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해양수산 시책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경쟁력 있는 어업 기반시설 확충, 둘째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 셋째 아름다운 연안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 등 세가지 분야 시책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 2009년도 해양수산분야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88억 1,629만원보다 13.5% 감액된 76억 2,1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 7,100만원, 바다숲 조성 해중림사업 5,000만원 장호 어선수리소 관리사무실 보수비에 4,000만원, 연안환경 정비사업비에 3,5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에 3,000만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경쟁력있는 어업기반시설 확충 정책항목에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시책사업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6,680만원, 어선대피등 시설 1,000만원, 바다숲 조성 3억 5,000만원,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 5,000만원 등 2개사업을 포함하여 5억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어업 육성시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5,000만원, 해조숲조성 시비제 살포 8,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 1억 6,200만원, 소형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2억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6,000만원등 2개사업을 포함하여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 시책입니다. 미역 포장재 제작 보급 3,000만원, 수산물처리 저장처리시설 설치 9억원, 삼척대게축제 지원 1억원, 정치망 가두리시설지원 3,600만원, 장호 회센타건립 설계용역비3,0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 및 기반확충 시책으로 내수면 종묘방류 4,0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정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강화 항목에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 시책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 2,4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5,000만원, 어업용 면세유지원 5억 2,456만원, 어촌지역 소규모사업지원 5,000만원, 삼척수협 유류탱크 이전 1억 9,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5억원등 9개사업을 포함하여 16억 8,8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수산자원 및 선진어업질서 정착사업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경고판제작 1,000만원등 4개사업을 포함하여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 항목에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개선시책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5,900만원, 연안환경정화 7,000만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지원 1억 3,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7,000만원, 해안빈지나지 녹지사업 2억원,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 2,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특성화 해양관광 테마조성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15억 4,300만원,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5,000만원, 삼척 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5,000만원, 장호어촌체험마을축제지원 3,000만원,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 10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시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리 700만원,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물 정비사업 3,125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700만원 포함하여 총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340만원, 여비 2,565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 포함하여 3,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투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들었으면 하나, 하나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다시들으면서 질문 하십시오. 나도 빨라가지고 좀 모르겠는데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김광욱위원
예! 769페이지에 삼척수협 유류탱크 이전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욱위원
이 부지는 현재 수협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지금 항만청 부지입니다.
김광욱위원
그 이전비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비
김광욱위원
그 부지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현재, 과거에 조선소 하던 자리인데요 거기를 이제 기반조성을 좀 해가지고 항만청에다가 이게 땅을 쓸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전하면 됩니다.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먼저하세요.
박병근위원
공부를 할려니 너무 빨리 읽어서 알수가 있나.
정진권위원장
하나, 하나 물어보고 하라니까.
박병근위원
수산과장님 저 이 총괄을 보면 총 예산이 수산과 예산이 작년대비 11억 9,4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일부 사업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중림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농어촌이 공히 다 어려운데 농촌은 사업이 늘어나면서 이 어촌은 11억, 12억이나 줄이는 이유가 어디 뭐 과장님이 로비를 잘 못해, 높은 사람 한데 안해 그럽니까 왜 그래요? 어민들 다 죽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도에,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주는 바람에 저희들도 좀 줄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도비가 얼마 줄었어요? 작년대비 작년대비 얼마 줄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병근위원
작년대비 주무과장이 작년대비 도비가 우리 삼척시에 내시된 도비가 수산과장이 얼마 줄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러 거기 와 앉아계십니까?
정진권위원장
작년거 알아오세요. 작년거
박병근위원
작년거 알고, 그거 알고 그정도는 우리가 금년도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 됐다는거 알고 와서 예산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박병근위원
보고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지금 하는 동안에 뒤에 계장님들 빨리 알아오세요.
박병근위원
토사매몰어항 준설. 이건 어디다 합니까? 6,680만원 어디 항구가 어항이 지금 토사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는 정주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한다고는 지금...
박병근위원
우리시가 그 정주항이, 우리시가 관리하는 정주항이 우리 삼척시에 몇군데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우리 아홉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
아홉군데 중에서 신남은 이제 방파제 돼 가지고, 그 신남이 100% 준설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진도 이제는 준설할 모래가 안쌓이는거 같은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외 이제 쌓이는 곳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런데 요거 이제 토사매몰도 매몰이지만은
박병근위원
아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 알았어요. 그 밑에 어민 대피등 시설 5개소 인데 대피등이라는게 보안등 같은거 얘기하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바닷가에 어민들...
박병근위원
어디에 할건데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가 관리하는 정주항을 대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박병근위원
그런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삼척시가 하는 아홉 개 어항중에는 이 어선 대피등이 거의 100% 설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없는데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뭐 확정은 안했습니다만은 노곡이라던가 신남, 대진쪽에 일부 대피등 시설이 부족한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 바다숲조성에 보면은 해중림 시설비 3억 4,000, 이거 우리가 지금 보도에 보니까 임원 앞바다에 하는 그겁니까? 바다숲 조성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는 임원 앞에 합니다.
박병근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임원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럼 전년도는 어디다 했습니까? 처음입니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 전년도, 전년도에 임원이 되고요.
박병근위원
예! 그런데 성과가 괜찮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게 지금, 이 관계를 이제, 이걸 해놓고 조사는 이제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만은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은걸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병근위원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 5,000만원 방파제 낚시꾼들 왔을때 그거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박병근위원
휀스 세우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렀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5,000만원 되겠어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국가항이래도 그게 낚시꾼들이 와서 하는 방파제가 몇군데 됩니까? 낚시 많이 오는 곳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진항에도 한 6,000만원 들여서 안전실험 했고요 그래서 1개소에 한 5,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박병근위원
몇 년도까지, 그거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왜 5,000만원 밖에 안올렸어요? 빨리 해야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가 몇군데로 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거의 70%정도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장호2리 어업인 대기실 건립에 2,000만원, 어디다 대기를 어업인 대기실을 어디에다 합니까. 옥상에 있었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장호2리에 그~
박병근위원
뭐 채낚기 다르고, 자망이 다르고 이 각자 해주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장호2리 어촌계 어업인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모임시 사무실이 없어서,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제
박병근위원
어민후계자 사무실이 옥상에 있는게 철거 됐어요? 장호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이거 장호 2리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2리입니다.
박병근위원
장호2리는 전에 장호2리 마을회관을 다시 짓고 그 마을회관 하던 것을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예! 우선
박병근위원
2,000만원 가지고 건립이라 했는데 2,000만원 어디다 뭘 짓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000만원 가지고 건립은 아니고요 지금 바닷가에다가 한 컨테이너 정도를 해서 이렇게 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박병근위원
어디, 주차장 거기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해일이 일었을때. 그럼 컨테이너 하자면은 2,000만원이 필요 없잖아요. 컨테이너를 하자면 2,000만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건물 하자면은 2,000만원이 적고, 컨테이너 하자면 2,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컨테이너를 좀 크게해서, 크게해서 사람이...
박병근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어촌계 사무실 어떻게 한답디까? 지금 현재, 구 마을회관 이게 협소해 가지고 마을회관 다시 지었는데 그 마을에 지금 어촌계에서 쓰고 있는 그 사무실은 어떻게 한답디까?
김상찬위원
그건 동네에서 회수했잖아.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병근위원
2,000만원이, 뭐 5,000만원이면, 2,000만원 가지고 대기실을 건립한다. 컨테이너는 비싸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해일이 일었을때 괜찮아요? 해일이 일었을때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다른 시설물도 지금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놨는데요 저희가 볼때는 파도가 쳐도 컨테이너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병근위원
그것이 옛날에 공유수면 허가를 내 줘가지고 양식장이었는데,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은 양식장이었는데 원대복귀 하라 이래가지고 그 동해출장소에서 우리 시에서 대집행 할려고 하다가 그 한 어민집이 망한다 이래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지었는데. 공동주차장으로 지었는데 거기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면은, 아니 그러면조선소 뒤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 조선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파도가 치면 조선도 뒤로 갖다놓으면 되긴 되겠네. 거기에 그다음 그넘어 762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2억 5,000. 이거 뭘 방류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이거
박병근위원
뭘, 그러니까 수산종묘 매입방류라고 앞으로 이러면은 뭐, 전복이면 전복 뭐 이런거, 왜 품목을 안적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이제, 그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연초에, 또 이 지침상에, 농림수산부 지침상에 이제 뭘 뭘 방류하도록 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병근위원
뭘, 뭘 방류하는데. 뭘 방류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주로 이제 전복, 해삼, 그다음에 조피폐볼락, 넙치 이런겁니다.
박병근위원
다른 어종은 그렇지만 전복방류 할때는 자부담 얼마 받아요. 요즘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요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로, 아니 전복종패도 한가지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저희가, 이건 저희가
박병근위원
이중에서, 2억 5,000중에서 전복 종패는 얼마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박병근위원
금년도는 전복 종패를 얼마 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한 2억정도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왜서 그렇냐면은 삼척이,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에서 전복 양식, 그 저 뭡니까. 지정돼 있지요? 전복 증식 모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을겁니다. 삼척이 강원도에서 아시겠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992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삼척이 전복양식을 시작했어요. 시비를 가지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때 관선시대 유재규 군수 있을때인데,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 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 우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로부터 뭐 혜택이 오는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게 없습니까? 전복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서는 종묘방류 사업비가 조금 많은편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지원 육성사업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이 이게 왜 민간, 어디 민간으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자율관리 지역이 이제 덕산하고, 장호1리 2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 어촌계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박병근위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것도 역시 종묘방류를 전복하고 해삼을 지원해 줍니다.
박병근위원
옛날에 시상해가지고 상사업비 정도로 나가고 있구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763페이지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 2억, 이건 어디다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것도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장호2리 앞에 했는데, 요것도 내년도에 적소 조사를 해가지고
박병근위원
그럼 이것도 세멘트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넣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멘트로 하는 콘크리트가 있고
박병근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또 강제어초라 이래가지고 철로 만든거도 있고. 이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금년에는 뭘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철로 만든거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좀 성과가 있는거 같애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게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7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에 19억인데 작년대비 6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거 뭡니까 이것이 전체... 미역포장재 보급.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면도에 삼척수협 냉동공장 시설비가 한 9억이 늘어났습니다.
박병근위원
9억이 아~ 냉동공장.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처리 저장시설
박병근위원
저장시설에 이 9억이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한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삼척대게 홍보지원 1억은 어디다 주는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시식회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아, 좀 축제형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올해 처음 1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삼척대게 주로 많이 나는게 삼척하고, 임원이 많이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 작년대비 이게 99%, 작년에 1,000만원인데 90% 더. 이거 뭡니까. 900%야. 작년에 1,000만원인데 이게 9,000만원이 더 섰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이거도 선심성이예요. 아시겠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박병근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축제에 1,000만원 서던걸 9,000만원을 더 세웁니까? 이거는 먹고 없애자. 하루아침에 먹고 없애는거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작년에는 단순히 시식회 차원에서, 시식회 차원에서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박병근위원
금년 홍보지원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이제 축제형으로
박병근위원
축제형 어떻게하는 거예요. 이게 해돋이 할때 하는건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요거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수립은 안됐습니다만은 한 3월말이나 4월경에 축제형으로 좀 크게 할려고 예산을 좀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이 축제, 축제 하다가요. 속초가 지금 거덜나고 있지요. 삼척 내년에 그꼴나요. 예? 축제, 축제 먹고노는 축제 하다가 조집니다. 조져 아니, 1,000만원 하던걸 1억을 올리는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잖아 국제 경기가 나쁘고 정부에서 긴축정책으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야. 그 밑에 장호 회센타 건립 설계용역에 3,000만원. 이건 상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뭡니까? 이거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고, 저희가 계획이 장호에 회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도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용역비 차원에서 한 3,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박병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과장님께 지적했는데, 그 신남 그 몇평이라 그랬어요. 회센타 지금 짓고 있는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평수는 한 100평 좀 넘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어촌계원들이 거기 입주하고 싶어하는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걸 다 수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더 지어야지. 거기는 그게 예산이 없지요. 올라온게 없지요. 거기 노점상하고, 그 뭡니까 그 천막쳐놓고 하는 그런 노점상들 정리할 계획이 없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래서 요번에 거기 지금 4억 4,0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일반 건어물 노점상들을 다 그 안에 흡수시켜 가지고 하는걸로
박병근위원
백 몇십평에다 어떻게 다 흡수시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회센타 100평하고, 그 노점상들 한 100평하고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박병근위원
단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단층입니다.
박병근위원
단층이면 길게 지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길게 지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평수가 충분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지금 어느정도 지금
박병근위원
회센타 몇 개 들어가고, 건어물 몇 개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센타는 한 8가구 정도, 건어물은 지금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20개가 넘는걸로, 거의다 수용을 다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박병근위원
어업생산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 이게 작년대비 10억이 더 섰어요. 여기 보시면, 봅시다. 그 밑에 가면 유압식 양망기시설. 이거 2,400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이제 그
박병근위원
이거도 민간자본인데 어떻게 뭐하는거예요. 이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과거에는 어민들이 그물을 손으로 막 끌어올렸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기계로 다 끌어 올리잖습니까. 그래서 기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양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원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박병근위원
한대당 얼만데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한대당 600만원 정도.
박병근위원
그럼 이게 600만원이면 육 사 이십사. 4대 잖아요. 4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4대
박병근위원
선정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협을 통해가지고
박병근위원
그 명단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 안올라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박병근위원
조정위원회 심사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급된거는 우리 시비가 지원돼 보급된거는 몇 대 됐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열여덟대 지원됐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앞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없는사람들은 거의다 이제
박병근위원
이런걸,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민들 축제하는데 1억씩 더 세울 필요없이 이런데다 1억을 세워가지고 어민들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에 신뢰성이라든가 어민들에게 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예요? 그거 1억을 까가지고 이런데 더 세우면 안돼요? 그게 더 안났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박병근위원
아, 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비고 뭐고 우리가 줘가지고 빨리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야지요. 아니 그럼 축제는 도비가 옵니까? 도비 없잖아요. 우리 순수한 100% 시비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건 내년도 더 세워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지원에 9,000만원... 작년대비 7,500만원인데 이거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어업인 경영들이 한번은 도대회, 한번은 전국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하는데, 할때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박병근위원
작년에 1,500만원 해줬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작년에 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
박병근위원
제주도에서 한다고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참여인원이 200명입니다. 부부동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비행기 값만 해도 왕복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뭐 숙박료도 한 4,000만원,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올해에 한해서 그렇고 또, 내년도에는 또다시 또 전과 같은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박병근위원
수산업 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04명입니다.
박병근위원
104명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제주도에서 몇박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박3일합니다.
박병근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박3일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2박3일 하는데 이거 뭐 전국대회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2박3일 하는데, 하는데... 하니까 이제 비행기표가 104, 104명인데... 아, 부부동반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원래 부부동반 하게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금년에 갔다오면 내년에는 다시 1,500만원 하겠다 이말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 몇월달에 합니까? 이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날자는 안잡혔습니다만은 6월경에 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년에 한번씩 전국대회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한번은 도대회, 격년제로 한번은 전국대회 이렇게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소형어업인양기 설치... 이건 어디다, 이거도 민간이전자본 어디다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올해 이제 신남에다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신남에 방파제가 돼 있는데 신남이... 갈남이 아니고 신남이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신남입니다.
박병근위원
신남에 방파제 돼 있는데 뭐 소형 인양기 필요하나. 뭐 저 올려서 손보고 이럴때 필요한거예요. 이거 뭡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방파제와 관계없이 지금 어느 항구든 간에 해일이 왔을때 들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박병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5억 2,000... 5억 2,400만원이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현물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쓰는만큼, 쓰는만큼 거기에 따라서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데...
박병근위원
그럼 쉽게말해서 제가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수협에 가서 기름을 산다 이말입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한드럼 사는데, 한드럼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박병근위원
그럼 수협에서 사가지고온 전표를 가지고 시에 오면 시에서 그 어업인들에게 줍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요거는 수협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수협에다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수협으로 돈을 줘 가지고
박병근위원
감시감독은 잘하셔야 되겠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게 말썽이 있을수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거짓으로 전표 끊어가지고 매출을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건 감시감독 잘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건 뭐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박병근위원
노후 선외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저희 관내에 보면은 아주 작은 배들... 이제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저 뭐...
박병근위원
뽀르레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뽀르레기, 뽀르레기 그 기계를 갖다가, 이제 오래된거를 갖다가 일부 대체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박병근위원
항상 해 왔는데 우리가 이런 소형, 뽀르레기가 우리 삼척시에 지금 몇 대나, 이제 점점 줄어들던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이거 작은배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병근위원
줄어드는데 이거 뭡니까, 이 노후, 아직까지 3,000만원... 한대 얼마, 뽀르레기 하는데 한대 얼마정도 지원이 돼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대당 450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몇 대. 450만원이라고요? 450만원이면 한 일곱 대, 여덟대 되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게 충족됩니까? 이거 충족이 다 됩니까? 그 희망하는 사람한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뭐 충족 다 되지는 못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작년대비 그럼 왜 520만원 왜 잘랐어요. 왜 줄였어요?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그거 어려운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것도 도비가 좀 적게 내려 오다 보니까...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연안어선 해수 냉각기 설치사업 있죠. 이건 냉각기 설치사업. 이 배에다 하는 냉장고죠? 아닙니까? 뭡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냉장고는 아니고요, 바닷물을 갖다가 냉각시키는 이런 조그만한 이런 어떠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배에서 활어 살려 올려고 그 장치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병근위원
아~ 어촌지역 소규모사업 지원 5,000만원... 장호 어선수리소 보수 5,000만원? 작년도에 우리 어촌 수리소 얼마 나갔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4,000만원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
작년에 수리 다 안끝났어요? 장호 그~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그 배를 끌어올리는 산자대라던가 이런시설을 보수했고요.
박병근위원
금년에는 뭐 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거기에 딸린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리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박병근위원
사무실 보수 이런거는 우리시에서 직접 해주는게 안 나아요? 거기다 위탁을 주면 공무원들은 편하지만, 먼저 시설비도 어촌계에다 줬지만은 가급적 이런 사무실 같은거 보수해주는건 우리가 직접 해주는게 안났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박병근위원
그렇게 하는게 더 나을거예요. 왜 장비는 그렇지만은, 사무실 보수 같은거는 이거 시에서 하도록 하세요. 이거 뭐 돈이, 맞잖아요. 이거 괜히 잘못하면 지역에 분쟁만 생기더라고 보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쪽으로...
박병근위원
어선원 재해보험.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재해보상 보험료를 시에서 우리가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 개인들이 선채보험이라 해가지고 배하고, 선원보험이라 해가지고 배에타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일부를,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769페이지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 민간이전자본인데,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만은 어구 보급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친환경 어구 보급, 이거 뭡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이제 과거에 한 10년전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끊겼다가 올해 처음 하는건데,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은 가리비라든가 이런 양식장에 부표를 설치해 놨는데 이런 부표가 견고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막 깨져서 바다에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해양환경에 좀 영향이 있다 이래서 아주 견고한 고밀도 부표가 만들어 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부표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삼척수협 유류탱크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안왔어요? 100% 1억 9,000이 시비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국비가 3억 9,000이 왔고요.
박병근위원
그럼 국비를 왜 여기 명시하지 않고 바로 내려 갔어요? 수협으로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성격자체가 저희한데 들어올 국비가 아니고...
박병근위원
아, 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수협에
박병근위원
수협에 바로내려 가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
국비가 3억 5,000 왔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국비가 3억 9,000이
박병근위원
3억 9,000. 그러면 시비가 1억 9,000 이래가지고 금년에 그럼 이전이 완료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건 완료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그다음에 770페이지 마을어업권 실태조사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금년에 1억 5,000 세웠는데, 마을어업권 실태조사를 좀 명확히 해서, 자꾸 어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투서사건이 있고, 고발사건이 있고, 자꾸 그렇잖아요. 이 지역간에 갈등만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실태조사를 이번에 다 할겁니까? 그거하는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거는 뭡니까 그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인데요.
박병근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이제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상 될 때, 예상될때 저희들이 가서 측량해서 사전에 뭐분쟁...
박병근위원
아니, 정치망 그 어장 때문에 주위에서 제자리에 있니, 없니 투서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걸 빨리 해결적으로,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뭐야 측량을 해서 지도를 그려놓고 분쟁을 빨리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당, 건당 오면은 그렇게 해서 또 지역에 분쟁이 생기고 안되잖아요. 일제 조사를 해서 분쟁이 있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게 안났겠어요? 그걸 자꾸 지역간에, 조금만 이해당사자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또 투서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런걸 우리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게 현실이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지도를 하나 그려 놓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어업권에 대한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도 시설할때도 전문 이런 측량업체에서 와서 다 측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설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시설자체가 뭐 잘못 되거나 그런건 별로 없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다소간에 이제 조금 자기 위치를 찾지못해 가지고 그런 분쟁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것을 의원들 한데도 몇차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것을 누구 편들면 어떻게 할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직까직 수산업은 좀 그런면이 많으니까 그걸 좀 앞으로 어떻게 합리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770페이지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 30억이죠? 33억인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불가사리 수매가, 불가사리 수매를 작년대비 600만원 올렸네요? 우리가 불가사리를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면 몇톤합니까? 몇톤을 합디까? 수매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지금 계획은 지금 73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병근위원
우리가 그 이 연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년에 얼마씩 수매을 하면 몇 년이면 거의 좀 멸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그런 자료는 지금...
박병근위원
앞으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자면은 그런거도 데이터를 내 보셔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냥 있다가 수산과 직원들은 동해출장소에서 발령내니까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걸 앞으로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걸 계획을 세워 보셔야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게, 성게도 지금 뭐 백화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성게 박멸계획은 없어요? 불가사리와 같이 성게도 앞으로 수매해서, 이제는 값이 안나간다면서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게도 불가사리 식으로 수매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그것도 좀 연구...
박병근위원
그런데 그건, 내년도 예산에 안세웠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못세웠습니다만은...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항상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의 의식은 그거도 빨리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틀에 박힌것만 하고 말입니다. 그런거도 빨리 우리가 삼척시에서 시비 세워가지고 하면서 국·도비 지원도 받을 이런 연구를 하셔야지 앞서가는 행정이 안됩니까. 그것도 절실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도 절실히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다면 그걸 해야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연안환경정화 4,500만원, 이건 어떻게 작년대비 3,5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이건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를 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시로 청소하거나 뭐 이럴때 인건비를...
박병근위원
이거 몇 명인데요. 몇 명인데 이렇게 수시로, 몇 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얘기좀 해보세요. 내역 얘기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요거는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올해 이 예산을 재배정 해주겠습니다만은...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 연안이 어디 정라, 근덕, 호산 이럴텐데, 어디 어디에 나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바다가 위치한 읍면동엔 다 나갑니다.
박병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요것도 지금...
박병근위원
근무자가, 바다가 있는 읍면에는 한명씩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한명씩 있는게 아니고...
박병근위원
그럼 어떻게 나가는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때 그때 면에서 사람을...
박병근위원
아니 뭐할 때 어떻게 쓰는거예요. 뭐가 필요할 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럴때, 바다 환경정화하고 이럴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사가지고...
박병근위원
연안환경 정화하는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달면, 그렇게 다나요? 그렇게 달아야 됩니까? 이 부기로?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요것도 이제 그 명칭자체가 도에서 그런 명칭을 달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병근위원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 운영지원 1억 3,000 이거는 저 할복장 거기 폐수처리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정라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해안빈나지 녹화사업 2억... 해안빈나지녹화사업 2억, 이건 어딥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이 다시 섰는데 이거 어디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게 과거에 한 20년전에 어부림이라 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나무를 심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쭉 한 20년 끊겼다가 올해 처음 생긴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이제, 이거 도에서 어떤 기초용역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의해가지고 바닷가 쪽에 좀 이렇게...
박병근위원
그럼 이 용역이 도에서 나왔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거 2억은 어디다, 우리가 그런데 도비를 6,000만원 주고, 우리 시비 1억 4,000만원 올렸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가 조림 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용역보고서에 보면 저희 관내에도 쭉 이제 바닷가에다가 뭐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가 좋겠다, 어느 지역은 어떤 나무가 좋겠다. 이런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보고, 보고 이제...
박병근위원
선정하시겠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선정을 해서...
박병근위원
그럼 거기 저 이 용역을 주고 나온 그것을 저 의회에다 하나 보고 하나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 그 밑에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에 27억... 이거 보면은 종합 봅시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5억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저~ 저기 원덕권역으로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그 이제 그 작진항에다가 이제 어업인 복지회관, 그다음에 비화 물량장, 그다음에 월천에도 방파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이제는 그 어촌종합개발은 이제 정라진하고 근덕은 다 돼고, 원덕만 안됐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만 남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앞으로 이 몇 년계획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올해 끝입니다.
박병근위원
아예 끝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이제 종합개발 다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렀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저 뭐 미비한건 없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박병근위원
시장배 배다낚시대회 5,000만원... 어떻습디까. 할 가치가 있습디까? 전국 바다낚시라고 볼 수 있겠습디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그 해보니까 상당히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박병근위원
외지에서 몇 명이 왔어요? 예? 우리 실과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전년도 섰던 것이 깎이고 이러면 아주 높은 사람한데 잘못 되는거 이 의식 버려야 됩니다. 안되는건 과감히 배척시키고 이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디까?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박병근위원
뭐 언론사에서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냐 잘 되니까 아주 이건 잘된다. 둘중에 어떤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상당히 그 우리 삼척를 홍보효과도 있고...
박병근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한 300명 왔습니다.
박병근위원
300명이 많이 왔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외지 우리 삼척시 말고 동해, 태백에서 많이 오던데... 그럼 강원도 말고 다른데... 동해, 삼척 여기 남부권 아니고 다른데서는 누가 많이 옵디까? 어디 도별로 참가 인원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안나와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나와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얘기 해봐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해안절경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이거는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우리도 몰랐는데, 갑자기, 하기전에 한 일주일전에 한다. 이거 하는데 이게 도대체 계획도 없고, 이거는 성공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이제 올해 첫해, 첫해 했는데 저희가 볼때는 이것도 상당히 그 우리 삼척시 홍보효과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수중에 들어가면 삼척시 수중이나, 동해시 수중이나, 포항시 수중이나 밑에 들어가면 다 한가지 아닙니까? 그거 어디 삼척시라고 나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해서 나쁠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건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축제 많으면 큰일납니다.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 작년에 5,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 세웠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건 성공했다 하면서 왜 이건 또 줄였습니까.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이제 각종 체험축제에 필요한 뭐 장비라던가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게 이미 기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좀 아마 이정도만 돼도 될것같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판단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장호마을 해안 산책로 및 해안전망대조성에 10억이 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것을 먼저 바닷가 쪽에 하다가 절개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무너졌는데 이제 거기를 하는데인데 거기 설계가 다 나와가지고...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무너집니까. 거기 손댔는지 벌써 몇 년인데, 이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빨리해야 안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멋있게 좀 이렇게 여러번 고치다 보니까...
박병근위원
아니, 그게 늦게 하면은 그게 멋있어 집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또 조금 미비한점이 있어서 또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박병근위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걸 빨리 시업하세요. 그 구름잡기식 그런데 돈쓰지 말고. 이게 벌써 한지가 언제 됐어요.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얼마정도 딜레이 됐어요. 얼마정도 공사가 정지되고 있었습니까? 이게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한 6개월 정도...
박병근위원
이게 소걸음 하고 있잖아요. 이런걸 빨리 하셔야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느냐. 빨리 할건 하고 해야지. 피서객들 많이 와가지고 삼척 행정이 왜 이렇느냐, 웃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피서객들 많이 오는곳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박병근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700만원... 이거 어디, 어디 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이제 어촌체험마을이 장호리 어촌계인데 지금 작년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달에, 한달에 90만원씩 했는데, 올해 갑자기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한 700만원..
박병근위원
장호1리에 항구에 있는 그 화장실 청소는, 환경보호과에 청소비 예산이 섰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저희예산이 올해 섰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섰어요? 안보이는데. 얼마 섰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 예산에 700만원인가 지금 저...
박병근위원
아, 700만원 섰네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60만원 주구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600만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예!
박병근위원
이 청소 잘 됩디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잘됩니다.
박병근위원
초곡도 줘야되요. 초곡도 금년에 물이 새가지고 황영조대회하기전에 고쳤지요? 초곡 화장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거기 가보세요. 낚시꾼들 와서 악취가 나고, 거기는 청소비 안세웠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걸 왜 안세웠어요. 그걸 줘야지요. 거기가 환경보호과에 섰나? 그거 조사해보고 거기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초곡도 해야되요. 초곡도 아시겠어요. 거기 해야됩니다. 이 기획실장! 초곡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청소비가 안섰는가? 환경보호과 안 섰으면은 정리추경때 세워줘야 된다고. 정말 이거 말도 못해. 정리추경 오늘 내일 올라오잖아요. 그때 한 700만원 넣어가지고 세워야 된다고. 황영조 기념공원이 있는데인데...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상찬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위원
몇 개만 물어볼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전세영위원
대게 축제는 일시가 언제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처음 계획 잡다 보니까 정확한 날자는 안잡혔습니다만은 3월말경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월 말경에 우리나라, 우리 이쪽지역에 게가 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3월말경에 가장 성수기입니다.
3월말경에 가장 성수기입니다.
전세영위원
가장 성수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2월부터 해서 3월말까지
전세영위원
아, 2월에서 3월이 가장 성수기 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1월말이 아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호 회센타건립 설계용역은 어떻게 할라고 하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1차 기본적인 설계를 좀 해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인데 지금 저희계획은 아마 추경에 도에서 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
전세영위원
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이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에다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6쪽에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9,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것은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산 경영인이 이렇게 전국대회를 간다고 하는데 지원을 9,000만원 해주지만은, 우리나라 농업, 어업인 쪽으로 봤을적에는 상당한 예산이 편중되는 건데요. 몇 명이 갑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00명이 갑니다.
전세영위원
200명이 가는데, 이 예산을 지원 이렇게 해준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이건 조금 한번 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우리가 파견시키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농업이나, 다른 쪽에서 또 요구를 했을적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건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 767쪽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줍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관내 전 어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업을 하는 그 조업실적에 따라 가지고 현물로서 이제 수협에서 전 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전 어민에 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척하고 원덕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갈라주고 이렇게 주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협에다 돈을 줘서...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9쪽에요. 삼척수협 유류탱크 이전에 대한거는 이거는 지금 수협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따왔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중앙회 지원을 갖고 하는데 우리시가 삼척수협이 부담해야될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정도면은 완전히 설계상으로 다 마감을 지을수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하다고 판단 했는데 지금 설계가 요 며칠전에 설계가 막 나와서 보니까,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조금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공사를 하면서 수협하고 어떻게 할건지 한번 다시 의논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업인들 상당히 어려우니까 대행업은 수협이 한다고 해도 이 수혜는 어민들한데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771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이건 어딜 얘기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요거는 저 정라진에 가면은 수산물 할복장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예! 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 그 할복장이 이제...
전세영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하는겁니다.
전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3쪽에요,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안전망대 조성 10억 7,000만원, 이게 뭔 돈입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까 박병근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장호에 가면 과거에 저쪽 끝에 바닷가 저 끝에다가 산책로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태풍에 못쓰게 됐습니다. 못쓰게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상당히,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한 10억정도 더 추가를 해서 좀 완벽하게, 그리고 또 관광어촌이고 하니까 그래서 좀...
전세영위원
이게 저 장호 그 섬같이 올라가고 하는게 거기 만들어 놓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장호 전망데크 쭉 돌아가면은 거기에 산책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망가져 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처음 만들었을적에 몇 년도 였는데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게 96년도에 피해 났는건데 2007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세영위원
산책로를 하는게 장호 어민들이나 그 사람들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가 어촌체험 관광어촌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축제도 거기서 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거 보다 더 급하게 장호에다가 해 줄 사업은 없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시급한거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더 급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전세영위원
다음에 제가 장호마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전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예! 다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김인배위원
773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월천 방파제 축조가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거의 80%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월천 방파제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항으로 지금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월천하고, 호산항 하고 틀린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틀립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호산항만 이제 국가항으로 지정을 해 놨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국가항으로 지정되는게 그 잘 될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김인배위원
그건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주요 국가항 소관은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나는 또 똑같은건가 해서 물어봤고, 773페이지에, 조금전에 전세영 의원님도 물어봤지만은 장호마을 해안 산책로 요거는 해양레일바이크사업 곤돌라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김인배위원
중복되는 구간이면 굳이 이걸 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레일바이크는 그 위로 지나가는 거고, 이거는 해안 절경이 이제 파도에서 패여졌기 때문에 그 절경 자체를 복구를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니까 장호마을 해안 산책로 하고 전망대 조성이라고 했잖습니까.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럼 이제 산 자체가 깎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방지하면서 이제 그걸 경관조성 하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경관조성?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레일바이크가 되면, 그사업 가면 어차피 곤돌라도 할꺼고, 다 할껀데 거기에 포함되면 거쪽으로 다 확 넘겨버리는게 훨씬 안 나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글쎄...
김인배위원
당장 해야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그거는 아니지만 해양수산과니까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이제 국가항 지정 조성케 해달라고 제가 건의서를 채택해서 저희들도 하겠지만 여러모로 신경좀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대게축제 이러면, 우리가 기득권을 영덕이나 울진에 다 뺏긴게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뺏겼다기 보다는 거기서 좀 먼저, 울진 같은데서 대게축제를...
김상찬부위원장
그 브랜드를 뺏겼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우리보다 먼저 몇 년간 해 왔지요. 저희들은 처음이고...
김상찬부위원장
거기 대게축제는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라진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지금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올해 4년째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3년 아니고? 우리가 창업을 시킬라 이러면 보육센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 보내면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엄연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떤식으로 했던간에 그 폐수처리장을 집을 짓고 수산물 가공 공장을 지었어요. 지었으면 자기네들이, 이 업주가 몇 명이였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김상찬부위원장
그 협회에 가입돼 있는 기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50명 정도...
김상찬부위원장
50명이 다 사장이라고? 회원들이 몇 명이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회원들이 50명이 다 개개인대로 하니까.
김상찬부위원장
아니, 작업에 종사하는 회원 업체가 몇 명이냐 이거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50명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그런데 폐수처리장을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김상찬부위원장
내용이 뭔가 하면 그사람들이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폐수만 떠내고 자기네 돈은 하나도 투자를 안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뭐 저 그런 셈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자기네들이 원인자 부담도 좀 있어야지 왜 우리가 다 해야되나 이거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그게 이제
김상찬부위원장
이걸 1, 2년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면 우리도 빼주고 자기네들 이익이 창출이 되면 자기네들이 좀 해야지 어떻게 시에다 몽땅...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종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김상찬부위원장
이번부터, 이번부터 내가 알기에는 내가 4대 의회때 1억을 지원해 주다가, 1억 2,000하다가, 1억 3,000 이래 올라왔는데, 올해부터 한 이삼천만원씩 깎아줘봐요. 나머지 부담은 너네들이 해라. 자꾸 그렇게 키워 나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100% 다 대주냐 이거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계속되는 원료값도 인상되고, 모든게 이제 인상되는 입장이니까...
김상찬부위원장
폐수처리인데 뭐. 원료값이 인상은 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여기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품대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이게
김상찬부위원장
우리가 다 100%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폐수처리장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이걸 운영비를 지원 안해주면은 도저히 폐수처리장 운영이...
김상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에 처음부터 지원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지 알아요? 선거 때문에 지원 해 줬어요. 선거 때문에... 이 선거 때문에 지원해 줬는데, 그전에 지원 안해줬잖아. 변계장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용이니까 빼도 관계없고, 넣어도 관계없고 하지만은... 빼야된단 말이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명태건조를 하는 건조 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제가 볼때는...
김상찬부위원장
알았어요. 정치망 어장 그물에 대해서 내가 좀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맹방해수욕장 그리로, 이 겨울이지만 가보면 어떤때는 코를 들로 다니지 못해요. 거기가 만약 관광지가 된다 이러면 그 정치망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삼척에 것이 그리로 나오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해요. 트렉타에다 뭘 달아가지고 도리깨질 하는 그거 달아가지고, 이 외부 그물이 와서 거기서 며칠 말려가지고 털어가지고 가져가고 이런다 말이야. 우리 관내에 것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내가보기에는 외부것도 들어오는거 같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시외의 지역에서는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근덕에서는 못 열게, 지금 저렇게 하면, 저 망이 어디로 가냐 이거야.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마 그게 다 들어오는게 저희 관내 정치망 어업인들것일겁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에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정치망 어장이 많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부위원장
그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에 속초인가 고성에서 업자가 하나 와가지고 이쪽에 뭐 자동세척 시설을 한번 건조시설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어민들이 또 거기에 가서 그물을 말려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가 지원을, 그물터는 비용은 일부 부담을 해주더라도, 온 노천에 말이지, 한여름에 관광객 많이 오는데 그거 깔아놔 보라고.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코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관광이미지만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부지선정 해서 그 그물을 전부다 가져오라 이거야. 가져오면 무조건 털어주는데 우리가 그 업주한데 시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우리 관광삼척으로 가기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상찬부위원장
그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저한데 보고를 좀 해주시면 내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상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85억 5,446만 1천원을 편성했으며, 그중에 정책사업으로 97.7%인 83억 5,811만 4천원이고, 행정운영비 0.5% 3,879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1억 5,75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780쪽입니다. 내년도 85억 5,446만 1천원은 현년도, 2008년도 보다 약 47%가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확충에 시설비로 가곡의용소방대 창고 증축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조장비 자산취득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대비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 및 교육훈련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지역안전관리, 지역안전관리계획 발간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유지보수 및 장비소모품 등을 2,6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 CCTV운영, 크로샷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2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시설비로 8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요소 해소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783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등은 장비 유류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2,000만원, 재해예방복구 참여 및 훈련참여 민간인 식비 1,000만원과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관리중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 확충에 일반운영비에 1,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관리 재해사전 영향성검토 위원 수당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4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사무관리비, 풍수해보험금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정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방재시범마을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785쪽입니다. 봉황 재해위험지구 보상 및 정비에 5억, 흥전 지반침하지역 보상에 3억, 후진 재해위험지구 보상 및 정비에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삼척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방재단 교육훈련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련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개단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보상금으로 9,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7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교육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충무계획서 발간과 민방위계획서 발간에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8쪽 민방위강사 수당에 340만원, 통리장 교육비 12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9쪽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66만 2천원, 민방위 급수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 소독등 해서 4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일반운영비가 포상금등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화료 , 국내여비 포함해서 3,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지방세 보통세의 최근 3년치의 평균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755만 7천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저희과 재난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과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18억 1,900만원을 기금조성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2억 3,100과, 지출이 2억 5,500, 마이너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는 17억 9,500만원이 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2009년도에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5,755만 7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8억 1,885만 1천원, 이자수입 7,381만 3천원, 해서 20억 5,0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3,500과 물건비 2,000만원, 예치금 17억 9,5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추진 홍보물 제작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반침하지역 안전진단 용역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백서 발간용역에 2,500만원,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2,500만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정비에, 이거는 읍면동하고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소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에 2,000만원, 너울성파도 관측시스템, 정라진에 1식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7억 9,5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에 97년도부터 2009년까지 년도별 조성내역과 지출내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명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2008년도말 현재 14억 378만 2천원과 국민은행에 9,000만 3천원, 삼척수협에 3억 2,506만 6천원해서 18억 1,8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는 농협중앙회 13억 8,015만 2천원과 국민은행 9,000만 3천원, 삼척수협에 3억 2,5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김인배위원
예! 785페이지, 흥전 지반침하지역 보상... 이거면 이제 다 보상이 되는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머지 다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번에 흥전초등학교 재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그 위에 고구배수지 쪽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잖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용역결과에 철도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없고, 자연적으로 그 위에 야적된 폐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방향, 사방으로 막 밀려가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철도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내가 토목과 문창열 교수님한데 물어보니까 철도에도 어느정도의 영향은 조금은 있다. 이래 되는데 거기 이제 퍼센트는 거의 90%가 자연이고, 물이 빠지다가 그걸 건들다 보니까, 물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이 새마을아파트는 멀쩡하고 그 위에것이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체
김인배위원
학교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예! 그런거를 이해타산에 젖지말고 똑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대우에서도 공사를 하면서 애를 좀 먹고 있고, 또 그러나 대우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빼야되는 그건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 786페이지에 그 1,200만원, 재난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어디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저희가 3개단체 말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의용소방대하고 응봉산 산악구조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이 3개단체 , 저희가 단체를 가지고 있는게 3개단체입니다.
김인배위원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재단장이 박명철씨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 지역방재단이 있고, 연합회가 읍면동 방재단장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3개소면은 자율방범대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김인배위원
아, 의용소방대는 우리 엄청 많잖아요. 우리 시 관내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소방경연대회때도 약 한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김인배위원
아, 그런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일일이 의용소방대다 얼마씩 얼마씩 이래 해주는게 아니라.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아, 행사때 도움을 주는 거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보면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우리가 재난이 나면 국비를 이렇게 배수펌프장 할때에는 일시적으로 국비 확 안내려와요? 그것도 연차별로 줍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년 이 수해를, 예를들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게 수해인데, 국가에서 이거 공사다가 이거 또 예를들어 수해가 오면 그건 어떻게 막을거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강원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당초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약 한 17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이제 그게 공사 장소가 여러군데 돈이 많다 해가지고 공기가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계층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면 내년 응급조치는 되고, 어느정도 완료되지 않나 그렇게...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 12년차면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요게 2006년도부터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2년...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사이에 저희들이 민원도 있었고, 또 업자 부도도 있었고...
김인배위원
이젠 민원 다 해결했잖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제 부터는 공사가...
김인배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거는 우리가 재난을 방재할려고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좀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빨리오면 빨리 끝낼수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200억짜리 우리 도계 그거 도 금방 끝내는데, 맞잖습니까. 이 예산이 총 얼맙니까? 이거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이제 건물 하나에 공정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 회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정을 빨리...
김인배위원
아니, 돈만 많으면 되요. 돈만 많으면... 저도 노가다잖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당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빨리 줘가지고 빨리 끝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비가와도 안심할 수 있는 요런걸 좀 꼭 좀 신경을 빨리 좀 써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김광욱위원
예! 785페이지에 봉황재해위험지구에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152억 5,100만원입니다.
김광욱위원
보도에는 159억인데, 편성은 5억 해가지고 언제 되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 58억 8,000은 집행이 됐고요, 이제 남는게 약 한 93억 정도 됩니다. 93억 정도 되는데, 전체 들어내는게 93억정도 되는데, 지금 5억 세웠는데 아마 금년에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합해가지고 30억정도 세워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정도...
김광욱위원
사업기간은 2012년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건물을 들어내는 입장이고,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또 그 부지활용은 나중에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는 삼척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봉황천 지구인데, 일명 뭐 달동네라고 속칭하던데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찬 부위원장, 정진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쪽 생략드리고, 8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내년도 127억 2,9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3억 7,167만 9천원에서 73억 5,77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8,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설립은 6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는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조성에 65억 2,775만원, 감리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1,250만원, 자산취득비 3억 7,775만원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회지도 차량외 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일선농촌지도 활동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신규연수에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개발사업은 5,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고품질 화훼 절화재배 단지 조성 1㏊에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 기본식물 생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2쪽입니다. 친환경 육쪽마을 다수확재배 실증시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H 시범영농 지원 1,6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 다음 8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4쪽입니다.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에 총 20억 3,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전문농업기술교육에 8,5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7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 2,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8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장비구입 트렉타외 약 한 40여종에 7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에 4,0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1억 4,178만윈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교육에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7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에 7,000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 먹거리 개발사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0쪽입니다.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에 1,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간강관리실 운영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농촌교육 농장운영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체험지역 지역 네트워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노인 은빛청춘 프로그램운영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 공통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억 5,6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5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가 1억 5,63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6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 1억 4,33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위원
과장님! 유기농학교 세계화인가 세계유기농학교교육관 건립 65억 얼마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체가 69억 8,0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
금년에 한게 65억 입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전세영위원
내년도 예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대비 우리가 166억 된다 그랬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약 거의가 100% 증액 되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배정도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거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거쳤습니다.
전세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2006년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2006년도 하고, 다시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심사 안해도 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가 최종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10월 7일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데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 여유가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이게 간담회에서 의원들한데 대상이 아니라, 이 50%가 증 할적에는 투융자심사를 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전세영위원
몰랐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시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안되고 이걸 갔을 경우에 어떤 교부금이 깎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편성지침속에 그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위원이 오늘 기획감사실장 어디갔어요. 투융자심사 위원이 시·도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3분의 2, 우리 지방자치구일 때는 2분의 1의 민간 전문가가 투융자심사위원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투융자심사위원 하실적에 어디서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원들의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전세영위원
기획감사실장 안나왔지요. 그런데 이거 50%이상을 증을 했을적에는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건 50%가 아니고 거의 100%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안하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용역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면은 용역회사는 그걸 받아서 거기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내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자기 전문지식이 들어가지만은, 그런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배를 불어 오르는데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다. 이거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졸속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166억을 투자한 이 효과가 우리 삼척시 농촌에 어느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이 166억중에서 우리가 완급을 조정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농촌 현실에 어려운쪽에다가 더 지원 한다고 했을적에 농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우리 과장님 보기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여기에 보니까 금년, 내년도에 다 되는걸로 해서 교육장도 발언대도 모두가 다 이렇게 돼 있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래 보니까. 그렇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뒤에 자산취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 지금 이것을 내년에 공사를 한다 해도 내년에 완공이 되기 어렵잖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기, 1차공사는 완공이 되고, 수목원쪽은 2단계 공사가 되는데...
전세영위원
지금, 지금 이쪽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기...
전세영위원
아직 안하죠. 그 학교를 뜯어야 되는 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폐교부지, 그 교실 뜯어야 되는 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소송은 다 끝났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11일날 계약을 마쳤고요.
전세영위원
아니, 그분이 무슨 거기에다가 자기가 나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전세영위원
해결됐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다 해결됐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교육청하고, 그 계약만 이루어 지면은 다 되는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약이고 땅이고 다 매수가 된 상태고요. 착공식만 남아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건 이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전세영위원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
과장님 유기농연구관설립, 우리가 그 폐교를 얼마주고 샀어요? 그때 학교를 얼마주고 샀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학교부지하고 전체는 4억 5,000 들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여기 교육청으로부터 다 샀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부지하고 폐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근위원
지금 어느회사에서 와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게 안전진단 결과 지금 의원님 알다시피 단층 건물로서 너무 노화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축으로...
박병근위원
그때 당시는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해놓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비용을 적게하기 위해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거 헐고 다시해야 된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설계 들어갔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몇평으로 리모델링, 몇평으로 지을라 그래요. 그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1층하고 2층 나눠가지고 지금 짓습니다.
박병근위원
짓고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계약은 마쳤고...
박병근위원
그럼 거기 리모델링에서 학교가 낡았기 때문에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거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 한번,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때 아마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이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언제, 언제 보고 드렸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 보고 해야지요. 리모델링해 쓴다 그랬지, 어떻게 보고 했어요. 그걸 808페지에 자산취득에 컴퓨터, 책상, 캐비넷 이거 다 어떻게 삽니까? 조달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조달로 삽니다.
박병근위원
조달 다 했어요? 조달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조달 아직 요구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야지 조달이 됩니다.
박병근위원
예! 조달해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감사할꺼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809페이지 지도장비 지원... 6억 2,000만원이나? 쭉 내려 와가지고 상담용, 상담소용 차량 2대 3,000만원... 이거 어디 상담소에 차를 2대 삽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진흥청에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아다시피 원덕 1개소하고, 미로 지역 1개소가 지금 농촌진흥청에 상담소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로 거리상 모든걸 감안해서 현지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형 승용차 2대 구입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국비입니다.
박병근위원
균특, 이거 국비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래 왔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청사 진입로공사 1억, 이건 어떻게 어디다 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근덕에 있는 청사가 지은지 16년이 돼가지고 바닥이 세멘트 콘크리트가 다 이게 일어납니다.
박병근위원
아,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확장은 안합니까? 포장만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박병근위원
아, 포장을 하는데 뭐한데 1억이 들어가나?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그 뒤에 마당하고 뒤편 돌아가는데 있잖습니까. 그 전체다 해당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 거기요. 그 밑에 고품질 화훼 절화단지 조성 1억 3,500만원... 이건 어디다 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는 지금 근덕하고 원덕에 겨울철 온난화한 기후를 이용해가지고 연간 2기작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에 지난해 한번 12차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한번 더 할려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화훼단지를 해가지고 우리 그 수익을 올렸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소득에 어떻게 기여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백합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60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일반 딸기같은
박병근위원
얼마, 얼마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300평당 600만원
박병근위원
300평당, 그러면 백합은 어디서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백합은 지금 현재 근덕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근덕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교가지역하고 맹방지역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교가지역, 맹방은 누가 어디서 해요. 맹방 딸기는 아는데, 백합은 맹방 어디서 하나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처음으로 김동환씨하고, 남규식이 김효진이, 홍...
박병근위원
몇가구, 몇가구 할려고 하는데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 6가구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교가 지구는 누가 어디서 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심재용, 홍순묵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농촌에 이런걸 지원 한두번 해주다가 실패한적도 많아요. 잘 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것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812페이지,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1억 1,500만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건 이제 대항목이 돼 있고, 그 세부 분류가 돼 있습니다. 4H시범 영농지원에 1,600만원 있고, 그다음에 그...
박병근위원
4H 시범영농 지원에 1,600만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4H지원 1,600만원, 4H지원을 어디로 1,600만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게 지금 영농 4H도 있고, 학교 4H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우리가 4H요원이, 이제 4H가 없어졌는데 몇 명이나 연명하고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박병근위원
이게 도비가 60만원에 우리 시비가 1,540만원인데 이 4H가 1,6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뭘하고 있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11개 학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병근위원
11개 학교에서 무슨 운영을 하고 어떻게 된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우리 농촌의 현 실정을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뭐 이러한 등등을 홍보해주고...
박병근위원
우리가 과감히 척결할건 척결해야 되요. 옛날에 4H가 한창 나갈때는 좋았는데, 이젠 4H가 유명무실 해 지는데, 부기에 남아있다고 자꾸 도비가 한 60만원씩 오는거 가지고 우리시비를 1,54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명단좀 내봐요. 어디학교인지 명단제출 하세요. 의회에다가... 이것을 과감히 척결할건 척결해야지요. 이게 뭐 필요합니까. 돈 1,600만원, 솔직한 말 해봐요. 안그래요? 이런걸 이젠 척결할건 척결해야 된다고요. 아니 도비 60만원 온다고 시비를 1,540만원 들여가지고 그래 1,600만원 4H가 뭐합니까. 도대체가 몇 개학교라 그랬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1개 학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명단 제출해봐요.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 되요.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4H 회원이 지금 한 200명 됩니다. 영농 4H
박병근위원
200명에다가, 학생 200명에다가 그래 1,600만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부다 농촌출신 학생들입니다.
박병근위원
농촌출신이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그거도 많은데 과연 4H에 그 명맥을 걸어가지고 이 1,600만원 필요하겠는가. 아,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젠 이건 우리 척결하지 이래서 없애야 되겠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의 현 실정을 학생들이 알고, 또 앞으로 귀농할 대상자도 생기고 하니까 2세 영농주 육성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200명이라는걸, 나는 그 4H 애들 모이는데 가보긴 가 봤지만은 과연 그게 활성화 되고 있느냐. 지금 명맥만 유지 하잖아요. 명맥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4H 명맥만 유지돼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런거는 막아야 됩니다. 농촌 후계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농촌실정을 알리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것이 더 거기에 소득이 있고, 거대한 효과가 나오느냐를 분석해가지고 연구한번 해봐요. 그리고 명단제출 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11개학교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00명이라 그랬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11개학교 회원 명단까지 제출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813페이지 민간이전 1,000만원... 으뜸농산물 한마음 축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하는 거예요. 이거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번씩, 지난해에도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 통합 하계수련대회 일환으로...
박병근위원
어디서 한거예요. 하장에서 한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신기에서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가지를 봤을때, 이걸 다 하나로 묶으세요. 예? 명칭만 달랐지 농민대회가 도대체 1년에 몇 개예요. 몇 개 왜 그만큼 의회에서 할때마다 묶으라는데 못 묶습니까. 그 이유가 뭐 있어요. 농정과 하는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농민... 그 한군데 묶어가지고 좀 대단위로 예산좀 절감하고 보태가지고 하면, 한번하고 말아야지 도데체 농민단체 축제가, 대회가 몇 개, 몇 개 있어요. 전체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대회가 한번 있고, 그렇게 크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1월 농민의날 또, 농업경여인들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업경영인은 행사주체가 저희들이 안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박병근위원
분석을 해야지요. 전체 분석을 해야지. 삼척시에 농업 단체들의 축제가 몇 개냐, 대회가... 자기네 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시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 좀 더 들여가지고 한번하고 치워 버려야지, 이게 몇 개씩 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한데... 그걸 예산심의하고 의회에 열릴때마다 촉구하는데 왜 그게 앞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소장도 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 행정력을 좀 집중하도록 하세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병근위원
대답만 하지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년 3,0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여기 뭐 으뜸농산물 한마음대회 1,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 이건 뭐예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 3,000만원 이건 뭡니까. 그 넘에 814페이지 제일 상단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것은 저겁니다. 의원님! 저기 우리 회원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금 9개 읍면동에 약 한 생활개선까지 합해서 400여명이 조직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우량 종구 이런걸 보급해 주고, 또 거기에서 자율교환이 안된 농가들은 생산된 것을 이웃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정착지원 2,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주는, 우리 농업계 대학을 나와가지고 영농하러 오면 주는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저희들이 영농기반조성...
박병근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삼척시에 대학을, 농대를 나와서 정착하는 농민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 한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총 6농가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한농가가 오면은 천만원 줍니까? 얼마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난해에 까지는 천만원 했는데, 이게 너무 그 기반조성에 미흡하다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박병근위원
한가구에 2,000만원, 매년 주는거예요 한번 주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졸업생 한번 밖에 지원 안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한번주면 이거는 완전 그냥 보조로 주는 겁니까 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박병근위원
보조예요, 융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보조예요? 보조면은 한번하고 그럼 내가 농대 나와가지고 농사 짓겠다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한번 딱 하고 한 1, 2년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런예가 있어요? 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런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근위원
이 법적인 제제조치가 없잖아요.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한국농업대학에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영농정착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무상으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조건으로 국비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농업대학하고 틀립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 삼척에서는 앞으로 몇 명이 더 올 것 같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6명이...
박병근위원
재학생이예요? 재학생이 얼마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료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요.
박병근위원
재학생은 얼마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재학생이 지금 한명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앞으로 계속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육성해야지요. 그래 되면은 그래 된다면은 이건 육성이 돼야 되겠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거는 홍보가 덜 돼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이 지원하도록 하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은 품목별 신지식 전문농업인 교육 20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총 이제 그 밑에...
박병근위원
아, 글쎄 내려오는데... 일반보상금 3,500만원, 국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2,800만원...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새영농 설계교육. 새영농 설계교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상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교육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박병근위원
몇 명이 몇차례나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년중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년중 1회 몇 명이나 오는데 이게 1,500만원씩 들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500만원 까지 들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800명입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러면은 품목별 상설교육도, 수출품목 교육...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5대 품목을 설정해가지고 포도라든가, 콩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뇌, 양봉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농업인 대학 운영 3,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비 500만원, 이건 농업인 대학이라는게 뭡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농업인 대학은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특수작목,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도를 했습니다. 도계 지역에 있는 포도대상 농가를 해서 이 분들이 정말 포도에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1년간 집중 육성하는 그러한...
박병근위원
그러면 몇회나, 대학이 몇회나 교육 시켜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18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45명입니다. 요건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넘어, 하단에 보면 816페이지, 토지매입비 농기계 보관시설 건립에 9억 2,600 이게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요것은 내년도에 우리시가 처음으로 강원도 시범지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목재소에 짓는 그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짓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서게되면은 저기가 지을 농기계 보관창고 격납고를 200평을 신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땅을 사야 되겠고, 또 이 땅을 사면서 이제 농가에 영농손실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 창고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창고짓는 용역이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되서 내년도에 빨리 장비까지 구입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없으면은 이건 추경에 세워야지. 할수 있겠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 장비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50%, 50%인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거 어디에다 지을 예정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센터내에 가까운 부지를 지금 확보할려고...
박병근위원
센타 내에 땅이 있습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센타 내는 없고 지금 밖 그 인접...
박병근위원
그 위에다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이 이거 말고 또 다른데 섰잖아요. 농기계 보급용... 섰잖아요. 농업정책과에 안섰나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아니, 있었어. 있었어 그다음 그 밑에 농기계 훈련사업에 4,000만원 이건 뭐예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 밑에 보면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3,700만원, 농용운반차 전동식 640만원 뭐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교육을 어디서 시킬려고 그럽니까? 지도소에서 시키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뭐 연중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박병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훈련장비가 부족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게 매년 신종 농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818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요즘 얼마까지 시에서 보조하고 있어요? 농기계 부품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0만원 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1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수리비를...
박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섰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항목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그 교육 인부임, 농기계 인부임 3,878만원 하고요...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기계 순회수리 해가지고 무상 농기계 부담금 얼마, 이렇게 딱 세워야 되는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부품 구입비라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해. 왜 자꾸 숨겨놔요. 우리가 더 어렵게 그 이유가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이거 숨긴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박병근위원
아니, 숨긴게 없는거 보다 누가봐도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쉽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금년에 얼마 섰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저희가 부품비가 추경에 500만원 확보해가지고 9,000만원 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9,000만원, 얼마남았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남은게 없습니다. 다 샀습니다.
박병근위원
부족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건 또 내년도 수리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
삼척세계유기농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천시범 1,500만원... 졸업생 시범인데... 삼척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5명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박병근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계지역에 거의 다 포도를, 비가림 포도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수 유아등이라던가 그다음에 헤로몬트랩 이런거 해가지고 그 천적 물질, 헤로몬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박병근위원
세계유기농졸업생시범이라는데, 1,600만원이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거 뭘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과수, 이제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과수에 유아등을 설치해 가지고 해충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박병근위원
몇가구나, 40명 중에서 포도농장을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학생이 45명입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농장주가 몇 명이냐고요. 45명이 그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45명이 다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다 짓고 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박병근위원
819 농촌생활관 문화관설치 7,000만원... 이건 뭡니까.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 마을당에 하는, 회관에 설치하는 건강기구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 건강기구...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추경에서 1,000만원 주던거 이게 그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아직도 이게 아직도 다 안됐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도 뭐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부족할 실정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아마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해주고 몇 년이 지나면, 망가지면 버리고 또하고 이런게 있어요. 그거 보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향토먹거리 개발사업... 뭘 개발합니까? 3,600만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내년도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이제 3개 식품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관광농업 육성 차원에서 마라던가, 더덕이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지금 엄나무가 또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 엄나무 쪽이라던가...
박병근위원
그런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향토먹거리 개발요리 경연대회... 개발도 안해놓고 뭐 경연대회부터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요건 개발해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 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그 전에 하다가 치웠잖아요. 몇 년전부터 하다가 우리 그전에 했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한...
박병근위원
왜 자꾸 우리가, 행정이 퇴보하고 있어요. 뒤로 후진하던거 해도 되는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7, 8년 전에...
박병근위원
예전에 하다가 안돼서, 이거도 낭비성 아니예요? 이런거 왜해요? 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 먹거리 이 개발보급 할려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향토먹거리 개발용역... 전통먹거리를 하는데 개발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여기 저 삼척대 식품학과에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때 보고때 의원님이 이건 좀 예산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런데 보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끝나면은 저희가 시식회를 통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식당, 업소라든가 초청을 해가지고 시식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매년 우리 향토음식을, 먹거리를 개발하는, 이제는 관광도 먹거리가 관광이 되야 되는데 몇 년을 해도 안되고 있잖아요. 몇 년을 해도... 이거 내년 봄에는 기대해도 되겠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된 다음에 향토먹거리 개발요리 경연대회를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자를 꺼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1,800만원 자를테니까. 그밑에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시범...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시범, 이거도 민간한데 주는건데 이거 뭡니까? 이거 농촌지도소 왜 사업보다가 기술개발, 이게 아닌게 왜 요즘 민간인, 농촌지도소도 민간자본을 이렇게 자꾸 많이 이전하는게 왜 그래요. 안하던걸 왜 또 합니까? 이거 뭔 돈이예요. 이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거 전에도 했습니다. 의원님! 했고요.
박병근위원
아니 뭔 돈이냐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마을단위 전통 생활기술 상품화 시범이라는 것이 체험 작업장이라든가, 농림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가공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그...
박병근위원
아, 천연염색 그거 하는 거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게 작년도는 안섰잖아요. 왜 또 금년 세웠어요. 그러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박병근위원
그전에는, 그전에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한번씩 합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천연 염색하는 그거 아닙니까? 감나무 뭐, 감가지고 하고 이런거지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420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이 뭐야.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굴지원에 5억인데 4억 9,800만원이지요. 거기 보면은 이것도 민간, 민간자본보조...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개소에 2억, 이게 뭡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지금 현재 하장...
박병근위원
아 1억인데 이거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갈전에 지금 하고있는 삼베.
박병근위원
갈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하장 갈전에 지금 삼베를 많이 하잖습니까.
박병근위원
우리시에서 삼베 얘기를 하니 그런데 우리가 동해보다는 우리 삼척이 삼베가 더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면적이 어때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면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비슷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그게 동해는 지금 명품화 하면서 하는데 우리 삼척은 그걸 동해에다 뺏겼어요. 지도소는 뭐하고 있어요. 예? 왜 항상 뒤떨어져 있고, 왜 동해는 명품화 해서 개발해 가는데 우리가 왜 뺏겨야 됩니까. 저는 하장면이 우리 삼척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보는데, 동해는 하는데 왜 그런 선점을 뺏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의원님 뺏긴게 아니고 동해는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거고, 저희는 이게 균특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지방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왜 합니까? 예산이 없어, 축제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을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니 예산관계가 아니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동해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 드린겁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장수마을 육성 1억, 이건 금년에 어딥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장수마을은...
박병근위원
5,000만원 두개소 어디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게 기존에 있는 3년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요게 국비로서 운영되는데 노곡 하마읍하고, 근덕 용화리입니다.
박병근위원
용화입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용화 몇리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용화1리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기술보급 2,000만원 이건 뭡니까? 821페이지 하단...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요거는 체험상품 프로그램 개발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구입비
박병근위원
뭐 하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박병근위원
누가 개발하는데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용역비라 해야지 2,000만원을 경상보조로, 용역을 누가 이것도 삼척대학에서 합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누가 하는데 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요.
박병근위원
프로그램 개발 누가하느냐 이말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개발을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년도 프로그램개발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전년도 2,000만원 있는거 이게 뭡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용역 준겁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무슨 용역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마을 얘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풍곡, 그다음에 갈전, 고무릉, 마읍 4개 마을에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건 지난해에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요게 예산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박병근위원
왜냐하면 이런걸 하다가 계속 부기가 남아 있다고 세우지 말고, 안되는건, 마읍 보시오. 정보화마을 집지어놓고 하는거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나중에 귀신나오는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보시고 있잖아요. 과감히 하지말건 하지 말아야됩니다. 822페이지 농촌 교육농장 1억 이거는 뭡니까? 교육농장 1억인데 이거 시비하고, 국비 50%, 50%인데 이것도 민간자본이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는 지역농촌관광육성을 위해서 이제 국비로서 사업이 되는 건데요...
박병근위원
국비, 국비, 시비도 5,000만원 있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비, 국비 해요. 50% 시비, 50% 국비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4개 농장을 선정해가지고
박병근위원
어디농장인데요. 선정을 어디 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건 이제 예산이 서면은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겁니까.
박병근위원
전년도엔 해봤어요, 안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처음하는 겁니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예산이 처음 한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니,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말씀입니다.
박병근위원
어디 어디를 할 계획도 없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계획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계획되면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예?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거 보고사항입니다. 그 밑에 822페이지 농촌노인 은빛청춘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이것도 없던건데... 예? 이건 뭐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요거는 3개소 2006년부터 2008년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거기에 전통 기술 전수...
박병근위원
아, 우리 장수마을 대상으로...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으뜸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15억... 쭉 내려가 봅시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의원님! 그거는 친환경 기술과 소관입니다.
박병근위원
아, 여기서 끝이야.
정진권위원장
끝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예! 과장님 청정 으뜸농축산물생산기술지원 15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예요?
정진권위원장
아니 아직 설명을 안받았는데 뭐.
박병근위원
설명 안했어요?
정진권위원장
설명 안받았는데, 설명 하지말고 바로 질문 하십시오.
박병근위원
예! 질문 할테니까. 그 뭐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009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질문 할테니까.
정진권위원장
질문 하는거만 답변 하라니까.
박병근위원
으뜸농축산물생산 기술지원 15억 7,000만원이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에 1,400만원, 진단실 운영 인부임이, 인부가 2명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게 지도소 과에 별도로 서는 거예요? 잡부를 불러 쓰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냥 일용으로 그때, 그때 쓰는...
박병근위원
일용으로 그때 그때 불러 쓰는 경비예요? 그 밑에 넘겨가지고 벼 병충해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2억 3,000.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이게 민간보조로 나가요? 민간자본 이전인데,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2억 3,000. 이게 어떻게 2억 3,000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갑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벼재배 전 농가에 나가는 보조농약 지원하는 건데
박병근위원
보조 농약을, 친환경 청정인데 보조농약을 2억 3,000만원이나 사준다 이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전혀 안칠수는 없고 예년에는 1년에 한 5번, 6번 농약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은 종합방제 약으로 상자에다 뿌려서 모를 심으면 이삭이 팰때까지...
박병근위원
그럼 이게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전 모내기하는 상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950㏊ 전부다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그러면 몇 ㏊라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950㏊ 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1㏊에 얼마정도 보조 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시범에 5,000만원...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거기에 밑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시범 2년차, 이거는 5,000만원 어디로 갑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게 동막3리에 작년부터 했는데 내년에 2년차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막3리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전 농가를 어떻게 보조를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전 품목 대해서 친환경 자재가 투입이 되고...
박병근위원
몇㏊ 인데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0㏊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20㏊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논, 밭 합쳐서 전부 20㏊ 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줍니까, 자재를 구입해서 나눠 줍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자재를 구입해 지원합니다. 작목별로 해당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요? 827페이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 6,800만원인데... 이 채종포를 어디서 설치운영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도계 점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평이나 설치 돼 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4㏊입니다. 12,000평
박병근위원
아~ 4㏊에... 그래 종자를 우리가 거기서 해서 우리 삼척시에 보급하는게 다 생산이 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됩니다.
박병근위원
작년도 해서 종자가 품종이 좋았는다는 평 받았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전량 다 우리 관내 요구량은 공급이 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일반보상금 기타 채종포 종자 수매대금 6,000만원 이거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가지고 다시 농가에다가 팔면 농가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세입 만드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아~ 다시 그 밑에 벼 키다리병 방제사업 1,600만원... 이것도 민간, 이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 종자 소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농가들이 종자 소독을 할때는 물온도를, 약물 온도를 30℃나 32℃를 유지해야 되는데 처음에 물을 데워가지고 할때는 30℃나 32℃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바로 물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식지않게 어떤 함지박 안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30℃나 32℃ 물의 온도가 유지 되게끔 해서 고루 싹이 터서 소독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박병근위원
828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청정 특용작물 명품화 기술지원에 2억 6,700만원... 있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마케팅 강화사업에 3,000만원, 이거 뭐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건 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뭐냐하면 장뇌 연구모임 같습니다. 거기서 상자라던가 화분을 새로 개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장뇌화분을 개발해서 보급하다 실패작이 됐죠? 실패 됐죠?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중단은 된 상태입니다.
박병근위원
중단됐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또 할려고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상자는 오동나무 쪽으로 하고요.
박병근위원
아~ 오동나무 하고. 또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분은 참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파가지고...
박병근위원
그리고 육성자금은 종자대 이런거 보조해 주는거 없고 그거만 다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예? 장뇌술을 담그는 병은 우리가 어디 개발해서 안줍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병도 기 나간적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그릇을 개발해가지고 주는게 요즘 마읍가면은 가시오가피 할때 넣는 그병 밖에 없어요? 좀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명품화 시킬 그럴 생각은 없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연구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마케팅 강화에 3,000만원 이런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돈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 장뇌면, 장뇌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고 판매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꾸 옛날같이 낭비적으로 써가지고 그냥 쓰고 나면 1년 지나면 또 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의식 과장님 가지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 또 보면은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 3,200만원 이건 뭡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버섯사가 지은지가 오래돼서 조금 낡은걸 새로 시설을 개선해서 다시 재배하는 그런...
박병근위원
버섯 재배사를 신소득원 발굴이라는게 이게 뭐. 이제 버섯은 안되잖아요. 잘 괜찮습니까 수익이? 안되니까 신소득원을 발굴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버섯 하우스에다가 신소득원을 발굴해서 다른걸 하게끔 우리가 지도하는 거예요? 돈을 왜 줍니까? 보조로?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내가 버섯 하우스를 하다가 버섯하우스가 망가졌다.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럼 망가져서 다시 수리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겁니까 뭡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대한 겁니다. 거기 이렇게 균상으로 이렇게 돼 있던걸 상자라던가 봉지로 바꾸는 그런 개선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828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밑에 산간지 약용작물 특화 시범단지 3,000만원 이건 또 어떤, 산지 약용작물 시범단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건 좀 중 산간지 이상이 되는 지역에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중 산간지 이상 되는 지역에 시호하고 황기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다른거는 국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 시 자체에서 시비로...
박병근위원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어딜 줄 계획이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역은 아직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작년도에는 어디 했어요? 금년도에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하장지역에 했습니다. 올해는
박병근위원
아니 하장에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1,000만원 줄였어요. 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왜 삭감했어요. 실효성이 있는데... 왜 1,000만원 삭감됐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돈을 잘 감독하시고, 잘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교육도 잘 시키고... 그다음에 그 829페이지 한국 원조 삼척장뇌 명품화 시범 6,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아까 여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마케팅 강화사업 이것도 장뇌라 그랬는데. 여기 또 삼척장뇌 명품화 시범 6,0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산지를 이용해서 장뇌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산지에다가 장뇌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조성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1㏊당 얼마 지원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2㏊에 6,000만원을...
박병근위원
2㏊에 6,000만원 이거 누구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제는 우리가 장뇌도 한물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뇌도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장뇌의 희귀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요런것도 2㏊에 6,000만원이면은 2㏊ 6,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열성과 성의를 갖고 하느냐를 지도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작년도는 어디했어요. 어디에 누가 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는 각 지역 5개소를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작년도에 5개지역에 얼마 했어요. 어디 했어요? 이따 자료 주시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더덕재배기술 시범 이것도 1,800만원인데 이거 어딥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이 안하던걸 계속 하네. 이 안하던걸... 유해약용 시범 안하던걸 자꾸 하는데 왜 이거, 농민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면 좋지만은 왜 안하던걸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선심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게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더덕이 금년에는 근덕 교가에 했습니다. 5리, 6리에 했고. 상당히 그 휴경지에 이런데 좋기 때문에 휴경지 밭에...
박병근위원
우리가 동막6리에서 영농단을 해가지고 그 국유림을 임대 내서 이 산채단지를 만들어 영농조합 있죠. 예? 알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런데다가 이런걸 주라 이말입니다. 더덕이라 하면은 이제는 산에다가 해야지, 농경지에다 해서는 주민들에, 그리고 국민들에 그거를 못받습니다. 환영을 이걸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걸로, 영농단지에다가 한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저 소장님 아셨죠? 우리가 작년에 산림과에서 산불 비행기 가지고 더덕씨하고 도라지씨 뿌려 줬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장래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다 주는걸로 하세요. 더덕은 말입니다. 마는 이거 어디 줍니까? 마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마도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게, 이게 참제안 거기서 나왔구만 아침에... 하다 하다 할게 없으니까 이제 돈이나 줘가지고 이런거 하자. 조출 참제안 거기서 나왔구만, 뻔 하구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현 작목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박병근위원
아니 이보시오. 마하고 이거 다른데서 다 하지 안하는데가 어디있나. 벌써 더덕도 한물가고 마도 다 갔는데... 무슨 얘기하고... 이거 아침 참제안 조출에서 나왔구만 그래. 그냥 이제는 할거 없나. 그전에 뭐 녹차다원 조성 시범, 이 고성서 망한겁니다. 망한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고성서 망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 더덕, 이거 녹차 다원 이거 고성에서 다 망해가지고 지금 매스컴 타고 난리가 났는데 왜 또 할려고 그래요. 다른거는 몰라도 녹차는 하지 마세요. 녹차 이거는 하지 마세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녹차 재배하는 곳이 춘천하고, 고성하고, 삼척이 지금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고성도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적이라 하지만은 강원대 교수들 연구팀에 의하면은 고성보다는 삼척이 훨씬 더 작황이 좋다. 강원도에서 적지는 삼척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진작 하지 왜 남하다 뒷북치고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삼척, 우리 농촌지도소는 항상 뒷북만 치고 있어요. 그럼 먼저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입지조건이 좋으면은... 예?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 금년에는 안했고 그래서 추이를 봐가지고 할려고 안했고, 내년에 확대 좀 할려고...
박병근위원
제가 이런얘기 하면은 그거하지만은 여러분들 보시오. 나도 그게 굉장히 잘 되리라고 봤어요. 오가피를 먹여가지고 소고기를 생산한다. 성공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성공하리라 봤어요. 당신들 실적만 내버리고 말았잖아요. 마읍에다 사료공장 지어주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걸 하게끔 해야지 자신있게 하다가 돈만 내버리고 못하는게, 1년 지나가서 안되니까 그냥 창고되고 말았잖습니까. 그러니 전철을 또 밟지마라 이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잘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그런 되지도 않는 식을 자꾸 하다가, 한번 하다 안되면 그걸 어떻게 다시 개선해 할 생각은 안하고 그만 내 버리고. 이 녹차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830페이지 고품질 쌈채 생산 특화단지 조성 이거 5,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디 주는거예요. 이거 또 예? 과채류 시설환경개선 품질향상, 이것도 민간, 이건 8,000만원, 이건 어디주는 겁니까? 사과재배 실증 시범 3,000만원, 이거 3가지 얘기좀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고품질 쌈채 생산은 하장지역에 있다가 지금 고지대에 해야되기 때문에 하장지역에 들어가...
박병근위원
채소가 품목이 뭡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주품종이 누룩치라던가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것이 꼭,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봐야 되요. 이 고랭지에서 하게 되면 출하가 늦잖습니까. 기온의 차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빨리 겨울이, 이게 하우스에 하는거에요 어디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시설이 하우스입니다.
박병근위원
하우스에서 한다면은 교통망 접근도 되고, 삼척시내 와 가까운데다 해야지요. 고랭지가 필요로 하다면 좋아요. 이분들 그 생산해서 삼척에 싣고 오고 하고, 여기 분들이 가서 또 소비성향도 다르잖습니까. 맹방 같은경우는 딸기 하니까 주민들도 가서 많이 사 먹잖아요. 예? 그럼 이런것도 만약에, 그래 이거 몇가구로 단지 조성 합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시설을 한 6동, 100평 기준으로 해서, 농가수는 그때 가봐서...
박병근위원
참 큰일입니다. 우리 삼척시 큰일입니다. 과채류 시설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 8,000만원, 아니 이거도 다 시비잖아, 이거도 보조를 주고, 이거는 또 뭐예요? 과채류 이건 뭡니까? 시설환경 개선...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고랭지 지역에 과채류 생산하는 기본시설이 지금 낡아서 지금 쓸수 없는 차광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는...
박병근위원
무슨 차광시설 어떻게, 보조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거 하우스당 얼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1㏊에 지금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000평이기 때문에 100평기준 30동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100평에 얼마 준다고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100평 기준 30동에...
박병근위원
우리가 이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 하고 교육만 시키는줄 알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중간도매 장사꾼이 돼 가네요. 보조 자꾸 주고. 안그러더니 왜 그러나. 왜그래요? 이거 이상해지네. 사과재배 실증 시범, 우리 삼척에 사과 잘된다 합디까. 3,000만원 이건 또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거도 지역은 안정해 졌습니다만 그...
박병근위원
평창이고 뭐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남이 안하는거 다 같이, 이 사과가 우리 삼척에 과연 되겠는가. 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 민간자본이전 3,6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뭐예요.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건 애호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애호박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도 지역은 내년에 정해서...
박병근위원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에 작년보다 1억 6,000 더해서 2억 세웠어요. 작년에 4,000만원인데 1억 6,000을 더 세워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 어디, 어디 줍니까. 이거 예? 왜 이렇게 안하던걸 이렇게 많이 보조하고 왜 이럽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건 마늘 주 재배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 그다음...
박병근위원
건조시설이 없었어요? 건조시설이 없었어요? 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그냥 일반 가건물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건조를 하면 시에서 지어 줘야지, 왜 민간이 짓게 합니까? 이 민간자본 새소득작목 시범 3,600만원 밑에것 하고, 사과 이거 3,000만원 적어놔. 이거 어디에다 뭘 지어 줄꺼예요. 얘기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늘을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확대재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차원에서 확대하는데..
박병근위원
우리가 너무 확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왕마늘이, 삼척에 왕마늘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벌써 10년전부터 해 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자꾸 보조를 많이 해주고, 민간자본을 보조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떠벌인게 얼마나 많아요. 삼척시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사업 얼마 떠벌립니까. 막 퍼주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민간이전자본 또 나옵니다. 832페이지, 도대체 과장님, 소장님 농촌지도소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이 전체 두 과에 얼마인지 다 뽑아가지고 의회 보고하세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시범사업은 거의가 자본보조 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
아니, 안하던걸 하니까. 해 오던게 아니고...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해 오던겁니다. 이게
박병근위원
832페이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규격출하 개선 시범 2,4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개선해서 한는건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야. 이것도 안하던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리적 표시제가 끝난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장뇌 한 두, 세가지 하고, 마늘을 한 두가지 그 포장재를 새로 개발해서 담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
박병근위원
참 큰일이네. 그 밑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8,700만원 이거는,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가축 질병 진단 장비 유지비 그거예요. 가축 질병 진단실 재료 시약대 등...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그 밑에 한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2,000만원...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CCTV 같은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안에서 축사를 관리하는 그런...
박병근위원
시범 구축을 어디다 할려고 그럽니까? 몇가구, 몇농가에다 할 수 있는데 시범을...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총 열농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럼 200만원이면 , 200만원 씩이면 할 수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한 세트 안에서 여러 농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 아직 정하지...
박병근위원
아, 한부락 전체를... 센터로 해가지고 한다. 이게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박병근위원
그 밑에요. 한우 생산기능 향상 시범 3,200만원... 이거도 민간보조. 한우 생산기능 향상 시범에 3,200만원, 이게 농업정책과 축산계에서도 뭐 이렇게 많던데 이건 또 농촌지도소에서 이거 뭡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저희들 계획이 한 5개소에 백두 정도를 예상해서 발정 탐지기라던가 인공수정 장비를...
박병근위원
이런 것을 일원화 해요. 일원화 농업정책과 축산과를 할려면 완전히 그런 것을 다 일원화 하고 해야지. 그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기 조금 찔금 그 왜 그래요 그거. 예? 거기에 꿀벌도 들어갔는데, 여기도 벌꿀 또 나오네. 여기도 벌꿀 나오네. 야~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의회에 와가지고 실과장들 일하기 위해서 예산 달라하면은 의회에서는 따지니까, 참 당신들은 의회를 야속하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시비, 국비 이렇게 써 놓은거 막 주는게 아니예요. 좀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꼭 적소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선심성이고 큰일입니다. 이거 양질 조사료 생산기술 지원 8,100만원... 양질 조사료 공동생산 이용 시범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7,500만원 이건 뭘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제일 우선 30㏊정도의 조사료 생산포를 설치를 하고요.
박병근위원
어디에다 할 수 있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그건 또 지역이 또 정해져야 됩니다. 축산 많이 하는 지역에...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시에서 조사료를 가지고, 우리 삼척시에 있는 비육우의 몇프로를 조사료 가지고 충당하고 있다 봐요. 지금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현재 한 50%
박병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몇프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사료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이 30㏊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아, 전 우리 사육두수의 50%를 조사료 가지고, 이 사료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다고 지금 그말씀 했잖아요. 그거를 뭐 70%나 80%로 더 끌러올릴 그런거는 없어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사료비가 자꾸 가격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 올리도록...
박병근위원
사료비가, 우리가 사료비를 내년도 5억 들여가지고 625원씩 84,000만포를 보조한다 그랬어요. 삼척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예? 이 농민들의, 또 축산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빌미로 해서 너무 막 퍼주기식 그거는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하여튼 잘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하신대로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은 그전에는 재료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던 것이 지금 시책사항, 이게 재료비 보다는 직접 농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범 농업에 맞는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은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서는겁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조금전에 소장님 얘기 했지만은 전부다 하던 사업이라 하는데, 훑어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고, 또 뭐...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에 성공이 되면은 확대차원은 농정과에 넘겨서 농정과에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은 항상 규모가 적고, 이렇게 먼저 해 본 다음에 시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면은 저 828페이지에 밭작물 간작재배 시범 이래가지고, 아, 그거 말고 작부체계 개선 밭작물 생산 시범 이건 뭐 어떤건지 몰라도 작년에 한 사업이 어때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됐어요? 잘 안됐어요?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예산분류를 아마 이쪽으로 해서 그러는데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했던건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아마 해볼려고...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됐다 말이야. 그러니까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 이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작년에 어땠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했던겁니까?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하고 다르지만은 느타리 버섯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호응이 좋은데, 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라면은 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800만원을...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다르고, 사업비가 조금 다릅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떤거는 잘 안되는건 아주 포기를 하고. 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잘 안되는건 안하는게 낫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또 다시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 삼척 장뇌 명품화시범 이래가지고 이건 1,000만원이 올랐어요. 이건 작년에 보다 잘 됐다는 얘기 같은데.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거는 더 활성화하고 말이지, 안되는건 포기를 하고 그렇게 가는게 안 낫겠느냐 이거야.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우리가 요번 예산에 그렇게 좀 선별을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사업 성격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축소할건 장기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고...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똑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다 다릅니다. 이게
정진권위원장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을 안했지만 좀 들었습니다만은 다른데서 안되는거 뒷북치는 그런부분, 지금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애시당초 포기를 하는게 낫고, 또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은 조금씩 상향조정 된거는 앞으로 더 장려를 해서 이쪽 까이는 만큼 이쪽에 더 충당시키고, 양보다 질이 더 안났느냐 이거지.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뭐 이해갑니다만 이게 시범사업 자체가 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계상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여기 농업센터에서 들으시면 좀 외람된 얘긴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주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 신기술이라든가, 농가에 기술지도, 뭐 이런 기타등등 항상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새로운 작목이 성장될 때 까지 하는거 그게 목적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 여기 농정과,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거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너무 이양되는,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민간에게 주는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봐도 거의 300억입니다. 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물론 유기농쪽에 들어가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럼 이 예산이라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사업이 120억이 중요한게 이 127억을 가지고 물론 뭐 농업 그리로 가면은 좀 빠지겠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우리 농업기술을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나에서 열까지 관장을 하고, 씨앗도 사서 배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이중 일들이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기 기술이 얼마만큼 농민들에게 전수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들어서 여기 이 100억이란 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걸 가지고, 실질적인 작황 상황이라든가, 씨앗이 예를들어서 원산지가 어디냐부터 해서 기술적인 지도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좀전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이제는 어느 농가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에 민간자본을 해서 관리가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이며, 여기 지금 한우, 벌꿀, 쌀 지금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다 중복이 돼 있는데, 물론 예산도 좋고 할려고 하는 의지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이 서로가 거의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럴거면은 농정과가 센터로 다 가던지, 해서 정말 한곳을 집중해서 이걸 분야화해서 하는게 났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제가 감깐 들어서, 이 예산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직접 좀 관여를 해서 씨앗도 사주고 정말, 직접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김인배위원
안들어도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아까 내 못물어 봤는데, 답변 한가지만... 경로당 건강기구는 지금 몇프로나 했어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진권위원장
아니 뭐 몇페이지가 필요있나 뭐. 819페이지 경로당에다가 건강기구 사주는거를 지금 몇프로나 공급을 했냐 이...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 한 380개의 리·통중에 한 120개가 설치돼 있을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120개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계속 해달라는데가 많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이런거는 경로당 지으면서 바로 가야되요. 바로 바로 가야된단 말이야. 다른예산 못세우더라도 이런 예산 빨리 세워가지고, 이거 의원들이 지금 괴롭습니다. 이거 맞지요? 추경에 반영하든가 어떻게 이거 빨리 100%해가지고 의원들이 괴롭지 말아야지.
김인배위원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해주세요. 고장난것도 있고, 사용설명서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순회를 좀 해주세요.
정진권위원장
그런거 빨리 좀 예산을 추경에... 아, 기획실장님 예산 추경에 세워 줄겁니까? 올리세요. 소장님 올리십시오.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래가지고 의원들 좀 편하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명하지 말고 질문 바로 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