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욱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와 동해시의 경계이며, 삼척시의 대표 관문인 동해시 추암동 지역에 추진중인 도시가스 저장시설의 설치를 8만 삼척시민과 함께 결사반대한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행정구역상 두개의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을 뿐 오랜 역사를 공유해온 동일공동체로서의 강력한 공감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삼척, 동해시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을 소규모 도시가스저장시설과 같은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양 시민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괴리감을 조장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와 사업 강행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밝힌다. 주지하다시피, 해당 도시가스 저장시설 위치는 삼척시와 동해시 모두의 대표 관문으로서 양 시가 경관조성에 주력하는 핵심지역이며, 위험시설물의 입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의 불가피함에 따른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삼척, 동해 지역을 수도권과 연결하는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7번 국도변에 위치하게 되어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등, 동해안개발을 통해 한국의 해양시대를 대비하는 양 시의 미래발전전략에도 지극히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시설위치의 불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삼척시민들의 반대의지를 삼척시와 삼척시민, 사회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타당성 여부만을 고집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8만 삼척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LNG저장시설에 대해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현장조사를 마치고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강원도가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50%이상 공사가 이루어진 현시점에 이르러서야 현실적 이전불가를 발표한 처사는 삼척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편파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하고 삼척시민들의 수준이상의 실력행사가 발생치 않도록 결단코 재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권고한다. 강원도는 일련의 정책결정에 있어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그것도 힘들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만은 피해야 하는 것”이 법적 논리를 초월한 사회적 순리임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8만 삼척시민 모두가 강력히 반대하는 도시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원만한 해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임해줄 것을 다음과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업주인 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측은 삼척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사업대상지역 변경을 즉각 실천하라. 하나, 강원도는 양시의 공존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오판결정을 즉시 파기하고 적극적인 중재안을 재도출하고 사업주에 대한사업장변경을 강력 권유하여 삼척시민들의 우려가 조속히불식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공급업체는 현 저장시설에의 가스공급이 불가함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권고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