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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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30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329쪽에 주민서비스박람회 부스운영 지원해서 이게 주민서비스박람회를 2008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스운영은 지금 처음입니까? 전년도에 없던······.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2008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08년도 최초 예산이 없었고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 나온 거 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박성호위원

2008년도에 부스운영 지원관련해서 예산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스운영비 지원은 약 842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부스 숫자를 개수를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스 숫자도 금년도에는 52개로 했는데 각 시설에서 부스를 더 달라는 데가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늘릴 계획도 있고 또 실제로 부스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금액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이 부스운영 관련해서 이게 단위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게 그러면 2008년도 기준해서 인센티브사업 포함해서 하면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총 집행한 예산은 저희들이 무대설치나 가수들 초청한 특별공연까지 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전체는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성호위원

7,000만원 정도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31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3억 9,214만 5,000원이 잡혔는데요.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상향 됐는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때도 우리 윤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여러 분들이 주셨습니다. 그 때 제 기억에 2009년도나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현재 한 3만 명 됐으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질을 좀 높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그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윤동규위원

3만명이라는 것이 우리 영등포구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만명이라는 거죠?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한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한 1,500명 이상이 되겠네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들도 도 있고 기업체도 어느 정도는 평균 잡아서 한 1,5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시켜서 많이 등록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작은 거라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채워서 상을 주고 어쩌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저는 그 행사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상만 주는데 한 50분이 걸린 것 같은데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보람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떤 보여 주기 위한 봉사는 참다운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래야 되겠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효과를 보고자하는 의욕이 앞서서 양적으로 팽창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적지 않은 돈이 이쪽으로 투여가 되는데요. 왜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하는 요원들이 민간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저희 공무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철수를 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겠고, 다만 위탁주고도 한 1년 정도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두명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나머지 직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민간위탁 받는 법인에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윤동규위원

그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그만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이만큼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영역이 외주로 빼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만한 인원은 감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데서 경비를 절감해서 아웃소싱으로 나가는 외주비를 줘야 될 아닙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죠? 그런 경쟁원리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예산이 늘어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우리가 저기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무원이 철수가 되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계수조성 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 돈이 소요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수지 계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15억 7,900인데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융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민간융자금 15억 7,900만원의 산출기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금이 모아진 게 총 예산이 15억 8,000만원이잖아요?

박성호위원

예.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참석수당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전부 융자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민간융자금 15억 7,900을 융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호위원

15억 7,900을 몇 개 가구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 가구에 지원계획이 얼마씩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산출을 뽑은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신청 들어오면 다 주겠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 볼게요. 우리가 세입예산 할 때······.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전년도에 융자를 주고 남는 금액하고 전에 융자를 준 돈의 회수금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서 다음 연도에······.

박성호위원

세입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상된 거라고 했습니까?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억은······.

박성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27쪽에 보시면, 27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27쪽에 순세계잉여금 13억은 어떻게 계상이 됐나.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이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융자를 주고, 융자 신청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박성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이 12월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아닙니까? 금년 연말에 이렇게 남을 거다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박성호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것하고 실제로 융자가 나가잖아요. 은행에서 대하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까지 나간 추세를 봐서 연말까지 이 정도는 나갈 거다, 나머지는 남을 거다 하는 게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측을 하느냐 이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을.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간 예산하고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매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신청이 들어와 나가는 돈이 추세로 봤을 때에 이 정도 나가고 이 정도 남을 거다 하는······.

박성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동수

안동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억을 계상한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대출금이 나갔다가 회수가 되고 하면 저희가 월평균 통장잔고가 1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 대출이 나가면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13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2,18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윤동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동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을······.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협의체.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이라든가 운영하는 거고 협의체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인데 그 협의체의 상근간사의 인건비입니다.

윤동규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달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동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뭘 하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고, 협의체라는 것은 관과 민이 하나의 복지협의회체의 여러 가지 복지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봐도 계획이라든가······.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협의회가 아니고 협의체라고······.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봐도 그것하고 유사한 업무가 사업의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 한 11가지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또 두고 거기에 또 기간제근무자를 둬서 부스를 나가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을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협의체는 임무가 무엇이고 이런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다 드렸죠.

윤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협의체는 운영을 해야죠. 우리 복지사업에 하는 것을 평가도 하고 또 다시 평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윤동규위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민간인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협의회고요.

윤동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민간인이 순수하게 운영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돈만 타다가 헛짓들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서 보수가 많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래서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다 줬어요. 그렇게 승인해 주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해서 직책보조비니 뭐니 해서 전부다 여기에서 인건비 삭감된 부분을 보충해서 다 지급해 줘버렸어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정년될 때까지 봉직을 하고 국가에서 연금도 받는데 그러면 어느 한 사람 일자리 만들어서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물론 연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평생 동안 고생한 것 퇴직금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공단에서 받는 거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서 적지 않은 연봉 4천 얼마씩 보수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년이 연장된 것보다 더 많이 오히려 봉급을 더 많이 받는데 그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그 사람을 꼭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고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339쪽까지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 사회복지협의회도 벌써 1억 4,000 정도, 또 푸드마켓 1억 2,000, 이건 시에서 하던 푸드뱅크까지 인수해서 2억 5,000하면 이게 또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1년에 2억도 안 들어와요. 2007년도, 2008년도 2억도 안 되는 1억 9,000 되는 거 들어옵니다. 거기에 지정기탁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 와서 거기에서 한 사람 인건비가 또 나가요. 월 170에서 180. 그래서 그게 2,000몇백만원 되면 그것 빼고 저것 빼고 또 무슨 교육비다, 무슨 운영비다 해 가지고 간접비용으로 다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하고 후원금 조달받아서 그렇게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직접 보상이 안 될 바에는 그냥 우리가 구에서 바로 하죠.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칼질할 건 칼질하고 해야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왜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어떤 지방자치법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면 지방재정법. 아니면 국가의 육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의 근거 조항하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보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지 한 번 하면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더 키워가야 되고 파이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느 업무든지 그래요. 한 번 시작만 해 놓으면 금년에는 씨앗만 뿌려 놓고 내년에는 예산 더 늘리고 또 뭐하고 뭐하고 지금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낼모레니까 내일까지 세심한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게 된 사업을 하는 거고 협의체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이런 모든 조직과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때 여기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본 위원을 이해를 시켜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가 모르는데 본 위원만 무식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공부를 할 테니까 나한테 이해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석

박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전용해서 썼다면 그것은 규명을 해야 돼요.

윤동규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 그리고 2번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수당. 대표위원은 뭐고 실무위원은 뭐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의 규정이라든가 임무에 대해서 그 사항을 상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윤동규위원

잠깐만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니까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해 달라고 그랬죠?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밑에 337쪽 기간제근로자 수당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수당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수당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대표위원이 17명이 되고, 실무위원은 13명 되고 이래 가지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틀린 거예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또 분과별로 시행하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라든가 구성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구성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어요.

윤동규위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병구

조병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동규위원

이렇게까지 세분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다가 날 새겠습니다. 339쪽까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장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