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있는 예산안 또 의안심사를 거쳐서 지난 주부터 또 예결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하시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도비재정보전금으로 지리산 삭도궤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도비를 1억원을 비롯해서 5건에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에 겨울철 프로그램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8,000만원이 7월 7일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143페이지입니다.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세입액만큼 도서 구입액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시책추진금으로 내려왔던 지역문고 활성화 지원 성립전 사용으로 600만원 있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도비 1,400만원 도비 성립전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12월 16일 전북예술문화원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행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16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현대문학 100주년 기념문학회 행사비 2,000만원 내시되어서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춘향묘 계단 정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발주는 해서 사고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6회 흥부제 박문화 전시체험행사로 2,000만원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악의 성지에 겨울철을 맞이해서 수능이 끝난 학생들 남원학생들뿐만아니라 인근 함양, 곡성, 순창, 구례까지 연결하는 학생들 또 인근지역 주민들 초청, 다문화가정 초청해서 하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8,000만원, 시비 6,000만원 부담에 따른 내용입니다. 국비는 사무관리프로그램 운영 1,9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3,960만원, 운영악기 및 장비 구입 2,100만원 이 3건은 국비때문에 성립전 사용했고 이번에 홍보물 제작 3,200만원, 체험물품 구입 2,800만원 12대 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별지로 추경자료라고 드렸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상임위원회 설명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미숙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장이 있고 그 다음 장에 시비 6,000만원 사용내력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람 체험현황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진을 참고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심사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악보전회 전통타악기 구입은 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12월 22일 지리산 소극장에서 실제 공연이 있습니다. 북 위주의 공연행사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보상금에서 210만원 절감된 예산 가지고 안내를 위한 휴대용 앰프 7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 1억원 부족분 시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에 2,100만원, 설계에 6,100만원, 감리비에 1,000만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 확장 실시설계로 지금 무대가 균형대칭이 안 되어서 일부를 증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수정에 다시 9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던 지리산 삭도궤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진봉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 삭감했던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의 구입에 필요성이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물품을 굳이 결산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안 되느냐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예산의 기법상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라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를 했던 것이지 이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뜻에서 삭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립의 시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후에 담당자가 와서 예산 기법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야겠지만 현재 이 사용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와서 관람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결산추경에 올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현재 방학기간에 그래서 꼭 이번에 다시 결산추경에 성립을 해 달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맥이 아마 서로 잘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총무위원회때 예산설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토목사업이 또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 꼭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토목사업같으면 준비가 있고 혹한기가 되어서 발주가 어렵고 그러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봉모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전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5건에 4억 2,9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승월대 정비에 12억원, 야간경관조명사업 4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3억 3,000만원, 공립도서관 4억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제79회 춘향제 7,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도비보조사업 13건에 16억 6,68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약 72억원이 증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세입예산도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보다 약 28억 4,900만원 약 28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예산도 증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시립도서관 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보 리플렛 제작, 도서관 운영 등에 1,000만원, 공공요금 한달에 전기료 통신료해서 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비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용역 위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만 저희도 우선 시기적으로 삭감해 주신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아까 정준상 위원님 지적도 수긍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견칠지까지 붙여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분분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균특 4억원은 일반분 균특이 아닙니다. 우리 실링으로 주는 균특이 아니고 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았던 균특에서 남원시에 준 인센티브 4억원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4억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도서관 추진일지는 별도로 일정별로 전부 뽑아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도통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상정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가 됐었고 그 이외에 중규모 도서관이 7억원 또는 10억원짜리 도서관이 검토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권과도 관련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고 시립도서관 현재 하정동에 있는 도서관 문제는 당초에 처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할 때 1층에서 4층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조정과정에서 2008년도 본예산을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고 위원님들께서 1억 2,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뒤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보태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2층 내부수리를 해서 시립도서관을 2008년도 6월 말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정동도서관은 1층에 현재 소방차고와도 맞물려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시장님과 또 소방서장님과 만나신 바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후보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입장은 도통동 당초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8억원을 한곳에 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 균특 2억원씩을 포함한 4억원으로 도통동 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통동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하정동 도서관만큼은 2층을 운영해 보니까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작은도서관이 되었건 중규모도서관이 되었건 어차피 발족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1,2층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도서관으로서의 면모가 서지 않겠는가 그리고 현재 거기는 엘리베이터시설도 없고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1층 정도는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는 예산은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하정동 도서관 정도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소방차고문제는 아마 시간 인터벌이 필요한 것으로 양기관에 그렇게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최초에 개관할 때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2,500만원 저희가 기증도서로는 장서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 보조를 비롯해서 3,200만원인데 현재 혼불문학관 작은 도서관하고 (독우물 공정)있는 것 개소당 1,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지원인데 이것은 인월 초등학교에 도비를 비롯해서 1,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균특사업으로 2008년도에 4억원, 2009년도에 8억원 계상합니다. 지구촌민속유물 구입비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역시 일지를 만들어서 총무위원회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여기도 지금 유물구입관계가 내역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최초로 유물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감정평가가 최근에 야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에 조건은 그냥 무상기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5년동안 월 500만원에 해당하는 보수가 있는 명예관장제도를 박희문 관장이 제의를 했던 것으로 그뒤에 그래서 300만원 정도까지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감종평가를 했고 감정평가결과 1억 6,8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40여점은 별로 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재는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코드넘버까지 붙여서 진열을 우선 임시변통으로 해 놓았고 책자까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구촌유물전시관은 당초에 20억원 정도 들여서 지을 것으로 그동안에 현재 일주문 안에 관광안내소 자리 또는 그위에 창고자리 또 향토박물관 옆에 등 여러 곳을 검토했던 것으로 그래서 최후에는 함파우지역에 신축하는 것으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아직 최종결정은 저희내부적으로 신축보다는 알뜰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4억 6,200만원은 명시이월 금년도 사업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무모하게 짓지않는다는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2005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누구 책임관계를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같은 값이면 2005년도에 바로 유물평가가 되고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 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행정이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141점을 제외한 유물들은 약 100여개국 이상의 유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지구촌 유물은 그다지 흔하게 박물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고려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이화화랑, 심수관가, 히오키시장 자매결연되어 있는 일행 초청여비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그래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원도예 400년사 발간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용역비로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고도의 학술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료를 모아서 또 사계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편집위원이나 집필진으로 우대를 해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도예400년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불씨나눔행사를 하고 그 뒤에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없어서 제가 11월 1일, 2일 히오끼시에 가보았더니 상당히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심수관 도자기 심수관 선생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동아일보에서 서울까지 역대 심수관가의 유물들을 초대해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심수관가의 인연에 대해서 이미 치고 나오려는 동향도 있습니다. 전남 강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저희도 이 심수관 선생이 남원하고 어떤 연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도예체험관 무인경비용역 120만원은 도예대학 운영이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곡절도 있었습니다. 금년예산보다 오히려 300만원 감 편성해서 3,700만원으로 이 사항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외부에서 들으시겠지만 그동안에 여성교육문화원에 있다가 도예체험관으로 오면서 남도연 남원도자기문화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수정예산에 민간위탁금이 아닌 직접 계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전시시설 내부수리 1,000만원 계상했고 혼불문학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약 398만 8천원 여기도 잔디가 자꾸 무성해지고 하니까 관리가 자꾸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혼불문학관관리 사무관리비 1,440만원이고 이것은 2008년도에는 과 기본경비로 세웠다가 사업별로 나눈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조경수 비료구입하고 살충제 구입인데 이것은 2008년도 1회추경에 100만원 있었습니다. 혼불문학관 무인경비용역 240만원 계상했고 금년도에 혼불문학관 현재 주차장 밑에 땅을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포장하는 것과 전용부담금 계상했습니다. 구 소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33만 8천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경비용역 348만원 계상했고 루미나리에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한달에 80만원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만 1,200만원 계상했고 루미나리에 색상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에 같은 액수가 요구되었다가 삭감 정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했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루미나리에를 그동안에는 2006년 이후에 계속 하자보수차원에서 여러차례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한 것은 사진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 시각으로가 아니고 야간경관조명하는데 용역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상단부분이 밑에 부분은 괜찮습니다. 상단부분이 빨간색, 파랑색, 초록색 원색계통이라 이 부분만 보수를 일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좀더 총무위원회 심사때 세세하게 보고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분적으로 어차피 이제 그당시 시설이 잘못되었냐 잘되었냐를 논하기 전에 있는 시설이니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소 액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꼭 좀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주대학교에 전통문화 콘덴츠X-edu 지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누리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2,000만원 계상했고 도서자료 구입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3,0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남원용성역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 집행부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는가 싶어서 많은 조바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에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류문화수도 건설을 케이아이디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백영훈 박사의 친사돈이 몇 백억원대의 일본 유물전시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의 일부를 저희에게 기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백영훈 박사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장모되는 분과 교섭을 했고 실제로 이화화랑 대표가 남원을 다녀갔었고 시장님 일행도 이화화랑을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하고 심수관 도예관을 심수관 기념도예관입니다. 심수관 선생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하게 말씀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함파우지역에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데 이 사항은 이미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월대 복원 및 관광지 보강사업에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승월대 복원을 비롯해서 승월대부터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산책로, 관광지 일부 변경하는 것, 사계절 썰매장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서 내년도에 공원사업소에서 일주문에서 내부 순환도로 포장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오른쪽에서부터 함파우로 넘어가는 도로는 저희가 승월대 복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동선을 넓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함파우지역을 개발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동선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함파우 지역에 대해서도 함파우 문제는 부지 매입도 5억원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기존에 관광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약66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개발지역이 약 34만 7천평입니다. 이 중에서 23만 7천평은 해지(폐지)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유원지로 묶어만뒀지 개발을 하지 못한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13만 7천평만 존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10억원 명시이월된 예산도이 존치지역 13만 7천평에 대해서 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엊그제 노암동에 가서 현장설명회도 했고 12월 10일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약 6만제곱미터를 일차적으로 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고 지구촌유물전시관도 여기에 확보할 계획이고 저희가 동선을 확보를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실용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천문과학관이고 천문과학관도 어차피 현재의 진입로 가지고는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과정을 통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충정이 꼭 반영되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500만원 계상했고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지원인데 이것은 6개동 자치센터와 대산면 자치센터에 도비를 포함해서 1,250만원 지원될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노인 및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향교전통문화학당 운영에 1,000만원, 전승보전사업으로 기로연하는 것으로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49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향교석전대제는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2008년도 예산은 추경에 있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1일학교 운영 9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남원문화원에 전기요금 등 경상비로 2,000만원 사업비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연습보상금이랄지 급식비, 세미나 보상금, 어린이 합창단 연습 보상상금 급식비 등 1억 3,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예산보다 1,358만원 감된 액수입니다마는 이것은 단복 구입이나 가방 구입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역에 건축행사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때 마다 자문을 받는데 자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8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술관련위원회수당입다. 문화재로 착각했습니다. 춘항발레 홍보비 400만원 계상했고 난축제나 대보름 축제에 지원하기 위한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시책추진비 300만원 계상했고 유니버셜 발레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니버셜 발레단측에서 저희에게 제의가 있었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은 1980년대 창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3개 발레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춘향에 대해서는 창극으로 뮤지컬로 판소리로 마당극으로 영화,TV물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발레로 하는 창작공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니버셜측에서 창작공연을 춘향발레로 해 보겠다고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이 사항도 액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리틀엔젤레스는 항시 공연프로가 고정되어 있고 항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지난번에 개런티를 주었고 이 공연은 아직 국내공연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창작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객원들도 상당히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춘향의 본류인 남원에서 이런 발레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사한 자료는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경상북도 구미군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공연 갈증을 해소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참고로 카피를 해 드렸고 이 사항도 저희가 한류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고 또 국내 홍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남원예술제 1,000만원, 춘향미술대전 1,5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춘향사랑백일장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회 춘향제입니다. 춘향제 행사비로 저희가 선양회와 조례문제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전위에서 하더라도 제전위가 공식출범을 하기 전에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봄축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고 청원들 행사급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지원 및 관련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대 미스춘향들을 가지고 춘향제 홍보를 해야 하는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계상했고 제79회 춘향제 행사비로 약 7억 500만원 기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춘향문화 선양을 위해서 선양회에 경상비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춘향문화선양회 자체예산 집행내력을 한번 봤는데 약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7회 흥부제입니다. 축제 홍보물 제작 500만원, 종사자 급식비 400만원 행사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제 행사비로는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고로쇠 약수제 1,000만원, 텔레비전 방송 음악회 저희가 이것도 시민들에게 경제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어려울수록 시민들에게 뭔가 정서적으로 함양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열린음악회부터 여러 가지 프로를 검토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내실있고 비용도 적다고 보는 가요베스트를 선정했고 저희가 구두로 섭외만 해 본 입질만 해 본 상태입니다. 8,5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4회 황산대첩축제는 2008년도에 1,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재현행사가 따라서2,500만원 계상했고 바래봉 철쭉제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 500만원, 단풍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입니다. 기간제 및 근로자 등 보수에 3,56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다소 77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이 갈수록 잔디가 활착이 되고 관리구역이 넓어집니다. 2008년도에는 송홍록 생가관리 9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관리비로 1,816만원, 공공운영비로 4,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냉난방이 전기중앙공급식으로 되어서 2,400만원이 들어가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조경수를 당초에 헌수를 받아서 심어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좀더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식도 일부해야 하고 약재를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국악대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악의 성지에 납골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만 아쉬운 것은 국악전수관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지에 묘역도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전수관시설이 있어야 일정한 규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례에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이 있듯이 저희도 성지내에 전수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인들 가왕 송홍록 선생을 비롯해서 송홍록 선생의 4대가 묘역을 성지내에 제송을 했는데 국악의 성지라고 해서 개관된 이후에 범국악인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남원이 정말 글자 그대로 국악의 성지이고 판소리 동편제의 본류라는 것을 대내에 천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싶어서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2008년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묘역조성작업이 덜 끝났고 잔디활착문제가 있고 날씨 기후문제가 있어서 내년 봄으로 잠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명인명창들을 초청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용역 180만원 계상했고 지붕이엉공사 1,483만 3천원 송홍록 생가이고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예취기, 잔디깎기, 경운기를 1대 넣었습니다. 거기가 차를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대가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경운기로밖에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목관리를 위해서 경운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12만원, 공공운영비 1,164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 전기, 상하수도 요금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시립국악단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반장의 인건비를 계상했다고 해서 지적이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임용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악연수반 무인경비시설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관할구역이 넓고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전기 450만원 계상했고 시립국악단 버스 물품구입 별도로 품목구입인데 이것은 하드본체만 1억 5,00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옵션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기 구입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악전수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48만원, 공공운영비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농악학생대회 참가에 160만원, 연습보상 5,640만원, 연습단원 급식비 1,176만원, 특별공연 출연보상 5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읍면동 농악단 지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사무인경비 120만원 계상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시립농악단 자리가 옛날에 구 용정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야온수시설과 장판, 도배, 내부 도색공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농악단 악기 구입 최소한의 것 교체할 만한 것 325만원 계상했고 국악저변확대로 남원의 날 행사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있었고 저희가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제가 알기는 남원의 날 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2008년까지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문화랄지 남원에 국악에 대해서 서울권에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국악의 성지 또는 판소리 동편제 텃자리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행사를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대관 섭외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립국악원 예악당으로 일단 구두교섭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대관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수도권에 있는 국악인들도 출향인사들 아울러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춘향국악대전 7,500만원, 전국거문고경연대회 이것은 옥보고 행사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는 흥부제행사 일환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연수원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암동에 있는 연수원인데 워낙 시설들이 낡고 그래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명 국악인 생가 안내시설 및 정비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질책이 많았고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업무를 소상히파악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임시장님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닌가 그렇게 보아 집니다. 또 국악인들이 옆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안숙선 하면 국악계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고 전주권에 와서도 세계소리문화축제위원장을 지낼 정도입니다만 사실 남원에 와서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옹립을 못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움 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약속사항인데 이행이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당사자도 많이 섭섭해 하고 그렇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아마 얼마 안 가면 정말 연예계의 독보적인 판소리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인근에 정읍시같은 경우는 대중가요가수 송대관 씨같은 분을 향리출신이고 어떻게든지 관계가 그동안에 쭉 되었는지 모르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무료홍보대사를 자청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남원하고 연고없는 분들 보다는 이런 분들도 활용하면 좋을 텐데 다만 그동안에 이런 저런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차라리 사들이자는 지적을 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들일 여건이 안 되고 그쪽 관리자쪽에서도 입장이 완강한 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초청단원 쳬류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연변하고 저희가 쭉 접촉이 있어왔기 때문에 연변가무단이 두명이 와서 30일 정도 쳬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원농악전수관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체 전수관이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고 용도도 그렇고 건물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진합니다. 이 사항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이미 받았던 사항이고 사실 농악단도 많은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단만큼 시립합창단이나 농악단이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인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분들 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0억원 잡았을 때 4,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더 보태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해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 임차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백일홍 축제도 있고 칠월칠석 페스터벌 행사도 있고 해서 1,800만원 계상했고 광한루원에 전통혼례체험같은 것은 상당히 권장해서 상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관광관련업체나 여행사, 언론사 등 팸투어를 위한 경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으로 20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홍보 1,68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 남원관광안내 책자 제작 5,000만원,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참가하는 경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사전답사와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초청여비 540만원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으로 관광안내원들 견문도 넓히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에 300만원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관광안내원 등 지금 머리수가 6명에서 4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4,932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원 유니폼, 교육참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하고 교육참가비 계상했고 해설사 운영지원 12명분 4,320만원 이것은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50만원씩 6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계상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를 일주문 안에 옛날 관광안내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자복사기와 컴퓨터 구입하고자 합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2008년도에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1,500만원 삭감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사무관리비 1,5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설비로 균특사업을 포함해서 22억 9,000만원을 비롯해서 부대비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으로 20억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자체단체 체육대회 1,4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저희가 시군비 부담 8,500만원을 비롯해서 공동연계사업 6억 6,000만원을 비롯해서 도합 7억 6,0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함파우 관련으로 아까 도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10억원 사업이 올해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많은 여유가 없어서 우선 5억원 부지 매입 계상했습니다. 흥부·놀부촌 조성에 예초기 구입, 구룡폭포 편익시설 금년도에 해 놓은 주차장 문제 포장하고 편익시설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유급관리보상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복사지에 석인상 이전 4,200만원하고 금수정 단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수정 단청은 현재 많이 낡아있기 때문이고 만복사지 석인상은 도로가에 돌출되어 나와있는데 문화재청에 이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가 다는 아니고 이것을 발굴조사용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4,200만원 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944만 8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명을 마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 신축비를 당초에 8억원을 한 곳에 계상했습니다만 나누어서 4억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구촌 유물 구입은 당초에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단히 외람되고 변명된 말씀같습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여타 시설물 현장에 있는 시설물 관리들이 적지 않은 개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쪽이 사각지대로 봐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조명에서부터 음향, 카페트, 출입문 방음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야 겠고 현재 시립국악단에 농악연수강사가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을 치고 있는데 아까 시립국악단 연수원을 개보수를 해서 거기로 내보내고 나머지 일반시민들의 공연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자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악원도 연수원을 정비해서 농악 연수부가 거기로 나갈 입장이어서 계상을 했고 농악전수관 아까 말씀드려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안내센터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 시청각실에 집기가 없어서 9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지구촌 유물 전시관 설치는 저희가 4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1억 5,000만원 했고 승월대 복원정비사업도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직 최종 성과품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보각은 당초 국비·도비, 시비는 없으니까 2억 4,000만원였습니다만 해당스님이 욕심을 과하게 부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진봉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무인경비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구 서도역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서도역이 그동안에 7-8억원 들여서 내부수리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혼불문학권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약과정에 있고 앞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불문학관하고 구 서도역하고 해서 물론 소설의 배경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구 서도역을 영화촬영지로 해서 활용한다고 몇 번했는데 한번 사용하고 말았죠?

예. 많은 활용은 안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시정방침을 그쪽으로 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고 계속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촬영하는데도 한 두건에 불과하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시 짐만 되는 것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문제는 혼불문학관도 호수 이런 것을 저희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호성사라는 절을 새로 인수해서 스님이 그쪽에 도자기 관련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불문학권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벌이는 것도 무리수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 컨덴쯔X-edo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 혁신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주대와 계약되었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2006년도에는 혼불 CD 및 비디오를 제작했고 아니, 2007년도에는 (주안상)과 다큐 춘향전을 성과물로 내놓았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하면 마지막 끝납니다.

사항설명서 보니까 용성관 조형물 제작으로 나와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중간과정에 있는데 2008년도 과업으로 했는데 아직 그것은 최종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항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뇨, 잘못된 것은 아니고 최종결정이 아직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용성관 조형물 제작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용성관 조형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용성관 조형물 이 자체가 1-2,000만원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못 되어서 사업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업무보고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봤을 때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언제인가까지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셜 공연단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민간행사보조로 남원예술제 제23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춘향 백일장 대회,

예술제는 10월에 하고 춘향미술대전은 춘향제 기간이고 시조경창대회도 춘향제 기간에 하고 백일장도 춘향제 기간 중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남원예술제는 10월에 한다고요?

예.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예술제는 관광단지 사거리 일대 전시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 무대는 그쪽입니다.

했었습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입니까?

예.

199페이지 춘향국악대전 시기가 5월로 잡혀있죠?

저희가 철쭉제나 허브축제기간에 맞추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악대제는 언제입니까?

국악대제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199페이지에 춘향국악대전해서,

이것은 춘향제때하는 것입니다.

7,500만원 예산 세워졌고 국악대제도 5월 중이고 국악대전도 5월이지 않습니까?

아니,국악대전은 춘향제 행사로 매년 하는 것인데 그쪽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악대제도 시기가 5월로 잡혀있고,

춘향제는 아직 시기가 최종 조율이 안 되었지만 4, 5, 6, 7월이 다소 늦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4월 중으로 검토를 우선하고 있는 구상이고 이것은 5월 중에 하게 됩니다.

국악대제는 5월에 하고 춘향국악대전은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연이어서 합니까?

국악대전은 명창부, 학생부, 신인부해서 경연을 치르는 것이고 판소리, 기악 등 경연을 하는 것이고 국악대제는 일반축제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하고 춘향국악대전은 4월 춘향제때 한다는 말씀입니까?

국악대전을,

국악대전은 4월에 춘향제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예. 춘향제 행사입니다.

행사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 전에 선양회에서 했을 때는 춘향제 행사 예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우리 시에서 예산 다시 세워서 했습니까?

예.

세워서 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년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7,500만원,

예산도 7,500만원 세웠습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도 예산은 5,000만원인데 도비를 2,500만원 받아와서 7,500만원으로,

없었고 도비가 얼마요?

2,500만원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했었습니까?

아니, 도비 2,5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에 세워 있었습니까?

예.

200페이지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 백일홍 축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일홍 축제만 나와있습니다만 칠월칠석에 전국 선남선녀들을 모아서 했던 사랑의 남녀 컨테스트, 칠월칠석 페스티벌 이것을 비롯해서 백일홍 축제도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칠월칠석 연인들 페스티벌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축제가 아니고 칠월칠석에 연인페스티벌 행사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일홍 축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우리 시목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악전수관을 지금 짓겠다고 또 지어야 할 필요성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했죠?

예.

만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에 기초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99페이지 보면 전수관 수리 리모델링 외벽도색이 8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설계비가 저희 예산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작업들이 신축작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축이 안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 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신축하겠다고 예산올려놓고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상충적으로 올리면 안 되죠.

심야온수 관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야온수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겨울을 나려니까 이것은 모르겠는데 아까 외벽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아직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획실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춘향제를 관 주도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해서 올렸었잖아요?

예.

춘향제전 선양회쪽과 우리의회와 집행부 셋이 합의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춘향제 예산을 올해 이렇게 편성한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 춘향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당초에 3억원 세우고 본예산에요. 3억원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기금 5,000만원하고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나중에 도비가 1억원 내려오고 추경에 기금을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총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춘향제전위원회에 치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예산을 관 주도 형식으로 시에서 직접 춘향제를 추스리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해 들어가면서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2009년도 춘향제 본예산에 기금 7,000만원 포함해서 7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4억 7,000만원 속에서 춘향국악대전, 궁도대회, 씨름, 시조를 포함한 그런 행사비가 다 포함이 된 예산이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춘향제예산을 7억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작년에 4억 7,000만원 속에서 같이 치렀던 다른 사업은 1억 1,500만원어치를 별도 예산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7억 500만원의 본예산과 1억 1,500만원을 별도예산 편성을 합한 예산을 총합하면 8억 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내년에 춘향제에서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들어서 그러면 금년 수준에 비해서 1억원이 온다고 보면 결국은 2009년도 춘향제 총예산은 9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춘향제전위원회 선양회에서 치르라고 예산을 해 주었던 4억 7,000만원보다 약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에서 춘향제행사를 치르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치르도록 했었다면 이 예산이 과연 편성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참 인색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대폭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다시 관 주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만 이번에 춘향제조례를 선양회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위원회로 춘향제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관 주도라고 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만 어차피 공무원들이,

만드는 조례명칭이 운영지원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춘향제조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조례, 일종의 춘향제를 전체를 포괄하는 춘향제조례가 저는 맞다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견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 맞는 말씀입니다.

!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획실쪽에 내가 그런 부분을 짚었던 이야기였는데 춘향제 하나를 가지고 단순하게 얼마가 늘어났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관한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이것은 시에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할 때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대폭 예산을 늘려서 올라옵니다. 그런 예산을 민간단체에다 증액을 시켜서 그 민간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증액시켜서 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시에서 하겠다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시에서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평생교육과에 나오지만 자전기달리기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돈 300만원 주고 하고 있는 행사를 시에서 하겠다고 2,000만원을 자전거 달리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런 예산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모든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앞으로 시에서 다 하려고 하겠구나, 시에서 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기타기대회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민통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자체가 중앙시책으로 또 각 시도에서 활성화 시책을 걸고 나오니까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동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통은 통일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단체에 예산을 전도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최는 남원시에서 하고 주관은 민통에서 한다는지 이런 방법으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위원님, 아까 춘향제관계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협찬금때문에 상당히 도마 위에 올랐었고 곤욕을 치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금액만큼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희가 평가를 받고 다른 문화예술행사와 비교가 되는데 사실 전국에 유수한 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보면 다들 10억원 이상 예산이 사실 계상이 됩니다.

과장님, 저는 왜 제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선양회에서 할 때에는 예산에 그렇게 인색하다가 시에서 하니까 대폭 증액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춘향제행사 치르고 나면 의회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행사 치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했을 때 민간춘향선양회도 이 정도 9억 2,000만원 10억원 정도 주면 그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정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양회 계신 분들이나 제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마치 우리가 할 때는 돈 조금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시에서 하니까 대폭 예산 늘려서 한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양회 지금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잠깐만요!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과장님이 이 대목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운영조례가 되었건 지원조례가 되었건 아직 결정된 것 하나도 없고,

그렇죠.

더구나 이번에 의회가 행정과 선양회가 같이 의회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어떤 헤게모니라든지 갈등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를 하는데 같이 선도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갈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먼저 앞질러가서 답변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자리에 한다는 시립도서관 문제입니다. 소방파출소 자리에 도서관을 당초에는 4층 전체를 한다고 처음에는 했었잖아요?

예.

14억 3,000만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소방파출소를 시립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할 때 1층에 있는 소방파출소의 이전문제를 시장님이 옛날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소방서측에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파출소가 선관위에 가기는 정말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했든 아니면 도서관을 못하고 우리가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든 기존에 소방파출소를 비우라고 했다면 분명히 어떤 대책을 세우고 했었어야 되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 거기에 있던 소방서를 월락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로 옮겨갈 때 그때 당시에 소방서 자체 판단에 그리고 저희 의회와서 설명할 때도 소방파출소를 거기에 존치하는 조건으로 소방서를 저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차선책이나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놓고 비우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을 지어도. 지금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공유재산 승인도 받고 그런 준비를 하다가 예산까지 올렸다가 부결된 일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에서는 당초에 남원시에서 소방서를 옮길 때 소방파출소 기존으로 있는 것하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또 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예산도 없는데 라는 부정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정말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기로 같기 때문에 추가로 소방파출소는 지어줄 수 없다 예산은 확보 못한다고 하면 비우라고 하고 우리는 도서관 짓고 소방파출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요? 그러면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시장님과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대책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1년에 2,100건이 넘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출소에서만요. 아무 대책없이 그렇게 우리 건물이라고 해서 비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당초에 소방서와 그런 약속관계는 행정과 기관과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어야 될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도서관 하나 짓겠다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든지 6개월 유예기간 주셨다고 하던데요. 6개월 유예기간 줄테니까 그때 나가라는 식보다는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대체부지를 준비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유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재무과와 의견을 절충해서요,

재무과하고 같이요?

예.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소방서와 YWCA문제는 지금 접근방법들이 조금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의회 의장님이 주재하는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담당 실과장들이 바뀌면서 자꾸 말들이 바뀌고 말들이 바뀌면서 모든 결정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중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때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하정동 소방서의 건물을 4층까지 도서관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1층과 2층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의회에서는 당초예산 세웠을 때 2층 한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층 한층만요. 2층 한층만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당시 최초에 시설비 6,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통과해 주니까 예결위에 가서 도서 구입비 6,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우리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하정동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2층만 하라는 뜻에서 1억 2,000만원 이상은 예산을 세워 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1층에서 4층까지 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 갖다가 거기에 투입을 안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당초에 4층까지 다 만들 계획이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이제 와서 1층과 2층만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지금도 시종일관 2층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을 세워준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서에 대한 이전문제도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2층 한칸만 가지고 하라고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촌 민속유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지금 4억 6,100만원에 대한 건축비가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건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상기증으로 끝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유물감정을 해서 대여료를 준다는 조건, 또 아니면 명예관장을 시켜서 한달이면 500만원씩 5년간 주기로 했다는 이러한 조건들이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당초에 무상기증으로만 주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렵게 어렵게 건축비가 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료를 보면 그러한 모든 것이 보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건축비를 승인해 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정말 힘들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그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추진상황 전체 일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만 명예관장 5년간 대우 이 문제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건축비 요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상기증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비가 확정되고 시설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 후에 명예관장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 금년에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송 위원님! 이것이 최진영 시장때 있었던 사안입니다.

2005년,

그래서 제가 그때 총무위원장할 때였는데 아까 송 위원님 말씀에 타당하고 틀린 대목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무상기증을 하되 기념관을 지어서 관장을 하겠다 따라서 관장을 하면 무상기증한 대신에 월급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송 위원님,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대신 그것이 처음에는 없었고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있었던 것 아까 송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기증으로 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월급보수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4대때 자치행정위원장하시면서 그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반기 2년 총무위원장할 때는 그러한 보고를 전혀 받은 일이 없고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내용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때는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꾸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예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와 진실성있는 정책의 대결을 해야 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최초에 아예 싹수부터 잘라버리든지 기왕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 최초부터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말고 정말 평가를 하든 정책대결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한번 성립해 줘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가 한번 성립해 주고 나서 꼭 반대하는 모양으로 모양새가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예산을 성립해 주면 그후로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된다 우리 그것을 많이 봤지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예박물관 짓는다고 하는 것 60억원 계상했다가 투융자심사에서 모 교수님이 한번 지적을 하니까 49억원으로 다시 조정했다가 보고할 때 는 또 60억원이에요. 60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49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의 사업을 계획했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고 또 산출근거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만이 의회에서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기획실에 대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설비는 모두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식 2억원, 1식 5,000만원, 1식 1억원 이러한 예산에 대한 편성자료가 아니라 1억원이면 1억원이 나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예산 세워놓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시장 지시에 의해서 전용해서 쓰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한번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시설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설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예결위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기획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봉모 과장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이 타당하십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과장님이 바뀌면 말이 바뀌었던 문화관광과는 아니더라도 그런 선례가 많이 있었고 적어도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것을 빌미삼아 했던 것이 있어서 적어도 앞으로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공무원들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모 과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업무형태라고 생각하시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립농악단 설계비가 4,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올리셨죠?

예.

본래 8,000만원 다시 배로 했는데 이런 것을 추정할 때 어떤 근거로 수정에 올렸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용정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것은 최근에 산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샀었고 아까 근거는 저희가 시립농악단이 20억원 규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사업명세가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이종보통 중급으로 해서 4.52%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억원은 진작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치를 따져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올려야지 본예산 4,000만원 올려놓고 수정으로 4,000만원 배를 해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어딘가 이것은 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8,000만원으로 당초부터 요구가 되었습니다.

분래 8,000만원으로 올리지 왜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아니, 저희 부서에서 요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촌 유물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본래 20억원 짜리로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짓지 않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물을 전액 무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유상으로 해서 말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자꾸 바꾼다고 하시는데 물론 한 가지 정책이 변화된 것은 있죠. 그런데 마치 작은 것을 키워서 하고 통 전체를 말을 바꾼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구촌 유물전시관도 처음부터 조건이 기증은 기증이되 무보수가 아니고 보수화 명예관장 이렇게까지 요구가 월500만원까지 요청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단서를 붙이면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본래는 기증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기증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뒤에 가서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말을 바꾼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추적해 보니까 업무보고때 한 두번 보고를 드렸다고,

현재 몇 가지죠?

897점에서 141점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겠습니다만 정확한 진단과 세부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춘향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춘향제가 금년에 (백)축제 7,500만원, 배드민턴대회, 궁도대회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해 놓았죠?

다른 데 편성한 것은 작년에도 1억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라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쪽으로 집행위원회를 따로 결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배를 세웠다 그전에도 의아한 사항이고 이번에 어차피 조례제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어느 부분도 꼬집으면 안 아플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선양회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선양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과 어떤 관계에서 정립이 안 된다면 이것은 현재 사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례제정도 해서 부결을 시키고 방안을 해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만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하고 선양회하고 삼개 정립해서 합의점은 분명히 도출을 해내야 합니다. 지금 1개월 동안 유예기간 두었다고 해서 안 되면 다시 원안으로 해서 제 삼안을 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똑같은 불씨가 또 도출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성범 위원장님도 결재 받은 것처럼 의장님까지 결재 받고 저희들 지휘부까지 결재 받고 제가 그날 바로 선양회에 가서 공문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주고 대화를 갖자, 창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시비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중재해서 청원내용에서 합의되었던 사항 그런 사항도 가급적 빨리 이행하고자 합니다.

삼자 집행부와 의회와 선양회 측이 되도록 이면 서로가 의견을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것을 시기를 간과하지 마시고 꼭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춘향제행사에 대한 79회 춘향제 행사와 2008년도에 했던 예산액의 대폭 증액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대폭 인상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79회 춘향제 행사에서도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원시에 행사에 대한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버셜 발레공연단이나 리틀엔젤레스 공연했을 때도 어떤 대상층에 의해서 희망과 미래를 주는 남원에 대한 부분인 것인가 아니면 전 시민에 대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도 선택을 하려면 유니버셜 발레공연단도 춘향제 행사기간에 해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자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에 있어서도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기간이 6월 15일에서 6월 28일 중 택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시가 왜 하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발레단을 해야 하는가, 이 유명한 유니버셜 발레단 발레에 대해서는 정말 보고싶고 좋지만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6월15일, 6월 28일에 투자를 하면서 하는가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춘향제 행사에도 보면 전국춘향미술대전이나 기타 춘향제도 국악대전이 있죠?

예.

이 부분도 다 춘향제 행사기간에 해야 합니다.

국악대전은 춘향제,

, 춘향제 행사가 아니라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 유니버셜 발레단도 별도로 세워주시면 안 되고 춘향제 행사에 돈에 그 기간 안에 그 돈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말씀입니다만 선택과 집중도 좋은데 춘향제 모든 행사가 묻혀버리면 그 행사 자체가 독자적인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춘향제때는 나름대로 다른 판소리 공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성한 것입니다.

묻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사의 운영의 묘미 아닙니까? 행사를 어떻게 춘향제를 치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행사, 그러면 그런 다른 행사를 줄이세요. 줄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춘향제 행사 예산 3억 5,000만원내지 4억원 증액되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룹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전년도 행정이 선양회 압박했던 것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진행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그리고 예산이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축제가 빛이 난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접근이나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86, 187, 194, 195, 205페이지를 보면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초기도 구입하고 인건비도 지출하는데 이런 예산집행을 제초하는 장소에 따라 인부를 늘 사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초기를 가지고 있는 한 농민과 계약을 해서 혼불문학관이든 국악의 성지든 1년에 몇 회 제초작업을 해 달라 하면 지금 보니까 1,4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돈 절반만 가져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계약이 본 위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그때 인건비를 사는 것보다 제초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과 년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기간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부임으로 제초작업을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예산 절반만 가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만 어려움이 장소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초 예초기를 몇 인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악의 성지같은 경우는 돌계단 사이에 접초가 자라기 때문에 여자인부들을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제초기를 2대도 사고 그러는데 제초기만 사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장도 잦고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기계를 가지고 깎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것이 제초기 구입하면 연료비도 들고 또 고장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195페이지 보면 약제 소나무 수액 및 선충약제 구입, 조경수 구입, 약제 구입했는데 이 업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여기 세워지되 산림과 주무부서하고 전문부서에 맡기면 더 잘 할 것입니다. 일반 기술자나 그런 분하고 전문가한테 계약한 것보다는 산림과에 의뢰해 놓으면 산림과에서 더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경운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경운기를 어디에 씁니까?

국악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역쪽에는 차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로 기민하게 이동을 약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버스 임차를 50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버스 이용 못하는가 1,300만원이면 큰돈인데 우리 시청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아니고요. 이것은 외부, 저희가 국내여행업체와 시와 협약이 체결된 여행사에 상품으로 나갈 것인데 저희가 여행사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았을 때 차량 임차료를 2분의 1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가 다른 관광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봉모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발령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설령 과장님 마음에 안 닿더라도 위원으로써 정당한 의정활동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고 적어도 시정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육성 보전에 도예 400년사 지금 설명으로 보면 고증이 안 되는 경우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말입니다. 적어도 공인된데서 고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심수관옹 선생께서 청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임실에서 정유재란때 끌려와서 일본으로 가셨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그런 기초사료조차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400년사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도자기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천, 강진 이런 도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경쟁력에서 심수관옹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전통문화육성 보전에 이번에 도자기 400년사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증위원들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조금 순수성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영훈 박사께서 한류문화수도 용역 1억 6,000만원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오비이락이겠지만 백영훈 박사하고 우리 최중근 시장님하고 군대생활을 아마 같이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백영훈 박사가 우리 시에 와서 강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한류문화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백영훈 박사쪽에 가있죠? 케이디아이, 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오해의 소지 가 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 친분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과연 한류문화수도 건설 이것이 꼭 백박사가 하시는 그 지역에 그쪽이 전문인지 또 어떻게 보면 학술적 의미로서 용역비만 사장해 버리고 어떤 전체적인 조감을 그려내지 못하면서 그 연구원들이라든지 몇 사람 와서 설문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 내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기초산출근거 제시를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을 몇 차년으로 끝내야겠다 그래서 용역을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서 주는 과업지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책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1년 후나 2년 후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용역을 가지고 남원시가 전혀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까 시장님이 군대에 아마 백희파 박사가 선후배인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운봉에 이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장은 연수관광지 조성을 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민자를 3,000억원 투자한다고 하죠? 11년 계획이 그렇죠?

예.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이 운봉을 대표하는 지역구인데 운봉읍민들이 지금 허브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어 있는 방향으로 안 가는가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11년동안 민자를 3,000억원, 국비 290억원, 지방비 600억원 해서 민자가 몇 프로 입니까? 이것이 되면 운봉읍민들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남원시의 영광이죠. 나는 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저는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전혀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기초산출조사를 제가 조사해 본 견해에 단 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함파우 개발도 그렇습니다. 9년에 사업의 계획서를 가지고 함파우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던 것도 그것입니다. 함파우 개발하는데 예산이 471억원이죠? 추정예산이 시설비 406억원, 토지매입 65억원 그렇죠?

예.

471억원의 함파우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 기존에서 폐지를 23만 9천평방미터를 폐지 하고 나머지 14만 5천평방미터 정도를 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함파우 개발을 진정으로 할 의지가 있다 면 2009년도 예산에 그래도 적어도 1 00억원, 150억원 그래서 2010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보세요. 시장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의 시장 임기동안에 또 1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9년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이지만 허무한 정책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정책이 아주 특별한 하자가 많다 이것이 남원시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공약도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진정으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장 당선된 분이 딱 4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1천억원이 들어가는데 4년동안 500억원만 투자한다면 나머지 5,00억원은 다음 시장에게 넘겨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해 주어야지 전혀 허무맹랑하게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심사기준에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연수관광지로 묶어 놓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숙선 명창같으신 분은 남원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국악단장이 꼭 상근을 해야 잖아요?

예.

안숙선 명창같은 경우는 남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이시기 때문에 남원시가 얼마든지 재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한달동안 일주일 상근하고 나머지 비상근으로 해서 국악단장같은 것도 임명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안숙선 명창에 대해서 생가보전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숙선 명창은 저희가 시립국악단에 단장으로 들기는 너무 무겁고요.

영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분은 이미 국립극장장을 지낸 분인데 여기는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함파우관계는 그나마 34만 7천평을 묶어놓았던 것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단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동선을 확보하고 현재 항공우주천문대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65억원입니다. 땅은 일단 사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65억원 땅을 사려면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다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이번에 얼마 했죠? 5억원인가 10억원인가 해서 우리가 삭감했죠? 이것은 의지가 부족하고 정책의 결정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현황이 남원시가 94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1,074억원입니다. 이것은 잠정안입니다. 그래서 134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14.2%가 늘어났는데 다른 시군의 국비를 보면 남원시가 정말 예산부서 고생 많이 했다는 느낌도들고 시장님이 더 열심히 뛰어야만 됩니다. 익산시같은 경우 1,450억원이 2008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에는 1,616억원으로 260억원증액이 되어서 19.7%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도비도 남원시가 작년에는 220억원으로 해서 298억원으로 우리가 78억원이 증액되어서 35.6%가 늘어났는데 완주군같은 경우는 작년도 211억원에서 올해 353억원으로 67.3%가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사업만 과장님께 해당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다 비교가 있는데 정읍시가 우리처럼 문화관광 중요하죠? 그렇죠?

예.

순창군과 세 곳만 해 보겠습니다. 정읍시가 2008년도 177억원이 문화관광였는데 2009년도에는 394억원으로 218억원이 증액되어서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남원시는 2008년도에 148억원에서 2009년도에 238억원으로 90% 증액되어서 60.8%입니다. 순창군은 상대적으로 2008년도에 117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69억원으로 4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40.9%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기를 보면 우리 시장님 정책의 의중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적어도 2년 6개월의 시정을 끌어왔으면 남원을 어떤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이냐 주 산업이 무엇이고 부 산업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목적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인접 순창군과 남원시의 관광에 대한 순창은 남원과 자연여건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나 관광객 비교를 한다면 남원시가 결코 많다고 못합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애쓰시지만 지금의 지방자치하에서는 시장의 정책기준 예산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말로만 문화산업하지 말고 적어도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산업으로 남원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과거에는 주차장, 이제는 농촌 뒤박죽박죽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타 자치단체가 앞서 가고 있는 분야에 우리는 항시 후발주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르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최중근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춘향제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결국 2008년도 78회 춘향제 예산도 9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부금 다 합쳐서요.

그렇죠. 또 기부금때문에 얼마나 소용돌이가 많았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춘향제조례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거에 총무위원장님이 주재해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역대 문화관광과 예산이 역대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이 덜되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그런 소치로 압니다.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봉모 과장님이 설명도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민심을 들어서 지금까지 바르게 행정을 견제했지만 일정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마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바르게 행정을 견제하면 그 행정은 바른행정이 될 것이고 의회가 바르게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행정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우리 의원님들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공동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특별교부세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서연건강가정지원센터 컴퓨터 등 모두 8건에 1억 690만원이 증이 된 1억 1,8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모두 19개 항목에서 2억 767만 4천원이 증이 된 178억 6,10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 의료 지원 등 모두 50건에 8억 5,106만 2천원이 증이 된 113억 5,30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복지과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서 모두 78건에 17억 6,563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15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세출분야는 전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비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해 드리면 어떨까요?

본예산도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중요한 대목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시비에 해당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과 추경예산은 모두 19억 4,689만 5천원이 증액된 459억 1,72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 지원은 129억 298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20억 9,750만 5천원이 증액된 234억 1,23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1,898만 5천원이 증이 된 7억 4,38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있습니다. 5억 6,655만 3천원이 감이 되어 55억 2,7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해서 4,664만 8천원이 감액된 23억 3,48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식문화사회를 견인하는 여성인력 육성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성센터에 놀이방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필름이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차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죠?

예. 동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노래교실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별도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에서 노인들만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예.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활용이 안 됩니까?

활용한다고 하면 노인분들만 해서 별도로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동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은 면지역에 대부분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예.

면지역에 계신 분들이 과연 한 곳에 움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심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다는 자체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축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으니까 근접거리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곳에 운집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 여자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지 나이드신 분들 가지고 하는 것은 드물거든요.

운영방침이 틀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실, 몇 분만 참여하시지 그렇게 많이,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신다고 봅니까?

타 지역에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 동지역에서도 못하는데 거기 까지 누가 움직이려고 합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시골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노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여건인데 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역을 선정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산내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다고 참여하겠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교통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오셔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동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면단위에서는 어차피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해 놓는다고 하면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와는 별개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면지역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까지는 없지만,

노경환 위원님! 제가 가급적이면 서로가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동·면을 분리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면을 분리하고 싶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0% 정도 육박이 되는데 그런 복지회관의 시스템 문제 과거에 여성회관만한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동·면을 분리해서 예산을 우리가 행정을 향해서 자꾸 그런 것을 사안마다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연간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대까지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고 분리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거기에 참여 못하신 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어지간하면 질의 도중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동·면을 5-6번 해서 회의록에 보면 그래서 혹여 제삼자가 들으면 좋은 뜻이 왜곡될까 싶어서 그런 답변도 잘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시된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그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뜻이니까 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외시되는 부분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 노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정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시설만 만들어 놓고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원시에 65세이상 어르신들이 20%인데 그러면 소수인력만 또 이용하지 않느냐 시내권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도 가령 5,000명이라고 하면 거기 이용하는 한계는 있을 것이 아니냐 행정의 어려움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런 뜻으로 광의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하여 주시고 다 수요공급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책이 상위(상의)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질의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순창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 모두 45건에 전년도에 비해서 57억 2,678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7,93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모두 7건에 1억 1,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등 모두 113건에 21억 6,598만 9천원이 증액된 117억 4,60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45건, 균특 1건, 기금 7건, 도비 113건 등 모두 166건에 344억 5,514만 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복지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0억 9,649만 2천원이 증액된 513억 1,720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254억 6,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부다 보조내시사업입니다. 232페이지 노인대학으로 해서 노인대학 운영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억원은 금년 9월에 23개 읍면동에서 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접수를 받아보았더니 모두 46건에 4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못하고 풀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을 기재하라고 해서 지금 19개소에서 약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동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송동 노인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농촌인구 증가와 도시노인 농촌 귀농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의 복지시설이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이고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로 또는 작목반 모임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에도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더구나 2001년 송동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그때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복지회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불만도 있고 또한 문화활동 공간도 부재가 되어서 이번에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교8동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도통아파트 경로당 증축에 5,000만원, 주천 하주경로당 증축에 5,000만원, 경로당 수촌·광암 보수 정비 2개소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수당지원사업으로 장수수당 지급은 모두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만8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을 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대상 감성게이트볼장과 송동 세전 게이트볼장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업무 시책추진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8,000만원도 풀사업비로 세워놓았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별도로 3개 시설 행복의 집 모정 신축과 광덕원 기능보강사업, 포도원 장비보강사업으로 해서 8,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장사시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으로 605만 4천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1,280만원, 사무관리비는 승화원 근무자 세명에 대한 피복비와 승화원 일직비를 해서 1,280만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재료비로 승화원 부품구입비로 714만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로 1년치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청사무인경비 1년분치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 승화기 교체, 승화원 배수로 정비, 화장로 버너 노즐 교체로 5,06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승화원 민원인용 의자 구입과 승화원 직원들 취사용입니다. 가스, 전자렌지 구입비로 15만원에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모두 2,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프트카 운영으로 34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와 흰지팡이 날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국대회와 도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참석보상금으로 711만원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해서 사무관리비 전자안내책자 구입비로 9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자안내책자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제작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보청기 구입도 912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여성단체행사 지원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대회나 도대회 여성분들이 참가하는데 필요한 61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개발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와 성희롱 예방교육 플래카드 제작, 춘향합창단 강사수당으로 해서 376만원을 편성했고 25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전통혼례식 지원과 친정부모 모셔오기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258페이지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사업으로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5,000만원을 도비 1,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은심동심 순회서비스는 옛날 옛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연날리기 등 이런 것을 옛날에 어렸을 때 즐겨했던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직접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을 다니면서 옛날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전통놀이를 재현해서 옛날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한 결과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해서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억 4,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플래카드와 전단지 제작, 표지구입 인쇄, 공공운영비로 해서 2,362만원과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과 각종 교육에 수고하시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1,820만원 편성해서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4,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및 작품전시회 발표 그래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품발표 및 전시에 재료구입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청사주변 제초작업, 수목전지작업, 소모성 기자재 및 재료구입, 청사무인경비로 해서 8,773만 3천원을 편성했고 그 중 시설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강당 리모델링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당 리모델링은 98년도에 문화센터가 처음으로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번도 정비를 안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음침하고 색상이 안 맞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할 계획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나무와 목련, 기타로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생 쉼터공간 조성사업으로 2,3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금 교육문화센터안에는 교육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에 의자와 차광막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서 전부 다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한 번 오시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자와 차광막 시설을 해 주줌으로써 교육생들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특비에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관리사업으로 지역행사 및 축제 자원봉사자 활동실비금과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해서 4,18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구 쌍교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무인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3,68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 500만원 해서 4,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창호공사 및 실내 인테리어, 부속건물 및 실내도색, 옥상방수 및 기와보수로 해서 3,41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이 너무나 오래 되어서 고쳐야될 곳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으로 해서 수련실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인데 이는 YWCA와 운봉 삼동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리행사 지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참석보상금으로 200원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소년소녀가정 세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증 제작 발급, 청소년 활동 및 교육플래카드제작, 청소년보호전단 및 홍보물 제작, 워크숍 강사비, 기타 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2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활동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늘푸른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497만원을 편성했고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모두 8,4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5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이 증이 되어서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휀스 정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남원시내에 쉽게 말해서 도통동과 향교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했을 당시 아홉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 너무나 삭아버려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홉개소 중에서 4개소를 정비했고 나머지 5개소를 내년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일단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비가 왔을 때 한번 가보면 언덕에서 흙이 같이 내려와서 인도에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그다음에 바로 청소하고 정비를 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를 더 설치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복지과 사무관리비로 해서 모두 1억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여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460만원 편성했고 재무활동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7,919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아동여성보호 시군연대 운영지원으로 150만원이 삭감되어 모두 3,609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39만원이 증액된 모두 514억 6,759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증진이 256만 1,512만원으로 1억 5,039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7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 150만원 삭감이 되고 시비 1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3,8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창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승화원관계인데 진입로와 주차장 시설이 이 경비가지면 다 됩니까?

예. 이것으로 한번 맞추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진입로하고 승화원 그 밑에 부지를 전부 다 사는 것으로 해서 의회승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고 도로확장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다음에 주차장 조성으로 2억원 정도 해서 대충 6억원을 맞추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민간자본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000만원은 풀사업비로 편입을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다시 지정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행복의 집 모정 신축에 2,500만원, 광덕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부확장 및 수리가 2,500만원, 포도원 장비보강사업으로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이것은 하나의 권고사항도 됩니다. 공동묘지 무연고묘지 제초작업으로 인건비 계상해 놓았죠?

예.

시 방침에서 공동묘지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그런 관리계획은 없고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석이 돌아오고 그러면 무연고모는 제초작업을 안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해서 읍면동에 이 돈을 숫자에 따라서 전부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연고자가 있으면서도 벌초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관리자들이 올 것입니다. 시 관내에 공동묘지 하나 있죠?

예.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봉사단체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초를 안 하다보면 연고자가 나올것이다 그러면 연고자가 나오면 어차피 이설이죠?

어떤 사업을 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 나가라고 그것을 이장을 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이장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파악을 했다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파악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첫주 일주일간을 여성주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금년에도 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기념행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여성주간을 행사를 치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은 여성지도자들을 모여놓고 1박2일이나 하루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별도로 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2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문화센터에 교육생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까 놀이방시설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시간마다 그 시간동안에는 어린이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여성회관하고 과거에 통합되면서 남원자원봉사센터말고 자원활동센터가 별도로 또 있죠?

예. 그것말고 여성문화센터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있습니다.

거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죠?

저희들은 여성부에서 주관해서 관장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성부, 행자부 그런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연간 2,16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회장이라고 합니까?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 회장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회 회장입니다.

회장님 외에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만 300명이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는 됩니다.

실제는 150명인데 과거에 회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있는 가족들도 회장을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과거의 회장들.

예.

그런데 지금 남원시가 총체적으로 문제에 처해서 우리 의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앞으로 협의사항인데 봉사하고 자원봉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회장님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예. 이번 1월에 끝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지만 대다수 회원님들이 상대성이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서로 존중하지 않고 독선을 하고 행정에도 한다고 해도 회원들에게도 신임 그러는데 다시 또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상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바른 것이라면 당당히 갔으면 좋겠다 너무 과거에 단체들을 분산시키고 모임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지금은 행정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투싸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남원시에 꼭필요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의 인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을 원불교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한글교육, 정보화교육, 요리교실 등을 하죠?

한글교육도 시키고 아동보육도 해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농촌입니다. 시내도 농촌이라고 봐야죠. 여성과 남성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만 남원에 혹시 우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잘 아시겠는데 행복된 둥지 만들 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농촌에서 외국인이 오셔서 결혼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시내를 가령 남원에 면에 있다가 나와서 일할 때 자녀들을 특정공간에 좀 자유스럽게 해서 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비교할 것이 없고 남원시에 매년 증가되는 외국여성과의 결혼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두 259명이 계십니다.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년에 212명에서 2003년에 329명 정도로 2004년에 360명, 2007년에 420명으로 급격하게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한다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갈등관계, 또 남편과의 갈등관계, 자녀문제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휴식공간 및 자녀 놀이방 및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새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내에 있는 아니면 인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임대를 해서라도 한 번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시대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정책적으로 건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황산정 정비사업 5,000만원, 대방 테니스장 정비사업 외 2건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6,7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기금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3억 2,3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12페이지 이동학습관 공모사업 130만원, 제14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 1,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억원, 향교16통공원 체련시설 설치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2억 5,37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6,625만 2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남원문화스토리텔링 평생강좌사업에 30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사이버 문해교육 컨텐츠 및 사용자 증설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남원문화 스토리텔링 평생강좌사업 강사수당 100만원, 다문화 강사 양성사업 강사수당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북스타트 운영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 중 교육여건 개선사업 출연금으로 교육협력사업에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비에 3억 4,171만 2천원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1,684만 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시설비에 42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보다 5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3,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8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77페이지 황산정 정비사업 273만원, 인라인 로드경기장 및 X-게임장 조성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900만원, 향교16통공원 체련시설 설치 300만원, 인라인로드경기장 및 X- 게임장 조성비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황산정 정비사업에 4,673만원, 황산정 궁도장 부대시설 설치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황산정 정비사업에 54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왕정동 대방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로 178페이지 제10회 지리산 문화권 남원시장배 태권도대회 개최비 500만원, 제14회 유명선수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문영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이것이 한 곳에 들어갈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금사업으로 노암동 금암공원이 확정되어서 노암동 거기에 2,900만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 시설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마을단위 19개소가 있는데 거의 시설이 되어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지관리비는 1년에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연초에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19개소를 관리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마을단위 시설해 놓은 곳을 보면 관리측면에서 보면 노후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기능을 보강해 주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더욱더 필요한 것은 공동체육시설인데 화장실 관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더고요.

소규모 마을단위시설이라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등산로나 동선을 이용해서 체육시설 5-6대 정도 설치하는 것이라 화장실까지 설치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용하지만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설만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부수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 사항 추후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10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9억 5,940만원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두 건 있습니다. 지리산 문화권 남원시장배 태권도대회 500만원 하고 유명선수 축구교실 초청 전국대회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 그 돈을 1,500만원은 거기에 썼는데 그 앞에 전체 9억 4,4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가 연중 20건 이상 개최가 됩니다. 전국대회 및 도대회, 지역시장기대회해서 20건 정도,

시장체육대회 개최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한다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각종 출전할 때 참가비로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을 전부 통털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는 거기에 포함 안 되죠?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장기 체육대회만 가지고,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장기대회 2009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까지는 방금 이 예산속에서 썼다는 것입니까?

그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9억 5,0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이 9억 5,900만원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에 18억원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 기금에 어린이 체능교실 323만 1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323만 1천원, 여성체육강좌 160만 7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에 32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187만 5천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22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96만 4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247만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1,517만 9천원, 직장경기부 운영비 2,800만원, 방과후 학교맞춤형교육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전문계교 지원비에 5,0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비에 1억 1,894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135억 4,5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4,623만 4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비 중 인건비에 평생교육사 인건비에 1,93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센터 일반수용비 300만원, 춘향골아카테미특강 3,120만원 등해서 6,26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영운영비에 평생학습추진운영비에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282페이지 평생교육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학습 재료 구입비 외 1건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가지원 외 남원시 평생학습대회동아리 참가지원 400만원에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440만원, 야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의실 학습용 TV 구입비 150만원, 학습실 운영물품 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사업 중 출연금에 산동초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3억 3,420만원,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7억 5,000만원, 전문계교 지원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비 3억 3,703만 2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비 2억 6,761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2개소에 12억원 편성했습니다. 영어교육 기반조성 출연금으로 영어학습센터 조성비 2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지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에 3억 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비에 1억 584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인재양성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숭당 외 1건의 수당에 142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인재양성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남원인재양성사업비 6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남원애향장학숙 건립비 출연금에 남원애향장학숙 기금 조성비로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자치사랑방 운영사무관리비로 자치사랑방 장애인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3건에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 전시회 외 1건에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교체구입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비 중 실내체육관 건립비 시설비에 44만 5,220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에 1억 2,583만원, 시설부대비로 896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건비에 잔디잡초 제거 인부임 1,739만 1천원, 잔디광장 잔디깎이 인부임 551만 7천원 외 7개 인부임으로 3,36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 화장실 유지보수비 300만원, 체육시설 잔디구장 유지관리비 300만원, 체육시설 제초작업 연료비 150만원, 문화체육센터 난방비 100만원 ,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비로 2건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전기요금에 3,840만원, 요천둔치 농구장 전기요금 156만원, 만인의총 뒷산 전기요금 54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전기안전 점검료 336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점검료 204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상수도요금 300만원,

문영선 과장님! 큰틀에서 기본사업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공공운영비로 5,038만원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인라인 경기장 재료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공원 외 2개 시설에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 보완 외 7개 사업에 3억 90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 외에 2건의 사업에 18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체육센터 행사용 탁자 구입 외 2건에 1,060만원 편성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시설비로 체육공원 확장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시설비에 확장조성 토지 매입비로 3억 6,59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도시시설결정용역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부대시설 시설비로 로드경기장 조성비에 7억 1,510만 4천원 편성했고 부대비로 489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중 28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1,989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646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민간위탁금에 64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민간위탁금으로 646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위탁금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556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2,092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에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조교실 기타보상금으로 291페이지 생활체조강좌 강사수당 외 1건에 1,98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 53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에 64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지원비에 4,55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비에 2억 2,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에 사무관리비로 체육행사지원 공무원 급양비 외 2건에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육행사지원비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체육행사 유치추진여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남원시 탁구연합회 장비 지원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는 제46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1억 2,200만원 외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 6억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행사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에 체육단체 체육대회 참가보상 500만원 외에 3건에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좌식배구대회 참가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비 남원시 체육회 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에 3,50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490만원, 평생교육 업무추진 급양비에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여비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비 중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관덕정 부대시설 정비비에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영선 평생교육과장의 성의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출연금으로 초등학교 출연금이 있죠?

예.

1,6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중 초등학교에 9명, 중·고등학교에 5명해서 3억 7,700만원입니다.

14명이면 남원시 전반적으로 원어민교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는 저희는 이것은 14명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한 사업이고 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4명해서 2008년도에는 총 13명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로 14명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3명, 도에서 1명하면 18명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확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예산때문에 그동안 인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원시일원에 전부다 해당될 수 있는 원어민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면단위 초등학교까지는 배치를 못했고 거의 시내권에 했었는데 그분들이 한분당 2개 학교내지 3개 학교씩을 담당합니다. 앞으로 4명이 늘게 되면 면단위 학교까지 배치가 되겠습니다.

남원에 인재양성차원에서 가는 것이니까 소외시됨 없이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교육에 대한 다른 예산은 많이 있는데 왜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은 적습니까? 시장님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외됨이 없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동에 7개와 대산면에 해서 위원장이 한 분씩 있고 위원까지 해서 한 7-80명 되는데 그분들이 연중 각 자치단체별로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있을 때 한 번씩 참가하는 소요경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287페이지 관덕정 주차장 확충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거기는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체육분야 관리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교사문제는 타당한 질의이십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방금 노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덕정 주차장 확충이 수정예산하고 합해서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은 주차장이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주차장이 관덕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

땅을 매입해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지금 거기 보면 관덕정 체험시설 바로 밑에 보면 절개지가 있어서 거기를 전부 메꾸어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든다는 소리 그 이야기입니까?

주차장 확충비는 5,000만원입니다.

올라온 것은요?

수정예산 9,500만원은 고전막사라고 해서 활을 쏘면 저쪽 반대편에서 심판이 명중됐네 표시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고전막사 2개동을 설치하는 것이고 녹생토라고 해서 뒤에 법면보호차원에서 풀씨하고 거름하고 흙을 섞어서 뿌려서 법면을 보호하는 사업비로 9,500만원 세웠습니다. 5,000만원은 완전히 주차장 확충비이고 이것은 관덕정 내 부대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 6개소에 1,000만원씩 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각 동에서 지금 읍면에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7개 동에서 1개씩 사업이 들어왔는데 아까 추경에 보고드렸다시피 노암동은 금암공원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2,9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주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어떤 시민들의 산책로나 운동하면서 이용도가 높은 동선을 이용해서 체육운동기구를 5개 정도씩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인조축구장이 있는 거기에서 이백쪽으로 동쪽으로 축구경기장1면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94페이지 남원시 체육회 운영에 1,00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 1,500만원 증감발생 이유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협의회하고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시켜서 통합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경상경비가 들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따로 따로 운영되었습니까?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 지원을 했느냐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운영비로 연중 5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증액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무국 체제로 가동이 되면 상근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경상비, 공공요금이나 운영경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특강을 하는데 강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유명한 강사들 받아서 하고 또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받아서 참조하고 또 시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영어마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당시 강춘성 부시장의 권유에 의해서 남이나라를 갔었어요. 남이나라를 갔었는데 남이나라가 우리 남원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이나라 사장님에게 저희 위원님들이 두 시간 정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에 대한 생각이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에 의한 모방된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한번 섭외해서 우리 남원시에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시면 어차피 자매결연도 맺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최진영 시장때 한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벌써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모셔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섭외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장님이시네요. 성함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에서 28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출연금 있죠? 장학재단에 3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3억 3,700만원 있죠?

예.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들은 1,800만원 곱하기 9명 해서 1억 6,200만원이고 중고등학교는 4,300만원 곱하기 5명해서 2억 1,500만원이죠?

예.

이렇게 돈의 가격차이가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대개 순수 영어권보다는 필리핀이나 그런 쪽에 영어보조교사 이런 형식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배치가 되어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미국, 케네다 그야말로 영어권 강사들을 초빙해서 배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영어 원조가 영국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국이나 케네다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싱가폴도 영어문화권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연간 1,800만원, 중·고등학교는 4,300만원 적어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차이가 처음에 예산잡을 때부터 편성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세요.

초등학교는 필리핀 교사들로 배치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배치하는 원어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겠네요.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추진하면 그 사업이 곧 거시한 것 같이 교육문제 접근하는 방법이 자치단체 다른 곳은 내가 논하지 않겠지만 남원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웩하니까 웩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교육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지 나는 원어민교사 두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학숙사업하는 것 여러 가지 춘향장학재단에서 무작위로 필요에 따라서 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돈에 노예화를 시키고 오히려 학생들간에 열등감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진짜로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까? 지역의 인재를 돈으로 양성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계수조정때 필요하면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

문영선 과장님 이하 담당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제 2회 추경예산에 남원시 환경정화활동사업 추진에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내시받아 수지, 송동 등 9개면의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시 연합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금 1억원을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른 사업비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지원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당초 2,6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계약금인 2,340만원이 내시되어 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30% 와 시비 70%로 편성하는 지원비로써 당초 2,34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수거분까지 집행하였고 금년 10월에 도비지원금 54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상생협력부분 평가 인센티브금 1억원의 시상금으로 광한루 서문주차장 화장실 신축 사업비 3,440만원과 관광단지 내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비 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10월에 543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70% 부담금 1,267만원과 8월부터 12월까지 수거되거나 수거예정인 폐비닐 2,570여톤의 지급분 3,573만원 등 총 4,540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예산은 시민의 참여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음식물 적환장 이전사업사업비는 인근주민의 반대와 2009년도 주생매립장 최종복토공사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 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보수체계의 변동으로 근속가산금이 기본급에 합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시간외수당은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자 일부 삭감하였으며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말 수당 등 11개 수당 등은 보수체계 변동에 따라 증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근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근호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와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95페이지와 101페이지 및 108페이지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09년 세입예산 중 국비보조금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3억 5,500만원이며 국비기금보조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000만원으로 총 3억 8,500만원이고 도비보전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 설치,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 등 6건으로 6,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299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주생매립장 임대료, 쓰레기봉투 판매,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2건에 6억 8,77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299페이지 환경과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환경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62억 1,600만원으로 이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31억 3,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대비 8%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299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3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남원시 온실가스 발생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환경·경제·사회·산업부분에 대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표로 활용하여 청정관광남원을 건설하기 위한 용역비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매년 관내 8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하천제방 및 산간 오지 방치 폐기물 수거 시민환경교육 등의 활동에 사용되어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3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11개 기조자치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으로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관광남원 발전에 따른 질서·청결 등 클린남원 조성과 시민실천운동 정착, 친환경 경영 활성화에 따른 시민단체, 기업, 기관 등 친환경 생산활동 및 녹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기초조사인부임으로 기초조사자료에는 건축물 1,300여건과 자동차 1만 6,500여건 등 총 1만 7,800여건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대장 소유권 이전, 매매, 타 시도 전입, 휴지, 폐차 등에 대하여 연2회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45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남원KBS방송국 구암교 앞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양안 9.2키로미터를 국비 70% 와 시비 30% 부담으로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목테크교량, 어도 등의 설치와 석장포, 부들, 달뿌리풀, 물억새, 갈대 등을 식재하는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 5억 772만원 중 시비부담금 1억 5,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가스 측정장비는 대기배출가스시설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민원해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기기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4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 구입비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03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42페이지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21대에 대해서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에 청소차량관리를 하기 위하여 세차장을 설치하고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04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43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남원시내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수거함은 약520여개로 이중 관광지역과 주요 시내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수거함이 노후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교체비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시내 2008년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은 23톤으로 그중 5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05페이지와 주요사업조서 1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입니다. 운봉과 주생면의 환경관리시설과 관련하여 남원시민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소득기반시설 및 복지사업 등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의 재료비입니다. 2008년도에 지정한 개방화장실 22개소 및 2009년도에 추가 지정될 개방화장실의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은 염분 등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보다 고장이나 부식이 빨리 진행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2대 중 1대의 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시설비의 대산매립장 무인자동계량시스템의 수리를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 쓰레기줄이기 평가 인센티브금에서 수리하고자 하여 대산매립장 1일 복토 구입 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근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세미나 참석, 공중화장실 협회 회원비,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중화장실 협회비 50만원만 1회 협회비를 냈고 세미나 참석이나 참석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비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공중화장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저희들 일부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수질검사비는요.

우리 남원시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입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4명입니다.

선진지 견학 16분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것은 미화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몇 명 대상이 되니까 선발을 해 달라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거기에 맡겨버립니까?

물론 장기근속자 위주로는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해서 장기근속자 위주로 이번에 한번 다녀오시죠 하는 분들 중에도 안 가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차는 현재 청소차량이 있는 곳에 세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대산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지금 각종 놀이터에나 쓰레기수거함 옆에 헌옷 수거함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것입니다.

전부 철수하고 우리 시에서 놓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녹이 슬고 오래 되어서 도시 미관의 굉장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수거함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시 제작해서 놓았는데 수거하는 업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이고 하나는 남원업체인데 3분2는 남원업체가 하고 3분의 1은 광주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워낙 영세업체다보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깨끗한 것으로 제작해서 시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거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공은 아니고 재산은 남원시 재산으로 잡고 거기에 헌옷만 투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걷어가는 것만 맡길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분류함을 이번에 새로 바꾸었던데요?

31개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상생협력 인센티브금에서 그 돈으로 31개를 제작해서 관광단지 내 주요도로에 있는 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지금 현재 많이 있던데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기존 제품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밀폐형 재활용수거함입니다.

30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으로 500개 5만원씩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음식물 수거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많이 깨지고 또 오래된 부분은 지저분해집니다. 그 교체분이 1년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깨진 것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은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주생 매립장은 2009년도에 최종 복토공사 및 평탄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그것이 지원되고 다만 운봉에 음식물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동주민과 협의 중입니다만 중동 매립장이 이전이 되면 중동지역만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봉도 같이 지원합니까?

예. 같이 지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1억원은 운봉 5,000만원, 주생 5,0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2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만 서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1억원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주생 매립장은 이 돈이면 이번에 완전히 다 됩니까? 복토요.

아닙니다. 당초 평탄작업까지 하려면 9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5억원만 세워주고 추경에 4억원 더 세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2009년도에 일단 복토는 완전히 끝나겠네요?

예. 12월에 복토 및 평탄작업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감시 2,700만원,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 17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은 YWCA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YWCA에 170만원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받는 것입니다.

보전 및 감시는요?

지금 남원시내에 환경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보조해 준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8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환경단체가 8개인데 8개 단체에서 평가해서 배분해 줍니까?

작년도 실적 평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8개 단체에서 실적을 봐서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를 지금 까지 계속 해 왔는데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우수한 곳은 조금 더 해 주고 미진한 곳은 조금 덜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해서 2개소 했죠?

예.

어디 했었습니까?

금년에 운봉에 삼산마을에 3,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 곳이었습니까?

예.

2,000만원해서 두 곳을 해 줄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으로 1년에 4-500개씩 파손되었기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설명하셨죠?

예.

기존에 깔려있는 것이 몇 개나 깔려있습니까?

750개 정도 깔려있습니다.

2년 사용도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심각하게 재질이라든지 제작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지지 않는 동파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내에 있는 제작업소가 그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데 하나에 5만원씩인데 2년씩 사용해서 계속 예산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거차량이 그것을 기계로 들어올려서 기계로 때려서 붓습니다.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겨울철에 많이 깨지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깨지는 비율이 덜 합니다.

것을 보니까 기계로 탁탁 떨더라고요.

예.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용기자체를 보완해야 될 입장아닙니까?

예. 재질상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제작업체하고도 많이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마 제작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형광등도 나가지 않는 영구적인 형광등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개발하면 형광등 만드는 회사가 망하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6억 9,800만원이 증가한 242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9억 9,500만원이 증가과 되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증가입니다. 10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2억 8,300만원이 증가한 3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표적용율이 토지가 50%에서 55%, 건물이 60%에서 65%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 10인승 승용차세가 감면규정 연장에 따라 경감이 되어서 감면되었습니다. 도축세는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어서 1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고유가로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이 감소되어서 주행세가 감소되었습니다. 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억 9,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93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7,900만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이 전혀 없어서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1억원이 증가되어서 4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3억 3,100만원이 증가된 10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되어서 285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전체적으로 4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변상금이 400만원 증가가 되고 위약금이 2,100만원이 감소되고 기부금은 20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은 18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으로 감사 지적분입니다만 남원산림조합에 이윤 감액분을 과오납금 반환관계가 1억 3,300만원을 주어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옛날 것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8,700만원 감소시켜서 4,500만원만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7억 2,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4억 1,000만원이 증가된 50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재산세는 2억 2,400만원이 증가된 2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표율 적용율이 65%에서 70%로 5% 인상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 4,000만원이 감소한 37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 10인승 승용차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4,7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2,800만원을 증가시킨 48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세로서 2008년도 예산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2,200만원이 증가된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세로서 2008년도 예산세입기준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10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과표율 적용율이 65%에서 70%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200만원이 증가된 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업원)증가에 따른 임금이 총액지급액이 증가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지난 년도에 수입이 100만원이 증가된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3억 5,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작년보다 21억 6,400만원이 감소된 158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적으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1,100만원을 증가시킨 4억 7,8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500만원이 감소한 1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4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30만원을 증가시킨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300만원이 감소된 10억 3,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13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20만원이 증가된 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은 4,300만원이 증가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6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 2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5억원을 증가시켜서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체적으로 30억원이 감소된 80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1억원이 감소된 1억 4,1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시청 매각대금이 작년에 31억 8,800만원을 계상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잉여금은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억원을 증가시킨 7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6,700만원이 감소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부담금은 5,600만원이 감소된 9,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2,900만원을 증가시킨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가 많아서 1억 8,500만원을 증가시켜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과목 신설이 별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수입이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350만원이 증가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311페이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 5,000만원이 감소된 19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1,700만원,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 이것은 고지서 제작과 우편송달료입니다. 업무추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으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로 2,4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봉합용 봉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층 전산실에 있는 봉합기를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서버용 오라클프로그램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연계 신용카드 결재시스템과 지방세 영수증 이미지 저장시스템은영수증을 저희들이 5년간 보관하는데 수시 확인할 때 수기로 1천여건 정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이 1,800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행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3,721만 6천원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비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시청내 사유지 매입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시청 철거한 부지 내에 사유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 계상해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로 인건비가 242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7억 1,88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청사관리 각종 자재 구입에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5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에 총괄적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공사 2,500만원, 냉난방설비공사 2,700만원, 청사내 전기시설 3,000만원, 청사수선 및 보수 등 도색, 전지, 사무실 정비 보수 이런 것으로 1억 1,00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3억 5,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냉동기기 보수검사수선 및 냉온수 배관교체공사에 4,500만원, 고압전기보일러 정기검사 수선 및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공사에 6,300만원, 청사 노후배관 교체에 부대비까지 2,000만원, 여성회관에 소방시설보수공사는 소방서에서 보수통보가 와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동면 소재지권 환경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절면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작년에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천정보수공사에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3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써 통합관리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 읍면동해서 빔프로젝트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2대만 구입해서 시험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체적으로 5,20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 전체 재무과 기본경비 25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 신축에 3,000만원, 금동청사 신축에 4억원을 빌려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1,590만원과 원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로 246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시설비 집행잔액 삭감과 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춘양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남원관광지 여관촌 진입로 경사완화공사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향토박물관 시설물 정비 및 운영으로 1,3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중에는 향토박물관 유물 구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사업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처마부분 정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미화원 8명입니다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1,310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담욱 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담욱 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15억 1,977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은 31억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내용별로는 8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등 임대료수입으로 3억 8,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광한루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으로 8억 4,47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3,792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계획 용역비로 국비 4,900만원과 도비 1,050만원 합계 5,9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억 4,0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3억 76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면막은 1994년 춘향문화예술회관 개관시에 제작된 자주색 면막으로 노후되어 관람객이 공연을 기다리는 시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을 상징하는 십장생그림을 수놓은 면막을 설치하여 아늑한 분위기속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시기에 맞추어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로 3,829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공연장 냉난방시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멀티플라자 관리운영으로 전구 등 광섬유 마이크로케이블 등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관리로서 14억 4,2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600만원 등해서 87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3억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뢰시설 설치 및 가로등 접지보강공사로 3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교룡산 관광지 내에 각종 전기통신시설이 다수가 있습니다. 피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연 5회 이상 낙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복구비로 약 1,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21년 전에 시설한 노후 가로등 127주와 전원용 피뢰기 6개소, 시너피뢰기 2개소, 1종 접지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입니다.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주 진입로는 1986년도 개설한 석판도로로 22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 판석 들뜸현상으로 차량통행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보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애로가 많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주 진입로 판석이 유리알처럼 마모되어 눈비가 올 때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적은 민원입니다만 판석 사이에 줄눈사이가 멀어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왔을 때 거기에 끼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적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가 분리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노후 수도관으로 녹물이 나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남원의 중심 요천이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오수 분리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지내 교통혼잡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도로를 2미터 정도 확장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인데 총 포장길이가 3,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인도가 630미터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설치에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로 1,234만원 계상했습니다. 객석 오일스테인 작업에 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7,11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대부분이 제초 인부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초가지붕 이엉공사가 있습니다. 17동에 4,4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에 3,642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가동 유류비가 680만원이며 579페이지 기계실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보일러등 보수에 480만원, 유물 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이 1994년도에 용역하고 지금까지 용역을 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국비 4,900만원과 도비 1,050만원, 시비 1,050만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7,44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예초작업, 관광지 테마파크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연인원 800여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에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7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에 1,1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광한루원 편익시설로 1,500만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주차장 옆에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이 내년 6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초기 4대와 잔디깎기 4대, 기계톱 등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로 인건비로 2,79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광한루원 관광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 홍보용 부채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장권 티켓 감열용지 등 월매집 전통의상, 광한루원 입장객 대여용 전통의상 등을 임대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무인경비 전기안전점검, 캐릭터상품 위탁 판매 등을 해서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 유지관리로는 1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외 10동이 되겠습니다. 3,956만 9천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에 7,1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2008년 11월 30일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노후되고 낡은 경외상가 리모델링를 통해 깨끗한 경외상가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7개동 중 6개동을 마무리했고 1개동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비로는 7,200만원인데 전기공사가 등기구 재설치 배전판 교체, 내선정비 통신선로 정비 등으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내부 수리로는 도색 및 천장텍스, 외벽, 유리, 도어, 바닥, 셔터 등 하는데 약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부업종으로는 목공예품 농특산품으로 제한입찰을 할 계획이고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업종은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입니다.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조경수 생육개선작업 1,800만원, 광한루원 추어거리 조성사업에 2,670만 9천원,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작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광한루원 환경미화원, 청경 4, 매수표 요원 6명 총 18명에 대해서 5억 7,428만 1천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도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공원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및 테마파크 일·숙직비에 1,170만원, 광한루원 및 테마파크 숙직비에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광한루원에 일·숙직이 2명였습니다만 예산절감상 광한루원에 일·숙직 1명을 감축하여 1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 5,71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억 8,480만원, 상수도 요금이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금년보다 640만원을 감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박터널, 꽃전시, 이벤트를 하는데 하는데 조립식입니까? 영구적으로 지어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야생화, 국화, 박터널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로 터널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고정시켜 놓느냐 뽑았다 넣었다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거를 합니다.

현재 없습니까? 현재 있잖아요?

있는 것이 지금 것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밴딩이 잘 된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깎기라든가 기계톱을 산다고 했는데 관광지에 기계톱 2대를 가지고 계속 쓸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톱이 저희가 1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바람이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2대를 사야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춘향멀티프라자 운영이 지금 됩니까?

멀티프라자는 지금 중앙레이저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앙레이저는 부속이 비싸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라서 구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옆에있는 저기만 사용을 합니다.

것을 제가 못 봐서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같이 가치성을 상실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 투자한 예산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영상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구만 사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부분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립농악단이나 시립국악단이라든가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한다고 하면 시민들과 화합도 되는데 영상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성이나 유지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과는 별개사항입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사안은 아니지만 전임소장님과도 관계되어 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한루원을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은 천변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들어가면 정문으로 못 나오고 후문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그쪽을 무슨 문이라고 하죠?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관광객이 내려서 정문으로 와서 이렇게 합니까? 주차장이 동선이 정문에 들어가는 선들이 바뀔 텐데 서문에서 바로 서문 진입로로 들어 와야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문에서 주차하고 거기에서 주차하고 나온 분들이 한바퀴를 빙 돌아서 정문으로 온다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겠죠?

예.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장 주차장만 주로 이용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주차장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그 기간을 보고 동선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다 존경하지만 행정의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 봐서는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하는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왜 만듭니까? 소장님 답변같으면 한 두번 쓰려고 주차장을 수백억원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어느 위원님이든 옳은 이야기를 하면 정책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셔야만 되죠.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그것을 시대에 흐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남원시 행정시스템을 보면서 참으로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과 좋은 사이에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답변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1년 반동안 잘못된 폐단을 고쳐서 바로 잡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관광객 위주로 서문으로도 가고, 북문으로도 가고, 뒷문으로 가고, 정문으로 나오기도 해야지 남원시의 편리도로 인해서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로 못나오게 해서 직원들하고 좋지 않은 말이나 하고 남원사람들 형편없다는 그런 소리나 듣고 하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 큰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실력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에서 힐이 끼어서 손해배상 청구했다는데 정식적으로 제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고접수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니, 저한테 직접으로 일요일날 가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이힐 뒷부분이 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를 잘 하겠습니다."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법정에 가면 법정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지어낸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정치적으로 몇 단씩 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설명을 하시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서면상이나 서류상으로라든가 무엇인가 근거라도 주소라도 해서 남겨놓고 근거가 있을 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253페이지 서울사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52만 2천원 대비 9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308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의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605페이지 서울사무소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연보수액 1,8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508만원 중 사무관리비 2,808만원과 공공운영비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와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따른 여비로 1,44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560만원과 여비 48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을 포함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황의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대외협력업무 및 농특산물 판매활동 추진여비 480만원이 있는데 480만원으로 여비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비는 우리 행정기본여비이고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위에 여비로 해서 1,440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대외협력업무,

국내여비로 해서 쓸 계획이고,

예. 앞에 있습니다.

605페이지 1,100만원으로 과연 농특산물 판촉하려고 남원에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경비가 1년 내내 써야 할 예산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번 회기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에 물가와 남원의 물가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한 것만 못하죠. 적은 예산으로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려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남원에 농특산물 대도시에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강력히 수정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작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결해서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서초구청이라든가 광장에서,

우리 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가기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예산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홍보되어서 무슨 판촉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판매한 것은 14억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1년내 가야 물론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기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남원에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실하고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더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와 농특산물 판매활동 내용상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은기업유치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과 농특산물 판매활동 시책업무추진만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중앙부처 정보파악이라든가, 기업유치 정보파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주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자료 파일화시키는 것입니까?

예?

시켜서 시에 기획실이나 관련과에 정보나 파일을,

같이 협력해서 같이 추진합니다.

만들어서 업무에 남원시행정에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대외비 자료로 못 나갈 자료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나 사업설명회할 때 이러한 부분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나오지않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주 1회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해당 실과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신다든지 서울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는 자료를 계수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증액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서울사무소만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올라가시는 분들 교통에 대한 부분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부분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분명히 그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서울사무소가 하는 역할에 대한 자료를 준 일도 없었고 그런 정보자료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남원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자 다른 지역 것도 거기는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것도 가지고 있고 전국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유를 하자고 제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예산사업명세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일밖에 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 하시죠?

아까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앙부처에서 누가 먼저 자치단체에서 선점하느냐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시군에 주어서 시책을 반영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선점해서 시책에 반영한 일은 있습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가 기금 이런 것은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해당 실과에 전파를 해 줍니다.

공모사업 어떤 정보를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확보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한 것은 산림분야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그것을 파악해서 실과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님!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님이나 박문화 위원님이 칭찬해 주고 더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사무소가 과거에 최진영 시장님때는 최진영 시장님과 향우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큰틀보다는 오히려 시장님 개인과 향우하고 연결해서 오히려 좋게 표현하면 시정 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조금 반대로 표현하면 조직관리차원였죠.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종합적으로 향우님들이나 주변사람들 들어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정보도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가 최중근 시장님의 제2의 업무장소로 전락되어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적은 인원가지고 황의훈 소장님, 임오열 계장님, 김광수 직원님, 윤호선 직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의회에서 하신 종합적인 이야기를 참고하셔비서 더 서울사무소가 더 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 정말 남원물가와 서울물가가 비교가 안 되니까 필요하면 노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예산계에 이야기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행정과 수정예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과거를 탈피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시장님 따라서 그것이 혹여 한때는 조직관리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서울에 가시면 주 업무를 시장님이 거기에서 결재하는 장소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서울사무소 시장님과 저하고 2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사무관으로 승격해 주면 내가 운동화를 신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을 다 해서 거기에 지휘본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게 가고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