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210만원으로 결정 통보되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의원님들과 직접 관계되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야 다들 있으시겠지만 조심스러우니까 함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잘못 됐습니다.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의정비 심의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는 분이 있고 호응을 안 해 주시고 사회적인 잣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관철했는데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심의위원들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심의위원들을 추천하셨던 전 의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답니다. 그래놓고 이걸 마치 못하는 것을 크게 해 놓은 것처럼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의회 대비표도 다 있지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프로테이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중하로 되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는 몰라도 작전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로는 터 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든 통념이라는 것이 한 번 부딪쳐보고 시민단체한테 지탄도 당해보고 그런 걸 겪고 나름대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불미스러운 일이고 의원님들 권익을 위해서라면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앞장서서 보호하려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이 의장단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진 걸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 위상에 대해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답보되는 것입니다. 원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21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한다면 엊그제 심의하는 것 보셨지만 깜짝 놀란 게 하수구 파는, 도로를 굴착하는 감독관이 연봉이 3,900만원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사도 반영해서 전체적인 걸 해야지 다 해 놓고나서 의원님들한테는 서로 말 못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그걸로 관철되거나 그런 건 안 되겠지만 누가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일수록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4인 가족, 노동청에서 나온 4인 근로가족 평균 연 최저 생계비가 4,800얼마인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지. 마치 거기에 대해서 210만원 하향 조정해서 당연히 그거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른 의회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었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한 적도 없고 서명 다 받아놓고 의정비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면 그건 집행부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걸 숨길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 의사가 관철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걸 얘기하고 전자에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 강북구같은 경우 민노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과 같이 운영위원장 회의석상에서는 자기도 찬성한다 하지만 거기 가서 반대해 가지고 보이코트한다 뭐한다 소리도 나오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게 뭐 있냐 그거죠. 이날 이때까지 여지껏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전자에 있던 분들을 다시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누구 개인의 일입니까? 위원장님 개인의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의 고하간에 무보수 명예직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면 어디 가서 그래도 떳떳하기나 한데 이건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받아놓고 어디 가서, 항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고액 연봉가인 줄 알아서 오해나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1년 더 임기 있어서 권익보호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겠지만 상의를 해서 해야지 일언반구 말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거였으면 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그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소상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좋은 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말 그대로 의정활동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은 아닌지 개진 한번씩은 해줬어야 되는 거지 이걸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말 그대로 조례안 개정 안 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쉬쉬할 일이 아니죠, 이런 거는. 위원장님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소의면 소의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한테 강력히 관철하셔서 위원님들 대표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 것인데 유야무야 서명이나 받아서 하는 걸로 된다면, 관철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 총 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622억 9,1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422억 8,700만원보다 8.3%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28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9.9%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4억 9,100만원으로 2008년보다 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억 8,6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8,100만원, 의정활동 12억 9,400만원, 구의회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로 16억 1,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22억 9,100만원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3억 700만원,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8,6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 등 의회비로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30억 8,579만 3,000원입니다. 크게 나누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비가 14억 7,512만 2,000원 또 행정운영경비가 16억 1,0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이 9,547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440만원인데 인쇄비 44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560만원인데 의회업무추진비, 의회방문 기념품 및 행사, 위원님들 등산대회, 체육대회, 모의의회 개최경비 등이 포함돼서 6,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비가 8,55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13만원인데 의원세미나 강사 수당 200만원, 의원님들 세미나 등 차량 임차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위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75만원,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경비가 2,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비가 300만원, 또 여기서 의회비 4,526만원인데 이건 의원님들이 지방의회 비교시찰비,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가 총 10억 9,823만 1,000원인데 이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조금 전에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만 의정수당, 의정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384페이지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2,846만 9,000원 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 1,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이 4,07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818만원인데 홍보물 제작비가 88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등의 광고료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이 560만원인데 이거는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100만원인데 의원님들이 의회 출석 증인 실비변상금입니다. 2만원 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인데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매가 2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 예산이 1억 5,50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269만 9,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3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 청소용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구입비, 홈페이지 장애인 웹사이트 구축비 이게 큽니다. 2,5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라든가 상하수도료, 전기료, 교통유발 부담금, 차량보험료, 냉난방 등유 연료비, 정화조 청소비 이게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억 3,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의사계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며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개선비가 2,000만원인데 이건 옥상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고 냉각탑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적 경비로써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억 731만원입니다. 기본급, 봉급, 수당,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88페이지 위에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또 계약직의 보수까지 포함해서 총 인건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억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본경비가 2억 2,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1억 454만 1,000원인데 38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복사용지구입비, 사진용품, 잉크대, 세탁비.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화분구입비, 직원 급식비, 우편요금,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직원들의 관내 여비 8,73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끝자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이 오래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노트북을 의원님들 하나씩 구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9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383쪽, 제가 착각을 한 것인지 월정 수당이 3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8년도 기준 아닙니까? 지금 2009년 예산 아닙니까?

네, 2009년 예산인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오늘로써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줄었는데 이건 집행을 않거나 계수조정시에 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2008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로써는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계산을 맞추려면 감액해서 다른 데로 돌려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안할게요. 여기에서 계산해서 계상이 안 맞는 부분을 의회 기본경비 노트북 그쪽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지금 잉크젯에서 프린터 노즐이 자꾸 막히니까 레이저로 돌려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고 수당에 대해서 감액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83쪽에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 이것이 지금 현재 자매결연 도시 방문비로 산정돼 있는 것인가요? 중간에 국외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이거는 의원님들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비가 3,02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0.3%를 자매결연할 때 총 해외여행경비 3,020만원의 3%를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 등 경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비용의 0.3%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매결연 도시 갈 때만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가도. 지금 이걸 금년에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안 되고 일본이라든지 우리 자매결연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임 계장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말씀드린지 몰라도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해외시찰이 항상 매스컴에서 대두되는 것이 구의원들만 대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들만 해외시찰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는데 꼭 매스컴에서는 구의원들이 해외시찰 가는데 놀러를 가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일 없었지만 은평구 같은 사례를 보면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해놓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별도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반, 50% 정도는 자매결연 도시 방문하는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데 우리 의회도 아까 서정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4쪽에 체력단련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체력단련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못하고 끝나고 3분의 1 정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사이트 구축비가 산정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홈페이지 접근법 준수 철저라고 하는,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접속이 안 된다 해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또 공문이 안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웹사이트에 접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개량하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식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웹 사이트 구축하는데 전문지식은 없지만 조금 아는 바로 하면 이것을 접목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웹사이트 구축하는데 2,5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일단 견적은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각 구청 사례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84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세부 사업에서 광고료가 있는데 이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86페이지에 상단에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이 액수가 상당히 큰데 1회 297만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냉온수기를 우리가 여름에 냉방기 또 겨울에는 온수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때도 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 내부를 씻기도 하고 고장나면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297만원인데 최소로 이 비용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회 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이 비용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각각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사실 300만원 되기 때문에, 냉방기나 온수기가 갑자기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냉방이 꺼지거나 겨울에 온수 공급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즉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과다한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 산출근거가 다른 데 보면 세관은 별도로 액수가 있고 여기 1회로 다 돼 있잖아요. 정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 1,000만원 같은 경우도 산출근거가 상세히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의 말씀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외벽이 너무 깨끗지 못해서 외벽 도색비를 500만원으로 해서 산뜻하게 칠도 하고 그 다음에 청사 유지하려면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여러 가지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이 고장난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거는 청사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유지비가 예상 못한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정오 위원입니다. 389쪽 하단에 세탁비 해서 방석하고 쇼파를 세탁하네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작년에 한 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1개 항목에 1억 4,880만원 증액은 8개 항목에 5,320만원. 당초 예산 30억 8,579만 3,000원에서 9,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내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12월 15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