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리며,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조정과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08년도에 알찬 마무리에 소요된 재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조정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75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74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62억 8,2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인 61억 7,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89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인 12억 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주민세등 4개 세목에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13건이 증감 조정되어 1,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30억원, 특별교부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9,600만원이 증가 되어 총 43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하사미 분교 앞 교량가설 2억원, 황지지역 게이트볼장 조성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민체육센타 건립등 8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억 5,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등 29건에 4억 9,5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2,1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영향사업 5억원등 8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전동 마을회관 건립, 철암동 주민숙원사업등 65개 사업에 3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4억 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한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등 4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등 156건은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회 추가경정 증가액은 12억 4,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억 4,000만원, 수질개선 9억 9,900만원, 의료보장기금 운영 3,8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6,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주차장관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각종 업무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부분입니다.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5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4,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이 1,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 수입이 405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장비 불용용품 매각비가 6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680만원 증액되어서 2,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다. 보건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대상자 증가에 따른 490만원이 증액되어서 2,565만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사업 감소로 120만원이 감액되어서 4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2,520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5,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47만원이 증액되어서 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20만원이 증액되어서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571만 4,000원입니다. 7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및 구급함 지원사업이 3,655만원이 감액되어서 5,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금 지원금이 감소로 변경교부금액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28억 6,281만 4,000원입니다. 252만 4,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보건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에 메모리 교체비용입니다. 181만 6,000원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지원 7,310만원이 감액되어서 7,31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5,041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4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근로자 보수가 1,850만원으로서 감액한 150만원을 직장인 요가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근로자 보수가 기정 3,6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해서 금연클리닉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산모용 유축기 구입이 2대에 124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901만 4,000원으로서 28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부족으로 1회추경시에 시비확보한 부분을 국비 추가지원 되어서 시비부분에 대하여 감액되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749만 7,000원으로서 124만 9,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노인 전부의치가 600만원 증액되어서 2,280만원이고, 부부의치가 380만원 증액 되어서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300만원 감액되어서 1,221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교부금액 감소로 감액된 부분이고 시군간 사업량이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4,350만원으로서 8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운영비 150만원을 비만클리닉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참여자 여비 및 급식 150만원 증액되어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잉여분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부분입니다.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식품 단가계약에 따른 잉여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1,200만원 증액하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별 영양상태 개선확인을 위한 영양평가 및 조리실습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건복지프로그램 운영해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6,320원 곱하기 50개?

예.

160만원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보건 분야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명이 내려와서 메모리가 부족한 부분을 512M를 1GB로 바꾸는 그런작업이 되겠습니다. 50대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유지관리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까?

예.

아닌데...

유지관리 보수 필요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세워야 되잖아요?

금년도 갑자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들이 메모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50대를 세웠단 말이야 그럼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를 매년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내년 예산에 없어요.

정보시스템관리비 유지보수비....

알겠습니다.

예.

유지관리라 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럼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안들어 갔어 이것은 메모리 업그레이드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안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안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아니라니까 보수관리비라 하면되는데 유지관리비는 1년에 한번씩 계속한다고?

예.

이것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명은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명은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 세부사업명은 고랭지채소 대체개발사업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채기반 조성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에 대하여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에 보급사업을 한 후 1억 884만 4,8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유는 저희들 원동지방이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명시되어서 금년도 광해방지사업소에서 전 지역을 객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하우스가 금년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명시 1억 885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 정수구입비가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안정적 공급에 도립공원 제설 및 급수체계 개선사업에 8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 전입부분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란에 세출부분 정수구입비 1억 4,000만원, 기동수리 장비임차 백호우값 9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차량선박비가 300만원, 체납요금 징수 포상금 100만원, 예비비가 3,170만원이 삭감 된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당골취수장 수원지에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 제설기가 400만원, 금속탐지기 170만원, 비상발전기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분기사업에 1억 9,000만원, 서학 함태중학교간 상수도 급수공사 1억 4,600만원, 무선원격자동검침시스템 시범설치 사업 9,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6억원, 태백선수촌 상수도급수공사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7페이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250만원을 증가 시켜서 총 예산이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는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평가조사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92만원 삭감조치를 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97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1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38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0폐이지입니다. 여성자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담그기에 필요한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차상위계층에 우리 여성계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해서 총 예산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평가 조사요원 사역으로 25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동세탁서비스 사업 아동인지능력 사업에 두가지 같은 몫입니다만 국도비가 변경되는 관계로 4,800만원을 감해서 1억 2,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970만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인데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무실 집기구입 및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특수임무수행자는 별도로 원어법에 의해서 받은 특별법으로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단체이고 5개시가 합쳐서 영동지구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강화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에 직업훈련을 위해서 11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식품수거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5페이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장성여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추가로 3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역인데 어디를 설치하고 어디를.....

동해 있고,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기류는 어디로 했지요?

집기류는 동해에 있는 지회에다가 각 시군이 1,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나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학습지하고 눈높이 형태로 해서 학습지를 영세민들 아동들 한테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동세탁소 사업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단체입니다.

어디단체 입니까? 이것이?

태백에 위치는 하지 않습니다. 실무지만 하고 사업관리는 별도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수혜받는 아이들은요?

태백지역입니다.

태백지역에 몇 명 그때 2009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명목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대회 이것은 예산....

했습니다.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기획감시실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우리 의원들 몰랐는데?

성립전 예산은 의회에 사후보고입니다.

미리 자료 가지고 와서 사전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사업 담당이 누구시죠?

심은숙담당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정리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04 주민세가 10억원이 증액해서 총 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05 재산세는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5,000만원입니다. 111-10 담배소비세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4페이지입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공공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72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시설부대비가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구)함태초등학교 재산매입 1억 5,000만원 계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세우고 계획이 어떻게 년차적으로 어떻지요?

저희들은 5년차로 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고객지원과 소관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입니다. 기정액은 2,527만 7,000원인데요 예산액은 1,926만 7,000원으로 601만원은 시 인건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면서 9:1로 인건비를 9를 쓰고 일반경비를 1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입니다. 기정액은 4,800만원 예산액은 4,479만 8,000원에 320만 2,000원이 시 인건비로 전환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타시군 보다 많지만 인구수 비례해서 이번에 금액이 감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식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예산 정리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은 59억 2,113만 8,000원으로 기정액 59억 294만원에 대비해서 1,8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48만원이 증액하였고, 위생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9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부족으로 450만원 증액하였고, 상수도요금에 9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175만원 증액하였고, 연료비에 온풍기 난방류 구입에 22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에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46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에 186억원에서 3억 3,600만원이 감소된 18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30억원을 확보를 하고 당초에 2009년도에 79억 6,500만원, 2010년도에 76억 3,500만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조정과 년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86억 7,300만원, 2011년도 이후에는 57억 8,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야생식물도감 발간에 1,000만원 2009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보상 지원비 3,000만원중에서 2,152만 3,000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먹이 주기 이것 330만원하고 이번에 당초예산 3,000만원 6,000만원해서 언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2007년도에 3,000만원하고 2008년도에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6,0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정도는 12월달에 지출할 예정이고

계획서 다 나온 것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실비요양원 사용료를 2억 ,3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실비요양원 노인장기요양원 급여는 1억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까지 총 33건에 대하여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62페이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장애수당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까지 총 34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7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해서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생계급여로 해서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으로 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로 2,0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4,5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억 4,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 자아소득 공제로 1,121만 7,000원,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소득공제를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억 7,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교통수당으로 305만 3,000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장수수당 지급을 2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 경비지원을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1,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종합실버복지타운에 물품취득으로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타운 퇴소자 관리 사용료 정산은 24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63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정보화 기기 보급은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태백노인 전문요양원 개보수로 7,1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3,42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2,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 지원으로 7,92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405만 4,000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8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293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 대체근무 인력지원은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순례자의 집 지원에서도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민간영야 기본보조금 지원에 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으로 해서 1,5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제교구비 지원으로 5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49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1,5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정 고교생 수업료, 아동양육비, 고교입학금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 6,4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모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난방연료비, 자녀교복비 등이 있는데 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해서 1,9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고, 291페이지 으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200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2,661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페이지에 자치단체장 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총 6,4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의료보험 공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장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자활공동체 수입금에서 6,797만 3,000원을 수입금 환수에 따라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잡은 사항을 세출에서 309페이지 세출에서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경로당 신축 삼수동 경로당 신축비가 있는데 1억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고운경로당 삼수동 8∼9통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그다음에 감리비, 부대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총 예산 4,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56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로 1억 3,000만원중에서 5,825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학교 지금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예.

학기중 토요일 인가요 방학중 토요일 일요일인가요?

이것은 학기중 토, 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방학중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종합실버타운 1.5톤이 내년도에 사게 되면 내년도에 유류비용은 세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아직 운영비는 못세웠습니다.

아니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아직 못세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해서 저희들이 구입 한다고 해도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월을 하든 어찌되었던 제설작업이 올겨울이나 내년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봄에는 쓰도록.....

그럼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었고요 이것도 차량을 구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살필요 없지 제설작업용으로 올해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운영비로 사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

이것 저희들은 원래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했는데 예산하다 보니까 다행이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엄블란스 나는 것이라고 왜그러냐 하면 세우고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섰으면 뭘 말씀드릴려고 했냐 하면 겨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만 제설작업을 할 것이 아니고 그옆에 옛날 군부대 올라가는 그런 곳에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운영비 안서있으면 이것 올해 못쓴다 그러면 삭감이지 내년도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올해는 못쓴다는 것인데....

예산 세워주시면 기본적으로 차량운영비는 저희들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워 줄테니까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지원받을 부분 지원좀 받고....

하여튼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맞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서면 그 주위에 있는 운전은 누가 하실 것이지요?

요즘 직원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위험하다고 않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하기 때 문에....

서면 군부대쪽하고 예를들어서 거기에 사베리골에 들어가는 곳에 누가 치는가 하면 김모씨인가 그분이 치는데 안되면 같이 골목골목 같이....

하여튼 인근에 활용가능한 방법은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비를 세워 놓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겨울에 쳐주면 동네주민들이 또....

지금 심창보위원 얘기는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건설방재과에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올 겨울은 그렇게 나도록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곳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던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입니다. 가예산 5억원이 세워 졌던 것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태백무영단 활성화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민화합 축하공연에 눈축제기념 신년음악회를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연동굴 기능강화입니다. 용연동굴 유지관리에 300만원 증액하였고, 차량비에 용연열차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류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및 개발에 용연관광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조성부지매입비에 1,000만원, 용연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15억원입니다. 기정이 20억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2008년도까지 집행을 해서 잔액이 55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45억원, 2010년도에 51억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에 4계절축제 활성화에 1,575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관광지조성 개발에 9,910만원 절대공기 부족한 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 부대비에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무용단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문화예술쪽에 지금 많이 그것을 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김희정 무용단이라는 것이 저는 김원장님 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잘알고 있지만은 여기는 개인학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개인사업 하는데 있어서 옷을 맞추어 줄 수 있고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비추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물론 이분이 그냥 순수하게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쪽으로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물론 학원사업을 하지만 우리 학원애들 태백음악단 만들어서 지원요청 할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합창단하고 분명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성인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아마추어 들이 모이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태백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학원생들을 위주로 공연을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연을 주로 하는 9명정도 9명정도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세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백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이 원래 애시당초 국비 50% 였지요? 시비가 40인가요? 제가 50대 25대 25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15억원 세워져 있고 내년도 지금 예산안이 30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시비는 45억원입니다.

그럼 국비는 지금 내년도에 몇% 확보가 되었지요?

국비 10억원입니다. 국비는 지금 정상적으로 4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프로가 맞지 않는 것이네요? 그죠?

그래서 도비 부분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지금 도의원님하고 금년에 확보할려고 노력 했는데 내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제가 시정질의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한테 분명히 저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지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이사업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분명히 애물단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국비도 지금 안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만 내년도에 지금 30억원이 통과될지 안통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 45억원 애들 장난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생각을 합니다.

국도비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잖습니까? 그것이?

시비가 내년에 3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건설방재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용연관광지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 그것 잘 놓아야 됩니다. 어느쪽으로 놓을 것입니까? 올라가서 뉴턴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사차량들 좌회전 하고 이러다가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일단 이것을 관광지 들어가는데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뉴턴해서 내려와서 다시 우회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 그쪽길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내려오면서 달리는데 뉴턴해서 내려오면서 뉴턴 할때도 신경써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데 속도를 줄여서 들어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많이 내려가고 거기에서 속력을 많이 내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진입로는 밑에 쪽인데....

밑에 쪽인데도 그 부분이 이 밑에 내려와서 70㎞ 단속구간이 있고 그러니까 진입로를 할 때 잘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일단 예산은 여기에 있지만 저쪽하고 협의할 때 어차피 개촉지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되지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고가 안생기도록 한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2억 5,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에 1,600만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서학게이트볼장 사업비 1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세출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선수 연금지급금을 1억 4,700만원입니다. 레슬링 9,100만원, 육상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전기요금을 500만원 추가경정에 세웠습니다. 고원체육관에 전기요금 500만원, 상하수도요금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 1,8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1억 4,900만원 추가경정에 세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500만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는 삼수동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억 9,700만원, 체육시설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사업입니다. 상징메뉴얼 개발용역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제안모집에서 우수상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84만원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도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정비 7개소에 2,200만원 세웠습니다. 종합경기장 화장실 정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레탄 정비사업 7억 2,000만원 총 15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입찰잔액 7억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캐노피 정비공사 1억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관람석 스텐드 보수공사는 추가로 1억 5,000만원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약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본부석 및 바닥정비, 의자교체 1억 4,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경기장내 경계석 1,300만원, 전면붕괴사면 녹화 설계잔액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정비등 덧씌우기등 해서 9,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200만원, 전광판 운영시스템 설계잔액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주식주차장 통행로 설치공사를 2,000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만 현지여건 조사를 해보니까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2,000만원 삭감하였고, 종합경기장 관리동은 들어가서 VIP실부터 시작해서 천장도 낮고 노후되어서 9,5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그대로 인데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물 도색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를 세우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정비공사입니다. 장성체육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시비 과목정정 부분입니다. 체급별 경기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17억원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2억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공공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1,300만원 설계잔액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감하거나 증액되는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시설비입니다. 관광대 인조잔디구장 5,900만원 붕게사면 부분은 인조잔디구장은 현재 공사중지를 해놓고 내년 봄되면 재시행을 하겠습니다만 붕게사면 부분은 정리추경에 세워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체육관 정비입니다. 도체육회에서 현지 점검결과 체육관을 같이 둘러 보았습니다만 차광막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정 정비공사는 현재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명이나 도색 이런 것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 주차장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조명탑 설치 2개소 18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실용성 문제를 고려한 결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8억원을 삭감해서 하단부에 조명등으로 교체를 해서 2억원을 세웠고, 보조트랙 9억 5,000만원 세웠고, 환경정비공사 5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나 기타 감리비 두건은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감리비가 공사를 추가로 하고 기존 공사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입니다. 246페이지 명시이월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 공공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이것 체육기금 지원부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삼수동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사업비등 국민체육센터 설계중이거나 동절기 공사로 내년도 이월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24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아직 착공안한 경기장 보호정비사업 등은 모두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두건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1억원 늘어난 것은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이용득 선수다 6,000만원, **준이 4,600만원, 이주남이 6,000만원, 재명이 5,000만원등해서 그렇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18억원 감하고 종합경기장 조명들 설치 2억원, 경기장 육상보조트랙 설치공사 9억 5,000만원 세우고, 도민체전 환경정비 5억 3,000만원 세웠는데 그럼 이것 세우면 당초예산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안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감하면서 새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조명등이나 그다음에 육상 트랙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조명하고 트랙하고는 안하고 도민체전을 치루겠다는 얘기였잖습니까?

당초에는 조명탑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내년 도민체전에 조명탑 없이 하겠냐는 이말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계획에 도민체전 계획은 조명탑 두 개 설치해서 도민체전을 치룰려고 했어요.

예.

이것 삭감되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종합경기장에 조명등을 2억원 세우고 보조트랙 9억 5,000만원 세우고, 환경정비에 5억 3,30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예.

그럼 이것이 만약에 세워지면 이 자체는 당초예산에 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 삭감하니까 이것 세 개가 나왔어 갑자기....

예.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것이 18억원이 지난번 도비 내려오면서 계략예산을 세웠습니다. 쭉 이렇게 도비 30억원을 계략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18억원이 안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명등이나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계략예산을 세워 놓았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세우면 당초예산에 추가로 안세워도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은 10월달에 하고 추경은 나중에 한단 말이예요.

예.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했으면 이 예산이 올라오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어야 된다고 그런데 18억원이 삭감되니까 이것이 세 개 항목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초계획하고 틀린 얘기지 이것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18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서 세 개가 세워 지는 것은 당초계획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 맞습니다.

변경자체가 아니고 이것은 예를들어서 회계자체가 도민체전때 예산계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 안세우니까 물론 내년 도민체전을 좋게하기 위해서 조명등 설치하고 보조트랙깔고 환경정비하는 것인데 환경정비 5억 3,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만 한가지 물어볼께요. 5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계획이 있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전무이사들이 도체육회에 25개 종목 전무이사들이 1월중순에 태백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각 경기장을 둘러보고 여기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고 최종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 공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성체육관이나 이런 것처럼 수시로 도체육회에 전무이사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주변에 지금 아스콘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덧씌우는 예산을 당초 2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2억원을 거기에 넣을려고 하니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을 얇게 입혀서 돈을 6,000∼7,000만원으로 줄여서 한다던지 이 예산을 여기다가 다 동시에 포함을 시켜 놓아서 사실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후에....

그러니까 1월달에 전무이사들이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태백시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 할려고 하면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추경해봤자 추경이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12월 15일인데 추경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2월달에 3월달에 집행을 하던가 해야지 공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핸드링 안된 부분은 도비 내려와서 삭감시키고 시비 삭감시키고 도비로 전환시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덧씌우기 3억 1,000만원에서 9,300만원 늘었지요. 이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기껏 세워봤자 덧씌우기 해봤자 5전 밖에 못세운다고 맨 위에 깔고 파이널 깔 때 5전이란 말이예요. 10전 하는 곳도 있어요 도로 같은 곳은 거의 4차선 같은 경우는 10전 하지만 나머지는 다 5전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 3회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진실규명 공동화 사업에 243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4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이 당초 가내시 되었다가 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통장 능력개발에 도비가 38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 시정연설문 제작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준비가 500만원인데 김상래씨가 퇴임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이 2,690만원을 세운 것은 이것이 금년 6월 5일날 임용결격 공무원등에 대한 퇴직금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박희용씨라고 한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임용결격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6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마을구축 센터에 797만 2,000원을 계상시켰고, PC보급에 79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정보센터에 내부인테리어 쪽이 예산이 모자라고 PC에는 남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가 지금 3,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금년도 19일날 사단에서 10억원을 해서 군부대 막사가 10억원해서 병역생활관이 완공되는에 여기에서 거기에 따라서 비품이 없어서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일제감점화 동원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43만 5,000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진실규명은 저희들이 아까 243만 8,000원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통장능력 개발도 389만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하사미 마을건립에 당초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전동 마을회관 건립에 2억 8,335만 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철암동 주민숙원사업 목욕탕 사업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것을 다시 5억원을 추가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화전동 마을회관 건립사업비하고 마을회관 건립부대비입니다. 93페이지 도경계 조형물 우수작 시상금입니다. 두 개 작품이 와서 한 개 작품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품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한 개 업체는 시상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245페이지는 2008년도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시청 현관 홍보판 정비는 지금 2억원에 계약단계이고 마을공동화 사업은 이것은 창죽에 정보화 마을 조정사업인데 5,000만원은 창죽마을회관이 되면 보관창고나 판매대를 하기 위한 지금 예산한 것을 이월시키고 방법 CCTV는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중에 있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늦어서 이것은 이월을 시키고 화전동 마을회관 건립하고 철암주민 숙원사업 5억원도 명시이월로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컬러링 혹시 알고 계세요? 컬러링요? 전화 받을 때?

예.

하이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

예.

우리 태백시에는 그런 것이 지금 없나요?

지금 정보통신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예.

그런 적은돈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식으로 방법이든간에 예산을 꼭좀 올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