, 6급 이하 기준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6급 수준에 지금

김강수위원

그런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은 17만원이면 몇급 수준이 되죠? 전문위원. 우리 한 8급정도 되네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 저 서기관 이상, 그 다음에 그 이하 이런거는 다 똑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서기관 이상이면 과장님도 서기관이 아니시니까 얼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도 지금 이렇게

김강수위원

20만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우리는 무기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수준인가요? 의원들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어디 기준에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20만원이다, 이거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부서의 위원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다.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출을 할 적에 교통비라든가 이런거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계수조정에서 할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39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이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종량제봉투에 의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민간대행업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때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이걸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 수수료에 대한 톤당 단가가 업체로부터 좀 적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가 얼마정도 필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차량문제하고 기름값이 인상이 된다든지 노임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서 지금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올리기 어려워서 지금 3단계를 나눠서 금년도에 마지막 확보를 해서 2009년도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되면은 18개 시군이 비슷해지는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8개 시군에 대면 저희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낮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평균적으로 6만원선에서 6만5천원선에 지금 수수료가 타시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그 예산이 2009년도에 1,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저희 피해보상들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도 12농가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7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이 정도를 확보를 하면 충분할거고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과장님 이 피해보상금이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금년도거는 수요일날 내일, 모레 심의위원회를 해서 바로 한달이내에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이 보상금 이 문제는 12월 말일 정도 돼야 나가는겁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기가 끝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농사 뭐 다 지었는데 줄라면 그 예산 선거 가을되게 되면 빨리 주지 그걸 왜 꼭 겨울 12월말일쯤 이래가지고 지급을 해요? 이제 다음에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을 되게 되면 지급을 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네. 나가보면은 농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실행을 꼭 하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내년도 가서도 이런 똑같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가 이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거 같은데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 잠깐 질의하다가 이견이 있었던거 같은데 올해 예산이 선 게 13억4,000인가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올해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8년도 예산

우길

홍우길위원장

2009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009년도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16억9,043만3,000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얼마나 세웠었어요? 국도비까지… 31억 세웠었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시비를 800만원, 850만원

우길

홍우길위원장

850만원. 당초에, 당초에는 다 세워놨었잖아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아, 네에. 당초에 예.

우길

홍우길위원장

당초에 세웠다가 13억4,200을 뺐죠? 추경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17억5,9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이거 나머지 13억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성립이 됐다가 추경때 삭감이 됐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2009년도에는 순수 시비만으로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내년에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국도비는 금년도까지 이미 다 확보가

우길

홍우길위원장

2008년도에는 다 끝났고 그러니까 내년도 가 갔고 시비로 순수 시비로만 처리해야 되겠네요. 2008년도에 뺐던 금액 갖다가.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 당초에 소각시설이 연초에 착공되는걸로 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9월달에 착공이 되다보니까 국도비는 확보는 했지만 금년도에 이 시비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국도비는 집행했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국도비는 지금 일단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선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어떻게 국도비는 집행하는데 시비는 집행 안해요? 과장님 얘기가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사업이 늦어질 염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직 기간은 10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졸속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하게. 예산조달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더구나 국도비 대응투자가 되는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투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걸 빼서 뭐 행정적으로 늦게 가기 때문에 9월에 집행될걸로 알고 추경에 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범벅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세운데 대해서 신뢰를 못합니다. 그럼 올해 또 뺄수도 있다 생각하고 미리 의회에서 빼가지고 다른데 급한데다가 수정하라면 어떡할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산의 절차가 있고 또 순서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당장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빼서 딴 데 집행하고 그걸 갖다가 후년도에 한다 이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뢰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의 예산은 지켜야 된다 이거에요. 지켜야 된다 이거에요.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한가지 더 하시겠어요?

김병욱위원

네, 한가지만.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그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지금 44억 기채발행 하셨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토탈 사업비가 계획사업비가 얼마시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매립시설은 토탈사업이 261억입니다.

김병욱위원

261억이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까지 기 투자가 얼마죠?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220억정도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218억.

김병욱위원

217억정도가 투자됐어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이 44억 합치면은 끝나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매립시설은.

김병욱위원

그럼 217억 플러스 44억 하면은 다 끝나는거에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추가 그 공정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 없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건 없나요?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시비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는거겠죠. 기채를 내든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그 사업비는 다 확보해야 되겠죠? 그 기간내에.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속초발전추진단

15시 1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9년도 저희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6억9,640만원보다 1억5,935만1,000원이 줄어든 5억3,7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총괄 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905만원이 되겠구요,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383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심사수당 420만원, 속초발전자문역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IR자료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항온유지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민간 투자유치 국내여비가 689만1,000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투자유치 업무추진 공통에 20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중에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이 450만원, 속초발전자문역 실비보상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부스 400만원, 또 우수특산물 판매 이벤트 사업 300만원, 그 다음에 출연금에 있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30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500만원, 또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0만원, 또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 및 관광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영랑동 고도개발과 관련된 국내여비 200만원, 또 청호동 고도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비 200만원, 또 저희 부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92만원, 국내여비 748만8,000원, 또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속초발전추진단내에 재래시장활성화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거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보고안에. 그래서 이걸 역할땜에 나눠서 보고하시는거다 이렇게 보셔야 하겠네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463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폭 축소가 됐네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살기좋은 마을을 올해처럼 10개 마을에 2억원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요구를 했는데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지정용역, 그렇죠? 같이 계상이 됐네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꼭 해야 되는 원래 5년마다 이제 원래 하던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이 부분은 인제 중앙동 지금 시청 뒤에 있는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기본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용역은 한번에 끝나는 용역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이번 1회로 끝나고요 단지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는 법에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우리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는거 아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심의위원회 상정 됐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거는 법적인 사안이라서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이런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부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법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이게 지금 기술적인면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기술적인면이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게 있으면 질의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59쪽 좀 봐주세요.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사무실 항온유지비가 70만원 있어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특이한게 제가 얼핏 보니까 기감실하고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에서만 있나본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사무실 저희가 인제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가 다른 부서와 틀려서 상당히 내부가 바깥 공기하고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부서내의 청사를 좀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그런 청소용역이라든가 뭐 그런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 속초발전단 이 사무실 안에를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안에 공기를 뭐 어떻게 합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제 그 내부 청소도 하고요 이러한 대청소라든가 그런 유지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글쎄 내가 얘기했지만 기감실하고 속초발전추진단에만 있길래 자, 알겠습니다. 이 꼭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 사무실이 탁하다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한번씩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463쪽 좀 봐주세요. 행사운영비에서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부스 설치, 400만원. 우수특산물판매 이벤트 사업 3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인제 한국일보하고 또 행정안전부가 주최가 되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특산품이라든가 또 그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주고 지역의 이러한 우수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전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우리 속초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로 가야 되겠네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올해도 서울 강남에 코엑스에서 행사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우젓갈하고 성원물산, 그 다음에 설악 단풍빵. 그래서 이제 매출이 최고 컸던데 젓갈이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성원물산에서 우리 지역의 건조 수산물과 어물과 관련해서 한 500만원, 단풍빵이 한 400만원정도 판매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가면 이벤트 사업하는데 300만원씩 그분들한테 지원하는거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이제 이런 우수특산물 판매 같은 것은 이제 100원에 판매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50% 부담, 우리시가 50% 부담해서 참가한 업체의 손실을 주는게 아니고 그걸 사서 인제 끝나는날 한시간이면 한시간 동안 지역의 특산품을 100원에 판매하는 그런, 해서 지역을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사업을 많이 주는데 혹시나 이게 중복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거 관리를 이렇게 가실 때 뭐 이벤트사업하고 특산품 갈 때 지역경제과에서 어떤거를 지원해주는지 서로간에 교감은 합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업체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물론 업체선정은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줄때가 많다 이겁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과간에 교류를 해서 이중 중복의 예산이 나가지 않게끔 뭐 물론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들도 선택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인데 속초시가 그 분들만을 위해서 사업하는건 장사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업체중에서 이분들은 특혜를 받아서 가는데 그중에서도 지역경제과나 속초발전추진단이나 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겁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잘 조율을 하셔야 될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용역이 맞죠, 과장님?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모든 용역에 있어서 속초시 용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속초시 용역위원회 회의때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서 저희가 걸러서 보고는 안 받고 일차적인 통과를 용역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걸로 이렇게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저희가 심의가 안됐고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온거라서 말씀드린겁니다. 주택재개발, 도시과 소관이 가깝습니까?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유치하고 행사부분도 문화체육과로 갔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문화체육과로 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너무 유치할게 없어서 주택재개발까지 손 대시는거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인제 그거는 업무분장 조정을 했을적에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했을적에 행사유치 업무는 인제 문화체육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던 부분을 거기에 이제 여러 업무중에 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 이 업무가 이제 조정이 되서 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 주택에 관련된 건축직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리 이선규 계장도 계시구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주택계장은 도시디자인과에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저희도 이제 미래발전팀에 이선규계장도 건축직이시고 단지 이제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는 행정직이 담당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주택재개발에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맞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원래 주택의 성질로 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건축, 이제 과장도 배출이 됐고 거기에 인제 두개팀인가요? 3개 팀의 건축직이 있으니까 거기도 있지만은 저희도 이선규 계장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도 충분하게는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도 재래시장 재개발에 관련된 것 과장님 단장님 우리 하던 보고 다 뺐죠? 그쵸? 아까 하실 때.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도 다 빠졌죠, 행사유치도. 다 빠지다보니까 이제 뭐 부서는 놔 둬야 되니까 그냥 도시 주택재개발을 또 이쪽에다 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여간 뭐 우리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래 도시 주택관련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은 원래 있던 도시디자인과가 맞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용역건을 떼면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했던 도시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계상은 했는데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부분에 대한게 과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과년도만큼 잡혀 있는겁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같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 부분만은 7,000만원인데 작년도는 2억1,900이었고,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이정도 많이 줄어들었다면은 여비라든가 그 일반운영비가 좀 과하게 잡힌거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1회 추경때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좀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건의를 하신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하여간 그 만일에 건의가 됐는데 건의가 됐는데 그게 관철이 안됐을경우에는 지금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좀 과한거는 사실이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작년도 동일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진기

김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5,000만원. 저희가 관광업체를 관심있게 보면은 속초가 양대산맥으로 하면은 관광과 해양이다라고 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관심을 갖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관광호텔이라든가 콘도에 인력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됩니다. 많이 축소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 사업은 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경동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똑같이 5천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이겠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왜 경동대학을 지원합니까? 경동대학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지정된 경동대학교라든가 상지대학이라든가 강원도에 4개 대학인가 지원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도비가 한 4억이 지원되고 경동대학에서 1억,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인제 4억 해가지고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저희는 5,000만원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연 5,000만원씩 2년간 사업이 계속 또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학생을 위한 사업입니까? 학교를 위한 사업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번에는 지역의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들어가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2천만원정도. 5천만원중에서. 그 다음에 인제 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진기

김진기위원

지역에 대한 장학생이라면 저희 속초에 주소를 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속초 출신의

진기

김진기위원

관광과에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에 학생들을

진기

김진기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인원까지는

진기

김진기위원

관광과에 등교하는 그리고 거기 재직되어 있는 우리 속초주소를 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거기 주소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구요, 단지 장학사업으로 속초 관내 학생들에 경동대 다니는 학생중에 이제 2천만원 2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걸로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명 관광에 관여된 학생들이 없거든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포괄해서 경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장학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근데 지금 현재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관광에 대한 지원인데 왜 이 또 포괄적으로 왜 들어갑니까? 속초에 지금 학생들 장학사업이 속초애향사업도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이 자꾸 이중으로 되는 사업이, 뭐 도 지침 내려오면 도 지침 따라가고 중앙지침 내려오면 행안부 지침대로 따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일시적인 이 씨드머니 자체의 50이란걸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매칭 해갖고 50대 50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명년도 가면은 줄어듭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3년 지나면은 이거 국도비 지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심성 있는거, 계획성이 없는거, 표준안이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 속초시에 따라가야 되느냐,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 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시군에서 안 받아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도비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거 때문에 저희시에서 매칭하는 사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써야될걸 못쓰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그걸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장님.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지금 저희들 지역에 우리 그 민선4기 들어와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진단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게 이제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개발이거든요. 지금 속초 현실에는 1,600세대 이상이 지금 미분양 세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금호동 재건축도 주민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 입주도 못되고 저렇게 되고 있고, 또한 주공1차도 지금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조합원인 우리 속초시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과 고민속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속초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중앙동 재건축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지금 예산이 용역비가 한 4억이 올라와 있고 들리는 소문에는 그것이 사업성에서 한 200억 적자가 볼 것이다, 이런 루머인지 어떤 그 사업성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200억의, 지금의 사업범위를 했을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 한 2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했을적에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여기에 따른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당장의 전국의 지자체가 지금 상당히 주택분양이 안되고 있는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러한 준비과정이 주택이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짧게는 5년에서 10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이 교통환경평가라든가 사전 재해성 이 검토 같은거는 시공사가 사업계획을 시행했을적에 부담을 하도록 하고 단지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 포함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의 범위를 철저히 해서 범위를 사전 하나씩 추진해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졌을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길이 아닌가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새마을도 재건축할려고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백지화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이 진행하는 과정이 한사람의 업적이나 어떤 우리 시의 실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의 그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들의 생계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충분한 설명이 없이 찬반의 투표만 가지고 진행할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무산되기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이 200억 적자라는 전문사업체에서 진단 나왔을때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선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15시 54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09년도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차없는거리 조성 사업비에 6억,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장님. 이 국도비 외에는 세외수입이 없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럼 세출부터 해주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460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차없는 거리조성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 9억9,370만원,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4,8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이건비 2,880만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재래시장 일반운영비 500만원, 사무실 관리비 및 임대료 540만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비 140만원, 홍보 리후렛 제작비 500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래시장 캐노피 공공요금 720만원, 빛의 거리 공공요금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래시장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맞춤형교육 및 현장연수비로 600만원, 상인 위탁교육비용으로 100만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위원회 회의비로 525만원, 하단부에 국제관광도시 관련해 갖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거리조성 비용으로 29억8,920만원, 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61쪽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 일반운영비 500만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적인 예산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이거 사무실 운영비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 및 임대료 해서 45만원 곱하기 12달 해서 540만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 아직까지 거기에 더 나가 있어야 됩니까? 본청으로 들어오진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그 재래시장 업무라든가 로데오거리 업무가 대부분이 현장에 민원이 있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당분간은 사무실이 현장에 있는게 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속초시청하고 현장하고 지금 임대되어 있는 거리가 어느정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인제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로데오거리가 지금 현재 다 공사중인 사업들이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시청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 거리보다도 민원인들하고 쉽게 현장에 접하면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당분간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얼마정도 몇 개월정도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은 재래시장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고 로데오거리 사업도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2010년 돼야 시로 복귀하시겠네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담당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 70만원 곱하기 2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재래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그 하단부에 교육하는거는 저희가 대부분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있지만은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140만원중에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140만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없죠? 그런데 무슨 국비를 받는다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부분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혹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예비용으로 세워놓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니까 예비로 세워놨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예비비로요, 예비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러브투어요, 7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러브투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을 받고 일부를 국비 70%에 시가 30%를 부담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국비 70%에 우리시가 30%사업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계상한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중기청에서 사업공고를 하고 결정되는 시기가 한 3월달에 결정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에 신청을 할거고 그때 가서 시비를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미리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도 쭉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미리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거리 루미나리에 공공요금요, 7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840만원 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언제 이거 보냈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3월달에

금자

이금자위원

3월달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었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산확보한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혹시 계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전년도에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800만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800만원 3개월 빼고 나면 조금 더 세우셨네요. 지금 이 요금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요금이 제가 과장님께서도 물론 저보다 밤에 저보다 많이 가보셨지만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많이 전기를 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절약 방법으로는 좀 중간중간에 끌 수가 없냐 그러니까 과장님 끌 수 없다고 그러고, 이 불꽃이 조명이 두가지인가 세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체를 해 보셨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원님 말씀하시는것처럼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거 말고 다른 두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보는 사람이 어지럽거나 좀 산만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저희가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보고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가지고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어쩌다 밤에 한번 지나가면 사실 상인들을 위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앙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건물도 다 문 닫았는데 불빛만 휘영찬란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속초 시민이 이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미나리에 대한 불만을.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해가 일찍 져서 사실 중앙시장 그 입구에 가면은 장사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밤 11시까지 불 켜놓고 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 시간까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뭐 손님이 많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은 한시, 두시까지 올라이트를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맞춤방법을 다시 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어차피 해 놓은거기 때문에 절약을 해놓을 필요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도 행감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갖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원칙만 논하지 마시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너무 휘영찬란하고 이게 크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맞게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요 추후에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하실땐 달라진 모습으로 그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민간자본보조에서요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 12억요, 이거 어디다 중앙시장 지하에다가 해주는겁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재래시장내에 해수를 사용하는 데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가 지하 같은 경우에 횟집들하고 그리고 바깥에 활어라든가 게 이런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현재 해수를 개개인이 다 끌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료를 물고 돈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물 자체가 바다 먼데서 갖고 오는게 아니고 청호동 건너가서 백사장에서 이제 펌핑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의 온도라든가 그런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바다 좀 깊은 곳에서 이제 물을 좋은거를 갖고 들어와서 생선의 어떤 보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럼 개인이 하던거를 이렇게 12억을 들여서 공공으로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돈을 받나요? 이용자들한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료 부분을 지금도 개인들이 시설한 급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상인들이 월에 한 25만에서 30만원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비가 지금 12억을 계상했는데 상인 자부담이 1억3,000 들어갑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여기 1억3,000이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자부담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아마 운영 사용료 내역을 받을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매월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개인이 한 25만원 들어가는거보단 좀 더 싸야 되겠죠?.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해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장수가 몇 장 안 되죠?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총괄해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뭐 몇 장 안 되는거 머릿속에 입력하셨으니까. 해수인입시설을 12억정도 예산 들여서 설치를 한다. 자부담이 한 1억3,000, 그 지하하고 그 다음에 어시장 2층, 1층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자부담을 거기서 내는겁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인제 재래시장을 놓고 보면은 중앙상가는 등록시장 다 같이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갖고 해수를 사용할 사람들 신청을 해라,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지하하고 그 다음에 1층 인정시장하고 그래서 다 받은거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등록시장 그 상가 지하는 찬성을 했고 바깥 시장쪽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무슨 불협화음이 있을라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해수공급 하는 시설은 다 갖춰질겁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해수 인입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굳이 자기들이 이 물을 안 쓰고 지금 현행대로 쓰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움직이는 시책사업이 어떤 좀 강압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개개인의 어떤 영업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동의를 안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70% 이상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근데 그 부분은 강제성을 갖고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하는 지금 동의를 다 받아서 자부담을 하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동의도 못 받고 자부담 받지도 못했고 단 인입시설은 관설치는 다 해준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뇨.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까지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공사를 다 끝낼려고 그러거든요. 끝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을때는 상가 지하는 100% 찬성을 해갖고 자부담을 확보를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거 100% 찬성한 다음에 시설 승인해 줘도 되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근데 100%는…

진기

김진기위원

급한게 아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 급한게 아니라

진기

김진기위원

1회 추경까지는 하세요. 이번에 삭감시키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 그건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동의서를 받는게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1층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우리가 놓친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캐노피 공사할때도 처음에 그분들하고 약속한게 뭐 있었습니까? 상인회하고 약속할 때 사람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4m 원래 법적으로 공간을 두게 되어 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몇 미터입니까? 한 1m밖에 안되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1m 정도 나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칙이 없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닭전골목 캐노피 할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시장쪽에 원칙과 기준을 안 정하면은 닭전골목 해놓고 나서 슬금슬금 똑같은 꼴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닭전골목. 라인 그어 놨죠? 슬슬 나오고 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인입시설 해줘야 됩니다. 영랑동에서 끌어 들여오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선어가 아니고 활어지만은 신선도를 위해서는 직접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반대 안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동의할 때 시에서 예산 들여 갖고 해줘야지 아니 밑에는 지하는 동의를 하고 위에는 동의를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동의를 받아오겠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을 다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거 같으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상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3,000 이라는 돈을.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지하에만 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인정시장, 저 뭐야 중앙상가 지하 거기서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기로 바깥에 동의받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분들 이 스타일로 하면은. 그 분들 우리 캐노피 공사 해 놓고 대형주차장 할인 안 해준다고 욕하는 분들입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 1억3,000을 지하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사할 때 관설치를 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데는 다 해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기준이 무너져서 이 위에는 그리고 관 자부담 한데는 물이 들어가고 나중에 해수가 들어가고 나중에 안 된 분도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거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자부담을 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깥에 자부담을 안 한데는 직접적으로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강제성을 가지고 저보고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강제성이 뭐 어떤 인력을 이용한 강제성 이겁니까? 정당하게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당위성 이런 부분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그렇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거기 추진단 TF팀이 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렇다면 TF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거기 나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나가 있는데, 왜 TF팀이 뭡니까? 전문팀 아닙니까, 전문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최대한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제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나가있다고 해서 다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은 이 기구조정 해야 됩니다, 전부다. 설악산에 나가 있는 팀 다 불러들이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도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설악산에 나가 있다고 설악산이 발전하겠습니까? 단 왜 나가 있습니까? 그 만큼 관심을 더 많이 가지라고, 주민들한테 대화의 타협을 하라고 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아니 뭐 저희가 거기 나가있다고 다 됩니까? 라는 표현은 잘못된거 아니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하는데 있어갖고 시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대 기다려 줄 수도 없는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도 정리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 사업이 잡혔으면은 과장님 그전에 대화의 타협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이 물이 필요한데, 해수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왔고, 또 동의서도 돌려가지고 받을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자부담 솔직히 말해갖고 그분들 상인들이 자부담하는거를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희 의회에서 그러한 원칙을 갖다가 저희가 깨 버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깨버리고 거기에 인입시설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줍니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망을 의원님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런데 대다수의 어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얘기가 안되요. 그 다음에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또 하겠습니다. 안돼요.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좋은데

진기

김진기위원

물론 어려운거 압니다, 그 시장에.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대다수의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몇 사람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거는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가능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대다수가 참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맞구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루미나리에 얘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루미나리에의 목적을 아시죠? 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길게 얘기하면은 자꾸 시민들이 보니까 그냥 짧게 하는거로 합시다. 저도 뭐 담당이고 하다보니까, 그 루미나리에를 세워 놨으면은 일단 6억3,000 들이고 자부담 6,000만원 해서 6억9,000 거의 7억이 들어갔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6억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남은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랬습니까? 6억3,000. 그래서 우리가 맥심원으로 7억을 잡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루미나리에 세웠던 목적에 맞게 움직이자. 그렇다면은 속초에서 광고를 계속 한게 무엇이냐, 관광야시장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단말이에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은 관광야시장을 만들자 이거에요. 관광야시장을 만들고 도깨비 시장을 만들자 이거에요. 그래서 전기료가 아깝지 않도록 밤새도록 키자 이거에요. 모든 사람이 중앙시장 오면 물건이 싸고 원스톱 써비스가 된다. 감동 받아서 간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가잔 얘기에요. 그래서 5일장도 한번 열어보고, 5일장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가 왜 있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 하는겁니다. 그냥 동네사람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지역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이거 하지 마세요. 동네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냥 떠들썩하게 떠들썩하게 뭐 각설이를 데리고 오던가 해서 5일장 한번 해봅니다, 어떤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5일장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야간에 하기는 좀 그런거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관광야시장을 하던가 그리고 5일장을 하게 되면은 연기해 갖고 좀 늦게까지 장사하던가. 해서 루미나리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얘기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재래시장 화재보험을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뭐 인입시설 하는데 자부담 1억3,000 들어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수하게 이게 저희가 도·시비만 움직이는겁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자부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민간경상보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화재보험이라든가

진기

김진기위원

화재보험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화재보험이 이제 도비, 시비 해갖고 400만원 하고 자부담이 한 400정도 들어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그 저 중앙시장에는 참 우리 속초시의 중심이고 그런데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다던가 아니면은 한번 소방차가 한번 통해 봤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올해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기

김진기위원

2008년도는 안 해봤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올해는 아직 안 해봤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한 두 번씩 훈련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도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에 제가 재래시장에 어시장쪽으로 해서 준설작업 한번 한 기억이 나고, 하여간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때는 어떤 행동요령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인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시뮬레이션 이거 잡아놔야 됩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꼭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래가지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굉장히 디프런트(Different)한거죠? 틀린거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틀리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살고싶은도시 하고 차 없는 거리는 어떻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 로데오거리사업 말씀하시는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과장님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차 없는 거리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로데오거리, 이게 각각 어디에 있는겁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라는건 저희 총괄적인 명칭이고요, 그 안에 이제 있는 부분이 저희가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살고 싶은 도시가 사실 870m 이 거리 조성 거리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거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총체적으로 명칭은 그렇게 붙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로데오거리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지금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로데오거리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자고 그래서 차선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일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반발이 있어서 3.3m를 그냥 3m로 가고 그냥 전체 차선은 4차선으로 가는걸로 해서 차 없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명칭을 통일을 시키자 이거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뇨, 의원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서독약국 명동로에서부터 재래시장 일대를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중화사업하고 이제 상하수도 그리고 보도정비사업을 할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예산서상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명칭이 붙여 있는 거고 로데오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그게 로데오거리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그 살고 싶은 도시로 전체적으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총체적으로 이제 과장님의 과가 살고싶은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요새 하여간 870m 거리조성을 로데오거리 조성을 하는데 상인들이 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죽고 싶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당분간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는거 압니다.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 그 기간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거구요, 저희도 가능한 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만 해서 최소화하시겠다고 그러면 안돼요. 눈에 보이게 해줘야죠. 제가 얼마전에 관악구청에 들린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오게 파티션을 쫙 쳤습니다, 도로에다가.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사, 구민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정말 최소화하게 편의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도시가 좋아질라고 하는 공사인데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걸어오고 사람들이 걸어오면요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쪽에서 차있는 쪽 바깥쪽으로 막 유도등 갖다가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에요. 네? 뒤에 차가 오는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최소한 한쪽 이 오른쪽이 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를 공사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파티션을 치고 그 다음에 삼각대를 사람이 다닐 정도로만 딱 쳐 놓고 그리고 나서 공간을 차 다니게 하고 이렇게 좀 유도해 주면은 아주 좋을텐데 너무 기준이 없다. 준비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굴착기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그냥 그 눈을 시민들이 그냥 보입니다. 그 폐기물들 그냥 눈으로 봅니다. 파티션을 쳐 놓으면은 그래도 가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행정관리에 신경 쓰고 조치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동절기에 눈 오고 그러면은 이 만약에 어르신들 실족이라도 한다던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원망 많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도 많이 지금 나불거리고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더 해주시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부직포는 교체하도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 매일 나와서 추위에 덜덜 떠시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본의원이 봅니다. 하지만은 잘 하다가 하나 잘못되면은 그래도 시민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사업 자체도 하여간 100년 대계를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도 얘기합니다. 잠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우리 2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참읍시다, 참읍시다. 하지만은 그래도 불편함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조치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중앙시장 현대화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한 어느정도 투입이 됐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 올해까지 들어간게 한 160억정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주차장 사업부터 다 해 가지고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리고 우리 로데오거리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거기에 투입된 예산까지 하면 전부 얼마나 들어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로데오하고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체 재래시장 전체하고 이번에 로데오사업하고 ……

우길

홍우길위원장

대략, 대략 말씀하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2백 한 사십에서 오십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240억, 이 뭐 해수관로 이렇게 하면 정말 한 250억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렇게 건물을 짓든지간에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그게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속초시민들이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잘 몰라요. 이 지금 로데오거리사업 하고 있는 자체가 명칭이 분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뭐 차 없는 쇼핑거리, 루미나리에 거리.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250억 이상 집어넣어 놨는데 뭔가 메인이 없고 브랜드가 없단 얘기죠.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들을 끌어 모아서 과연 그 사업을 그 명칭을 뭐라 할거냐, 그래서 속초시민들한테나 대외적으로 전국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거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겁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이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굉장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정책이 일괄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전시행정이냐, 정말 실속 있게 할 것이냐, 아까도 뭐 해수인입 그것 때문에 뭐 아직 논란이 있고 이렇다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에 시티투어 사업 하는거 알고 계시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거기하고 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래시장하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안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11억5,000 이상을 예산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범운행을 해 봤는데 그거 버스를 탔던 관광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기염을 토했답니다, 기염을. 그게 고성, 양양쪽에 양쪽에 한 대씩 나가서 이제 관광객들을 태워서 관람을 시키는데 중앙시장 근처에는 안 오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거지. 그럼 목적이 뭐에요? 관광객을 끌어갖고 차가 없어서 차 태워줄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코스는 쇼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럼 뭡니까? 지금 투자는 해 놓고 손님 끌 생각은 안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은 각 부서, 한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정책은 지휘부에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비를 쓸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어디까지 가는건가? 조금 더 어떤 경제를 목적이라고 그러면 경제 부합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씨티투어사업을 11억5,000을 세워놓고 고성방면에 실컷 구경을 시켜주고 국민은행 앞으로 지나가고, 또 양양일대 실컷 구경시켜 주고 지나가고, 그럼 그 사람들보고 어디가 돈 쓰라는거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콘도에서 손님 태워가지고 구경 시켜주고 또 거기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수백억 씩 들여서 그런 시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해 갖고 사업까지 하면서 정말 태워서 딱 내리기만 하면 손님들이 거기 쓸건데 그냥 지나치게 한다? 이게 일괄적인 정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거고,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려면 이런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쓰게 할거냐, 비우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각 부서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유기적인 체제를 해가야 될 겁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거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또 뭐 시티투어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교통과에서는 넘겨준다 그러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관광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사유치나 어떤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이 연계성을 그거를 많이 검토, 아까처럼 어떤 상징적인 것, 이미지적인 것을 발굴해 내셔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 딱 가 가지고 거기로 모든 관광객이나 어떤 관광산업이 거기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네, 놓친게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살고 싶은 도시 통계조사, 작년에도 255일을 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뭐 성과가 없었습니까? 조사된게? 올해도 왜 또 하시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겁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상권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단순히 그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사무실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없을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요원 해서 하는데 통계조사를 작년에 255일 동안 했는데 못했느냐, 그런데 올해도 또 통계조사를 한다면은 도대체 통계조사를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그걸 제가 지적할려고 그랬던겁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 당초에 이제 통계조사만 하는게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통계조사는 끝났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람들이 오는거, 고객들이 오는거 뭐 매출관계 정확하진 않지만은 상인들한테 계속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하고 이제 재래시장 업무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일반적인 저희 사무실 업무를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요, 이게 보조쪽이 맞느냐, 아니면은 통계조사를 혼자 그 방대한 통계조사를 혼자 하느냐, 그건 내 과장님 지혜에 맡기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사실적으로 그냥 통계조사가 필요하니까 통계조사를 한명 기간제로 배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할려면은 한명 갖다가 되지도 않습니다. 혼자 이거 방대하게 어떻게 다닙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진기

김진기위원

잘 활용하십시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 대한 소관 예산 설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16시 4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165쪽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장님.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말고 별도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증명발급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세입분야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건축물 등·초본 발급에 2,000만원, 인·허가 수수료로 건축허가 5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1,400만원등 2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아래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잡수입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6,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9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6,5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라 7,789만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아래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4,9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억2,4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국비 7,789만1,000원, 균특자금 21억6,500만원, 도비 7억7,395만9,000원, 시비 45억3,634만4,000원등 총 75억5,3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015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비 2억5,000만원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개소에 대하여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77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료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6,000만원과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772만6,000원과 여비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과 디자인관련 전문가 초청수당 60만원, 디자인프로젝트 광고홍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먹거리단지 입구 대형간판 설치에 4,000만원, 마을 통합안내간판 설치 1,500만원,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보수비 1,600만원, 설악로데오거리 간판 정비사업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570만원, 건축 고충민원 해결 대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등기촉탁 수수료 80만원과 현지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 3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7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총 43억3,000만원으로 균특자금이 21억6,500만원, 도비가 6억4,950만원, 시비가 15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랑지구는 21억6,720만원, 금호2지구가 8억8,940만원, 교동지구에 11억5,69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호2지구에 9,811만원등 총 43억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도 1,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빈집 철거 5동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주택고충민원 해결 대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국비 7,789만1,000원, 도비 1억2,445만9,000원등 총 2억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조명 개선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4억6,000만원과 가로·보안등감시시스템 무선회선사용료 1,200만원, 전기시설물 관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5,000만원, 시내일원 가로·보안등 신설에 1억원, 노후보안등 교체에 3,000만원, 자동점멸기 교체에 1,000만원, 성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에 2,500만원등 총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35기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66만9,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94만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57만원등 총 4,6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기타회계 운영지원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이자 58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7,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따른 융자금 연체원금 466만1,000원,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150만원, 체납자 법률이행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2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토지매입비로 2억9,785만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미납부된 10건에 대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67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416쪽 좀 볼게요. 207-01 연구용역비 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도시디자인과가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용역비가 12억3,000만원이네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외에 다른 용역비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 외에는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용역비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성에 대해서 사안별로 좀 설명을 해보실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416쪽에 2015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달이면은 승인을 받게 되면은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은 바로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2007년 11월 2일자로 저희들이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게 대포항이라든지 소야지구, 그 다음에 청호동 지구, 영랑동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장천 1종지구단위구역 해서 한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포항하고 소야지구는 별도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자체라든지 타기관이 발주를 했고,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행 국토이용법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결정고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손실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할라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그 3개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한 용역비가 전체가 한 17억 들어갑니다. 한 17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007년 11월 2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전 재해영향성, 교통, 그 다음에 경관성, 뭐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경비로 9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이라든지 타법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 해에 당해연도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어떤 도시계획 도로결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청사 같은게 바로바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될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요구한 용역 예산, 원안대로 다 지금 이 편성이 됐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5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용역은 저희들이 요구는 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5,000만원이 계상됐고, 1종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소경비로. 3개 지구에 대해서. 그런데 9억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이라든지 지적고시 용역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저기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0억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된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3개 지구에 대해가지고 세부적인 실시 용역 설계서를 작성해봐야지만 알겠지만은 일단 현재 우리 계상된 용역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10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감한 9억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하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 용역비가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라고 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9억, 1억을 삭감했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다가 계상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최소한도 저희들이 이것도 인제 예산을 편성했을때 자료는 가설계를 해가지고 난 자료기 때문에 사실상 본 실시설계 용역 그 설계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사실상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9억의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김강수위원

이 전체 용역비, 이거 좀 나름대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19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307-2 1억, 1억이 삭감됐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얼마 요구했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1억이 지금 감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어떠세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한 2억이 계상돼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만드는 바람에 응모기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한 1억3,000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지탱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이정도의 수준이 되지않을까 해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억만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동주택 공모를 빨리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지휘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부터 그 요청을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비 아닌가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의결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의사존중은 해줘야 되는게 그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는거 아니겠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생뚱맞게 작년도 전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그 심의를 했었는데 50%가 삭감된 1억을 가지고 금년에 이 신청이 어떻게 될라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1억을 초과한 지원요청이 있을때 위원들이 심의 어떻게 하겠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 전체를 지원 신청한 금액 전체를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미만의 금액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그 이상의 금액이 이제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저희가 추경에 필히 확보토록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김강수위원

이 어려운 공동주택 다세대 20세대, 그래서 의회에서도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이게 그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원의 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또 요청이 폭도 늘어나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걸 강구해 보라고 과장님한테도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도 지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50%씩 삭감을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같이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그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의회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421쪽에요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예산이 있고요, 아, 그러기전에 42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전년도 가로등 설치 몇기나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는 가로등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마트 입구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에 13기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2개소밖에 안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금년도에? 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35기를 설치하겠다는겁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라든지 보조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아마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정도 규모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김강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억3,500만원 신청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2기 밖에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니, 2007년도 제가 말씀드린거는 2008년도에 2개소에 한 1억7,000만원 집행을 했고, 전년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 2007년도에는

김강수위원

이게 왜 내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라고 말씀드린거니까 전년도가 금년도를 얘기하는거에요. 그런데 기당 설치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마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기당 한 800만원정도

김강수위원

근데 2개 하는데 얼마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2개소에 23기니까

김강수위원

2개소를 했단 얘기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2개소에 23기를 설치

김강수위원

23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2개소에 23기.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에 35기입니까?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 있거든요. 간선도로

김강수위원

아니 중·장기계획 그런거 지금 묻는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거니까 전년도에 23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두 개소에 23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35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개소에 35기를 하느냔 말이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복탑에서부터 청초교, 그 2.66km에 총 180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2009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180기를 설치하는걸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았는데 총 사업비는 인제 거의한 31억 들어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제일 시급한 구간에 35기를 우선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 때문에 그런건가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지난,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게, 보세요. 금년도에 2개소에 23기를 설치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억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5기 무려 12기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억7,500만원 작년 대비해서 7,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 저 간선,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김강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구구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 저기 구차한 변명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묻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420쪽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있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원이 감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반적인 혜택, 이게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서두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각종 용역비 이런 예산은 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기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함을 우리 과장님의 목표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뭐 이 예산이 뭐 확정되거나 결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계수조정은 의원간에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저 김강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를 짚어 주셨는데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요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요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내일 주거분야 쪽에 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해 보니까는 어떠한 모순점이 좀 발견됐습니다. 그런거는 내년도에 조례 시행규칙을 보완해가지고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의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몇 년간 말 안 들어주다가 상은 또 집행부가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은 줄이고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개정한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라함은 150세대 이상 300세대가 아니고 20세대 이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발의하셔 가지고 개정했는데 그럼 시에서 그런 총리표창까지 받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20세대 이상의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연립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시장이 판단해서 부담금 없이 빨리 집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가로등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보안등도 그렇고 아파트내에 있는 가로등도 전기공급에 대해서 빨리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거를 이제 그런 상까지 받았으면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2억 갖고도 부족한데 거기다 1억으로 감액 시켜 갖고 이걸 하면 이거는 좀 정책이 안 맞다라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공고를 해가지고

우길

홍우길위원장

공모가 아니고 세워놓고 그거를 쓸 그렇잖아요. 신청도 신청이지만 더군다나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는걸로 내부규정을 좀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시행규칙을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도 완화시켰는데 예산은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아파트가 더 많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50 하던거를 이제 뭐 60대 40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완화시켰는데 또 의회에서 개정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20세대 연립들에 대해서는 시장 판단하에 직접적으로 시가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신청, 이거는 핑계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거는 빨리빨리 해 주는게 좋다 이겁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뭐 큰 것도 아니고 몇 억만 세우면 되는데 그걸 2억을 세워서도 부족한걸 그걸 다시 1억으로 줄여 놨다는거는 정책이 시민위주가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이 특별회계 전입한거를 보면 3억을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4억 했는데, 그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근데 이게 아직 할 일이 여기에 대한 보상 부분을 해줄 부분이 많고 이것도 시민들이 재산보호 차원이나 시민들의 어떤 재산확보를 위해서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당초에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7억 이상을 요구한거 같아요. 근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으로 줄어든거 같습니다, 그죠?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은 수십년간 십년 이상씩 그 집행 안하고 도시계획만 그어 놔갖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확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