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되는 제7차 본 위원회 회의도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200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예산은 재난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총 예산은 31억 772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억 3,66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사유는 하수관 개량사업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2억 6,081만 5,000원으로써 재난 예방 및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에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에 15억 9,364만원이며 이는 지하수 유지관리에 2,832만원과 하수도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15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31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치수방재과 하수사업으로서는 구조물 보수공사 6억원으로 관 개량 1200M와 구조물 200개소를 보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및 맨홀 정비사업은 빗물받이개량 80개소와 맨홀 정비 등 8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사업비은 2억원으로서 빗물받이 및 연결관 9000개소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5억원으로 하수도 및 침사지 2,300㎡의 준설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비목이 당초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에서 미 반영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2억원을 추가 요청합니다.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기초자치단체의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하여 소방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뿐 만 아니라 2009년 처음으로 시행하고 소방 방재청 및 시청으로부터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공문 등 하달되었고 또 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께 반영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2,60만 9,000원으로 그 중 인력운영비 8억 9,661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2,399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8,605만 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인상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억 3,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추가 요청한 2억원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치수방재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관내하수구조물 보수공사로 6억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그 밑에 401 항목에 가서 빗물받이 연결 정비공사로 1억 5,000 또 그 밑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로 2억, 관내하수도준설공사 5억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홍제천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홍제천은 토목과에서 홍제운영팀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전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긴가요?

하천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조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빗물받이 하고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 다른 모양이던데?

홍제천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홍제천 내려오는 빗물통 그런 거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그거는 치수방제과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연결기관 그런 거는 치수방재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그게 혹시 반영된 예산인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알았습니다. 그쪽이 토목하수과에서 총괄해서 홍제천 관련한 건 담당을 하고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치수방재과장은 좌원상가 화재 시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고요, 310쪽에 보면 긴급구조테러훈련 현수막 해 가지고 50만원, 어떤 현수막이죠 이게?

2박 3일간 훈련을 하는데요, 홍보하기 위해서 소방소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너무 비싼데요?

큰 대형이 한 건 있고요, 20미터하고 대형이더라고요. 해마다 약50만원씩 주고 제작해갖고 설치했습니다.

312쪽에 기초생활수급 가구하고 안전점검하고 부품교체로 해서 1가구당 308가구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계획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을 동사무소에 배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니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잡은 겁니까, 이게?

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리한다는 것이.

가스누수경보기 설치하는데, 건전지라든지 앞에 휴지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동사무소에 일괄 배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부품교체 해주고 부품교체 값이 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311쪽에 시설장유지비가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비상급수시설장비입니다. 비상급수다 보니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년마다 비상급수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10개소인데 2년마다 청소를 한번씩 합니다. 작년도에는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84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하고 포함해서 3,340만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하단에 기금전출금 있거든요. 재난관리, 적립금 해가지고 2억 3,200이 있는데 여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은 뭐예요? 예산편성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별도로 지금현재 누락이 되었는데 미반영이 되었는데 추가요청을 지금현재,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뭐냐 그 얘기에요.

앞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년마다 보통세에 1/100를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역류방지시설 내년도에는 3억 7,400만원 사용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만약 풍수해가 없으면 어차피 기금성격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내년도 예산에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풍수해저감 용역을 하는데 자연재해를 우리가 용역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무슨 용역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고 그랬을 때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연재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선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측면으로 하는 거는 그런 측면이 된다 하지만 우리야 말 그대로 하천이 있어야 홍제천 하나 있는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홍제천뿐이 서대문에 하천이 있어요? 그거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무슨 2억씩, 타구에도 안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안 했으니까 하라고 치수방재과 이것도 요새 얘기하는 무슨 강준설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법제화가 돼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하고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이 없었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었는 것을 내년도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방재청에서도 공문이 오고 시에서도 공문이 오고 저희도 공문에 회신도 해줬는데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요청 드린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말 그대로 풍수해가 있을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집행하면 되지, 구태여 여기 보면 종합계획용역을 해가지고 오지도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뭘 이걸, 하지도 않은 걸 가정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다는 건데 그 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울특별시에서 하나만 용역 줘 가지고 각 자치구에다 하달하면 그게 그걸텐데 지역특성에 맞게 이걸 지금 자치구에다 편성하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요구액이 4억인데 2억 50%만 반영한 거네, 이것만 보면? 맞습니까?

4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타 구하고 쭉 비교하고 해봐서 2억이면 가 하다 해서 2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4억을 2억으로 줄여서 가능하면 2억은 없어도 되겠네. 이것은 학술용역이니까. 달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용역을 주는 거라면 용역 그것은 학술적인 용역이라면 사업부서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부서 그쪽에서 용역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별도로 치수방재과에서 용역을 줘가지 2억씩이나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이걸 편성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일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있지만 본 위원은 암만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직 편성되지 않고 현재 추가로 해 달라 이거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돼있고 지금현재 구에서는 추경에 반영해라 그러고, 본청에서는 본예산에 해갖고 용역해갖고 사전대비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추가요청하는 겁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다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신규비목이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설명 드리고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준수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319쪽에서 331쪽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공원녹지주요사업설명서를 본예산심의에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사항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사업예산은 52억 186만 2,000원으로 2008년 예산액 대비 6억 8,9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율로는 약 13.3% 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공원조성 사업예산 8억 4,800만원과 체육시설물개량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줄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대처하고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예산은 상상어린이공원조성에 4억 2,200만원과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조성에 2억 7,000만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8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예산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완에 2억 5,000만원, 소공원정비에 1억원, 노후체육시설개량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조성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02만원을 공원관리의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일 자리 제공등 공원관리 위탁을 85개 공원에 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8개 공원에 1억 3,100만원, 홍은1동 실락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4억 5,000만원, 창천근린공원에 1개소 전기시설개량에 6,000만원,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시비 건립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보완 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5,300만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 가로변 시설녹지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2억원과 연희로 성산로 등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 5,000만원, 은평과 마포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 구 이미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2쪽 하단,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2억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323쪽과 324, 325쪽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조경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재구입재료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로 9억 5,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산림위험시설 정비로 1억 8,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으로 2억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1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8,380만원과 산불방지 대책근무 급식비 및 여비 등 산불방지대책에 46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임야내 종자털날림목 정비에 5,000만원과 산림과 인접지 주택가 등 위험수목 정비에 3,100만원, 328쪽의 소나무림 보호증진에 5,000만원, 주홍날개꽃매비 방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산림재해방지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28쪽 중간의 산림관리예산 1억 6,977만원을 편성하여 328쪽과 3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재구입재료비, 장비유지 등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홍은1동 호박골 자연학습장 정비로 1억원을 편성, 노후시설물 등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 3,802만 8,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즉, 상용인부 보수와 푸른도시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에 사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52억 186만 2,000원이 원안대로 반영이 되어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와 생활권녹지량확충, 산림보호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1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있지요? 2억 1,200, 85개소. 이것은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노인회 지회에 하는 게 아니고 계약업무체결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맞아요?

네. 그 사항에서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73개 공원에 65개 경로당에 위탁을 줬는데 금년에 작은 공원들 여러 군데가 많이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5개 공원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산을 구에서 수립해가지고 직접 해당 경로당하고 관리를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 중간에 숲가꾸기 1억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숲가꾸기는 산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주로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밀식이 되어있다든지 죽은 나무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칡이라든지 덩굴성 같은 것들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직영 인부들을 사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수목이 너무 밀식된 데는 간벌 같은 것을 해가지고

328쪽에 다시 이것도 시설비인데 소나무 보호관리 5,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주홍날개방제 있고 그런데 소나무만 보호관리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소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네.

어디 그렇게 많아요?

소나무하고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온 해충, 거기에 대한 방제사업이 되겠고, 소나무림은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소나무는 생태적인 특성이 그대로 놔두면 자랄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밑에서 자라는 수목같은 것을 가꿔준다든지 거기에 또 양분을 주입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지문 터널 위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데가 인왕산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주홍날개 꽃매미가 없던데?

금년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특별방제작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적게 발생한 것도 같고,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해가지고,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제약이 듣는다 그 얘깁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올해는 인력방제하고 병충해 약제방제하고 같이 동시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도 다시 방제를 한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1쪽 보면 여기 보조자료에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시비 건립 그랬는데 과장님 내년에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이런 데 시급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등산객과 학생들에게 휴식을 하면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여유와 나라사랑의 계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무의미한 것 보다도 공원에 산책이라든지 휴식을 하면서 시 같은 것을 읽어보면 상당히 좋지 않나 해서 여기에는 시비는 거창하게 하는 것 보다는 목재와 돌 그런 데에 새겨가지고 군데 군데 산책로 변에 20군데를 설치할까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돌이 5개, 나머지는 목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서대문구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시비 같으면 저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우수한 경관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에서 안산산책로 변에 몇 개의 시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이런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산책로변에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편성을 하기 보다는 적게나마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게 정서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놓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거 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녹진위원입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322페이지 볼게요. 조경관리비 운영에 과장님 설명 대로면 경제난에 의해서 많이 줄여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세목을 쭉 보니까 작년에는 8명이서 했는데 올해는 두 명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작년과 비교해서 빠진 것들이 꽤 있어요.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조경관리 가능하시겠어요?

신규공원사업 같은 거는 억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6억 7억 가까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조경관리운영에 8,000원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또 신규 편성된 게 있습니다. 323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1억 9,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수목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7대 3으로 서울시에서 30% 지원해주고 구에서 70% 예산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조경관리운영 이쪽을 감액을 시키고 신규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조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금년하고 내년도 편성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다? 지금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진거다?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많이 줄어서 쓰레기봉투도 없애고 그래서 어떻게 청소하시려나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가로수 녹지대 폐기물처리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이건 민간대행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다른 비용들도 거의 다 비슷한데 특별히 1,000만원 정도 더 올릴 이유가 있나요?

가로 녹지를 관리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쓰레기 양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00여주를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를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가로수 인근에다 벽돌이나 쓰레기든지 여러 가지를 버리는 것을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되고 가로변에 있는 수목에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려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모아놨다가 폐기물 업체에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2,000만원 다 썼겠네요. 계약해서 업체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19쪽에 소공원정비 부분인데요, 공원에 정비를 잘해 나가고 있지만 바닥제 있지 않습니까, 바닥제를 고무벨트로 바꾸는 추세가 많은 데 이 사업비에도 바닥제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공원정비는 공원이 그다지 큰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150㎡, 300㎡했는데 일부는 바닥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설물 같은 거 그런 사항들이 낡고 노후된 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도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죠? 322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조성을 말씀하셨는데 1개 사례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큰 도로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 홍제천변에 주민들 스스로 가로경관 조성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3년간 자기 자부담을 했지만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를 해서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하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해줘서 타 지역에도 거기 밴치마킹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니까 여기는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관념이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는지 말씀해보세요.

주민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치 하는 거는 중심가로라고 할까요,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신촌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있는 홍은동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 화분 스프링쿨러 설치한 비용까지 다 부담을 했는데 그쪽에 앞으로는 공원과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수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하고 심고 관리를 하더라도 꽃나무는 묘목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혀 지원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또 돈이 없으면 주민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에도 큰 2차선 도로 아닙니까? 홍제천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데는 수목을 식재를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홍은1동 홍제천변에 있는 거는 포함된 거는 아닌데요, 그 사항은 한 번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원래 그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하셔야 되고 추진해나갈 사업부서인데 그것까지 3년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 특정지역은 안 해주느냐, 우리가 이만큼 조성을 하게 되면 꽃나무라도 지원 해줘야 되는데 꽃나무도 지원 안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산출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꽃만 지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빠지니까 몇 천만원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 식재가 아니고 1년에 장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교체를 해 주는데 한 번 정도 식재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이 적겠지만 두 번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위탁관리비가 안 나가잖아요. 위탁관리비가 절감이 되는데 수목이라도 식재해서 가로수 경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23쪽에 가로변녹지대 꽃 제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가로변 위탁관리사업하고 위탁관리사업 하는 사람들은 꽃을 사와서 자기네가 심어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꽃나무를 주어서 자기네가 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322쪽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사업은 저희들이 업체한테 줘가지고 그분들이 식재관리까지 하고 323쪽에 있는 거는 녹지대 땅에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서울시 녹지사업소라든지 아니면 화훼조합같은 데에서 그때 그때 시기별로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직접 식재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대는 지금 가로수위탁관리하는 사업에는 빠져있다 이 말이죠?

네.

별도 사업인데,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322쪽 가로변시설녹지정비부분에 거기에 1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에는 이 사업이 들어 간 것 아니에요?

가로변시설녹지정비에 1억 5,000은 이것도 사업입니다.

설명해보세요. 그 위에 또 있잖아요. 녹지공간조성 및 시설비 또 1억이 있잖아요. 이거 중복사업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맨 위에 있는 소규모녹지공간조성 및 시설물정비는 일상적인 가로변에 연희IC녹지대라든지 연대앞 녹지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인부도 관리하고 소규모 그때 그때 필요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 사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 시설비인데,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투리 땅이라든지 작은 나오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업을 이것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가로변시설녹지정비는 도시계획시설된 녹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의주로변에 있는 미미예식장 위에 있는 절개지 사면에 녹지라든지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물론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가로대 녹지대 꽃 부분이 시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됐으면 시설비가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323쪽에 보게 되면 녹지대에 대해서 가로수녹지대 시설녹지수목식재 그 다음에 녹지대 월동용품 녹지대비료 녹지대꽃 가로화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들이 중복된 게 아니냐 이거지, 시설비는 뭐고, 이 밑에 있는 재료비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323쪽에 있는 가로녹지수목식재라든지 시설녹지수목식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목을 사가지고 보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맨 위에 있는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의주로변에 미미예식장 위에 있는 절개지 사면에 시설녹지라든지 또 충정로3가에 있는 충정로 피어리스 아파트 앞에 있는 녹지라든지 그건 도시계획시설 녹지예요. 그런 사항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가로화분비가 19만원씩 70개 되어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 한 대로 특정지역에는 홍은동 지역에는 화분까지 주민들이 다 샀잖아요. 그죠? 화분까지 관리를 다 해서 그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앞으로는 꽃을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꽃만큼은. 아시겠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해주셔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 예산할 때 모자란 부분을 묻는 거는 내가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하고 어떻든간에 과장님께서 특정지역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분들이 재료비까지 다 투자를 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게 관리까지 한다는데 꽃은 그것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사업이야.

시비로 다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거예요.

호박골 자연학습장 정비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심을 발휘해가지고 수목을 사서 심고 꽃같은 거 식재하고 관리 해가지고 서대문에서 가장 좋은 명소로 가꾸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하고 올해 행자부에서 그쪽 지역에 허름한 주택 같은 거 정비를 해서 전국에는 다섯 개 되는 마을을 5억인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을 특화사업으로 잘 정비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좀 봐주실래요? 나누어주신 거, 1페이지 보면 홍은2동입니까, 홍제2동입니까? 홍은2동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홍은2동이에요? 소공원?

죄송합니다. 홍제2동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홍제2동입니까, 여기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다섯 가구 철거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인가 보죠?

네. 인구 매입해 가지고 보상이 끝났나요 완료가 되고 4동은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섯 동이 전부 보상이 끝났나요? 매입해가지고?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는데 다섯 동에서 한 동은 보상이 완료 되고 네 동은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서울시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성 해가지고 보상완료 할까 그럽니다.

2억 7,000만원은 그냥 보상비는 제외하고 소공원조성사업비만 들어간거죠, 예산이. 그 다음 4페이지 실락어린이공원 저도 이 지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현대화사업 사진상으로는 많이 훼손이 된 것 같긴합니다. 백련산에 있는 겁니까?

백련산이 아니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있는 홍은1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옆에 인접해 있는데요, 시설된 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 또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재정비를 할까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 북한산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쪽 그 금방에 있는 건가 보지요?

초입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4억 5,000정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 보지요?

그 동안에 주민들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조성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씩 부분적으로만 정비를 했는데 그 사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상하신 조정내역을 제출하여 주셨으나 아직까지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 정리하여 전 위원님과 함께 확인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2페이지에 중간에 푸른도시과 있습니다. 가로변시설녹지정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1억 5,000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보조자료도 주고 그런 것을 간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를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억을 주면 한 군데뿐이 정비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5,000만원 삭감을 본 예산 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홍길식 위원님하고 다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가신 거 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결특위 가서 합시다.

사정을 알았으니까 예결특위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 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니까, 체크 해가지고 하자고요. 예결특위 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변녹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5억 1,799만 9,000원에서 삭감은 32개 항목에 19억 1,948만 5,000원, 증액은 9개 항목에 15억 3,64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8,2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1억 875만 9,000원에서 삭감은 2개 항목에 590만 4,000원, 증액은 2개 항목에 59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변녹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08년도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 숙고하여 의결한, 재정건설위원회소관 계수조정안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