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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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의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복지관은 모두 위탁, 일문일답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유영남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하고 일문일답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복지관은 모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은 반포·서초·방배·우면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복지관을 위탁하는데 위탁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조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설계를 해서 제대로 손대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해 주거나 보조금을 주어서 하게끔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만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우면종합복지관은 왜 이렇게 특별히 많습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우면복지관은 원소유가 주택공사의 소유이기도 하고 93년도에 개청된 이래 굉장히 많이 노후 되고 다른 반포나 서초나 이런 방배에 비하면 손봐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보수를 많이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매년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소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2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1억 8900만원인데 ······.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곳은 2:8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별히 5:5로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복지관으로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질의 좀 간단간단히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많이 삭감되었느냐를 묻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29페이지도 보면 2009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료되면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를 하겠지요?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재위탁 방침을 받아서 지금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끝나면 공모 같은 것은 합니까? 공고를 해서 그냥 재위탁합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용위원님한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할 때는 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한번 선정이 되면 저희 복지정책위원회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상만 맞으면 바로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한번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자체 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재위탁을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센터에서 ······.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되고 누가 해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심의위원은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서 문은전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이 4억 5000만원이네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금년도 현재 총 자원봉사센터에서 20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신규사업 10개, 인원 1명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예산반영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했는데 다른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문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느냐, 했는데 30페이지도 볼 것 같으면 삭감이 많이 됐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문화센터 ······.

길자

정길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저희가 거의 준공이 완료되어서 건축비는 거의 내년 그러니까 2009년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거의 작년 예산하고 그러니까 올해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에 반영이 거의 됐기 때문에 건축비는 거의 다 계상이 되어서 이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또 4억이 증액이 되어있지요, 그것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이 내년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조 공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마무리 내부 공사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4억만 들어가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가면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 61억이 감액된 것은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08년도에 65억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4억이 되었으니까 61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08년도 올해 금년도 예산이 건축비로 65억을 계상해 가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61억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1억이 감액된 것이지 그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4억만 더 있으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마치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이미 61억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65억중에서 61억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5억이 다 들어갔고요. 올해 65억을 썼고 내년에는 4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1억이 감편성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왜 이렇게 이것을 해 놓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적했지만 어째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까, 33쪽도 보면 삭감이 되고 35쪽도 보면 삭감이 되고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는데요. 많이 삭감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사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용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대비하면 사회복지 총액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노인복지관 또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서초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공사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건축비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어서 착공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에서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보시면 건축비는 대폭 삭감되었고요. 나머지 일반비는 다소 증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자꾸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러는데 공사 총액이 거의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사 예산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것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국장께서도 삭감삭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삭감이 아니지요, 이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종료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4억만 있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을 자꾸 삭감삭감 하시니까 계속 삭감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알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인가?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맞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여성발전 기금 해가지고 3억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3억은 신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까지 안하던 것을 왜 신규로 해서 새로 시작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22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미리 발의가 올라와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15억으로 하는데요. 지금 많은 구는 18억까지 적립에 된 구가 있습니다. 올해 우선 3억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성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여성 사업에 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판단이 되는 사업은 바로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마침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없는 그런 구청 같은 데는 적립금으로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이 막 변화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금은 적립을 하되 이자를 가지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시에서 여성 여행포럼 여성행복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여행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서울시가 바로 입안을 하다보니까 자치구가 미처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예산 사업만 했지 여성 사업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업은 경상사업이나 큰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단 1, 2000만원이라도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성발전 기금이라는 것 이해는 하는데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 시대거든요. 사실상,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사실상 느끼기는 여성 상위시대라고 지금 불러야 맞는다고 보는데 여성발전 기금을 해가지고 하면 남성 발전기금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초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6억 5400여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에 증액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작년도에 5억 얼마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운영, 그쪽에 보면 서초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6억 5000만원이 상세하게 세목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음악회를 왜 6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서초휴양소 홍보를 하면서 하고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했고 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끝에 보면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이라고 이래가지고 작년도에도 없었고 여기에도 없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에 투입한다는 명확한 그것이 없이 긴급 시설보수로 해서 긴급이 시설 보수할 때 1000만원을 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 1000만원이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아도 몇 번 휴양소 운영에 관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하는데 굳이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이라고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편성에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금익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입 예산액이 3억 5600만원 정도 되고 11월 현재 수입이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해서 1000만원을 긴급 보수비로 계상해 놓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앞에 예산 편성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예기치 못한 상황이 긴급히 발생할 경우 서초휴양소는 저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긴급히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시설도 아니고 시설 운영하는데 예산을 6억 5000정도 투입해서 상세하게 전기료 기타 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작년도에도 운영했고 수입도 현장에서 수입도 있는 시설인데 굳이 명칭은 품격 있는 휴양소 시설 조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예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예비비로 1000만원을 배정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것이 연말 되면 예비비로 해놓았다면 보통 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로 해놓고 연말이 되면 지출할 항이 없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소비하는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항목이 없는 이런 예비비로 굳이 6억 5000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시설에서 3억 5000씩 수입이 있는데도 예비비 성격을 가진 시설보수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가지 않아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김권영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당초에 서초휴양소 예산 요구는 단체손님을 받다보니까 식당이 좀 좁아가지고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우니까 식당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휴양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현재 식당이 65석입니다. 그런데 단체 연수를 오게 되면 보통 한 1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식당이, 또 어떤 때는 200명 정도도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 대개 단체 연수는 쭉 줄서서 배식을 받게 되는데 배식을 받다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한 100석정도로 식당을 확충했으면 거기 가시면 아시지만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을 축소하고 식당을 확충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휴양소 예산이 적자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정도 휴양소에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서 확충을 해야 되는 이런 점도 있고요. 올해 족구장을 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개보수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풍족하지 못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 조금 더 보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식당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 그것을 편성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족구장이라든가 식당도 만약에 꼭 확정해야 된다면 일부라도 장비라도 더 그러니까 식탁이라도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권영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2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다 뭐냐 하면 기능유지비입니다. 여기 1000만원 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예를 들면 식당 문제라든가 또 하나는 마당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뒤에 바비큐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과에서 통제를 받고 과장, 국장 결재를 받고 철저히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익모위원

됐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익모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이 이미 앞에 물론 국장께서 시설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예비비가 있는 것은 진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데 여기다 굳이 예비비 성격의 따로 과별로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예비비 성격의 뭐를 하나 애매모호하게 하나 걸어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서 금년도에 태안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11월말 현재 3억 2000만원이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입결손이 나는데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엄청나게 세입을 밑에서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11월말 현재로 3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 얼마 잡는지 아세요? 예산서 보시면 11쪽에 사회복지과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4억 1600을 잡았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3억 2000이면 12월 아무리 날고뛰어도 4억 1600 달성 못 하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도 4억 6200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태안 안면도에서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태안연수원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4억 62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알겠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꽃 축제에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 세입 결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태안 기름사고 때문에 당초에는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07년도 11월 시 프린스 사건으로 인해서 태안 기름 유출사건으로 해서 손님이 격감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의 활성화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이 1억 5000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액수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사업 확대 실시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감한 1억 5000으로 가능한 지와 일단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사업비는 6400만원 가지고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1개 정도 신규 사업을 더 추가 했을 때 그리고 보조금을 예산안대로 4억 5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사업비가 1억 4000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결과물들은 서울시 평가결과 2003년도에 모범구, 2004년도에 모범구, 2005년도에 우수구, 2007년까지 계속 모범구를 했고 금년에도 행안부에서 우수센터로 지정되어서 금주에 아마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비용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매년 몇 %씩이라도 인상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과거 한 몇 년 동안 전년 예산 답습을 해서 2, 3년간 2003, 4, 5년 동안인가 2004, 5년 동안인가 예산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 증액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정말 특별 구 자원봉사센터에 걸맞은 그런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고요. 유영남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박옥주위원

과거의 사업 근거와 현재 사업 확대 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 현황과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이제 직영하는 데가 지금 타 구에 보면 20여개 지역이 직영을 하고 있고 또 4개 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합으로는 송파구가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신 바라든지 현황을 타 구의 현황을 알고 계신다든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법이 개정되고 대한민국에 자원봉사가 도입될 때는 원래 취지가 민간이 위탁해서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불가분 직영을 할 수 있다고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격이 관 주도 하는 행사일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소 이제 느슨하고 좀 자유분방스럽게 보일 수 있고 조직화되지 못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순수한 민간이 민간센터, 민간자원이 일을 하는 것이 정서나 자원봉사기본법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개 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에는 또 다른 구대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고요. 동작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우리 구보다는 더 훨씬 열악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재단, 별도의 건물, 별도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본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예산이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또 플러스 된다면 위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자율적인 경향이 위탁 운영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남

유영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과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경욱위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에 20억을 지출하는데 지금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이며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첫 번째 위탁업체 선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요.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진작부터 아웃소싱으로 가려고 그랬던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민간 대 직영이 1.6대 1이었는데 금년도에 임금협약을 행안부에서 함으로 해서 임금격차가 2대 1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들의 평균임금이 5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의 임금은 한 265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2대 1이 조금 더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차 신규직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임금이 4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2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거의 2대 1 가까이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임금에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2500만원 정도 이게 부대경비가 들어가면 환경미화원 1인당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한 7천 7~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임금격차 때문에 서초지역하고 양재지역 2개권역을 가로청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가 인건비 플러스 차량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민간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주었을 적에는 약 22억 정도 이렇게 용역결과가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60% 수준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로청소 민간대행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절감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균 우리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봉급이 연봉이 565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 절반 수준이면 민간위탁을 이렇게 26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절감한다는 것은 좋아요.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민간위탁 줄 그 회사가 문제예요. 회사가 문제인데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굉장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 사항으로 지금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 보면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5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그냥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고견들을 많이 들은 다음에 이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 청소행정과에도 민간위탁 주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환경미화원을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저희가 충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은 122명이어서 ······.

이경욱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 위탁을 주어야지 되는데 위탁 주는데 어떤 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욱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선정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추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고, 43쪽 재활용집하장 압축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 자산취득을 해서 다목적 압축 이게 자동차죠? 깡통 같은 것을 압축해서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압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경욱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압축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집하장이 교육문화회관 있는데 양재동 그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것을 압축을 안 하고 그냥 나가다 보니까 현재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중간집하장 속에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압축기를 한 3대 정도 구입을 하면 운반 쪽에서 많이 우리가 고가 지금 예를 들어서 kg당 10원을 받을 것을 15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당초에 투자비용은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기계 값은 뽑을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경욱위원

그런데 사실 이 압축기를 보면 내가 봐도 다른 구에서는 진작부터 실시를 했는데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것을 우리 서초구는 왜 이런 게 진작 없었고 이제 올해서야 그 예산을 넣었는가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 그 집하장부지가 지금 임대주택단지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시의 계획이 금년도 9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시 계획도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하장 부지를 이전하려고 지난번에 60억을 들여서 군부대 이전부지 있는데 그쪽에 땅을 사놓았었는데 그쪽의 신흥마을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 이전할 장소가 우리가 청소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 부피를 좀 줄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압축기를 반드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서 전에는 집하장이 우리 것이 아니었고, 또 좁은 관계로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부지입니다.

이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뒷벌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당역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저희 양재천 수중무대 그쪽에 서울시비로 해서 설치한 무인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요. 화장실이 3개인데 이게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운영위원회는 뭐 합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중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한 5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

이경욱위원

사설, 개인 것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개인 것 그것을 70개로 늘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개방화장실로, 그것에 따르는 운영위원 그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아니, 그것을 운영한다고 공중화장실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그것 한번 또 이야기가 상충되는데 앞전에 한번 봅시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주는 데는 아무 위원회가 이렇게 돈을 22억이나 지출하는 이런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는 아무 위원회가 없고, 불과 공중화장실 3개 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이것은 상치되는 것 아니에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금년도에 50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수화장실을 선정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

이경욱위원

사실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가 이게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작정 운영위원회 해서 키워서 회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꼭 필요한 이런 위탁주는 데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이고 심의위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청소행정과는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45쪽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45쪽 여기에 보시면 축구장이 있어요. 제일 항목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안 깔아져 있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예, 비포장 마사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그렇죠? 거기 인조구장 깔 계획은 없습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거기는 실제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시설로서 유수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좋겠지만 사실 침수가 되었을 때 관리차원에서 어렵고 그래서 좀 검토는 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인조잔디 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욱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반포운동장에다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설을 많이 들여놓았어요. 많이 들여놓고 올해 행사도 크게 하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거기에 물 찬 게 어느 몇 년도에 물이 찼습니까? 아십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경욱위원

없죠? 사실 인조잔디를 깔아놓아도 한번 물이 차더라도 청소는 하면 됩니다. 인조잔디를 좀 깔아서 사실 우리 서초구에 조기축구회원들이 잔디구장이 없어서 여기 양재근린공원에 거기 서로 공 차려고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타 구 사람들한테 임대하지 마라,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반포운동장 같은 것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조잔디 안 깔아서 좀 구민들 체육시설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생활운동과장님께 이것 예산 좀 올려서 인조잔디 까세요. 깔아서 관리는 한번 관리하면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물 찬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익은 될 것입니다. 또 관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운동장 빌려주고, 그렇죠?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에 보면 재활용집하장 압축기 3대를 우리가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그 위부분에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대행비와 밑에 비닐류포장재및폐비닐위탁처리비 이게 지금 감소가 됩니까? 지금 이것하고 서로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공중화장실은 3개이고 민간이 50여개인데 무슨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이런 참석수당을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재활용품 위탁대행비는 지금 우리 일반주택에 우리 청소 5개 대행업체가 주 3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기 시작한 연도가 2004년도부터 수거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운반비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닐포장 폐비닐 위탁처리비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폐비닐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상태가 나빠서 이것을 직접 처리를 못하고 처리하는데 저희가 일당 톤당 얼마씩 주고 처리를 해요. 거기에 따르는 처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압축기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압축기와 이 두 가지 사항은 연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용품을 갖다가 6개 품목으로 저희가 대분류를 하는데 그것을 분류해서 나갈 적에 지금 현재는 산재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차량 1대에 한3톤을 싣는다, 이랬을 경우에 압축을 했을 적에는 몇 톤을 실을까? 한 6톤이나 7톤을 싣는다고 그러면 매각단가를 그만큼 올라가겠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해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운영위원 수당은 ······.

길자

정길자위원장

잠깐, 그 대답하시기 전에 그러면 매각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세입이 증가 ······.

길자

정길자위원장

결국 물량은 같은 물량인데 다만 압축을 해서 그 수송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 절감되는 것은 어디에 지금 나타나 있고 아까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또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같이 연계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매각에 따르는 예산 수입은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에 거의 준해서 저희가 잡아놓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상승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예산 세입에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압축을 했다고 그래서 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물량인데 압축이 되어서 물량이 좀 더 이렇게 부피만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증가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세출예산에서 그 운반비나 수송비가 절감이 되어야지 설명이 되는데 지금 운반비나 수송비 절감되는 게 어디에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1년 단위로 해서 공개경쟁을 품목별로 붙여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병류라든지 캔류라든지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운송 갖고 가는 회사는 우리 물품을 갖고 가는 회사입니다. 그분들이 운송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매각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1㎏에 1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1~2톤밖에 못 실었는데 3~4톤을 싣는다 그러면 100원 받을 것 120원이나 130원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까 이것 답변하실 때 몇 년 지나면 기계값은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 빠지는 것이 뭐가 어디에 예산서에 세입이든 세출이든 뭔가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고 설명을 해야지 아, 이 기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기계만 사놓고 아까 분명히 기계값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서 빠지는지 그 연결 관계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설치목적이 첫째 무엇이냐 하면 토지 면적 활용 극대화입니다. 둘째는 세입이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재활용 집하장에 캔, 비닐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사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재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서 보관하면 토지면적 활용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는 현재 이것을 해서 실어나갈 때 적재용량이 5톤이라고 하지만 재활용품은 5톤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하게 되면 재 정량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가 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 매각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실제 입찰가가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편성을 못한 것은 불찰인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토지 활용 극대화이고 둘째는 매각했을 때 위탁자 가져가는 사람들이 공개 들어 왔을 때 운송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는데 이 세입예산상에는 미처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더 증가되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저희가 공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로 들어올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직은 예측은 안 되는 적어도 내년도 2010년도 예산서 세입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래야지 이것이 이 기계를 삼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 이기계만 사고 말로만 기계값은 빠집니다. 이래 놓고 아무 데도 반영을 안 하면 그것이 예산서 눈감고 심의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꼭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중화장실 우선 이름부터 잘 못 되었네요, 민간이 50여개가 되고 공중화장실은 3개인데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니 근거 조례가 있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이 근거 조례는 없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압축기 문제 이것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세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장소가 토지 활용도가 극대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것을 3대를 해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의 저희로서 봤을 때 부피 가장 큰 것이 스티로폼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전용 1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피가 큰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1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캔이라든지 고철 이런 나오는 부분하고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압축기 기계는 기계이고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면 토지의 활용도가 극대화 된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완전히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득이 될는지 이것은 사실 예측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 저것을 한 군데를 설치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1대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24시간 가동한다고 치더라도 물건 들어오는 것을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 208쪽에 여성가족과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밑에서 네 번째인가 보면 건강지원센터 사실상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했는데 얼마입니까, 690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재홍 여성가족과장의 용덕식위원님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재홍입니다.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구비가 삭감된 것은 한 푼도 없고요? 그것은 국비, 시비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펀드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비를 줄여서 편성을 하니까 따라서 ······.

덕식

용덕식위원

국비, 시비가 삭감된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도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잘 사는 서초 자꾸 그러면서 이것 아이돌보미 어려운 분들 아이를 돌보지 못 해서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애기들 맡길 때가 없어서 시간당 일할 분들을 보내서 1시간에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주지요? 돌봐주는 것인데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예산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도로 파헤치는 것 한군데만 파헤치지 않아도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멀쩡한 데 파헤치는데 그것 수없이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좋은 어려운 아이들 돌보는데 이런 것을 삭감된 것이 작년보다 3천 몇 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한 4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것을 왜 삭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더 좀 주어가지고 잘 어려운 분들 돌봐주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도 아무리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 40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 왔는가는 근본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가 낫다 강남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이 비율로 맞추었지 구 단독적으로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구가 예산이 많으면 구 돈을 주어도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이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강가족지원센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잘 못 되어졌는가 하고 건의를 올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때까지 이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경 때까지 안 되면 저희 예비비를 쓰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다른 강남구를 얘기하셨는데 다른 데 쓰는 것은 다른 데가 쓰면 우리도 써야 된다고 따라가면서 왜 이런 것은 꼭 안 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합니까? 거기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으로 해서 시비·국비가 삭감되었으면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불과 예산도 많지도 않습니다. 몇 천만원짜리인데 이런 구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출산지원금이 있지요,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우리가 첫째 아이, 둘째아이, 셋째 아이 정해졌는데 전년도보다 아이의 출산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통계연보에 따라 증가율의 비율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첫째 아는 10만원 주고 둘째 아이는 20만원 주고 셋째 아이는 100만원짜리 주고 그 아이가 5살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통계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위원님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예비비라도 올릴 수가 있고 예산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로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삭감할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를 봐도 오히려 늘어나는데 그러시고 215쪽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애들 보호하는데 설·추석·연말 해서 애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90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50% 이것도 삭감을 했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아동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이나 추석 주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반으로 줄인 것은 없고 오히려 금년도까지는 결식아동은 오히려 대상자를 첫째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방학동안에 이런 이런 애들은 어려우니까 점심이니까 방학동안에는 저녁값까지 줍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3000원짜리를 내년부터는 식당에도 물가가 올라서 3000원 짜리는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00원을 올려서 월 12월까지 4000원 상당으로 해서 애들 밥을 먹입니다. 이것은 줄이지는 않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왜 삭감된 것으로 나왔어요? 작년도에 90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 급식비하고 선물 주는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선거 관계로 선물 못 주는 선거법 저촉 받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하는 것이 밥값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기관 것만 선물 주는 것 때문에 축소가 되었지 전체적으로는 준 것이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분명히 아동들한테 설·추석·연말해서 5만원씩 30명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깎았으면 반밖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그때는 모든 법에 따라서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선거법이 적용되었고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내년도에는 선거법에 안 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도에는 괜찮고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선거법 선거전 1년 전, 60일 전, 90일 전 저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입니다. 단 선물만 못 주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 김재홍 과장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단지 줄였습니다. 예산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니까 그 금액을 빼니까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 준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예 원천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뭡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선거법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준다고 안 걸리고 조금 더 준다고 걸리고 그래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물은 안 되지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5월에 있지 않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은 이해를 하겠고 결식아동 급식비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선거 때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제사 같은 것 모시라고 5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다 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급식비인데 바로 밑에 215쪽에 밑에서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지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여유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아이돌보미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내려온 것만큼 구비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국비·시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결식아동들 급식을 주는데 그것이 왜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국비·시비 삭감되는 것은 내가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 어린애들 밥 주는 것을 삭감해야 되어야 해요?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시비를 줄일 때는 밥 주던 애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만큼 애들은 빼고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비·국비 정산하고 어느 구에 조금 남고 어느 구에 모자라는 것 그런 것을 봐서 가내시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중간 중간 수요 예측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밥 굶는 애는 없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

덕식

용덕식위원

주던 것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굶는 애가 없다고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을 주던 것이 줄었는데 모자라겠지요? 당연히 ······.

재홍

김재홍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50%, 50% 사업을 비율로 되어서 그것은 보조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어떻더라도 일단은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나는 왜 삭감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아동들 급식비 같은 것 아이돌보미 같은 것 이런 도와주는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우리 복지를 잘 하는 서초가 되려면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 주어서 다른데 보다 낫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삭감하면서 복지를 뭐 자꾸 잘 한다고 자랑하면 됩니까? 그리고 복지예산이 줄지 않았다 또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삭감된 것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의 원천은 김재홍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도 발견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산 지금 감소된 것은 그동안 집행이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시비도 줄고 국비도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발굴하고 어린이돌보미 바우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계속 소진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구 구비만 단순히 삭감한 것이 아니지요. 국비와 시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삭감이 되는 것인데 국비, 시비가 왜 감소됐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유아 돌보미바우처를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우리 예산은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물론 맞지요, 국비·시비하고 우리는 어차피 보조를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자꾸 남아버리니까 그 예산이 국시비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은 저희 예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시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추경 때까지 운영성과를 봐서 부족하면 저희 구비 투입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