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삭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용렬 총무팀장입니다. 윤병하 인사팀장입니다. 장철환 후생단체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지원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저희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724억 18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06억 8700만 원이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11억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된 사업예산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세재를 비롯한 청소용품과 화장지, 펌프방향수, 구강청정제, 핸드타올과 같은 화장실용품은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품목을 줄여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전년도에 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예산위에서 예산심의 시 이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수수료로 편성요구된 예산은 3980만 5000원인데 내년에 전자공무원증으로 신분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경비시스템 카드리더기 임대료를 63개 구역에 대해 1만 8000원씩 추가로 매월 지급해야 하므로 지금의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예산으로는 수수료 지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는 현재 승강기 네 대가 2007년도 새로 설치한 것으로 2008년도까지 무상 A/S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므로 1584만 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EPS 점검구 설치사업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앙변전실에서 각층 분전함으로 전력 간선이 지나는 통로에 점검부를 설치하여 각층별 전력 증설공사 시 전력선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분전함 교체공사 시 동시에 설치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스크류 냉동기 철거 및 설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류 타입 냉동기는 1988년 구입한 노후, 단종된 모델로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9418만 7000원 상당의 새로운 냉동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상임위 안대로 1000만 원이 삭감되면 예산이 부족하여 철거 및 교체가 불가능하니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 내 방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1200만 원은 방송장비 설치를 위한 보관함을 설치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방송장비는 창고에 보관중이며 행사시마다 운반,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어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광장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장비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업무추진비입니다. 1000만 원은 총무과가 타부서 및 15개 동사무소와 주요 업무협의를 하거나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긴급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이고 보안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매월 보안진단의 날 운영에 따른 업무협의, 각종 시위에 따른 청사방호 업무추진, 전기 및 수시로 실시하는 국가정보원 서울시 보안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담당 교육 및 간담회 경비로 최소경비로 둘 다 50% 삭감되었으나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시계설치비로 3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청 본관 옥상 벽면 중앙에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심미적 효과를 높이도록 설치할 계획이며 중구 청사가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디자인을 가미한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처리정비사업비입니다. 1969만 원은 구청사 본관 뒤편에 위치하여 주변에 쓰레기가 상시 적치되는 곳으로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와 같이 50% 삭감되면 본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은 노사협약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청사유지관리 기타사업도 도표에 설명과 함께 견적서를 첨부하였으니 세심한 심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는 12월 말까지 1억 82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가 증가하고 유류비의 잦은 변동분을 반영하여 2009년 예산편성 시 2008년 예산액에 10%를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4020만 원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공용차량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휴양소운영입니다. 2008년도 노사단체협약서에 의거 하계 휴양기간 중 서해안 지역에 하계휴양소를 추가로 운영할 것이 건의되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1억 3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 구 최고 포인트가 1800포인트로 조정되면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인 1956포인트보다 156포인트나 낮아져 첨부물의 대비표와 같이 25개 자치구 중 20위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상자는 의원님을 비롯한 정무직, 청원경찰, 상용직, 방문간호사 등 중구 소속 전직원이며 2008년도 대비하여 기본 포인트를 800포인트 인상하여 공통 포인트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급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복지사업 중 우리 직원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지원입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비는 2008년 하계휴양소 운영 및 성수기 콘도예약을 위한 전국 리조트 현지시설을 수시 답사하고 관계자와 업무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2008년도에도 300만 원이 편성된 것인데 전액 삭감되었으니 예결위 심의 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되기 업무추진비입니다. 3000만 원은 연2회 체육주간에 필요한 행사성 경비로 주로 사용되는데 50%가 삭감되어 체육행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 포상금입니다. 6000만 원은 2008년 12월 현재 5500만 원이 지출된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추석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직원 사기와 밀접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용직 직원 대기실 및 공무원 노조사무실 사무용품비로 각각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캐비넷, 세단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노사관리 업무추진비는 날로 복잡해지는 노사관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원만한 노사관리를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원전문교육입니다. 직원 팀웍훈련은 매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 예산으로 동결시켜 2009년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팀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교육비입니다. 1275만 원은 기술직, 현장근무, 민원창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연6회 씩 한 번에 8시간 씩 위탁교육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8년도 5회 실시하여 1075만 원을 지출한바 있는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영어교육제작비입니다. 2000만 원은 현재 매일아침 근무시간 전 10분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영어방송교재로 1600부씩 연2회 발간하여 올해 1906만 1000원이 지출된 계속사업입니다. 사내학교 교양교육, 직무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도에 타지역 어메니티(amenity) 요소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구 어메니티 자원개발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교육 업무추진비는 대학과정 개설에 따른 업무협의, 주민평가단 위촉 간담회는 교육업무에 관련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인데 현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역시 그동안 직원들에게 시킨 영어교육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영어 우수직원 발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삭감되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교육훈련경비 목표에 많이 미달하게 되고 날로 늘어나는 직원교육훈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직원 해외선진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분야 및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도에 같은 수준인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직원 해외연수가 외유성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연수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견문을 넓히고 해당분야와 선진도시에서 체험한 것을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상임위 심의대로 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본 예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우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년인사회입니다. 신년인사회의 경비 2300만 원은 주민들에게 대해 새해인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를 위해 초청장 발부 및 우편발송, 의상대여비, 현수막제작, 방송장비 대여비 등을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는데 지금 6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신년 인사회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도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유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장 협의회, 간담회,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중부수도사업소, 세무서 등 유관기관을 격려했고 각종 직능단체 임원 간담회 다과비용을 통하여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업무추진비가 2008년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경찰서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우리 구의 생활주변 무질서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구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13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니 우리 구 발전에 더욱 많은 고민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 운영입니다. 구청장비서실, 직소민원실, 내방민원 음료접대비 등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중앙부서 및 서울시 관련업무협의, 시책사업추진, 구 행사지원 및 의전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인 구정특수업무추진비, 대민활동에서는 현장인부 격려,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격려,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각종 정책자문과 외부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구정업무 업무추진비 등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결과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와 구정특수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고 대민활동업무추진비와 구정보고업무추진비가 50%씩 삭감되었는데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안업무들이 발생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경비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기대합니다. 인사관리 및 상훈입니다.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은 연2회 실시하는 정년퇴임식 행사성경비와 공무원 공채시험 시 필요한 사무용품비, 각종 인사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50% 삭감 시 운영이 어려운 사업으로 예결위 심의 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훈관리 업무추진비는 역점사업 성공추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중구인 표창은 중구를 대외적으로 빛낸 중구인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와 직결되는 예산들로 전액 삭감된다면 상훈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트로피, 메달 제작은 최우수 및 엘리트 공무원과 자랑스런 중구인 등에게 증정할 계획으로 중구 직원의 자부심을 배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종무활동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느 한 종교에 치우침 없이 종교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더하기 사업과도 연계하여 사회 공헌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기 위해 행정 기관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2009년도에도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종교단체와 함께 추진코자 행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예비군부대지원입니다. 먼저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은 군부대 사단 및 연대와의 업무협의, 조례에 규정한 대로 통합 방위협의회 분기별 개최, 지상합동훈련, 을지훈련, 대침투훈련 시 예비군의 식비 및 다과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재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어서 반드시 원안대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중구지역 주민 안보의식을 확고히 하며 유사시 예비전력을 지키기 위하여 육군 1905부대의 요청에 의거 2500만 원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침구류 세탁은 당직실 14벌, 차량지원실 6벌, 구민회관 3벌로 총 23벌입니다. 한 벌 당 1만 원씩 주1회 세탁을 하고 있어 총 1196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긴급상황 유지반은 2006년도 10월부터 실시하였으며 휴일 관내 사건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비서실 직원을 충원하여 긴급 상황 유지반을 보강한 것입니다. 연하장 제작은 현재 각동에서 통·반장 직능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내외인사들 약 6500명에게 새해연하장을 제작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가로기 구입비는 6526만 5000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가로기는 현재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순국선열의 날 등 5회에 걸쳐 국기를 지정된 가로기 꽂이대에 2개 씩 게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도심에 위치하여 태극기가 쉽게 더러워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새로 국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예산부족으로 태극기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관련 예산은 4863만 1000원이었습니다. 조기제작은 현재 각 동에 1조, 구에 5조가 있어 직원과 구민들의 조문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상을 치르거나 구민들에게 지급된 경우 자연 분실이 생겨 매년 5조씩 추가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겸하고 계셔서 총무과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 공무원들은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 심의결과 저희 과 업무추진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총액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 편성할 뿐 사업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과 각 구별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을 첨부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25개 중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는 예산절감을 위해 시책추진비를 최소경비로 책정하여 관외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안배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예결위 심의 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이 심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은 나가셨다가 좀 있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부터 해가지고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했단 말이지요. 우리 총무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거 승강기 같은 것을 보면 AS기간도 다 지났고 또 AS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들어가야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50%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예.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제도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라,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구가 단순히 전체적인 측면을 놓고 인구비례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정책 총액수가 15억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뒤에 부기도 보시면, 첨부물도 보시면 아시지만 결코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편성된 게 아니다?

네.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거를 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보면은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염두에 두다 보니까 예산심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승강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승강기.

1년이 A/S 기간인가요?

A/S 기간이 승강기가 2008년도까지인데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부터는 승강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우리가 줘야 됩니다. 여기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07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A/S가 이거 무상이었습니다. 근데,

무상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예산 집행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예산 집행을 해야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인가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584만 원인데 그 38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 했는데 이게 작으면은, 우선 돈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금액이니까요, 이건. 삭감이 돼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해 가지고 1억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삭감하셨는데 주로 뭐냐 하면 해외를 많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구정질문도 여러 의원님들이 했고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도 답변이 국가시책이나 다 따라서 해외를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한 사항 아닌가요?

아, 이 금액이 저희들이 증액된 사항도 아니고 전년도하고 동결된 사항입니다. 동결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동결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최소한도 최소한으로 할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 동결하란 얘기 아니고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그런대로 경제성장이 뭐 4~5% 이래 되고 해서 이제 해외도 갔다 오고, 해외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도 많고 또 정말 도심부에 있기 때문이 해외에 많이 가야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시책상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시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결이라기보다 이제 국가시책을 따른다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예비군 창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군 부대에서 지금 특히 안보 분야에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 학자는 한국이 지금 뭐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지마는 우리나라는 이미 보릿고개도 넘었고 그런 민족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 이념의 갈등이 제일 한국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도.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군 부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이제 여성이 좀 상위시대 해 가지고 여성들을 이제 많이 예비군 창설을 하고 타구는 많이 돼있지요, 그게?

예.

용산도 돼있고.

예.

지금 내가 이거 보니까 타구는 거의 다 예산이 통과됐던데 어떻게 설명했길래 깎였어요?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설명했어요?

아. 그렇게는 설명 안 했습니다. 우리 군 부대에서 요청이 왔고 이것이 우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성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성지위 향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보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타구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도 타구와 같이 우리 소위, 군 부대에서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만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는 지금 끝난 거 같습니다. 확정이 3개.

6개. 용산하고.

용산은 뭐 예비군 창설했잖아요?

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우리는 행정·보건위원회에 특별하게 여성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여성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여성 관련해서 군 부대가 예비군 창설하는데에 대해서는 여성 의원님들 설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여성 의원님들을 설득을 잘 해서 다시 통과될 수 있게끄럼 좀 노력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그 16페이지에 보면 종무관련 예산 편성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삭감된 건가요?

그니까 지금 종무관련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삭감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은 원래 작년에도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금 짠 거 같는데요.

그니까 이 교동협의회 행사를 지원한다는 게 인쇄물하고 현수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현수막이 아니고.

거기 써있는데 뭐 또 아니에요? 9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이제,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900만 원 전체적인 2000만 원의 내역 중에 15개동의 인쇄물하고 현수막 그것이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행사 할 때 뭐 극장대여라든가 갤러리대관료, 갤러리설치비 뭐 영화 상영 홍보물책 이런 내용이 11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동협의회할 때 사실 지역의 뭐 각 단체들 회의할 때는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뭐 바르게 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근데 뭐 꼭 이거 가갖고 인쇄물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인쇄물은 전반적인 홍보물이 되겠지요.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홍보도 하고 또 각 교회에서.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네?

지금 한 동에 30만 원이구만. 두 번 하면 60만 원이구.

그니까 인쇄물하고 현수막하고 합한 돈이지요, 이게.

인쇄물은.

인쇄물 한 10만 원, 현수막이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되잖아.

예.

그런데 왜 30만 원 해 놨어.

인쇄물.

인쇄물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각 단체들 와서 보면 카피 떠갖고 주는 거지, 그외에는 내가 볼 때 인쇄물 들어갈 게 없어요.

안정은 행사진행에 대한 초청장도 있고요. 그다음 행사 개요라든가 순서지가 있습니다.

안내문.

구청에서 할 때도 이렇게 크게 하나요, 그럼?

안정은 같은 규모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전부 다 이거 전시성으로 하는 거 같애, 전시성으로. 15개동 해 갖고 하면 전부 다 한번 붙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구. 한번 사진 찍고 끝나는 건데. 실질적인 협약을 하고 무슨 지원을 하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예 그거 하나 해 놓고 날짜를 못을 안 박아놓으면 1년도 쓸 수 있고 2년도 쓸 수 있잖아. 근데 꼭 보면 날짜 꼭 박아갖고 그냥.

이거 딱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 각 15개동에.

아니,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목적이 좀 어떻게 줄여쓸 생각을 하시란 얘기지, 이걸 꼭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니깐요. 현수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수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수막 맞추고 있어요?

아, 현수막 맞추는 거요?

예.

그건 각종 업자가 있지요.

업자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 동에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작년인가 해 갖고 그 지금 연간단가계약이라고 그러나 그 업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대량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냥 합니다, 동에서.

그럼 지금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요?

일괄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구요. 재무과에서 단가계약.

그거 말고 그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는 거 아니냐구.

안정은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팀장은 저기 마이크에 가서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하세요.

그 왜 없어졌어요? 일부로 저거해 갖고 만들어놨는데. 그니까 한 해 만들어 놓고 한 해 그냥 흐지부지 없애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고 아주.

그 부분은 제가 계약업무가 돼갖고 잘……·.

그니까 처음에 그 문제가 있어 갖고 현수막문제 때문에 해 갖고 그거를 그때 한 업체를 입찰을 받아갖고 해 갖고 그 업체한테 전부다 하는 걸로 했는데 한 해하고 왜 말아버렸어요? 그 업체가 뭐 아예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돼갖고.

맨 떠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만. 1페이지 승강기유지보수 이게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아니요. 승강기유지보수는. 그렇지요.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A/S 기간 끝나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A/S가 지금 작년에 끝나고 올해부터 이제.

이제 새로 또 올해 지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승강기는 우리 구청 승강기입니다.

구청의 승강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구청 그 승강기 두 대 중에 한 대는.

아니, 지금 네 대입니다.

아니, 그니까 한 대는 본청 들어가는 한 대는 아예 그냥 주민들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저쪽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화물용.

말고.

하나는 지하2층 올라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계속 이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행사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붙잡아놓고 있어갖고.

아, 하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예산절감 하느라고 한쪽을 5층까지를 사용 못 하고.

아예 그러면 한 개쪽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되지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전부 다 걸어다니라고 그러고 외부 손님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겐 할 수는 없고 8층, 7층까지 올라다니라고 할 수.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요?

하나는 계속 다 쓰고 하나는 막아놓았지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5층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풀라면 풀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가지고 올 때는 다 필요한 부분이니깐 다 올렸겠지 뭐 필요하지 않은 부분 올린 게 있겠어요. 그치요. 선택적복지포인트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 예산은. 작년에 저기 2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억 9200만 원.

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8억 쳐갖고.

아, 이건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각 구도 공통으로 지금 다 인상이 됐습니다. 뒤에.

이게 법정 사항이에요?

(동시발언) 아니,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바꿔 앉으세요. 과장님. 뒤로 가시고 계장님 바꿔 앉으세요.

위원님. 지금 뒤에 보조 자료를 보면 각 구의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조자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복지포인트가 한꺼번에 많이 너무 올랐어요, 작년에.

근데 참고로 제가 좀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완전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복지포인틉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라고 너무 또 이렇게 낮게 하면은 사기에 문제가 있.

낮은 게 아니고 작년에 올려준 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엔 또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뭘 하질 않아요? 작년에 거의 한 1000포인트를 올려준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요?

그럼요. 처음에 750, 650하고 해 갖고 900포인트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00포인트까지 올려주고 나중에 보험료 해 주고 나면 1750포인트 된 거 아니에요. 거의 한 1000% 올려준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보험 관계는 뭐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없었잖아요? 우리 구에는 없었잖아. 그지요. 없던 걸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도.

아니, 우리 구에는 없었던 걸 올려준 거 아니냐구, 작년에.

그렇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많아. 그리고 뭐 봉급을 안 올렸다고 이거 저거 올려주면 그럼 똑같은 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동결시키면은 동결이 그게 같이 감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봉급 안 올려줬다 이걸 올리고 저걸 올려주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동결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봉급은 동결시켜 놓고 수당은 올려주면은 동결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와의 우리도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보조를 안 맞춰가지고 우리 구가 제일 적었냐구요.

그래도 중구가 자립도도 높은 군데, 타구보다 뒤쳐서는 되겠습니까? 최소.

타구보다 자립도 높은데 의원들 그 모니터링제 쓰는 거 그런 거도 삭감을 해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갖고. 집행부 거는 다 받을려고 그러고 의회 거는 삭감해 놓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계휴양소 작년 거 한 군데 하던 거 속초 거 지금 서해안 또 늘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해안에 하나 있는데 서해안 쪽에 한 2000만 원.

그리고 헬스장 500만 원 이거 또 올려달라고 온 거예요?

예. 삭감됐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헬스기가 많이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저하고 유락복지관 지하 한번 가보세요. 헬스기구 어떻게 쓰나. 거기 이게 다 닳아갖고 찢어지고 그래요. 근데도 안 바꿔주고 있는데 뭘 바꿔요.

우리 직원들의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거기 뭐 잘 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통과 어떤, 긴축예산을 잘 짜셔서 이것이 전액 통과되길 원하시겠지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일단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었고, 또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의 일부가 오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순히 작년 거와 비교한 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을 2003년도 거부터 봤어요. 그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거만 보는 게 이게 비교하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 2005년도에 갑자기 증액된 부분을 더 증액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일단은 꼼꼼하게 봤다는 거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저희가 구청에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승강기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지금 뭐 그것이 사고가 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적인 예로 승강기유지보수가 한 대당 33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동이라든가 다른 데 예산에서까지 다 비교를 해 본 결과 가장 많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가장 많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요? 다른 지역의 다른 구민회관이라든가 각 동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이고 작년이 이십얼마였는데 이번에 이만큼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저희가 질문할 때 짚고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라든가 “이것으로써는 총무과 예산으로써는 1년 동안 살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구요. 그때 거기 담당자가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갖고 오지 않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서류를 먼저 갖다주시고 설명이 미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게끔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예.

방송장비임대료가 지금 1000만 원 있네요?

예.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빌려.

어디서 하냐구요?

(직원에게) 빌려오는데 우리 어디에서……. 업체 따로 선정을 합니다.

빌려오는데 어디서 하냐구요. 장소를?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구민회관에 방송장비 있잖아요?

그거 갖곤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민회관 장비를 마이크 시스템을 해 놓고 안 된다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방송장비. (직원에게) 설명해 봐요.

류용렬 총무팀장 류용렬입니다. 신년인사회를 할려면 밑에 1층서부터 3층까지 현장 비디오 촬영까지 진행되고 그때 당시에 그 밑의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장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긴축하고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만 그거 밑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 걸 비디오를 그렇게 찍어갖고 들어오는 거 보이게끔 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류용렬 네. 그렇지요. 왜냐 하면 구민들이 그날 우리 관내의 유지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밑의 상황을 보시면서 또 위에 올라오셔서 다과를 하시면서 담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그 프로그램이 보낼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그렇다는데 이거를 간소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저 영화제같은 거 찍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레드카펫 타고 들어오는 거 보여주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류용렬 그 장비하고. 그렇지요.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신년인사회가 타구 사례나 우리 시청도 다 이제 그런 사례로 가기 때문에.

류용렬 그래서 그 수준은 가야 된다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자꾸만 어렵고 영세민들을 돕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뭐 타구가 호화찬란하게 해도 우리 구에 맞게끔 좀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지 꼭 잘못된 거는 얘기, 지적을 하면 꼭 타구 얘기를 한다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갈 생각을 해야지. 타구 가서 공무원 하셔야지 그럼 왜 여기서 일하고 계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구에 있는 과장들이 왜 타구 얘기를 자꾸 하냐구. 우리 구에 맞게끔 그걸 찾을 생각을 해야지 꼭 얘기하면은 타구는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갑니다. 타구에 초고층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해요, 그럼.

류용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방송장비 운영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것이 벌써 1~2년내에 있던 게 아니고 벌써 10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 안 할라 했는데 이 장비 빌린 돈 가지고 장비를 사 놓으면 평생적으로 비나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동안 우리가 장비 사서 할려고 하잖아요. 사 가지고서 영구적으로 보전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할 때 쓰면 되지. 뭐 할려고 임대를 할라고 그래요? 임대한 돈 가지고 지금 사고도 남았겠네.

류용렬 그건 운영에서 사실 좀 우리가 자체 관리해서 인건비까지 할려면 맞진 않습니다.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거기. 그다음에 해외연수 있지요. 직원.

예.

그거 내년에 안 가시면 안 돼요?

아, 전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해 갖고 재작년 3년 동안 해갖고 거의 전 직원이 다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 직원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가더라도 뭐 한 번에 가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168명, 2007년도에 갔고 2008년도에는 36건에 114명이 갔습니다. 그랬고 또 간 분이 또 간 경우도 있고.

잠깐만요. 2007년에 168명 2008년에 114명이요?

예.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럼 예산 작년에 얼마 줬어요? 예산 우리가 3억 줬지요?

3억 6000.

3억 6000?

네.

여기 3억으로 돼있는데.

3억하고 또 6000만 원 어떤 경우냐 하면 중앙부처의 전문 해외연수라 해 가지고 토목직이면 토목직, 시나 중앙부처에서 갈 때.

2007년도 예산 얼마 줬어요, 우리가?

2007년도요?

예.

2007년도는요 6억 2000이었습니다.

6억 6000이지요?

6억 6000.

그럼 작년에 그럼 배가 늘어났는.

작년에는 3억 6000이고 작년에 줄었습니다. 3억을 줄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배가 늘어났는데 2007년엔 168명이고 2008년도에 114명이면은 한 3억 정도를 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14명이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50명밖에 안 돼요. 차이가 갭이.

아니,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가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경비가.

아니,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 얘기. 작년에 얘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일부까지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보조를 자기들이 자비 부담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 경우는 자비 부담가는 것은 소위, 배낭여행이라 해 가지고 배낭여행가는 경우는 50%만 부담하고 50%는 자기부담으로 가는 거고 작년에 가는 경우는 그건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6억 6000 할 때 그 말씀하셨다니깐요.

예.

이 맥시멈이 250만 원이다 거기서 왔다갔다하지만 이게 뭐 한 350 넘어가면 나머지는 가는 직원들이 부담을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억 정도가 늘어나는데도 실제로 되는 건 한 50명 정도밖에 지금 더 못 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지요.

2007년도에 6억 6000에 168명인데 2008년에 114명이면 이거 3억 6000이 이게 3억이라고, 따져보면. 그러면 5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요.

3억에.

예.

얼마나 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선심성으로.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그 얘긴 했어요.

아니, 그게 2007년도에 많이 들어간 거지. 2008년도에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금액 대비를 하잔 얘기야, 금액 대비를. 6억 6000에 168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반으로 줄이면 몇 명이 가야 되는 거야. 80명 가야 맞는 거지요?

80명이 가야 되는데 114명이 갔으니까 더 간 거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쪽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 간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일본 가고.

동남아는 가지 말라고 해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해서 돈을 올려준 거예요, 의원들이요.

아니, 지난번 간 게 주로 일본 그다음에 이쪽에 몽골 또 러시아 지금 이게 중국 간,

직원들이 몽골을 갔어요?

아, 중국. 같이 간, 청장님하고 같이 가도 그 비용은 우리 이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니까 결국 직원들이 지금 직원 해외연수 체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 수행하러 가는 게 그것도 포함이 된다 얘기예요?

그렇지요

구청장도 그럼 이거 갖고 다 움직이는 거네.

아니요. 구청장님 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제 그 협력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요, 저희가 일 열심히 해 갖고 각 과마다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센티브를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 심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로도 가는.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청렴지수해 갖고 얼마 받았지요? 3억 2000 받아서 2억 2000을 소나무 심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 보건소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뭐 예산 조금 깎아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저하됐다, 일할 의욕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는 작은 몇백만 원 예산 깎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받은 인센티브를 그 직원들에게 쓸 수 있게끔 (청취불능) 전환을 해서 그 돈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해외연수 보내준다 이렇게 쓰셔야지 사기가 올라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나오면요. 사용 용도가, 무조건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압니다. 인센티브를 준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대로 쓰셨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기 나름이지요. 직원들 열심히 일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보셨어요? 올려보시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것도 그렇고요. 그 비용이 사업성하고,

올려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올려서 감사과 같은 경우 1200만 원 거기 썼습니다.

그렇지요. 3억 2000 중에 1200만 원을 썼지요.

왜냐면, 10% 범위 내에서만 경상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에서 똑같은 미국을 가는데 서울시공무원들은 270만 원에 가는데 왜 우리는 540만 원으로 갔냐고 내가 물어봤지요,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까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기관에 같은 시간이라면 그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거 한번 물어봤지요, 서울시는 270만 원인데 왜 우리 구는 540이냐? 그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서류가 안 왔어요. 이게 뭐, 한 돈 30~40만 원 차이 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차적으로 받았을 때 그 자료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자료를 줘놓고 그 말씀을 하시면,

아니, 우리는 54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270만 원에 같은 구역,

그것도 거기서 준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서 준 게 270만 원 써 놨어요, 옆에다가.

27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 준 거지, 보조해 준 거.

일부 본인 부담이,

50% 보조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수가 있고 배낭여행이 있고 이렇게 여행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직원석을 향해서) 그때 얘기를 했으면 드려야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이 아니고 아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과장님이 저희한테 준 서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답을 서류로 저희한테 제출하겠다는데 아직도 안 왔고, 무슨 얘기인줄 알지요?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어 볼 때 답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은 찾아갖고 서류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지시를 안 했구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죄송합니다. 서류요청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시발언) 구정질문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때 아마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간 줄 알고……. 또 여행이라는 게 그 질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겠는데, 그렇게 배씩이나 우리 중구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도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서류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총무과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온 부분이고, 그날 답을 못하셔갖고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다렸고, 본인이 총무과에서 안 주고 얘기도 안 해놓고, 왜 의원들한테 지금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기왕에 여기 마이크에 섰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커트(cut)가 됐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환경은 수시로 변하고, 또 구민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아까 질문, 여러 사항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이 계획서에다가 예정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확정된 지출금액을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환경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그 금액을 내년도에도 적용을 해서 한다면 발전은 없다면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년도에 똑같은 행정을 매년 똑같이,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이 없다면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들이 설명을 다 못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혜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달라, 왜 안 줬냐, 안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이 곤란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위원님들의 그 생각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라, 라든지, 자료 안 나왔다, 설명 부족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국장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공무원들이 옛날 것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야,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있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이단논법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국가 예산 아까 보셨겠지만, 1% 정도 삭감이 됐고, 서울시는 거의 제로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09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집행을 해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물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집행부에 줘야지, 신규예산에 증액사업을 전부 삭감해서 준다면, 행정은 발전이 없고 주민들은 그만큼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수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마침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의 좀 폭넓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해 주시고,

저희도 집행부,

너무 미시적으로 부기를 전부 해가지고, 보십시오. 감사과는 보시면 14만 9000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40만 원 짜리, 30만 원 짜리 있는데,

(동시발언) 집행부에서 20만 원짜리 올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20만 원짜리 올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는 거지, 그렇다고 안 보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집행부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명년도 예산을 갖다가 10억인데 7억으로 깎였어요, 예산과에서. 그 과장,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세요? “위원님, 3억 추경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뭘 믿겠냐고요, 지금!

구청의 전체적인 뜻은 아니고, 개인이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는 답변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물론 뭐,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도 1/1300입니다. 윤경숙도 1/1300이고,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1300분의 각각의 지분, 전부 모여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주시고, 또 일하려면 아까 그 업무추진비가, 저는 솔직히 구내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윤활유 역할입니다. 또 어디 가서 섭외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그게 다 낭비, 아까 그 고문식 위원장이 하는데 여기 신년 인사회 때 오프라인 하면 됩니다. 아날로그 시대라면 유인물 만들어 해도 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동영상도 비춰주고 주민들한테 아, 구청 행정이 저렇게 발전이 됐구나, 이것도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면도 되고 하니까, 너무 그냥 전략 지향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그냥 보면, 물론 그렇게 잘라진 예산가지고 해도 되지만, 또 200억 예산을 대체사업을 넣어야 될 텐데 과연 200억이란 대체사업이 나올 수 있을 건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좀 하실 때, 다 예결위에서 살려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좀 과장님들 나무라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민원과에 보면 복장도 있습니다. 복장도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옷을 맞춥니다. 120%를 싹 깎아가지고 2년마다 한 번 맞추는데 설명이 부족했나,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2년마다 한 번 돌아가면서 옷 맞추고 그러는데, 그게 120%로 돼 있는데 100%는 당연히 하는 거고, 20%는 직원들이 바뀌면 그거, 남의 옷을 입습니까, 사람이 새로 오니까 또 해 주는데 그걸 낭비라 생각마시고, 그것도 120%를 다 깎아가지고 하복 기준에, 동복을 어떻게, 반소매를 겨울에 입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헤아려 주시고. 뭐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 그런 걸 헤아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얼굴이 붓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술도 먹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부들 상식이 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 주시고, 아까 그 예산 여기서 전략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해가지고 해서 불용으로 남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걸 불용이 돼서 은행에, 구금고에 예치했다가 적금으로 들어주고 또 뭘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좀 너무너무 고통 안 받게 좀, 너그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잡는 김에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끝났으니 행정관리국 끝났네. 보건소 하지요. 민원봉사과 얘기 나왔으니까 보건소로 넘어가면 되겠구만.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여져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정심에서 좀 도와주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반영해서 구정에, 지금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 하였어요. 내가 한 가지 부분에 이해가 간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바뀌어졌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자, 이야기하십시오.

이 조기는 150만 원은 뭐예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기가 하나에 30만 원씩인데요. 우리가 15개하고 구청하고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누가 상 당하고 그러면 갖다 걸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런데 가끔 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 책임 있는 사람이 잃으면 물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변상도 시키겠지만 저희들이 업무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관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잃어버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거의 한 5개 정도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예견이기 때문에 5개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구매해서 예비로, 없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안을 존중할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한 5분 정회해요.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우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창조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양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맬날 자리가 없어! 자리 좀 붙어 있고!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들락날락하지 말고 좀! 시작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 46페이지, 자치행정운영 중 기부심사위원회 수당과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장비구입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지정기탁금품이 접수되면 1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2009년도에는 연4회 개최를 예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7000만 원,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란 원활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동을 지원하고 기능 부서의 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를 동에서 지원할 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필요경비로서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70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법대원 야식비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야식비는 금년도에는 2500원에서는 2009년도에 4000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물가가 인상된 현실을 감안하여 4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은 방한복 100벌과 무전기 32대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한 방한복비는 신규대원 및 낡은 옷 교체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경기의 침제로 생활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범죄발생 시 경찰서와 대원간의 신속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주민화합행정 중 삭감된 사업입니다. 봉사상 및 효행상 등 5개 부문 모범구민상과 토박이패 제작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부상을 줄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공로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재질이 좋은 것으로 상패를 제작하고자 증액된 것입니다. 동정보고 자료준비 예산으로 1개 동에 30만 원씩 15개 동 총 45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연초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주민인사회 시 동에서 자료와 초청장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신분증 제작으로 통장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통장 임무 수행 시 자긍심을 높이고자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소의 경비로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통장 교육은 새로운 행정 환경과 다양한 주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장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리더십 및 인성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소양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삭감된 강사료 60만 원을 부활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봉화식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식이 중단된다면 평통위원들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서 평화의 상징인 한해의 봉화를 올리는 통일기원봉화식은 역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의 소원인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일궈내야 할 당대의 가장 큰 과업이기 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구민화합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한 경비로서 주민인사회 등 각종 동 행사를 지원하는 직능단체 회원 및 음지에서 묵묵히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하는 구민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민화합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및 활동지원 중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편성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6억 884만 5000원입니다. 또한 기존 단체의 증액요구와 신규 사회단체의 많은 신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5000만 원이 삭감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단체 수에 비해 보조금의 증가의 기울기가 작아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09년도 예산은 적어도 작년 수준보다는 약간 상회되는 보조금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민운동 업무추진비는 각종 지역 행사에 사회단체의 동참 유도와 기초질서지키기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초질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 예산과목을 단위사업명에 맞추도록 함에 따라 명칭만 국민운동 업무추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참여율을 확대하고자 캠페인 용품구입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 각 항목별로 50%씩 삭감되었습니다. 플래카드는 동청사 15개, 관내 공영주차장이 20개, 아파트 단지 10개 등 총 50개 정도가 필요하여 편성하였으며, 어깨띠는 구·동 직원 450개, 직능단체 400개, 일반시민 등 상·하반기 각각 1000개씩 편성하였습니다. 입간판은 구청, 보건소, 동청사, 의회 등 공공기관에 20개, 관내 공영주차장에 20개, 관내 아파트단지 15개 등 대형 입간판 55개가 필요하며, 관내 정비업소 50개, 세차장, 주유소 등 요일제 홍보가 필요한 민간업체 56개소에 소형 안내판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노후하고 훼손된 간판을 교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신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하여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사용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절약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동행정 운영 중 삭감된 사업입니다. 동직원 민원근무복 제작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복과 하복의 2년 주기가 달라, 하복은 2009년도에 신규직원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분 20%만 반영하는 것이고, 동복은 내년이 2년째가 되어 동직원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기에 100%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사이동을 감안하여 20%를 추가한 12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9만 7000원 예산으로 남자직원 134명의 동복과 294만 9000원으로 여자직원 81명에 대한 동복을 구입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중 인증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인증기 7대 구입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동은 소공동 3대, 회현, 광희, 신당1동, 중림동입니다. 그런데 신당1동에 인증기 구입비로 2008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2009년도에도 편성되었다 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2008에는 인증기 3대 분을 예산편성하여 신당1, 2, 3동을 구입하여 지급키로 할 계획이었으나, 중림동에 사용중인 인증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인증기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에, 신당1동 분을 중림동에 구입하여 보급함에 따라, 신당1동이 내년에 다시 추가되어 중복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9페이지,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그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공기정화 살균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동청사 민원용 화장실에 향균 및 악취제거를 위해 공기정화 살균장치를 남자화장실에 각 동에 1개씩, 15개 동에 설치하고, 또한 월 1회 이상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보수하며, 천연허브 분사제를 보급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소방점검입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 옥내 소화전 설비 및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동은 8개동입니다마는 법정대상동이 아닌 이외의 동청사도 화재에 대비하여 일괄 점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법정대상동이 아닌 7개 동 예산 2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필수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 승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11개 동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관리비를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26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 비용이므로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입니다. 동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시설의 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2009년도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포괄예산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공용청사의 긴급공사 등 실시설계비 등이 책정되지 않은 공사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예산으로는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당3동 및 황학동 OA 및 가구 구입비입니다. 신당3동과 황학동은 200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1월과 2월에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의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OA 및 가구를 구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필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 필동 청사는 1991년 2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물 배관이 매우 노후화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청사 리모델링이 절실한 곳입니다. 이에 2009년도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 4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검토가 이루어지시기 부탁드리며, 주요 내역을 보면 EHP 및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 화장실 배관 등 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실시하고 3층을 128㎡ 증축하여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64페이지, 신당3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당3동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보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외벽디자인 변경, 내벽 균열부분 보수 및 천장 마감재 교체, 헬스장 바닥 교체 및 민원실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 소요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전액 삼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당6동 청사 강당 주방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동청사 주방의 설비 시설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고자 2009년도 주방설비 및 배관, 닥트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00%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 67페이지, 황학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황학동 청사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하수관로 공사 및 보일러 교체 등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하여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외벽디자인 변경에 따른 마감재 교체, 4층 강당 보강 및 하수관로 공사, 증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안전을 위한 연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00%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예산이 편성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당5동 청사시설 개·보수입니다. 신당5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겨울공사로 인한 부실이 우려되어 착공을 2009년도 3월로 연기함에 따라, 당초 지하 강당 마루설치와 청사 외곽 담장 보수 등 누락된 부분이 있어 2009년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추가소요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중 삭감된 주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참여 주민의 작품 및 활동사항을 발표 전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동별 준비금을 금년도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코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사랑하기 애향심을 상징하는 주민공감 특화 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동네 이슈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선정, 애향심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매월 동별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미 타구에서는 적게는 13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검토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주민은 도서대여 및 헬스장 등 자치센터 시설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공부방 어린이 학습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9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 자원봉사자 인원이 연 85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인원을 800명으로 57명 축소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동사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사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는 각동에 월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만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 2009년도 예산안 지침에 의거 각 동에 월 55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2008년보다 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되어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 기본경비 중 동사무소 일·숙직 보강비입니다. 일·숙직 보강비는 제설대책 또는 수방대비 기타 등 일·숙직이 필요 시 일·숙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동별 1명씩 10일 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방이나 제설시 대기자가 통상 2인 1조로 대기하므로 인원을 2명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수신료입니다. 우리 구 관련 케이블 TV 방송사는 C&M과 큐릭스 방송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1개 방송사의 케이블 TV 시청을 두 개 방송사로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인 게 전체적인 삭감이 된 것은 대부분이 신규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행사기금을 이렇게 삭감을 한 걸로 보이고, 두 번째, 일부 삭감된 금액 그 부분은 실질적인 게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점이 많은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지금 작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계수조정을 한 게 있고 또 아니면 전년도보다 적게 아니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완전 100% 삭감되지 않고 일부만 삭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에서 그냥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의 것이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삭감된 금액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더 금액적으로 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해가지고 2009년도 계가 6000만 원 이겁니까?

예?

자율방범예산 2009년도 예산안이 6000,

예, 맞습니다.

이게 삭감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삭감이 얼마나 됐어요?

삭감된 게,

설명서에는 삭감된 금액이 없네?

다 삭감된 거예요?

원래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금년도에는 4608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1368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야식비를 2500으로,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1368만 원이 삭감됐다 이거지요, 증액된 것만?

예.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지금 172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장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일부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장비구입 하는 것은 무전기를,

무전기만? 방한복도 있는데.

방한복은 이게 한 50%씩 해주는데 금년도 책정한 것은 해진 것이나 낡은 부분에 대해서 100벌을 예비로 한 겁니다.

원래 방한복은 있는데 이게,

방한복을 2007년도 250벌, 2008년도에 또 250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했는데 방한복이 헤졌어요?

그러니까 헤진 부분도 있지요, 그전에 있던 부분들은.

그리고 무전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예.

무전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 지금 무전기가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범죄가 발생하고 이분들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범죄가 발생되면 방범대원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바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범대원끼리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나?

아니지요. 그런데 경찰서로도 연락을 하고,

무전기로?

예. 또 본인들하고도 또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응원요청을 인근으로 할 수가 있지요.

초소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가 발생했다 하면 이쪽으로,

안 했다 하면 이렇게,

예.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 남산 봉화식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다 남산 봉화식 행사가 이거는 우리 중구만 하고 있고 또 글짓기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8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타구에도 예산편성이 됐어요?

타구요?

예.

이것은 우리 구만 고유하게 있는 겁니다. 봉화식은 타구에 있는,

봉화식은 있는데 평통예산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단체장들이 말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편성 안 했던 사항인데 다른 구에도 예산 올해는 했냐 이거지요?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타구에도 평통지원금으로,

평통지원금을 편성했어요,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편성 않기로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거는 국비로 하는 거다 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다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니까 자치센터의 재량으로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봉화식 행사하고 또 글짓기대회 있잖아요?

예, 통일글짓기대회.

이게 다 합해서 3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3000만 원은 봉화식 기념식이고요. 그 부분에는 또 3000만 원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로 3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것을 내년에는 전도를 해 주려고 3000만 원을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평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봉화식은 하고 통일글짓기라든가 거기서 필요한 돈 3000만 원은 평통에 교부를 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금년에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봉화식 행사비라면서.

그러니까 평통위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돈이 금년에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봉화식 행사에 필요한 돈이고 우리 구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3000만 원 통일글짓기라든가 그 평통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지금까지는 그걸 전도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이전비로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총 5000만 원인가요?

아니요,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통과되고 3000만 원만 삭감됐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3000만 원이 총 예산이겠지, 남산봉화식 예산.

아니, 아니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주기 위해서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어차피 찢어놨는데 지금 남산봉화식 행사로 순수 3000만 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죽여놓은 건데 무슨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예,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뭘 찢어놓는다고 그러면 3000만 원 복구한다 해도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러면 3000만 원 주면 이거 자르고 그거 주면 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못합니다.

그거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봉화설명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3000만 원은 글짓기고 이거 3000만 원 삭감된 것은 이게 삭감되면,

봉화식을 못하는 거지.

봉화식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봉화식 행사비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포괄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이 법적으로 예산지침서에서 보면 이 한도가 얼마지요?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6억 884만 5000원입니다.

그건 상한기준액이고 기초기준액은 4억 7000이잖아요?

예? 그것은 기본, 시·군·구에는 4억 7000만 원에 플러스 전년도 예산 그리고 인구,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상한액이 유급 88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한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한 3, 4년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지만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을 하기를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괄로 하지 않고 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한가를 묶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묶었는데 그 묶은 취지가 어디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예산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무한히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또 예산에 우리 구에 있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단체장이 선출직에 있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서로 예산을 달라, 신규 뭐 이런 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씩 늘어나니까 행자부에서 이걸 묶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민선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런 요구액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도 있고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심의해서 편성해놓은 거 보면 예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의회 의결된 예산보다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질 않더라고요, 늘상 보면.

대부분 다 됩니다.

대부분 다 되는데 보통 내가 해마다 그 자료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억 3000이 의결됐다,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5억 3000을 가지고 보조금 예산심의에서 50개 단체가 됐든 40개 단체가 됐든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2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쫙 하면 총액이 5300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늘상 보면 3000, 4000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3000은 남더라고, 남겨놓더라고?

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있을 수가, 포괄예산이니까.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 이 단체는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웬만큼 봉사를 하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척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배하는데 거기에 무슨 예비비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에 한도 내에서 지금 포괄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가 다섯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7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 금액에.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고 4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포괄예산 전체 상한가 그 금액에서 다 맞추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과된 부분에서.

그런데 뭘 못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신청한 금액대로 다 줍니까, 어디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한도 내에서 주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남는 수가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남을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은데 어떻게 남아?

아니, 그거 없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없고 지금 44개지요, 단체가?

46개.

두 개 또 늘었구나, 진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작년에도 5억 3000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일처럼 10%, 5%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전량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늘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3000, 4000씩 이렇게 남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40개 단체다 그러면 심의해가지고 얼마씩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예비비로 남기는지 모르지만 남겨서 또 나중에 또 어떤 단체는 500만 원 이렇게 증액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 이거지.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임무 단체에서 들어와서 금액이 한 20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200만 원을 하다가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그 심사를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조금 더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한번은.

특수업무 같은 데 요구하면 더 주고 요구하면 사무실도 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너무 금액에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적게 줬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이렇게 여러 동 예산이 복식부기로 되다보니까 포괄로 안 하고 전부 사업별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 동별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5동도 올라오고 필동도 올라오고 개·보수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시책도 행정구역변경이라든지 동통폐합 이런 부분이 물론 자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와있지만 앞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굉장히 힘을, 비용을 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시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부분을 보면 동폐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텐데 이번 2009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과장님 소관에 보면 동에 물론 꼭 해야 될 데는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동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3개 동이고요. 지금 필동 한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은 지가 꽤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필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겁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이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지금 세운상가처럼 그런 데도 한두 달 녹지축 하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도 리모델링 허가해 줘가지고 몇 백억이 소요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질문하려는 거예요.

그 점은 맞습니다마는 필동 같은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지금 아주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불편을 너무 많이,

리모델링하는 게 불요불급하다?

예. 또 방수,

왜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 필동 같은 데는 방수, 물이 샐 정도라면 알 것 아닙니까?

물이 새면 방수만 하면 되는 거지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더 편의를 제공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할 때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동폐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얘기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동청사에 대해서 통폐합 했을 때 유휴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데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요.

오래 걸리게끔 지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한 구에 한 동 정도 통폐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용역준 것도 보면 동폐합에 관한 용역을 4000만 원 해서 시예산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일순위로 구청에서 설명한 것은 명동하고 소공동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구청에서 동 통폐합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결과는 사실 오히려 필동하고 장충동 이런 데 나왔다는 말이지요. 아주 인접동이고 그렇게 되면 동이 하나 다시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필동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과정인데 전문가에 의해서는 그런 타당성 있는 동폐합을 일순위로 의회로 올리지 않고 하면 안 되는 동을 일순위로 올렸다는 말이지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구청에서 동통폐합의 의지가 있나 하는 의문이 갈 정도다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셔도 그 용역결과 나온 것처럼 장충동 같은 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접 동이고 그 다음에 선거구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구로 보더라도 어차피 소선거구제로 가도 두 개 합해야만이 구의원이 한 사람 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명동하고 소공동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지금 동 리모델링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과장님은 동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운영있지요? 과장님 보고하신 4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지금 8명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예.

구의원들은 이거 안 받잖아요, 수당?

예?

구의원들은 수당 안 받잖아요?

예, 외부위원만.

그런데 외부위원이 구의원 한 명, 직능단체 7명 해서 8명인데 구의원 한 명 안 받는데 8명으로 올라왔네, 예산은? 이거 어느 계장님 소관인가? 구의원 안 주잖아요? 외부 8인, 구의원 하나, 직능단체 일곱, 밑에는 곱하기 8.

구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자율방범야식대, 이거 그분들 오실 때 한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뭐가 30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아니요, 8000만 원 아닙니다.

아니, 엊그제 여기 왔을 때 8000만 원이라고 난리를 피고 그냥 의원들이 다 죽였다고 그러던데 뭘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전달된 거고요. 우리가 6004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야식비를 한 거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100% 삭감을 한 거지요.

이거 지금 야식비 같은 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올려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작년에도 원래 2500원씩 했을 때 안 돼서 제가 그쪽 상임위 있을 때도 다음 내년도에 꼭 올리자, 이렇게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거 주민들 얘기 좀 잘 하세요. 또 와갖고 공갈친다고 돈 나가고 안 친다고 안 나가나?

예.

여기 예결위원장 나가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어떻게 얘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토박이 패는 이게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줍니다.

토박이는 토박이회가 있으면 거기서 줘야 되는 거지 왜 돈을 여기서 지원해 주나?

그런데 토박이 패는 우리 구민의 날 10월 1일 날 같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구민 및 통·반장은 뭐예요? 모범구민 및 통·반장 해서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그리고 구민 중에서 모범적으로 선행이 우수하다든가,

그런데 이게 3만 5500원이 무슨 뜻이냐고요?

패,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6페이지 보면 모범구민상 토박이 제작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범구민 및 통반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많냐고요, 이게?

지금, 아니 인원수가 연 400명을 수여를 하는데 그 상패가 한 3만 5000원 정도, 이분들에게 보상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반장이라는 게 뭐냐고? 통반장이라는 개념이?

예?

통반장님한테 뭘 주겠다는, 그러니까 당신은 통장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아니요, 모범 표창을 주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줘요? 표창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상을 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그냥 이거 저거 해갖고 다 그냥 쓸어갖고 받으면 400명이면 뭔 상이 이렇게 많아요? 난 이해가 안 가네?

통반장님하고 또 구민들하고 이거 월별 나누면 많지도 않습니다, 각 동에 15개 동에.

아니, 원래 구청장님 주는 상도 봐요. 상을 줄 때는 좀 희소성이 있어야지 아, 그래도 구청장 상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경로당 할 때도 보면 막 몇 십 명씩 오지, 지금은 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쪼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과장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상이라 하면 그래도 구청장님 상은 참 받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건 상이라는 게 그냥 막 종이쪼가리 남발하는 식으로 남발돼서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봉사상, 효행상 이런 걸 차라리 좀 패를 좀 더 비싼 걸 좋은 걸 해 주면 이해가 하지만 이거 뭐 400명씩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준다고 보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일해서 준다고 보겠어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지만 열다섯 개 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이라는 것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로 봐서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많지 않다니까 언제 많다고 그러겠어요? 구민화합업무추진비는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이게? 작년에도 반이나 삭감됐네? 구민화합 업무추진. 이게 뭐예요?

구민화합은 우리 주민인사회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각 직능단체 우리 주민들 중에서,

주민인사회는 6페이지에 있잖아요? 450만 원 되어 있었네.

그 주민인사회를 지원하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각 동에서 묵묵히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위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걸 한 15개동으로 나누면 많지는 않습니다. 뭉뚱그려서 그렇지.

과장님은 15개동으로 나누면 많지는 않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지금 작년보다 2000 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도 한 네 개 단체가 실천을 했는데 못 줬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2000만 원 어디어디 더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화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가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증액 달라는 데도 각 기존에 있는 단체도 증액해달라 하고 또 새로운 단체에서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6억 800만 원이었는데 그 상한선은 안 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6억, 이거 5억 5000이면 작년 1300 지금 노인복지 이거 나가는 거 1300 지금 기금으로 쓰잖아요? 빠지면 지금 결과적으로 3300 오버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그 신청한 데도 그것 때문에 못 줬거든요.

아니, 돈만 많으면 다 주지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10억이면 10억 다주지 뭐 하러 그래요? 그거 뭐 하러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행안부에서 그 상한선을 정했고,

옛날에 4억 8000 가지고도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무리 없이 돌아갔어요. 지금 자꾸만 무리해서 지금 없는 걸 갖다가 낑겨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건데 이거 지금 단체하면 100개는 못 만들겠어요?

그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그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2년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들어가고 예산을 준 사람인데.

그 말씀대로 아까 6억 얼마인데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5억 5000만 원만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나가던 단체에서 삭감을 해 갖고 다른 신규로 주면은요, 문제가 당장 생겨요. 그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델 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들어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증액을 시켜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마을인데 새마을에 있는 걸 작년에 7000만 원 줬는데 올해 “야, 니네 한 6000만 써” 그러면 새마을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바르게 같은 덴 3000인데 니네 한 2500만 써라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그건 안 되니까 새로 단체 계속 낑겨넣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단체 해 갖고 지금 규정을 해 갖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세요.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 다 돈 달라고 다 오는 사람들인데 돈 안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분 맞추냐구.

그 점은 맞습니다.

과장님 힘드신 줄은 알아요. 그렇지마는 그 기본이 지금 아까도 44개에서 46개로 늘었다는데 내년 되면 또 한 50개 될 거예요, 늘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손이 작아서 못 받진 않잖아요. 틀에 맞춰놓고 거기에 준해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중구문화원 땜에 일부러 사회단체보조금 그 저기 노인기금에서 빼고서 노인기금으로써 1300 주고 글로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HID 100만 원 더 해 주고.

잠깐만. 위원장님. 더 물어볼 거 있으면은 점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마무리 하고.

조금만 해요.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결국 고만 하고 끝내라 이러시네. 이게 지금 주민등록증 인증기가 동에 한 갠가요, 몇 개씩인가?

인증기가 세 대 있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한 댑니다.

여기 지금 중림동같은 경우는 몇, 두.

네. 한 댄데.

중림동 한 대예요?

한 댄데 이제 한 대를 더 해서 두 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신규로 하나를 더 주는 거다.

예.

그 동청사 소방점검 보면은 3동하고 황학동에 보면 지금 리모델링 신규로 다 했는데 여기도 소방점검을 해야 되나요?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답을 하세요. 그니까 3동이나 황학동은 어차피 공사를 새로 다 했으면 점검하고 다 했을 거 아니냐구요.

예. 3동은 올해 했고요.

황학동하고.

예.

어차피 신규로 지으면 전부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예. 황학동만.

3동은 한 거고?

예.

3동 돼있네. 아니,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하던 부분을 지금 예산을 못 주겠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이 예산을 못 주겠다 하십니까, 위원들이? 공사 하던 걸 중단시키고.

아니,

황학동같은 경우 짓다가 지금 예산 없으면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아직 공사가 끝난 건 아니지요.

그니까 예산을 안 주면은 결과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3동은요?

3동도 마찬가지, 3동도.

그러니까 왜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 예산 자체가 깎였냐구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설계가 우리 현 기술상에서 100%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에 예측이 가능해 가지고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일부에는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이 또 나타나고 또 공사를 할 순간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써 그 동청사를 지을려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처럼 공사를 하면요. 10년이 되고 안 끝나는 거예요. 주민 요청이 뭔 주민요청.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할 때 주민들 전부 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쏟아넣고서 해야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거 받으면 100명이면 100명 틀리면 어떻게 다 고쳐줄 거예요? 내가 건축과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는 심도있게 주민, 동 여기 사업부 그다음에 건축과 해 가지고 서류를 놓고 얘기를 해 줘야지.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동 하는데 보니까 이게 앞에 건물이 (청취불능) 문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줘라. 그럼 뜯어갖고 왼쪽으로 넣어줘야 돼, 걔들은.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과장님 와갖고 “아이구, 우리 감리부서는 건축과니까 돈은 우리가 타줄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지금 황학동도 돈을 여기 위원들한테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네 번씩이나 지금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 됐다구요. 그럼 과장님 그동안 뭐 했어요. 네 번 동안 돈을 받아가는 동안 뭐 하셨냐구, 그럼. 그럼 이거 해 갖고 3억 얼마 주면 내년에 또 안 끝날 거(청취불능). 내년에 또 2000~3000 또 올릴 거야. 추경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네 번씩 바뀌어요, 그렇게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집행부를 진짜 믿을 수가 없어. 회현동 체육센터같은 건 지금 4년을 하고 있어요, 그거. 3층에다 두 개층 올리는데. 동절기 공사 (청취불능) 다 때려넣고 앉아있고. 지금 아까도 과장님 생각이 난 마인드 잘못된 게 처음에 할 때 과장님 그 동에서 원하는 동장님, 주민대표 그다음에 건축가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받아주면 그대로 그냥 건축과에 가갖고 설계 뜨라고 그런다고. 확인도 안 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사 계속 하고 있는 데 가갖고 “어. 이게 문이 왜 여기 있지, 이쪽으로 달아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식당이 왜 여기 있어, 저 뒤에다 넣어.” 처음에 계획한 부분 그대로 가는 게 원안이에요. 아까 말씀한 주민들이 원하니까 다 바꾼다, 그러면 100명 해서 100번 바꾸면 그 공사가 되겠어요?

그 점은 이제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조건 또 주민이 다 원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들어봐서 이때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은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낫겠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은 저희들도 감당을 못 하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이 얼마나 우스운 데냐 하면은요 앞에 민원다이 있지요? 가장 이 민원다이. 이 민원다이 자리도 못 잡고 있어요, 가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알아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다이가 앞으로 1m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로 들어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하단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 공사를 할 때 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그 딱 해 갖고 야, 이거는 확정된 안이다, 교정이 없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한 달 두 달 사이에 계속 변경이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모양새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 예결 위원장님이 자꾸만 나만 쳐다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영화제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입니다. 김영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예산중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9년 사업예산안 조정 예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한국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서 개최되는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는 신생 국제영화제로 제2회를 치룬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바 더 많은 지원대책으로 문화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9월 3일서부터 12일까지이며 장소는 개·폐막식은 국립극장, 영화 상영은 대한극장, 시네스명동, 중앙시네마 등에서 45개국 180여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축제는 서울광장, 남산골 한옥마을,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등에서 개최합니다. 소요 재원은 당해연도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8.74%의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20억을 청구, 저희가 요구하였으나 10억이 더 추경에 예결특위에서 통과하여 3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서 당초 54억을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10억이 증가함에 따라서 64억 4000만 원으로 저희가 4억을 증액하여 치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요구한 20억중 10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서울국제영화제에 맞도록 20억이 전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구합창단을 운영, 지원합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써 구립합창단 운영 지원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지역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단장 한 명, 지휘자 한 명, 반주자 한 명, 소프라노 12명, 메조 17명, 알토 16명 등 48명으로 구성하여 있고 매주 2회 월요일·목요일 연습을 하고 팀웍훈련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참가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각종 행사참여로는 신년인사회, 남산봉화식 등 각종 축하공연에 참여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로써 연중 하고 공연하며 합창단 실력향상을 위한 해외교류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에 구립합창단 단복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합창단 연습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지휘자 수당이 1800에서 600만 원에 삭감되었고 반주자가 84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해외교류공연 5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합창단 단복은 매년 저희가 1회에 40만 원 저기로 해서 매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금년같은 경우도 서울시 25개구 합창단경연대회에서 정말 합창단이 공연을 서로 경쟁을 하며 하는데 있어 이 단복이 중요한 또 점수로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은 매년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의 경연 참여하고 또 사기에 진작되는 그러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창단 연수비 2000만 원은 2006년도서부터 2000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행사 연습시나 경연대회 나갈 때 이 분들의 간식비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합창단 봉사활동을 하며 경연대회에 나가는 것에 사기 저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교류 공연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 의장님도 지난번에 약속하셨고 저희 구청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여러 번 나갔지만 저희 구에서는 또 이렇게 금년에 일본에 지방공연을 지난번 2005년도에 저희 구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래서 답례로 이번에는 저희가 일본에 공연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 공연을 3박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좀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또 정기공연에 참여하여 우리 구를 뽐낼 수 있도록 또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구문화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생활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하여 구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구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문화원은 중구 장교동 1번지에 있으며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513.17㎡의 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원은 원장 한 명, 이사 열여섯, 감사 둘, 자문위원 열 넷, 직원 세 명 등 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기금은 16억 91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근데 2006년 이후에 출연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예산 3억 6300만 원 편성 중에 2억이 기금으로 출연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요 사업은 문화재 탐방교실, 문화교실 등 문화교육사업, 향토사 연구, 사진대전 미술인 작품전 등 지역문화사업, 중구문예발간 등 발간사업, 열린 음악제, 청계천예술제, 금요정오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 2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중구 구민의 열린 음악회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열린 음악회는 올해가 2009년도가 10회가 됩니다. 벌써 한 10년전서부터 개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편성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축제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충무로에서 사진전과 신명나는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충무로에서 문화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리의 축제를 개최하여 충무로를 예술의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명보극장에서 매일경제 사옥 사이이며 추진배경은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사진관과 관련한 140여개의 카메라샵, 현상소, 갤러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진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충무로의 일대 사진 관련 사업이 침체되어 있어 옛 명성을 찾고자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변 상가번영회인 거북상조회와 사진문화포럼해서 본 사업 재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상조회 손필수 회장외 87명의 회원이 같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충무로 예술의 거리 사진전 및 사진기자재 벼룩시장을 개최코자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충무로는 사진이다라는 이미지의 사진 거리로 조성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세계 공감 축제로다가 가족동요대회, 청소년음악제 등 그러한 공연과 자전거와 인라인체험 스포츠댄스, 코스프레이,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을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 재원은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2000만 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진전 및 사진기자재 벼룩시장 운영으로 1500만 원, 무대설치음향조명으로 1400만 원, 몽고텐트 의자 등 장비 렌탈이 1000만 원, 공연행사가 1000만 원, 놀이기구 및 체험프로로 1100만 원등 1회당 6000만 원씩 7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충무로에서 사진작가와 만나는 그런 사업을 좀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동 하면 미술갤러리 뭐 동승동 하면 젊은이의 축제 등 마찬가지로 저희 충무로 축제의 거리에서는 사진 전시회다 이러한 좀, 브랜드가 가도록 그런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억 2000만 원이지마는 금년도에 1억 7300만 원 들여가지고 5월달에 중구 유스페스티발 또 6월 20일 칼라페스티발, 7월 27일 북경 올림픽 승리기원전 등 해서 1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문화 육성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사업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하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단체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동안 주요 사업은 배호가요제, 사명당 추모제, 기원오페라단 공연, 명동성당 문화축제, 동국대학교 문화축제, 결련·택견 한마당 또한 신규지원 예술단체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저희 자료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약 10개의 금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그외에 덕수초등학교 관악단 공연, 봉래초교 쑥향제, 장충고교 그린콘서트, 삼일로 창고극장, 동국대 목멱가요제, 한국예술문화원 시서화전 1000인초대전, 서울문화홍보 남산축제, 18회 목멱대천제 지원, 청계천 시낭송 축제 지원, 칠석제 한국 연인의 날 지원, 중구 청년 희망음악회 지원, 민속 국악예술관, 가례현 공연 지원 등 요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현재 사업지원 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에 좀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남산해맞이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의 명산인 남산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새로운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구민대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시는 2009년 1월 1일 일출시간이며 장소는 남산 팔각정 앞에서 전통 타악 북울림 공연, 신년 새해맞이 축원문 낭독 그다음에 축시 낭독, 대북 타고, 해오름 함성, 만세합창 소원기원 및 소망 풍선 날리기 등 부대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해서 금년도 1월 이게 2007년서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1일 남산 해맞이 축제를 앰버서더호텔에서 제작한 무대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는 부득이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무대로 300만 원, 음향기기 200만 원, 발전차 70만 원, 청사초롱 등 약 300만 원, 대고 및 소품임대 300만 원, 소망기원문 배너 30만 원, 출연료 1000만 원, 초청장 및 리플릿 350, 현수막 200만 원, 광장사용료 50만 원, 주차장사용료 100만 원, 텐트 및 탁자 임대 50만 원, 진행요원 급량비 50만 원등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25개 구청에서 현재 15개 구청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광통교 다리밟기축제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광통교 복원의 의미를 축하하고 대보름의 다리밟기 재연을 통해 시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통 세시풍속 체험을 통한 구민화합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래는 이수광의 지봉유설로서 다리밟기는 고려시대부터 유래하며 조선시대에는 성행을 하고 정월대보름은 세시풍속, 답교놀이라고로 합니다. 열두 개 다리를 건너면 열두달의 액을 막고 1년 내내 다리의 병이 없고 모든 액을 면하고 양반은 14일 양반다리밟기, 평민은 15일, 부녀자는 16일에 다리를 밟았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사업은 2009년 2월 9일 정월대보름에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청계천 광통교 주변입니다. 식전 행사와 세시풍속, 민속 체험마당, 상설 마당을 개최하며 식전 공연은 전통민속공연, 민요한마당, 기념행사는 광통교다리밟기 기념식, 식후에 광통교 다리밟기 강강술래 등을 개최합니다. 광통교다리밟기는, 청계천 복원이 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비 7100만 원에 시비가 15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대행비가 50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동지원비 등 3500만 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되면은 그날 동에서 지원하는 그런 먹거리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삭감되므로 종전처럼 2000만 원을 모두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중구민한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합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중구민한가족노래자랑을 통해 중구 구민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 및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중구 편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주민들간의 친밀감 강화와 문화중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9월 중에 권역별로 5개동씩 묶어서 3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별 5명씩, 75명이 출전하여 동별 1명씩, 15명을 선발하여 결선 진출자로 하고 노래자랑 결선은 남산골 전통축제에서 개최합니다. 중구민 한가족노래자랑 연혁은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권역별 3개대 또 2005년부터는 가요제 명칭으로서 충무, 장충, 중림가요제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노래자랑 유치 추진은 저희가 2005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년만에 저희 중구에서도 한국방송공사에 유치 희망 공문을 발송한 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과 같이 노래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서 개최일시는 KBS1 전국노래자랑 중구편은 2009년 7~8월중에 장충체육관 또는 국립극장 광장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 재원은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900만 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민 한가족노래자랑은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제로써 구민 모두가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행사로써 특히 2001년부터 권역별로 노래자랑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문화 향수의 기회가 증대되었으며 권역별 노래자랑은 우리 구의 주요 행사로 정착되어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 행사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써 매년 실시되어 온 중구민한가족 노래자랑은 앞으로도 계속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구립실버극단 실버파워창단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노인계층의 문화예술활동 및 사회 참여를 제고하고 참신하고 실력있는 공연 중심의 전국 최초의 구립 실버극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성은 단장 한 명, 연기코치 한 명, 사무단원 한 명, 연기단원 열 명 등 13명으로 구성코자 하며 주요 사업등은 정기공연 2회 및 특별공연을 개최코자 합니다. 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봐서 공개모집을 하고 충무아트홀 입주 시설인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 정기적 연극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다가 1억 2900만 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버극단 창단배경은 2007년 4월 개설된 충무아트홀 운영 프로그램인 충무아카데미에서 어르신뮤지컬교실 수강생 30여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희 구의 실버파워극단을 창립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뮤지컬 실버파워 1, 2기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심청전이라든지 나의 길이라든지 실버코러스라인 등 여러 가지 우리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구립극단으로 실버파워를 창단하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연하고 또 전국으로 구립극단으로서 공연토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구에서는 노인인구 비율로, 최고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구가 정말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분야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상 다양한 문화지원이 필요성이 있고 또 실버극단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의 1회성이 아닌 노인복지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구립문화예술단체로서 노인전문극단을 창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는 바람직한 지원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가능한 구립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하고 노인의 건강증진과 치매예방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의 노인전문극단 창단이 침체된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충무아트홀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사업세부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은 흥인동 131번지에 대지 9172㎡ 연면적 8만 6541㎡,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용도는 대극장과 소극장 블랙·블루와 갤러리, 컨벤션센터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36억 출연금에 비해서 18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8억 중에서 3억 원이 또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에 대해서는 직원 급여가 7000만 원, 공연기획비 2억 원, 충무갤러리 운영비가 3000만 원 도합 3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급여는 추후 노조와의 임금협상 진행을 위한 일정 인상률 1.5%를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공연기획비 22억 8400만 원은 뮤지컬, 음악회, 무용을 비롯한 각종 구민을 위한 공연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또 자체 티켓 판매 시스템 TMS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 공연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는 것은 많은 공연기획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충무공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충무공이 탄생하셨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충무공 탄생기념사업 추진으로 중구 이미지 제고 및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충무공탄생 기념축제는 2009년 4월 28일을 전후하여 충무아트홀서부터 명보극장까지 거리 퍼레이드, 청계천, 석호정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시화전, 시·서화전, 거북선 띄우기, 궁도 체험 등의 학습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탄생 상징조형물 설치는 이번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생가조성 타당성 조사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 충무공 이순신이 서울 중구 건천동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하였고, 또 많은 연구기관, 도서관으로다가 용역 결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술용역 결과, 충무공 생가 조성은 타당성이 미흡하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충무로 테마거리 조성 및 홍살문 설치, 기념관 건립 및 기념공원 조성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징조형물은 충무공 탄생 조형물을 홍살문로 매일경제 앞과 을지로3가역에 설치코자합니다. 예산은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 상징조형물디자인공모 심사비 1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회 지원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상징조형물 제작비로 2억 9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기념사업 지원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저희가 한국서화전 교육을 서화전이 1500만 원, 청계천 거북선띄우기가 600만 원, 궁도현장 체험비 200만 원, 신규 프로그램 700만 원 등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면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도 줄이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무공 상징조형물 제작 필요성은 역사적 문헌 및 학술적 고증에 의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음을 일반인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를 충남 아산지로 잘못 알고 있어,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가 서울 중구임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무공 테마거리 조성으로 홍살문 2개를 설치하고 보도블록 정비 및 가로경관 아트 가로등 설치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충무공기념공원 조성으로 인현어린이공원 내에 이순신 장군 일대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소년 이순신 동상을 설치코자합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고 충무공 일대기에 벽화를 조성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충무공 테마거리 조성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 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구에서 탄생하셨음을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생가조성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 결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충무공 상징 조형물 조성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구민회관 외 7개소에서 배드민턴, 요가, 성인축구, 농구, 단전호흡,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국학기공, 장애인체육 등 13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판소리, 장구, 경기민요 등 5개의 여가교실을 운영하며, 어린이축구, 청소년 풋살축구, 여자축구교실 등 시 보조사업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서 취미 레크레이션 운영 물품비 구입으로다가 여가교실 엠프 750만 원, 학교운동부 지원증서 60만 원 등 81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여자축구교실 운영으로서 지도자 수당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전국 여성축구대회 참가 지원비가 102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또 훈련비 지원으로서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1층 교양강좌실 및 지하1층 강의실에서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요가 등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엠프가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되어 볼륨 및 음 이탈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음으로 새로 교체코자 하는 것이며, 여자축구교실 운영 증액은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으로써 여자축구교실 운영 활성화를 추진코자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여자축구는 지도자, 코치를 1명 영입함으로써 금번 서울시연합회장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이번 삭감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중구에서 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과 이웃이 하나되는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누구나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개최는 4월, 6월, 8월, 11월 등 연 4회 개최코자하고, 장소는 국립중앙극장 광장에서 남산순환도로 7㎞를 가며, 참여는 1회당 약 한 5000명이 참여토록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000만 원이 삭감되어 2000만 원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는 25여년 간 이어온 걷기행사로서 건강이 웰빙이라는 요즘 현대인과 부합되어 중구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연 4회 내지 3회에 걸쳐 걷기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구민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 행사를 횟수를 줄이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희 중구 걷기대회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고 심지어 120번 다산콜센터 등에서도 언제 개최하느냐, 하는 문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대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3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신나는 생활체육을 통해 우정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체육행사로 중구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코자합니다. 시기는 2009년 5월 중에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구민 약 5000여 명을 모시고 개회식, 축하공연 및 동대항체육대회, 명랑운동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그 중구민 한가족체육대회 예산은 동 지원금 대항료, 시상용 트로피 제작비 등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인쇄물, 현수막, 진행요원 식대, 주차요금, 간이화장실 임대료 등 3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30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동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대항료 4000만 원 중에서 삭감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즐거운 행사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행사가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생활체육동호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따른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동호인의 행사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체육동호회는 25개 종목 206개 클럽 78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며, 종목별 연합회운영비 지원,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운동용품 지원, 스포츠 매니저 수당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에서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2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비로다가 민간경상보조로 2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그 회원 종목이 증가되어서 금년 25개에서 27개로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연합회 등 참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회비 증액이 600만 원, 연합회장기 개최 종목 증가가 500만 원, 생활체육 및 운동비 지원이 660만 원 등, 또 구청장기 대회 등 생활체육지도자가 휴일에 참가함으로 급량비, 여비 등 지원이 640만 원 등, 26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동호회는 매년 종목 수가 증가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한 그 전국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가 예산이 부족하여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서울국제걷기대회를 후원코자합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7회 서울국제걷기대회를 후원하여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남산골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청계천, 남산 등을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합니다. 그래서 개최기간은 2009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1박2일이며 집결지는 남산골 한옥마을로서 5㎞, 10㎞, 15㎞, 달빛걷기 20㎞, 30㎞ 걷기대회를 합니다. 참여 인원은 약 1500명이며,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개최합니다. 소요 재원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 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걷기대회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에서 인증하는 국제대회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하루종일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문화체험을 하면서 행사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에게 기회를 안 준다면 국제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중구청 리틀야구단을 운영 지원합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야구에 소질과 관심이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학교 야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야구 꿈나무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유망 야구선수로 육성하고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학교체육을 보완하여 방과후 여가활동으로 어린들의 체력향상과 협동심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약 25명 내외로 장충리틀야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명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장 및 직접 신청자 중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평일 방과후 3시 반에서 6시까지 장충리틀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 9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1억 900만 원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구청리틀야구단은 금년 추경으로 47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11월 달에 창단하고 지금 어린이 15명이 감독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11월 26일에는 전지훈련 4주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에 불과 1개월 반만에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해체한다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좀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삭감된 리틀야구단 예산을 전액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을 보수하여 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도모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학봉체육관 냉·난방비와 회현동체육센터에 에너지절감 시스템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체육센터 에너지절감 시스템은 내년도에 그 회현동체육센터 변압기 전력저감장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전기요금이 최대 10% 절감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하고 양질의 전력 공급을 통한 전기 기계의 효율 증대 및 수명을 연장하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의식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학봉체육관은 현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입창출과 고객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5600만 원을 전액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장충고등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한 2008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등모하여 장충고등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3억 23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하여 장충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축구장, 육상트랙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인조잔디구장을 5208㎡를 설치하고 육상트랙을 설치하며, 옥외농구장 및 배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수축구회 및 화승배드민턴 클럽 사무실을 축조하는데 쓰겠습니다. 예산은 4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 4억 8500만 원이 모두 신규사업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충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모두 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성인들이 축구하기에는 협소하여 이번 축구인들의 염원인 성인축구장을 장충고등학교에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서울시 11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결과 중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2008년 8월 21일,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8월 31일에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아 있습니다. 2009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외기관에 협약불이행에 따른 신뢰가 추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삭감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로 생활체육 확충 및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의 파손 또는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 생활체육시설 시설유지비로 장충체육회 지원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손기정공원 내에 샤워장 설치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회는 천막이 노후되고 색상이 퇴색하여 미관을 해치고, 눈, 비가 올 시에 물이 새어 운동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또 운동기구 중 파손되거나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손기정체육공원 내 샤워장도 손기정공원 내에 있는 중림축구회 사무실을 일부 축소하여 샤워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가 중림축구회, 여자축구단, 청소년 풋살축구, 60대 OB축구장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용함에 따라 운동 후 세면이나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젖은 옷차림으로 버스 등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오래 전부터 샤워장 설치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장충체육회의 정비 2000만 원과 손기정체육공원 내 샤워장 설치 1800만 원을 전부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전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든 문화체육과 조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기금도 설명 다 하세요.

기금까지 말씀드릴까요?

그것 따로 할 수가 없잖아.

다음은 중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중구운용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대상 사업은 생활체육기반조성사업,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지원사업,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총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생활체육 기반조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은 학교운동부 18개에 대하여 지원을 매년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과 학교운동시설 현대화 및 운동선수의 현대화로다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시설이 매일 낙후되고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유지·보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로다가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지원 4000만 원, 종목별 연합회 운동 구매로 2000만 원, 생활체육 지방교류 1000만 원, 비품 및 전산장비 구매 2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500만 원, 생활체육운동장 결빙방지용 소금 1500만 원, 손기정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 1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면 저희가 기존에서 생활체육활성화라든지 지방교류, 이런 것이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체육은 앞으로 계속 동호인이 늘어나고 또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활체육기반사업으로 저희가 동호인들이 쓰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또한 테니스장 또 이런 저기에서도 시설의 노후화 및 현대화로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동호인 지원기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은 경륜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륜에서 1억 9000만 원, 구민회관 체육단련해서 5200만 원 또 예금에서 250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국시비가 지원된 게 있는데 삭감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영화제로서,

사업명만 말씀하세요.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있고요.

국시비 중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지원 됐지요?

지금 30억이 지원됐습니다.

또 다른 거요?

그 다음에 광통교 다리밟기축제가 1500만 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비입니다. 광통교 다리밟기축제로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도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1500만 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이요?

또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국민체육공단에서 지금 3억 2000만 원이 지금 통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공단에서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체육공단에서 들어온 게 3억 얼마요?

3억 2000만 원.

그러면 3억 2000 플러스 우리 구 예산,

4억 8000만 원.

4억 8000이 돼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또 100% 삭감된 내용 중에 전년도 사업을 계속했던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떤 건줄 아세요?

지금 서울 충무 예술인의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가?

전년도에 1억 7300만 원이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수년째 해 오던 것입니다.

계속사업이었다고?

예. 그래서 1억 2800만 원 전액 삭감은 좀,

그리고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중구 리틀야구단 운영은 이것도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요, 47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불과 아이들이 구성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몇 페이지지요? 지금 사업예산안의 몇 페이지예요?

팀장들이 딱딱 얼른얼른 불러드려요.

사업예산안 2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추경에 얼마 됐었어요?

4700만 원이 추경에 있었습니다.

팀장들이 거기 뭐하게 앉았어요? 과장님이 다 어떻게 알아, 페이지까지 어떻게 알아? 거기 아는 사람이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은 있습니까?

예,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거지요?

이번에 가장 저희가 하고 싶은 실버파워 극단으로서,

실버파워요?

예, 실버파워 극단으로서 구립 실버극단을 좀 창단하고자 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가 1억 2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다른 거 신규는 또 없어요?

예, 있습니다. 충무공 기념사업에서 그동안에 매년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행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살문, 저희가 충무공 탄생을 알리는 홍살문 설치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징조형물제작?

예, 예.

그러면 더 이상은 없습니까, 신규는?

신규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비 삭감됐는데 2007년도에 조례 변경된 거 아시지요?

2007년도,

2007년도에 합창단 회장선출에 있어서 그때 말이 많아가지고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합창단 운영조례안을 보면 지금 2005년도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대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의회에서 개정한대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육성지원 해가지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쭉 저희가 지원할 저기가,

이게 지금 5000만 원 아니에요?

금년에 지원한 것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액한 거예요?

예,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문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이 지역에서 요청은 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봉래초등학교나 덕수초교에 이런 쑥향제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 안희성 의원님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배분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행사는 5년 전부터 동일한 금액을 주고 어떤 행사는 매년 배씩 증액을 시켜주고 이렇게 배분의 문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제에 요청이 왔을 때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거기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이것은 저거하다, 저거하다 이런 저기로다 저희가 이것을 참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상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내역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2007년, 2006년도 내역을 보면 갑작스럽게 배로 증액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떠한 문화행사에 특혜를 주니까 다른 데 배정이 제대로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각 시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저기도 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 포괄예산 해가지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원했어요?

예.

2007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그런데 배호가요제도 금년 시비로 더 많은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얼마 했냐고?

2007년도에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 안 하다가,

아닙니다. 지원은 계속했는데요.

200씩이요?

예, 200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도 200씩 하셨어요?

예.

팀장님? 2006년, 5년도에도 하셨어요?

배호가요제, 그것 좀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됐는데 설명해보세요. 배호가요제 1000만 원,

금년에 시에서 1000만 원 매칭펀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시에서 1000만 원 해오면 1000만 원 합니까?

아니, 그게 시에서 지원하는 금을 저희가 좀 비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1000만 원 받아왔나요?

작년에는 500.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1000만 원 지원했지요?

작년에 200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올해가 2008년이지요? 2008년에 1000만 원, 2007년에 200만 원.

예, 예.

지금 과장님 시에서 1000만 원 했다고 해서 구에서 1000만 원 해야 되고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도 우리 구예산 1000만 원 해야 되는 행사도 많이 있지요. 행사 성격을 보면 과장님도 배호가요제 가보시면 알지만 배호가요제 행사 자체가 시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이 얼마나 갑니까, 거기? 어디 구행사가 1000만 원 들어가야 될 행사입니까, 그게? 시에서 1000만 원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1000만 원 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예산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집행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 질을 따져봤을 때 시하고 구비하고 배분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포괄예산을 가진다 해서 집행권을 집행부에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배호가요제 같은 데다 2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뭐 다른 사업 보니까 많이 올려놨네요, 보니까. 꼭 우리 구에서 지원 해야 될 그런 사업도 행사도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예산을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호가요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시에서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서로 시에 가서 지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또 구에서 얼마를 받을 테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저거 하기는 어렵고요. 행사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자기 배호가요제에서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크게 하겠다, 이럴 때 들어오는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이 정도는 들겠구나, 이런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기 위해서 하나의 테크닉이고 지금 영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예산 관계없이 시예산 통과됐지요? 얼마지요, 아까 30억?

30억입니다.

20억 하다가 30억 됐잖아요.

20억에서 10억을 더 저기해가지고 30억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사의 성격이 있는 건데 행사, 국제영화제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데 우리 중구밖에 없지요? 마땅히 시에서 지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시비를 많이 해야 될 게 있고 또 구에서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런 포괄예산에서 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어느 행사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배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행사에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사를 매년 가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분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예산이 1000만 원이면 우리 한 200만 원이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곧게 집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요청이 들어올 때는 행사내용이라든지 또 경비라든지 많이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같은 거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행사에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호응하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거를 따져야 됩니다.

예. 그거를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 광통교다리밟기축제 여기는 물론 시비도 포함이 돼있는데 이 행사는 과거에 시에서나 또 종로에서 이 행사를 많이 가져갈려 했던 행사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이 행사는 지금 청계천이 2006년 개통되면서 다리 관리권이 저희 중구에 있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개최를 하기로.

관리권은 우리 중구에 있는데 행사는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처음에 이 행사는 굉장히 값지게 했어요. 그때도 7000만 원 들여 했는데.

예.

그때 저기 뭡니까? 그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때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도 참석을 했고 그때 이 행사를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던 행사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전통문화행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작년같은 경우에서는 선거가 있어서 개최를 못 하고 또 그 전년도에는 비가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있지마는 광통교다리밟기 행사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잘 그거를 해 가지고,

예.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광통교 정말 시에나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청계천이 종로하고 중구하고 이게 경계선이다 보니까 이 행사를 종로에서 뺏어갈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 당시 때. 4대 때.

예.

그래서 그런 가치있는 행사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에서 가져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저기 종로, 관리가 우리.

그건 관리 못 하면 종로에서 가져가면 낫지 뭐.

아닙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0페이지에 충무공기념사업추진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이 우리 중구에 을지로 건천동에 태어난 게 맞느냐, 나름대로 많이 논란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보니까 이번에 작년인가요?

금년도에.

금년도 시예산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 모든 사업이란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한계가 있고 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시에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지마는 국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뭐 이거 기념관 건립해 주고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리 중구 건천동에서 탄신한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 해마다 탄신기념 행사를 꾸준하게 해 와서 알리고 뭐해서 이제 사실 그런 공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는 이제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마는 애써 뭐 이순신기념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거는 또 국가에서 참여해야만이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에서 또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본적인 그 행사만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무리다, 국가사업을.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돈화문거리에 충무공테마거리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10억을 요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시의원님께서 10억 원의 예산을 테마거리 조성으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가 조성은 진짜 그거는 증명해도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는 생가 조성을 하지 말고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자 그래 가지고 생가 조성을 안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장기계획으로다가 앞으로는 기념관을 조성한다든지 인현공원에 그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 저기를 장·단기로다가 지금 계획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그어서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뭐 일대기, 벽화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시비나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림동 손기정공원의 샤워장하고 장충체육관인가요.

예.

거기는 우리가 가봐도 엉망으로 돼있던데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보니까 삭감이 돼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닙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예. 충무로국제영화제 10억이면 이거면 되겠네요. 10억이면. 시에서 10억이 더 나왔으면 10억이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시에서 어차피 29억 나온 거고 우리가 시비 20억 대 우리 20억, 40억 가지고 했던 건데 시에서 10억이 더 나왔으니깐 우리가 10억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이 계획이 저희가,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저기한 적도 있는데요, 60억을 계획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 시에서 20억, 국가에서 20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저희가 목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적정하다고 한 것이 『조건부 적정이다』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비가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저기로 했는데요, 그럼 사업을 줄여서 하라 이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억을 어떻게 저희 구비, 시비 뭐 국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억을 더 지원해서 받구요. 내년에 또 국비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또 뭐 한 10억 이렇게 받고 해 가지고 60억 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무로하고 부산영화제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산이요.

아닙니다. 부산 그 예산은 거기는.

그거를 그니까 지원한다는 금액이 90억을 준다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요? 아니, 부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 좀 설명을.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90억이면 어떻게 90억을 만드는 건지?

영화제운영본부장 정희창입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국비가 15억 지원이 됐구요. 시가 32억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수입으로 해서 42억 8000해가지고 89억 8000 예산이었구요, 2008년도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국비가 12억 해 가지고 결국 47억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47억.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60억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기 시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억 지금 계상이 돼있는 걸로 돼있구요.

그니까 작년에 저쪽에 수입이 많으니까 90억이 된 거구,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47억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는 첫해같은 경우는 60억을 갖고 했어요.

첫 해요?

예.

첫해가 37억 그때 우리 구 출연받았지요.

시예산까지 합해서.

그니까 시에서 원래 처음에 20억을 준댔더니 40억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돈 20억을 분명히 쓰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60억을 다 쓴 거예요, 1회에. 그리고 이게 가면서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사업규모가 자꾸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꾸 이제 이렇게 국제부산영화제에 저희들이 비교해서 이제 확대해 나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부산영화제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돈 갖곤 안 했을 거라고요. 횟수를 가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돈도 많고 이렇게 커지는 거지. 지금 여기는 보니까 반 정도가 수입을 갖고 지금 운영하네요. 그런데 우린 지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5억 5800이었습니다.

5억 5800?

예. 물론 부산영화제도 뭐 첫해부터 이렇게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라고요, 지금.

지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발언) 사업수익이,

(동시발언) 10억보다 적은데 우리는 적지 왜 더 많아요?

전체 규모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예. 내년도 계약을 지금 64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 저 후년도에는 한 70억 우리 돈으로 하겠네.

부산영화제를 하기 위해선 우리도 앞으로 계속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취불능) 하는 거는 거기 자체수입이 한 40몇억 되잖아요?

예. 42억.

그거 논리로 하면 안 맞는 거지. 저기는 국비 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자체 수입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돈, 아까 말한 5억 얼마, 첫해에는 1억 얼만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5억얼마면 5억 지금 한 4억 되는데 수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창출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지원 예산이 자꾸 늘어나냐구요.

근데 이제 부산국제영화는 그동안에 이제 오래 되고 지명도가 있어서 그 협찬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무로영화제는 아직까지 신생영화제기 때문에 그쪽 부문에서 조금 사업수입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예산도 우리가 이게 시비가 20억 나올 걸 생각해서 구의회한테 2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비가 10억 더 나왔으니까 우리가 10억만 주면 행사는 할 수 있잖아요. 작년만큼.

사업규모 면에서는 작년 수준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시에서 이렇게 이런 지역향토지원행사 재원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 되면 우리 구도 50 부담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도 30억 줘야 되네요.

20억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수익 예상수익하고 금년도에 하고 남은 예산하고 하면 한 30억쯤 됩니다.

저 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걸 다 몰아서 안에 넣어놨었어요. 충무로국제영화제란 것이 넣어놔갖고 거기서 찢었는데 지금 자꾸만 의원들이 떠들다보니까 충무로거리 영화제 그다음에 뭐 충무로꽃길 해 갖고 과별로 돈을 찢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치요?

그것은 그런 측면, 물론 영화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거긴 지금 우리 영화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영화제들도 행정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영화제사업국이 사실은 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사업은 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충무로영화제라 그래 갖고 처음에는 60억이면 60억, 40억 그 돈 갖고 전부 다 이렇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꽃도 심고 다했는데 지금은 이게 찢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도 가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2억 얼만가 4억 얼만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결과적으론 충무로영화제로 포함되는 돈 아닙니까?

물론 영화제 때에 쓰여지는 사업은 맞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결과적으로 돈을 의원들이 자꾸만 한다니까는 돈은 더 써야 되겠구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좀 찢고 절로 찢어갖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갑자기 20억이 나오고 30억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 10억만 주면 되겠구만. 되지요, 그럼?

그런,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더 지원을 해서 키울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논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장님이 준비할 때 20, 20, 40억이면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더 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20억만 줬으면 우리 돈 20억. 40억만 가지고 하면 맞는데 시에서 괜히 돈을 10억 더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거만 하면 된다고 전제를 깔고 한 게 아니구요. 수입, 예산이 규모가,

100억을 주면 충무로영화제 더 잘 할 수 있지요?

예.

200억을 주면 200억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거야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아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규모를 사업 수익을 그 정도밖에 계산을 못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했는데.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