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은식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충분한 성능검증이 선행되지 못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경제적 관리상의 부담이 예상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특정한 방법을 강제하는 것이 배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8조의2로써 "건축주가 단독·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의무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또 안 제8조의3에서 "감량화 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가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